김학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 지역구 의정활동에 더욱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여름은 모든 국민이 힘들었던 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이재민 발생과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각지에서 보여준 성원과 집행부 관계 관들의 헌신적인 복구지원 등으로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음은 그중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수해복구에 앞장서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 1997년도농정국소관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농정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족한 제가 존경하는 도의원님의 후원으로 이 막중한 경기도의 농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강대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97 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수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경기 농정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평소 경기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농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인사이동이 있었던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도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형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현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유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박봉식 산림자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안인원 임업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97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과보고로는 첫째 개요, 세입 세출결산내역과 주요불용액 사유,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정국 소관 예산 현황은 세입이 1,571억 4,596만 9,000원이고 세출은 3,307억 1,567만원으로 이중3,038억 8,080만 2,000원을 지출하고 28억 1,068만 9,000원을 '98년도로 이월조치하여 240억 2,41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불용액 내용에 대하여는 잠시 후 상세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1,571억 8,180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1,571억 4,596만 9,000원은 수납되었고, 3,583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499억 1,229만 5,000원으로 전체세입의 95% 이고 세외수입은 72억 3,367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5%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5억 2,342만 8,000원이고, 항공방제 가축방역 등 시 군 부담금이 3억 9,654만 4,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9억 6,801만 3,000원이며, 농지 산림전용부담금, 재산임대 수입 등 기타수입이 43억 4,568만 9,000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97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 규모 3,307억 1,567만원중 도 본청이 3,079억 1,370만 8,000원으로 93%이며, 이중 2,853억 8,058만 6,000원을 지출하고, 225억 3,312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소는 228억 196만 2,000원으로 7%이며 이중 185억 21만 6,000원을 지출하고, 28억 1,068만 9,000원을 회계연도 내에 지출 완료치 못하여 부득이 '98년도로 이월 조치함으로써 14억 9,10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출과목별 내역과 과목별 세출 세부지출 내역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불용액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이 220억 1,183만 3,000원이며, '97년 회계년도중 경쟁력향상을 위한 예산절감이 7억 5,596만 3,000원이고,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1,075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1억 1,533만 4,000원 그리고 집행후 발생한 잔액이 11억 3,029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예산 과목별 1,000만원 이상인 주요불용액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불용액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97년도 공무원 봉급동결 그리고 실 과 소의 결원시 미보충 등 국가시책과 관련한 공통된 불용사유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 국고보조금 불용액 6억 1,000만원은 자영농고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이 중앙의 재원부족으로 미교부됨에 따라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1,779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 177만 9,000원과 경기화훼산업발전5개년계획서 제작비와 기타 집행에 따른 잔액 1,601만3,000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 불용액 1,312만 3,000원은 농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절감액 800만원과 집행잔액 5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불용액 1,027만 2,000원은 예산절감액 830만 8,000원과 농산유통시책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 1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9,985만 8,000원은 벼 병해충 항공방제 수수료의 저가낙찰에 따른 절감액 9,615만원과 벼 병해충 항공방제 인부임 집행잔액 37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불용액 13억 8,850만원은 농림부의 시범사업인 농산물 산지포장 개선사업으로 농림부가 자체 평가결과 정상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국비 미교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불용액 172억 3,210만원은 고양, 성남도매시장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불용액 171억 4,100만원과 중앙의 재원부족에 따라서 간이집하장 국고보조금 미교부액 9,11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2,174만 5,000원은 농림부 주관 행사인 우리 농산물 대축제가 당초계획보다 축소 운영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21억 6,019만 4,000원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중 국고 세입부족으로 미교부된 21억4,075만원과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집행잔액 1,944만 4,000원입니다. 자체사업불용액 1,683만 4,000원은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 불용액중 경상적 경비 불용액 2,946만 3,000원은 재료비와 연료비 등의 예산 절감액 2,481만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10개 세목의 집행잔액 4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잠업사업소 운영입니다. 잠업사업소운영 경상적 경비 불용액 1,880만 4,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와 잠종생산 재료비 등의 예산절감액 847만 4,000원과 집행잔액 1,033만원입니다. 축산진흥 분야의 불용액 5,642만 1,000원은 가축방역 약제 구입비 등의 예산절감액 2,620만원과 전염병 발생시 폐사축수송을 위한 임차료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1,000만원, 가축방역 약제구입 입찰잔액 1,798만 5,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등 5개 세목의 집행잔액 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2,957만 4,000원은 불법 어업 예방홍보를 위한 담화문 제작비 등 예산절감액 1,337만 5,000원과 어업지도선 운영비 등 집행잔액 1,619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불용액은 어업지도선 경유 구입비의 예산절감과 동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축장운영의 불용액입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4,884만 6,000원은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664만 3,000원은 한우 쌍자생산 사업추진을 위한 한우 암송아지를 30두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산지 소값이 두당 94만 5,000원으로 하락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의 주요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6,702만 7,00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 3,915만 9,000원과 전염병 이환소 매몰 중기임차료와 일반수용비 등 9개 세목의 집행잔액 2,786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910만원은 동부지소의 소각로 1기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등의 예산절감액 720만원과 집행잔액 1,19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5,926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 5,832만원과 원유성분 분석기외 13종의 장비 및 물품구입후 남은 집행잔액 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7,786만원은 예산절감액 5,680만원과 현 동부지소내 이천시 소유 토지와 도유지 교환시 발생한 교환차액 774만원 그리고 청사신축에 따른 지하수 개발비 등 집행잔액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운영의 불용액 3,333만 1,000원은 예산 절감액 1,752만원과 재료비, 연료비 등의 7개 세목의 집행잔액 1,5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경상적 경비 불용액 1,895만 1,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어류생산 사육재료비 등 5개 세목의 예산절감액 1,720만 6,000원과 교육교재 및 보고서 발간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등 10종의 집행잔액 174만 5,000원입니다. 