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1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는 가을걷이와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지는 계절입니다. 각종 지역행사 참여와 의정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 및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8일 개정공포된 조례에 의거 상임위원회가 조정됨에 따라 의석배정의건과 현장방문의건을 처리한 다음에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접수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석입니다. 상임위원회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입니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일 개최되는 경기도의회제131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4일 개최되는 경기도의회제131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상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명칭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수도 11명에서 14명으로 세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은 건설도시정책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9일 경기도의회제131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폐지된 지역계획위원회 소속 위원 중 3명이 우리 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새로이 우리 위원회에 배정되신 위원님은 국민회의 소속 수원2선거구 출신 차승남 위원, 국민회의 소속 성남1선거구 출신 손정문 위원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 과천2선거구 출신 한충재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석배정의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1선거구의 지역구를 가진 손정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제4대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협조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해서 잘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차승남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이 새로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순서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충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발전과 8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본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한편으로는 큰 책임과 의무를 느끼면서 본인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건설교통부 중앙정부의 행정경험과 또한 중앙정당의 정치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화와 협력의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우신 위원님 세 분이 우리 위원회에 보강되어서 건설도시위원회가 더욱 알차게 의정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장방문의건

제가 거기에 곁들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제가 자세히 안 봤고 또 현장방문을 한 군데 더 추가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현장방문 일정이, 여기서 얼마 걸리지요? 현장이 1시간 반을 잡아야 한다는 거지요. 현장이 대부도 쪽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현장이 있다면…….

인근이 아니고 4년 9개월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87년에 마무리한 데가 워낙 지역 여론이 높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소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지를 같이 방문해 주었으면 하는 거고 거기 열 군데를 방문해 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비슷한 의견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의사일정을 잡으면서 각당 간사님들과 또 전문위원과 위원장이 함께 숙의한 결과 우리 회기 중에 많은 특위활동이 되고 있고 예결특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우리가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현장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만 일정을 그렇게밖에는 잡을 수 없었고 다음 번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많은 현장방문의 기회를 가질 때 그 계획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왕 이것이 계획이 잡혀서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잡는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우리 국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의 업무는 지역개발정책의 종합계획수립과 도로 하천 종합개발계획수립, 재해대책, 도시계획수립, 교통종합대책, 주택정책, 토지정책 등으로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도 경기도의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이 요즘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많아서 함께 배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바깥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부터 소개를 하면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유인물에서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정책과장 이세형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지역정책담당 이한대 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 다음에 지역계획담당 김용식. (인 사) 녹지관리담당 김일수. (인 사) 그 다음에 건설도시특별과제팀장 이병홍. (인 사) 지역정책과에 대한 업무는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정책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이면 계장급입니까?

먼저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담당하고 팀제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담당이라는 업무는 계속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종전의 계의 업무와 연관이 있고 팀장은 단기성이 있는 정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수시로 업무를 주는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는 1팀장이 있고 25담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계획과장, 건설계획과 담당 나오시지요. 건설계획과장 최승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도로계획담당인데 아직 발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계획담당 김석우 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기술심사담당 최태협. (인 사) 그 다음에 방재담당 박성권. (인 사) 재난관리담당 홍학선. (인 사) 이렇게 과장 한 분과 다섯 분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입니까? 담당관입니까?

담당입니다. 도시계획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규배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도시행정담당 백종진. (인 사) 도시계획담당 강래천. (인 사) 그 다음에 시설계획담당 김재기. (인 사) 그 다음에 도시개발담당 윤종덕. (인 사) 그래서 과장 밑에 네 사람의 담당이 있게 되겠습니다. 교통과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으로서 이정열 과장 소개합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교통기획담당 홍국선. (인 사) 그 다음에 대중교통담당 최진석. (인 사) 그 다음에 택시물류담당 박금석. (인 사) 그 다음에 교통관리담당 권태정. (인 사) 그 다음에 교통운영담당 신종일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으로서 정용배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주택행정담당 홍계선. (인 사) 그 다음 주택관리담당 이완희. (인 사) 그 다음에 건축관리담당 김준용. (인 사) 그 다음에 주거환경담당 유길동. (인 사) 그 다음에 지역개발담당 김종주. (인 사) 이렇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 박광웅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토지관리담당 최우길. (인 사) 지적관리담당 김재원. (인 사) 지적정보담당 송성호. (인 사) 그래서 6개국의 조직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지요?

네.

