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제71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와 98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공항지구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접수하였기에 오늘 제7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8년 10월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공항지구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8년 10월1일 송영섭 의원외 4인으로부터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같은 날 신낙형 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동 안건은98년 10월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8년 10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9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소관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 10월10일 98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일반회계 간주처리예산으로 국비보고금 호우피해농가 복구비 4억2,275만4,000원이 교부되어 세출예산과목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10억7,443만1,000원이 교부되어 그 중 취로사업비 9억5,446만1,000원은 사회개발 사회보장 생활보호비로 예산편성하였고, 노숙자 공공근로사업비 1억848만6,000원은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비로 예산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농가 복구비 1,148만4,000원은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비로 예산편성하여 98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14억9,718만5,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와 같은 날 98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간주처리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의료진료비 6,620만원이 교부되어 사회개발 사회보장 생활보호비로 예산편성하여 98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3동의 송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인 의원이 발의한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서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청장 및 의원 질문과 관련된 5급이상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은 1998년 10월12일, 13일 이틀간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4인 의원이 요구 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존경하는 박기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대룡입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아침저녁 일교차도 심한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사이래 처음 겪는 IMF체제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방자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막중한 사명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민선2기를 맞아 구민의 관심과 여망에 부응하고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허리띠를 졸라매었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 하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98 회계연도중 남은 기간동안 더욱 알뜰하게 챙겨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98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IMF의 여파로 조정교부금이 159억2,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자치구세와 세외수입도 40억원 이상 감소되어 총 200억2,300만원의 구수입 감소가 전망됩니다. 그러나 97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이 있어 세입결산 총규모는 74억3,3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규모를 세입규모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시기조정과 세출예산의 절감, 공공근로사업비 확보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부분의 경정, 필수적 경상경비 부족분 보전과 도로개설, 하수관 정비, 공원녹지시설 보완등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투자재원이 필요하게 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가용재원 총규모는 총 61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 재원은 56억7,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97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25억9,000만원, 세출예산 절감 및 경정 101억1,600만원과 예비비 활용재원 29억8,900만원을 합친 총규모 256억9,500만원에서 세입결산 총액 200억2,300만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4억4,000만원이 추경재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97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97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7억5,600만원과 세출예산 절감액 7,900만원을 합친 금액에서 세입결손액 14억500만원을 제외한 4억3,000만원이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원을 모두 합친 우리 구의 98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429억1,1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된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기정예산 1,499억8,300원에 비하여 70억7,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상예산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비 15억5,300만원, 명예퇴직자 수당 4억300만원, 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생계보호에 7억8,600만원, 노령수당 및 노인교통비 2억1,800만원, 청소환경분야 3억5,200만원, 동절기 재설대책 재료비 1,500만원, 하수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7,500만원, 준설토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 8,10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경비 1억8,300만원, 보건소 예방의약품 구입비 8,500만원등 총 44억1,700만원을 경상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예산부분에서 도로개설사업분야 4건 6억8,500만원, 도로정비사업분야 3건 9,000만원, 치수하수분야 3,000만원, 공원녹지사업분야 8건 3억3,000만원, 노인복지사업분야 4,800만원, 실직자취업정보은행설치등 총 12억5,5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처럼 어려운 시기에 절감한 세출예산 재원만을 가지고 구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와 실의에 빠진 저소득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마음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생계보호비와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노령층의 소외감을 일부나마 덜어 드리기 위하여 교통비, 수당 등을 우선 계상하는 등 가급적 많은 계층의 구민과 지역별 안배를 위해 공평하게 자원배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아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12일

조대룡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 여러분! 제3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 많은 노력을 하여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성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구정에 참고하고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부정확하고 상세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의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진행방법은 질문서를 제출한 13명의 의원이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을 한 다음 답변은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국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에서 발언을 하여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강철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한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도 서울의 관문인 우리 강서구를 가꾸고 53만 구민의 민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얼마나 크십니까? 구민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초 서울과 경기 북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푹우시에는 민첩한 재난구호체제를 가동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등촌2동 출신 강철웅 의원입니다. 