농민교육원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6,177만 9,000원은 예산절감액 3,955만 7,000원과 대체농지 조성비, 실습재료 폐기물처리비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668만 5,000원, 그리고 전기사용 계약이 산업용으로 종별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 1,553만 7,000원입니다. 보상금 불용액 4,818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 600만 9,000원과 직업훈련 인원 감소에 따른 직업훈련생 실비보상금, 급식비 등의 집행잔액 4,217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산림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 불용액 1,863만 4,000원은 예산절감액 750만 3,000원과 산림 병해충 피해보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액 900만원 그리고 산불예방과 산림시책 협조자에 대한 보상등 4건의 집행잔액 213만 1,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1,001만 8,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재의 조달구입시 일괄단가 계약으로 약제가의 하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불용액 6억 4,048만 3,000원은 임도사업 국비가 중앙의 재원부족으로 '97회계년도내에 미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며, 조림관리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3,010만 6,000원은 조림용 묘목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의 경상적 경비 불용액 2,200만 1,000원은 차량선박비, 일반수용비 등의 예산절감액 807만 6,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소송수행비 등의 집행잔액 1,392만 5,000원입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 자체사업 불용액 9,382만 6,000원은 '98년도 임도신설 실시설계비중 사업계획이 10㎞에서 3.5㎞로 변경됨에 따른 집행잔액 사유미발생액 1,213만 3,000원과 임도신설, 보수, 조림, 육림, 양묘사업 등의 집행잔액 8,169만 3,000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의 경상적 경비 불용액 4,712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 3,011만 5,000원과 제세공과금, 차량선박비 등의 집행잔액 1,701만 2,000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의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1,119만 5,000원은 사방사업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의 자체사업 불용액 6,885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 1,066만 2,000원과 수목원 개방화 확대로 인하여 경계울타리 사업량이 당초 2㎞에서 1.2㎞로 조정됨에 따른 집행잔액 3,477만 9,000원, 그리고 유리온실 신축공사 입찰잔액 2,341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의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5,201만 3,000원은 산림욕장 조성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의 자체사업 불용액 2,321만 5,000원은 산막공동부대시설 집행잔액 244만 4,000원과 휴양림 진입로변 조경공사 집행잔액 1,701만 4,000원 그리고 진입로 포장공사 등 4건의 집행잔액 3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중 농정국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는 '97년 8월 3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발생한 집중호우피해를 신속히 복구 지원하기 위한 복구비 1억 1,196만 4,000원과 벼멸구가 전년대비 3.5배나 과다 발생되어 쌀생산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른 벼멸구 긴급방제 농약대로 2억 9,700만원을 각각 긴급 지원한 것입니다. 긴급 수해복구비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농작물 대파대, 병해충 방제농약대, 학자금지원, 생계비 등의 지급액 1,668만 3,000원,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비, 수리시설 개 보수비, 영농급수비 등에 9,480만원, 가축피해 복구비에 48만 1,000원 등을 각각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97회계년도 이월액은 모두 8건에 28억 1,068만 9,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건 20억 3,501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7억 7,567만 3,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승인 지연으로 공기 270일이 절대부족하여 부득이 19억 1,501만 6,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였고, 또한 임업전시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임업전시관 1층 85평중 65평을 보수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층까지 확대 보수하기 위한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사업이 부득이 지연됨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25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으로 예정부지 선정이 지연되어 1억 40만원과 동부지소 소각로 설치비중 선급금을 제외한 8,525만원 등 소각로 설치비 2억 5,565만원과 남부지소의 예정지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소각장 설치비 4,774만 6,000원을 각각 '98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위생시험소 중금속분석기 구입은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시험장비로 2차 입찰을 거쳐 납품자가 결정되었으나 IMF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되어 예산 부족으로 구입치 못하고 3,3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원자흡광 광도분석기 등 3종의 구입비중 2,890만원은 생산업체별 기기성능에 대한 비교분석과 타도 납품가격 비교중 원화 평가절하로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납품이 지연되어 이월조치하였고, 산림환경연구소 유리온실 신축공사비 1억 7,786만 4,000원은 실시설계비를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실제 설계비와의 격차로 업체에서 설계를 기피함에 따라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부득이 시설부대비 130만원을 포함하여 다음년도로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조성의 이월액 2억 3,251만 3,000원은 산림욕장조성 공사비로 실시설계 용역의 보완과정을 거쳐 8월 5일 완료 후 2차 입찰을 실시 10월 7일에 공사계약을 함에 따라 공기 180일이 부족하여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 사항입니다. '97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 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232억 2,283만원이며, 회계년도 기간중 79억 3,156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42억 6,418만 7,000원을 지출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268억 9,020만 9,000원입니다. '97년도 수입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20억 4,100만원, 이자수입이 21억 2,172만 7,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10억 2,383만 9,000원, 과년도 적립금 이월액이 180억 5,343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 지출내역입니다. '97년도 총지출액은 232억 3,999만 6,000원으로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농협대학을 설치운영중인 농업인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로 2억 6,250만원을 지출하였고, 과수특작, 화훼, 축산 등 17개 작목반에 대한 농업인후계자 작목별 연찬회비로 2,414만 6,000원, 신규 농업인후계자 교육비로 828만원, 농업인후계자 시 군, 읍 면회장 교육비에 1,646만 9,000원, 농업경영 및 정보화교육을 위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위탁교육비로 189만원과 낙농, 채소, 화훼 등 7개 분야의 선진해외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농업인의 해외연수비로 1억 8,20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고 얼굴있는 명품으로 육성하여 지역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평택 청결미 등 4개소의 명품육성사업 융자금으로 4억원을, 농업생산품의 유통경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융자금으로 23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99억 9,964만 8,000원은 '98년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이를 농정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170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170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98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462억 4,088만 1,000원으로 이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853억 9,772만 4,000원에 비해 33%인 608억 4,315만 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2억 9,033만 9,000원이 증액된 101억 7,632만 6,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730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4,709만 6,000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6억 5,173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7,327만 9,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528억 9,377만 6,000원이 증액된 2,112억 4,418만원입니다.