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의된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고 10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제출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의에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IMF경제 환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하는 영월군이 되도록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하겠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진정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의원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자 다짐을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여 이를 실천하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혜와 슬기를 결집하여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가 되어 새시대의 장을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영월군의회가 주민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한 데 모아 지역발전에 밑거름으로써 21세기 영월군정 발전에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과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다짐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8년 10월 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 8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차에 걸쳐 상정되어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9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억 6,800 만원과 특별회계 10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산규모는 970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870억1,400만원, 특별회계 100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으로 심사한 결과 IMF경제환란 하에서 긴축예산과 구조조정에 따른 필수경비와 국·도비사업의 조정변경,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및 지방채 세입 등 시급한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계수조정은 없으나,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부기는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말고 변경시는 사전 의원간담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당초예산편성시 월동기 연료비를 충분히 계상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상동읍에서는 추가로 연료비를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시 현실에 맞도록 연료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제기된 문제점들은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고쳐야 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보완토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를 꼭 견제의 기능과 간섭만 하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해낼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에게는 복종하고 민선의원에게는 무성의와 비협조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의회 민주주의는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소관 업무 등을 철저히 챙겨서 의연하게 대처시키는 데 주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