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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여운태 의원 발언

제49회 제6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8-10-12

여운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식

박복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계속)
의사일정 제1항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 관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지난 9월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현장확인점검을 마치고 난 후 오늘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시민으로부터 수해와 관련하여 제출된 진정서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이어서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실시된 현장확인점검결과를 가지고 위원님의 질의와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진정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일자로 새로이 발령받은 정장훈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남양주시 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4건의 진정서를 답변요구를 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퇴계원 2리 하수도시설물설치에 따른 진정이 있었습니다. 진정인은 퇴계원 2리 이장 이내분외 24인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퇴계원면 퇴계원초등학교 내 98년 3월 3일 남양주교육청에서 우리 시 박스이설허가를 득하여 박스를 설치하였으나 98년 8월 집중호우시 남양주교육청에서 설치한 하수박스의 이상으로 인해 원활한 우수배제가 안 되어 하수역류로 인한 박스 상류지역 주택이 침수되었다고 진정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해 하수박스의 상하류 하수관거에 대하여 CCTV 촬영 및 육안조사를 한바 하수박스 상류지점에 개인이 매설한 하수관거 불량으로 기존 관거가 퇴적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일시적 역류현상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98년 8월 28일 하수관거 준설을 하였고 박스 상하류 하수관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입석 2리 수해에 대한 진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석 3리 남궁염외 31인이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하천 및 교량의 범람은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한 하천등의 통수단면이 이를 충당치 못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98년 8월 3일부터 8월 15일간 단기일 내에 1년간 강우량의 80%인 1,008mm가 내렸습니다. 또 1,008mm가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온 관계로 별안간 대책이 좀 미흡한 상태에서 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수동면 입석리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수동초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은 남양주교육청에서 학교내 우수처리 원활 및 인근 주거지역 수해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동초등학교 뒷산 경사면에 콘크리트 포장 및 우수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운동장에 마사토 포설 및 배수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은 중앙에서 예산배정 후 피해방지를 위한 공사추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접읍 내각리 일대 수해에 대한 진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각리 이정복외 42인의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접읍 내각리 714-4번지선 서돌농장 진입도로상 교량은 수해피해사항이 없고 같은 리 781-1, 또 714-1번지선 제방은 기존 토공법면 280m가 유실되었습니다. 내각리 712번지 교량은 내각리 화훼단지 진입도로 교량으로 피해사항이 없으며 내각리 산 56번지 보, 수로가 되겠습니다. 교량은 일부시설 유실되어 수해복구 추진시 복구계획이 수립중이며 내각리 164-2번지“온수골가든”진입도로상 교량도 피해사항이 없으며 교량상류측 좌안 토공법면 40m가 유실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각리 787번지 화훼단지 하류측 서돌농장 진입도로 구거횡단 교량이 유실되었습니다. 동 지역의 수해피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진접읍 지역의 강력한 집중호우, 그 당시 시간당 79mm가 내린 바가 있고, 1일 강우량이 240mm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사태등으로 내려온 나무 및 부유물질이 교량통수 단면을 막아 새로이 교량단면 옆 농지로 물길을 만들어 흐르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항구복구대책을 말씀드리면 동 하천은 소하천 궐터천으로 소하천정비사업계획안을 수립중이며,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홍수량에 대비하여 충분한 하천단면이 확보되도록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수해복구사업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학교 대체다리공사와 관련 제방유실로 인한 수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흥학교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영환외 27명이 되겠습니다. 교량사업시행청인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와 진정서에 대하여 의견 협의중에 있으며 금번 강우량은 지난 96년 파주, 연천지역 수해시 강우량보다 많았음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사전 수해대책이 매우 어려웠음을 주민들에게도 이해 설득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강우량은 남양주시에 950mm가 내렸고 파주에는 443mm, 연천에는 687mm가 내렸습니다. 요 인근에서는 저희 남양주시가 950mm가 제일 많이 내린 것으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복구계획수립시 해당 이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해복구와 관련 불만이 없도록 하고 설계시 사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9∼223)에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정장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우리 남양주시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 남양주시의 현안에 대해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퇴계원 2리 하수도시설물설치에따른진정의건에 대하여 지금 개인이 매설한 하수관거불량으로 인해서 수해가 났다, 물이 역류했다, 역류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시는데요. 그게 하수관거가 어떻게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현지를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을 제가 아직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여운태 위원! 과장에게 답변듣도록 하시겠습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실무자인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해서 퇴계원지역이 과거부터 취락이 형성되어 있던 데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개인이 설치한 하수관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수해 때 주민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 보았을 때 개인들이 연결했거나, 이런 우리한테 신고되지 않은 그런 정규적인 하수도 시설이 아닌 것들이 연결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에 퇴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것은 합동조사를 주민들하고 실시를 했고 그래서 8월 28일날 준설을 완료했고 그 상하류에 대해서 사업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연장이 100m, 규격은 900mm 그래서 사업비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서 이번 추경작업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전에 장마라는 것은 연중행사로 매년 오는데 확인 점검하고 예방차원에서 한 번만 점검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해마다 장마피해 있을 때마다 누누이 얘기되는 얘기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한 번만 하상정비 해주고 이런 상하수도 정비 한번 확인 좀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는데 연년이 이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앞으로 사후대책이 예방차원에서 이것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뭐 저희 실정을 말씀드린다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준설원이 4명이 있고 준설차가 3대가 있는데 현재 이것가지고는 사실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CCTV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을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먼저 도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마기 이전에 저희가 최대한 저희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 퇴계원 2리 하수도 시설문제에 대해서 보고사항에 보면 앞으로 하수관거준설을 해주었고 박스상류에 하수관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비로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냐 이런 얘기지요. 개인이 여기에다 흄관을 묻어가지고 복개를 해서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큰 것을 다시 사다가 교체해서 묻어가지고 써야지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 것은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요. 하수관거라는 것이 처음에는 한 두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것이 주거가 밀집되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 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사업비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를 뽑아 보았을 때 100m 정도하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처음에 시작을 했지마는 나중에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공공 쪽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처음에는 개인 한 두 사람이 필요해서 묻었는데 이제 주택이 늘어나가지고 다수의 시민이 쓰게 되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에 진접 내각리 일대의 수해에 대한 진정건에 대해서 보면 조사 내용을 집행부에서 한 것을 보면 동 지역내의 수해피해 원인은 교량에 물이 흐르는 물 구멍을 나무나 부산물이 내려와서 막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교량을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교량은 지금 제가 자료 파악을 한 게 없는데요. 새마을사업 내지는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해서 만든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보면 하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탄약고라든지 그 부대에서 산사태가 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부유물질이 떠내려왔습니다. 하천단면, 교량단면과 흄관놓은 것이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월류되면서 양쪽의 농경지라든지 전답이 유실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대부분 보면 엄청난 폭우도 왔지만 단면이 부족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치수과장 보고를 들어보면 단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천 넓이만큼 충분한 예상을 못 하고 교량을 놓거나 암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 수해피해의 원인이, 주 원인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천폭에 맞추어서 교량을 설치했다고 손치더라도 박스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상당히 작거든요. 여러 가지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유물질 떠내려가는데 지장을 주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교량의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어느 교량을?
금용

황금용위원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량의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길이는 얼마이고 폭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금용

황금용위원

문제의 교량을 그 현황 파악도 안 해 가지고 새로 오신 국장님은 진정서 4건인데 진정이 들어왔으면 이런 사항을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해 가지고 와서 보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담당과장이 말이야,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교량의 물량도 모르고 무슨 뭐 이게 진정서처리를 한다고 말이야. 준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야.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바로 현장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 교량같은 것이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흄관으로 놓은 박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망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접 내각리에서 광전리 쓰레기장 쪽으로 도로계획이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진접읍 내각리 일대 수해에 대한 진정건에 대해서는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빨리 개설됨으로 인해서 하천정비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나면 이런 수해가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별내에서 내각리로 가는 도로계획과 병행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그 화훼단지를 거쳐서 넘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화훼단지 주변이 아직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바람에 하단에 발생된 수해가 그 원인을 전부 거기에서 제공했다라고 지금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 같은데 그 도로가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실시되므로 차후 이러한 수해는 재발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별내에서 내각리로 오는 용역비가 저희가 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는데, 그 도로와 하천과의 병행은 사실은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도로는 도로의 구배와 노선, 선형,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용역회사가 선형을 잡기 때문에 흐르는 하천하고는 약간 병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다만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번 수해의 피해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그 상·하에 이루어 지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검토는 해 보겠지마는 원칙적으로 도로와 하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우선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척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업무상으로만 지금 별개로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답변 도중에 있는 내용처럼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중간 중간에 하천을 지나가면서 암거같은 것도 새로 신설하고 하다 보면 하천정비가 어느 구간만큼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또 진정내용에도 있듯이 일부 흄관매설 내지는 그런 뭐야 소로가 하천을 지나면서 흄관매설 등등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짚어서 저희 지난번 98본예산 다룰 때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내용인즉은 무엇인가 나름대로 병행해서 더 좋은 이점을 되찾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되어서 원활한 이용과 내지는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뜻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단편적인 답변만 그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천과 도로와 병행해서 하는데 같이 도로개설을 하는데 같이 따라 할 수 없다는 하나의 조건을 말씀드렸고 단, 도로가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각종 구조물이라든가 상·하에 인접되어 있는 정비는 제가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수해에 하천에 난 수해를 저희가 도로개설하면서 그거에 병행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못 하되 횡단하는 인접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수해 난 것을,
주양

이주양위원

수해난 구간만이라도 지금이라도 정비가 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 위원 말씀하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이 사항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마는 별내와 내각리간 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또 예산은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노선이 선정이 되면 일단 중간 보고를 위원님께도 드리고 지역주민에게도 토론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확정을 짓는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용역비의 저기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암기를 못 하기 때문에 용역비 계약금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그 도로의 어떤 꼭 필요성이나 효율성이나 그게 어떻게 검토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도로의 당초 용역비가 서고 개설하게 된 동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 광역화 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현재의 도로를 활용하는 것 보다는 내각리에서 별내로 넘어오는 도로를 신설도로를 하나 더 내주면 쓰레기 반입하는데 분산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또 반면에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에 세워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그 도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도치터널로 해서 임송-광전간 도로하고 지금 신설계획된 도로하고의 거리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가깝고 만약에 쓰레기 반입차량이 그것을 이용한다고 그래도 사실 미금지역이나 도농지역 이쪽에서 그리로 운송이 될 때는 전도치터널 이용해서 매립장까지 가는 그 수송로가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각리에서 광전리까지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 도로를 꼭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에 있는 전도치 기존 도로를 활용해도 괜찮은데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도로를 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핵심 요지는 이 말씀 같으신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청학리 근교에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개설을 요구하고 저희가 봤을 적에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도치터널이 있다치더라도 대성-운수간 46번국도에서 오남면을 거쳐서 밤섬유원지까지 오는 기이 도로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연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네, 본 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질의를 과장님이 나오셨길래 몇 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해와 관련하여 제출된 4건의 진정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내용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 관계기관 및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현장확인점검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위원회는 그 동안 현장확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또한 지금까지의 하천관리 및 수해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알차고 충실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여 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해현장확인결과보고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결과보고서 1번인 수동면 내방1리와 2리 일대 수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우선 질의하기 이전에 이 자료를 제출해주신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제출한 내용에 보면 정비계획선 내에 설치된 공작물설치현황, 또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내에 설치된 보 중에 사용치 않는 보현황, 또 준용하천 및 소하천 내에 설치된 교량 및 정비계획선보다 좁게 설치된 교량현황, 이렇게 요구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서 보냈는지 아주 엉터리로 자료제출을 해주었어요. 수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 설치한 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칭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보인지. 왜 수동면만 보의 명칭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제출되었고, 다음에 또 수도작 감소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보가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에는 하나도 없다고 제출했고, 또 정비계획선 내에 계획선 폭보다 좁게 설치된 교량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내용에는 하나도 해당없는 것으로 제출하셨다고. 여기 첫 번째 내용중에 보면 수동면 내방 1, 2리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 4개가 전부 교량길이가 틀려요. 하천폭보다 다 좁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출해 주었느냐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특위에서 회기연장까지 해 가면서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자료나 갖다 던지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조사특위 활동 제대로 하겠느냐고.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부서장은 답변 좀 한번 해 줘 봐요. 여기에 제출한 자료가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출 기간연장에 대한 것을 특위 위원회에서 이유 있다고 생각해서 기간을 연장해 드렸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불충분한 자료가 되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다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질의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관계 국에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아마 제출한 것 같은데 책임있는 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가 누구죠? 이 자료 제출한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우선 건설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자료가 미흡하다면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현지를 아직 가지를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내에 현지를 파악하고 우선 수해현장부터 봐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는 사항이 보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작성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 같아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금 건설도시국장은 제가 알기로도 발령을 받아서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현황에 대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각 과장들이나 팀장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게 이런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도록끔 촉구를 하면서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끔 질의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끔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봤을 적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현재 국장들이나 팀장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 아실텐데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 대한 문제점도 명시해 주지 않고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도 충실한 내용을 담아 주지 않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서로 쌍두마차격인 입장에서 남양주시가 발전되어 나가는데 있어서 의회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남양주시 발전을 기하자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의회는 뒤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끔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주양 위원님께서는 오늘 이 질의를 하시는데 대해서 보다 더 충분한 자료를 내일까지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 발언을 하시는 이주양 위원께서 내일까지라도,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시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있는 자가 답변을 해 줘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내일까지 좀 더 자료를 보충하고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내일은 일목요연하게 그 자료에 의해서 모든 위원들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복식