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의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세입의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수해와 관련하여 세외수입에서 사방사업 시 군부담금이 62억 1,530만 7,000원, 국고보조금에서 피해복구비 450억 2,757만원과 일반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자영농고 육성에 6억 1,000만원, 특성화대학지원에 10억원, 공공근로사업인 푸른숲가꾸기에 46억 8,774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비 19억 3,920만원, '97년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749억 3,388만 7,000원으로 이는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061억 6,229만 3,000원보다 687억 7,159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면 9월 중에 실시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존의 농정국 소관 중 기반조성과 소관의 지방양여금 사업인 정주권 개발관련 예산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이전되어야 하나 예산편제상 세항을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금년까지는 농정분야에 존치되어 있음을 양해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소관 보고 내용에서는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항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액 210억 9,218만 3,000원에 비하여 16억 7,763만원이 증액된 227억 6,981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IMF의 영향으로 귀농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희망자 영농훈련 교육비로 노동부에서 3회에 걸쳐 교부된 국비를 1,400만원과 3,663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2회 편성한 것과 추가 지원분 1,700만원 등 6,763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98자영농고 육성사업비로 계속해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 1,000만원을 그리고 특성화대학시설과 장비지원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입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기정액 896억 2,585만 5,000원보다 79억 759만 7,000원이 증액된 975억 3,345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특판행사 지원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통가공식품협회 경기지회의 특판행사 포기로 전액 삭감하였고 '98년 7월 31일 발생한 호우피해농가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7억 2,670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1페이지입니다. 안성 첨단원예농단의 사업참여농가 중 채소농가의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8억 5,552만 5,000원과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 중 버섯, 인삼 지원사업 포기에 따른 8,76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였고, '97년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액 2억 82만 4,000원을 전액 삭감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8년 7월 11일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로 농약대 국비 33만 9,000원을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농약대 국비 6억 8,372만 4,000원과 대파대 국비 39억 7,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페이지입니다.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 추가지원복구비로 대파대에 14억원 1,569만 1,000원,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27억 1,178만 3,000원을, 인삼재배시설복구비에 1,283만 9,000원을, 그리고 기타농업시설 복구비에 2억 8,40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730만 6,000원은 재원을 도비에서 교부세로 변경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계속 18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거래전산화 사업비 중 농산물도매시장의 톨게이트 설치, 경매장전산화 등의 사업이었으나 농산물유통계약안의 확정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공사중인 수원, 안양의 출입구 톨게이트만 설치하게 됨에 따라 7억 5,340만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예산은 기정액 1,407억 9,572만원보다 284억 1,987만 5,000원이 증액된 1,692억 1,562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가관리방조제 개 보수사업비는 농림부에서 평택, 남양호 방조제가 신규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국비 1억원을 증액계상하고,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비는 사업계획 물량이 24㎞ 증가배정됨에 따라 21억 8,1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는 화성 노진지구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국비 4,000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84페이지입니다. '97년도에 중앙의 농림사업 평가에 따른 실적가상금으로 시 군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비에 국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에 성립전 국비 69억 4,200만원과 최종확정 복구물량 확정분 49억 214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는 한편 수리시설 347개소에 대한 재해복구비로 110억 7,823만원을, 방조제 4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에 1억 7,021만 9,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축 수산진흥입니다.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211억 3,691만 5,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191억 1,124만 2,000원보다 20억 2,567만 3,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8일기간 중 발생한 축산분야 호우피해복구비로 피해농가별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자녀에 대한 수업료로써 학자금 644만 1,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축사 47동에 대한 복구비로 1억 1,812만 6,000원과 계속해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가축 입식 복구비로 19억 110만 6,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예산은 기정액 61억 5,269만 2,000원에 비해 4억 7,571만 6,000원이 증가된 66억 2,8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어업지도선 조리인부임은 지도선 운항계획일수 210일에 조리인부 부족분 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연 근해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선 감척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 산출용역비 잔액 38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8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 해안쓰레기 처리사업이 시 군 자체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이 확정되어 국비 7,925만원을 삭감계상하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어가 자녀 34명의 학자금 831만 1,000원과 해양수산과학관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 잔액 7,2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사업 추진방식 결정이 늦어져 본 사업의 연내 공사착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달청 공사발주 수수료 5,348만 8,000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연 근해어업 잔존 평가감정료 등의 부족분 3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당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항로개설로 관내 김양식장 65㏊가 1년간 휴업함에 따라 '98년 김유기산 구입계획이 취소되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어선 14척에 대한 복구비로 426만원, 수산증양식 시설 2개소 복구비로 27만 7,000원, 수산생물 71개소 입식비에 5억 2,082만 6,000원, 어망 80건 복구비에 1,473만원, 피해어가의 생계지원비에 1억 4,50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12억 2만 1,000원에 비해 2,800만원이 증액된 12억 2,802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IMF 이후 사료값 급등에 따른 종축 사육사료비 부족분 2,000만원과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종축진료약품비 부족분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모두 51억 2,840만 7,000원으로 이는 기정액 50억 9,640만 7,000원보다 3,2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89페이지 보고드립니다. 