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활동과 각종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기도 85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활동이 제 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의정활동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성실하고 깊이있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는 제131회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펼침으로써 도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서 함께 하는 의정활동상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7년도결산안 및 '98년도제2회추경안과 조례안 2건,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리고 진정서처리와 관련한 현지실사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신임 보사환경위원으로 배정되신 이주석 위원님에 대한 의석배정의건과 보건복지국 소관의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13일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14일은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15일은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일은 김장훈 의원외 25인이 발의하신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획에관한조례안과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그리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다루시고 21일은 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진정 사항을 파악해 보고자 여주군 현지 방문을, 22일은 수해복구 보상과 관련 주민진정과 관련하여 고양시 현지방문을 각각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석배정의건

무슨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출결산서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서 4페이지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97년도세출결산서 개요 해 가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유인물이 도착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료가 전문위원실에 전달이 됐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규모와 집행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66억 8,827만 2,000원으로서 전체예산액의 99.6%에 이르는 1,361억 7,023만 8,000원을 집행했고 0.34%에 해당하는 5억 1,80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참고하시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366억 8,827만 2,000원에서 1,327억 2,977만 5,000원을 집행했고 34억 4,046만 3,000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 처리된 것이 5억 1,803만 4,000원이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집행내역은 도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전체내용을 발생원인별로 비교를 해보면 예산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 전체불용액의 37%에 이르는 1억 8,9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은 전체불용액의 28%에 해당하는 1억 4,565만 3,000원이고 계획변경이라든지 취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6,269만 2,000원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액이 6,257만원이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별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예산이 3억 5,273만 5,000원이고 생활보호예산이 6,4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관리예산이 1억 82만 5,000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이 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요 불용액의 사유를 보고드리면 우선 목별로 1,000만원 이상의 주요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집행사유를 명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상금 중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예산과 홍보비와 유공자표창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치 않고 절감을 해서 1,766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사업중 사회복지관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개관준비 중인 복지관과 신규건립 중인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97년 1월부터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개관 및 건립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억 3,584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개관예정일이 1월로 되어 있던 것이 8월로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9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이런 불용액 발생사유가 되었다는 점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사업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에 5년 이상 종사자 특근수당은 집행시 예산편성시보다 대상자가 적어서 8,91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680명을 예상을 했는데 383명이 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에서 부랑인시설운영비 중에 종사자 7호봉에 따른 인건비 초과소요액인 국비가 IMF 경제위기 등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미교부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액이 미집행으로 6,26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소관의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미발생에 따른 잔액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절감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사업 중 시설비 잔액은 용인시 구성면에 '97년부터 건립중인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예산으로서 설계용역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으로 2,00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이 부지확보와 설계납품지연 등으로 '97년 12월에 공사를 계약해서 부득이 동절기공사 중지로 28억 2,796만 3,000원을 사고이월시켜서 금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중 이동 및 응급의료세트구입예산은 외국의 의료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97년도 제작과 납품이 곤란해서 2억 1,2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도립노인전문병원장비구입건은 '97년도 사업이 사고이월돼서 금년에 공사완료시기와 맞춰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4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6만 5,000원이 많은 705억 1,201만1,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이것은 100% 수납을 했습니다. 세출은 대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54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자립장학금 등 다섯 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 현재액이 418억 5,311만 6,000원에서 '97년도 수입지출을 상계해서 123억 5,542만 1000원이 증가가 돼서 '97년말 현재에는 542억 8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개 기금 중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웃돕기성금을 저소득 불우이웃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가지고 전년 대비 3억 400여만원을 줄였고 재해구호기금은 '97년도에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91억원을 적립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기금은 그 동안 내무부의 집행유보, 지금의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지시에 따라서 사용치 않았고 또 수차례 기금사용을 저희가 건의했는데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서 '98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융자회수금과 운영수입증가로 33여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의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로 5억 7,348만 3,000원에서 '97년도 발생액 1억4,293만 7,000원, 상환소멸액이 1억 7,205만 1,000원으로 2,911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97년말 현재액이 전년도보다 5%가 줄어든 5억 4,4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특별히 유념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재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예산결산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결산사항을 참고로 표기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부터 10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사항까지는 11페이지 총괄검토보고 내용의 세부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7년도 결산개요 그러면 11페이지 검토의견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 결산개요는 예산현액 4,453억 4,100만원 중 98.55%인 4,388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고 34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84억 600만원으로 98.41%인 3,526억 9,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34억 4,000만원은 이월되었고 22억 7,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9억 3,500만원 중 862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억 3,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예산은 98.55%를 집행하고 이월액이 33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도전체 집행비율 88.99%를 감안해 볼 때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서 기금의 현재액은 679억 2,300만원으로 '96년말보다 133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24.44%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사항입니다. '97년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66억 8,800만원으로 97.1%인 1,327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0.38%인 5억 1,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액은 34억 4,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불용액 5억 1,8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6,3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 8,900만원, 예산절감액 6,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이 2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 불용액 0.38%는 도전체불용액 2.89%에 비하면 낮은 비율로서 실수요에 접근하는 적정한 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비는 3건에 34억 4,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2건에 6억 1,200만원, 사고이월비 1건에 28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이동 및 응급의료세트구입지원비 2억 1,2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각 시.도분 장비의 일괄 외자구매가 연내 곤란함으로 발생한 사항이고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장비구입지원비 4억원에 대하여는 장비기준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이월된 사항이며 사고이월비 28억 2,700만원은 경기도 도립노인전문병원의 부지확보 및 설계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절대공기부족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보다 정확한 사전 준비와 계획수립이있었다면 적정히 집행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모든 사업의 추진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5억 1,000만원 중 705억 500만원을 지출하여 100%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집행잔액 5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기금전체 현재액은 542억 800만원으로 '96년말보다 123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29.5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생활보호기금의 경우는 '73년 이후 기금적립이 중단된 상태에서 25년간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활용 내지는 존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기금의 적립과 수요에 따른 지원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채권결산, '97년도말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채권액은 5억 4,400만원으로 '96년말 현재액 5억 7,300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소된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5억 4,400만원 중에 이행기간 도래액 5억 1,400만원에 대한 회수도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일괄질의보다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보면 357쪽에 도립치매병원 건립에 따른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립치매병원 건립을 사고이월시킨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감리비를 추가 계상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 마치고 추경성립 전까지 기간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틈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설계를 마쳤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진행상황은 아직,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과장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치매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97년도 결산 끝나고 그 이후에 설계납품을 언제 받았습니까?

