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7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1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71회 임시회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양기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급증하여취약한 지방 재정 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수수료를 단계적으로현실화하여 청소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늘려 종량제를 궁극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 2항 관련 별표 3에 있는 관급 규격 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14조 제2항과 관련된 별표 3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일반 및 특수 규격 봉투 가격을 평균 판매가 기준 14% 인상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작 보관중인 규격 봉투는 인상가격으로 판매하며 사용자즉 주민에게 기 판매된 규격 봉투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했습니다. 신구 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우선 판매가 기준해 가지고 평균 14%를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14% 인상 조정안을 내게 된 것은 저희가 이 규격 봉투 가격을 96년도 상반기에 1차 조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그 이후에 96년도, 97년도,98년도 상반기까지 서울 지역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14.0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각사에 우선 세무서에 제출은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제출이 안 돼 있지만 상반기까지 저희가 조사할 때 당시 손익 계산을 받아서 조사해 본결과 13.1%로 인상률이 손익을 균형을 이루기위해서는 13.1% 조정을 해줘야 이윤없이 수입과 지출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관급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14.2% 인상 가격의단계적 현실화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민간대행업체의 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쓰레기 감량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늘려 종량제 정착화에 기여하리라 생각되나 평균 인상률 14.2%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처리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처리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비라는 것은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지금은 김포 매립지에 전량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갖다 반입을 할 때 반입 수수료를 톤당 만7,179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이 처리비는 아직도 처리비 부분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되나아직은 그렇게 된다면 봉투 가격이 상당히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일부분만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단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이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1차 걸렀던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물량이 몇% 정도줄었습니까?

지금 상반기 통계로봐가지고 생활폐기물은 약 17.4% 줄은 것으로조사 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물량이계속 줄어들 예정입니까, 다시 증가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 쓰레기 물량은 우선은 저희가 96년도에 봉투 가격을 일부조정을 하고 보니까 물량이 좀 줄었어요. 왜 주냐면, 봉투 가격이 10원이라도 오르면거기다가 쓰레기를 꼭꼭 눌러서 담기 때문에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도 쓰레기는 감량화가 일부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소각장도 건립을 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다면규모는 더욱 줄어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배출 물량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라는것은 중간 처리 시설이 되겠고 김포매립지는최종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집해서 중간 처리 장소나 최종 처리 장소에 운반하는 것에 관한 운반비를 조정하는 것이고 소각장이된다 하더라도 발생된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느냐 소각장으로 가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양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