치매의 나이에 들어서서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와 예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좋은 분들을 앞에 모시고 구정질문의 단견을 올리게 되어 기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본 의원이 시도하는 바 전부가 강서구민에게 전달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드리겠사오니 미흡한 점 있더라도 이해하시면서 질문의 본질을 찾아 경청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특히 단체는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과실을 얻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성고를 점검하고 계측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민선2기의 출발점인 7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구민제일주의, 그 이후에는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구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단순구호인지 아니면 꼭 이뤄야 하는 구민의 집약된 신념인지 본 의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혼돈이 됩니다. 어디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구민과 함께 달성하고자 했던 구정의 목표는 구민정서에 체감되어져야 하는데 주민이 이해하고 따라 주기에는 너무나 먼 아주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말들입니다. 일전에 구의원 몇 분이 계신 사석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구민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한 분이 “참 어려운 말이더라.” 하시면서 한 의원은 또 장성한 아들, 딸들과 함께 전 가족이 모여 토론을 하여 보았으나 설득력 있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여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통제나 규제가 아닌 도우미체제의 행정으로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며, 만약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미와 견해를 같이하고 계신다면 어떤 선상에서 계획하고 점검하고 개척하여 목표에 근접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나 지났을까요? 우리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우리 조, 함자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조 대법관님의 청렴성이 매스컴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회자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분의 청렴성도 높이 사야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으로만 보직을 받아 형판이라는 별칭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분에서 구조조정을 자력으로, 아니면 제도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비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71회 임시회에서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정비하고 그를 바탕으로 며칠 전에 인사이동도 단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공복이라는 자긍심 하나만으로 장기근속하신 공무원분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강서구 안에서 부와 명예를 넘보지 않고 4반세기를 보낸 향리분들, 향리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앞서 말씀 올린 조 대법관과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삶의 절반을 강서구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역사회에 헌신하여 오신 분들입니다. 진급도 되지 않고 7, 6급에 머물면서 50 고개를 휙 넘기신 분들, 인생의 가장 고비에 선, 인생의 가장 어려운 기로에 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에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명예나 사기진작, 예우 등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며칠 전부터 이재호라는 6급 지방공무원을 지낸 분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직책, 세측 말하는 좋은 자리, 노른자위 직책에서 3년이상 장기간 보직을 받고 있었던 분이 우리 강서구에는 몇 분이나 되는지 직책명과 함께 상세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의 이재호가 잉태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설 연구소에서 발행된 주보에서 서울시의 하수도 관리와 불량이 한 30%가 된다는 것을 읽고,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8월의 폭우시에 골목골목마다 빗물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30%의 불량이 맞는 말이구나 느꼈습니다. 예상 최대강우량을 대비하여 하수관로가 설계되고 시공되고 준공되었을 텐데 애초에 규격이 작았던지 유입구가 막혔든지 준설되지 않았든지, 폭삭 내려앉아 있든지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빗물은 수용하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곳이 많았습니다. 예를 두 곳만 들겠습니다. 등촌2동 실고개길의 끝부분 366의 4호 근처에는 봉제산 자락의 아주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하수관로가 처리하지 못하고 비만 왔다 하면 경사지 10m 노폭길에 물미끄럼 현상, 물미끄럼 현상이란 것은 알지요? 어린이들 놀이터 가면 미끄럼 현상? 12m 노폭길에 물미끄럼 현상이 한 50여m의 장관을 이뤄요. 어떤 때는 토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영일고등학교 정문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암거시설로 배수처리가 아주 양호해야 되는데 이 학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 비에 학교 운동장이 빗물과 함께 마사토가 넘쳐 나오는데 도로에는 빗물받이가, 하수관로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온 길에 빗물과 모래가 넘쳐 나게 됐으며 그로 인해서 인근주민에 침수현상까지 초래하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든 일을 처리했으리라 봅니다마는 빗물받이 크기나 하수관로 구경을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한 단계 높여서 이후 공사분부터 적용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아울러 강서구의 하수관로의 불량은 어느 수준이며 파악 자체는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봉제산 자락 계곡물과 영일고등학교 운동장 관계에 대책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역마다 무슨 공공단지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개발된 주택단지는 그 면적에 따라 일정 비율대로 도로나 공원등 준공과 함께 공공용지를 국 또는 공유지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준공된지 20년이 가까운 주택단지 조성사업 구역내에 아직도 일부가 개인명의로 등재된 곳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론 당연히 공유지인데 공부상으론 개인이 소유자로 등재된 도로나 공원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서구 내에는 이러한 토지가 몇 필지에 그 면적이 총 몇㎡나 되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하나 복사해 왔어요. 이 조그마한 신문입니다. 이 쪽지는 어느 신문을 내가 복사해 온 건데 이 내용이 본 의원이 질문한 그런 땅을 구로구청에서는 아주 체계 있게 환수작업에 착수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강서구도 하루빨리 토지의 형성과정을 추적 조사하여 환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의 처리가 늑장이었든지 일의 처리가 미숙했든지 법령이 미비했든지 원인을 찾기에는, 찾기에 앞서 본 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또 등촌2동 366의7호 400여평에 가까운 공원부지는 강서구청이 몇 년전에 토지 명의인과의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유 공공용지의 토지명의인에게 악용될 소지가 큰 판례를 남기는 일에 강서구가 일조를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난번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시에 이 점을 질의하면서 이런 류의 공유지 현황과 이 땅의 토지형성과정에서부터 패소과정까지의 전 과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였으나 지금까지 깜깜입니다. 관계되는 부서와 잘 협조를 이뤄 줘서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자료로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는 99년도 예산안을 86조 규모로 정하면서 적자재정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경제살리기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인 강서구는 금년에도 계획했던 대로 세입여건이 진행되지 않고 세입감소라는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게 되어 실행예산편성등 고육책을 마련하면서까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관계공무원은 숨은 노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99년의 예산편성에서도 상당히 그 고심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지방세를 비롯한 세입재원이 예년과 같이 큰 변화 없이 확보될 것으로 보시는지? 