잠깐만 순서를 바꿔서 아까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 중에 새정치국민회의의 차승남 위원이 있습니다. 교통관계로 지금 도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본인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제2선거구 차승남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일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국장님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98년도의 업무목표 및 방향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안사항, 위원회 현황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조직 개편 전에 건설교통국 4개과, 지역계획국 4개과 등에 있었던 그 업무와 순환철도기획단 또 기반조성과 등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정책국에는 지역정책과, 건설계획과, 도시계획과, 교통과, 주택과, 지적과 이래서 전체적으로 152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에서는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수도권정비계획을 추진하고 또 지역개발정책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및 토지수용업무를 주요한 업무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계획과에서는 도로망 종합개발계획, 도로건설 사업계획 수립, 홍수예방 등 자연재해대책 추진,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취수사업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술심사 및 인위재난 일반업무도 총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립공원 관리 및 도시계획도로 도비지원, 교통과는 교통 및 운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자동차의 등록 정비 검사 폐차 관리, 유통단지 지정 개발 및 삭도 건설기계 철도관련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업무, 농촌 정주권 개발, 소도읍 개발, 도서 오지 및 민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운용, 지적측량, 지적업무계획 수립 관리, 지적공보 관리 및 지적도면 전산화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부서가 아니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세입은 394억 7,3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대여 이자 및 회수수입, 사용료 수입, 폐천부지 매각수입, 양여금 수입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폐천부지 매각수입은 저희 국에서 특히 주관이 되는 그러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로건설 및 관리로서 3,414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서 1,071억원, 도시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서 372억 6,000만원, 공원관리사업으로서 36억 2,0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서 115억 4,700만원,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으로서 37억 7,9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36억 5,3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로서 12억 9,300만원, 교통관리로서 147억원, 이 외에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타 실 국에서 우리 국으로 이관된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도서 오지개발, 민북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서 21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활용수 개발과 정주권개발로서 28억 2,9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릴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하시는데 기초자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국토이용계획의 용도는 도시지역이 23.5%, 그 다음에 준도시지역이 2.3%, 농림지역이 38.9%, 준농림지역이 32.4%,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9%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의 국토가 다섯 개의 중요한 용도로 구분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용도로서 수도권정비계획권역으로서는 과밀억제권역 11%, 성장관리권역 51%, 자연보전권역 38%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38%의 자연보전권역이 저희가 얘기하는 동북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이 갖고 있는 그러한 수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80년대에는 56.7%의 도시화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8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은 99개 도시에 2,338㎢로서 시에 준하는 도시계획이 17개소, 읍에 준하는 도시계획이 28개소, 면에 준하는 도시계획이 5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 4개소와 도시공원 1,647개소를 합해서 1,651개소에 250㎢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13%에 해당되고 대상 시 군은 21개 시 군, 그 중에는 17개시와 4개군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31만 5,000명에 10만 8,00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보급률 84%로서 전국에는 상당히 못 미칩니다만 저희 213만 7,000가구로서 179만 6,000호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시해 주셔야 될 것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많은 공동주택이 저희 경기도에는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및 공보로서는 지적이 전, 답, 임야, 대지 등 공보로서 381만 4,000매 그리고 도면이 8만 4,000매로 보고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로현황은 1만 2,894개 노선에 1만 475km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속국도하고 도로법에 있는 그러한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1,828개소에 5,088k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가지도로는 제외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현황도 소하천법에 의해서 지정된 데가 2,216개소, 나머지 하천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것이 직할, 지방, 준용 해서 5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개수율은 82.6%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9월말 현재 204만 2,194대로서 승용차가 74.2%, 승합차가 7.7%, 화물이 17.9%, 특수차량이 0.2%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면허대수는 4,254개 업체, 7만 4,154대로서 버스, 택시, 대여차, 화물, 알선업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수는 2,040업체로서 매매업체, 정비업체, 폐차업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10만 8,000개소에 133만 1,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차량대비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확보율은 65.5%인데 전국은 45%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은 8월말 현재로서 전체 78개소가 있습니다만 D급이 62개소로서 공공이 29개, 민간이 33개소, E급이 16개소로서 공공이 4개소, 민간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개가 도로, 교량을 얘기하는 거고 민간이라는 것은 거개가 주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 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은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가 중요치 않은 업무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우선 중요한 업무만 뽑았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합리적개선이라는 주제하에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위원님들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나 주민과 여러 가지 부딪치는 그런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행정구역 전체를 저희들이 수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자유치 및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이것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인물 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보고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을 위해서는 3단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하는 입법을 해야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재에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이 추진돼야 되겠고, 아주 더 단편적으로 뭐냐 하면 관광지하고 산업입지가 국가공업배치법과 수정법이 변경돼 가지고 관광지에 대한 면적규제하고 대규모공장이 저희 관내에 입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가장 단기적인 목표로 걸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관계가 현재는 규제위원회나 총리실에 전부 계류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대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해야 된다는 것 하고 대규모 관광지가 면적제한이 없이 한수이북 같은 데 입지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일 단기업무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나중에 차차 더 중요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 24%의 토지를 군사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지구지정이었기 때문에 현재 작전개념으로서는 상당한 부분이 해제를 하든지 행정에 위임을 주든지 제한보호 통제구역으로 분리해 줌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다가설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 검토를 해보니까 120건이 됩니다. 건수는 120건입니다마는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관계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나름대로 건설국방부에 건의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군사시설보호구역관계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역에 해당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도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제가 편리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 관계에 대해서 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각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부분을 많이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계된 추진 관계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5월 14일에 제도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계각층에서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 그린벨트는 해제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 이것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자, 언론인 또 주민, 공무원 이렇게 해서 23인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실태 및 현황조사를 다했습니다. 실태 및 현황조사라는 것은 대충 47만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으로 확인해서 소유권별로 지금 실태를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여러 가지 각도로 했습니다마는 각 시장 군수로 하여금 모아진 의견들을 추진,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제도개선 마련하는데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굉장히 첨예하고 여러 가지 예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행정주의로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 군수가 건의한 내용은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녹지라고 하는 형태를 남겨놓고 전면 해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공통된 시장 군수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원칙으로는 지금 중앙 정부에 대한 흐름이나 학자들의 얘기는 그린벨트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있기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 지역은 완화해야 된다. 문제 지역이라는 것이 뭐냐? 문제 지역이라는 것을 대충 분리를 하면 지역이 기이 개발된 지역, 지역이 관통해서 노선 구분이 분리되어 있는 지역, 또 불합리하게 고속도로나 여러 가지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개발된 지역, 8가지 유형으로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마는 문제 지역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는 지역관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목적과 배경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 지역이라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지역 관계에 대해서는 조정이 돼야 된다. 남는 지역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보완돼야 된다. 제도가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은 한 가지 만약에 보상관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게 되겠고 또 새로운 주민의 편익시설이 유치돼야 되겠고 이러한 내용으로 현재 정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말쯤 돼서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금년말에는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이 된다면 어떻게 개선이 되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방법으로 추진된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에 이어서 두 번째는 대단위개발사업관계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화지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수자원공사나 농어촌진흥공사가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극히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정리해서 여러 가지를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일원에 147㎢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기이 시작이 돼서 2002년까지 사업비 불변가격으로 3조 2,760억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742만평, 방조제 축조가 12.6㎞, 방조제축조 12.6㎞라는 것은 시화에서 대부도로 건너가는 길도 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상으로서는 3,328만평인데 간척지 또는 기이 제방축조가 되면서 만들어진 간척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첨단산업단지조성이 된다든가 농지조성, 도시개발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동향으로서 이 지역의 반을 특수지역으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근간에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를 보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특수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 것이냐 하면 특수지정을 하는데 사업주체와 사업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정해지면 그 지역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하고 창구역할이 돼서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 입장은 시화호 주변에 항구로서 물류단지가 유치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항구 주변에는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돼야 된다는 것, 환경이 보전돼야 된다는 것, 모레 현장에 가신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 선감도를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포함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얘기, 그 다음에 특수지역 지정 후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야 된다는 것, 농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당초 계획 및 주변사업들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겠다는 의견이 저희 입장으로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경기도 남부지역으로서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발과 관련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다대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평택, 안성시, 화성군 일부로서 823.5㎢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2011년까지 5조 7,123억원이 투자된다는 거대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8개소로서 309만평, 항만이 14선석 650만t, 650만t이라는 것은 현재 인천항구보다 크다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15만평, 유통단지 29만평, 철도 2개 노선이 계획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 1단계로서 4개 선석은 완료가 되어 있고 산업단지 3개소 10만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개발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주 탄현을 중심으로 해서 5.56㎢의 통일동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통일동산 조성사업의 정책입안은 먼저 통일원이었었고 여기에 대한 사업주체는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통일전망대를 보셨겠습니다만 현재는 통일전망대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민속촌, 관광시설, 망향의 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지될 것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내 전반적으로 토지공사, 주택공사, 시장 군수가 시행하는 택지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 60여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60여개소가 지정되고 있는데 '97년도까지 개발계획승인된 것이 44개, '98계획이 13개, '99년 이후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도 이번에 4개 단지가 신문에 공고가 됐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냐 하면 지구지정은 전반적으로 대소를 막론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구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수지지구 2개 지구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거고 공도 안성하고 남양주관계에 대해서는 북방지역의 개발이라는 것이라든가 남쪽지역에 대한 소외 지역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수지개발 두 군데가 근간에 전격적으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지정 이외에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개발계획이 따라 오게 됩니다. 그럼 개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도의 입장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좀 더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처음에 저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시지역이 굉장한 조밀한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여㎡ 도시지역인데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은 세 가지 계획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기본계획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고 그 방향을 구체화하는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98년도에 추진한 것이 평택시 등 8개 도시, 신규수립이 의정부시 등 9개 도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기에 신규변경 관계는 기술해 놓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이 6개, 검토 중인 곳이 2개, 용역 및 입안 중인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수요에 대한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은 99개 대상지역 중 82개 지역이 완료가 됐고 18개 지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과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실태조사 개발과 보전지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20개 시 군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능제고를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일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26개 지구에서 진행 중에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98개소 378억원을 극소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군에 325억원을 교부해 준바 있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및 하천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물론 중장기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동서 그 다음에 남북해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노선이 돼 있겠고 또 지방도나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동서, 남북 각기 6개를 축으로 해서 1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간 직결 보조간선도로가 4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계획이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간에 작년도에 무슨 법이 새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대도시권역 교통망계획수립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 대도시 중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제일 먼저 일단은 기획단이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 반영이 되면 국고가 50% 지원되고 연차별로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집행계획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도로사업으로써 여러 가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3경인고속도로 또 일산대교, 하남∼춘천간 고속도로 관계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이 진행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자연 친화적 정비를 위해서 임진강 등 5개 하천 그리고 41개 하천하고 또 사업기간은 '99년 1월까지 46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하천계획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해로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에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물류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물류단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0개 지구에 206만평을 후보지로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 후보지는 동서남북으로 또 지역의 균형있는 물류가 되기 위해서 1년여에 걸쳐서 연구한 것이 지난 번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래 지향적인 교통정책수립 마련이 되겠습니다. 교통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도 수도권의 도로교통여건과 환경을 생활권역 및 통근권역확대 또 자동차 증가, 서울 중심의 방사형교통체계로 인해 연간 6조원의 교통 혼잡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난 번 7월 30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안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교통문제 연구실 설립추진입니다. 이것은 교통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입안 및 조사분석으로 도로교통행정의 기본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직을 2부 7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저희 교통정책이 그 길로 하여금 산실화돼서 교통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교통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철도교통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물론 이것이 도의 입장으로서 정리됐다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비전을 저희들이 망라해서 함께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결정협의 중이 하남, 시설기본계획수립 중이 의정부, 기본계획심의 중이 용인, 부천, 기본계획용역 중이 김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전철망 건설과 관련해서 기이 보고를 받으신 바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 노선으로 국 전철화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비용부담을 지방이 50%, 국가가 50%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방부담이 85억 3,200만원 그래서 '98년도 2회추경예산 확보를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중앙선과 경원선이 착수되어 있으면서도 저희 지방비 부담을 원활히 안 해 준다고 그래서 금년에도 중앙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50%의 지분은 안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 외에 공사비를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것은 정책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정책이 변경될 때까지는 제가 예산을 안 타려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역에서 바라는 바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대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확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주택정책이라는 그 자체가 주택보급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그렇게 많이 저희 경기도내에 문제를 안고 집을 많이 짓더라도 아까 보급률을 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아래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큰 현안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주택을 안 지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주택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목표인 14만 9,000호가 중앙에서 배정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8만 2,000호가 건설이 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중앙의 목표량을 달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현재 실적으로 봐서 14만 9,000호의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기왕에 있었던 농촌주택을 주거환경개선하는 사업이 2,17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융자혜택을 주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내에 한 6만 2,000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59%밖에는 달성을 못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개량과 관련해서 생소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패키지조성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키지조성마을이라는 것은 12개 마을을 정해서 7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의 주거만을 환경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주택이 동시에 개선되는 그런 마을을 패키지마을 조성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정주권생활 개발이라고 해서 이것은 면단위에 대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농촌의 생산기반조성과 쾌적한 농촌주거공간조성 그래서 시 군의 면단위 지역으로 15개 시 군에 116개면, 그래서 오지, 무인면을 제외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일반 정주권개발이라는 제목하에 면당 개발사업비 30억원 내외가 투자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정비사업으로 투자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거주택을 보급해야 된다는 것, 농촌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개량과 패키지마을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면적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일반주거라든가 문화마을 조성이라든가 그리고 기왕에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촌마을 하수도시설이라든가 농업생활용수개발인데 이것은 상수도와 농업용수를 겸하는 그러한 시설을 개발하는 등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시 내에서도 기왕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개량해야 되느냐를 위해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3개시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재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상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업범위는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내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도 겸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그래도 빠진 그런 사업을 위해서 소외 지역의 주민편익시설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안산시에 있는 육도, 화성군의 섬이 있습니다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민북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파주, 김포, 연천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민북지역개발사업 또 오지종합개발사업 그리고 그 외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이런 등등으로 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주민편익추진 사업의 사각지를 보충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지정비사업, 대학주변 도읍정비사업, 경제문화의 종합적 배후도시를 위한 소도읍개발 등 다양한 이러한 지역의 개발사업이 저희 소관업무로 이번에 변경됐다는 것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인 측면이겠습니다마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가로시설물정비,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 자체도 전체적인 것을 작품화하는 그런 공동주택단지 색채이미지 개선사업 등등 관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양시와 안산시에서, 작년도에는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안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가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해놓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의 예를 조금 든다면 골목에 대한 번호를 붙이고 골목마다 그 지번별로다가 번호를 붙여서 몇 골목 몇 호가 누구네 집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동기는 월드컵과 연관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부동산시책의 공신력제고 및 지적 전산화 사업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한 317만 8,000필지인데 이 필지관계에서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보고드리면 저희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토지의 지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기초자료로 합니다.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가을에 지가를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토지지가는 내렸는데 세금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상향조정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886건이 있었고 하향조정한 것이 1만 3,000건, 그렇지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었고 그 외에 기각한 것도 1만 2,000필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많은 민원이 지난 번에 지가조사와 관련돼서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사업으로서 지적도면을 전반적으로 전산화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적도는 지금까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냐면 행정자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대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이것을 함께 합쳐서 지적과 건축이 함께 합쳐지는 그런 작업을 경기도 전역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공유토지분할로 주민불편해소 및 재산권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공유토지분할 관계는 지금 군인들이 많이 주둔했던 수복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할해서 업무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해제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전산화 관계는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구적 수해복구추진과 하천피해예방대책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수해 때 위원님들의 지역활동으로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데 그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재민 수용이라든가 공공시설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수해난 것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크게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다만 수해복구냐 수해복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짜야 되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라는 자체가 원상복구하는 개념으로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개량돼서 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받은 금액은 어디까지나 복구개념이지 그것이 개선돼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시 군에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좀 더 연구 개발하고 지향적인 발전적인 것에 복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좀더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구적 하천피해 예방대책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보고말씀드린 내용으로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은 차질없이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33페이지, 저희 국이 이렇게 조정되고 보니까 상당히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국장으로서 현지성이 좀 드물어진다는 것, 어디를 나가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이 애로를 느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건설종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이것은 뭘 하는 거냐면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게 있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관계가 억울하다는 것을 다시 심의하는 그러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도시 내에 대한 토지이용관계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관계돼서 분쟁이 있었을 때 상호 협의해 주는 그러한 경기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단위 건축관계에 대해서 심의 허가해 주는 경기도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21층 및 건축연면적이 10만㎡ 이상에 대한 것을 건축허가 승인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토지 허가를 취득하는 데에 대해서 용도와 문제가 되는 것을 심판해 주는 토지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경기도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서 측량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심판해 주는 그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그러한 심의사항이 되겠고요. 