설계는 '97년도 12월 10일 받았습니다.

'97년 12월 10일 받았습니까?

네, 78일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납품 지연은 아니네. 이게 납춤이 아니고 납품이죠?

네, 준공은…….

설계납품 지연은 아니네요. 일단 전년도에 설계는 다 받았네요.

네, 12월 10일에 78일 지체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날도 동절기로 공사를 못했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공사 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공사계약은 '97년도 12월 31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계속 하는 중이죠?

'98년도 1월 6일 공사착공을 하였으나 동절기로써 공사중지가 됐고요.

그리고 공사는 언제 다시 시작했어요?

2월 23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리비가 애시당초 추경에 보면 추가로 돼 있는데 결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2월 23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해 가는 중인데,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할 그런 요인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1차추경이 언제 있었죠? 관계없습니다. 1차추경은 언제든지 관계가 없고…….

5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 추가가 될 어떤 사유가 있었느냐고요.

6월 5일 현재 추경 때 올렸던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감리비 추가되는 게.

2,7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감리비가 추가될 어떤 사유가 발생됐느냐고요.

그 내용은 이번에 호우가 발생됨으로써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며칠 정도나 연장이 됐어요?

46일이 연장됐습니다.

46일 연장됐는데 감리비가 2,7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 겁니까?

네.

애시당초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였었죠?

공사완료일은 10월 22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연장돼 가지고 12월 7일로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감리계획을 처음에 할 때 그때가 작년도였는데 설계납품이 된 다음에 감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12월말까지 만약에 감리비가 추가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끝나야 되겠죠?

네, 끝나야 됩니다.

혹시 설계변경이나 그런 거 하신 것은 없고 단순하게 수해복구 때문에 46일 공사지연된 거 그런 내용이시란 얘기죠?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치매병원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는데 다시 한 번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기금결산에 보면 기금이 있는데 각종 정기예금, 개발신탁,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내용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각종 은행에 개발신탁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신탁하고 일부에서는 공사채 형태로, 노인복지기금입니까? 그건 지금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죠? 노인문제가 지금 보건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여성국 소관으로 바뀌었죠?

네,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97년도 결산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탁, 공사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한 예금형태거든요. 원리금 보장도 안 되는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을 이전에 분명히 세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신탁 같은 경우 개발신탁이라는 게 물론 확정금리는 보장이 되지만 그전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예금형태였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다행히 개발신탁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바뀌었지만 이 이전에는, 당시 '97년도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불안한, 원리금 보장도 안 되는, 은행이 망하면 전부 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불안한 형태의 기금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대책이 있었으면 함께 얘기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웃돕기성금을 보면 결산서에 운영자금이라 그래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금처나 보관방법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 기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보관형태는 보통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7,000만원, 거의 4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보통예금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율이 없는 부분인데 왜 이걸 보통예금으로 했는지, 어떤 필연적 사유가 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기금 보관상황에 대해서 현재 보면 우리 도의 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일은행 맞죠?