세입, 세수의 감소가 필연적이라면 어느 정도로 보며 세출에서 대처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를 팔아야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마는 IMF이후 경제의 그늘진 사정으로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명퇴나 퇴출된 실직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시, 구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근로자 지원방식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키는 사람의 자세나 일하는 사람의 자세나 그야말로 복지부동입니다. 밝음에서 어둠을 기다리는 단순 기다림입니다. 돈 들인 만큼의 효율과 보람, 일한 보람이나 취업의 성취감은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IMF이후 퇴출된 실업자의 수와 우리구에서 취업알선등 취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도 밝혀 주시고 공공근로자 운영등 기존 실업대책을 보완할 추가계획은 없는지? 좀더 나아가서 획기적인 실업대책은 없는지 한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에 임하는 자세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모두가 적극적이고 현실에 부합되며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구의원이 되고나서 처음으로 구청의 담당관, 과,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앵무새 행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의 아이템이나 복무자세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이텔 단말기 한 대 놓고 정보센터 운영한다는 특출한 동사무소가 있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이제는 본 의원과 함께 창의력 있고 적극적인 중간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연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구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관내 공중화장실 운영현황과 아울러 공원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여 앞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할까 합니다. 현황 :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의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거나 야간으로는 비행청소년의 흡연장 및 본드흡입, 집단폭력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근린공원을 끼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이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로서 구행정관청이 비행청소년들이 꿈틀거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점 : 공중화장실이 비행청소년의 흡연장 및 본드흡입, 집단폭력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 제한으로 야간에는 공원주변에 소변을 보는 사람이 많아 악취 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에서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주변에 설치된 보안등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은 물론 기존 보안등은 백열등에다가 먼지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두워서 청소년들의 비행활동에 적당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 : 하나,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해서는 보안등 시설이 요망되며, 기존 보안등의 정기적인 세척 및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근로자를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 주변에 24시간 집중배치 시키므로 청소년들이 다시는 이 곳을 비행장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 근린공원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을 24시간 개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공중화장실 및 근린공원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부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낙형 의원입니다.)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신낙형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순서에 따라 한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참여해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화1동 출신 한명철 의원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로 제2기 민선자치시대가 활짝 열렸고,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치시대는 제1기 민선시대보다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과거에 느끼지 못한 제2 건국에 앞장선 살기 좋은 강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도 경제난과 실업등으로 어려운 이때에 본 의원은 공직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5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구정업무에 대하여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 구민과 본 의원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첫째 사유지도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사는 방화1동만 해도 20, 30년전에 수립된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해결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도를 일순간에 보상해 주고 민원을 해결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없다는 사항도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공무원가운데 공문서나 민원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기부채납과 사용승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전에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행정행위로 사도를 내고 하수도 매설과 시멘트 포장까지 해서 주택단지가 형성됐지만 그 도로가 현재는 개인 사유지로 인하여 기부채납은 물론 사용승낙도 해주질 않아 같은 구민이고 같은 납세자이면서도 도시가스 혜택, 노후된 그리고 매몰된 하수관 교체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동인 방화1동 217-102호와 249-153호 앞 도로 외에도 상당수의 폭 4m이하의 수십m의 사도가 바로 이와같은 민원을 야기하며 강서구내에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자세중에서 사용승낙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상태를 살펴보면 ‘70년도에 보도블럭 포설해서 ’80년도 시멘트포장 ‘90년도에 아스콘 포장으로 교체했으며, 시멘트 경계블럭에서 거의 동절기를 지난 다음에는 매년 보수와 그리고 석재 경계블럭등으로 상당한 예산이 사용됐으며, 앞으로도 계속 투자될 것이 예상됩니다. 즉, 잘 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정작 투자가 필요한 사유지도로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공무원의 형태도 많이 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군사정권 시절 사고방식과 근무방법, 그리고 관치행정에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럴듯한 용어로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치겠다고 구호만 요란한 것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서민을 위한 행정 즉, 주민곁에 서는 행정,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소한의 혜택, 그것도 노후된 하수도 교체와 도시가스 공급이라도 받겠다는 주민의 바램을 사유지 도로 사용승낙불가로 미처리라고 하는 사고방식속에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은 누가 언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주고 매몰된 하수관을 교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루빨리 작은 사유지 현황도로를 우리 구유지로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공사를 실시해서 업적쌓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십년동안 도시가스공급을 받지 못하고 노후된 하수도 관을 교체못함에 따라 우리 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만족 서비스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사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서구의회 3층에 설치 운영되었던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선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에 당선된 당선자가 업무파악과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습득을 위해 동 인수위원회를 운영한데 대해서는 절대 동감합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 인수위원회 자격과 인선기준, 선정방식 및 절차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강서구 조례 어디에도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및 관련 조항이 없고, 뿐만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임용규정에도 