박복식위원장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물론 건설도시국장님이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치수과장이나 건설과장이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준비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수동면에 대한 질의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 자료해 온데 보면 정말 이주양 위원대로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안 하고 다른 것을 쭉 해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야. 건설과장은 교량에 대해서 치수과장은 암거설치에 대해서 그 설치 연한과 그 당시에 최종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야. 결재를 기안한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지. 말하자면 수동면 하면 산업계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암거설치같은 것. 그러면 그 당시에 계장이 누구냐 이거지. 여기 자료에 해 온 것을 보면 군수, 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면장, 이 결재 책임자가 아니고 최종 실무진 책임자를 색출해라 이거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지 남양주시 관청 내에 없다면 다른 데에 있으면 다른 데에 있는데 소재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내일까지 해 와라 이거야. 그래야 책임을 우리가 분류해 가지고 물어볼 것이니까. 알아 들어요? 치수과장! 건설과장님! 알아들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교량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작물설치라든가 이것이 워낙 시간이 오래된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안자가 누구냐 이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왜 불가능해요? 의사계장!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 요구한 시점이 언제예요, 최초? 조사해 가지고 우리 자료요구한 시점이 며칟날이냐고.
순열

홍순열의사계장

9월 22일날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9월 22일이고 오늘이 10월 12일이면 날짜가 엄청난 기간이 있었는데 물론 그동안에 휴무가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부시장을 불러다가 책임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집행부에서 성의없게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특위에 차질이 온 거라고 이것이. 수동면 하면 딱 금방 나오잖아요. 누구 누구 몇 년도에 산업계장, 죽 흙어보면 누구 어디 근무한다는 것 다 나오지. 빨리 여기서 앉아 있는 사람은 앉아 있고 일반직원들 시켜가지고 지금부터 조사를 하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수동면은 특히 그것이 더 빨리 파악이 되어야 돼요. 암거나 교량을 놓으면서 암거 교량을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농사를 목적으로 놨다면 우리도 이해한다 이런 얘기야. 전부 근린시설을허가해 줘 가지고 근린시설을 짓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냥 주택이라고 해왔어. 무슨 주택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 수동면에 보면 암거설치한 것을 보면 농 가주택 진입로 딱 이렇게 표시해 놨다 이거야 누구네 집이냐 이거야.이 수동면에 보면 암거설치한 것을 보면 농가주택 진입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놨다 이거야. 누구네 집이냐 이거야. 이거를 명시해야 되는 것이야. 농가주택, 수동면민이 거기다가 농가주택 지으려고 다리 놓은 사람이 없다고. 서울사람다. 그러면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내 심정같으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돼. 고발해 가지고 그 시비를 가려내야 된다고.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그냥 농가주택 진입로 이것은 안 된다 이거야. 누구네 집이냐 이거야. 그 집 주인은 주소는 서울 어디 딱 명시돼야지, 전화번호다. 이러한 주택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교량을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우리가 도로가 유실되고 어렵게 1년여 농사 지은 농지가 유실되어서 다 망가졌고 이것 다 그 사람이 보상해야 된다고. 자료 준비시켜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마치겠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첫 번째 사항 수동면 내방 1리에 도로유실 주택침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량 1, 2, 3, 4번 교량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치수과장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병행해서 치수과에서 답변을 잠깐만 부탁해요. 이쪽에 준용하천 정비계획선 폭이 얼마입니까? 구운천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구운천 정비계획선 폭이 지금 위치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위치마다 틀리는데 여기 자료가지고 가셨죠. 교량 1, 2, 3, 4번에 대한 해당되는 그 하천에 정비계획선 폭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수동면 건은 아무래도 자료를 보충해 가지고 해야 되겠고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우선 질의하신 이주양 위원님 수동면 현황에 대한 것을 1, 2, 3, 4항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아마 자료를 지금 점검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시간이 상당히, 한 건 한 건마다 저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파악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야만이 회의진행이 일사천리로 빨라질 수 있는데 실무자들이 현황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자료제출을 해 놓고 질의한데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를 갖다가 놓고 현황을 검토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이와 같은 운영방법으로서는 수동면 하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황금용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수동면 것은 그냥 남겨놓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회의운영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우선 이주양 위원님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네, 양해하면서,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황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방향을 제의하셨는데 이주양 위원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수동면 건은 우선 남겨놓고 다음 사항을 진행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번에 대한 이 문제는 내일 자료 보충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순서에 따라서 2번 수동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위원장님!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수동면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수동면것을 자료를 접수를 한 뒤에 다시 재론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이 수동면 사항이 1번, 2번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사항 1번 중에서 교량 1, 교량 2, 교량 3, 교량 4, 1번안에 명시되어 있는 1, 2, 3, 4항을 이주양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수동면 사항은 연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가 수동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동면 사항 전반에 대한 것을 생략하고 7번부터 화도읍 구암리 연번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번부터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구암리.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제가 구암리 내구운교 유실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임시가교공사현장도 둘러보고 지금은 통행하고 있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통행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앞으로 다리를 새로 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면도로가 교량으로 진입하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본 위원이 그날 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주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진입하는 것, 그 다리 양면이 다 진입이 화통하게 될 것 같지를 않아요. 내 생각에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양면 진입도로가 좁지 않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식

박복식위원장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내구운교 임시 가두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8일 제가 발주를 해서 9월 10일 가두교를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현재 그 가두교를 통행하지만 앞으로 공사를 항구적으로 공사를 한 후에 양차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 대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현재 46번 국도에서 진입하는 초입은 그것이 가평군입니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이쪽은 남양주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개울하천 건너서는 남양주시 화도읍이 되고 초입천에는, 좌측의 기존 마을은 가평군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지구도 아니고 일반지구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아서 현재 진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장차 그것은 가평군과 협의를 해서 교량폭만큼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 상태에서 놓고.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당시에는 어디서 놓은 건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당시에 저희 남양주시에서 놓은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년도에 놓은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명확하게 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면 이 다리는 언제 놨는데 연한은 얼마 됐으며 공사는 어느 업자가 했는데 이것이 부실시공이 되어서 무너졌다든가, 그 수명은 언제까지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파악이 돼야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야 다음에는 어떻게 놔야 견고한 다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행정직 공무원도 그렇게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수사기관에서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하나 놓여졌다, 이 다리는 몇 년도부터 시공을 했는데 어느 업자가 놨다, 그 업자가 생존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언제까지 연한은 수명은 언제까지다, 앞으로는 다리를 어떻게 놔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요구자료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우선 그 자료를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것을 준비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큰 교량은 하나의 예술적인 차원에서도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튼튼하게도 놔야 되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마치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박 위원 말씀하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하나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교량에 관한 서류보존연한이 약 몇 년도 정도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교량 보존연한도에 사실은 영구구조로다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구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는 50년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제가 추후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보존서류가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교량은 10년만 견디면 그 다음에는 붕괴가 되든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서류가 완전히 보존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다시 어떤 조치사항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 나가야지 10년 넘으면 서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 하면 이것이 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교량인데 그리고 당장 그것이 붕괴되었을 때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연한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좀 충분히 지켜 가지고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할 수 없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시에서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여운태 위원 말씀하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임시 다리를 놨는데요. 지금 쓰러진 교각이나 상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쓰러진 교각이나 상판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철거를 할 겁니까? 다시 그 자리에다 다시 다리를 세울 계획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수적인 건데요. 구운천 가운데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에다가 팔각정인가 뭐를 하나 해 가지고 흉한 몰골이 되지 않았습니까? 쓰레기가 전부 다 와 가지고. 어느,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가평군에서 하는 겁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운태

여운태위원

환경보존도 그렇고 흉한 몰골도 그렇고 빨리 철거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아주 보기 흉하고 수해에 떠 내려온 찌꺼기들 전부 다 걸려 있고 나쁘지 않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7번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건설과장한테 얘기 하겠습니다. 그것을 몇 년도에 다리가 놓아졌으며 시공업자는 누구며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을 한번 해 봐요. 그래서 그 업자는 그런 것을 주지 말라고. 지금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한 두 푼 들어간 예산이 아니라고. 인제 실명제가 됐으니까 영구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없고 그냥 관급공사는 맡는 사람이 임자야, 그냥 먹는 거야. 그것이 아주 유행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7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번 일패에서 이패간 도로개설공사구간 옆 수해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형노

이형노위원

일패∼이패간 도로개설구간 옆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두메교가 높고 또 전철이 그리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도와 철도청이 협의중에 있다고 그러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를 관계 공무원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새마을사업 당시에 놓은 다리와 세월교로 인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번 수해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GB내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어느 특정인은 허가가 나고, 법 앞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은 허가가 나고 같은 동일지번 내에 같은 조건인데 허가가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소관 한 가지만 답변해 드립니다. 저희가 하천 제방겸 도로공사를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요. 철도청에서 중앙선 복선전철화를 같이 발주를 해 놨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중앙선 복선에 대해서 용지보상을 다루고 있는데 현재 봉두메교를 전후로 하고 일패∼이패간 제방 도로로 전후로 해서 복선화 전철이 가로 질러갑니다. 그래서 교차지점이 제방 있는데 하나하고 현 봉두메 가기 이전에 기존도로에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 놓는 과정에 철도청에서 철도횡단을 할 적에 우리 교량에 홍수위고하고 약간 그게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철도의 상단하고 우리 도로계획선하고.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4.5m폭이 안 나와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도청하고 관계관 회의를 하고 현지 제가 담당 과장들하고 철도청에다 질의를 한 결과 현재 철도청에서는 저희한테 답이 오기를 일부 구조변경을 해서 한 50cm를 약간 들어 주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문서가 와 있습니다. 또 감리를 통해서. 구두로 문서는 안 되어 있지만 제방도로를 약간 우측으로 우회전을 해서 일부 토지를 더 사가지고 좌회전해서 거기를 광장 비스듬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감리를 통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하고 아직 확정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빠른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위하실 위원님 계시거들랑 말씀하세요.
형노

이형노위원

아니요, 다음은 새마을교, 세월교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주실 겁니까?
복식

박복식위원장

아, 덜 끝났지?
형노

이형노위원

세월교하고 새마을교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계획, 거기에 세월교가 있단 말이에요.
주양