경상적경비로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외 3개 지소의 가축질병 방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용 회선료 1,2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운영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운영예산은 모두 4억 5,795만 3,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억 5,527만 2,000원보다 268만 1,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동부지소와 서부지소의 소각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을 26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기정액 7억 4,801만 8,000원보다 1,750만원이 증액된 7억 6,551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계속해서 19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를 절감하고자 기름보일러 시설 2개소를 전기가온 시설로 대체한데 따른 추가 전기요금 소요액 7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환율상승으로 인한 사료원자재 인상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예산은 기정액 68억 3,903만 4,000원에 비하여 63억 1,085만 1,000원이 증액된 131억 4,988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인 푸른숲가꾸기 추진을 위한 성립전 예산 국비 46억 8,774만원을 계상하였고, 8월에 발생한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양평군의 산촌종합개발사업지 시설물 복구비로 계속해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3,274만 5,000원과 야생조수 수해복구비에 534만 6,000원을, 표고재배 시설 수해복구비에 2,272만 3,000원을, 그리고 임도시설 복구비에 15억 6,229만 7,000원을 각각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유림 사업소 운영입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기정액 22억 8,626만 8,000원에 비해 4억 841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9,468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98년 9월 14일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으로 본소 및 분소 현판, 안내표지판 교체 등 추가 소요액 341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00만원은 도유림관리과 및 휴양림관리과의 청사, 잣공장, 휴양림 부대시설 전기요금으로 당초예산 의무절감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금회에 증액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1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임도 5.43㎞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3억 9,167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채종림 수해복구를 위한 0.6㏊의 조림비 494만 2,000원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기정액 37억 6,188만 2,000원에 비해 214억 6,565만 5,000원이 증액된 252억 2,753만 7,000원입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4페이지 상단의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는 양주군외 19개 시 군 449.2㏊의 산사태 복구비 205억 7,530만 9,000원, 파주시외 7개 시 군 8.75㎞의 야계피해 복구비 11건의 11억 319만 5,000원을 추가계상한 것이며, 복구소요액의 부족액 4억 1,727만 2,000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추비사업 등에 대한 산림청의 사업시행 보류지시에 의거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194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부대비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 물량과 사업비 증가에 따라 산사태 복구시설 부대비 2억 783만 1,000원과 야계피해 복구시설 부대비 1,114만 3,000원을 각각 증액계상하는 한편 시설비 감액에 따라 야계사방 시설부대비 405만 3,000원과 사방댐시설 부대비 1,049만 8,000원을 각각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8월 중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 위주로 계상된 점을 감안하시어 농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농어촌 추진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파주 등 수해지역 방문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수해와 관련하여 도에서 전체 37건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9건은 반영이 됐고요, 지금 일부 반영된 것이 5건, 그리고 불가하다고 회신이 온 것이 4건, 그리고 미회시된 것이 19건입니다. 이 상세한 내역은 추후에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편의상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합한 전체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심사하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보고시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중 세입은 예산현액은 1,831억 4,10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614억 6,987만 6,000원, 수납액은 1,614억 3,404만 4,000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3,5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3,572억 1,595만 6,000원, 지출액이 3,296억 1,273만 3,000원,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한 잔액은 276억 3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는 2건의 20억 3,5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비는 6건에 7억 7,5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과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등 2종류에 232억 7,027만원이 '97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4건에 4억 8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예산에 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788억 5,298만 7,000원으로 이중 1,571억 8,180만 1,000원이 징수결정되어 1,571억 4,596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3,583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업장 생산물 수입, 도비보조금 사용전액반환금, 기타 잡수입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역은 도유림사업소의 잣 매각에 따른 사업장 생산물수입 1,637만 5,000원, 버섯재배사 지원 등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22만 7,000원, 재산임대료 등 기타잡수입 1,423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 3,307억 1,567만원으로 이중 3,038억 8,080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68억 3,486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잔액은 이월액 28억 1,068만 9,000원과 불용액 240억 2,418만원으로 불용액의 비율은 7.3%이며 도전체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인 2.4%보다 4.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가 1,075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21억 2,716만 7,000원, 예산절감액이 7억 5,596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억 6,810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6,218만 6,00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에 의하여 불용된 금액이 전체 불용액의 9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7페이지에 불용액의 세항별, 원인별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현황 앞으로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세출항목별 불용액 중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 중 전출금 및 예탁금의 예산액 13억 4,272만 3,000원 중 불용액은 6억 1,000만원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재원부족에 따라 여주자영농고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농산유통관리에 경상적경비 중 보상금의 불용액은 1,027만 2,000원으로 쌀생산 시책 홍보비 등 낭비성 경비의 집행을 억제한 것이며,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 예산액 31억 6,721만 4,000원 중 불용액 13억 8,850만원은 농림부 시범사업인 농산물산지포장 개선사업의 자금에 교부되지 않아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 784억 734만 5,000원 중 불용액 172억 3,210만원은 고양과 성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자체사업에 민간이전비 예산액 4,000만원 중 2,174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농림부 주관행사인 우리농산물대축제의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상경비의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따른 예산액 849억 6,160만원 중 불용액 21억 2,019만 4,000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분야입니다. 