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광주출신 류덕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본 경제투자위원회를 지망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참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850만 도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같습니다.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경제극복특위 활동도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분위기속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신 홍영기 경제투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위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신 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 제가 일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사항만 발췌를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경제투자관리실 세입총액은 532억 801만 1,000원중에서 세입예산의 99.8%인 531억 851만 1,000원을 징수하고 0.2%인 9,95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사유는 연천군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 9,700만원을 부담치 못해서 세입결손이 발생된 것이며 수원소재 주식회사 장안유통이 도소매업진흥법제16조에 의한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을 위반해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된 상태로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입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13억 6,736만 7,000원 중에서 412억 6,786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95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8년 회계년도로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세입예산총괄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수납액 412억6,786만 7,000원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경기도립전문학교의 매점임대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5,45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군부담금 등으로 412억 1,333만 7,000원을 세입처리를 하고 미수납금 9,950만원은 '98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5억원 및 지방물가관리 우수기관선정관련 인센티브로 2억원 등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된 것과 국고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외 3건에 11억 4,064만 4,000원이 교부된 것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지방채 100억원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조기건립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차입된 것을 세입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년도 예산액 1,752억 9,085만 5,000원과 '96년도 이월액 10억 4,073만 2,000원을 합한 1,763억 3,1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8.3%인 1,557억 6,4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7%에 해당되는 205억 6,739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이월액 166억 5,674만 2,000원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62억 4,223만 2,000원과 기본조사설계비 4억 1,440만원이 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98년도로 이월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며 불용액은 39억 1,065만원으로서 계획변경취소 21억 2,409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5,118만 7,000원, 예산절감 4억 4,094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7억 9,442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2.2%에 해당이 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공공부문이 도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집행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세세항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현액 1,763억 3,158만 7,000원 중에서 1,557억 6,419만 5,000원을 지출하고 205억 6,739만 2,000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그중 166억 5,674만 2,000원을 '98회계년도로 이월하고 39억 1,06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세세항은 예산현액 47억 4,147만 6,000원 중에서 46억 4,609만 8,000원를 집행하고 9,537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경상적경비가 9,293만 7,000원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 세세항은 예산현액 33억 7,414만 9,000원중 33억 5,8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93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산업정책관리 세세항은 예산현액 155억 5,295만 4,000원중 154억 6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4,658만 9,000원를 불용처리하였으며 주된 불용사유는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 중 도비 5,000만원과 시.군부담금 5,000만원을 합한 1억원을 예산절감 조치한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세세항은 예산현액 1,432억 8,706만 9,000원중 1,257억 5,47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및 기본조사설계비로 이월된 166억 5,674만 2,000과 불용액 8억 7,552만 9,000원을 합한 175억 3,227만 1,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불용액사유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정관리 세세항은 예산현액 37억 4,667만 4,000원 중 19억 3,90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8억 7,507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의 주원인은 노총장학문화재단 주관으로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한 장례예식장 건립을 지원키 위해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동계획이 혐오시설관련 주민반발로 입지선정이 어려운 끝에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세항은 예산현액 30억 1,514만 1,000원중에서 26억 6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억 861만 7,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액 발생 주원인은 조직감축에 따른 교원충원이 유보되어 인건비가 1억 6,625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훈련생 정원미달에 따른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세세항은 예산현액 13억 2,968만 5,000원 중 10억 580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2,388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이는 대부분이 공무원국외여행관련 경비로서 국가 외환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 산하공무원의 국외여행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관리 세세항은 12억 8,443만 9,000원 중 10억 4,7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억 3,71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사유는 실효성이 비교적 약한 통상관련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하고 행사비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성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나오는 목별 결산조서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 세세항별 불용액조서는 1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게 될 목별 불용액 사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게 됨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18페이지의 목별 불용액 사유를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용액 사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별로 불용액 사유를 자세히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운영지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30%정도를 절감하고 잔여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를 