네.

기금상황 보면 서울은행, 농협, 투자신탁 아주 다양하게 여러 은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진 사유가 뭐며, 지금 서울시 같은 데서도 이런 기금이 나눠진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좀 밝혀 주시고, 혹여 이 기금이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기금관리가 각 은행으로 분산돼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도 그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하고 현황, 또 현재 은행별 적립액수, 이율, 그런 걸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됐는지의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대책까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업무파악을 다…….

아닙니다. 이건 업무파악 차원이 아니고, 그럼 이따 일괄답변을 드려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양해를 안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기금 때문에 제가 조금만 첨부를 좀 할게요. 지금 김주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기금 다섯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데, 언제부터 이것이 설립됐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다 있을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걸 아울러서 거기다 메모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더불어 가지고 기금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몇 년 정도 내용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금 관련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전부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여,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9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부분이 나와있는데 아까 이월금에서 대략 말씀은 해 주셨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부분을 50%나 집행을 안 한 결과로 예산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시·군에 홍보가 안 되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111쪽을 봐 주시게 되면 거택보호비가 5억원이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 견해로 볼 때는 소외계층의 수혜자를 넓게 찾아볼 만도 할 텐데 왜 그것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아래 부분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도 1억 2,000만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립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에서 장비기준 확장 및 국고보조금 교부를 지연한 이유를 제가 알고 싶고, 두 번째는 보건위생관리 예산액에서 이월하게 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처와 또 한도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진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 기금 부분인데 종합적인 자료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궁금한 점을 생활보호기금과 관련해서만 직접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74년에 내무부에서 적립 중단지시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지금 한 25년간, '73년 이후에 기금적립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때 왜 기금적립을 중단시켰습니까, 내무부에서?