산림관리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이전 및 불용액은 6억 4,048만 3,000원으로 임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미교부에 따른 것이며 도림사업소의 경상적경비의 배상금의 불용액 345만원은 잣 제품의 도난, 망실 등에 대한 농가의 배상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었으나 도난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자체사업의 시설비 등에 대한 예산은 4억 8,815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9,786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잔액 6,88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유리온실신축비 이 차월 잔액과 수목원 개방화에 따른 경계울타리의 사업을 축소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 예산 과목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축산, 수산, 가축위생시험소, 산림환경연구소의 일반경상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불용비율이 19.2%에서 6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폐가축수송임차료, 어업지도선 유류비, 오염도 조사 물채취 인부임 등 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장비유지비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의 낭비적 요소 제거와 예산액의 의무절감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비치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보다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이월사업비는 8건에 28억 1,068만 7,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건에 20억 3,501만 6,000원, 사고이월이 6건에 7억 7,567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신축과 임업전시관 건립에 관한 것으로 '97년 제2회추경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청사 신축비 이월액 19억 1,501만 6,000원은 청사 신축공사를 '97년 9월 26일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98년 9월 20일 준공되어 10월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업전시관 건립비 명시이월액 1억 2,000만원은 당초 전시관의 보수를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써 '98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나 제1회추경시 반납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중 가축위생시험소의 소각로 및 소각장설치비 이월액 2억 5,565만원과 4,774만 5,000원은 동부 및 남부지소에 각각 소각장과 소각로를 설치코자 계상된 예산이었으나 설치 예정부지에 대한 주민반대와 업체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이월된 것으로 동부지소분은 금년 4월 20일 준공되었으며, 남부지소분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소의 유리온실 신축비 이월액 1억 7,786만 3,000원은 예산액과 실거래 금액과의 차이로 인하여 설계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98년 6월 26일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축령산자연휴양림조성 사업비 이월액 2억 3,251만 3,000원도 계속적인 유찰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나 금년 7월 16일 준공되었습니다. 12페이지의 세부사업별 이월내역과 사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조〉 이월사업내역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89년도에 설치되어 도와 시 군, 농 축 수협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97년 당해년도말 현재 액은 199억 9,964만 8,000원으로 경수투자금융에 41억 6,351만 7,000원, 농협에 158억 3,613만 1,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전체규모는 융자금 68억 9,056만1,000원을 포함한 268억 9,0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해년도의 수납액은 51억 8,656만 6,000원으로 기금출연금이 20억 4,100만원, 은행예치 및 이자수입이 21억 2,172만 7,000원, 융자회수금이 10억 2,383만 9,000원이며, '97년도 당해년도의 기간별출연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참 조〉 '97 기관별 기금 출연내역 '97년도 당해년도 지출액은 32억 4,034만 8,000원으로 농업인 해외연수 보상금에 1억 8,206만 4,000원, 농업경영인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이 3억 1,328만 5,000원, 융자금이 27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4건에 4억 896만 4,000원으로 '97년 8월 3일에서 5일 기간중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3건에 1억 1,196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벼멸구의 과다발생에 따른 방제농약대 지원비로 2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예비비의 지출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3조 2,232억 9,488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조 7,377억 4,611만원보다 4,855억 4,8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 124억 2,833만 9,000원, 지방교부세 32억 5,730만 6,000원, 지방양여금 232억 2,324만원, 국고보조금 3,265억 3,988만 8,000원, 지방채 1,20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행정비 5.8%, 사회개발비 23.3%, 경제개발비 43.4%, 민방위비에는 4.3%,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23.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3,948억 6,323만 2,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약 12.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안중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합한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예산액은 2,525억 9,121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948억 6,323만 2,000원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액의 증가분은 대부분 금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과 도비 부담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정국 소관 세입액은 2,462억 4,0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8억4,315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역은 도유림 매각수입, 평택항 편입손실보상금, 사방사업 시 군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2억 9,033만 9,000원과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증액교부금 730만 6,000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양여금 16억5,173만 6,000원, 수해복구 등 국고보조금 528억 9,377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3,749억 3,38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7억 7,159만 4,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증가율은 22.5%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의 증가율은 도 전체 예산액의 평균증가율 17.7%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수해복구 관련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먼저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제외한 주요사업의 증가 삭감에 대하여 세항별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수해복구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9건에 593억 9,935만 8,000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의 내역으로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에 대한 농산유통분야 복구비 98억 1,194만 6,000원, 농경지유실매몰, 방조제수리 등 농업기반조성분야 복구비 230억 9,259만 5,000원, 축사 가축 등 축산분야 복구비 20억 2,567만 3,000원, 어선 및 어망 등 수산분야 복구비 5억 4,854만 9,000원, 임도 및 산촌개발등 조림분야 복구비 16억 2,311만 1,000원, 산사태 야계피해 복구 등 도유림분야 복구비 222억 9,748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의 국고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의 귀농희망자 영농훈련 교육비는 실직자의 귀농정착을 지원하고자 계상된 것으로써 농협, 축협 등에서 실시하는 영농훈련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중 성립전 예산으로 2회에 걸쳐 지출된 금액은 5,063만원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써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이를 사용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98년도의 여주자영농고에 대한 지원금 6억 1,000만원과 안성산업대에 대한 특성화대학지원금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성화대학지원금은 '97년도에 동일 금액이 서울대농생명과학대학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관리의 국고보조사업중 감액 계상된 예산은 11억 5,094만 9,000원으로써 농수산물 특판행사 개최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 700만원, 안성 첨단원예농단 조성비 8억 5,552만 5,000원, 특작생산 유통지원비 8,760만원, '97 화훼생산 유통지원비 2억 82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농수산물 특판행사개최 보조비 700만원은 전통가공식품협회 경기도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협회에서 특판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되고 있으며, '97 화훼생산 유통지원비 2억 82만4,000원도 성남시와 광주군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전액을 감액계상하고 있습니다. 