건설업관련 분쟁신청 사건 조정은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하천관리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주요정책 심의, 총괄 조정하는 경기도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주요시설을 심의하는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실무분야 검토 자문을 해서 유통단지실무위원회가 있고 도정 주요시책 및 실무검토를 자문하는 경기도정책위원회 균형발전분과위원회가 있고 교통유발시설물 신축시 교통영향평가 심의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교통안전 주요대책 수립 및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위원회가 다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는 간부명단이 있습니다만 기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처음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은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한꺼번에 많이 제공해 드리는 것도 조금 무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 나름대로 간략하게 또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보고드린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많이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이창우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이 예결특위 관계로 이석을 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다 잘 돼 있고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아주 100% 주민이 다 좋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도 하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하천정비, 교통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하천의 유수지가 좀 넓다고 해서 반 이상을 공원화해서 운동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금년에도 장마때 보면 그 공원부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미처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지역 상단으로서 다리라든가 제방이라든가 가옥이 유실되는 이러한 것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 항구적인 복구냐 피해사항 복구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도에 대략 도로가 설치된 국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도로에 설치된 농로박스, 부채도로 중 활용 못 하는 박스와 부채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또 국도 건설할 때 불합리한 박스와 부채도로 등 지역주민의 협의없이 설치한 데가 얼마나 되는지,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한 국도건설은 지역주민에게 협의를 구한 후 한 것은 별로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86년도, '87년도, '88년도 3년간을 광주 곤지암부터 양평 강하면까지 연결도로 337호선이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초월초등학교 묵암리 3km 구간만 지금 확 포장이 안 돼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걸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짧은 구간에 작년 기채를 총 800억원씩이나 해 가면서 불과 3km 정도를 안 해 주다니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짧은 구간 1차선편도를 그 선형이 산모퉁이이기 때문에 굴곡이 너무 심하다 해서 운행차량이 큰 차가 오면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지체되는데 거기에 물동량을 보면 요즘은 늘어서 도저히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운기만 와도. 그래서 작년에는 대형트럭들이 지나가다 골재를 논에다 부려가지고 다닌 일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 민원을 드려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마치셨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네, 과천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담당국장의 상세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제시하는 이 책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8월초 경기북부지역의 수재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제129회인가 임시회에서 수해대책을 따졌을 때 박형식 전임 건설국장께서 앞으로 수해예방 마스터플랜을 다시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96년 그 당시에 막대한 수해피해를 당하고도, 이 820쪽짜리 수해백서입니다. 이거는 그럼 국가공공기관에서 이 백서라는 것은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책임져야 될 백서입니다. 저는 이 내용도 모릅니다. 이거 뭐 그 당시에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또 전임 박 국장은 이거를 휴지화하고 다시 수해대책 마스터플랜을 만든다는데 지금 현 이창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 경기북부지역의 수해피해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각종 예방대책 대안을 질의했을 때 약 1조원의 재산피해 20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답변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경기 양평의 어경찬 위원의 질의를 듣고 그 담당국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하천 이런 것을 보니까 어경찬 위원 지역에 자기가 눈앞에 본 하천 제방이 유실됐는데도 안 됐다 그러고 이러한 부실한 서면답변을 보고 저는 본회의에 그때 질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을 기회로 제가 질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문제인데 대통령께서는 작년 선거때부터 계속 줄곧 "그린벨트를 조정한다. 해지해 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지금 실제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은 중앙에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라, 조정한다" 이런 말은 하지만 경기도에서 실제로 지금 도에서 마련한 그린벨트조정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2, 3일 전에 지방지나 중앙지에 보면 수도권 몇 군데에 택지개발을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이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수도권정비계획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상당히 많은 발전의 제한을 가져오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에서 광역단체하고 어떤 사전협의 내지 우리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을 했을 경우에 인구증가, 교통문제, 각종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교부에 경기도가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해때 각종 무허가건물, 비닐하우스 이런 데에 피해가 많은데 항공사진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 촬영을 해가지고 무허가건물을 단속한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 번 이 국장께서 어느 날짜인지는 모르지만 상습침수지역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천재나 이런 경우에는 비치 못하지만 우리 도에서나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재난관리시스템을 제대로 발동하거나 했으면 피해가 좀 줄어들 텐데 무조건 그런 피해를 예상하면서도 상습침수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민들의 권익을 좀 침해하지 않는가 이런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국민회의 소속 김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전보다도 훨씬 방대해진 조직을 관장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이창우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해 줄 것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첫 번째는 업무보고서 12페이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책목표인 인구집중억제는 실패하고 규제만 남겨놓은 채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조성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도시문제와 막대한 사회비용이 초래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셨는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분당도시에 인접한 용인 죽전리와 신갈리, 남양주 진접과 안성 만정리 등 세 곳에 새로운 신도시를 2003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수도권 5개 신도시는 지난 '80년말에 노태우 정권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사업으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졸속으로 건설되는 바람에 그 부작용과 역기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심각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실업자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는 택지 및 관광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4개 신도시를 새로이 조성하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따라서 경기도 내에 새로이 건설되는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경기도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경기도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면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지조성사업 규모확대허용건은 이천에 태고단지유치를 위한 방안인 것 같은데 내년까지 관계법령이 개선될 수 있을는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관계기관과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 진행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황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포괄적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의정부를 비롯한 9개 도시는 기존도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별로 토지이용실태가 천차만별인데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수립되었던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계획은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개 도시 외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도시가 있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보았듯이 각종 규제로 인한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특성있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의 직능별 형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세 번째입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교통종합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각종 연구용역사업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안고 있는 교통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한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기본계획에 의한 내년도 교통관련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교통문제연구실을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설립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서 3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꼭 출연해야 하는 것인지, 그 배경과 출연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교통종합기본계획도 연구용역을 하고 교통문제에 대한 조사분석이나 교통행정 기본틀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 37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동 연구원이 경기도의 외청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질의했고 국장님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위원님, 많은 좋은 질의를 심도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1,144만 9,0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비 27%를 차지하고 있고 가구수로는 전국대비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는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토지용도별로 분류하면 임야가 제일 많고 농경지, 대지, 잡종지 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그린벨트가 우리나라 그린벨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지금 현황 얘기한 것 같이 막대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책 및 입법과 현행관리가 절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도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린벨트 정책의 이정표가 경기도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 그린벨트 훼손의 95%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분이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의 요구를 들은 게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0월 중에 당정협의를 거쳐 그린벨트조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2월 두 달 동안 전국 주요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정기준이 확정되면 지자체는 조정안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과 관련 조사활동을 질의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치고는 경기도의 땅 얼마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공공연히 국민들 사이에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경기도의 땅 소유 자체의 의미가 큰 것으로, 단지 개인의 재산권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시 투기문제 발생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도 최근 그린벨트 내의 부동산소유권 변동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검색장치 및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해제후 투기방지 차원에서 어떠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향후 투기혐의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린벨트의 해제와 환경보전문제는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마주 달리는 열차와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돌이 예견되는 첨예한 사항입니다.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 5, 6공 정권하에서 특히 수많은 골프장 및 유락시설을 인 허가하는 과정에서 환경훼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도가 문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환경보전단체들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 협의하고 마찰을 막을 수 있는 상시협의회 등이 조직돼 있는지, 예를 들면 강원도 동강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최근 5개년간의 그린벨트 훼손 내역, 유락시설 설치관련과 그 관련된 주민피해 상황 및 민원관련 자료를 수집해 통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그린벨트와 관련된 주민들의 집단민원, 다발적인 지역분포와 민원발생의 그 처리과정에 대하여 그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린벨트 훼손은 공무원들의 묵인 및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위법 및 탈법사실과 그것의 적발 및 징계관련 내역과 그 자료를 공개 제출하여 주십시오. 최근 5년간입니다. 또한 향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투명성 제고방안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임 이창우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원래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적어 왔습니다마는 다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광역전철망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방비 85억 3,2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광역전철망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중앙정부가 50%, 지방정부가 50%해서 이 사업을 전개시켰는데 잠깐 여기를 보니까 시 도별 공사비 분담이 비대한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해서 새롭게 법령을 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두천에 있는 관계로 해서 전철사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새롭게 법령을 만드는 작업이 어디까지 왔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인수인계도 다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주민하고 간담회를 좀 했더니 간담회 당시 건의사항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5호선 도로구간에 12건이 지적돼 있는 게 있습니다. 광주의 주민들 일부는 제 선거구 주민들이고 일부는 제 선거구가 아닙니다. 본인은 도의원으로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선거공약까지 해 가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심층있는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93년 3월부터 '97년말까지 4년 9개월간에 걸쳐 완공한 45번 국도가 에버랜드에서부터 광주∼하남 구간입니다. 그야말로 조잡한 엉터리 공사였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특히 경춘산업도로와 45번 국도가 교차되는 장지 IC부터 용인방면 45호선과 389호선 지방도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약 500m 구간의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2개의 4차선 도로가 교차되는 장지 IC를 꼭 삼발이 IC로, 절름발이 IC로 했어야 됐나 하는 점입니다. 장지 IC는 사방면 중 미빙냉동쪽 IC가 삼발이 절름발이가 됐는데 그 삼발이 IC로 만든 결과 교통사고가 매월 20여건 이상 발생하는 전국에서 최상위 사고다발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춘산업도로에서 45번 국도 하남방면 하행선 차가 IC가 없어 하행선으로 불필요한 운행을 더 해야 하며 장지3리 앞 절골마을 45번 용인방향 정체가 심화돼 대형사고가 매월 20건씩 발생하는 원인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지3리 마을 진 출입시 직진도로를 건너야 하므로 극심한 위험을 가져와 주민들의 불편은 말이 아닙니다. 장지 사거리 유턴기능을 마비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더구나 45번 국도 상행선에서 장지3리 절골마을을 진입하려면 도로사정상 돌고 또 돌아야 하는 곡예연습장 같은 도로로서 그 예를 볼 수 없을 만큼 잘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절골마을 박스를 왜 이렇게 했나 하는 점입니다. 500세대에 약 2,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진 출입박스는 높이 2.5m, 넓이가 3m로 상당히 작습니다. 이로 인해 짐을 실은 경운기나 대형 트랙터의 진 출입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으로 길건너 영농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형트럭이나 버스는 이곳을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45번 국도 장지1리 사거리 유턴지점 선택과 규모가 적정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유턴지점 폭이 좁아 대형차의 유턴시 통행체증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턴과 좌회전이 동시에 함께 돼 있지만 도로사정상 그 처리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주민은 국가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는 말은 한 번 듣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야기된 민원들을 보면 국도 45호선 매산3리의 도로교통체계 문제에 대해서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담당되시는 분 와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도 45호 송정2리구간 이정표 개선 문제입니다. 또 국도 45호선 상번천 구간 유턴 개선문제와 엄미리 구간 이정표 개선 문제이며 송정2리구간 진입도로 확장문제입니다. 송정2리 45호선 구간에는 자가용도 큰 도로에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된 것을 요즘 일방적으로 조금 확장했는데 지금 여기 2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차라든가 쓰레기차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를 꼭 한 번을 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부의 잘못과 관계공무원들의 업무태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현 정부 관계부처에 재검증을 요구하고 싶고 행정기술설계 등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잘못된 소재를 분명히 파악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가공사라도 우리 경기도와 도민이 관련된 사업은 필히 도에서 보유한 기능을 동원해 사전 검토하고 모르는 주민에게 알리고 협의하여 알찬 공사와 주민불편이 없는 위민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거듭 드립니다. 따라서 장지 IC 45번국도 용인 방향 500m까지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장지3리 앞 건널목 설치와 광역신호등 설치를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인 국도 2호에 대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문현간 광주용인도로 중 용인구간은 4차선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구간 약 1.2㎞가 확장이 안 돼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5m 높이의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이 체증 병목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광주를 단순히 경유하는 차량이 90%에 이르고 있고 우리 광주로 다니는 것은 불과 10%도 안 됩니다. 이 사업의 전액을 도에서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209호선 목리서 광주, 목리 오포면 신현리 고개 정상부 약 700m 구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구간은 급커브와 급구배,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상존해 있고 이게 아마 40도 각도는 될 것입니다.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에서 약 7억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을 부담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목현∼경안간 국도 2호선을 지방도로로 승격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광주군의 중앙을 관통하는 성남∼서울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도로확장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도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견해입니다. 이상 저의 제안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 건의사항이 꼭 해결되도록 우리 국장님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도유지사무소와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은 일부 네 가지에 대해서는 담당관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4일 전에는 다른 분이었다고 해서 아직 그 양반하고 면담을 못 했고 현장을 확인 못 했는데 문종진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 자택이라도 한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지역적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자료준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오셔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지요. 김영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국민회의 소속 김영길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것만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우 국장님, 새로 부임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우선 21세기를 대비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로 볼 것 같으면 기본계획방향 제시에 신규나 변경에 대해서 도시계획수립에 많은 곳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볼 것 같으면 변경이나 신규계획만 많이 세웠지 실제 시행은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역에 발안도시계획 수립을 한 도시계획 내에 대단위 아파트 내지는 학교 내지는 버스종점을 유치할 수 있는 대단위 공공시설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용지보상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 사업계획을 세워서 물론 시기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중지가 돼 있으면서 지금 일부 농지에는 묵어 자빠진 데도 있는가 하면 일부 건물을 파괴하고 이렇게 보상만 하고 흉가처럼 그렇게 여러 군데가 난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의 도시국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두시고 언제쯤 재 추진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발안과 조암간의 국도의 4차선 계획이 벌써부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 끝에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국도의 확 포장공사를 계획함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발안에서 조암 내려가는 경유하는 지역에 힐튼여관 주변의 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갔는데 4차선 계획이 벌써부터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는 4차선 도로로 간신히 규격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내지는 인도로도 전혀 빈틈이 없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창우 국장님이 계실 때 계획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도의 여러 가지 담당하시는 과장, 국장, 실장님들이 너무 안일하게 소홀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나, 과연 앞으로 4차선 확 포장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과연 폭을 어떤 방법으로 확장을 해서 보완을 할 것인지, 보완을 한다고 봤을 때도 이중으로 경비가 들 뿐더러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도로가 현재 조암∼발안의 2차선 도로로서 좀 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군에서 적은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안에서 조암간에 해천주유소라고 있어요. 그 고개 넘어가는 도로와 또 금산주유소, 장안면 수촌리의 금산휴게소 있는 고개에 약간의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양쪽으로 산비탈에서 도로면에 측구가 있습니다. 측구를 메워가지고 당분간 임시 소통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5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임기응변의 그런 공사 같은 것은 군비 도비 내지는 국가적인 낭비와 손실이 아닌가 또 그런 쓰레기 오염을 나중에 재공사를 제가 볼 때는 국도를 조만간에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책없는 군에서 실시했겠지만 도에서는 아직 모르시리라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시 군에서 이런 자잘한 실효성 없고 영구적이지 못한 또 항구적이지 못한 또 장기적이지 못한 이런 공사가 수없이 손실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몇 천만원에 불과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엄청난데 경기도 내에도 상당수가 이렇게 시 군에서 공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또 내지는 우리가 적어도 도나 정부에서 3년내지 5년내지 길게는 10년을 내다보고 그 지역에 확장도로공사계획을 세울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이 섰다고 해서 군에서 교량공사를 분명히 3, 4년 후에 4차선 6차선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2차선 보수공사를 새로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실효성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6차선 내지는 4차선 계획이 있는 도로는 4차선에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거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교량공사를 해서 그런 이중적인 국고낭비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좀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추진일정이 있어요. 제도개선협의회 발족 23명 명단과 실태 및 현장조사를 4월에서부터 7월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인 내용하고 주민 의견수렴이 7월부터 8월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류제출을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32쪽, 위원회 현황,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선정기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질의가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결특위에 갔다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내용의 어떤 질의가 진행이 되었는지 잘 모르시니까 답변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보충하겠습니다. 우선 14쪽에 보면 국가계획에서 시화호의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북측간석지 지역에 환경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을 적어 놓았는데 350만평에 이릅니다. 과연 지금 국가적으로 시화호가 썩어 굉장한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350만평이라는 그러한 첨단 산업단지를 어떤 형태로 들어서게 할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방대한 면적이고 극히 제한된 사업만이 가능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도 의견만 보더라도 그린포트라고 해서 대규모 물류단지를 상당히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도있는 계획과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계획에 대한 도의회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반하는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내에는 많은 주택건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러한 신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있고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쪽에 보면 15페이지에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과연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택지개발이 어떻게 자족기능을, 신도시가 건설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일산이랄지 분당이랄지 중동이랄지 여러 가지 자족립기능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국가에서 자꾸 여러 가지 지구지정을 해서 여러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데 대한 도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건교부에서 협의 중인 지구지정이 몇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비밀일 수도 있겠죠, 지가와 상당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략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하천관리에 대한 질의가 심도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금년도에 천연재해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인재를 수반한 호우로 인한 수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환경친화적이니 미래지향적이니 효율적이니 항구적이니 이런 단어를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는데 할 곳은 많다 이거예요. 많은 항구적인 하천관리 같은 사업을 벌여야 할 텐데 거기에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는데 할 것은 많다 이거예요. 많은 항구적인 하천관리사업을 벌여야 할 텐데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로 항구적인 복구를 연도가 좀 늦어지더라도, 재원이 불비하면 좀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계획에 대한 것도 앞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오후에 중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일단 그 사항은 다음 오후로 미루고 오후에는 먼저 건설안전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은 또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안전본부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된다면 준비하는 시간도 다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현재 12시 5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2시까지면 답변이 준비되겠습니까? 더 필요하시면 더 드리고요.

