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출석해 주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전 도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 모든 것을 확실하게 밝혀서 도민에게 소상히 보고를 해야 하는 중대한 회의인 만큼 관광문화국장님이나 대표이사는 위원님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해 줌으로써 우리 도민의 회사인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빠짐없이 사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제주도지사를 대신하여 출석한 관광문화국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건설경기 장기 침체와 중견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제주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세계섬문화축제와 전국체육대회도 끝나 앞으로 건설경기는 더욱더 침체현상을 보이게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건설업 실태 및 경기부양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1.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운영관련진정의건

우리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경원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관광건설위원회 현성익 간사위원께서 서면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사회 의사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답변이 `그러나 당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일반적인 현황 등을 제외한 회사 경영상에 영향을 끼칠 자료는 회사 경영방침상 답변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회사경영상 영향을 미칠 자료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작년도에도 이와 똑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도의회로부터. 그래서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요.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은 회사의 정책이나 기밀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공사비를 얼마로 한다든지, 이런 기밀사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외부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자료는 일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입니까?

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회사 기밀상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임시 이사회 때 의사결의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겠다. 알았습니다. 그럼 관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컨벤션센터는 대략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개소의 규모를 살펴보면 수용능력은 전시시설을 포함 적게는 약 5,500명에서 많게는 약 2만명에 이르는, 평균 능력이 약 7,500명 수준입니다. 건립비용은 순수 건설비가 최소 1,100억원에서 많게는 9,600억원에 이르고, 평균 건립비용은 약 2,500억원입니다. 시설의 품위와 고급 정도를 가늠케 하는 평당 건축비는 최소 약 850만원에서 많게는 약 2,900만원에 이르고, 평균 평당 건립비는 약 1,9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수용능력이 5,000명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건립비용이 순수 건설비가 1,050억원입니다. 평당 건축비는 1,100만원, 그렇다면 기존의 계획대로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국제경쟁력이 아주 낮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주도 당국이 계획대로 규모를 축소한다면 국제경쟁력은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국제컨벤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당초 건립 취지였던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기능도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차라리 건립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 위원은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계획한 컨벤션대로 5,000석 현재 규모대로 해도 국제 수준의 경쟁력에서 낮은데 더더욱이 축소하면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질문, 그리고 또 축소를 하게 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소 여부는 재정진단이 나왔고,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는 안됐습니다마는, 기본 설계가 나와서 확실한 금액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부담능력의 범위내에서 재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부담능력에 따라 축소도 할 수 있겠고 합니다마는, 그러한 방침이 현재는,

잠깐만요, 재정진단이 이번에 안건회계법인에서 나오는 재정진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축소 견해가 있기 때문에 축소규모를 검토중이다. 그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이 재정진단 보고서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불과 열흘도 안됐습니다. 규모축소는 우근민 지사 선거공약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거공약을 할 때 선거기간 지난 5,6월달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 재정진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선거공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축소 또는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공약은 재검토고, 재검토 방법이 도의 어떤 부담능력과, 당초 1,806억, 전체 공사비 1,806억원으로 당초 컨벤션센터 설립 당시와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IMF에 따른 상황, 또 환율 폭등에 따른 상황으로 해서 당초 기본 설계했던 그러한 금액에서 차질이 있을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지금 관계 국장께서는 이번에 안건회계법인에서 만든 재정진단 용역보고서에 의해서도 축소견해가 있고 해서 축소를 했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과는 관련이 먼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진단 용역을 의뢰할 때 벌써 이것에 맞는 과업지시서를 용역의뢰상에 넣은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재정진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확실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치되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재정진단에 의해서만이 축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 아니고 재정진단은 저희들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저희들 1,806억원,

아까 관계국장께서 재정진단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해서 저한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것은 좋습니다. 재정진단 용역의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장께서는 모른다니 됐고, 어떻든 국제경쟁력이라든지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판단도 없이 무조건 선거공약이어서 규모를 축소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장께서 답변 못하면 안해도 좋습니다.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애매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실무국장으로의 느낌은 부담능력에 맞는 컨벤션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부담할 수 없는,

