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회의는 지난 회기때 미료된 도시계획안에 대한의견을 제시하고 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사유재산 를 교환하는 것으로교환함으로 인하여 사유지에 대하여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바 공원을 바꾸는 조건으로 현재막혀있는 명일동 322-21번지를 사들여 6m 도로를 개통한 후에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도시보건위원님들에게 오늘 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건축물은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62년도에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24차의 개정을 통하여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또 우리 구 건축조례는 93년6월30일 제정이래 3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금번 개정하게 된사유는 IMF 한파와 정부의 규제정책 타파의 일환으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상위법인 건축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심의대상에서 규제사항 중 도시설계지구 및 아파트지구 안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지하2층 이상 굴토공사 또는 5m 이상의 옹벽설치, 미관지구 안에서가설 건축물 신고 및 공작물 설치에 관한 사항,6층이상으로써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과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심의 등 대폭 삭제했습니다. 둘째로, 건설산업기본법이 96년12월31일 개정으로 온돌시공자의 자격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2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로, 조례 제4장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 중 침수지역으로 지정시 지상 1층 부분은거실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건축주가 지하주차장 등 지하층 설치시에는 강제 배수펌프시설 및 역류방지밸브 설치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건축조례 제5조1항36호 조문 중 "심의가"를 "자문이"로 수정하는 등 문구를 알기쉽게 최대한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례개정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대폭 삭제하였으며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제안하게 됨을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응철 전문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안에 김영철 위원께서 건축심의위원을다년간 하셨으니까 이 삭제되는 내용에 대해서한 번 의견을 나누고 나중에 검토의견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구성) 3에서 문화,역사에관한 전문가를 추가하여 문화와 역사에 관한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케 하였으며제5조(기증 및 절차) 1항에서 건축법시행령이98년5월23일 개정 시행령 제5조제3항 제9호가삭제되어 제5조제1항 중 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3호,제21호,제32호,제35호를 삭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화하였으며 제10호에서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을 삭제하여심의 대상을 축소하였고 미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기존 건축물 후면의 증축은 제외하여심의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 제11호 중 법 제15조 규정의 범위를 법 제15조1항으로하여 허가 및 신고사항을 허가로만 단순화 하였으며 같은항 제12호중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건축허가에 관한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계획으로하여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계획으로 완화하였으며 제5조제1항 14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중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다만,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제외한다로하여 심의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제5조제1항 제25호 중 시조례 제21조 및 제28조를시조례 제28조로 하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내를 준공업지역내로하여 단란주점의 가능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억제하여 주거환경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같은조 같은항 제26호중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사무실) 및 교정시설을 교정시설로하여 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사무실)을 건축 가능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매매장(사무실)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5조제1항 제36호 중 "심의가"를 "자문이"로하여 시조례 개정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제5조제2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제14호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영 제5조제3항 제7호 및제8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를 "건축위원회의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5조제4항 중 제"1항의"를 법 제25조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써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같은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득한 건축물 제1항의로하여 시조례와 같이 조문을 첨부하였으며 제5항 중 심의가 없어졌기때문에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의 제목 "건축물의 구조를" 건축물의구조 및 설비로 하고 같은조 중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에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하여야 한다"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같은조 제5조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강제 배수펌프설치 및 역류방지밸브를 설 치한다를 신설하여 재해위험구역 안에 건축물의 수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2조(온돌의 시공) 1항 내지 3항을 삭제 건설산업법에 기준하여 제2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 강동구건축위원회 세부 심의사항(제5조,제6항 관련) 조문을 정비한 서울특별시강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9월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98년4월30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자치구 조례로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규정한 조항을 폐지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보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제배수펌프 설치 및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를 신설했는데 범위가 재해위험구역 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구역 안이라고 하는 구역 이다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재해위험구역이 지금설정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시점에 차이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25개 구청에 전부 건축조례에 재해위험구역 지정에 대한조항은 살아있는데 각구의 특성에 맞게 재해위험구역으로 선포되면 그때 저희 조례에 맞게건축허가가 나는겁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고차후에 재해위험구역이 설정되면 그때 적용을하겠다는 겁니까?

예,그렇습니다.

5조1항 10호를 보면 미관지구안에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해가지고 2층이하의 건축물과 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건축하는 3층이하의 건축물과 미관도로변에서보이지 않는 기존 건축물 후면의 증축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상세구역도포함이 되는 겁니까?

지금 미관지구라는 것은도시설계지구라든가 상세계획구역이라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앞서말씀드린 바와같이 각구 조례가 대폭 삭제됐습니다. 삭제됐는데 현재도 미관지구만은 조례가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국회에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미관지구도 심의가 생략이 될겁니다. 그전까지는 지금 조례와 같이 안보이는 부분 2층이하 부분은 미관심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 후면의 증축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증축을 해도.