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등 전공무원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 관리세항 9,537만 8,00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과운영비 집행잔액 23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9,293만 7,000원의 내역은 경제동향지 등 발간, 전화요금,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서 2,659만 8,000원과 19페이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또 외빈초청 여비에서 1,627만원 일반업무추진비 852만원 특수활동비 874만원 등이며 20페이지에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1,047만 6,000원 각종회의 참석에 대한 민간인 실비보상금에서 2,128만 5,000원 포상금 1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4만 1,000원은 컴퓨터 및 프린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에너지관리 세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 세항 불용액은 1,593만 1,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관서당경비 15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380만 7,000원, 특수활동비 13만 6,000원, 보상금 34만 2,000원 포상금 25만 7,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91만 4,000원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545만 6,000원과 22페이지에 국고 보조사업비에서 1,000만원 자체사업비에서 3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업정책관리세항 집행잔액 1억 4,658만 9,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 관서당경비에서 22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4,113만 6,000원으로서 이중 일반운영비 1,096만 7,000원과 외국인기업 유치 등 시책추진관련 일반업무추진비 2,266만1,000원, 특수활동비 25만 6,000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상금 471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25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사업비 중 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은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으로 97억 5,400만원 중 96억 5,4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의무적 예산절감으로 1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우수디자인개발관련 민간위탁금 129만원, 공예품육성보조금 150만원, 컴퓨터구입 집행잔액 39만 2,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중소기업진흥 세항 집행잔액 8억 7,552만 9,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6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5,513만 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532만 2,000원 또 26페이지에 여비 12만 6,000원, 특수활동비 12만원, 보상금 2,947만 9,000원, 자산취득비 9만 1,000원 등 입니다. 이중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액 1,272만원과 중소기업대상 시상금 900만원 또 사회 연수파악 출장전문가 여비 272만원 중소기업 대상자문보상금 180만원 그리고 공산품 순회정비반 운영요원 보상금 323만 9,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8억 1,976만 4,000원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관련 종합시설비 집행잔액 8억 1,950만 9,000원과 컴퓨터 구입잔액 25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8억 1,950만 9,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조사설계비 집행잔액 2억 1,442만 3,000원은 당초 예산 8억 642만 3,000원중 계약금액이 5억 9,200만원으로 낙찰됨에 따라 그 집행잔액이며 실시설계비 5억 9,370만 5,000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기본설계가 '98년 4월 완료됨에 따라 '97년 집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불용처리된 것이며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859만 4,000원은 토지매입예산 163억원 중 162억 4,234만 2,000원은 '98년도로 이월하고 토지매입관련 감정평가 경계 측량 등 부대경비 집행잔액이며 운영위원회 운영등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278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정관리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정관리 세세항 집행잔액은 18억 757만 6,000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인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은 54만 9,000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4,4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상금 집행잔액 2,862만 9,000원은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국대회에서 입상자가 당초계획보다 적은 관계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2억 3,507만 9,000원은 전액국비로 추진되는 사업비로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8억 6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사업계획의 축소로서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5억 2,751만 3,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2,734만 6,000원은 노조간부 해외연수인원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능경기대회참가 인원축소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자본이전 15억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장례예식장 건립계획취소에 따라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세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의 집행잔액은 4억 861만 7,000원으로서 조직인력 감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625만 5,000원과 관서당경비 집행잔액 275만 5,000원,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억 611만 8,000원중 예산절감 및 훈련생 부족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7,465만 7,000원 여비 46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095만 4,000원 특수활동비 71만원 직원5명결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3,365만 6,000원 그리고 다음 30페이지 훈련생감소에 따른 급식비 등 보상금 2,751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306만 9,000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7,858만 9,000원은 공개입찰결과 교원숙소 개별난방비 설치 및 위생공사에서 2,498만 9,000원 훈련생 교육용 자산취득비에서 5,360만원이 저가 낙찰되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제교류세항 집행잔액 3억 2,388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581만 4,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로 24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2억 9,471만 7,000원으로서 자매결연지역 홍보관련 일반수용비 577만 9,000원국제전화요금 1,267만 9,000원와 운영수당 830만원 우호교류공무원 숙소임차료와 행사시 기존시설 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1,200만원 등 총 8,43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의 예산절감액 1억 743만 9,000원과 일반업무추진비 1,469만 9,000원, 특수활동비 512만 1,000원, 복리후생비 2,63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보상금에 5,422만 3,000원은 명예국제관계고문해외미출장 그리고 유타주 주립대생 미연수 그리고 국제교류 및 통상확대 협조사례비 미사용 등 외환위기와 관련된 사업의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예산절감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88만 5,000원은 세계관내에 홍보코너설치와 해외출장용 노트북컴퓨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국제통상관리 세항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관리 집행잔액은 2억 3,715만원으로서 전문직 2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31만 6,000원과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으로 28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억 1,386만 1,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의 2,600만 4,000원은 일반수용비 1,514만 1,000원 국제전화 및 팩스 등 공공요금이 1,023만 5,000원 운영수당 45만원 급양비로 17만 8,000원과 여비에서 5,085만 8,000원, 특수활동비에서 2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사업추진단 방문 및 '97동아시아 지역경제인 회의에 참여하는 민간인 실비보상금 중 부대비용축소로 3,27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억 1,815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관련 민간위탁금에서 1억 1,743만 7,000원과 컴퓨터구입비에서 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당면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97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는 절감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총예산 대비 2.2%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고 또 협??????