애당초 신구범 도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누누히 지적했지만 이 사업은 국고지원 없이는 안된단 말입니다. 국고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국고지원 절충도 한 마디 안 해 본 우근민 지사께서 규모축소라는 것은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재정진단도 중앙절충 하나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규모 축소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모 축소 또는 재검토 하겠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공약에는. 그 뜻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IMF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물가의 폭등, 외환의 폭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양이 불어났을 것이고, 또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능력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그런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답변 수없이 들은 답변이고, 다음 준공 시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아셈유치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한데서 건립의 발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셈유치는 서울이 결정됐습니다. 현재로서 서울개최가 작금에 와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셈개최를 포기할 경우 제주가 대안 지역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게 해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당국도 이에 고무돼서 전 도지사가 비공식적인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아셈(ASEM)개최는 컨벤션센터의 건설이 전제조건입니다. 컨벤션센터 건설을 해야 우리가 아셈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정대로 준공을 해서 아셈개최를 우리가 유치하고 지금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면 예정되로 준공을 못할 것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아셈 개최 건을 준다고 해도 이 상태로는 우리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아셈 개최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 무역센터에서 컨벤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게 순조롭게 안돼서 제주도에서 유치할 수 있으면 저희들에게 상당히 다행이고,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이 컨벤션센터를 할 때는 꼭 아셈만을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닙니다. 회의 산업을 생각해서 지은 것이고, 이러한 컨벤션센터가 지어져서 아셈까지 유치할 수 있다면 더더욱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벤션문제는 여러 가지 도민 의혹이나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들이 조기에 노출되고, 빨리 파헤쳐져서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컨벤션센터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돼서 그러한 데 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개인의 견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과연 우지사를 보좌하는 보조기관으로서 김성흡 관광문화국장은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으로서 우지사가 하는 결의를 분명히 들은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국장의 개인 견해가지고 여기서 할 게 아니고 도정 책임자의 보조기관인 국장께서 우지사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못 들었으면 못 들은 것으로 좋고.

저는 도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도를 대표로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위원님들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도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의 입장, 지사를 보좌하는 보조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앞에 놓고 답변했다는 말씀이죠?

예.

다시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결의가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이런 아셈 유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셈 유치를 위해서는 컨벤션센터가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 원래 계획대로 규모를 가진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필요한데 계획대로 하겠다. 아니면 IMF 재정상 문제 등 해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쳐놓고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보십시오.

이 컨벤션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도민 다수가 참여하는 주식회사로 성립이 됐습니다. 물론 도가 선도적으로 해서 됐고, 그러한 게 대주주로서의 도의 입장을 저희들이 재정 분석 또는 총체적인 소요 공사비가 확정된 다음에 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지, 도가 어디까지 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금명간에 밝힐 일이지 컨벤션센터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역할까지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좀 앉으십시오. 우리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도민주, 도, 시·군 이렇게 해서 만든 상법상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와 대표이사는 하나의 위임 사무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김경원 대표이사께서는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총 책임자입니다. 대표이사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김성흡 국장의 답변에 관계없이 한번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저는 생각하기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크게 멀리 볼 때 제주도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가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을 했는데 근년 96년, 97년에 들어서 성장을 못하는 것은 더 이상 관광객이 두 번 다시 올 유인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에 온 분들이 다시 또 찾고 외국인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조치중의 하나로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년도에 아셈회의가 우리나라에 개최되기로 결정됐는데 여러 도시가 서로 경합을 벌이다가 서울과 제주도 최종적으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제주도가 그 기회를 잃은 것은 이런 큰 국제 회의장이 없다. 그래서 제주도가 아셈회의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님,

하나만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의 경영인 대표이사께서는 5,000석 규모의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다만 재정상의 문제로 규모 축소 문제는 볼 수가 있지만 어떻든 5,000석 규모의 원래대로 해 나가겠다. 그런 견해를 분명히 표명하신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지원 절충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고가 확정이 되었다고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지원을 우선 30억원 정도 요청하고 있고, 관광진흥자금도 저희들이 우선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은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체 규모가 금명간에 나오고, 부담능력이 나오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모 축소 여부라든지,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5,000석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금명간에 결정을 해 나가면서 도의 방침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축소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공약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나온 말이지만 그것은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란 말씀이죠?