이주양위원

치수과 아니야? 건설과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건설과장은 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치수과 소관 아니에요, 답변해야 될 사람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하천에 대한 사업이지 소규모 시설같은 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새마을교는 우리가 안 했지?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할 부서가 없다 하는 건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형노

이형노위원

거기 일패∼이패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세월교가 하나 놔졌어요, 작년도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50만원이에요, 착공일이 97년 7월 29일이고, 97년 9월 5일 이렇게 자료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답변할 공무원이 없다고 그러시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그래도 이거를 자료로 주셨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세월교 이걸 놓은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월교와 새마을, 당시에 놓은 다리를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떠냐 하는 답해줄 공무원이 없다는 거예요?
운태

여운태위원

아, 요건 새마을 사업으로 다리를 놓고 세월교로 놨기 때문에 수해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있을 수,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데 이걸 이 조치를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천상 양정동장이 해야 됩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조사가 됐을 거 아냐, 그럼 치수과장이나 건설과장 두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답변을 해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이 자료는 누가 준 겁니까? 이 자료는.
복식

박복식위원장

두 사람이 같이 답변을 해야 되겠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시간이 없으시니까는 상의하셔 가지고 다음에 알려주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런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 부서가 불분명하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장께서도 충분히 답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상황이나 모든 면을 고려해서 이게 상당한 유수에 지장을 주고 이로 인한 수해피해가 가중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면은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노라고 그냥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과장들 눈치만 지금 살펴보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게 회의가 진행됩니까, 이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현장을 못 가 봤기 때문에요. 현장을 못 가보고 답변한다는 것은 좀 어찌보면 또 거짓말 같아요.
주양

이주양위원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고 추후라도 현장파악을 면밀히 해 가지고 조치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요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미진한 건 바로 제가 현장을 가서 대책을 해서 조치계획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그렇다면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조사한 자료 중에서도 있듯이 홍릉천 도로개설하는 구간 내에 그 하천쪽으로다가 하천부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다 비닐하우스까지 경작을 해서 유수에 지장을 상당부분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현장 조사시에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우리 치수과장이 답변해줘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서부터 현재 교량, 도로개설 중인 데를 말씀하신 건가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건 하천정비계획선 내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점용허가를 현황은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점용허가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그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는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였을 때는 보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냐면은 그 구간뿐이 아니라 남양주시 관내에 소하천 준용하천 주변에 정비계획선 내의 하천부지를 점사용허가를 해준 부분에 있어서 그 상당 부분 비닐하우스나 어떤 공작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수에, 하절기의 대홍수시에 유수의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또 그게 비닐하우스의 어떤 공작물 같은 게 떠내려와서 상당한 그 다른 쪽에 피해를 가중 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뭐 작은 부분이지만 우선 조금 면밀하게 이렇게 좀 짚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가 하천부지라고 그러면은 계획선 내에 하천부지라고 그러면은 사용허가 내지는 그 시설물까지도 철거할 용의가 있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거기가 지금 도로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보상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상문제까지 다 타협하고 단순한 하천 점용이 교량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취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다음은 이형노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가 3건이었는데 2건에 대한 것은 답변이 양해사항으로 한 거는 되고 하나는 답변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치수과와 건설과가 양 과에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두고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거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끔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 도시과장이 형질변경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위원의 질의가 들어와 가지고 답변하다보니까 도시과장이 형질변경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장 김준태입니다. 이형노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일패∼이패 도로개설 구간 옆에 농경지 매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10월 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업무가 건축녹지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농경지 매립허가가 난 건 98년 3월 19일날 일패동 319-6번지의 3필지 3,472㎡에 대해서 일패동에 거주하는 박봉식이라는 분한테 허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특정인에게는 허가가 되고 특정인에게는 허가가 안 됐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허가 나간 사실까지는 아는데 그 전에 허가가 안 된 사실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요번에 양해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형노 위원님 이해가 되도록 답변이 됐습니까?
형노

이형노위원

네, 됐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됐어요.“자료제출 한다.”“자료제출 한다.”모두들 이야기를 하고 자꾸 날짜를 미루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한정적으로 내일까지에 대한 운영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일까지에 대한 모든 문제가 원만히 자료가 도착해서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실무자들은 유념해가지고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오늘 오후에 제출이 됩니까?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거들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마치고 고거는, 8항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정동 홍릉천 제방유실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면은 지금 덕소를 가는 도로와 중앙선철로 사이쪽의 부분인데 어떻게 그 부분만 하천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잠시 전에 8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은 하천정비가 어느 정도 좀 될텐데 그 하단 부분, 중간 중앙선철로 밖에 부분이 전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제방이 없는 무제공간으로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요청해서라도 제방축조를 하고 하천정비가 지금 아주 간절히 필요로 한 지역으로 느끼는데 어떻게 담당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도, 경천국도 하류쪽으로는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고 그 위쪽으로 사실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정비공사가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수해기간에 침수가 상당히 되었고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짜투리서 조금 남아있는 건데 필요를 느끼고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이것이 신청이 안 됐는데 저희가 기회가 닿는대로 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준용하천 관계로 해서 사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용하천계획을 저희가 매년 사업계획을 올리는데 우선순의에 의해서 뒤쳐지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게 언제쯤 예산요구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올해도 준용하천에 대해서 한 15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뭐 경기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올해를, 저희가 세미나하고 심포지엄에 갔던 사항으로서 느낀 사항이지만 건설교통부에서도 준용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용하천급 이상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마 막대하게 투자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한테 문서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해서 준용하천이 개수가 필요하고 정비계획이 서 있는 데는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고 날짜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됐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번은 이상으로써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일패천 경춘국도 아랫부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10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 일패천 경춘국도 아랫부분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극동가스가 다리 밑에 가스공사를 하면서 H빔이 지금도 4개가 묻혀 있어요. 그런데 H빔이 묻혀있는 거는 그네들이 그 안에 어떤 건축물이 떠내려갈까봐 있는 건지 아니면은 공사를 하다가 그걸 파내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파내간 건지 그런데 수해가 있기 전에는 덮여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H빔이 왜 박혀 있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일패천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위원

지금 동일자동차학원 가다 다리 바로 밑에 있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거기에 H빔이 이쪽 한상섭 씨네에서 내려오는데, 복개하는 거기에 4개가 묻혀있어요. 그 다리 부분에, 끝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유수가 안 돼 가지고 이쪽 김홍진 씨네 둑이 터져 나갔다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하천의 유수에 지장을 주는 사항인지 그걸 제가 아까 말씀하신 데를 나가서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이외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잠깐 거리를 두었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장님은 직무태만이에요. 이렇게 자료요청까지 되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자료요청은 제가.
복식

박복식위원장

연번호 10번이에요.
형노

이형노위원

그리고 수해당시에도 여기에다가도 전화를 상황실 본부에까지 몇 번씩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관심을 갖고서 답변장에 나오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좀.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요거 역시 바로 저도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치수과장 말이죠. 지금 이 위원들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부터 시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고 지금 그 후에 전부다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일일이 이 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자료로 제출하지 못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기간연장에 대한 문제까지를 우리에게 요청를 했습니다. 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도 집행부에서 성실한 이 자료를 기대하기 위해 가지고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줬는데도 현재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위원에게 위치가 어디냐 하고 물어볼 정도로 현황파악을 못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치수과장은 지금 무엇을 담당해 가지고 시청에 앉아 가지고 우리 30만 시민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봉사하겠다 하는 공무원의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시청에 앉아 가지고 행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위원이 묻는 데 대한 것을 도리어 우리에게 물어 가지고 답변하려 하는 그런 안일무사하고 복지부동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지금까지도 남양주시 공무원 중에서 과장급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챙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수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우리 남양주시 전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패천 국도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먼저 거론된 적이 없었고 제가 위치를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하는 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재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총 관내 현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은 못 하겠지마는 위치정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피해도 크지만 수해가 워낙 광범위했기 때문에 전체를 지금 현재 세세하게 파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파악 될 수 있도록 복무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추가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H빔 4개가 타부서에서, 타부서 아니죠. 다른 데서 허가도 받지 않고 그 지금 얘기하는 거기에다가, 하천에다가 박았는가? 또 그 사람들이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다. 그러면 그 H빔 4개가 어떤 그 사람들의 가스공사에서 용도로 박았는지, 하천에다가 그 지금 H빔 4개가 박을 적에는 그러면 과장은 여기서 허가를 해주어야 될 사항이예요? 일반적으로 박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일단 하천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하천공작물설치서를 받아야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그 하천부분에 H빔 4개를 박아 가지고 가스공사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가스공사를 시작할 적에 H빔 4개를 박았고 지금 그 공사가 다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갔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입은 수해, 그로 인해 가지고 상대편 방죽이 터져나가 가지고 농지유실이 생겼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10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를 할 때 한 건지, 언제 한 건지 그걸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과장이 조사받으러 나온 사람이 현황도 모르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요 사항은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대하는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의원

아이고, 참 나 원, 미치겠네.
형노

이형노위원

그럼 제가 참고적으로 치수과장님한테 알려 드리겠는데요. 김호섭 과장님한테 가서 좀 여쭤보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김호섭 과장이 있나?
금용

황금용위원

그만 뒀는데.
복식

박복식위원장

정년퇴직 했잖아.
형노

이형노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분한테 가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릴 거예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리고 하천에다가 H빔 4개를 박는데 있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남양주시에서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그 가스공사가 완료가 됐다면은 하루속히 이 H빔을 철거함으로서 하천운영관리에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맞은편 방죽에 대한 문제가 유실이 됐다 그럴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점을 그 자체에 대해서 내포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내일 아침에 우리가 특위를 열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하실 수 있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내일 우리가 특위가 열리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기로 약속을 받고 이 문제를 넘어갑니다. 10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소신있고 분명한 답변을 당위원회는 기대합니다. 오전에 있어서 진행과정에 미흡한 점이 집행부에서 많은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 팀장들이 자신있고 소신있게 업무를 파악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오전에는 그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에 많은 시간과 우리 위원들이 많은 활동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도록 충분한 시간을 집행부에 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불충분하고 불확실하고 또한 업무에 대한 관장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지 못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오후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자신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구리-판교도로 미금인터체인지 양측의 농경지 침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저기 건설과장님한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강국도와 미금IC가 접하는 지역이 항상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아주 상당히 차량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왕숙천으로부터 미금IC까지의 부분에 우수처리 측구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우기철만 되면 지금 가스감압장 건설하는 그 부근으로 그 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져가지고 농경지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알고 계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까지의 수해피해도 있었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측구시설을 도로변 하수관로를 매설해서 측구시설을 함으로써 피해가 다시 속출이 되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배수가 내쪽으로는 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왕숙천 쪽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다음 예산 반영해서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녹지과장 소관이 될텐데요. 지난번에는 도시과 소관이었는데 담당계장을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지금 도시과에서 감압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법면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에 침수가 되고 수로가 토사로 인한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으로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처리 좀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다음 12번도 진건면 진관리에서 도농동까지 농경지침수 및 체육시설 파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 지역도 도농동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2번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 치수과장 같이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가 좀 불편하실텐데. 우리 치수과장은 도농동 제1펌프장 펌핑능력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것 느끼셨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게 조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담당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두 분 사항이기 때문에 교대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복식