다른 데 가서 의원활동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도록 하지요. 지시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정각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광삼입니다.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지난 9월 14일자로 발족해서 도로와 하천 및 각종 건축공사를 집행하고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석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정진양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부 밑에 각 팀별로 팀장이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이 삼성전자, 먼 데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오늘 과장급만 소개를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관리본부는 3부 2과 7개팀 1반 4개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드린 3부와 그 밑에 총무부에서는 관리과, 보상과가 있고 건설1부에서는 도로건설 1 2 3팀과 하천팀, 그 밑에 도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동부지소, 서부 남부 북부지소 4개 지소가 있고, 건설2부에는 건축1팀과 2팀 그 다음에 순환철도팀과 안전점검반으로 구성돼서 정원 15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총무부가 11명, 건설1부가 115명, 건설2부가 32명, 여기에 건설1부 115명의 많은 인원은 기존의 도로관리사업소에 기능공들 위주의 고용인이 많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요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총무부에서는 서무 문서 인사 및 관인관리와 예산 회계, 하천에 관한 소송업무, 시설공사에 관한 보상업무 등을 관리하고 건설1부에서는 도로 교량사업과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남한강종합개발사업 등 하천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도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2부에서는 공용청사와 산업 복지시설 건립공사와 각종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와 경기순환철도의 건설 및 운영,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98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51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68억원입니다. 참고로 하실 것은 저희 본부에서는 도 본청에서 자금배정한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간혹 숫자가 중복될 수 있음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및 관리에 대해서 3,414억원이고 치수사업이 482억원, 공공청사건립비가 72억원, 순환철도에 대한 용역비가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에 대해서는 기이 업무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하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개설사업입니다. 개원 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체 사업량은 48개소를 계획하고 2조 4,891억원을 계획해서 '98년도에는 2,05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로서 200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국가지원사업이 6개소가 있고 지방도 42개소, 그래서 총 48개소를 금년도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53억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해마다 3,000억원 내지 4,0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금년에는 2,053억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중 시행 중인 것이 32건이 있고 미착공 16건이 있습니다. 여기 미착공에 대한 내역은 집행 중인 것이 4건이 있으며 지금 발주예정으로 8건이 추진되고 설계 중인 곳이 4건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는 지금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가지원지방도가 6개소라고 보고드렸는데 이 중에 6개소가 분당에서 오포간을 연결하는 3.85km 구간이 있고 본오동에서 오목천간 4.92km, 단월∼도계가 양평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성∼양성간, 고매∼기흥간, 교하∼조리간 이렇게 해서 6개가 국가지원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로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로라 합니다. 그 다음에 42개소는 순수한 지방도 관리로서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색∼의왕을 비롯해서 42개 사업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비고란에다 연도, 사업기간을 명기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유인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도 사실 지방도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영하다보니까 또 유지관리라는 이름이 붙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규모를 말씀드리면 아까 42건은 규모가 큰 사업이 되고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글자 그대로 유지관리, 그냥 보수하는 개량 등에 대한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도로가 66개 노선이 있고 교량이 48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 중 사업개요는 131개소에 227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지관리가 74개소에 92억원이 소요되고 도로 유지관리가 57개소에 1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추진실적은 공사완료된 것이 100개소, 지금 공사 중인 곳이 11개소, 설계용역 중에 있는 곳이 20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수탁은 경기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연장 10.85km로 여기에 소요되는 관리인원이 총 41명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97년도에 통행량 및 요금징수가 126억원, '98년 9월 30일 통행료 징수실적은 약 84억원, 전년대비 약 9% 감소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를 얻어서 1,871억원을 들여서 '92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연리 8%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저희가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상환한 것이 1,100억원이 상환됐고 미상환된 것이 77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상환예정액이 321억원이며 통행료 수입 321억원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또 올해에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및 건의로서는 '98년도 상환액 중에 20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도록 요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동으로부터 남양주 와부읍 팔당까지 14.5km에 대해서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8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수부지조성에 59만 3,000평이 있고 저수호안과 제방축조 9.4km, 도로개설 8.3km를 추진하는데 주요실적은 고수부지조성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수호안도 26.5km의 21.8km니까 이것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제방축조가 약 50% 됐고요. 도로개설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까지 다 끝내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종합개발에 의해서 상류지역에 즉, 양평군 강하면으로부터 여주군 강천면까지 구간에 대해서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도정비가 32km가 있고, 제방축조가 5개소 6.4km, 저수호안이 14개소, 퇴적된 골재를 정비하고 유입지천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약 1,305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골재를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8년 6월 20일 건교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제방축조사업 등을 우선하는 것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남한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홍수범람 방지를 위해서 제방축조와 하도정비를 하고 통수단면 확보와 수로정비를 통해서 퇴적골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관리청 하청공사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울청에 인 허가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이 사업내용은 경기지방공사에 위탁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의 하천개수사업은 이번에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저희한테 공사건이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53.8km인데 사업비는 약 869억원입니다. 그 중에 '98년도 사업비가 142억원, 이것은 200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늘노천과 동화천, 흑천, 서정천, 곡릉천 이렇게 5개 하천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98년도 사업비 142억원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종합진도 늘노천은 20%, 동화천은 15% 정도와 흑천은 27%고 서정천은 약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로서 17페이지에 종합청사 건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공간의 부족과 또 불합리한 분산배치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초래가 있기 때문에 종합청사 건립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2층에 지상5층의 이런 계획인데 사업비가 1,040억원으로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기간은 저희가 '96년부터 2002년까지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고 IMF 이런 체제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설계해 놓고 지금 중단상태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고드립니다. 공무원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위한 세미나와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위해서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안산시 선감동에 지하1층, 지상4층, 이것도 총사업비는 약 181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96년부터 내년 7월까지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 완료를 '96년도 9월에 해서 공사계약 및 착공을 '96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공정은 5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내년도 7월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은 상당한 관심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위치는 동수원 IC 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규모는 지하3층 지상16층에 대한 건축면적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약 74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설계와 교통영향평가를 '98년 3월에 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착수는 '98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10월에 개최하고 건축협의를 수원시와 11월에 하고 공사착공은 12월에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순환철도건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업무보고도 받으셨고 또 별도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용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본청에서 순환철도기획단에서 업무를 다루던 것이 저희한테 왔으나 인력도 축소됐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이 저희 건설안전본부로 이번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간단히 업무를 소개해 드리면 도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는 기동반입니다. 그래서 15명이 구성돼 있는데 총인원 13명 중에 점검장비가 아주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도 있겠습니다만 수시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검사를 해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 기구는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 일요일에 마지막으로 직원들까지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제 조각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처음 생긴 그런 기구인 점을 감안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광삼 건설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된 건설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김재호 위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의 주세입원은 통행료수입인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98년 9월까지 계획은 96억원에 실적은 84억원으로서 계획대비 12.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소사유를 차종별 통행료 대수로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소요 정보안내 전광판 광고라든지 또한 사용료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더불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입확대 차원에서 주요장소에 광고용 전광판이나 입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본부장님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두 번째에 가서는 보고서 21페이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기동반운영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월 11일 부천에서 발생한 LP가스충전소 연쇄폭발사고를 보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과 "설마" 하는 사회심리 그리고 위험물취급소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이 어우러져 일어난 대형사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에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17회에 걸쳐 1만 1,058개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항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천 LP가스충전소에 대한 안전점검은 몇 회에 걸쳐 실시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교량축, 축대, 옹벽, 터널, 공동주택 등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을 일반예산에서 회부해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유료도로 운영을 언제까지 하실는지 그리고 우리가 재정상으로 보아서는 이렇게 유료도로는 그 도로에서 기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갚아나가는 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빚을 갚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도 종합청사나 공무원수련원 또 중소기업종합센터 하는데 필지 수만 남아있고 면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기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1선거구의 손정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지방도 개설사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미착공이 16건이 있는데 금년 안에 모두 착공이 가능한지 그 여부와 금년 안에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김재호 위원님께서 21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견해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안전점검기동반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안전점검요원들이 검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검증장비는 충분한지 그 여부와 장비가 부족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새롭게 출범한 우리 건설안전본부가 잘 운영되고 또한 좋은 업적을 남기시고 발전적으로 본부가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을 집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안전본부가 정말로 그것을 잘 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도 종합청사 건립이라든지 하는 것에 애당초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때의 상황과 국가상황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도 종합청사 건립도 지금 추진배경이 유인물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IMF시대에 우리 재정이 세수확보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당초 사업기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만 하는 것이냐? 필요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간다. 그런 의미에서 본부장의 의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도 이것이 74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2001년에 완공하기로 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사업구상입니다만 지금 우리 국내의 기업현실이, 특히 중소기업의 현실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식구들이 전부 중소기업을 가족이라고 했을 때 가족성원들이 어떤 사람은 아주 중병을 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숨을 거둘 직전에 놓여있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병이 악화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이 100개라면 지금 이익을 내는 정말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중소기업이 몇 개가 되겠느냐가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이상은 시간문제지 이것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져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놓고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우선 병이 났으면 고쳐주고 이것을 수술을 하든지 해서 우선 살려주고서 그 다음에 고대광실을 짓든지 건강센터를 짓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인데 745억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시점에서 해서 과연 이것이 지금 이 어려운 중소기업 현실을 봤을 때 그 개개 중소기업에게 과연 돌아가는 것이 애당초의 목적과 조금은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추진이 많이 되어 있고 공사 착공을 12월달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안전본부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건설도시정책국의 소관업무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참으로 잘 해 주셔야 할 것이 여기에 보면 고수부지조성을 위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거의 강수량하고 지금의 강수량하고는 많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은 우리 국토가 많이 포장이 되고 시설물이 들어서고 함에 따라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량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또 기후가 이상을 일으켜서 세계적으로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정말로 수량이 잘 통과할 수 있게끔 이러한 하천의 바닥면적을 뭐라고 합니까, 통수면적이라고 합니까? 통수면적의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설계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다시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본부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답변은 건설도시정책국의 답변을 들은 후에 그 동안에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그 동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좌관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오전에 주옥같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사항을 곰곰이 작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성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의 답변에 앞서서 각종 도로와 연결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갖고 있었던 계획이 전환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전제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로를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연장과 포장을 해서 그러한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려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늘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도로의 종단이나 횡단구배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커브에 대한 커브곡선을 제대로 나와 있는 것인지 또 커브에서 만들어진 여유폭은 더 가져줘야 되는 것인지 폭은 과연 2.7m에서 4.5m 폭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안전성 관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해 왔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게끔 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께서는 하천내 주차장과 체육시설공원으로 해서 하천에 대한 유수단면에 지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하천은 하천구역내에서 여러 가지 금지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한 유수소통이라든가 하천유지관리 등에서 금지되어야 할 사항관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공적이용을 위해서 사용하는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설치하는 하천부지 내의 공원이라든가 하천부지 내에 대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천기법상에 대한 문제,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유지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지역,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이와 같은 하천 유수단면에 장애가 되는 시설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도 건설시 통로박스설치, 부채도로설치 등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하고 협의하는 사항관계가 제가 여기서 해당 시 군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협의한다, 공청한다 이런 내용관계는 거개가 일방적이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시설할 때 해당 시 군과 사전에 협의를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로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도로는 도로 나름대로의 계획에 대한 원칙이 있고 기술적인 면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합당하게 100% 다 맞는다 이렇게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차차 주민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주 곤지암 지방도 333호선 신월∼무갑간에 대한 도로 확 포장 시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여러 번 건의를 하셨다라고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물론 준비를 하느라고 1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 내년도에 꼭 돼야 된다 이렇게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관계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계속공사 이런 등등 관계가 세외수입에 대한 결함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여기서 답변을 "꼭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 임 위원님과 함께 좀 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임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40호선 광주 장지리에 대한 IC와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청이 서울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주민의견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을 해서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군 농어촌도로 209호선 관계에 대해서 급커브, 급구배 관계에 대해서 예방을 위한 도비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99년도에 도비보조사업 7개 노선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광주군에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급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군에서 조금 순위가 늦게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임 위원님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광주∼수지간을 연결하는 묵현∼경안간 도로를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도비지원을 해 줄 용의가 없는지도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방도 승격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임성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몇 가지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관계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충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백서 발간 후 마스터플랜 수립유지 관계에 대해서 금년 8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와 관련하여 지난 임시회의시 앞으로 수해예방 마스터플랜을 다시 수립한다고 했는 바 '96년도 수해백서를 백지화하고 다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해백서 얘기를 저도 업무를 접하기 이전에 여러 분들한테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서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제가 찾아보니까 100페이지로 만든 행정부의 보고서를 백서라고 영국에서 시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는 1000페이지로 했다고 해서 천서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정부가 실적을 발표하는 공개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서라고 이렇게 썼을 때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현황이나 실태를 기록하고 앞으로 교훈적인 그러한 교훈의 역할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백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 구석을 짚어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것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교훈적이고 지시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흐름에 쫓아서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 참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수록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먼저 백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행하는 시기가 조금은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서대로 쫓지 않았느냐 라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 만들어진 시점과 수해로 인한 시점의 차이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백서나 이 마스터플랜 관계에 대해서는 늘 시기나 시점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백서를 기본으로 해서 수해대책을 하는 여러 가지 교훈적인 역할로 이렇게 삼아서 앞으로 쓰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오전에 제가 수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해보고를 하고 수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이 현상을 유지하고 현상을 복구한 상태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구한 대책으로 수립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에 대한 것도 좀 더 앞으로 보충해 주는데 위원님들의 역할도 크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어진 예산 이런 것이 복구하는 데에 대한 그런 예산이지 그것을 좀 더 개량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추가예산관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추가 예산관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종합적인 계획에서 다뤄져야 되겠고 그와 같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중요한 하천 관계에 대한 수계별로 고급기술자 열 네 사람을 임시로 해서 각 시 군으로 하천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일단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천을 개량복구하는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을 수해예방 마스터플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백서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우리가 가져야 될 하천관리 이런 등등 관계를 조사해서 좀 더 나은 수해대책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충재 위원께서는 수도권택지개발에 있어서 교통, 상하수도 등 제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도의 피해 최소화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강력한 건의 요망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건설교통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서 의견협의가 옵니다. 