변동 없다 그래도 이 용역 회사들 쓰레기 처리 회사들의 그만큼 수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지요?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워지고 관내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원가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것이 다시 쓰레기가 증가돼서 더 물량이 커진다면 문제지만앞으로 계속 감소돼야 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각 회사에서는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의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부 자체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 조정이 한 없이 돼서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적정 장비와 인원이 있어야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을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인력과 장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세 회사를 보게 되면 A회사 같은 거는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회사의 1년 수입에 비해서 거기서는 자그마치 작년도에 인원이 42명이었습니다. 또 B 회사는 25명, 또 C 회사는 28명 이런현상에서 지금 A 회사는 인원을 줄여서 31명으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 한 것이지요. 잘한 것이지만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해 왔었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영에 청소 인원이 우리가 얘기했듯이 손이 많이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서로간에대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이것을해결해야지 이걸 전부다 주민들한테 이것을 부담을 시킨다면 나중에 주민들한테서 그 조세저항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 구청 부분에 구조 조정은 지금 저희가 지침은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외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론화는 아직 시켜놓지 못한 상태인데 나름대로대행 수주에 인력과 장비 수준으로 해가지고구청도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우선 지난주 토요일날 노사간에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협상 결과가 통보는 안 돼 있지만 협상결과 우선 증명을 가지고 인원을 대폭 줄일 수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가로는 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생활폐기물은생활폐기물대로 분야별로 전부 인력 수요 판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외비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문제가 직영에서도 문제를 갖고 있고 지금 세 회사에서도 지금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모가 작아지면 그것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서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지금 모두가 구조 조정을 하고 모두가지금 줄여 나가는 판에 이것을 오히려 카바를해주고 더 보호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정책 미스테이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구청 직영 지역의 이 구조 조정은 현실적으로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가 주관이 돼가지고각 구가 형평에 맞게 적정 작업 인력이나 장비의 수요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기로 얘기가 돼있는 상황이고 기업은 기업이라는 것은 일단은지금 공익성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지만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구조 조정을 하면서 상반기에도 분야별로 인원그 다음에 장비 이 부분에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회사는지난번 간담회 때도 논란이 됐지만 장비 부분에서 차량을 한 10여대를 감축을 시킨 그런 사항으로 그 내용이 뭐냐하는 그런 질문도 나왔었고 어쨌든간에 필요없는 장비와 인력을 감축을 해서 군살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 없이 장비와 인력을 줄여 가지고는 우리가 지침을 준 게 있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은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수거를 해가지고 동네 지역이 깨끗하게 정리가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가로변은 매일 청소를 하게끔 이렇게 지침을 줬는데 양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과 장비가 주는 만큼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줬다고 해도 그 골목골목 전부 다녀야 되고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인력과장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낙후되지 않고 개선이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도 이익은 못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에 균형을 맞추는 그 선에서는 현실화 해줘야겠다는생각이 들고 또 이 요금의 요율 조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조치를해 줄 수 있는 성격은 못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도 검토하게 된 것이 2년이넘은 지금에 와서야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윤을 주지 않고 수지 균형을맞추는 선에서 저희가 요율 조정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 돼 가지고 더 소득이 감소가 되고적자가 난다 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바로 이요금 인상 조정을 또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1년 이내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예측을 해 가지고 조정안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특히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예, 보험료는 똑같이 들어있네요. 그것은 제가 착오를 한 것같은 데 남원산업에 규격봉투제작비 이것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규격봉투제작은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저희가 지급한 그 제작비를 회사로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봉투에 제작비는 회사에서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회사도 그것이 들어가야 맞겠네요? 타회사에는 그게 없지않습니까? 강동용역에는 없지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고려정업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마 외주비로 계정과목을 넣은 것같은데 자체 제작을 하지않고외주비를 주면 더 코스트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자체 제작했을때에 코스트가 더 내려가는것입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지금 이 규격봉투는외주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저희가 서울시하고 조달청하고 그다음에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이라는데 하고 삼자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봉투는 관급규격봉투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매요구를 해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공급을 하고 거기에상응하는 제작비는 직영은 물론 예산에서 지급이 되겠지만 대행구역에 봉투는 대행사로부터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강동용역같은 경우에는외주비도 없고 이것은 제작비도 없는데 이 강동용역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것을 충당을 합니까? 계정과목에 전혀 적혀 있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청소기획업무담당주사 고광수입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잠시 알 수 있는 부분을얘기했으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3개사 손익계산서를 받아본 결과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남원산업에서는 규격봉투제작비라해서 9,100만원이 지금 손실로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용역과 고려정업에서는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이게 왜그러냐하면 청소수입금 강동용역 맨 윗장에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강동용역에 청소수입금 8억 5,300만원 여기에 제작비를 그사람들이 빼고 자기네 순이익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보면 당기상품 매입액이 있어요. 당기상품 매입액이 외주 이름만 표기를 잘못했을 뿐이지 강동용역에 당기상품매입액이 있어요. 됐어요. 들어가시고.