박복식위원장

답변해도 괜찮다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그렇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먼저 그 왕숙천변에 펌프장이 1펌프장, 2펌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해를 겪으면서 제1펌프장이 약간 좀 부족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를 기점으로해서 저희가 제1, 2펌프장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8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내부결재는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농동 제1펌프장에서는 펌프를 1대 증설하기 위해서 2억4,000만원, 그 다음에 제2펌프장에는 펌프가 1대가 베아링 내구연한 때문에 1대를 교체해 주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 수해때 조목, 세목스크링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이물질이 그 물길을 막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목스크링까지 포함해서 총 한 8억9,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제2펌프장 같은 경우 제1펌프장에 컴퓨터 1대 증설하고 하면 2억4,000정도 들어 가는데 제2펌프장 같은 경우는 요번에 스크링이 없습니다. 스크링이 뭐냐 하면 앞에 쓰레기를 걸러주는 망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크링 설치하는 데는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해서 이번에 2펌프장은 그런대로 잘 넘겼는데 1펌프장이 보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두 군데를 다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요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번 수해시에도 치수과장이 현장에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얘기했던 사항, 그 지금 배수관이 하천의 급류에 바로 직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상당한 모터에 부하를 주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으로 새로 신설되는 것 만큼이라도 배수관을 흡입관은 물론 정상적으로 저거하겠지만 배수관을 제방너머로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으로 하면 자기가 자기 모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최대한 기술 검토하셔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신경 좀 써주시고. 두 번째 저 위에 빙그레 1공장 옆 태극당 전면 농경지에서 흐르는 물이 빙그레 1공장 바로 담 옆으로 전부 다 차집이 되어서 농경지 내지는 침수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도에도 한 두 세 차례 침수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간이펌프장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나 빙그레 쪽에서도 상당히 요망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주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이펌프장에 대해서 빙그레공장에서도 이번에 수해를 보았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침출수, 용출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이것도 간이펌프장이라고 표현은 해주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2펌프장의 부하를 줄이려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어떤 간이펌프장의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해복구시 검토를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의지는 있는 것이지요, 해야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리고 보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장한테 좀 묻겠는데요. 수해당시에 총무국장께서 왕숙천제방을 여러 차례 현장답사하면서 제방이 상당히 제방고가 낮고 부실하다는 것을 국장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해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중부고속도로가 저쪽 몇 번 국도로 연결이 됩니까? 고속화도로가 의정부로 연결되는 도로부분에 왕숙천제방과 진관리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가. 그 부분은 요번 수해에 일부가 물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래 쪽에서만 신경쓰다 보니까 위쪽 상황은 잘 몰랐었는데 만약에 그게 제방이 유실되었었더라면 진관리 일대, 도농동, 지금동 그 벌판을 통해서 도농동 전 주택가가 완전히 그냥 매몰될 그럴 상황에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방고를 좀 높이고 또 무슨 블럭이라고 그러지요, 호안블럭이 정비가 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 할 계획이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 사항은 건설과.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물어 봤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방관계이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아, 제방은 치수과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도농동에서부터 진관리까지 제방에 대해서 성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그 만수위가 높았고 기성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할 수 있는 공법을 금회 수해복구할 때 이것을 한 번 저희가 단편적으로 검토해서 제방을 높이 쌓겠다, 호안블럭을 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 하천이 또 경기도에서 이번 수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역을 좀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방을 높여야 된다, 호안블럭을 해야 된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저희가 방법상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내년 2월까지인가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예를 들어 말하면 인지한 사항이 어떠한 보완이 안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년과 같은 상황이 내년에 또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네? 해서 본 위원이 본 위원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그쪽 상황을 잘 압니다. 또 총무국장께서도 상당히 아주 큰 느낌을 가지고 강조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관계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수반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어찌되었던 우리 과장은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 뿐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아니니까 위의 쪽에서 어떻게 아래쪽까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상부에 정확하게 알려가지고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되게끔 자꾸 울려줌으로써 무엇인가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 동창보에 대해서 잘 아세요, 동창보. 우리 국장님 건설과장 소관인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이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동창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구리시에 간이상수도로 이용하기 위한 간이상수도 그 취수장에 바로 그 건너에 있으므로 해서 그게 동창보가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리시에 취수장이 폐쇄되었고 취수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거하기 때문에 그 보의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때요. 물론 유속을 좀 감속시키기 위해서도 물론 필요로 하겠지만 이 전반적인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보의 성질이 보면 보나 유수턱 같은 게 물론 필요로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거기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을 해줌으로써 그 실효성을 더 발휘할텐데 준설은 몇 년이 가도 안 해요. 안 하니까 이게 자꾸 토사가 쌓여가지고, 무엇입니까? 물 흐름의 양도 적어가지고 제방은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당장은 무슨 어떤 계산이나 저게 안 나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구리시하고 한 번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로 하겠지요. 검토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자꾸 그런 보로 인해서 하상은 높아지고 반사적으로 제방이 낮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경쟁을 합니까? 그 유수턱이나 보로 인해서 하상은 자꾸 높아지니까 제방은 더 높여야 되요. 바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또 저기 돈대보 아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돈대보를 이용해서 하는 수도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정확하게 제가.
주양

이주양위원

수도작 없어요. 지금 거의가 비닐하우스 특작물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보가 수도작을 위한 보로 이용되었던 것인데 지금 수도작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야. 만약에 앞으로 수도작으로 다시 전환한다고 하면 그 때는 관정을 파서 수도작 재배를 하더라도 보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동창보로 인해서 퇴계원 군부대 주변까지 하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세요. 잠시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보로 인해서 엄청난 높이가 수m가 높아졌습니다. 바로 제가 어려서 거기에서 목간하고 뛰어놀 때보다는 엄청난 높이의 토사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도 어떠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준설을 해야만 되는데 준설은 안 하고 놓아두니까 자꾸 높아져 갖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조금 같이 연구하셔서 제거했으면 하는, 본 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시각적인 차원, 또 감각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제거해야만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거할게요. 군부대 옆에 자그마한 유수턱이 있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뭐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더더욱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언제까지 판단이 설 수 있겠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뭐 언제까지 날짜를 못 박을 수가 없고.
주양

이주양위원

도에, 제 생각같으면 이렇게도 건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왕숙천 수계의 지금 모래, 자갈, 골재가 엄청난 양이 지금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상도 낮출겸 그것을 파내가지고 팔든지 어떻게 해 갖고서라도 복구비용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위에서는 전혀 손대지 못하도록 허가 안 해주고 그냥 어떻게 예산만 가지고 무엇인가 꾸려 나가려고 이렇게 저거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최대한 기술검토해 가지고 건의해서 현실적인 어떠한 복구사업, 현실적인 수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께 제가 하다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지방하천 내지 준용하천입니다. 그 하천은 수해가 난 하천은 물론이고 수해가 안 난 하천도 전부 조사합니다. 수해가 났으면 왜 비가 많이 와서 물론 수해가 났지만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보가 높다든지 또 교량 교각이 이렇게 뭐 좁게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 원인, 그러니까 수해피해의 가중을 시킨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전부 시정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사가 아까 우리 치수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월중까지는 조사를 마무리 짓고 4월까지는, 내년 4월까지는 총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왕숙천에 뭐뭐를 하는데 얼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가장 시급한 데서부터 순위를 매겨가지고 내년부터 시정할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받은 사람들이 물론 저희보다는 머리도 좋고 전문가이니까 더 잘 하겠지만 책상머리행정이나 어떠한 이론이나 학술이 현실과 부합이 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전부다 책상위에서 계산기나 두들기고 펜대질이나 해 가지고 현장에 갖다 부합시킨 점이 지금 문제점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뛰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대다수 많이 함유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고, 한 가지 또 빠뜨렸네요. 바로 저기 돈대보 바로 위 상단부분에 제방 안쪽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해 준 부분 우리 치수과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비닐하우스가 대단지가 하나 있지요? 제방 안에 하천부지를 제방을 축조해서 거기에다 비닐하우스 지금 하고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진관리.
주양

이주양위원

네, 진관리 의정부쪽으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진관리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상이 아니라 사유지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방 안에다가 또 제방을 쌓아서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이 지난번에 수해에 또 떠내려갔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요번에, 요번 수해에 전부다 망가졌는데 다시 싹 걷어내고 제방을 다시 또 보강을 하고 비닐하우스를 다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그게 뭐하는 짓이냐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으면은 과감하게 보상해주고 하천으로 편입시켜서 제방 안에, 그 제방까지 없애서 장마철에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게 뭐냐고 누가 봐도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개인 사유지라고 그러면은 99년 본예산에라도 예산반영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내쫓고, 그렇지 않고 점사용허가 해준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조치를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틀림없이 하시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건 정말 아주 그냥 누가 애들이 지나다가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건 정말이에요. 틀림없이 조치하실 거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이 위원님.
형노

이형노위원

네, 이형노입니다. 조금 전에 치수과장님이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8억 이상의, 8억 이상의 예산을 확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제가 거기를 수해방문차 나갔을 때, 수해조사차 나갔을 때 이 펌프능력이 약해 가지고 문제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번 950 mm가 내렸을 때 이만한 피해가 있었는데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은 제가 가서 봤을 때에는 예비기가 없드, 예비기가 없드라고요. 2개가 돌고 있는데 950mm 이상 더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앞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 같아서는 예비기를 하나 설치를 해놔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치수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8억9,000여 만원 소요된다는 예산파악을 했던 거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요액판단을 그렇게 해 본 거고, 개선해 보려고. 예비기를 말씀하셨는데 제1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약간의 스페이스가 좀 있고 제2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더 설치할 수 있는 추가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면은 시설물 자체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빙그레 위에부터 진관리까지 전부다 저지대입니다.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아마 태극당 있는데도 반입펌프장이 있는데 펌프장 설치했을 경우에 이 안으로 내려오는 부하량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게 유리하고. 양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의미로 검토한 겁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올 같은 수해가 더 안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한다면은 그런 데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형노

이형노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12번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거든 하세요. 네, 유인호 위원 말씀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치수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거기 펌프능력이라든가 배수펌프장에 대한 그 문제도 문제지마는 현재에 제2 배수펌프장 내려가는 가제방 옆에 그 수문이 있죠? 제1 배수펌프장 내려가는 수문이 있는데 요번 수해 때 수문을 사용을 한 번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안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이유는 지금 그 배수로 정비가 안돼 있지만 지금 현재 제1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배수로 자체 그 다음에 거기 도농동 복지회관 그 복개공사한 자체가 너무나 조금 거기가 얕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문을 열었을 적에 주민에게 오는 피해, 주택에 오는 피해때문에 수문을 하나도 이용도 못 하고 지금 역류하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위에 하우스단지가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차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 좀 설명해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1펌프장과 제2펌프장의 연계성은 수문 하나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났을 때 그 수문 자체를 열지 않고도 현재 제1펌프장 구역에서 나오는 물도 간신히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처리능력이 부족하다 이거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나머지 하나를 열었으면은 피해가 가중됐을 걸로 저희가 판단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번 같은 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판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를 하나 더 추가설치하는 그런 계획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위에는 농경지지만 밑에는 도농 제1펌프장 주변에는 사람이 살고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수해 때 경험, 수해를 봤을 때 했듯이 농경지 쪽하고 주택가 쪽하고 비중을 봤을 때 주택가가, 농경지 침수보다는 주택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견해에서 열지를 않았고 그래서 요번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는 그런 쪽까지 저희가 검토됐던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먼저 제가 거기에 수문을 열자고 제안했을 때 답은 지금 치수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답이 아니라 현재에 배수로의 문제성을 들어서 못 열었다 이거 아니에요, 먼저는. 그런데 지금 치수과장님은 배수펌프 능력이 부족해서 못 열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먼저 김진환 계장님도 저랑 통화도 한참했고 그랬는데, 수해 때. 그때에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지금 현재 주택의 피해가 갔을 때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왜냐하면 배수로의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도농동 거기 복지회관 그 자체에 복개공사 자체가 잘됐다. 고얕다. 용량이 여기서 내려가는 물량을 다 받아주지 못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을 얘기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런데 지금은 치수과장님은 배수펌프의 능력을 지금, 능력부족을 지금 얘기 했는데 거기에서 말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그때 제가 그 당시 수해당한 때 판단은 그 지역이 복개한 하천단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지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복개한 하천이면 복개한 하천만큼밖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마는. 제가 판단한 것은 일단 농경지 쪽하고 주택가 쪽하고 비중을 따졌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따졌을 때 봐서, 능력을 봤을 때 열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도농 제1펌프장은 그 주택가 밀집된 데 지역도 요번 비를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방을 못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하상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하상정리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호 1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3번 남양주시도농동 일원 326번지 일원 도농동 시민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지역구 위원이 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의문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사회진흥과에서 하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문화공보로 넘어왔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담당관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저기 전기시설 8,850만원하고 급수 690만원 투자됐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요번 비피해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전부 피해를 다 봤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복구하려면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앞으로는.
금용