의견협의라는 그 의견이 어떠한 귀속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참고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강하게 의견을 개진한다 하더라도 국가관리상 필요치 않다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엽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집만 짓는 베드타운화하는 것은 지역 자족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산업과 직장과 거주지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두 번 건의한 것이 아닙니다. 늘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이 변경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건의했습니다. 오늘도 며칠 전에 4개 택지개발이 발표됨으로써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그것이 당정 협의나 도내에 대한 전입법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건의해서라도 최소한도 지구지정의 어떠한 한계까지는 도지사와 함께 위임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항을 문제제기를 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오늘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한 위원님이 기이 건설교통부에도 몸 담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한 위원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 올린다는 것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께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관련 피해 예상에도 불구하고 상습지역내 건축허가를 한 데에 대한 견해와 또 이것을 방지했었을 때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침해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 보기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객관성이 인정되는 곳은 시장 군수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고 지정을 해 놓은 데는 건축법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까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시흥시의 신천천 주변, 대야동, 신천동 일원이 수해침수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늘 남들이 보는 수해침수지역이지 법적인 수해상습 침수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 건축허가에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건축허가법에는 허가, 그것을 지반을 개량해야 되는 도시 계획법을 겸용해서 두 가지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제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만큼 대지안전조건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라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현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충재, 차승남 위원님이 함께 질의에 주신 내용이 중복돼서 함께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결정에 따른 경기도의 추진내용과 구역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항공촬영단속실적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설정과 획일적 규제로 인하여 발생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문제지역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열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문제지역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중앙에서도 문제지역으로 채택되는냐 안 되느냐는 사실상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지역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한 8개소를 표본조사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이나 차 위원님이 만약에 지역적으로 알고 계실 수 있다라면 한 위원님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과천을 얘기한다면 과천 문원동이라는 데는 기이 다 개발제한구역에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문제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문제지역으로 채택해 주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단정을 못 짓습니다. 또 차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대로 수원시의 금곡동이 화성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화성과 수원이 이렇게 한 데 겹쳐질 때 어느 지역은 해제가 된 지역에서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어느 지역은 일부분 옛날 촌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일괄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도 문제지역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아주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 이것은 이번에 검토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스물 세 사람이 제도개선협의회로 14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사항으로 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린벨트 내에 살고 계시는 전 답의 토지소유자가 들어 있고 시민대표 또 환경단체 그리고 도시계획 전문위원, 방송신문의 논설위원, 공무원으로서는 건설교통부의 도시주택국장이 들어있고 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이 있고 지방을 대표해서는 여러 군데의 그린벨트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공무원으로서는 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스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경기도의 견해를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강력한 얘기를 하더라도 제 얘기가 바로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깊은 내용을 지금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고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주 이른 것 같아서 오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 자세한 내용을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오히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구역내 46만 필지가 되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국유지, 한 12만 필지에 대해서 토지관계에 대한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국 공유지를 찾아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도 별도로 어떻게 사용돼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놨습니다. 국 공유지 관계에 대해서. 또 구역조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7월부터 환경전문가와 토지공사 및 시 군 직원들과 함께 해서 20개 시 군에서 41개소의 표본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도의 지역적 특수성과 구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지난 7월부터 경기넷, 또 시 군을 통합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도의 지역여건을 감안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17일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제출된 내용이 꼭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참고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몽땅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충재 위원님께서는 항공사진촬영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일반지역은 항공사진촬영은 4개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한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항공사진촬영단속 실적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비슷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시행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협의시 도시계획 상충지역 및 직주 불균형개발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부족 등의 제반 도시문제가 예상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당해 시장 군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일부지역의 경우는 정부시책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건의 및 도로교통망 확충과 공간구조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의 신도시 등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 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저희들 한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또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관광지조성확대 허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천시 에버랜드 유치와 관련해서 관광지 조성사업규제완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령개정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10만㎥ 이상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되고 자연보전권역은 3만에서 6만㎥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되고 6만㎥이상은 금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광지조성사업규제로 외국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수많은 잠재고객확보 및 교통편리 등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나 허용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에 가해지는 관광지조성사업 규제완화를 위해서 지난 3월 28일 시 도지사 청와대 오찬시 대통령께 직접규제완화를 건의한 일 외에도 4월 7일 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 건의, 당정협의회 5회, 도지사의 건설교통부장관 방문개선, 중앙부처차관 조찬간담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역에서의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중앙에서 합당한 그러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채택되어 중앙부처 관계관회의 3회, 규제개혁위원회 2회 등 현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 하면 타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입장을 도 상공회의소에서도 좀 같이 걱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시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재호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을 20년 장기계획으로 의정부시 등 9개 도시에 대한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외의 도시는 변경하지 않는 이유와 우리 도만 갖고 있는 특성있는 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 20년이고 중기계획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재심의를 하고 있는데 5년이 미도래돼서 아직 착수를 안 한 도시도 있고 또 큰 변화의 여건을 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하지 않은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도시에 대해서 변경을, 다른 시가 변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전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많이 있습니다. 지역특성관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니는 특성이 많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도시의 특성은 어쨌든 자족도시를 갖는 것이 저희들의 특성입니다. 그럼 자족을 갖기 위해서, 자족이라는 것이 모두 자족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생산적인 자족이 있어서 경제가 자족했으면 좋겠다 더더구나 교육시설만이라도 자족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아까 우리가 걱정하시는 교통, 도로관계에 대한 특성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자족성도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개가 경기도가 서울의 의존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의 기본목표를 자족적인 도시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데다 목표를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례를 해서 특성을 몇 가지 사례를 드려야 된다면 물론 적은 도시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농복합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도시계획, 또 하나는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목적과 관련된 군사도시도 있습니다. 수원과 같이 행정이 종합돼 있는 행정적인 수부와 같은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광명이나 과천같이 순수하게 주거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내에 대한 도시에 대한 특성을 언젠가 저희들한테 많이 충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만 과천이나 광명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주택을 목표로 지은 그러한 주거도시 개념이었다. 또 안산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한테는 반월공단 같은 산업도시 개념을 갖고 있었다. 또 그 외에 부천이나 의정부 같은 데는 옛날에 구획정리라는 그러한 수법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도시다. 거기에 장 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이 수시로 그 방향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저희들한테 지도해 주시고 저희도 발전적인 측면으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한 직능별 구성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제75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중 시에 위임하지 아니한 도시계획업무 및 군의 도시계획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정은 도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도의원이 두 분 계시고 공무원과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로, 교통, 환경, 조경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교통종합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용역사업결과물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염려 말씀과 함께 교통종합기본계획에 따른 '99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교통문제연구실 설치와 관련하여 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는 필요성과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물론 교통기본계획은 기본계획입니다. 제정책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 정책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교통문제연구실을 운영하는 것도 다 각자의 기능과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히 보고드린다면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은 20년단위 장기계획으로서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운영, 철도시설 확충, 교통관련 시설물 확충 등에 대한 무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며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집행계획은 향후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연구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관련공무원을 전문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여 전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한 연간 소요액이 3억 7,100만원 정도의 확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37억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그 이자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문제연구실이 설치될 경우에는 교통관련 연구용역을 이들에게 연구과제로 부여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많은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의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 본청과 구청에 모두 100명의 교통전문인력과 시정개발연구원 55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교통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우리 도의 경우에도 도, 시 군 포함 7명 정도의 전문인력밖에 없는 실정으로서 교통문제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해제지역에 대한 투기방지대책과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5년간 위법행위 단속실적, 공무원 문책현황, 투명성제고방안, 구역주민 집단민원현황, 건설교통부의 제도개선협의회 위원명단,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내용, 주민의견 수렴 등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께서 화성발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발안지역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다가 중지된 상태인데 언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일원의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안지구택지개발사업은 '97년 6월 13일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99%가 용지보상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토지분양을 고려해서 '99년 중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수급계획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물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그 지역에 피해가 덜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발안∼조암간 국도확장공사와 관련 장래계획을 예측하지 못하고 임시적인 공사확장공사를 시행,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동서사업 시행시기와 도로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는 82호 국도선으로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 노선의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화성군 우정면 장안리 18.6km 구간에 대해서는 4차도로를 확장코자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실시설계를 거쳐 2000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현재는 건축통제 등 제한이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설계착수시부터 서울청과 긴밀히 협의,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시화호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시화호와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하시면서 북측간척지 350만평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화공단이 기존에 시화호가 상당히 환경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하는 방법으로서는 그 시화호를 상당한 부분 면적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시화호의 상당한 부분을 줄여서 발생되는 간척지가 350만평이이 되면 그 방조제 너머로 물류단지가 형성되고 그 물류단지 배후로 보완적인 공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350만평이라는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익 등을 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을 보존 복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350만평에 어떤 첨단산업이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350만평 범주 내에서 시화단지나 시흥시나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기존 도시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부서에 의견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안산시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를 좁히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환경시설 관계를 보완하고 또 기존 도시에서 부족된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다라고 하는 데는 상당히 의견이 접근돼 있는데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물류단지개념이 없었을 때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계획된 거는 아직 이견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검토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짜여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자족기능과 쾌적성을 갖춘 복합기능도시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 택지개발지구가 과연 계획대로 자족기능확충이 가능한지, 또 우리 도내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과 지구지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자족기능이라는 개념은 광역적인 자족이 아닙니다. 다만 그 범주 내의 자족범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 또는 공원 등에 하고 광역적인 개념의 자족기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업무유통시설이라든가 그 시설에 대해 서로 상가를 형성한다라든가 해 갖고 그 지역의 보도권 내에서 포함될 수 있는 그 범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고 저희도 그러한 적은 범주에 대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만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그 자체가 주택의 물량공급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과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관내 택지개발사업 지정현황은 '98년 10월 10일 현재 수원영통지구 등 총 11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도로,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 부족, 자족도시기능 미확보 등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향후 도시개발방향에 부합되고 기존 도시와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정서와 문화가 계승되는 특색있는 도시개발 유도 등을 착안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현안 관계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는 하천정비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항구적인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두에 보고과정에서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천정비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하천을 조사하는 기술인들을 모아 놓고 제가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하천법, 하천공법에 의한 하천관리가 아니라 수문공법적인 그러한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세밀하게 해달라. 첫째, 하천이라는 게 하천 공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문학 측면에서 강우 강도부터, 지역마다 강우 강도가 달라집니다. 또 하천에 따라서 빈도를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또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전으로 내려오는 상황까지 이런 것을 세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하천폭이라든가 빈도라든가 강우 등등 이런 관계를 좀더 종합적으로 서술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하천유량이라든가 하천단면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면서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면 한충재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조정관련 내용과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 차승남 위원님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사항, 각종 위원회 명단과 선정기준내역, 이운구 위원님의 징발용지 환매상환과 연천 포사격장 이전내용, 김경수 위원님의 수도권 광역전철망 관련 법령개정사항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충실한 답변으로 보고올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중간에 보충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 순서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다음에 또 우리가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김영길 위원님부터.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한 가지 빠져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해고속도로가 발안∼조암을 지나는 도로에서 힐튼장여관 옆에 양쪽 옹벽 폭이 너무 좁아서 앞으로 4차선으로 확 포장을 하게 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 좀 간단히 보고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발안∼조암간 4차선과 오버브리지 구간 내에서 아파트 맨틀에 대한 그 사이가 부족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현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미리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임성균 위원님.