거기에 있어서 당기순손실이 있으면 순이익도 있는데 분명히 순손실만고려정업같은 경우에는 또 마지막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남원산업에 있어서는당기순손실을 갖다가 당기순이익이라고 기록을하면서 순이익에 대한 기록은 순손실로 거꾸로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러한자료를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출을 해주셨으면 제가 상당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계정과목이 저희가 봤을 때너무나 내용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해보시고 답변 자료를 충분히 해갖고 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이국희 위원이 설명했던 지급이자와에할인료 이것에 대한 다시 회사에 연락해가지고이것은 반드시 받아오세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급이자 및 할인료그리고 오히려 당기순손실해가지고 고려정업이잘못한거예요. 왜그러냐 당기순손실하면 마이너스를 붙이지말고 썼어야돼요. 오히려 뒤에 당기순이익 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6,400한 것이이것이 맞는 표기라고 오히려, 그것을 물어서정정해서 이국희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단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쓰레기를 치우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을인상을 해줄때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이러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개 업체에서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뽑아는 왔습니다마는 세군데가 기이 똑같이 손실액이 강동용역의 경우에는 9,400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고려정업의경우는 7,000정도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원산업같은데는 6,4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마는 손익계산서를 뽑을때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 감가상각비는 넣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넣기는 넣었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사실 유형이 아닌 무형 부분입니다. 기계를 사용했으면 그 기계를 연한에 따라서얼마씩 빼는 무형부분입니다. 이것을 제외한다면 사실 손해가 아니라고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감가상각비가 현재 고려정업의 경우에 보면6,700으로 되어 있고 손해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가상각을 제외한다면 거의 손해보지는 않지않았느냐 하는 정도로 생각을 일단해볼 수가 있고 남원산업의 경우도 감가상각이6,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손해가 6,400정도로 되어 있으니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으로 맞추지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강동용역의 경우는 감가상각이 4,700으로되어 있는데 손실액이 9,400 감가상각에 대한부분을 비중을 꽤 넣었다는 부분이예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략 12%정도 인상을 계획하고 있죠?

평균 14%입니다.

청소수입금은 봉투판매금액만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14%를 넣게 되면대략 현재 손해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8억 5,378만 1,000여원이 강동용역에 총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4%를 주게 되면 약 1억 정도 수입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되면 손실 부분보다 훨씬 상쇄가 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소위 계산할 때 편의적으로 뽑는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을무형의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리 큰 손해는 아니지않느냐 봤을 때 인상폭이 14%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당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는 그렇게 생각해서는안될 부분입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손익계산을 할 때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는데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않는다면 장비가 계속 그 장비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매년 장비를 자꾸 현대화시켜줘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왜냐하면 감가상각비를 무시한다면 다음에 장비를 다시 교체할때는 별도의 돈을 끌어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검토가...