그건 이따가 일괄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기금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운용실태가 아니라 이 생활보호기금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라든가 결과보고서에서 이 생활보호기금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 생활보호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사업개요에 2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마약류 중독자가 작년까지 2명밖에 없었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없으면 참 좋겠고 그런데, 이건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태를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종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이것도 10명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고, 실제 집행은 그보다 훨씬 적은데 말이죠. 아무튼 너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1종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기타 각종 질병에 관한 대비에 의해서 세우는 각종 비용도 보니까 대부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미발생이라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미발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대로 너무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건지, 제가 보기로는 아마 엄두를 못 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나 하지 어떻게 이런 시·도에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얼른 봐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행정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답변을 듣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답변 자료는 시간을 좀 주신다고 아까 그러셨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질환자가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에도 한 사람이 발생됐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환자 상태는 대략 어떻고,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질병대책에 관해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는 어떻게 하고, 또 환자가 발생되면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상세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결산검사나 예산이다, 결산이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합당한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느냐 또는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1시간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하고 12시부터 1시 반까지 중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고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저희 세출결산심사 일괄질의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주삼 위원님과 김도삼 위원님, 김장훈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이의 예치에 대한 이율, 그리고 신탁, 공사채 등 여러 가지에 대한 지적과 또 이웃돕기성금, 언제부터 은행에 예치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항목은 주로 우리 국고지원에서는 2개 항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는 환자들이 주로 민간 병원으로 갑니다. 민간 병원에는 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한 10만건은 해야 되는데 국고지원이 2개 항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만 2,000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49%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97년도 거택보호비 5억 6,537만원과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1억 2,674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생활보호비 지급수준을 법적기준 최고수준인 1인당 월 10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을 해 보니까 1인당 평균 9만 5,000원 수준, 그러니까 급여기준 3등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은 시 지역과 읍·면 지역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지별 지원기준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의 배정이 지연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장비구입비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장비구입비는 10억원의 장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재원확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맞는 장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97년 12월 1일 치매병원 개원에 필요한 최소 기초장비의 기준이 시달되었고, '97년 12월 17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돼서 '97년도제2회추경에,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도비 50%를 포함해서 4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과 나진택 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세균성 이질환자가 1명 발생되었다는데 현재 환자관리 상태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안산시 선부동에 사는 유치원생입니다. 6세가 되겠는데, 1명이 추석 때 강원도 원주 친척집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서 감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주의료원에서 격리치료중에 있고, 환자 상태는 차츰 정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전염병예방법제48조에 의해서 도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총 7명의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모두 치료가 완료돼 가지고 가정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세균성이질 예방대책으로는 시.군에 저희가 비상방역근무를 이미 지시한 바 있고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관 등 질병정보모니터망을 더욱 더 강화토록 해서 환자발생시에 즉시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해서 환자관리에 또 신고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한 예방방법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위생을 우선 철저히 해야 되고 물과 식품 등을 반드시 끓여먹어서 이렇게 이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과 융자조건 그리고 대출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흥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나진택 위원님께서 생활보호기금을 '74년까지 적립했고 25년간 중단된 사유와 기금잔액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활보호기금은 '64년부터 '73년까지 10년간 적립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서 동 기금은 조성규모액이 소액이고 이런 소액의 규모로는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 적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보건복지국에서, 그 전의 보사부가 되겠습니다. '76년도에 적립 및 집행유보가 지시가 돼서 약 25년간 기금적립 및 집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동 기금을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최근 기금사용을 최종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8월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 생활보호대상자 1,028세대 1,947명에 대해서 보호비용으로 2억 6,899만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고 현재 1억 6,412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동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도삼 위원님께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비 예산에 2명만 계상한 사유와 마약류중독자 처리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 마약류 중독자 발생이 1명으로 '97년도 예산에 2명을 계상했으나 중독자가 1명만 발생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마약류 중독자 발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마약법 또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해서 환자의 가족이나 의사 또는 마약사범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입원 요구가 있을 시에 경기도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해서 입원여부의 판정 후에 경기도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용인정신병원과 의정부의료원 그리고 의왕 개요병원에 입원 조치토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예산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가 5명분인 595만 6,000원이 계상돼서 '98년도 10월 현재 중독자 10명 발생 중 6명이 퇴원하고 4명만 입원조치 중에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병관리대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또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질병예방관리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염병 다발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도, 시.군보건소에 비상광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자발생에 대비해서 40개반 239명을 역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69개 의료기관에 503병상을 사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즉각 대처하고 주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기관 및 약국, 학교 양호교사 등 2,691명의 질병정신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위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비용부담은 제1종 전염병에 한해서 국비와 도비 각각 50%를 부담해 가지고 환자발생 즉시 격리치료비용을 지급한 바 있고 '97년도 치료비 지급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명에 174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1종전염병 환자발생 33명 중에 본인신청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23명은 전염병 신고기피 및 병.의원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임시 예방접종인 일본뇌염과 장티프스 또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국.도비, 시.군비 각각 3분의 1씩을 삭감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질병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질병정신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 치매병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네요.

그것은 아까 우리 보건과장이 일문일답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 줄 알았었는데.......

그러나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주시라고 그랬는데 준비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도립노인정신병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얘기가 돼야지.

요구하시는 대로.

현황 가지고 계실 거니까 한 부씩 우리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래서 현황을.......

정리를 해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일 추경예산 심사를 할테니까 그때까지 주시도록 하시고 아까 기금의 전체적인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드릴게요. 이웃돕기성금이 운영자금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금관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지요.

이웃돕기성금운영자금은.......

잘 알고 계시는 담당과장이 계시면 대신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누구든지. (정수천 위원장대리, 나진택 간사와 사회교대)

차분하게 준비해서 하세요.

그러면 담당계장이 있으면, 기금관리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운영자금이 잡종구좌에 지금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잡종금 구좌인데 잡종금 구좌라는 게 어떻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통상적으로 월 입.출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불우이웃돕기성금이.

그런데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월별로 하지 않고 추석 때라든지 연말에 소외계층에 하기도 하고.......

어차피 지출시기가 대개는 몇 개.......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요?

네.

그러면 굳이 보통예금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통예금 이율이 지금 얼마씩이지요?

보통예금이율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몇% 안 됩니다. 이게 잡종금 구좌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관리를 하고,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 번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에 관한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제가 지금 뭐 검토하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1억 4,000만원 돈이 보통예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굳이 꼭 보통예금으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보통예금으로 한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웃돕기성금을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인가 공동모금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관에서 이웃돕기성금을 수집하고 모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돼서 민간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에 그리 넘겨주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현재 특정금전신탁으로 하고 일반불특신탁으로 해서 또 5억원 하고 1억원을 관리하잖아요?

이웃돕기성금이 저희가 금년도에 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석 때에.......