제가 지방도에 대해서 337호선 초월초등학교부터 묵암리까지 약 3km 구간에 대해서 언제 해 주실 거냐고 여쭸습니다. 이 짧은 구간인 편도 1차선으로 선형 굴곡이 많고 노폭이 아주 협소한데다가 덤프트럭 등 운행차량의 대형화와 폭주하는 교통량으로 사고가 빈발하고 통행이 안 되는 등 지방도로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 준다는 말씀이 없으시고 이게 연차적으로 4년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근지역 밀집된 중소기업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어 선형개설이 요구되는 구간으로 제가 수차 건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자라든가 얼마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이 안 됩니까?

그 공사의 소요사업비가 얼마 안 된다고 하시는데 40억원으로 산출됐네요. 40억원 중 보상비가 10억원, 공사비가 30억원인데 금년 11월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99년부터 사업착수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보상을 금년부터 실시하고 내년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이 29억원이에요. 그래서 29억원인데 거기서 토지매입비가 9억원, 공사비가 2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29억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29억원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참 좋겠는데 29억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게 걱정스러워서 사실상 세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29억원을 확보하는데 임 위원님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힘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힘은 없고…….

아니, 저희들이 안 뽑은 것이 아니고 29억원이 나왔는데 금년부터 보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착수를 해 봐야 되겠다, 4년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일을 잘 해 왔어요. 그런데 내년도 29억원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시는데 곤지암부터 양평군 강하면까지의 연결도로입니다. 구태여 이 중간, 제 지역도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다 준비해 갖고 있습니다.

