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풍요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제108회 임시회 폐회기간중에 서울시정 및 의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심의한 후,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 심의하고자 합니다. 1. 제10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허광태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시작을 토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이 아무래도 시작하는 날이 토요일이 되다 보면 관계된 산하기관들이 업무가 주종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날을 토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광태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에 대해서 11월 20일이 법정기일입니다. 법정기일인데, 11월 20일에 정기회가 시작되는데 정기회가 시작되고 난 바로 다음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원안이 되어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자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지방의원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감사일정을 토요일로 잡아서 애매하게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대 서울시민을 향한 우리의 자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상임위원회도 구조조정이 되어서 업무 역할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평일로 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며, 거기에 관계된 일정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때요? 이번 제109회 임시회 보름간을 마치고 나면 정기회 회의기간이 40일인데 그것을 하고도 우리가 주어진 회기일수 120일 중에서 6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정기회 감사 전에 임시회를 다시 개의하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따른 임시회, 쉽게 얘기해서 현장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을 다시 6일간 가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토요일에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런 판단에서 아까 오전에 저희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결정됐는데, 우리 허광태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다, 좀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토요일로 하지 말고 다른 날로 선택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추가 복안 6일간의 사항을 복안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으로 잡아서 진행한다면 이 부분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될 때는 양해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다음 정기회 감사를 위해서 초선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임시회를 한번 더 개의하는 것이 지금 허광태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부합되고, 또 이번 제5대 의회 전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회기일정 계획을 잡아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광태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양해하신 것으로…….

네, 그런 계획 전제하에 양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김성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은 의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임명하도록 하고 둘째, 결산검사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도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할 사항에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의석배정,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등이 있으며 둘째, 의원이 임기초 의회에서 실시하는 선서문안을 수정하였고 셋째, 본회의의 개의시 의사일정의 변경,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등은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20분까지 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시정질문시 질문자수는 교섭단체별로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고 대표의원은 질문자 및 질문순서를 질문일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