안성 첨단원예농단조성비와 특작생산 유통 지원비 삭감액은 일부 사업의 포기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의 자체사업비중 도매시장거래 전산화 사업비 7억 5,34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농안법의 개정으로 도매시장에 대한 경매예외 품목의 확대, 도매상 체제 도입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체제가 확정될 때까지 경매장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유보하고 출입구의 톨게이트 시설만을 추진하고자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업기반조성의 국고보조사업중 증액 계상된 사업예산은 국가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비 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비 21억 8,160만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4,000만원, '97 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 10억원입니다. 이중 국가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비 1억원은 당초 1개지구를 2개지구로 확대하여 평택, 남양지구에 방조제 갑문을 추가 설치코자 계상된 예산으로써 평택농조에 지원되는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비 21억 8,160만원은 당초 209㎞의 사업량을 233㎞로 확대코자하는 것으로 파주 도내지구 등 10개 지구 24㎞를 추가로 포장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4,000만원도 당초 4개지구인 사업량을 5개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화성 장안읍 노진지구에 대한 양수장 신설비입니다. '97 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 10억원은 '97년도 농림부의 사업실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로서 수원 등 5개 시 군에 대한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증액계상분 20억 568만원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관한 것으로써 4개소의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국비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동 사업은 건설도시정책국의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의 국고보조사업중 감액 계상한 예산은 3건에 2억 1,838만 8,000원으로써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 7,925만원,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 및 공사발주 수수료 1억 2,548만 8,000원,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비 1,365만원입니다. 이중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는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써 1,2단계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시 군 자체사업비로 시행코자 국고보조금을 감액한 것이며, 해양수산과학관 건립비 1억 2,548만 5,000원은 기본조사 설계비 7,200만원과 공사발주수수료 5,348만 8,000원으로써 기본조사 설계비는 집행잔액이며, 공사발주 수수료는 내년도에 공사를 발주코자 감액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김 유기산제 구입비 1,365만원은 당진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항로사용으로 김 양식장의 사용이 중지됨으로써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업소에서 계상한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의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조림관리 국고보조사업중 푸른숲 가꾸기 사업비 46억 8,774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실직자를 위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코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지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국고보조사업중 야계사방사업비 1억 3,008만 1,000원과 사방댐사업비 3억 2,17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예방사업비 2,650만 4,000원과 야계수질정화시설 사업비 1,2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양 수해지구에 대한 예방사업의 확대 등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추비사업비의 삭감분으로 충당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시 임명되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 농정을 책임지고 나갈 분들이 다시 선임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 경기도민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분골쇄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97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서 4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미수납된 내역 중에서 잣매각에 따른 사업장 생산물 수입이 1,637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주고, 그 다음에는 농업발전기금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시 군별로 출연을 했는데 지금 시 군별 출연의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예치를한 예치금고의 이율과 수입 이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오후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고이월 사업비 중에서 소각장과 소각로를 설치코자 하는데 주민 반대와 업체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주민 반대의견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들어주셔도 됩니다. 일괄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파주의 이인희 위원입니다. '98년도 추경예산안이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수해복구사업에 일괄된 사항에 대해서 9건 중에서 일부 부담금이 중앙의 건의사항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것을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벼 침 관수 피해지역에 농 어민들은 지금 9월중에서 벼수확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을 못 보고 예치하여서 내년도에 벼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급해 달라는 집단적인 행정지원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파주로 보면 지금 80% 이상 예치 가능, 그러니까 전혀 수확을 못 보는 것이 1,329㏊나 되고 있습니다. 이중 총 9,979㏊에서 지금 개무면적이 1,329㏊가 유실매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29㏊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면 벼 침 관수 피해에 대한 것이 실제 예치대상 면적은 854㏊로써 농가에서 자체를 전수 포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기실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30%부터 80%까지 4,675㏊의 감소를 보는 농가도 수확량에 비해서 흙앙금이 있거나 각종 오염물 등을 통해서 수확지의 콤바인의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콤바인의 날을 많이 지원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확개무의 전량 예치할 수 있는 비용을 보면 854㏊에 대해서 전액 예치하려면 3억 8,4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에서 80%까지 감소하는 면적은 콤바인 날을 지원하는데 4억 6,800만원을 제가 지원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억 5,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 파주에 좀 지원달라는 것을 추가 보고드리는 걸로 국장님께서 이왕 중앙에 건의사항이 아직 저거 돼 있으니 이것만큼은 해 주십사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지방비로 그것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수해가 저희 지역에 많기 때문에 지방비가 지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좀 말씀을 해서 꼭 해 주십사 하고, 두 번째는 수해농가의 약정수매 선대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정수매를 저희 지역에만 봐도 전체농가가 선대자금을 받은 농가가 지금 1,277호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불능이 6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말하면 18억 2,000만원이 됩니다. 47%에 해당하는 선대자금을 썼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림부고시 제1998-16호 제19조규정에 따라 춘곡수매 미이행시 수매종료시까지 현금으로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가의 피해정도가 심각해 현금반환도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98년도 약정수매선대금은 무이자로 해 주십사 하는 걸 아마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약정수매로 대체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서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서 농림부고시 제1998-16호가 재해를 입은 약정농가지원에 대한 조항을 보면 시 도 등의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거쳐서 농업재해대책법상에 30% 이상이 재해농가로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약정농가가 수매의 이행에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매종료시까지 선도금만 반납하면 된다. 다만 수매종료기간 이후에는 당해선금을 지원농협에서 채권으로 전환하고 연 15% 이내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중한 이자를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선대자금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니 국장님께서 잘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전통가공식품협회에 7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는데 지금 IMF시대에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을 좀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기인데 특판행사를 포기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7년도 화훼단지 유통지원비 2억 82만원인데 여기가 성남시와 광주군에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이걸 포기를 해서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인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97년도에 지원이 안 돼서 금년도에 여주자영농고에 지원이 6억 1,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농고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여주전문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