증축을 해도 아까와 같이2층이하 부분 또는 미관지구에서 보이지 않는부분 건물에 가려가지고 이런 것은 안해도 됩니다.

제외한다는 말입니까?

예.

1종 미관지구도 마찬가지 입니까?

미관지구는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몇종이냐 그거는 여기서 관계없이그렇습니다.

자치구도 우리 구와 똑같이 하는 거지요?

서울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거의 비슷합니다.

표현하셨는데 그러면일부는 아닐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동구같은 경우는 풍치지구가 없습니다. 타구에는풍치지구가 많이 있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합니다.

아직 건축법에 대해서전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묻겠습니다. 5조1항 중 제6호내지 제9호, 13호, 21호, 32호,35호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본위원이이 업무에 대해 무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미리 삭제된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라고이렇게 미리 알려주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 한가지 또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은 다만 서울시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말은 앞으로 우리 자치구에서 심의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16층 이상으로써 300세대 이상은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구는 16층 이상만 그 구조를 봐주기 위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의가"를 "자문이"로 한다는조문은 다른 자치구도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종전부터 심의는 자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알겠습니다.

5호 강제배수펌프시설은 어디까지 기준이 섰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로 저지대 침수 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지정됐을 때 저희 조례에서 그와같이하는 겁니다.

수해 당한 곳도?

수해 당한 곳도 현재 저희구청에서 액션 취한게 없습니다.

선포될 예정입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가 되어서지정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겁니까?

예.

침수주택을 표시를 해놓는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수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것은 현재 우리구에서 지정된게 없습니다. 다만 건축조례에 나와서 재해위험지역에는펌프시설이나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된다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지정에 대한 것은 이번 수해지역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해서 사실 검토를 할 예정에있습니다. 다만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정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청 내부에서 그래가지고 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등급을 맞춰가지고거기에 따른 지구지정을 해서 공포를 하도록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나중에 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심의 중이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천재냐 인재냐를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천재다 인재다 즉 말해서 하수관 이런 관을 제대로 못했고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수를 당했다. 그러면서 엄청 들고 일어나고 난리인데 그런 상황에 그것까지딱 표시를 해놓는다고 하면 그렇지않아도 수해당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그 표시까지 해서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권 침해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된다. 이 염려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사는 것도 억울한데 강제 배수펌프시설 설치까지도 넣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않나 그래서 차라리 그런다고 하면 지하실을 아예 허가 자체가 안되게끔 만들지 왜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심의를 잘하셔야 할 겁니다. 집을 얻을려고하는데 빨간색 여기는 수해 당한 지역입니다라고 표시됐을 때 누가 그리로 이사를 가려고하겠습니까? 재산권 침해가 엄청납니다. 이걸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인재라고 주장하고 공무원들은 천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김충환 구청장께서 명성교회에 와서 주민들이 천재냐 인재냐 하니까천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막 따지니까 잠시후에 서울시장께서 오시니까 그렇게 물어 주십시오 하는 행정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책임자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를 정말심도있게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강제 배수펌프시설 설치 및 역류방지밸브 시설을 하셔야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은 앞으로 그 지역이 선포될 때 주민공람공고도 있고 다시 또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 예산액은 1,165억9,254만2,000원에서 143억9,082만9,000원이 삭감된 1,022억17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43억9,781만3,000원, 세외수입 286억4,538만1,000원, 조정교부금 339억472만9,000원, 보조금 132억5,379만원, 지방채 2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620억9,794만7,000원, 사업예산 358억9,062만4,000원, 채무상환 1억, 예비비 41억1,314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정 예산액은 220억3,193만9,000원에서 36억955만3,000원이 감액된184억2,238만6,000원입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52억59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14억6,190만4,000원이감소되었으며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2억6,174만2,000원으로 71%인 1억45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21억237만1,000원으로92%인 10억4,86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8억5,231만1,000원으로 46%인 9억9,452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항 경제개발비 세항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에서 기정 예산액이 121억3,994만2,000원에서 1억9,692만5,000원이 증액 123억3,68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월금의 증가입니다.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에서 기정 예산액 63억111만1,000원에서 9,390만8,000원이 증가한 63억9,501만9,000원으로 이월금의 증가입니다. 증액부분으로 도로과에 고덕동 164번지 주변도로복구 공사비로 관내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복구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등으로 3억7,75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명일근린공원 수해복구 공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액기준 36억여원을 감액 조정하는 안으로써 이는 당면한 국가경제난 속에서수입이 감축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며 긴축재정을 통하여 구민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