예.

그것은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가 지금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의 소주주입니까, 대주주입니까?

대주주입니다.

그럼 대주주로 역할이 상당할 수 있는데 말이죠. 과연 대주주가 주식회사 컨벤션센터 회사하고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경원 대표이사께서는 원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주주의 대표인 도지사께서는 자꾸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다니고. 이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질문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는 어디까지나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다만 법률상으로 보면 공기업법상에 25%를 출자한 경우에 여러 가지 관련된 회계라든가, 재산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사, 또는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못됩니다. 다만 이 회사가 특수한 것은 저희 도만 봤을 때는 대주주일뿐 도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주식회사 컨벤션센터가 우리 제주 100만 내외도민이 주주입니다. 주주고, 또 도, 시·군, 여기에 책임자인 도지사가 감독권이 약하다면 말이 됩니까? 상법상으로 봐서 이것은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무슨 무책임한 말씀을, 감독할 수 없다느니 합니까?

저희들이 대주주로서는 그렇지만 이 회사 자체가 특수하게 우리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이 가지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도민이 참여하는 것을 우리 도가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에서 이사가 선임이 돼서 직접 그 이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사 자격으로서의 권고라든가 이사 자격으로서의 조정이라든가 결정하는데 관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좀 뭐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법이나, 상법상이나 이런 데로 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도민의 주이기 때문에 도가 이사를 선임하고, 대표로 이사가 선임되고 그 이사로 하여금 관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대주주인 우리 도에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빨리 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원래 계획대로 컨벤션센터가 되도록 강력히 밀고 나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 2차 이사회 때 유상증자를 왜 보류했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보류한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류한 것은 민간 주와 지방자치단체 두 군데에서 증자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 1차 증자를 할 때 민간 주에 대한 호응은 적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제1차 증자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증자는 민간 주의 호응이 적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사장께서는 아까 우리 양우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예를 들면 이사회에 승인을 득한 후 의사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강승훈위원입니다. 김경원대표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0만 도민들의 관심사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많은 애로와 노고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 9월1일 회사설립을 해서 작년도에 결산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이후 정관에 보시면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주총회를 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예, 했습니다.

부봉하위원입니다. 36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계시는 대표이사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야말로 글자 그대로 국제적인 작품을 제주도에 세워서 세계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고 관광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익도 발생을 시키고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 맞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예.

설계문제는 처음에 컨셉디자인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제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의 니혼세케이가 당선이 되었지요. 당선이 된 회사한테는 설계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의 모든 인허가는 외국에 있는 설계업체가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인허가에 관련된 모든 것은 국내 건축사 설계업체가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에 보게되면 국내건축사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회사이름이 천일건축 엔지니어링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장이 컨벤션센터 이사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정식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본회사에서 맨 처음 약속대로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분명히 없습니다.

5억원을 일본 회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본부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초에 컨벤션센터 터파기공사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9월말까지 일본에서 기본설계가 도착이 되면 남은 15%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기본설계가 일본에서 왔습니까?

왔습니다.

지금 터파기공사가 제가 볼 적에는 8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56억입니까? 그중에 공사비는 몇%나 지불이 되었습니까?