감가상각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금 여기 계산이 되어 있기때문에 나중에 살때는 새로운 부분으로 돈을끌어서 사는 것이니까 감가상각이 저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장비는 일정기간이 되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부담을해야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양만 잡아놓는 것이지, 모양잡아서 순이익 부분에서는 빼는 것이고9,000만원 나오는데 감가상각이 7,000이면 2,000만원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익금에서 돈을 내서 사야되는거잖아요. 생각을 빨리 하셔야지. 감가상각을 한다고 해서저축하는 것은 아니지않느냐 이 말이예요. 감가상각이 저축입니까? 수불계산상에 충분히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것은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저축은 아니지않느냐 계산상으로 그냥 빼는거지 세금을공제받기위한 하나에 방법이라고 이것도, 그러지않습니까? 감가상각 자체가 우리 업체에 저축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부분에대해서 마이너스로 손해났다고 빼는 것이예요. 세금도 공제받고, 이런 부분이라고 무형 그러나실지로 장비가 노후됐다고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됐을때는 업주가 감가상각에 관계없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어디서 이익분에서. 감가상각된 마이너스 부분을 저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의미가 없다. 이익분에서 빼야할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에체계상 맞춰놓고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지이것이 크게 회사경영에 감가상각이 마이너스요인은 아니다 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14%를 해주게 되면 이익은 더블로 주는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 법인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정은 하되 그러나 14%에 인상폭은 이렇게 봤을 때 과한 것이다 이것을 조종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본위원이 그것을말씀드리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거예요. 아마 감가상각은 법적으로 경제논리로 봤을때 이것을 세무회계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인정하고싶습니다. 예를들면 기계도 선박이나 항공기 그다음에우리가 철근콘크리트도 연한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넣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장도 노후화 되면 그 부분이 얼마큼 손실이 따른다하는 부분이지만 무형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자는 새로운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이것을 순이익에서 뺀다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은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빼기만 했지계산상으로. 손실이 9,000만원이 났지만 여기보면 감가상각비 4,700이 됐으면 손실 9,700에서 4,700을 뺐으니까 실질적으로 빼면은 반 정도밖에 손실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고려정업을 본다면 실질적인 돈을 따진다면 돈만 딱 놓고 볼 때 대략 보면 감가상각비 6,700이고 손실이 7,000이라면 실질적으로는 300여만원만 손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남원산업도 마찬가지로 이와같은 논리로 계산한다면 감가상각이 6,200이고 당기손실이 6,400이니까 거의 손해난 것도 200여만원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손해났다고 이분들이 그러느냐 현찰은갖고 있어요. 이 돈을 저축해 놓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비가 은행에 다가 별도의 적금을 든다든지 손해났으니까 그 만큼 장비를 보존하기위해서 저축한 상황이 있느냐 이분들이,아니거든, 나중에 이익난 부분에 또 산단말예요. 이것은 하나에 계산상에 나와 있을 뿐이지실질적인 손해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본위원이 번복되는 얘기지만 14%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보세요. 8억 5,000에서 14% 주면 1억 이상을 올려주는건데 1억이상을 그냥 현금만 더 들어오게 해주는거에 불과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본위원의 생각은조금더 금액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서 자꾸만 복잡하지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 그리고 최준용 위원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감가상각에 대한 개요는잘알고 계십니다. 또 손익계산서 법정계정에 보면 감가상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대답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에 법정계정에 보면 항목이 감가상각이 반드시 나와 있고 감가 상각에대한 기준을 우리 최준용 위원님이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아시면서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는거지 감가상각은 최준용 위원이 설명하는 그런 범주에만 속한 것은 아니니까 됐습니다. 됐고 우리과장님이 대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년 가까이 청소행정을 하시느냐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선 청소과 업무 자체가 굉장히어렵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언제 실시됐습니까?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봉투 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초기에 책정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인상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95년 이후에 한 번, 96년 상반기에 한 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인상요율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그때 판매가 기준 14.4% 정도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95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물가인상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6년부터 지금 금년 상반기 까지 저희가서울지역소비자물가상승율을 조사해본 결과14.0% 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이유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물가는 오르게마련이고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있어서는 전혀 부정을 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런것들이 굉장히 편의적으로 인상을 한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상분을 반영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정기적으로 혹은 정례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질문했던 것들 중에서이 3개 용역사의 섹타별 인구 분포도가 나와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드린 것 같은데.

직영 지역 및 대행 업체의청소 작업 구역 현황 해가지고 책상 위에 있는데.

제일 아래 보면 청소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섹타를 표시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용역 업체별 그 지역의 전체 인구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인구수기준 해가지고 직영 같은 경우는 29.3% 표시가되어 있는데 인구 수를 기준해 가지고 직영을포함해서 4개 단체가 이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인구 숫자를 표시를 안 했는데, 우리 강동구전체 인구의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

. 그것은 이따 계산을 해보면 되고 몇 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가 물론 청소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서 작성해서 왔기 때문에 포맷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강동용역의 경우에 작년도에 차량 20대에서 10대로 줄였는데 그러면자산 처분했으면 자산 처분 소득이 있을텐데자산 처분 소득은 강동용역 어디를 봐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면 차 10대를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고려정업이 차량 1대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산 취득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디나와 있냐 이것입니다.