지금 6억원 정도는 어엿한 금리가 높은, 이율이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높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방식으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부분도 어엿한 보통예금보다는 고율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1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율이 현저히 낮잖아요. 성금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필히 보통예금으로 수시로 입출금이 돼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는 수시로 입.출금을 안해도 추석이나 연말 이런 때에 입출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보통예금보다도 더 높은 그런 기금관리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연말에 넘겨주기 전까지 이율이높은 방법으로 관리하다 연말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관계를 우리가 예컨대 3개월이면 3개월 이자높은 데로 도금고라든지 예탁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운영자금은 언제부터 보통예금으로 하셨지요? 몇 년이나 됩니까? 이 정도 금액은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답변을 해주시지요, 잘 아시는 분.

복지계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정기예탁 해약을 언제, 언제 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기금관리를 잘 하셔야지 지금 소홀하게 하시는 것같습니다. 기금이 비록 액수는 적지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일단 그 정도로 해 두고 '97년도 결산 당시에 개발신탁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금 기금관리가 전부 신탁형태로 되어 있는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를 보면 도금고인 제일은행으로 안 하고 서울신탁은행하고 농협중앙회로 관리를 하고 계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그래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어떤 이유인지 왜 그런 것인가 하는 사유를 저희가 명기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모르세요? 왜 도금고인 제일은행에서 관리를 안하고 다른 은행으로 했는지?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을 분산해서 하는 것은, 물론 도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아마 은행별로 이자를 따지다 보니까 분산해서 놓지 않았느냐 또 기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한 군데 해 놨을 때.......

안전성을 따지면 신탁은 가장 불안하지요. 올해는 문제가 생겨서 원리금 상환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돼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신탁은 전부 원리금도 상환을 못받는, 전부 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방법으로 기금보관을 하시면서 안전성 때문에 서울신탁은행으로 하고 농협중앙회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안전성과 높은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자율이 높은 사항이겠지요.

그러면 이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되잖아요. 내일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세요. 그리고 원래는 각 기금관리 장부증명까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엿한 은행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사전에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보통예금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업주가 대출을 요할 때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못하고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품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은행구좌 중에 보통예금을 제외한 그런 여타의 고수익률의 방법으로는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가요?

글쎄 보통예금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보편화 되고 높은 것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 그때 같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전년도 결산 당시의 이자수입을 보면 다른 기금은 대개 이자수입이 10% 내외거든요. 그런데 유독 재해구호기금을 보면 이것은 10%가 안돼요. 예를 들어서 이월금 249억원, 출연금 72억원, 잡수입까지 전부 합치면 300억원이 넘어가는데 이자수입은 18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같이 됐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같이 해주세요 기금문제는.

기금문제는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덧붙여서 생활보호기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실제 기금자체는 전년도에 이월한 게 2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자수입이 거의 1억원 가까이 이자수입이 50% 너무 고율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융자회수수입해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정확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융자회수수입이. 합계액을 보면 일단 8억 2,000만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8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8억 2,000만원이? 지금 확인해 보세요. 결산서 보면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408페이지요. 식품진흥기금결산보고서, 그것 408쪽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 있지요. 거기는 융자회수수입이라고 돼 있지요. 그게 8억 2,000만원이 맞지요?

8,200만원입니다.

8,200만원이요? 그러면 합계액이 안맞아요. 아마 8억 2,000만원이 맞을 겁니다.

콤마가 잘못 찍혔습니다.

콤마가 잘못 찍혀졌지요. 8억 2,000만원이 맞지요. 그런데 실제 수납을 한 것은 27억원이지요? 그렇지요?

네.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난 이유가 뭐지요?

그러나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식품위생법에.......

과징금은 과태료수입이지요. 융자회수수입 아닙니까? 융자한 것을 회수한 거예요. 융자해준 것을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네.

돌려받는 것인데 융자회수라는 건 뭡니까? 일정하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단위로 기일도래액이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몇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기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미리 다…….

미리 내는 분도, 돈을 벌어갖고요. 현재 1년거치 2년분할상환인데 1년 있다가…….

돈 벌어 가지고 다 미리 상환한 거예요?

네.

이율이 얼마입니까?

이율이 연리 7%입니다.

7%짜리를 미리 상환해요? 잘 보고 답변을 하세요.

맞습니다. 미리 상환…….

그럼 원래 '97년도에 회수할 게 8억 2,000만원, 융자 7%짜리 회수할게 8억 2,000만원이었는데 대출해 간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 가지고 27억원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세 배 정도로 많게 회수를 했습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1년에서 3년인데요, 매년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연도차이보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연도차이에요? 연도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예산액이란 뭡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융자회수수입이라 그러면 예측이 정확한 거죠?

저희들이 기간으로 했었는데 융자받은 분들이 미리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미리하는 분들도 한두 푼이고 그렇지.

