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2.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계속) 3.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대전광역시유성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대전광역시유성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계속) 7.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신현관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유스호스텔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유스호스텔 운영비용을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자립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하여서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에 재투자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의 추가부담요인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비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 상정된 조례안 중 제12조제1항 중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3항에 ‘시설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하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현관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안은 의원전원의 명의로 발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을 본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

이종옥의원입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비교적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진잠다목적체육관의 건축규모를 축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900평의 규모로 사업비가 45억3천만원이었던 것을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00평의 규모에 사업비 25억3천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옥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수정안을 본 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문화관광실장 김종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창단조례 제정 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을 설치 구성 운영코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창단의 구성은 부단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합창단의 단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며 부단장은 합창단원 중에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부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합창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각계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단원의 위촉은 구민을 대상으로 음악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촉입니다. 합창단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람,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사람,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구청장이 단원의 직을 해촉토록 하였습니다. 합창단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언제 제출 하셨어요?

10월2일날 했습니다.

10월2일요?

예.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은 대전시립예술단설치조례도 있고, 중구, 서구 같은데 설치조례가 있는데 「나」번하고 「다」번에 중구와 서구에서 이 합창단을 설치를 해서 활용… 활용이라고 하면 좀 뭣하고 활동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활동실적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아 우리 구 활동실적은 파악되었습니다. 중구하고 서구활동보다는 우리구가 활동이 더 많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요. 중구와 서구에서 활동실적하고 연간예산지원내역 이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것과 마찬가지로 총 경비지원내역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이 1998년9월19일, 법률 제5568호로 공포시행 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도록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근무상한기간과 정년연장신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제3, 4항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3항은 ‘임용권자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연장신청에 대하여 직무성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4항은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11조의2를 설명 드리면 휴직기간입니다.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를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의3입니다. 휴직의 효력입니다. 제1항은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은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이 휴직사유가 소멸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제3항은 복직신고를 한 때는 당연 복직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준칙으로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안이 역시 1998년9월19일 법률 제5568호에서 공포시행계획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1종 및 경노무직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8세에서 각각 57세로 해서 1년간 단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이 신설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제8조의2는 휴직기간은 복무된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8조의3 휴직의 효력에 있어서 제1항은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신분을 유지하나 직무는 금지되며, 제2항 휴직사유가 소멸시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게되며, 제3항은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역시 행자부에서 추진 안이 시달되어서 전국 동일하게 시행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유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 안의 작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구민의 소득수준향상과 더불어 질병양상의 변화 및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보건의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사업개발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1월1일부터 2002년까지의 사업계획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서 유성구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서비스를 위한 방향 설정과 세부목표를 제시하였고, 둘째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지역현황과 전망으로서 지역현황에 대한 분석과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각종자료를 수립하였고 보건의료수요와 공급에 관한 진단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으로서는 3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 사업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48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될 중요업무 추진계획과 전략으로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인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의 추진결과와 서비스별로 분리된 보건사업으로서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보건의료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각종 실험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에 대하여는 확대시행 및 내실화를 기하고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108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서 보건소 내에 구장보건실 및 전신보건실설치를 추진하고 진잠보건지소는 건물노후와 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동사무소 통합으로 남게되는 동사무소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보건진료소 중 외삼진료소는 대전광역시 지하철 차량기지건설예정지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부터는 건강실태조사의 현황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성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98년9월19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람공고 하였으며, 지역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동의 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유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2페이지에 인력현황을 보면은 전문인력이 11명 부족하고, 일반직이 9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업무 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원인지 아니면 계획상으로만 이렇게 부족한 건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는 계획상으로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하는 데는 부족한 인원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유성구에는 말이죠. 약국이 인구밀집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약국이 없는 오지지역에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지지역에 대한 약국 없는 문제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지소가 두 군데 있고 보건진료소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나 시·군·구에 비해서는 저희 지소나 보건진료소가 많은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우리 관내에 최오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저희 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활용하면 그대로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일반인들이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야간 10시까지도 근무가 되고 있나요?

그거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죠.

진료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치과의사가 확보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된 것이 있나요?

지금 치과의사들 전문고용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실행한 적이 있나요?

예. 치과의사는 우리가 시민건강관리의 달 행사나 이동보건소 때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에이즈환자의 관리에 대한 체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수적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는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있고 외항어선들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태만 파악하고 또 교도소측 의무관과 같이 협조해서 환자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거주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요?

그건 지금 외항어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저… 여기 거주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시설 및 장비계획에 있어서요. 물론 현황 및 필요성에 있어서는 자세히 설명 돼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에 있어서요. 아주 막연하게 이렇게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진잠보건소를 동사무소가 통폐합시 이전해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가? 막연하게 사업계획에 막연하게 ‘사업비확보추진’해 놓아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진잠보건소는 건물이 노화되고 상당히 불편이 환자진료에 있어서 `98년도에 신축예산을 올렸는데 이 놈이 삭제되고 해서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IMF가 되면서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번에 진잠 1,2동이 통폐합되면서 된다면은 동사무소 두 개 중 하나가 남을 것 같아서 그 놈을 활용하면서 진잠보건지소를 미니보건소화해서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모든 사업을 여기에서도 같이 시행하면은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거는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 해 놓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외삼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터만 구축을 해 놓고 이전비가 지금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죠?

그런데 `99년도의 예산에 올렸습니다. 건축비…

그런데 뒤에 보면은 2001년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지금 이번에 우리 원자력연구소에서 「집단식중독」해서 한번 대내외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죠?

예.

지금 현재로서 업무분장자체는 구(구)위생과에서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련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원자력연구소에서 식중독환자 발생시 그 역학조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들한테 가검물(가검물)을 채취해서 원인 균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실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무어냐 하면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그 계획자체가 없고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생과에서 해야하는 사항인지 제가 구분이 안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 파트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고요. 위생과의 업무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지난번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투입이 안되었다고 나와 있죠?

이거는 계획을 작성하고 식중독환자는 그 후에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보충으로 자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의료계획안에 보충은 안됩니까?

그거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 업무사항에 그것이 있습니다. 식중독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넣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위생과에서 같이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에. 송봉식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위해서 종합병원과의 회송시스템구축이 필요하고요. 분야별 시간제전문의초빙제 마련과 지역의료기관과의 협의체구성 등 종합적인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이 무슨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의사회 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서 대상자 통보체제확립을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산망구축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전산망사업은 그렇게 많이 확대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경과를 본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제·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은 의원간담회의 심사를 거친 후 10월17일 제4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