황금용위원

기이 투자된 예산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기이 투자됐던 예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복구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현지 주민들이 자력복구로 인제 흙을 성토를 해가지고요, 저희 예산은 자전거 전용도로정도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일체, 수해위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안 하기로?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당초에는 수해예상을 검토하지 못하고 한 거예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물이, 평상시에는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요, 이 시설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원체 비 피해가 컸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피해를 봤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급수시설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주양

이주양위원

급수시설은 괜찮아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급수시설은 괜찮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괜찮죠?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전기만 문제가 있는 거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전기는 뭐뭐로 했습니까, 주로?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전기시설이 1식에 한 3,900만원 정도로 피해를 봤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뭘 했냐고, 전기로. 밤에 야간에 등을 달았느냐 아니면 뭐,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가로등, 조명등 같은 경우에 달은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알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 나가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 우리 지역은 아니더라도 남양주시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남양주시 관문이기 때문에 그 쪽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얘기 했던 사항이고 이 예산 설 적에도 아마 본 위원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좀 나무를 좀 심든가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남양주로 넘어올 때 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나가서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좀 검토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망가졌는데 다시 투입하지 않겠다. 물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공원이 야간에 어둡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13번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거들랑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13번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14번, 화도읍 차산리 187번지 일원 맹동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14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거기 직접 현장에 확인도 나갔었고 또 하상이 너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아래 축산폐수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저번에 수해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해특위 때도 현장에 같이 갔었고. 그 밑에 있는 구 흄관으로는 세월교상에 축산폐수관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축산폐수하고 존치여부를 각 실과소에 의뢰를 보냈습니다. 의뢰를 보냈는데 존치하자는 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하수환경부서인 종말처리장에서는 축산관로를 이설해서 그 교량을 철거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현재 이게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관로는 전부,
금용

황금용위원

토사가 내려오는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맹독천이 다 그 안이,
금용

황금용위원

그날 조사하면서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지금 도로가 하천이고, 도로가 하천이고 그 하천이 사유지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리할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게 지금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준용하천정비계획대로 정비된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양여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세월교, 계속 앞으로 질의가 나오겠지마는 전부가 이 현황을, 현황파악을 못 하고 현실적인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야. 주민들이 해 달랜다고 가서 면장, 읍장은 가서 그냥 예산, 오늘 읍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치수과장이 하는 게 아니라 읍장이 공사할 때, 별빛마을공사도 화도읍장이 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라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밑에 지금 현재 두 박스교량에 대해서는 각 과의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위원장님! 별빛마을 앞에 세월교 문제도 그렇고 화도읍장 지금 부를 수 있을까요? 화도읍장이 와서 직접 답변해야 된다고 이거. 자기가 놓은 사람이 해야지.
주양

이주양위원

제가 보충해서 좀 할까요? 별빛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저기 건축녹지과!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는 단지조성하고 건축허가를 해줄 당시에 정식교량으로 놓기로 저 뭐야 조건이 부여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 알아요?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농가, 일반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받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신고로 해서 나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교량을 인정을 해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지역에 대해서 폭 2m 폭으로 해서 교량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교량을 재가설 하는 것으로.
주양

이주양위원

언제 허가가 났어, 그 교량으로?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그게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우리가 현장조사시에 그쪽 단지 내까지도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또 교량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짚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6m 교량으로 하기로 됐노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도 그걸 안 해 가지고 요번 장마에도 아마 거기 뿐 아니라 남양주시 전 지역에 수많은 세월교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기네가 단지조성해서 목조건축을 하나씩 지어서 팔아먹고 이러면서 자기들 의무사항은 뭐 그냥 상당히 더디게들 이행을 한단 말이에요. 요 부분 어떻게 치수과에서 허가낸 그런 사항 있어요, 교량으로? 우리 지금 건축녹지과장은 윤곽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허가 나간 걸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그래요. 빨리 금년 중에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할 수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이행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렇게 허가만 내놓고 말이야 1년 이상 지나가면, 기간되면 다시 또 재연장 저거하고 뭐 2년, 3년씩 잡아끌고 말이야.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 않는 게 뭐냐면은 허가나간 줄 안다라면은 도로가 확보되어야 주택단지, 주택허가도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교량승인 났으면 교량을 놓고 주택을 조성해야 되는거지 허가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허가대상,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착공신고만 하고 진행되다 보니까 형질변경을 받은 상태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이 전원주택업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했다 이거야. 편의, 편의를 왜 제공해 주었겠냐, 이런 얘기지. 왜 제공해줬냐 이거야, 편의를. 일반인이 말이야 일반 서민이 집 하나 지으려면 도로확보해라 뭐 어째라 하면서 다 시에다 기부채납하고 도로로 다 승인나야, 사도가 확정되야만 허가를 내주는데 준공도 내주고 말이야. 그러면 거기는 그냥 다리 안 놓고 세월교 하나만 놓고도 다 해주었다는 것은 그 문제가 뒤에 안고 있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어떻게 생각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대안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최근에 와서 목조집들을 짓고 하는 것이 저희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제도권 밖에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요 14번하고 15번 문제는 내일이라도 우리, 제가 뭐 화도읍장을 오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이고 내일이라도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출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참석을 시켜 가지고 보충질의를 해서 답변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줄거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지금 14번 사항과 15번 사항에 대해서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소신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화도읍장을 출석해 가지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출석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운태

여운태위원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도 지금 현재까지 관계공무원들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알겠습니다.”하는 정도의 답변인데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알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한 것은 전부다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도록 계속 거기에 대한 대응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의회에 나와 가지고“알겠습니다.”하는 답변에 대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까지 자신있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질의응답에 있어 가지고“알겠습니다, 선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하는 그런 용어로 일변도로 가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그러한 방향의 답변을 구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있게 언제까지 자신있게 하겠다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 위원회에서는 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자신있게 소신있게 날짜를 명기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15번에 대해서는 읍장이 출석해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에 대한 질의를 마쳤고 15번에 대한 문제까지도 위원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읍장이 출석해서 답변했을 적에 보다더 명쾌하게 듣지 않겠냐 해서 15번은 넘어가고 다음은 16번 조안면 다산문화관 수해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현 공보담당관이 여기 지금 출석을 하셨는데 전, 바로 전임자가 공보담당관이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진건면장으로 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진건면장?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요 문제도 이게 전임자가 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우리 관내에 있고. 그리고 현임자는 왜 그 수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배수불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죠? 요번에 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준비 기간에 우리가 거기를 갔더니 그 문화관, 다산문화관 거기서 뭐 홍보, 전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인데 그게 행사를 목전에 두고 내일 모레 행사를 하는데 정리가 안 돼 있다 이거야. 그날 내가 거기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얘기 했는데 먼저 공보담당관이 거기를 몇 번이나 가봤는지 직원들만 시켰는지 몰라요. 거기에 청경 있었다 이런 얘기야. 풀도, 마당의 풀도 안 뽑아, 그 배수정리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거기 물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 물이 들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이거야. 그거 아주 근무태만이야, 근무태만이야. 한 번 공보담당관님이 요번에 부임하셔서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네, 가 봤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 봤더니 깨끗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계속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에는 요 문제도 이 전임자가 와서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그 피해액이,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요거. 공보담당관.
정식

김정식문화공보담당관

아직 피해액은 산출이 안 돼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먼저 우리한테 보고할 때 있었잖아요. 얼마 들어가야 복구한다고 의사계장 있었지? 우리 자료에 넘어왔었잖아요.
순열

홍순열의사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적지 않은 액수더라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야. 그 배수로만 좀 쳐놓으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백방으로 들어가도. 그런데 거기에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럼 말도 안되는 얘기지.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공보담당관! 전임 공보담당관이 재직시에 집행했던 그 과정에 대한 문제는 전임자를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현직 공보담당관에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내용이 못 되는 걸로 사뢰돼서 내일까지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지난번에 집행해 놓은 다산문화재 집행된 소요액이 얼마죠?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내가 아까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디 있을 겁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다산문화재를 4일간에 걸쳐 가지고 집행하면서 소소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돈만 지출하고 그러한 행사에만 급급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하는데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요구에 대해서 외부적인 행사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없도록끔 된 주요한 다산문화재 관리에 있어 가지고 좀더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로 부임한 담당관은 세심한 주의를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오랫 동안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도읍장이 내일 출석하셔서 답변하도록끔 우리가 기회를 줬으나 사실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남양주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위원들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건설과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내일 시장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답변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14, 15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당초 현장조사 때는 화도읍장이 자기가 관여되어서 했다고 그러길래 읍장이 한 것으로 알고 읍장을 출석시키려고 했었는데 건설과장이 답변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허가이기 때문에 공사도 그러면 시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님! 공사.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별빛마을 세월교 한 것 15번.
복식

박복식위원장

연번호가 14번, 15번이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14번은 아까 치수과장이 답변을 했고 15번 말이야. 별빛마을 세월교 놓은 것 전원주택 부지조성하느라고 놨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것을 위해서 놓은 것인지 당초에 그것 생기기 전에 농지가 있어서 필요해서 놓았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썼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에 96년 도에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세월교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거기 들어가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흄관 12개를 놓아서 현지에 맞게끔 시공한 것입니다. 틀에 맞춘 것이 아니라.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전원주택지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전원주택지 개발관계는.
금용

황금용위원

주택과장이 그것은 담당하는 거예요. 전원주택지.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건축에 관한 것이고요. 그 전에 개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형질변경은 형질변경대로 따로 했겠고 전원주택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냐고.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그것은 읍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읍에서 한 것 아니냐 이거야. 30평 미만은 읍에서 하는 거예요. 읍면동장이 허가 내 주는 거지.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뭘 시에서 한 것이라고.
준태

김준태건축과장

권한사항이 아니고 착공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승인을 받았던 허가를 냈든, 신고를 받았든 그것은 신청사항이 아니다 이거야. 주택허가를 내는 것은. 그러면 주택허가를 전원주택이던 일반주택이던 허가를 내 줄 때는 우선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도로를 어떤 것을 기준해서 한 거냐 이거야.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교량 자체가 읍에서 도로목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읍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도로를 놓고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아까 치수과장 얘기는 교량허가를 내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별도로 교량허가를 내 줬으면 교량을 놓고. 주택이 형질변경이야 그냥 건너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주택허가 내 줄 적에는 교량을 놔서 도로가 확보돼야 사람이 사는 것 아니냐 이거지. 누구냐 이거야, 그걸 누가 해 준 거냐 이거야. 화도읍장이 한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죠?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주택허가는 화도읍장이 내 준 것 아니냐고.
준태

김준태건축녹지과장

새로 신설되는 교량은 그 이후에 별도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요. 집들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교량이 사실상 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교량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세월교 자체가 주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이 그보다 얕이 낮았던 거다 이런 얘기야. 얕이 낮았던 거를 더 높여 놨다고 그것을. 높여 놨기 때문에 요번에 피해를 입은 거다 이런 얘기야. 차라리 먼저대로 그냥 놔 뒀으면 괜찮을 걸, 지금 세월교 시에서 주관해서 놓은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없죠? 건설과장님이 놨어요? 설계해서 놓은 거예요, 그게? 그것이 설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놓은 것 아니냐 이거야. 그냥 앞서가는 행정, 대 남양주시장이 거기다가 그것을 세월교 놓을 때 그렇게 놔 가지고 수해로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라면 그것도 다 시민이 낸 세금이다 이거야. 그렇게 다리를 놓고 괜찮을 때를 바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지. 안 되는 거지. 그게 있으니까 현황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도 냈고 또 전원주택도 지었고 그러니까 그 전원주택 지은 것을 지금 지은 사람들의 주소, 집주인 그 현황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그 화도사람이 거기다가 짓 지 않았다고 다 서울사람들이 와서 살더라고 업자들 돈 벌게 해 주는 것 아니냐고. 이것 다.
마치겠습니다. 답변도 안 나오는데 자꾸만 끌고 있으면.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할 수 있는 부처가 어디죠?
금용