저희들이 예측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못한 거죠.

아니, 잘못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 잘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8억 2,000만원 정도 했으면 1억원, 2억원까지 차이나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건 지금 20억원 정도가 차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측을 잘못 할 수가 있느냔 얘기에요.

위원님, 그 사항은 8억 2,000만원에 대한 27억원의 환수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릴 기회를…….

그건 좀 확인을 해 보셔야겠네요.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7%인데 이건 기일이 돼도 사람들은 다른 은행에다 넣어놔도 7% 이상 받는데 미리 하겠습니까?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지금 김주삼 위원께서 지적한 기금 이외에도 나머지 기금 전반에 대해서 운용실태를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락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 김주삼 위원께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자세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감을 하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용인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자료요청을 하신 거 내 주시되, 거기다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음 해로? 이게 '97년도 결산검사인데 그때 수해가 났었나요?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아까 이월됐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50며칠인가.

46일인가 그렇습니다.

그건 김주삼 위원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는 2,700만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46일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건 이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용인 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장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기금을 사회복지 과에서 누가 주로 관리합니까?

그 파트가 다 다릅니다. 생활보호기금, 이웃돕기성금, 계별로 다른데, 주로…….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 위생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과에서.

이 기금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통합관리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지금 과에서 기금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김장훈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합관리가 지금 집행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관리담당관실에서 그런 걸 스터디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근거 법규가 뭐죠?

식품진흥법에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은 없어요?

그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질환 검진사업, 겹치는 부분에. 결산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내용에는 6가지가 있는데 지금 국비로 해당 받을 수 있는 종목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할 때 2가지 검사를 하겠냐, 6가지 검사를 하겠냐 하면 애기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6가지 검사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는 2가지 검사보다는 6가지 하는 검사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2가지 검사밖에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고에 예산확보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6가지 검사까지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건과하고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게요, 어느 것이 국비로 하는 거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심장질환 검진사업.

심장질환 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것과 우리 보건과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검사는 주로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우리 보건과에서는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 자 외에도 정상으로 보이는 아이들 중에서도 심장질환이나 돌연사 등의 의심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초등학생 1학년 16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를 보더라도 수술치료자는 한 80명 정도 나왔고, 요관찰자는 한 324명으로써 신부전증 환자, 부정맥 등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는 뜻이 있고, 여성정책실에서 하는 것은 비예산사업으로써 의심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하실 거예요?

네,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럼 결산위원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심장질환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성정책과로 갔으면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에서 합니까? 그 업무 어디로 분류된 지 아세요?

가정복지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하고, 여성정책과의 가정복지과에서도 그 업무가 진행되고 두 군데 있네요, 심장질환에 관련한 업무가?

네.

알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에 위생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미용업 거기 정지받을 때도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 벌칙금 내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98년도 경우에, 이건 질의사항인데 '97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벌칙금이 있는지요. 정지받고 또 벌칙금 내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예컨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미용 이게 정지기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세분화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금년 7월말까지 대비해서 한 표로 보실 수 있도록 벌칙금을 지난해에 몇 개 업소, 이·미용이 몇 개 업소, 또 숙박업이면 숙박업소, 이렇게 우리가 현황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표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난 9월인가 경기도 공동모금기금회를 위한 설립을 한 거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혹시 기존에 이웃돕기성금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별도로 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다시 말해서 아웃소싱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웃돕기성금 자체도 우리가 관에서, 사실 불우이웃돕기가 승인, 그러니까 모든 성금은 원인행위자가 시·도지사면 시·도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괄성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서 받습니다마는 그런 관 주도의 여러 가지 폐단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성금의 집행에 경직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의 과정 및 지출의 과정에서도 경직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민이 동참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 민 주도로 하면서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라든가 다양한 소외계층들에게 성금이 배분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민간주도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관에서 일체 성금을 접수도 안 하고 소외계층 저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민 주도의 장점을 상당히 살린 이웃돕기성금의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동모금법, 아까 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돼서 발의가 됐습니까? 지금 실시 중입니까?

네,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공동모금회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럼 그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줬습니까?

아직 안 넘겨줬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연말에 모금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 있네요. 405쪽 보셨죠? 그런데 수입 부분에 보면 예산액 이자수입이 약 4,000여만원에서 수납액은 1억 800여만원으로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뭡니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이자수입이 늘은 건 만기가 도래된 것을 해약해 가지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만기도래금 해약해서 늘어난 거라 이거죠?

네.