하여튼 양해 말씀을구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될사항이 아니고 또 저희한테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질적인 적자폭이 어느정도 되는지 현실에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하라고 하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 하여튼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인상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요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데 일단 근거로서 제출된 이 손익계산서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먼저 지적하면서 또 한 가지 3개사 공히 지금퇴직 충당금은 강동용역 1억 2,000이나 이렇게잡혀 있어요. 그런데 고려정업은 800만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남원산업은 2,800 본위원이 알기로는 퇴직적립금도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적립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사의 직원 숫자가 큰 편차가 나지않는데 이렇게 금액에서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분뇨 시설 같은 경우도보면 우선 퇴직 적립금을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면 그것을 끌어다 쓰고나중에는 다른 것을 끌어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하는 그런 사실은 불균형한 그런 상태로운영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그 업체들이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 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강동용역의 경우에는 퇴직 급여 충당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손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됐든또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이런 것을좀더 세세하게 알아 보겠지만 일단 이번 자료는 굉장히 자료로서 부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원산업의 경우에 6번 항목에 특별 손실이라고 2,500여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이 저희도 자료를 오늘 오전에야 받았습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 내용이 뭐냐하면 우선은 차를 사가지고 매각을하면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중고차를 팔다 보니까 감가상각비 부분 외에 손실되는 부분을여기다 넣었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납득하기가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내구연한대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거꾸로 물어볼께요. 내구연한 반드시 지킵니까?

가급적이면 지키지요. 왜그러냐면 지금 이 청소 차량들이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 그 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청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침출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식이 빨리되고 해서 내구연한 채우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리고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상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는 좀 동일한 폼에 예를 들어서 3사 공히 동일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게 비교 검토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아주 엄밀히 이야기 하면 상당히 회계로 보면 분식에혐의가 상당히 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목에다 숫자만 나열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는 부족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정확하게 요구를 하고 또 위원들이 받아볼 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인상을 하면서 문제는지금 쓰레기 압축장 아시죠?

예.

3사가 공히 같이 쓰고있죠?

그렇습니다.

가보면, 택시 인상할 때도 비슷해요. 서비스 개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인상해 놓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압축장을 우리가 다 가서 눈으로 봐서 알지만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십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행에 중간 집하장을 지역에다 놓을 경우에 또 거기에따른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 집하장을 전부다 한 군데로 집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집결이되다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철저히 해서 압축장 관리가 청결하게 정리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이 한 30여% 되고 용역이 한 70%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업자들의 손익계산서대로 하자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안 올릴 경우 1년 내로 과장님 입장에서 부도날 회사 혹시 있어요?

개인의 재무 구조에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요즘 이 문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전국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폐기물 관리과에서는 주무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할 때 전국에 3분의 1이 부도 직전에 있기때문에 만일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대처할 수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즉각적으로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올려줘 가지고 혹시 부도 나면 우리가 지하철 파업을 하면표파는 사무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기능직으로전환되듯이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비상시에.

아직 대책은 구체적으로 세워놓지 못 했는데 일단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조표를 보니까 5리터짜리가 10원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 오르고, 100원이 110원되니까 가정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여러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는것도 정말 우리 구민의 부담을 조금씩이라도덜어드리자는 그런 의도로 하기 때문에 가정용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5리터는 10원, 10%가오르고 10리터는 190원, 10리터는 20리터 짜리를 많이 쓰는 데 이 두 가지가 18.몇 프로가 올라. 나머지는 전부 10%, 13.9%, 14%, 그래서 10리터, 20리터짜리를 10원씩을 깎으면 이게 한12.5 6%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우리 앞에 와 있고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10리터, 20리터짜리를 10원 정도 인하해 가지고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타산이 안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평균14.0%를 해가지고 전액 판매가에서 14%를 곱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공교롭게도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은 원가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10리터의 경우 지금 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몇 %인데 10원 빼면 12.몇 %로 5,6%가 줄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많이 쓰는 10리터, 20리터짜리를 10원씩 인하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10리터나 20리터를 10원을 하면 전체적으로줄이면 6,7%가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가정용 봉투입니까?