없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리고 비밀취급도 받지 않은 자가 비밀소유현황을 비롯, 비축물자 수급조서, 병역사항 및 민방위 현황, 그리고 동원계획과 취로업무의 추진계획은 물론 예산상 감사조치 현황, 도시계획과 연관된 사항등의 내용이 보고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인수위원들께서는 이런 사항을 열람이나 보고를 받았어도 보안을 철저히 지켜주시겠지만 앞으로 보안대책없이 인수위가 구성된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되지도 않은 자가, 그리고 위 업무를 처리하거나 내용에 습득이 필요치 않은 자가 업무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인수위원 선정기준이 없거나 모호함에 따라 업무 및 정보 등을 인수위원, 각 개인의 이권과 연계가능성이 있고, 향후 업무를 누설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누설되어 국가 안위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만약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보고했거나 제출한 자료 및 열람한 문서 일체를 공무원 임용규정과 비밀 취급인가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인수위원회에 선정되었는지 그 여부와 위원들의 이력서를 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서구청 산하 근무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구와 동에 근무하는 1,400여 공무원은 53만 구민의 손과 발입니다. 말 그대로 공복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구민에게 절대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한 공무원 하나하나의 표정과 대화내용이 구청장, 시장, 대통령에 대하여 행정평가 자료가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이 나라 모든 행정에 표본과 기초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제2대 노현송구청장님은 1,400여 강서구 공무원들의 최고 책임자이시며,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어느분 보다도 부하직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마는 봉급동결과 각종 제수당의 삭감,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 그리고 계장제도 폐지로 6급이하 직원의 승진기회 정체등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서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과 만약 정당에서 관계자로부터 구청장직무에 영향을 주어 부하직원들의 근무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양심에 따른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으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과 노현송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곡6동 도충락 의원입니다. IMF한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지역경제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정보지를 통한 각종 매매나 취업정보 등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 우리 생활의 정보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배포와 사후관리의 부족으로 골목골목 거리거리마다 이리저리 바람에 흉물스럽게 날리는 신종 쓰레기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주나 건물벽에 어지럽게 붙어있는 불법광고 스티커의 문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차량용 스티커의 문제도 그 대책과 방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유리면에 아무렇게나 꽂아 두기 때문에 골목골목에 스티커가 바람에 날리기 일쑤이고 또한 아이들이 등하교길에 스티커를 모아다가 돌려보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한눈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사진과 내용으로 성상품화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여과되지 않은 불법스티커로 인한 어린 청소년의 충동적인 탈선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관하여 지도단속에 관한 건수 및 실적이 없는데 이는 단속할 지침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벗어나야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흉물스러운 자태로 구청건물을 가로막고 있는 주차타워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금액 2억6,000여만원이나 들여 건축한 주차타워가 건축금액에 대한 이자액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매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구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면 그 존재여부를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5년 당시 10개월에 2,100만원의 수입, 지출이 4,400만원이었고, ’97년에도 수입이 1,600만원, 지출이 4,9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98년 1월에서 9월까지 충 수입이 970만원, 그 지출이 3,300만원 돈,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총수입이 5,296만원, 지출이 2억473만7,000원, 무려 1억5,77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액수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그 이용 대수는 월평균 420여대, 적자를 감수하면서 구민의 세금만 낭비하기 보다는 IMF시대에 과감히 그 존재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대부분이 구청의 고급공무원으로 일반인의 이용에는 많은 문제와 번거로움으로 그 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구민을 위한 시설이기 보다는 일부 공무원을 위한 구청의 부속건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이용자가 구청공무원이다보니 월정요금의 산정기준이 주차장 급지선정에 대한 많은 잡음이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 마저 들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볼 때 3급지에 해당하는데 현재 5급지로 선정되어 근본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없을 뿐더러 특혜 아닌 특혜 의혹마저 드는게 사실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5급지로 판정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잘못된 근거에 의한 급지 선정이었다면 이로 인해 발생된 누적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그간 이용자의 신원이 파악되므로 그간 주차장 이용료의 추징금 추징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난 8월27일 낙뢰로 인한 센서 및 전열계통의 소손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이것 외에도 잦은 고장으로 이용의 불편은 물론 그 활용효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자로 인해 구민의 혈세만을 낭비할 바에는 그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감히 철거하여 이 자리에 강서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충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3동 출신 이영철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되어 1991년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가 어언 8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로서의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3개월 간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강서구 살림살이의 규모와 각 기구의 업무, 그리고 구정의 방향, 현황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국·과의 업무내용과 문제점도 상당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사무소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는 됐으나, 지방자치시대의 일선 동장으로서 마땅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잘 모르는 동장들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사무소라는 기관의 1년 총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었고, 관내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수입이 얼마쯤인가를 아는 동장이 많지 않았으며, 관내 재산세를 거둬들이는 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강서구청 1년 예산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그런 한심한 동도 있었습니다. 어느 동은 근무기강이 많이 해이 해져 있고, 위계질서 또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행정의 총본산격인 동사무소 업무가 제증명발급 같은 민원사무로부터 시작해서 민방위, 병역, 청소, 사회복지와 고지서전달, 체납공과금 징수, 공공시설물 관리, 그리고 각종 단속업무와 산업, 위생, 환경, 건축, 조사, 통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아주 중요한 업무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한번 동사무소의 기능이 중요하고 그 역할이 대단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생활행정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안을 보면 2000년까지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 자치센타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단계에서 단단계로 지방행정의 계층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2단계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네델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2단계의 행정계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시·구·군은 없어도 동은 있습니다. 