과다계상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는 다소 미흡한점도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1997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제투자관리실 당시 산업경제국과 국제협력실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2억 801만 1,000원으로 이중 531억 851만 1,000원은 수납되었고 9,95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내역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자치단체부담금 9,7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수납내역을 살펴보면 도립직업전문학교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5,453만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413억 1,283만 7,000원은 중소기업운전자금 등 자치단체부담금과 하계저탄자금융자회수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 물가관리평가 인센티브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이 지방교부세로 세입되었으며 지역에너지개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11억 4,064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100억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소관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 결산내역은 총예산 현액이 1,763억 3,158만 3,000원으로서 이중 '98년도 예산액은 1,752억 9,855만원이며 '96년도 이월액은 10억 4,0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1,557억 6,419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액은 205억 6,739만 2,000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11.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예산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62억 4,23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본조사설계용역비 4억 1,44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또한 불용액은 '97년도 예산현액의 2.2%에 해당하는 39억 1,06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62억 4,234만 2,000원이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되었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본조사설계용역비 4억 1,440만원은 현상공모기간의 장기소요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는 바 이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추진기간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한 예산편성과 아울러 운영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전체불용액 39억 1,065만원은 계획변경 취소 21억 2,409만원, 집행사유미발생 5억 5,118만 7,000원, 예산절감 4억 4,094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7억 9,442만 8,000원으로써 전체 불용액중 계획변경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불용액 비율이 54.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사유는 장례예식장 건립 15억원과 각종 행사관련 계획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써 예산편성 당시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노정관리 '97년도 예산액은 37억 4,667만 4,000원이나 장례예식장 건립 사업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등이 사업취소, 국고보조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불용처리됨에 따라 전체 노정관리 예산의 42.8%에 해당하는 18억 757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IMF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물가관리추진, 산업단지 조성사업, 통상촉진단 파견사업 등 대체적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 및 운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는 예산편성과 관리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편성 결과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계획은 해놓고 그 계획을 실천안하므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했지 않나,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선택돼 가지고 절감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설정해 놓고 그 목표에 대해서 주관이 없고 뚜렷한 명목이 없이 집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한 점이 흔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례예식장을 위해 1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설정해 놓고 복지문제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도 장소설정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의심이 가는 점이 있고요. 또한 이런 것을 볼 때 예산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계획이 무계획에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자체 사업에서 입찰과정에 예산을 절감했었다고 여기 2,430페이지에 나왔습니다. 2,498만 9,000원을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저가입찰로 인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나 모든 사업이 미비하게 집행되는, 또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방금 설 위원께서도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이따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정관리의 불용액이 15억 2,751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에 볼 때 거의 60%가 계획변경 취소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하셨다가 어떻게 취소하셨는지 자세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경상적경비 중에서 예산절감을 5,326만 9,000원을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대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학생들의 교육이고 실습을 해야되는 학교에서 예산절감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절약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이 학교를 방문해서 자체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실습자재가 부족해서 충분하게 자유스럽게 실습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직접 학생으로부터 듣고 그날 교장에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생들의 실습자재, 쉽게 얘기해서 가스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예산을 절감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면 학교문을 닫아 버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적소에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앞으로 모든 경기도내 행정은 절약이 목적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는 쓰는, 예산을 쓰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안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적경비에 예산절감을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조간부 해외연수 경비가 있는데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어떻게해서 이루어 지고 있고, 다음에 간부에 대한 해외연수는 목적이라든가 일정 같은 것을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 지고 그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례예식장 