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사계장 엄학섭입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헌복 남동구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남동구청장 이헌복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에 대한 전보사항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준 도시국장이 검단개발사업소 소장으로 전영근 보건소장이 중구 보건소장으로 박만희 도시과장이 시도시계획국 신도시개발과로 전보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동구 도시국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구로 부임한 김석흥 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구로 부임한 박두환 보건소장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신현필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직무대행인 천정숙 부의장께서의장직무대행 권한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지금 안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9월 1일자 의사일정 제1항 의장선거의 건외 5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돼서 의사일정이 상정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의장직무대행인 천정숙 부의장께서 싸인 결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 의사일정작성의 건에 대해서 제2항에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을 한다고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천정숙 부의장께서 정식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재까지 해놓고 또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모든 의원들께 의사일정이란 사항으로 이미 배포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변경한다는 것은 천정숙 부의장이 임시 의장으로서 유권해석을 잘못하면서 확대 해석을 해서 직권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의회에서 받아드릴수 없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건에 대해서는 천정숙 의장직무대행께서는 철회하여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성근입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한 신현필 의원 얘기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사항이 지금 돌출된거에 대해서는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일정을 결재할때의 상황하고 이게 오늘의 상황이 틀립니다. 10월 9일날 1차 변론이 있었고 우리 재판장님은 이 소송을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의장 선출을 유보해 달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부득이 의사일정 변경을 했던거고 그리고 지금 천정숙 의장은 의장직무대행입니다, 임시의장이 아닙니다. 임시의장은 주어진 사안에서만 할 수 있지만 의장대행은 의장의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천정숙 부의장이 말씀하신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의장!

의장!