대동제라면은 몰라도 동을 없앤다는 그러한 발상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정책의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민과 근린관계인 최일선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동사무소가 폐쇄가 되고, 주민자치센타화 해서 제증명 같은 발급 업무 외에 모든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한다고 했을 적에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고 불편을 줄 것이고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우선 본청 민원집중으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지연될 겁니다. 그래서 구청은 항상 북적거릴 것이고, 원거리 주민들은 경제적인 시간적인 그런 손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두번째는 현장 업무처리의 신속한 대응이 안됩니다. 수해, 화재와 같은 재산시나 각종 시설물의 손괴, 작동 확인을 위해서나 주민실태 파악, 또는 불법 건축물, 쓰레기 무단투기, 그린벨트훼손 같은 단속업무의 경우에 이런 현장확인이 필요한 단속업무의 경우에는 현장의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세번째 민과 관의 일체감이 없어집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동사무소의 직접 주민에 의한 그런 업무수행 방식과 각급 자율조직에 의하여 주민 참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기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근접성이 상실되고 또한 민과 관이 멀어지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됩니다. 이런 불편과 부작용을 예측하면서도 동사무소를 없애려는 발상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주민에게 제공한 행정써비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표현하듯이 유아에서 사후에 이르기까지 주민생활의 전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보안국가 또는 입법국가로 불리던 19세기 근대국가에서는 정치행정이 비교적 단순했고 최소의 정부가 최량의 행정이라는 이러한 사상이 지배적으로 해서 당시의 지방행정은 주로 공공질서 안녕이라는 아주 소극적인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복지국가, 행정국가, 적국국가로 불리는 20세기와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날의 지방행정은 이런 전통적인 보안기능 외에 주민생활의 수준 향상과 편익제공,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전개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조류입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추세와 경향을 무시하고 주민과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동사무소를 없애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고 동이 없어질 때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기 강서구 직제에 관한 조례개정시 환경과와 위생과의 통합안이 통과를 했 습니다마는 환경과의 업무가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코자 합니다. 20세기 과학이 낳은 물질문명이 지니고 있는 최대의 고민은 환경파괴 같은 생활환경의 오염입니다. 생활환경이 유해한 물질의 혼입, 이른바 대기오염, 수질오염 같은 것이 일어나거나 부적당한 변화, 즉 소음, 진동, 지반침하 같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은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됩니다.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은 인간생존의 터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행정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고 또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환경의 업무를 다룰 과가 독립과로 남지를 못하고 위생과와 통합된데 대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준공업지역이 있는 지역은 도봉, 성동, 영등포, 구로, 강서구 등 5개의 구로 이러한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환경과의 업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환경과가 독립과로 남았습니다마는 도봉구와 우리 강서구만이 타과와 통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에는 큰 업체로서는 삼양식품 하나만 남아 있고, 큰 공장들은 이미 철수를 해서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아직도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 배출업소가 무려 173개소나 되고, 그 중에서도 (주)대상이나 제일제당 같은 공장에서는 하루에 약3,000톤식의 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항공사의 기내식 제조공장에서는 하루에 500톤의 폐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폐수들인 것입니다. 또 유·독극물 취급업소와 소음, 진동, 대기오염등 이른바 생활환경 오염대상 업체가 100곳이 넘고, 환경개발 부담금 대상 건이 2만9,300건이나 됩니다. 타구에 없는 항공기 소음도 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현재 계획중인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여기에서 예상되는 다이옥신 같은 유해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마곡지구가 개발될 경우에 여기에서 발새되는 소음, 진동, 분진,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는 대단할 것이고, 이 때 쯤이면 환경, 위생과의 업무가 많아져가지고 과부하가 걸려서 능률적인 업무추진이 안될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서인 환경과의 독립과로 부활은 물론, 환경과장을 환경전문직종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구 보다 재정여건이 좋다는 종로구가 부도가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위에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고 지방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내 자치구에서는 아직도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우리 구의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구청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강서구청은 강서교통시설관리공단의 경영분석과 평가 그리고 조직진단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문화를 기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등 거창한 이런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통시설관리공단이 과연 그 설립목적 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구청장은 보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강서 교통시설관리공단의 ‘97년도 업무보고 내용중에 ‘97년도의 수지결산을 보겠습니다. ‘97년도분을 예로 든 것은 ‘97년도 치는 법인세와 퇴직급여충당금을 다 제한 정산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수입이 10억2,890만원, 견인보관사업이 1억2,600만원 이 두가지 영업활동을 해서 얻은 이른바 영업수입은 11억5,4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입, 주로 이자수입이 1억9,600만원입니다. 이 두가지를 합하는 총 수입금이 13억5,100만원입니다. 이 총수입금 중에서 인건비와 경비인 8억8,200만원, 그리고 법인세와 퇴직급여충당금 1억4,800만원을 제하고 나면은 계산상으로 3억2,000만원의 이익이 났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훑어 보면은 정말로 부실경영을 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3억2,000만원 중에서 영업외 수입 1억9,650만원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영업외 수입 1억9,600만원이들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으로 해서 한 것은 1억2,410만원 밖에 안됩니다. 1억2,410만원을 벌기 위해서 공무원 4명이 관리공단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4명의 파견근무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시키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 4명의 공무원 월급을 월 100만원씩만 계산해도 1년에 4,800만원이 됩니다. 영업수입 1억2,410만원 중에 이 공무원들의 월급을 4,800만원을 제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의 ‘97년도에 벌어들인 돈은 7,6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면수는 13개소 1,760면으로 이것을 한 면당 2.5 내지 4.5로 해서 평당으로 계산하면은 약 7,500평의 면적이 됩니다. 