건립사업이 보건복지국이 아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합해서 노조운영관련 예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다소 부적정하고 또 집행의지가 부적정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이 아니냐, 특히 장례예식장 건립과 관련해서 15억원의 미집행도 바로 그런데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례예식장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는 원래 보사국 소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들 예산에 15억원이 계상된 이유는 한국노총 경지도지부가 매년 우리도로부터 연례적인 경상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자립으로 이제 매년 지원을 받기 보다는 자체 어떤 수익성 사업을 운영해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사업을 물색한 끝에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에 부지까지 물색해서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장례예식장을 건립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계획을 제출했고 그것이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총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야말로 일부 지원보다는 목돈을 지원하는 대신에 자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논란끝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실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써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애초에 반발에 부딪쳐서 사업을 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가 기획을 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노총에서 자체운영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자기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한 사업인데 실제 사업예산은 다 뒷받침됐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경기노총에서도 그 사업을 포기를 했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다가 스포츠종합센터를 대신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18억원을 요구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간부의 해외연수가 어떻게 계획이 되고 또 왜 이런 것에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조간부들의 해외연수는 한국노총경기지부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미주 53명, 대양주 63명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에서는 120명이 계획이 됐습니다만 실제 희망자를 찾아서 참가한 사람이 116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 가지 않음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이 된 내용이고요. 성과는 역시 선진국의 노사관계를 직접 눈으로 또 몸으로 가서 보면서 우리 지방내의 기업간의 노사관계가 보다 성숙해 지고 또 노사관계가 원만한 가운데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매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또 내년에도 연례적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더욱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입찰과정에서 저가입찰되어서 공사내용에서 오히려 미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 교원 숙소 개별난방기 설치와 위생공사 과정에서 이것은 도립직업전문학교 자체에서 입찰금액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공개입찰을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공사한 후의 이용면에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시설운영면에서 일체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점은 계속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는 쪽보다는 공사내용에서 실제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에 유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가스라든지 실습재료 등의 부족을 아마 호소를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서는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 그러한 재료비라든지 가스문제는 우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점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노총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이 제가 볼때는 정책적인 지원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복수 노조가 허용돼서 민노총이 돼 있고 또 앞으로 노총이 많이 생길텐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선례가 돼서 이런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스포렉스 같은 것을 건립한다고 했을때 대개 지원만 해주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그 외에도 계속 지원해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장례식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15억 6,000만원으로 잡혀있고 지출액이 6,000만원이고 불용액이 15억원입니다. 6,000만원은 어떤 내역으로 집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노총과 민노총간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민노총에도 그러한 지원이 따르느냐하는 내용이 주인데 지금 민노총의 법적인 지위문제는 이번에 법에 근거로써는 들어갔습니다만 부칙에 의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조항실행이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 31일 이후 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노총과 민노총간의 문제는 지금과는 다른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 지원문제가 검토되리라고 봐집니다. 현재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문제는 이를테면 장례예식장이라든지 앞으로 스포츠센터라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운영이 되고 독립적인 채산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하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단순히 지원만 하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여행관련해서는 금년부터는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돌려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센터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노동부에서 무슨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노동부 지시는 아닙니다. 그것은 타 시 도에도 같다기 보다는 유사한 그런 지원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개념보다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여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10억원이 넘는 큰돈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과같은 것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저도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성과분석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경기도내에 기업체간의 노사문제는 물론 이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내 기업의 소재 비중에 대해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전국의 25%에 있고 2만 5,000여개가 있는 이런 도내의 기업상황으로 볼때는 노사문제는 타 도나 다른 데 비해서 원만한, 상호간에 상당히 성숙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지원등으로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느냐하는 문제는 별도로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는 사업은 달리 말씀드리면 노조에 대한 지원등은 타 도에도 각기 자기도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들이 노조의 건전한 발전 그 다음에 노사의 화합이라든가 국가경제에 뒷받침이 된다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지원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좌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15억 6,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장례예식장 건립에 15억 6,000만원이 돼 있는데 6,000만원만 쓴게 아니고 장례예식장은 15억원만 계상돼 있고 6,000만원은 노동복지회관 엘리베이터 보수하는데 들었습니다. 별개사항입니다. 다만 목이 같아 가지고 거기에 액수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