한기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여주자영농고 이게 여러 가지로 4대의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자영농고 육성에 지원되는 지원비가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또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하는 그러한 것을 사후평가나 또 사업성과 그런 걸 받은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라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올해까지 지원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성화 지원대학의 선정이라든지 선정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해에도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 학교에서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게 무슨 돈을 그냥 지원만 하고 일과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울대 측으로부터 우리가 보고 받은 그러한 연구 실적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아까 하셨습니다만 사업포기하신 세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인적 사항과 사업자, 그리고 사업규모 이런 데 하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사업포기를 하게 된 경위가 과연 적당했고 선정할 때에 어떠한 무리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본 위원이 농정국 보고 때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87페이지에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문제 이것은 앞으로 우리 농정국장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좀 시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IMF 현실에 비춰서 꼭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도유림사업소 관련 예산인데 도정구호 현판 제작구입비와 현판을 제작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경위가 뭔지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의 그러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오전에 저희 농정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과 '9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7년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과 추경안을 각각 분리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기태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결산내역 중 도유림사업소의 사업장 생산수입 미수납액 1,637만 5,000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자원관리소에서 생산된 잣을 지역특산품화하기 위해 캔제품으로 가공하여 장기보관 유통조절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협, 임협 등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은 도유림내에서 생산한 잣의 가공판매 수입으로서 '97년 12월 위탁판매처인 임협중앙회에서 2,500캔을 출하였으나 '97년회계년도 중 다 판매가 완료되지 않아서 캔당 6,550원씩 모두 1,637만 5,000원이 미수납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판매가 완료되어 '98년 4월 9일 수납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 위원님께서 발전기금의 시 군별 출연내역과 예치금고의 이율 및 수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셔서 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발전기금은 지금 전액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농협으로부터 이자율은 각각의 상환기일이나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9.5%에서 11.5%로 저희가 이자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이 소각로 사업의 사고이월사유 중 구체적인 민원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소각로에 대한 농정국장으로서의 개인적 사견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농정국장을 맡은 지가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됩니다만 농업에 있어서 환경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동물의 소각로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축산이 전국에 대략적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위생이 철저히 되고 있기 때문에 폐사축이 지금은 지극히 적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현재로는 대부분이 매몰되고 있는데 이 매몰된 것은 결국 우리 농토를 어느 정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폐사축에 대한 소각로 설치는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영역을 통해서 이 폐사축에 대한 소각이나 중장기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리면서 지금 사고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동물 사체 매몰지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서 가축방역상 꼭 필요한 시설로써 50%의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환경법규를 충족시키고 주민건강에도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를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부지소에 설치예정인 소각로는 우리가 그 동안 평택시, 안성시 축산물 종합처리장 그 다음에 구도살장, 그리고 남부지소 부지 이 여러 군데를 저희가 소각로 예정부지로 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민원이 워낙 반대 여론이 많아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평택시 소재 평택도축장 소재 부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사용약정 및 공증을 설치했습니다만 동년 12월 19일 평택시에서 장소 변경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 왔으며, 동년 12월 20일 및 24일은 평택도축장 이사 및 인근 주민대표 5명, 기업조합대표 3명 등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하지 못하고 다시 부지 물색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소 내에 설치하기 위해 안성시와 건축허가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각로의 용량이라든지 선정업체예산 및 집행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사고이월된 사업 중 유리온실의 신축공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설계비와 실제 설계비의 차이로 미달 업체의 설계 기피로 설계가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유리온실의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우리 자체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공사비의 4.6%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4만원을 제1회추경에 확보하여 설계용역코자 하였지만 실제 설계업체들의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금액은 이보다 상회하는 약 1,200만원 수준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지연되었었습니다만 그 이후 우수한 설계업체인 수원에 소재한 거성건축사 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계약을 체결하여 '97년 10월 8일 설계를 납품 완료하였고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하여 '97년 12월 17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2회추경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귀농 희망자에게 영농 훈련 교육비를 계상하여 2회에 걸쳐 성립전 예산을 수립 집행하는데 내실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는지와 농협, 축협의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농희망자 영농교육 훈련은 노동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농업기술원, 농협교육원, 축협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총예산은 6,763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5,063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3,742만 6,000원을 집행하고 2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농업기술원 600명, 농협 200명, 축협 100명 등 900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귀농을 희망하는 자, 실업자, 주부, 전역예정장병 등을 대상으로 67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농림부 관계자 및 대학 교수, 창업 농가 등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채소작목반 및 과수, 선인장, 버섯재배 농가 등의 현지를 방문하여 