물론 주차장 보관소인 평수 2,200평, 주차장 195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 7,500평의 황금의 땅과 50명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입밖에 못올렸다는 것은 수입성과 공익성도 추구하지 못한 공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발전의 촉진과 공공수요 및 재정적 수요 충적을 위한 동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그 직후인 40년대부터 60년대초까지는 세계가 전부 국영화시대였습니다. 이 경제성장 촉진기능, 경제개발기능 이런 것 되도 불구하고 70년대말, 90년대초까지는 과히 세계가 민영화할 정도로 이 민영화경향이 세계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능률의 제고등 그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그 동안 죽 추진돼 왔었고, 더욱이 우리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전반적인 민영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관리공단도 마땅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될겁니다. 의원 여러분! 강서구에는 임대아파트가 서울시내 약 1/3인 1만5,000세대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1만3,000세대 2만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살다보니까 각종 사회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임대아파트의 청약저축자가 빠져나가면 채워지는 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이 분들의 강서구로의 전입을 막고 타구로 분산정책을 펴야 됩니다. 이러한 타구로의 분산정책을 펴기 위해서 강서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서울시와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전체의 결식아동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등촌3동에 주로 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3개의 초등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660명의 결식아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결식의 이유가 어디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들을 밥을 먹여줘야 합니다. 결식노인 문제 그것도 중요하고 취로사업, 생보자 대책, 의료지원 등 복지정책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나라 동량이 될 어린 새싹들이 밥을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밥을 못먹는 이 대책을 강서구에서는 반드시 세워줄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또한 강서구에는 45세대에 83명의 사할린 교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종 거택보호자로 책정되어서 일정액의 지원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분들이 돌아가실 때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일반거택보호자 같이 돌아가실 때 장례비 50만원 받은게 고작이고 적십자에서 벽제까지 가는 버스 제공이 전부인데, 그것도 타 곳에 묘를 쓰게 되면은 적십자 버스도 안옵니다. 평생 조국을 그리다가 말년에 와서 조국에 뼈가 묻히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사할린 교포들은 장례식때 구청에서는 이 장례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등촌3동의 숙원사업인 파출소 건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출소 설치가 구청의 고유업무가 아닌 경찰청의 소관업무이고 이 예산은 국회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특징은 종합행정입니다, 그리고 지역행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다목적이고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흔히들 종합행정의 주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내에 있어서 전체주민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이익을 전체적으로 증대시켜주는 주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역내 주민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하고 생존하는데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욕구나 요구, 요소가 있을 때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파출소가 없어서 주민생활에 불편하고 민생치안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기관이나 유관단체와 협의하고 협조해서 그 주민의 요구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것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사명이고 역할이란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루라도 빨리 파출소를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 강서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신창욱 의원입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3기 강서구의회 개원이후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처음 실시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때보다도 관계공무원의 솔직하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실업대책 일환으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반납한 수당과 정부예산등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2,892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구청 과나 동사무소에 균등배분되어 주로 하는 일이 풀뽑기, 휴지줍기, 공원청소, 광고물 제거, 빗물받이 준설, 행정업무 보조등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 실업자 지원차원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알차지 못하고 단순한 생계보장 차원인 취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많은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이 근본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예산낭비만 되는 사업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실업대책에 대한 개선점이 우선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지역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내실있는 사업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새주소부여추진팀을 구성하여 우리구 전지역을 실사 조사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전통과 관습, 지역, 지명등을 되살려 그 지역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강남구청에서 최초로 실시하여 전 구청으로 확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구 마을이 형성된 관점을 살펴볼 때 대부분 도시계획에 의하여 형성된 마을이 아니고 불규칙적인 취락형태를 취하고 있어 블록단위로 마을명칭과 주소를 새로 부여할 경우 개명이 뚜렷하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상당히 내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관 위주인 행정편의주의 방향으로 진행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주소 부여사업은 취락도시보다 도시계획이 발달한 계획된 도시로 지상의 인구와 계획, 활동이 분포되어 있는 모양인 정주체계 형태의 도시기능이어야 하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현황과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체제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치구의 자치세입 감소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줄면서 올 연말에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주기 어려운 자치단체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세수와 국고보조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별 지방재정실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국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7.3%가 감소한 53조4,172억원으로 추산되어 연말에는 적어도 43개 이상의 자치구가 부도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IMF위기 한파로 지역경제의 세태가 가중되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특히 지방세 구조와 취득세, 등록세등 부동산 거래 위주로 되어 있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지방세는 급격히 줄어드리라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구 세수결손이 계속 누증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우리구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세 감소요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방세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은 없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권역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전임 구청장께서는 당초 5개 구의 1일 2,500톤을 처리하는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재활용정책으로 쓰레기양이 감소함에 따라 5개 구의 1일 1,500톤으로 축소조정되었고, 2002년에 폐촉법을 실시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므로 5개구의 1일 1,125톤으로 