약 90%가 되었는데 지금 설계에 대한 최종확정이 안돼서 공사를 중단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설계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억원으로 현재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가운데 묘 2기 있는 것은 지금도 그 형태로 있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김경원 대표이사님, 잘 아시다시피 IM F체제에서 도민들이 각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입을 해서 오늘날 회사가 탄생이 되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직원 봉급 일부 삭감으로 대처한 것으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컨벤션센터는 분명히 도민주에 의한 기업으로서 일반 주식회사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사업이 개시가 돼서 외국손님이든 국내손님이든 수많은 손님을 유치해서 이익이 되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손해볼 수도 있는 건데 사업개시는 커녕 터파기 공사도 100%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여기 임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된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감시감독은 감리회사에서 맡아서 하는 건데 사장님을 비롯한 36명의 종업원이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개시가 돼서 필요에 따라서 360명 인원도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절반 정도면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개시도 못한 채 1년에 10억원 이상 막대한 회사 돈을 써가면서 이 길로 그대로 가야 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은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저희가 현재 36명 맞습니다. 임원이 3명이고 직원이 33명인데 저희가 준공할 때는 55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일본 여러 군데를 조사했는데 가장 적은 데가 요꼬하마의 5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5명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저희가 2000년 8월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1년전까지는 사업에 대해서 오프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개시 1년전까지는 50명 정도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산을 해볼 때 33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저희가 설계라든지 모든 게 상당히 활발하지는 않지요. 또한 우리 자체내에서도 공사비에 따라서 축소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따라서 오늘날 현재 일하는 것을 볼 때는 유휴인력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사회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서 지금까지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적격이 아닌 사람들 몇 사람은 퇴출을 시키고 또 일로 볼 때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사람은 무급휴가를 3개월, 6개월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도로 감축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관을 할 때는 55명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대표이사께서 이익의 배당에 있어서 건설이자의 배당하고 같은 개념하에서 이익배당을 해주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다르다,

예.

김재호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미리 다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테니까 이해하십시오. 지금 사장님이 우리 컨벤션회사의 책임한계, 대체로 어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일반회사, 민간 자본으로 한 것이면 경영 주체, 이런 것을 다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상법상 법인체라고는 하지만 여기 이사님들이나 일반 들어간 자본금들이 거의, 다시 말하면 도민, 다시 말하면 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금들도 많이 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상으로는 당연히 주식회사이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격상으로 준공영기업이다, 회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하나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데도 사장님 대표한테 이것은 이거다, 또 그렇다고 도지사님한테도 사장님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장께서 책임적 어떤 한계랄까 이것을 대충 생각나는대로 참고로 얘기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저는 법상으로 볼 때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라고도 생각하고, 두 번째 도와의 관계는 제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을볼 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5%이상을 출자할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전부 합쳐서, 도와 시와 군을 합쳐서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22% 제일 많이 갖고 있구요. 그래서 법상으로서는 현재 자치단체에서 직접 감사를 한다거나 지도를 한다거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투자를 해서 대주주가 될 게 분명하고, 25%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이전에 이 회사는 도에서 주관이 되고, 도민들이 대부분의 주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공공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주주가 아니라 다수의 제주도민들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주다. 그런 데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전에 있던 직장보다는 급여를 상당히 깎여서 받고, 이번에 또 깎였지만, 그래도 제가 제주도의 정서를 생각하고 여기 일단 온 이상 문을 닫을 때까지는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를 달갑게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일을 안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 임원들끼리 각오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 일에 대해서는 무슨 오해를 받는지 모르지만 직원들 앞에서도 저는 손금만큼도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고, 외부에 나가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술 먹고 다니고 골프치러 다니더라도 남들이 보면 5,000의 주주를 가진 도민주의 회사 대표로서 임원들로서 그럴 수 있느냐 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저희가 상법상 회사이지만 공공성을 생각해서 자숙하고, 또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급여도 스스로 직원들이 10% 감액할 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20% 더 감액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에 있는 이상 공기업의 임원으로서 우리로서는 제주도의 정서에 맞게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되풀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분명히 백서라야 될 것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예.