황금용위원

교량으로 본다면 건설과장이 해야 되고 그것이 그냥 하수도로 본다면 하천상의 공작물로 본다면 치수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런데 두 분들이 여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누가 답변하는 것이.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조그만 소교량이라든가 소하천이라는 것은 사회개발과에서 다루다가 이제 막 직제가 개편되면서 건설과나 치수과로 각 과로 쪼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황들을 다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해와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직접 다 다녀보겠습니다. 다 다녀보고 만약에 세월교라든가 교량이 부족해서 단면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 많은 비가 왔을 적에 또 피해가 오겠다 하면 저희가 원인자한테 교량이면 교량을 놓은 사람한테 이 교량은 뭐가 적기 때문에 다시 놔라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도해서 점차적으로 전부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저로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모든 문제를 처리 지적해 가지고 원활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해 주시겠느냐, 당 위원장은 언제까지 해 주실런지 날짜를 대략 윤곽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소상히 알아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겠느냐,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지금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좀 힘들은 것이 조금 있으면 또 의회 정기회가 개최가 되고 여러가지 하반기에 들어서는 수해복구도 얼른 발주를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로서 닷새째 출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만 토요일날도 제가 7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왜 빨리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정상궤도로 들어가려고,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언제까지다라고 하기는 좀 뭐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3년을 하고 4년째 들어옵니다만도 보통 의회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얘기 있을 적에 빠른 시일내에 빨리 답변한다는데 날짜를 명시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게 상투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날짜는 명시하지 못하지만도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흥미도 느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안 통한다는 것을 집행부는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답변은 앞으로 신빙성 있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빠른 시일 할 것 같으면 저는 생각할 적에 적어도 이달말쯤은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 의회 사정이 추경도 있고 11월달 들어가면 본예산을 다루고 감사도 해야 되는 이 막대한 업무가 앞에 가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수해대책특위가 구성된 것은 시한부에 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만도 집행부에 우리가 예기치 않던 사정이 집행부에 돌발되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유 있다고 우리가 연기해 줬는데 오늘 답변하는 그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대에 어긋나고 그와 같은 직원들이 남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업무가 발전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이 항상 어떤 모델케이스를 보고 따라가는 창의적이고 앞장서서 나가는 남양주시가 아니라 따라가다가 모자르면 그대로 쓰러지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소신이 없는 이 집행부가 되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통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신빙성도 없고 제가 기대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장들이 어떠한 각도에서 소신있게 답변할런지 그 과장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15번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읍장이, 황 위원! 읍장이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실과가 없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야죠. 뭐 천상.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화도읍장이 내일 출석하도록끔 이 문제는 15번에 대해서는 그런 각도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합시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현장조사할 적에 치수과장 말이에요. 별빛마을 세월교 그 앞에 보면 둥지중개사가 있는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 건물이 본인이 알기로는 정확히 공부대장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우리 떼어다가 놨는데 보지는 않았지만 하천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건물이. 알고 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왜 하천을 얼마나 범했습니까? 범했으면 허가내줄 때 치수과장 경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하천에 건물을 지으려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가 요구자료에도 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준용하천, 가곡천이 되겠습니다. 제방계획선은 없지만 무제부구간이지만 하천정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허가해 줄 때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97년 12월 14일 허가 내주게 되어 있는데 허가관청이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천에 대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하천에다가 어떻게 건물을 짓냐고. 개인하천이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니, 하천 내의 개인사유지입니다. 하천내 개인사유지입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하천 내란 개인사유지라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현지를 봐야 판단할 것 같습니다. 하천 내에는 개인사유지라도 건물을 안 짓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도읍장이 와야 된다고.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렇죠. 화도읍장 출석요구를 내일 하도록 하고요. 그 문제는 15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화도읍장을 출석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읍장을 했던 사람을 불러서 책임을, 지금 현 읍장이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화도읍장이 오시게 되면 거기에 담당했던 산업계장이나 관계 과장이나 계장을 대동하고 올 거 아니냐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읍장이 와서 답변을 한다고 해도 읍장이.
복식

박복식위원장

의견정리를 좀 합시다. 15번의 사항을 명쾌히 규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화도읍장이 출석을 하되 그 당시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그 공무원을 데리고 나오든지 하도록끔 그렇게 주석을 달아서 출석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15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가 없으시면 17번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7번은 별내면 화접 1리와 6리 주을교 붕괴 및 제방유실 농경지 침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제가 주을교 붕괴에 관해서 주을교의 어떠한 허가사항이나 그 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수해피해현황자료 비슷하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85년도에 완공된 다리인데 이 교량이 그 때 당시에 북한산시멘트로 시공이 된 것입니다. 북한산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다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시멘트가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교각이 부서졌다든가 또 상판이 균열이 갔다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은 교각이 그 자리에서 그냥 땅속으로 함몰이 되어 있어요. 교각이 내려 앉는 바람에 상판이 내려 앉은 거거든요. 북한산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은 설득력이 너무 부족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부실공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일건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시공업체 설계도면, 감독관, 공무원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 에 이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취급을 해야 좋을까 하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접 2교 그 경우에는 지금 교각이 3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하나만 남고 교각 2개는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상판만 지금 걸려 있는데 과연 이런 공사가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요번 수해특위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앞으로 시공되는 남양주 관내의 교량은 절대로 부실에 어떤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집행부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상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무엇인지 한 번 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제가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놓은 다리가 비만 조금만 와도 전부 훌렁 훌렁 넘어가고 이런 원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단이 됐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기술계통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량 하나 놓는데 1억이다, 1억 예산을 놓으면 대개 보면 그 1억원을 다 안 서고 전례를 보면 한 7,000이다 8,000이다 이렇게 섭니다. 그거 가지고 다하는 바람에 설계를 완벽하게 못하는 그런 실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저희 기술진에서는 아마 한 2∼3년 전서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2∼3년 전서부터는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좌우간 기술자는 기술자의, 예를 들어서 곤조를 부리는 한이 있더라도 1억원이 들어가면 1억원어치 돈을 다 집행하는 그 공사를 완료하지 말고 완벽한 공사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저도 역시 와 가지고요. 앞으로는 절대 비가 오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교량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돈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설계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설계만 제대로 하면 어지간한 비에는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선

이계선위원

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며칠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저도 현지를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마음에 닿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다가 공사비를 1억이다 라고 할 때 1억을 다 투자하지 않고 기천만원 투자하면서 자재비 떼어먹고 인건비 떼어 먹고 부실공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웬만큼 비가 오면 사고가 나고 붕괴되고 유실되는 사실 조사 위원들이 현지를 보면서 공감한 것이 그것입니다. 매사가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다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현지 다니면서 지적을 해서 철저하게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관계관도 좀 경각심을 주고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특위 구성의 본 의도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후부터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은 여기 부임할 때 만이지 다른 분이 오면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누가 자리에 와도 변함이 없이 철저하 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그런 공무원이 있다 하면 굉장히 호응을 받을 겁니다. 거의 다 공사하면 부실공사로 불신을 받는 그런 선례를 우리가 보면서 아주 국장님 마음에 닿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박 위원 말씀하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집행부에 어떤 자료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기간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건설도시국장님이 도에 계시고 자료가 좀 취합된 것이 부족하고 이래서 기간연장까지 되어서 오늘 위원회가 속개가 되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데 그 기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아주 답변자료가 모든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정용배 먼저 국장님이 기간을 늦추고 있다가 도로 가시고 우리 시청내에 계신 분이 아니고 또 도에서 바로 내려 오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위원회가 연계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무언가가 심도있는 그런 의견을 나누는 위원회가 성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박 위원은 우리 특위의 간사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특위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면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는 대로의 소신있는 위원회가 잘 되지 못하고 또 짧은 기간내에 이 많은 과제를 명확히 소재규명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낭비가 집행부로부터 많은 요소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국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기 이전에 실과의 과장들이 이 문제를 다뤘지만도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바라는 그런 방향의 자료가 나오지 못하고 또 현 실무자가 앉아 있으면서도 답변을 서로 회피하면서 2개 과에서 서로 이쪽에서 답변을 해 주도록 저쪽에서 답변해 주도록 지금 업무가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귀중한 시간이 시간만 소비됐지 우리의 소정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 쫑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조금 연장을 하더라도 소신있고 명쾌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끔 위원회는 운영되어야 한다고 위 원장은 변함없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위원회가 어떤 각도에서의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허가권자가 누구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히 우리가 밝혀내고 응분에 대한 조치를 그 사람에게 부과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뜻에서는 당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하게 지금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한 건 하나 명확히 위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잘 나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자료불충분, 답변에 대한 회피, 소재에 대한 불분명한 것, 또한 국장이 앉아서 있다가 기간요청만 해 놓고 자기는 도로 전출되어 나가고 하는 이와 같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기대이외의 문제점들이 생겨가지고 위원회 운영에서는 파상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던 규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회가 소정 기간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 기간이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도 아니면 14일날 오전에라도 우리가 위원회를 다시 계획해 가지고 소신있게 이 문제를 파헤쳐보고 또 기간이 부족하다면 연장을 하더라도 이 특위에 대한 사명에 부합되는 결론을 내리려고 본 위원 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그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명쾌하게 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번 대략 이 상태에서 넘어가죠. 17번에 대해서. (『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 17번에 대한 문제는 여러가지 사정이 중복되어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렇게 처리해서 넘어가시고 다음은 18번 상하단부 제방유실 및 농경지, 주택침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은 이 지역을 가보지 않았지만 여기 자료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18번을 질의하기 전에 17번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퇴계원 검문소 부근에 하천점사용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벽돌공장이 들어서고 이래서 하폭이 좁아져가지고 홍수피해를 입었다는 그 내용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치수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그 밑에 18번에 보면 이것도 역시 하천폭보다 교량폭이 좁고 그래서 하천폭을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방유실과 함께 교량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치수과장은 이런 면을 봤을 때 이쪽 퇴계원 쪽은 큰 개울이고 준용하천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거는 교량을 놓을 때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천을 사용허가를 내줄 때 이게 사용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나대지로 두고 쓰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수로에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이게 뭐 지금 현 치수과장 혼자 책임은 아니고 전임자서부터 쭉 누적이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이번에 터진 것이지. 치수과장 의견은 어때요?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특위가 끝나면 막바로 치수과장은 아까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완전조사를 다해 가지고 인허가 하천 점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은 다 과감하게 취소시켜 가지고 철거를 시키고 다 해라 이거야. 그래서 수로를 바로 잡아주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의견 얘기해 보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내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보아서 저는 하천 내로 보는데요, 하천 내의 점용허가를 맡음으로써 유수의 폭이 좁아서 수해가 난 그런 지역같으면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되었어요. 부언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도시과에 녹지관리계에 굴삭기가 있다고요, 포크레인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게 거기, 이거 봐요. 치수과장! 여기에다 집중하라고. 들어 봐요. 거기에다 건물 철거를 하는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데 겨울에 다 써라 이거예요. 왜, 하필 집 철거하는데 그런 것을 사다 놓고 속을 썩히느냐 이거야. 하천에 그런 것 문제점 있는 것 겨울에 전부 정비해 가지고 봄 되면 해빙기부터 물이 제대로 내려가도록 이래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업드려 있다가 망가진 다음에 나가가지고 라면 보따리나 몇 개씩 갖다 주고 그러면 되느냐고 안 되지.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 18번에 보면 하천내의 점사용허가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데 특히 보니까 화접 2교 상단부분, 상단 오른쪽에 하천 선형이 구부러지는 부분이 우리가 창경금속에서 아마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받은 것 같은데 선형을 그 쪽에는 조금, 치수과장 말이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전면적으로 하천정비를 못 하더라도 그렇게 선형이 많이 구부러져서 유속을 감속시키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시 자체적으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번에 하천에 대한 정밀조사할 때 교체되어야 될 것은 교체되어야 되고 저희가 조사자가 왔을 때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하천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느낀 바를 제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점사용료를 조금 덜 받더라도 우리가 하천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내지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천변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득한 자들이 대부분 그것도 자기가 돈 내는 면적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자꾸 무엇인가 내밀어가지고 하천폭이 점점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직접 무엇인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방편을 다 합니다. 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그게 좀 수량이 많을 때는 그 쪽 부분이 일부 하천부지니까 좀 떠내려가도 괜찮은데 이게 자기 땅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거하다 보니까 반대쪽이 오히려 농경지 개인의 사유지가 떠내려가는 경우가 발생되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해 후에도 보니까 각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부근에 점사용허가 받은 구간이 일부 좀 유실이 되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또 그 잔토를 받으면 차당 뭐 1, 2만원씩 해서 또 돈을 준다네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더 오히려 더 확보를 시켜. 흙 받아서 이익 봐,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익을 봐, 하니까 하천폭은 점점 좁아들고 우리 남양주시청 공무원 숫자가 누가 보기에는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이런 입장이 많아요. 물론 꼭 행정조치를 해서 어떤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행정조치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해야 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과장에게 다시 제가 묻겠는데 하천부지 점사용에 대해 가지고는 위에 지상물은 구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하천부지도 하천구역 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상물도요. 구역외 그런데 하천내에는 안 되지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하천 내에서는 안 되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하천 내에 개인 소유땅이 있다 할지라도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아까 국장이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하천 내에는 안 되지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하천 내에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하천에 연접되어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점사용허가를 해주는데 거기에 지장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흔히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난 다음부터 하천보다는, 허가 해줄 때 보다는 상당히 높은 각도의 지형을 변경해서 흙을 쌓고 거기에다 또 웬만한 우수에는 견딜 수 있도록끔 석축도 옆에다 이렇게 하고 그 위에는 의자나 테이블, 비치파라솔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데 편리하도록끔 계속 형질이 변경되고 허가 해주었을 당시의 상태보다는 월등히 많은 토량이 투입되고 형질이 변경되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 수해 때는 그것이 전부 반대쪽 방향으로 전부다 피해를 주고 그 피해 받은 사람들은 건너편에 있는 하천부지 점사용허가에 대한 것을 원망하고 지적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는 과장이 심사숙고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끔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하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도있고 무엇인가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도 날짜라든지 언제까지 보고하겠다는 명시적인 일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이 기간 내에 명쾌하게 날짜도 명시해주고 같이 호흡을 같이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명쾌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끔 협조해 주시기를 과장하고 국장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1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내면 청학리 응달마을 소교량 붕괴 및 농경지 유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치수과장님은 청학리 응달마을 소교량 붕괴에 대한 농경지 유실된 것은 복구되었지요? 응급복구 되었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에 하천이 얼마나 범했습니까, 그 농경지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방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조사된 것을 보면 6헥타 정도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우리 하천이 거기 얼마나 범 했느냐 이거예요, 농지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제방이.
금용