중간지역 거기만 빼놓고 있으니 작년에는 하물며 경운기가 벼 운반하느라고 차들이 못 다녔어요. 그래 오죽 답답해서 8t 트럭 두 대가 정체돼서 자갈을 논에다 부어서, 이런 문제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또 제가 미빙냉장 4차선이 두 군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게 500m 선에 4차선이 두 군데인데 그게 IC가 세 군데밖에 없고 한 군데는 특혜의혹 때문에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빙냉장이 어떻게 해서 그것 때문에 그 도로가 옮겨졌으며 거기에는 IC가 안 돼 가지고 세번 네번 돌아서 돌고 또 돌고 해 가지고 진입도 안 됩니다, 500세대 2,000여명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우리 국장님 댁에 가서 성토라도 하고 지역주민하고 저거하고도 싶고 우리 위원장님이 현지인이라면 진짜 벌써 됐을 것으로 봐요. 여기서 키가 제일 적다고 해서 얕보고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저도 위원장을 위시해서 동료 위원들이라도 같이 협조해서 성토할 용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유턴 두 군데는 진짜 이것은 사람이라면 아마 장님도 알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신다는 답이 없고 그냥 유야무야 하게 넘어가시니 이건…….

임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교통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담당국장께서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장소는 현지확인을 해서 아주 만족한 방향이 뭔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은 큰 살림을 차리고 있는 지역이라 자체예산이 많다보니까 4차선 도로가 완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아주 진짜 어려운 지역이다보니까 뭐 1.2km 이것만 안 되어 있는데 그 절벽이 한 5m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한 60억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 광주 드나드는 차는 10%도 안 되요. 거기 주변구역만 이렇게 조금 스쳤다 뿐이지 에버랜드하고 용인 수지하고 분당하고 이렇게 나가는 오포 귀퉁이 지역 여기를 스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갔다 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바쁘시면 직원이나 누구든지 좋습니다.

제가 갈게요.

저하고 같이 언제 약속해 주시면 제가 잠을 안 자고라도 기다릴 테니까…….

분명히 제가 가겠습니다.

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이상입니다.

우리 임 위원님께서 발전적이고 진지한 그러한 질의와 지역 챙기는 그러한 발언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내용에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 안 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과천시 문원동 지역을 문제지역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천시 문원동 지역은 한 20년 전부터 서울대공원 건설에 따른 이주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먼저 그 지역을 그린벨트를 조정 내지 해제한 이후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단주거지역입니다, 거기는. 주택이 한 500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98년 12월경에 제도개선안이 확정된다고 나와있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순차적으로 그러면 집단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건교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문원동 관계에 대해서 문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도 문제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선택이 될는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문제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문제지역으로 해 봤지만 어떻게 선택될는지는 모르겠다, 한 예입니다. 사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린벨트와 관련돼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를 들은 것도 상당히 어려운 사례를 든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남들이 다 아는 거니까. 지금 옛날에 어린이대공원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그린벨트에다 집단지역으로 해서 도시화 됐는데 그것이 그린벨트라는 것은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사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계획대로 돼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금년에 제도가 마련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질 일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느냐 하면,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감지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시행령이 될지 시행규칙이 될지 무슨 제도에 대한 지침이 마련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는 재임기간 내에는 굉장히 큰 일이 여러 번 이 업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속 저를 도와 주셔야 되겠지요. 도와 주시고 그래야지 "네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자꾸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제도개선 하는데 상당히, 용기를 잃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좀더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십시오.