강승훈위원입니다. 김경원 대표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말까지 임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말까지 임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작년도 말에는,

건설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5,000석 규모의 기본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예를 들자면 4,000석, 3,500석 등등으로 축소를 해서 다시 설계를 하자면 다시 그만큼 돈이 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거나 또는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액없이 14억1,000만원에, 최대한의 증액없이, 물론 증액없다는 것은 다만 몇천만원, 1억원 정도는 증액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금액으로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 축소된 안까지 마저 설계시키려고 건설본부장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변경되더라도 그 비용갖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께서 컨벤션센터라는 거대한 사업을 거머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민들에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있었습다마는, 도민들에게 도민 주 해약상태가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분히 앞으로 진로방향, 경영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도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달중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첫 단계로 저희가 오늘 광고를 의뢰했습니다. 그 광고는 우리 회사의 큰 시설할 때 대차대조표, 또 작년도말 대차대조표, 금년도 상반기 검토보고서, 9월말 결산서 내용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3개 신문에 저희가 공표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계보고서라는 것은 누가 말로 수식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숫자대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됐으면 지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분식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100%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의 회사 시작에서부터 작년도말, 금년도 6월말, 금년도 9월말 재무제표를 저희가 신문에 공고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내일 아침신문, 내일 오후신문에 다 발표됩니다. 제1단계로 회사에 대해서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제주도민들이 봐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것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질문이 나오면 회사의 기밀이 아닌 한 모든 것을 공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사에 숨길 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드러난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심판을 받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축소라든지 규모의 변경에 관계되는 것은 사전에 일단 작업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1,000만원에서 아까 말씀대로 한 푼도 오버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의 경우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1,2억원의 범위에서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규모가 5,000석으로 했을 때 지하에, 말하자면 부대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지노, 쇼핑몰, 주차장 그 다음에 아이맥스 홀, 영상관, 제주쇼 등등이 지하에 1만평 이상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000석이 됐든, 5,000석이 됐든 이것은 컨벤션센터 규모 축소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수익을 위한 장소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3,500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5,000석에 설계되어 있는 일부를 줄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원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컨벤션센터 36명 임직원 중 제주출신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제주출신이 직원 33명 중에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봉하위원님께서 두 가지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약자에 대한 도의 대처 방안, 또 동경, 대판 우리 교민들이 출자를 되돌려 받고 싶다는데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면 해약자에 대한 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스스로 적금자체를 컨벤션 적금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적금이 끝나더라도 다시 그 적금을 찾아서 컨벤션에 주식으로 들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적금을 내고 있다고 해도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 적금을 타서 출자를 해야만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또는 대판, 동경에서도 이러한 일부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마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모두 걱정해 주시다시피 이러한 컨벤션 운영에 문제가 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가 아니고 변경하면서 오는 어떤 축소다, 재검토다 하는데서 오는 불안감 내지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추진실태를 보고 해약 또는 되돌려 주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컨벤션의 운영상태라든가 도의 방침을 조속히 결정해서 확고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렇게 믿음을 줬을 때 해약사태 내지는 되돌려 달라는 사태가 감소될 것으로 봐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종일 걱정을 하셔서 심도있게 해 주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오늘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이 철저히 시정이 되고, 도민에게 알려지고, 또한 저희들 도 입장도 분명히 밝혀서 출자할 거면 출자를 하고 이렇게 믿음을 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뤄질 것으로 봐서 조속히 이런 문제를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성흡국장께서 컨벤션센터 정관 제17조에 의거해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주총에 현재 전직원이 사퇴서를 내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하여 주총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로 해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해서, 그러니까 임직원을 새로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판을 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주주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명실공히 참신한 컨벤션센터가 탄생이 되고, 운영이 묘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리더쉽을 발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임원이, 물론 기존 임원이 다시 새로운 각오로 임원진이 되든, 새로운 임원이 호선되든 새로운 각오로 다시 태어나는 정신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주주총회에서 결과론적으로는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러한 뜻이라고 하면, 도에도 이사가 있습니다. 그 이사로 하여금 도의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이러한 생각이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이사회 의사록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제주도의 관광간접 자본을 형성하는데 건설기간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부탁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럼 우리는 배당을 안해도 좋다. 배당을 안 받겠오 그래서 거기는 빼고 일반 주주와 모든 주주에게 배당을 했다고 했는데, 아니 지방자치단체는 하늘에서 떨어진 물체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제주도민입니다. 도민이 출자한 주주는 왜 이익배당을 안하고, 이익배당을 그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이익배당하고, 여기는 이익배당을 안하고. 그런 이익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결의가 있었단 말이죠. 이사회가 무슨 뜬 구름 잡는 데입니까?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고 증권에 예금을 하고 잘 운영해서, 물론 은행에 예금하고 증권에 예금해야죠. 그 이상 어디 좋은 데 예금할 데가 있습니까? 그것을 잘 운영해서 19억원의 수익을 얻어서 이것을 배당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한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는 배당을 안해주고, 공평하게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반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하고 증권회사에 예금해서 운영을 잘 해서 19억원을 소위 영업수익으로 봐서 배당을 하겠다. 그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읽다 말았습니다마는, 이런 회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이사의 답변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어떤 부분은 잘못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나열식으로 쭉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답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분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도민들한테 이익배당을 안했습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도민들이 낸 돈은 돈이 아닙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도민들에게 배당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민들에게 당초 약속이 9%였답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아는 바만 대답을 하겠습니다마는, 9%를 약속했답니다. 9%를 약속했는데 이익은 5%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초 5% 정도만이라도 도민들하고 약속은 해 주는데, 물론 양우철위원님 말씀대로 도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입니다. 그러나 실지 도민 개인에게 한 것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5% 정도를 도가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도, 시·군이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개인 도민에게 배당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 시·군은 당초 설립할 때의 9% 약속에 5%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4%는 주로 준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지 개인 도민들에게는 도보다도 우선 배당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 시·군이 배당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배당은 공평해야 됩니다. 1원도 좋습니다. 1전도 좋습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5%니 뭐니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이 잘못된 점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회사 대표이사한테 맡기겠습니까?