이게 주로 10리터, 20리터를 주로 쓰고 있는데 금액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10원을 빼면 그 비율은 증가폭은 한6-7%.

알았습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좀 간명하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차료라고 하는 것이 3개사에 공히 들어 있는데 임차료의 성격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각 업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임차료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사무실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중간 집하장에 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차등이 많거든요. 이 차등이 많다는 얘기는 관리를 이런걸 잘했으면 그만큼 비용을 절감했을 거고 방만하게했으면 그만큼 낭비를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할수 있겠고 우선 건물 임차료라는 것은 건물을가격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차이가 날 수 있고 중간 집하장의 임차료는 임차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문제는 지금 적자가 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 요소를 잘 점검을 해서 비용을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을 억제를 시켜 준다면 굳이비용을 많이 줘가면서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지도를 해서 군살을 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해서 우리 서울시내 사무실 얻는데 아무 위치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지도를 해.

지금 자꾸 어려운데구조 조정이나.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지도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됩니까?

다 하신 겁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잠깐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입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상향 조정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 인상의 비율에 있어서 요즘 IMF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주부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정용에 대해서 현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5리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10원이 상승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5리터를 쓰시는 것이 관내 무의탁 노인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 주된 고객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100원으로 동결하도록 하고10리터와 20리터 가정용에서 가장 많이 쓰는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190원에서 180원으로 그리고 20리터를 360원에서 350원으로 10원씩 수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의견을 통일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 제14조 제2항 관련 규격봉투 가격을 가정용 5리터 가격을 동결하고 가정용 10리터, 20리터 가격은 10원씩을 인하하는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으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용구 간사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9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 예산액은 1,165억 9,254만 2,000원에서 143억 9,082만 9,000원이 삭감된 1,022억17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세입은 지방세 수입 243억 9,781만3,000원 세외수입 286만 4,538만 2,000원 조정교부금 339억 472만 9,000원 보조금 132억 5,379만원 지방채 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 620억 9,794만7,000원, 사업예산 358억 9,062만 4,000원, 채무상환 1억, 예비비 41억 1,314만 2,000원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은 927억5,577만 9,000원에서 105억 966만 4,000원이 감액된 822억 4,611만 5,000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는 21억 1,0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인 5억 3,361만 2,000원을 감액, 일반행정비는 482억 4,5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인 102억 251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152억 8,3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9%인 17억 8,737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보장비는 137억 1,44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 2억 9,413만 3,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도시개발, 지적관리에서 지적관리비는 1억 345만 1,000원으로 7.9%인2,76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2억 8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 1,084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억 371만 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증액부분으로 보훈회관 건립공사 추가시설에어컨, 커텐, 무대장치, 음향설비 등으로 8,000여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으로1억 8,00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구립 천호2동어린이집외 1개소 어린이집 신축비 부족분6,20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과에 분뇨 및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부담금 및 청소차고 공공요금으로 1억여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예산과에 행정 소송비, 민사소송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총무과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4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활동지원과에구민건강생활관 내부시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운동용품, 집기) 2억 700만원이 계상되었고,공공근로사업비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액 14억8,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액기준 105억 여원을 감액 조정하는 안으로써 이는 당면한 국가경제난 속에서 수입이 감축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며,긴축재정을 통하여 구민과 고통을 분담하려는취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오늘은 예산안 순서에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질의 답변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담당관, 과장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7면부터 21면까지 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제71회임시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대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질의 답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때각 주사들 배석시켜가지고 주사들한 테 물을려고 하니까 전부 배석시키세요. 내일은 과장님들이 모르는 점도 있으니까 주사들 전부 세워가지고 답변을 들을테니까 전부주사들 참여시키세요.

위원장님, 내일 10시에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갖고 상당히 시간이 적지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내일 어물어물하다가는 내일 차수 변경않고는 못끝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설명은 다 들었는데 그대로 공무원님들 조금 앉아 계시기로 하고 약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