순차적으로 그런 지역은 조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데 그것이 순차적으로 될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가 개선되면 시 군에서 어디를 먼저 하고 어디를 낫게 하고 그것은 시 군의 일이라고요. 이것은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안 했는데 보상관계 얘기, 개발이익 얘기 이러는데 그 얘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적인 좌석에서라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제가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지난 9월 7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의왕∼고천간 도로개설현장을 가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더 연장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과천∼의왕간 유료도로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지금 의왕∼고천간도 2,200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이 도로도 유료도로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재정이나 또한 수요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도 이런 도로를 우리가 투자를 해서 환수하는 의미에서도 유료도로화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고천 도로에 대한 연장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 시행하는 그러한 계획 외에 수원이라는 곳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우회를 해야 되는 거냐, 1번 국도를 100% 우회해야 되느냐? 그것이 곧 예산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유료도로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관계가 심층적으로 검토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건설계획과를 넣고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현장성 있는 것은 본부에다 놓고 이런 것을 좀더 심층있게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건설계획과가 발족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더라도 건설계획과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심층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에 기회있을 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건설된 신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해당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경기도와 해당 시 군의 타당성 검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그러는데 의견수렴이라는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4개 관계는 둘은 시도 도도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고, 용인 것은. 안성 것 하고 남양주 것은 그래도 북부지역 개발이라는 영향권이라든가 남부지역에 대한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냈어요, 의견을. 한수이북 것도 긍정적으로 했구요. 그런데 항간에 이렇게 보면 남양주인가 거기서는 부정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한수 이북에 지금 동두천 관계에도 있습니다마는 동두천의 두 군데에 대한 택지개발과 또 구획정리 사업 때문에 모레도 저희들이 나갑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우리가 유도를 해서 해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거기를 유도해야지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뭔가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수 이북쪽으로다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라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끌어나온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수 만큼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상세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이번 회기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안전본부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물론 질의 답변도 끝났습니다마는 지사님과 업무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석을 하셔도 좋지만 우리 건설안전본부의 업무와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의 업무도 상당히 밀접하면서도 같은 업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나머지 관계관들께서는 이곳에 남아서 질의가 많지 않습니다.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특별한 사람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가 있으신 분은 이석을 하시고 이것으로 건설도시정책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에 대해서 김재호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위원님께서 부천 LP가스충전소 화재사고를 지적하시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점검항목은 무엇인지, 부천 충전소는 몇 회에 걸친 점검이 있었는지, 동절기를 대비해서 교량, 터널 공동주택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은 서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95년 7월 18일 제정 공포된 재난관리법시행령제20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시설물의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의 규모, 이용인구면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우리 도에는 1만 3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항목으로는 주요 구조물의 균열 변형 등 결함사항 발생여부, 또 전기, 기계, 소방 등 부대시설물의 안전성 관리상태,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점검검사 시험 등의 이행 여부와 관리주체의 안전의식과 재난관리체계 구축 운영실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가스충전소는 재난관리법상 관리주체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써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사고발생 후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주변시설물에 대한 시설점검요청이 있어서 현지 점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17개 시설물 중 철거가 4개소, 정밀안전진단 4개소, 보수 보강대상 11개소 등의 점검결과를 시달하여 재난예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해서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1월 초순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운영에 있어서 통행료 수입 중 계획대비와 실적이 감소한 사유를 차종별로 비교해 주시고 또한 광고용 전광판 수입은 얼마이며 추가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 건을 다루는 직원이 인사이동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또 서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강선 위원님께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며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것이 아니라 사용료의 기금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유료도로는 당초 계획 때부터 2011년까지 운영하도록 당초 건설교통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92년도 준공 당시 지역개발기금 상환조건이 3년거치 5년상환으로 2000년까지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상환이 불가함에 따라서 부득히 일반회계에서 보전받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통행료 수입보다는 단기에 금액을 갚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분기점이 있는데 그때 까지만 갚아 나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부득히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김강선 위원님께서 도 종합청사, 공무원수련원, 중기센터 부지면적과 필지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상세히 수록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면할애상 저희가 그랬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청사 건립부지는 현위치에다 동측잔디운동장에 건립계획으로 설계완료했으며 부지면적은 1만 9,918평에 2필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련원은 7필지에 5만 3,889평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는 32필지에 3만 246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개설사업 중 48개 사업장 중에 16개소가 미착공되어 있는데 연내착공이 가능한지와 또 착공을 못할 시 그 사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면 미발주사업 1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내용상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는데 금년에는 설계비만 서 있는 곳과 또 용지보상비만 서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금년에 발주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 중 집행 중인 것이 4건과 발주예정인 것이 8건 중에 3건은 착공이 가능하고 5건은 용지보상비만 금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중에 있으므로 내년초에 착공이 가능하고 설계중인 4건은 현재 기본실시설계중이므로 내년도 설계가 완료된 후에 보상 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아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손정문 위원님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동반에서 점검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점검반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점검장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안전점검기동반은 '97년 3월 4일 분야별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발주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시설로는 도로, 교량, 터널, 건축물 등 1만 337개소와 재난위험시설 78개소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계절별 월별, 재난취약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시 군 공무원에 대한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인력은 총 13명으로 토목직이 5명, 건축직이 4명, 기계직이 2명, 전기직 1명, 화공직이 1명이며 전원 기술사 내지는 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22종의 47점에 각종 안전점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이것이 발전되고 또 세분화되게 되면 부족할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에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상현 위원장님께서도 또 저희 일을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각종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하천주변 지역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하천공사 또는 설계시에도 충분한 통수단면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하천개수사업의 본래 목적은 하천연안지역의 포락방지와 홍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공사 추진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 가지고 과거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사실 빈도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일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청과 상의해서 설계상의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바꿀 것은 바꿔서 작년도의 쓰라린 경험을 되살려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다시 지침내지는 설계방식까지도 다시 재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현 IMF체제하에서 세수감소 등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도 청사관리비라든가 또 청사관리비 계속추진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과 또 현 중소기업 중 50% 이상이 경쟁력을 상실해서 없어지게 되는 현 여건 속에서 중기센터건립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청사는 '85년 이후부터 노후된 청사와 시설의 부족으로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대규모사업투자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후 '95년도에 청사의 건립계획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거쳐서 설계완료하고 금년 9월에 착공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기치 못했던 IMF한파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또 도 재정여건상 부득이 착공을 보류하는 상태이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의 노후, 유지관리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서 향후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되는 대로 재검토돼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금번 취지는 도내에 2만여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의 창업, 성장촉진으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근원적 지원체제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중소기업진흥과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제적 환경문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에 필요한 기술, 경영, 정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체제가 미흡함으로써 오는 고비용 저효율산업 구조 속에 인력, 기술 경영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중소기업지원방법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종함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현실적인 지원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되도록 산업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IMF가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하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지금 답변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우리 위원들에게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 2만여개의 중소기업이 파산 파탄지경을 벗어나서 지금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자살을 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국가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16층짜리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지원센터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745억원을 도내 2만여 중소기업 지원육성자금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처음의 계획은 중소기업과에서 했고 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업무가 이관돼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느닷없이 지원센터 건립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임창열 지사나 중소기업진흥과에서 어떤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배경설명도 하셔야 되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건설만 하겠다고 난데없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본 위원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4대 때 예산 같은 것이 위원님들 한테 설명이 돼서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그렇고, 본부장 얘기는 그거죠? 건물을 짓고 안전에 대한 업무는 하되 이것을 기획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은 업무소관이 다르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요. 중소기업과에서 이미 추진해 왔고 짓는 것에 대해서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인수 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답변이 저로서는 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 위원님,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저도 견해를 같이 하고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우리가 도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다, 안 한다"를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의는 우리가 현재 각종 건설에 있어서 붕괴사고가, 국민전체가 불감증에 걸려 있듯이 상당히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을 드러난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장비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횟수에 의해서 점검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하고 또한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의무와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행정에 대한 실명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도 철저하게 실명제를 실시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실명제를 꼭 실시해서 정말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안전점검을 해서 정말 부실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불감증을 해소함은 물론 우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지금 공사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감독하고 또 지도하는 그러한 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도 이렇게 그냥 점검을 해서 업무 몇 회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정말 점검한 서류를 자기가 책임지고 사명감을 갖고 한다면 그러한 사고가 훨씬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는 면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또한 공무원들이 자기의 사명과 부지런한 그러한 업무에 임했다면 그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공사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내가 언젠가는 우리 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도로, 기타 건물이 완성이 돼 가지고 정말 완전한 이런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꼭 실명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점검을 철저히 하는 이러한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조치가 있으신지 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안전점검 자체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정실명제 등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완전 요식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도로, 교량 등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많은데 이런 것도 그냥 무책임하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기술진은 기술진대로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부족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사회 저명한 인사들과 같이 편성을 해서 합동조사를 해서 초기단계에 약점을 미리 발견해서 돈도 경제적으로 덜 들이고 해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미진한 점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1선거구에 있는 임성균이라고 아실 걸로 믿고 건설안전본부라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것 조차도 저는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왜냐 하면 아까 주책없이 내가 건설도시정책국장님에게도 여쭤 본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이것을 몰라 가지고 작년에 제가 신월∼무갑간 문제, 그러니까 337호선 중간쯤 될 겁니다. 곤지암에서 강하면까지. 그래서 그것 문제가 작년에 6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하고 늑현리 교량문제도 30억원을 삭감하셨고 여기 상판이 넘어갔던 사고났던 이것을 얘기하는지 광주∼퇴촌간 문제 이 도로 얘기인지 이것도 그러니까 30억원이 삭감된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저기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여기에 대한 소관업무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몰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저희 업무소관은 위원장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도시정책국에서는 계획업무를 다뤄주시고 거기에 계획을 해 주면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본청에서 계획하고 저희가 시행을 하니까 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월부락 관계도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데 먼저 번에 용역비는 세워서 설계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시행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요근래 아시다시피 세수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세금이 안 걷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신규사업은 상당히 억제가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광주∼퇴촌, 늑현교 다 사업에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도 도로과장을 했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퇴촌 이것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하는 것인데 지금 마무리지을 단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3일 전에, 문종진 담당관 거기에 연계되어 있습니까?

문종진 담당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0331-284의 2202∼05. 거기하고의 관련이 아니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업무 같습니다. 이 도로사업이 저희가 크게 나누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국도는 건설교통부, 지방도는 도지사, 시 군도는 시장 군수 이렇게 복잡하게 관리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직원 같은데요. 무슨 사안인지 몰라도요.

제가 지난 번에도 괴로움을 드리고 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건설교통부 사항이지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로 확인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광주∼퇴촌간 문제는 '9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늑현교 문제는 금년에 30억원을 삭감한 건데 그것도 금년에 시작이 되는 겁니까? 여기 11페이지.

지금 착공했습니다. 공사하고 있고요, 그것은 계획대로 해서 아마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착공했습니다.

욕심 같아서, 이것도 제 지역이 아니에요. 신월∼무갑간 이 문제가 아주 골치아픈 곳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우리 본부장님이 가급적이면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산전용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도로보다 민원관계에서는 신월∼무갑에 더 많을지 몰라도 교량이 더 중요합니다. 다리공사는 그것이 위험 교량이기 때문에 부시고 다시 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량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명사고가 날 경우에는 우리 관리청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교량이 '92년도에 다리가 조금 저거된 거예요, 늑현교는. 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이것도 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편자단일로예요.

그래서 늑현교는 늑현교대로 시행하면서 신월∼무갑은 얼마 드는지 몰라도 본부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이나 말 소리가 이 위원장한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릴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되요. 왜냐 하면 속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또 하십니까?

의왕∼과천간에 간단히 한 번, 빠진 게 있어요.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에 빠진 게 있어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운영에 있어서 아직 까지 미상환된 채무가 771억원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통행료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세수확대 차원에서 전광판이라든지 광고물 설치라든지 입간판 등을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12.5% 있잖아요? 그러면 감소사유를 차량별로 왜 감소가 됐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간판을 설치해서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개발해서 세수 수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한 것이 그 문제고 담당자가 자료 불충분으로 제가 그 답변을 드렸는데…….

아니, 그거는 말고, 자동차 차량별은 놔두고…….

그거 하고요, 광고판 이것이 담당자가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상하게 빼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부천 가스폭발 참사가 일어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사업자는 보상능력이 없고 또 가스안전공사 측은 점검을 하고 난 30분 후에 사고가 일어났는데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앞으로 법적으로까지 비화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나 도는 어떤 제도나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속수무책인 상태로 폐허상태를 방불케하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안전본부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지위보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모든 제도가 분명히 완비되고 또 사태수습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처음으로 발족해서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독립되다시피한 이러한 부서를 만들 때는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제개편을 했다. 이렇게 개편의 의의를 찾는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품질관리에 대한 그러한 어떤 조례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본 위원장과 더불어서 위원들이 함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사항도 본부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비하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함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올해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구개편과 조정에 의거 건설도시정책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새로이 조직되었습니다. 기구개편 과정에서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시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문서를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5일 전까지 받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그렇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