황금용위원

제방에서 농지로 범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하천이? 복구하면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거의 그 상태로 복구를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상태로 했어도 하천을 굳이 땅에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제방을. 제방은 하천에다 쌓았을 것 아니냐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하천에 쌓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서 그 집 땅으로 이 하천이 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거기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 응달마을 제방유실은 저희가 하천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차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은 것인지 마음대로 복구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이제 복구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땅으로 그 사람이 하천을 자기네 땅으로 더 하려고 해서 범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범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제방하면서.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금용

황금용위원

없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자료가 저희가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명확하게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황 위원님 말씀은 그 사람이 제방을 복구하면서 경계를 복구하면서 하천을 침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지, 그렇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확인되지 않았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것은 나중에 확인되면.
금용

황금용위원

이 다음에 측량할 때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번 별내면 용암리 백향목 재행천변의 피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 세월교가 누가 놓은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20번 항에 대해서는 거기가 지금 소하천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 소하천이에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성격상 보면 소하천은 읍면장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읍면장이?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면장한테 알아 보아야겠네요, 면에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허가사항인지 허가가 안 되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인지 또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유수의 지장을 계속 줄 것 같으면 정식다리로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재검토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무허가로 개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 또 허가사항이라고 그러면 허가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좀 확인해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저희 지역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옆에 레스토랑을 건축하면서 그 세월교를 놓은 것입니다. 그게 별내면사무소에서 허가는 득한 사항이에요. 득한 사항인데 그 유수량을 검토를 안 해서 그게 이번 비에는 물론 전년도에 약간의 비만 와도 거기가 범람을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지도를 하셔서 그것을 다시 넓게 재가설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철거가 되어야 향후 그 쪽으로 수해피해를 입지 않게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레스토랑 허가로 인해가지고 세월교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소관 과는 어느 과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면에서 했다잖아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면에서 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면에다 촉구를 해야 되나요?
주양

이주양위원

아니, 일단 잠시 전에 치수과장한테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러나 면에서 허가를 해주더라도 감독관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독 과가 있지 않겠어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감독 과가 치수과지요. 치수과 맞습니까? 치수과 맞아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감독관청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하천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그러면 치수과는 책임이 없다 이거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없다하지 않고 명쾌히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지중간하게 그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의 책임자를 우리가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책임을 묻고자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끔 하자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이 감독에 대해서 제일 희박한 것 같이 보이지만도 그러면 치수과가 제일 희박하다면 그 보다 더 좀 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과가 없어요. 그러면 백(100)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열(10)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치수과가 책임이 있겠네요. 남양주시청에서 책임질 수 있다면 백(100)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열(10)에 대한 책임은 치수과가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애매한 답변으로 의회에 나와가지고 한다면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되는 이 귀중한 시간에 의회에 나와 가지고 이 위원들은 시민에 대한 모든 숙원적인 문제를 현지에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성의껏 질의하고 답변하고 최대의 우리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우리 위원들이 25일 동안이나 활동을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 응답을 하는데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은 이제까지 노력한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는 것은 감독에 대한 책임이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고 치수과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책임성 없고 자신 없는 답변을 한다 하는데 대해서 위원들하고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그와 같은 답변을 얻고자 위원들이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 가지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흥열

박흥열위원

위원장님!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경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책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강도를 좀 낮추어 주시고 융화로운 어떤 질의 답변이 되게끔 이렇게 위원회를 이끌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박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한 조목 한조목 넘어갈 때마다 소신있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요. 소신있게 자신있게 이것은 치수과 소관인데 우리가 감독 불충분이었습니다. 명쾌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소신있고 이 위원회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부터 1, 2, 3, 4, 5, 6번까지의 문제를 다시 자료요청을 하기 위해가지고 넘어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했을 적에 또 질의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히 있는데도 2개 과가 서로 밀고 답변을 안 해주어요. 그러면 시장을 불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 치수과에 대한 이 문제도 실무과장이 있으면서도 답변을 안 해요. 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 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유명무실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가 특위가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 지 않고 앉아서 그대로 넘어가는 위원회가 된다 하는 것은 더 계속해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저녁에 가는 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저는 사실상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환멸을 느낍니다. 소신있는 답변자가 답변을 해주어야지요. 답변기피예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도 소신있는 답변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것을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제 목청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끔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업드려서 절받기 격이 되는데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뭐.
복식

박복식위원장

20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 또 답변은 사실상 명확하게 나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의제가 산적되어 있으므로 다음은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내면 광전리 수정농원 인근 농경지 유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흥열

박흥열위원

수정농원 그 제방유실 이것은 반대편에 그 하천부지 점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매립을 해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직시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그 분들이 그것을 내놓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공사의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분들이 땅을 내 놓는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 매립된 면적, 하천확보 하는데 그것을 좀 시에서 주관해서 그것을 좀 공사를 해주시면 하폭이 상당히 넓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 권장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21번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번째 퇴계원 1리, 3리, 5리, 8리, 9리 인근주택 침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치수과장은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양대학 농장 하천점용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한양대학교에서, 하천점용이 아닌 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자기 개인 하천을, 사유지 하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사유지는 저희가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모르지요. 그러면 거기 휀스설치를 했는데 그게 유수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은 한양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농장으로 설치한 휀스가 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그린벨트지역인데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설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허가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진건면에서 해주었습니까? 거기가 진건면 지역이지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진건면 지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누가 해주었어요? 시에서 해주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니, 허가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휀스 자체는 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안 해주었다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 휀스자체가 유수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지. 어떻게, 실무과장으로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이것이 이제 그 장마시에 부유물질 등이 걸려서 장마시에는 좀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장마시에 그런 게 아니라 요번에 그리로 위의 제방이 터지면서 내려오면서 부산물이 휀스에 턱 걸리니까 그게 그냥 나간 거 아니야.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그 영향이 옆의 농경지로 갔다고. 그 휀스설치만 안 했으면 막바로 빠져가지고 농지에는 피해가 없었지.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작년에 하천지역에 설치된 휀스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금용

황금용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철거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을 못 하고 넘어 왔습니다. 올해도 수해복구하면서 이 자체가, 한양대학교 측에서 봤을 때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이 자체가 유수의 부유물질로 인해서 상당한 지장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여지껏 행정조치를 못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법에 조항을 달아서 더이상, 복구지시를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강제로 못 하고.
금용

황금용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치수과장이 져야 되겠네요. 당초에 설치했을 때 설치되지 않토록 신고가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니까. 진건면 청원경찰들이 있을 것 아니냐고. 지장물설치하니까 그린벨트에다가, 내 땅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랬을 때는 괜찮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는 지체없이 철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 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로서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도 보았고, 현재까지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하천유수에 지장을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지시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안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치수과장은 좀 소관이 아니지만 내일 진건면 청원경찰 근무일지도 같이 가지고 들어 오라고 이렇게 좀 해주어요. 단속한 근거가 있나 그냥 묵인했나 면장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보았을 것 아니야, 다. 그렇게 큰 땅에다 큰 짓을 하고 진정까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까지 해 가지고 불법으로 한 것이 확인되어서 원상복구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금용

황금용위원

질의하려면 해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 전에 우리 건설국장께서 휀스설치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상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법에.
주양

이주양위원

담장이나 휀스는 2m 이상 될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건 잘못입니다. 높이 제한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무조건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2m 미만의.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에 잠시 전에 또 답변내용 중에서 하천정비계획선 안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그 구간이 하천정비계획선에 들어가 있는 선이란 말이에요.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니, 이렇죠. 하천 내라고 저는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하천 내는.
주양

이주양위원

아, 참 하천정비계획선 내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아니, 하천 내에, 하천 내, 하천 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의.
주양

이주양위원

그럼 하천정비계획선안에 들어가 있어도 시설물을 할 수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정비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법적으로 이 통제를 할 수가 없고 다만 행정적으로만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행정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그런데 행정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 본인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떤 고발조치 뭐 이런 것도, 뭐야 그런 법이 명확한 것은 없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제재법이 없다.
장훈

정장훈건설도시국장

네, 하천 내는, 하천바닥, 그러니까 현재 물이 흐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하천내, 바닥. 거기는 안 돼도 외지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지구, 계획지구는 법적으로 제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저기 치수과장 말이에요, 저기 그 휀스가 얼마나 됩디까? 높이가. 재봤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2m 정도.
주양