그 전년도 이월액, 수납액은 줄어듭니까? 3억 1,6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줄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줄은 사유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보십시다. 408쪽 식품진흥기금, 김주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도 그겁니까? 예금이 만기도래해서 해약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자수입이 16억 5,000만원에서 28억 500만원…….

이것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수입은 42억원에서 64억 8,900만원, 이렇게 한 22억원이나 늘어난 사유도 정확히 모르겠습니까?

네.

과장님, 계장님께서 좀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액 잡아놓은 것보다 수납액이 월등히 늘어나는 사유를 과장님 모르신가요?

그 사유를 제가 궁색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이 좀 강화될 때 과징금 부과가 좀 많습니다. 그럴 때 금액이 많이 징수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 관계, 이자수입,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일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단속을 강화하면 그 전에는 어느 정도 했는데 '97년에는 어느 정도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게끔 단속이 많아지는 겁니까?

그 숫자 비교는 '96년도, '97년도 숫자 문제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자료하고 같이 비교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어느 업소, 보통 위생업소?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 또 식품제조업소.

그러면 행정처분…….

행정처분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선별적으로 과징금으로 하든지 영업정지로 하든지 그건 선택합니까?

청문회 할 때 영업주의 의견을 묻습니다. 영업정지가 7일인데 예를 들어 과징금이 최하가 1주일 동안에 40만원인데 40만원을 내겠습니까, 영업을 하겠습니까, 물어갖고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네.

세입을 잡을 때 정확히 해야지 너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기금운용을 좀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 온 국장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공동모금법이 발효돼 가지고 민간이 그 일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그게 다시 검토 중이라고 하고 있던데, 카톨릭계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그걸 또 이사회까지 결정해서 시행 한다면 어느 말이 맞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제일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공동모금사무국을 창설해서 공동모금회를 발족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것이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다시 그 법 자체가.

이사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해서 멤버가 구성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사회 명단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사무국장도 다 선임됐습니까?

네, 이미 다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용액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보건위생 징수금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일반사회복지에서 3억 5,000여만원의 불용액 사유가 뒤에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 미집행잔액, 이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꾸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가? 예산 자체를 미리 생각도 안 하고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결손 생기니까 미리 많이 잡아놓은 겁니까?

위원님, 그게 그렇습니다. 건축을 지을 때 예컨대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대로 하면 우리가 잡은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집을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컨대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설계상의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만 공무원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 하고 현재 건축을 할 때 하고 차이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따른 미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불용액은 왜 그렇습니까? 부천, 안산, 시흥시 4개의 사회복지관사업 불용액 잔액이 1억 3,584만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준비 중인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군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97년도 8월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늦었고 성남 분당의 YMCA 사회복지관이 그때 당시에 미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면 법인 이사선임 문제로 개관이 지연됐거나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사유 이런 것이 불용액 사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 이런 것을 잘 관리하시기바라고 차기 '98년도 예산은 그런 새로운 하드시설 구축 그런 것보다는 소프트 운영예산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꾸 IMF 시절에 신축예산 많이 잡아 가지 고 불용액으로 남게 하지 말고 특히 예산 적자시대인데 그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각 과별 있지요. 보건복지국 관할에 3개 과가 있지요? 과별 공금 예금의 평균잔액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평균잔액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르십니까? 각 과별로.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작년말로, '97년도 과별.

과별로 지출원인행위를 확인해 가지고 결산하고 대비 확인해서.......

평균잔액현황을 모르겠습니까? 과장님들.

과에서 알 수가 없고요. 공공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별 평균잔액을 모르십니까? 지난 것인데도. 그런 자금이 이자가 생기면 그 이자를 원예산에 포함시켜서 집행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이자로 방치해 두는 그런 사례가 많지요? 국장님.

글쎄,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금이 저이율로 운영돼서 방치되는, 지금 경기도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고 각 국.과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런 게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안되고 유휴자금이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많을 것인데 과별로 평균잔액을 한번 내셔서 예치현황을 금융기관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자율별, 금융기관별로 상세하게 과별로 평균잔액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기가 약 300일, 1년을 초과하는 그런 계속사업이 있지요? 계속사업, 이월사업 그런 사업을 각 과별로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 것을 과장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300일 이상 초과돼서 이월돼서 계속사업되는 것 건수별로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과별로 계장님들, 과장님들.

저희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00일 이상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네.

계속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없다 이거지요?

현재 있는 것은 도립치매병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도립치매병원이요?

용인정신병원에 짓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일 공기가 아니고 280일 정도 됩니다. 300일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80일 정도 됩니까?

네.