제안이,

김대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날 저희가 64회 임시회 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채택해서 본회의를 열기전에 부의장 싸인까지 다 나서 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그대로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합의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의 어떤 명분보다도 40만 남동구민을 위한 남동구 구민에 대한 명분을 먼저 살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사일정에 대한 사법부에서 안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장을 좀 늦게 뽑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은 제시가 될 수 있으나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이미 잡혀져있는 10월 1일날 잡혀져있던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게 본의원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계신거는 자율권 즉 우리 나름대로의 개개인별로의 어떤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겁니다. 그리고 더 뒤를 돌아보면은 각 지역에 3만이다 2만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어떤 한 개인의 명예나 물론 위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남동구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의 모습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큰 명분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셔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의장! 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는 98년 9월 3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은 9월 30일 남동구청장으로 제출된 6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5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으로 9월 25일 김대진 의원님의 서면질문을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10월 1일 질문에 대한 회답을 받았습니다. 김석우 의원님외 3인의 의원님이 의안심사와 관련 집행부의 의견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각 상임위원 간사 세분과 총무에 2명, 사회도시위원회 2명등 총 일곱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성근입니다. 금일 의장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것을 퍽이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63회 임시회에서 의장불신임이라는 우리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현재의 남동구의회는 주민을 위하고 집행부를 견제하여 보다 낭비없는 구정을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끼리끼리 패거리를 지어 의회직에만 눈먼 사람들로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과연 자치제도의 가장 근간을 이룬다는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언제까지 이러한 추태를 부릴지 모르겠고 주민들 앞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의원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제63회 임시회에서 아주 많은 훌륭한 의원님들이 모여서 결의하고 제출한 불신임 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윤용상의장은 이 불신임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법에 의장불신임결의무효확인과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우리 의회는 법에 따라 구성되었고 법에 의해 운영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느 한 사람 혹은 패거리들의 큰 목소리로 의회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불신임 내용을 다시한번 돌이켜 보면 선거법위반의 고소 고발건은 의회의 판단 몫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동구청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고 있습니다만 이 점을 가지고 의원들이 시비를 걸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의회직 선출 과정에서 의원의 여러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개입한 흔적은 있습니다. 모정당의 사무국장 출신인 김모 전의원과 구청의 모인사등 서로서로 관심을 가지고 의회직은 선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불법이고 비합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재의연금 건은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사의 사무 처리 미숙이 왜 의회의 대표자가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의원 1인당 3만원씩 갹출한 돈은 과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니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항은 의원들이 신의와 도덕성입니다. 최소한 의원들은 혹시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주어야 합니다, 약속한지 10분도 안돼 파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구정을 논의하고 토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습고도 이상한 일은 현재 남동구의회의 의장은 공석이라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모인사가 의장이라며 행세를 하고 의장이 된양 뻐기고 다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할 수 있는거는 남동구의회는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동구의원 저를 포함한 17명은 많은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중요하듯 상대방의 명예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상대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윤용상 의장이 법원에 제출한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와 의장불신임결의무효확인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고 10월 9일 1차 변론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담당 판사님으로 부터도 의장을 당분간 선출하지 말아달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사실 소송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예단하여 활동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건에 한해서는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 소송이 각자 바라는 바와 상이하게 판결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후유증은 더욱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담당 판사님으로부터 의장선출 유보 권고도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 역시 의회에 더 이상 파행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요즘 기분 같아서는 의원직 조차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창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남동구의회를 제 손으로 해산 시킬수 없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 최소한 1심 판결까지만이라도 기다려 모두의 명분을 찾고 그 안에서 의장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합시다. 따라서 의장선출의 건은 더 이상 통과됐더라도 상정하지 말고 우리 냉각기를 가지며 냉철하게 생각하여 봅시다. 남동구의회 의장이 몇몇 의원들 손에서 선출되고 상대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불신임 상정에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쓸데없고 비효율적인 이러한 의회 운영을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우리의 의장은 의원 모두의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식언이나 하고 약속을 파기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우리의 의장이 된다면 우리 남동구의회의 앞날은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한테 다시부탁 드립니다. 비록 지금 의장선출의 건이 통과는 됐지만 다시한번 생각해가지고 우리 여유를 좀 가집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대진입니다. 다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근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쭉 들었는데요 퍽 준비를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제1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좋다해도 아무리 훌륭한 안이 있을지라도 그 의견이 받아들이는 분이 별로 없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하면은 그 의견은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의회의 정신입니다. 또 한가지 한가지 아까 두가지 사항을 짚으셨는데 저희는 윤용상 전의장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거는 없습니다. 다만 남동구의회 의장 선거법위반 해가지고 일간지에 나기 때문에 남동구의회 전체에 대한 명예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재의연금건은 불행하게도 우리 의정계장께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공통경비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수재의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심성으로 내는 돈이기 때문에 개인이 지급해야지 단돈 십원이라도 내주머니에서 꺼내서 모아서 내는게 성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2대때, 1대때도 그렇게 쓰지 않았느냐, 2대때 1대때 잘못된 사항을 3대때 와서 발견해서 안된다라고 한 불법인 사항을 갖다 노출시켰으면은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동안 1대 2대에서 잘못한 것 또 타구 군의회에서 잘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일깨워주는 걸로 만족을 했어야지 그 자체를 갖다가 나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모신문사에 잘못 기재해서 이게 뭔가 접수 과정에서 잘못했다 이러한 변론보다는 공통경비로 하여금 수재의연금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갖고 얘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의장으로서는 그 사용여부에 대해서 진위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사과하는 취지에서 그 의정공통경비에 대한 수재의연금건을 갖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의회는 다수의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나는 저사람 위원장감이 아니다라고 싶었지마는 다수 의원이 그분을 선택했으면 그분은 하는 것입니다. 또 다수의 의원이 선정을 했지마는 업무추진이라든가 어떤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때는 우리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도 하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 윤용상 전의장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전 의장님한테도 직접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본인의 탓입니다, 내 탓으로 돌려야지 그것을 어떤 다수의 힘의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신다면은 과연 전 윤용상의장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에서 거의다가 윤용상의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지금 의사진행을 하셨는데 그럼 김성근 의원님 입장도 좀 애매한 것입니다, 그게. 40만 남동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40만 남동구민을 위해서 발언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 김대진이는 윤용상 전의장께 진심으로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탓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또 남동구 의회 전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 남동구의회를 위해서라면은 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됐고 불명예스럽다 하더라도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희생정신을 좀 발휘해 주셔서 더 이상의 악순환이 진행되지 않고 정말 우리 의회가 인젠 진짜 남동구의회를 위해서 남동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집행부의 견제자로써 역할을 할 수있게끔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찬성이 10표 그다음에 반대가 5표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찬성이 됐으면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친목회나 어떤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체이고 우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의회 기능을 분명히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분명히 한 길을 걸어가는 의원들로서 냉정한 판단과 또 앞으로의 우리 남동구의회가 어떻게 가야지만이 제대로 갈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또 새로운 의장을 뽑는데 있어서 과감히 표를 던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거 우리가 의장을 뽑으면 뒷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의장을 뽑든지 말든지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저는 나가겠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