이주양위원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2m 정도.
주양

이주양위원

2m가 넘은 구간이 많아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실제 가서 재 봤는데 2m 넘는 구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행법대로 따져보면은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하천계획선이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제방 아래쪽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천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너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고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최대한 하천계획선을 피하는 그런 쪽으로, 그 농장 내에 어떤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더라도 그 계획선 밖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그 동안에 감독을 잘못한 부분이 도출되는 데까지는 책임을 저희 의회에서 물을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수하도록 이렇게 좀 저거하시고 그로 인해서 잠시 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거기 어디 부유물이 뭐야 부유물이 거기에 붙어서 유수에 지장을 주었고 또 그로 인 해서 피해가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신하촌 그 주민들이 피해요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쪽으로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거는 신하촌이 임송캠프 있는데서부터 물이 넘어서 됐기 때문에 그 어떤 휀스 하나로 인해서 물의 유수가 바뀐 것이 아니고 어떤 왕숙천 전체가 넘어서 내려가는 중에 휀스부분에 부유물질이 걸려서 흘러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쨌든 넓은 부분에 물이 분산이 되면은 아무래도 피해가 덜 하겠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그것이 한양대학교 농장이 그걸로 인해서 보호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는 보호가 안 됐다고 그러면은 어떤 인재정도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왕숙천 자체의 범람으로 인해서 물이 가는 중에, 넓게 가는 중에 휀스에 부유물질이 걸려서 정상적인 흐름에 일방적인, 흐름에는 지장을 주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같이 그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됐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상치 못한 양이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치수과장 답변도 좀 맞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전년도에도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 가중되었다라고 거기 주민들이 진정을 낸 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의회에다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조사까지 했었고 현장조사를 하고 뭔가 또 조치하도록 우리 집행부 쪽으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동안 변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어떻게 해요. 그 휀스가 다 넘어가지는 않고 일부 넘어져서 좀 저거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래서 왕숙천 쪽으로 하천에 휀스된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유실이 됐고 일부는 쓰러져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해기간 중에 한양대학교 측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당신네들이 하천에, 하천쪽에 문제가 없다고 자꾸 고집을 했는데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당신네들이 설치한 휀스자체도 넘어가지 않았느냐 유수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해야 하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 또 그 부분을 공문도 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철거해야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계선

이계선위원

위원장님!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좀 마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요거 마칠게요.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그러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퇴계원에 대한 1리, 3리, 9리, 5리, 8리 주택침수가 254동이 침수되어 가지고 이 514세대가 문제를, 난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요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수과장이 영구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일종에 신하촌 부락이 저희가 말하는 왕숙천변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조금 이름있는 홍수가 나면 매년 수해가 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침수가 됐었고, 거기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방을 계획대로 하자고 그러면 민간 부분들이 상당히 철거가 되어야 되고 이주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경기도에서 하천 조사할 때 문제를 강하게 저희가 좀 제의를 하려고 하는 점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정비계획이, 정비계획이 하천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지장물철거라든가 가옥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또 신하촌부락이 아니고 퇴계원의 전체를, 반을 싹 옮겨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경기도하고 조사를 할 때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그럴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서 제방을 앞으로 쌓도록 그렇게.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제방을 쌓든가 아니면 제방을 쌓으면서 항구적인 계획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금용

황금용위원

그건 막연한 답변인데.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 사항인데 요것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한양대학교에서 농장을 좀 줄이더라도 현재 있는 다리가 이름이 뭐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임송교.
금용

황금용위원

임송교?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임송교.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리 구멍이 하나 막혔다고, 지금. 그거만큼은 더 들여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임송교도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다리 하나 뱅이교.
계선

이계선위원

신월교.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부터 정리 좀 해주세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신월교, 신월교입니다. 신월교, 네. 그러한 문제점이, 병목현상이 사실 그 신월교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거대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만 참 걱정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내일 진건면에 청원경찰 근무일지 가져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이계선 위원 말씀하세요.
계선

이계선위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계속 올 때 수시로 제가 나가서 잘 압니다. 저기 위로는 개울폭넓다. 제방이 줄줄줄 내려와서 그 다리가 낮고 또 짧아요.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이 기장이 얼마, 그 다음에 고가 얼마, 그런 것을 제가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기장만 나오고 고는 안 나온 상태고 그래서 거기서 미처 좁고 얕고 범람을, 다리가 넘치니까는 제방 위가 터지고 그 밑에가 터져서 휀스는 뭐 쓰러지고 그랬는데 섭섭한 것은 시청에서 아주 많은 농장에 낀 오물을 참 병력까지 민간까지 동원해서 청소하도록 해가지고 말이죠. 한양대학교 휀스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봤는데 그거 시에서 그걸 청소까지 해준 것을 굉장히 불쾌하고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문을 정식으로 한양대학교에 낸 사실이 있어요? 그 피해에 대해서 정식으로 낸 것이 아니고 공문낸 것.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피해에 대해서 낸 것이 아니고 그 휀스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을 갖다 지적해서 공문낸 적 있느냐고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그런 거는.
계선

이계선위원

없죠?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저희가 휀스문제에 대해서만.
계선

이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 휀스가 자기 땅이라서 개울 내물려서 울타리 했기 때문에 좁아서 그게 미처 센물로 나오면 터지는 거거든. 미처 못 나가거든.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해서 주위에 피해준 것을 당신들이 원인제공한 거에 대해서 공문 보내고 사후에 그 울타리를 친다 하더래도 자기 땅 훨씬 더 들어가서 개울폭이 넓도록 보상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냐 이거지. 한번 연구 안 해 보셨어요?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요번에 저희가 하는 거, 저희가 먼저부터 했던 사항이 휀스를 좀 안으로 들여 짓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 왔고 그렇게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그런 제안을 원인제공하고 했다는 걸로 해서, 원인제공 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을 안 했다면은 지금이라도 사후대책으로 그것 좀 공문을 보내서, 아니, 대 남양주시 시청에서 그런 것 하나 하지 못 해요? 한양대학교하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데시해서 해결, 답변을 받도록 한번 노력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위원

네.
덕선

박덕선치수과장

한양대학교 실무자 쪽에서는 한 번, 두 번인가 한 번 왔었습니다. 저희 사람들이 불러서.
계선

이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번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진건면장은 청원경찰을 대동하여 단속대장 지참하여 의회에 출석하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2번 넘어가시고 23번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호평동 라인아파트 진입도로 유실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여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말씀드린 라인아파트 문제가 라인아파트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천재지변이라고 그러지만 인재에 가까운, 그런 수해가 사실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인제 우선 라인아파트 같은 경우 이 박스설치하면서 말이죠. 물의 흐름을 그냥 직각으로 꺾어버렸어요. 이것은 뭐야 어떻게 토목직들이 설계가 됐고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났는지 몰라도 한번 우리 담당국장이나 실과장님들이 한번 현장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게 어떻게 그렇게 박스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거기 24번 도로가 연결 되기 때문에 아직 도시계획이 시설이 아직 결정되지 못해서 그런 일도 있겠지마는 이해가 안 가도록 해 가지고 피해를 아주 조장하는 그런 형태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 건설업자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특히 준공검사 때는 그런 것을 다 확인하시고 준공검사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 라인아파트 같은 경우 그 위에도 개곡물이 라인아파트, 아파트로 범람을 해 가지고 아주 큰 위험한 그런 데까지 갔었고 또 결국은 그거를 시비를 들여서 다시 해주어야 되요. 뭐 인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겠지마는 결국은 건설업자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다가 그걸 해주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다가 그걸 해 놨지마는 지금 호평·평내 택지개발 문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이 박스가 이렇게 됐는데 우선 담당과장님은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건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영

이목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목영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이 도시계획도로나 하천배수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승인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준공검사 사업승인 때도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해주었는데 요번에 요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이 재사용승인 해서 문제에 대한 조사때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승인 때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호만천정비사업을 위한 설계용역을 지금 발주해 가지고 완료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하천 단면이 결정이 되면 단면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될 예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라인건설하고 그 밑에서 동성건설이 부담해서 하겠다는 게 두 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시에서 전부다 들여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목영

이목영주택과장

그게 인제 피해발생 지점이 아파트 진입로하고 접한 진입단지 내가 아니고요 단지 외에 20여 m폭 도시계획도로였는데 당초에 승인을 해줄 때 그 8m폭만 우선 사업자측에서 개선하는 것으로 승인해줬던 사항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런데 나중에 24m 도로가 되면 확장해서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 집 몇 채들이 또, 과장님은 아시지마는 유실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여기에 올라왔는지 몰라도 그분들한테도 안전대책, 수방대책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하상 자체나 위로 올라와 가지고 그걸 정비도 좀 해주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 앞으로는 좀 더 뭐 인허가야 저거하겠지마는 준공검사를 할 뿐 그런 것을 한번 현장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뭐야, 이런 피해도 없어야 되겠지마는 그야말로 건설업체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번 서울리조트 주변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복식

박복식위원장

여운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지금 서울리조트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주체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까 이 회사에서 지금 그대로 부도난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채권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농림과장 김월성입니다. 서울리조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희 농림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콘도미니엄 취소하고 그 쪽은 저희가 보증보험에 청구해 가지고 대집행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농림과에서 책임지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그쪽 서울스키장에 대해서는 서울스키장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청에서 지금 상대하는 우리 시청에서 상대하는 지금 효산그룹에서 지금 상대하고 있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효산콘도에서는 저희 농림과로 선별을 해 가지고.
운태

여운태위원

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대충 복구를 했는데, 효성콘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다가 대집행 했는데요. 고려해 달라고. 집행을 좀 올해에도 두 차례 공문이 왔는데 그걸 수용 안 해주고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산콘도에서는 행정심판에 졌는데 법원에서 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하고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효산이 이거 지금 산을 깎아서 절개지 만들어 놓고 지금 방치한 지가 너무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오래 되었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그런 데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 호평·평내 석개뜰 뒤에 있는 데가 훼손된데다가 아시겠지만 현재 수해피해에도 나와있지만 농지들이 전부다 자갈밭으로 변했다 말이죠. 한번 우리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운태

여운태위원

그럴 정도로 피해가 막심한데 그 사람들이 계획서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여지껏 그것도 안 해 가지고 교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심하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서울스키장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물론 뭐 경관훼손도 뭐 그렇지마는 해 놓고 방치함으로 해서 아주 보기도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보기도 흉물스럽고 또 장마 때 이렇게 여러 사람들 피해액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양주시로서는 세금도 지금 체납해 가지고 세금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럴 정도로 우리 남양주시의 애물단지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그야말로 건실한 기업이 인수해서 우리 시세도 증대되고 제대로 된 레저타운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거는, 콘도미니엄 문제는 빨리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제 효성콘도 93년도부터 허가났는데 제가 95년도에 와서도 그대로 있고 98년까지 방치되어 가지고 주위경관이 훼손되었고 또 비가 왔을 때도 토사유출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요것은 소관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연관이 있고 또 사회진흥과도 연관이 있고 저희 또 산림과도 그 당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꾸 미루다 보면은 업무추진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 산림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복구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복구비를 위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맡은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앞으로 6개월 후에는 다 복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스키장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운영부서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관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복식

박복식위원장

네, 황 위원님 얘기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산림과장이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콘도미니엄 사업승인을 맡을 적에 남양주시의 의견을 받죠? 그냥 막바로 사업승인을 도에서 그냥 내줍니까?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글쎄, 그것도 저희가 사업계획승인 이외에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사업승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이 하나?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그쪽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사업승인 할 때 시를 경유해서 사업승인을 내주느냐 아니면 막바로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산림훼손허가는 시에다 그냥 하는 겁니까?
병철

노병철전문위원

경유를 하죠. 경유를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경유해요. 그러면 공보담당관 지금 없죠? 왔어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저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산림형질변경 저희가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운동휴양지로 용도지역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산림법은 배제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사업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담당을 하냐면은 사업, 저희가 취소 당하고 그거를 방치하다보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시 입장에서 저희가 산림과에서 맡아 가지고 그것은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걸 내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승인을 할 때 지금 현재 지난번 공보담당관이 업무를 처리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몇 년도 사업승인 난 거예요, 이게?
운태

여운태위원

94년도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지, 94년도면. 아닌가?
영모

송영모기획계장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전 사람이야? 그 의견서 받은 거 있을 거 아냐. 내일 그것 좀 의회에 제출해 줘요.
월성

김월성농림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 24번에 대해서는 내일 경유의견서를 좀 제출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제7차 위원회에서도 오늘에 이어 회의를 계속해서 현지확인점검결과를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