현장감있는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2회에 걸쳐 250명을 대상으로 '98년 10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교육을 받은 교육자들의 소감이라고 할까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교육시간이 다소 짧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2박 3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소 짧다하는 의견이 있고,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642농가 중에서 실지 현재 귀농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는 456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교육생에 대한 교육경비로는 1인당 약 7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님이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내 경제의 어려움과 시설 장소 선정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농정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여쭤보셨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 성과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 본 사업은 '95년 9월에 구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안산시 대부 지역을 임해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대부임해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95년 12월부터 '97년 7월까지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실시사업 내용 중 안산시 선감도에 해양수산과학관 시설이 포함되어 그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최근에 국내경제 여건에 따라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 있어 이곳의 해양수산과학관만 신설될 경우 그 사업의 성과가 다소 미흡하게 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향후 동사업의 추진위원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정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그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IMF 체제하에서는 매년 10억원씩 지원되는 국비지원액 만큼의 도비를 확보하여 공공부분의 기초공사 위주로 진행하고 국가경제가 회복된 뒤에는 지방비를 중점투자하는 한편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민자, 나아가 외자까지 적극 유치하는 등 투자시기와 투자적지를 앞으로 좀더 적정하게 결정하여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한 위원님께서 '98 추경예산중 산림자원관리소의 일반수용비 341만원이 추경에 꼭 해야 되는 것이냐고 여쭤 주셨습니다. '98년 9월 14일 우리 도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도유림사업소, 축령산휴양림관리사업소 등이 산림자원관리소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소 및 원거리에 이각돼 있는 7개분소 기관명칭의 현판, 사무실 안내판, 명패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도정구호 현판제작비와 함께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하고 이성근 위원님께서 전통가공식품 특판행사의 포기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국전통식품가공협회 경기도지회에서 도내에 산재해 있는 전통가공식품의 종합적 전시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서초동 내고향장터에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계획하고 TV 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홍보판매를 촉진하고자 하였으나 작년말 IMF사태 이후에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전통 가공식품의 소비가 극히 부진해지면서 그 행사의 효율성이 낮을 것이 우려되어 행사포기를 주최측에서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전체 사업비중에 홍보비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로 세운 예산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어촌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답변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경기도의 농어촌발전기금의 제정취지와 관련한 활용상의 농업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포괄적으로 여쭤 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 농업인의 문제 그 다음에 농지의 문제, 농업 환경의 문제, 농업복지의 문제 이 모든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업의 비전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는 가장 원론적인 문제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원론적일 때는 가장 기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농정이 추구하고 있는 3대 지표인 농업경영인의 육성, 그 다음에는 경쟁력 있는 농업의 발전, 그 다음은 복지 농어촌 건설이 우리의 가장 큰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우선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강대기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국민회의 간사 한형석 위원입니다. 강대기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의 준비가 늦어가지고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두 가지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착오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벼가 침관수 피해를 입어서 농민들의 예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집단민원 요청이 있었음을 지적하시면서 예치작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중앙에 건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고, 두 번째로 북부지역 집중폭우로 침관수 피해를 입은 농가 중에 약정수매를 한 농가들에 대해서 선도금을 내년도까지 연기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 두 가지를 여쭤 보셨습니다. 우선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선도금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사님이 직접 지휘보고를 해서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단지 파주시의 문제일 뿐 아니라 경기도 나아가 우리 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께서 선도금을 내년까지 연기해 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실무적으로 들은 얘기는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100% 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지 이 문제는 아직 농림부 자체에서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관수 지역의 예치비용 이것은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농약대와 대파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대파대 비용은 ㏊당 142만원이고, 그중에 70%가 보조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00만원 돈이 될 것입니다. 이 대파대라는 성격이 비료대, 종자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 사전에 들어가는 경비가 대파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께서 대파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예치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대파를 한다면 그냥 올해 추경하듯해서 거기다 씨만 뿌려서 내년에 수확을 못해도 지원은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수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수확을 본다든가 안 본다든가는 없고 추경해서 씨 뿌려서 따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수해를 입은 농가에게 사실상 동계작물로 지금 뿌리는 것이 별로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귀리나 호밀같은 사료작물을 뿌려가지고 축산농가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제시를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조그만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또 답변내용이 상치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고요. 우선 농업발전기금이 결산서에 의한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경수투자금융에 41억 6,351만 7,000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현액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질의한 내용중에 자영농고하고 특성화대학지원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또 세 번째는 사업포기 사례에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하고 사업규모라든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모든 것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자영농고 문제와 사업포기 사례 이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고, 당장 농발기금 문제 이것은 어떤 자료가 맞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97년 12월 31일 현재로는 일부의 금액이 경수종합투금에 있다는 것이 한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98년 5월 4일 현재로는 전액 다 농협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그 나머지 두 가지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학용 위원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