시설을 축소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폐기물종량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중에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폐기물 종량처리시설 공사가 공정 20%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곳과 강서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완료될 경우 시설물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주민의 반발이 있음은 물론 시설전보다 주변환경이 더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곳을 통합하여 수도권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177명이라는 많은 강서구공무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들 중에 혹시라도 정실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되지는 않았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현송구청장님, 금번 인사는 민선2기 구청장 취임이후 처음 실시한 인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이 구성된 조직이므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절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작으면서도 강력한 행정조직과 직원간의 인화단결로 재무장하여 책임행정, 참여행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의 편에서 늘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펼쳐나가시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남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서구 5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대룡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행정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등촌1동 현안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등촌1동은 주거지역과 628번지, 630번지에 633번지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서로 두지역이 상존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생활 개선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내에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등이 재건축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건축물이 건축되면서 소음공해, 기타 문제로 잦은 마찰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법규상 준공업지역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주거지역으로 거의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명심하시어 주민의 뜻에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항상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치밀하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 상부기관에 재차 건의와 협의하에 이 지역이 하루속히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공항로 등촌1동 654-43호 글로리아부페에서 하이웨이주유소 앞 횡단보도는 1일 1만8,000명, 많게는 2만명의 다수의 보행인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로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보행시에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하루속히 이곳에 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염창동 공항로에는 2개의 육교와 공항동에는 1개의 육교가 이미 설치되어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명심하시어 진정한 주민들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 시급히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강력한 대책을 세워 상부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저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태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서면질문, 구두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구두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일과에도 여기에 참석해주신 조대룡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곡2동 출신 박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나날이 발전되고 성숙된 지방자치제를 보면서 지방자치의 주창론자이셨던 김대중대통령의 추이에 미력이나마 동참을 했던 본 의원은 정말 영광과 보람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다 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 정말 필요한 강서구의회와 행정관청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함은 간추려 두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화곡2동 주민의 제일 큰 현안인 화곡2동과 행정관청과의 버스노선 또는 마을버스 노선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소지하고 있는 화곡2동 주민들은 민원업무 하나만 보려고해도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고 택시 또는 두 번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IMF로 경제가 어렵고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우리나라 현 실정으로 볼 때 상당히 필요없는 지출과 기름을 낭비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방지 등등을 보아도 꼭 필요 또는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제시한다면 현재까지 까치운수와 새한교통과 협의하여 행정관청에서는 주민의 불편해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책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계신지, 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위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동과 6동을 순회하는 새한교통 마을버스 노선이 지금 이 색연필로 색깔 칠해놓은 색과 같은 위치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을 띠는 노선이 까치노선이 돌고 있는 2, 4, 8동을 점유해 도는 노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행정관청 구청과 화곡2동과 왕래할 수 있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약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안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 약간 희미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싸인펜으로 그려놓은 노선도가 40분에서 50분 정도로 시간 소요가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까치운수와 새한운수 회사측과 행정관청이 협의하여 약 한 대씩만이라도 아침 9시에서 오후 18시까지만 이용을 해준다고 하신다면은 상당히 화곡주민, 2동주민을 위해서 편리한 사항과 또는 교통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바 이 안을 한가지 제시하는 바입니다. 둘째, 건축 준공시 역류밸브 미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준공을 필하려면 역류밸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지대 역류밸브를 설치하지 않음에도 이를 감시감독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방만으로 이번 비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역류밸브를 설치하였다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역류로 인한 피해가 약 50% 이상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대책이나 보완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구 의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화곡2동, 8동, 4동 모두가 관계되는 이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이번 마을버스를 목동오거리 전철역까지 더 연장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순서에 의해서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헌 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경제위기로 난리를 치고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거품을 빼기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공직사회 역시 퇴출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예전과 달리 침체된 분위기속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기에 모두의 아픔을 감래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의 개편에 따른 과도기적 여건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은 책임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양·등촌지구가 정부의 주택200만호 건설에 따라 건립된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변에 우리 구민은 