당해년도 예산이 전부 잡혀서 전부 지출됩니까 용인정신병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넘어가서 금년 12월 7일 개관이 됩니다. 일부 당해년도에 2, 3개월 늦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커다란 프로젝트인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당해년도는 당해년도 예산만 잡아서 지출하시고 계속 이월되는 금액까지 다 잡아서 예산이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 십시오. 이번에는 이월사업, 계속사업이 없으니까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으로 실제 미계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의 이자에 대해 따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과별로 이자하고, 이자수입이 본예산에 합계 계산돼서 편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공예금이자는 세입예산에서 누락시키는 사례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이자하고 원래 본예산 세입 잡은 것하고 같이 분리해서 잡아놓은 자료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에서 도 전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세정과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이자를 각 과별로, 원래 세입예산하고 나중에 예산에 붙은 이자하고 구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잡힌 예산에 공공예금 이자붙은 게 본예산에 편성될 때 누락되는 것을 알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하고 이자하고 구분해서 과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도가 세정과하고 자금 관리를 하는 부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분류가 될 수 있는지도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과별로 분류해 드리고 국별로 나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위원님께 전화 로 양해를 구하고 그 결과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모금법에 관해서도 중앙에 보건복지부하고 질의하셔서 그 내용을 확실히 내가 아는 사항하고 틀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보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경기도공동모금회 설립해서 다 집행하는 것을 연말에 넘긴다고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겠는데 답변하는 자세를 시정하세요.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국장 새로 오시고 바뀌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식품진흥기금 당초의 이자수입 예산보다 월등히 액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신있게 답변 못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즉시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과태료수입도 보건과장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42억원에서 64억원으로 급증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이 과태료수입은 정확히 무슨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즉시 대답하고 오히려 '96년, '97년 대비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거나 이렇게 자신있게 애매모호한 답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라든가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당분간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면답변이 능사는 아닙니다. 최대한 자기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즉석에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그리고 위원들이 추가로 자료 요청하는 것 서면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흥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께서 거의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이 분야가 제일 궁금하지 않나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6종으로 돼 있는데 잔액이 679억 2,3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종류에 대한 각 은행별로 어느 은행에 얼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잔액증명서를 같이해서 위원들에게 하나씩 돌려줬으면 하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수천 위원께서는 세 가지 종류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가져야만 여기 예산서하고 한번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흥식 위원 자료요청하신 거지요.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을 하다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큰 차액이 예산 대비 결산수납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질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기 때문에 훤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런 내용을 사전에 조금씩 토만 달아놓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우리가 경쟁력, 경쟁력 그러는데 바로 이것도 행정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가 올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구태의연하게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다 밝히십시오. 그것도 이 자리에서 다 예측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무슨 말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자괴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매년 얼굴 붉히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을 하셔서 설령 그런 게 나오면 미리 큰 금액 차이가 난다,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큰 항목을 몇 가지 딱 짚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고 그런 것이 나올 때는 이제는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감추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감추다가 이것이 잘못 위원님들이 밖에서 조사한 것하고 달라지게 되면 오히려 더 감사를 하게 된다거나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서로가 좋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로, 몇 년 해보니까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안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특히 기금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은 결산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금결산서를 나중에 전 위원님께 다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이 결산도 결산이지만 앞으로 예산이 금방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다행스럽게도 합동으로 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로 바뀐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대단히 잘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문제를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해서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라고 말만 하고 말았는데 실제로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속기사 제쳐놓고라도 한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사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아마 속으로는 다 그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효과있는 국민들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히 복지하고 보건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분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가야 될 분야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분야입니다.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전에 식품위생법 때문에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무려 50% 이상이 늘어나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과연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을 피해라면 피해고 또는 심리적인 고통이라면 고통이고 그럴 텐데 국민들한테는 안하면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법을 안 지킬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상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도 이것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치겠다하는 그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가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기우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확인하고자 하는 질의는 아니고 앞서서 김도삼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저희가 결산승인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런 상태로 결산을 승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쭉 지켜보면서 가진 의아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자체에서 실제로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뀌셨다 하더라도 작성되었던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내용을 파악한 상태로 보고서를 올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예상 밖의 답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번에 새롭게 원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인사개편이 이루어진 후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보건업무나 복지업무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들이 지수나 통계에 대한 파악위주로 하기에는 질이 다른 문제가 아니겠는가 실제적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수치와 통계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서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결산이 돼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산승인은 오늘로써 끝내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하고 충분히, 만약에 사전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즉석에서 확인되는 것은 서로가 상당히 시간낭비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 다시 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에 하기는 어렵고 실제 다음에 어떤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시기를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께서 아주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의견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97년도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