수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입주후에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 지역 주변에 주식회사 대상, 제일제당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의 공진초등학교·중학교, 성재중학교, 탑산초등학교, 영등포공고, 동양공고는 앞으로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제일제당과 대상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은 물론 어린아이들이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공해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것은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적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공장인 본 공장에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성 악취는 어찌됐든 해당업소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데 우리 강서구청의 환경과는 악취관련 공해로 해당업소에 지도단속, 행정처분은 과연 가양지구의 아파트 입주이래 몇 건의 적발과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대기업이라고 해서 봐주기식 행정조치는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에 발생되는 악취의 고통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고, 또 책임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행정력의 집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대책 및 해소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한 선도활동이 사회 여러 계층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탈선으로부터 예방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선도할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거의 매일 접하게 되는 우리 지역 내의 위생관련 업소들의 불법광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인물에 대한 단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나 정차돼 있는 차량의 전면에 배포되는 전단물,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고 하죠. 이 원색적인 불법유인물은 우리 모두가 민망스럽게 느꼈겠지만 특히 청소년을 둔 가족의 가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업소의 명칭까지 버젓하게 표시하여 호객행위를 위한 방법으로 시도 때도 없이 뿌려지는 유흥주점의 유인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합니다. 업소 이름이 명시된 유인물의 배포에 대해 주무부서의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계고등 충분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가양·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서울시로부터 강서구로 기부채납 이관된 공공시설인 어린이공원의 관리실태가 매우 소홀함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수가 100여개가 넘다 보니 관리상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로부터 기부채납된 어린이공원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임대아파트로 구성돼 있는 가양임대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원인지 무슨 휴게시설인지 너무도 형편없이 관리돼 오고 있고 이러한 실정을 집행부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여평 남짓한 공원에 도개공에서 당초에 조성됐던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목 및 잔디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막으로 변해 버렸고, 특히 시로부터 인수받을 당시 공원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또한 공원 내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의 관리란 단지 공중변소 관리가 고작인 것을 볼 때 도시개발로부터 인수된 어린이공원에 대해 집행부의 각별한 관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양지구의 경우 임대아파트단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고, 이 사회복지관의 직접적인 관리권은 서울시인 관계로 구의 직접적인 관리는 다소 미흡하다고 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제도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구립, 사립, 시립시설물에 대한 우리 구의 예산지원은 차별화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해서 강서구에 구립청소년복지관 건립을 촉구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다소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서울에서 두 번째가 바로 우리 강서구란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이 지역에 청소년의 탈선은 어느 지역보다 많고 강서경찰서의 소년범 통계 또한 가양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좁은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밀집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무려 7개나 됩니다. 주위환경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학교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주민 또한 종종 보아 오곤 합니다. 건전한 청소년문화와 주변의 주거문화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양지역에 서울시 미매각토지에 청소년복지관 건립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대룡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화3동 출신 송영섭 의원입니다. 사실상 구제금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어려운 나라 현실이지만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인하여 식견과 비젼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되어 국민과 함께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등 모든 면에서 추락할 대로 추락해 버린 현실을 볼 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거품 제거와 위기극복을 위하여 나라 전 분야에 걸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20년, 30년 동안 충성을 다하여 지켜 온 직장을 떠나야 하는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강서구청도 며칠 전 구조조정안이 확정되어 국장, 과장, 계장의 인사이동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없지만 실망과 기쁨이 인사에 따라 교차했으리라고 봅니다. 많은 고뇌와 판단에 판단을 거듭한 구조조정과 인사이동이었겠지만 서운하고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의 구청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가시책에 불만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끼고 판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방화3동 치현마을 입구 진입로의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요청의 건입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을 진입로 치현약국에서 그리스도교회 입구 약 30m가 도시계획 결정도 안된 채 시유지로 있어 도시가스관이 통과할 수가 없어서 20여 세대가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용을 못하며 재정적 피해와 생활상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치현마을이 형성된 100여년 이상 동안 주민들의 통행로인 관습상의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주변의 상가와 주택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관계공무원의 현명한 판단과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치현마을 주민들의 바램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방화3동 2단지아파트 방음벽설치 요구 건입니다. 양천길에서 6관문으로 통하는 4차선 길이 생기면서 분뇨운반차량과 덤프트럭등 대형차량은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 경찰서의 단속기피로 인하여 대형차량들의 많은 통행으로 인한 소음으로 방안에서 전화벨소리를 듣기가 힘들고 통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어린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병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300여 세대 주민 1,500여명의 원성이 매우 높으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이기에 구청에서 무관심하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져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선 대형 차량들의 통행제한을 확실히 하여주시고,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우리 구청장의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이 이번 기회에 서민들의 가슴에 눈높이 맞춤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다방면에 걸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행정 집행부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 있을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