저희들 이왕 배당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배당에 신중을 기하도록 이사회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배당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도민들이, 이익배당을 포기한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물어 주겠습니까? 이왕 한 거니까. 물어줘야죠. 왜 그 말에는 대답이 없어요. 물어줘야잖아요. 그럼 물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회의록에 올린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만약 청구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물어준다. 됐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현물 출자한 관광개발공사에는 얼마를 배당해 줬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리사 김경원 2% 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바쁘신데도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자리를 만드셔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건설업 실태 및 경기부양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장을 봐 주십시오. 지역건설업 실태 및 경기부양 대책 요지는 빼겠습니다. 업체 현황을 보면 93년도에는 일반 건설업체가 28개, 전문건설업체가 207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82개로 무려 3배로 불어났고, 전문건설업은 418개로 배가 불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공사 규모는 94년도에 공공분야가 5,102억원이 금년도에는 1조194억원이고, 민간 부문은 2,412억원이 2,160억원으로 민간 부문은 전혀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체별 수주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일반건설업체가 2,575억원이었지만 작년말에는 4,900억원, 금년도 9월말까지는 2,220억원이 수주가 됐고, 전문건설업은 93년도에 1,592억원이 97년도에는 3,020억원, 금년도는 현재 2,172억원이 수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 업체간 수주실적을 보면 93년도에는 한 업체당, 평균입니다. 92억원을 수주할 수 있지만 97년도에는 62억원,, 금년도에는 현재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93년도에 7억7,000만원, 97년도에는 7억4,000만원, 금년도에는 5억2,0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실태는 IMF 이후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부문 건설물량은 감소되고 있고, 업체 수 증가에 따라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자본과 기술 등 재무상태가 취약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난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부도 업체 현황입니다. 일반 건설업체가 7개소, 전문건설업체가 17개소에서 24개 업체가 부도났고, 여기에 상시 종사하는 인원은 37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 공사 수주로 인하여 미수금 과다발생, 이런 문제가 있고, 입찰제도의 요행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서 건설업을 창립하는, 말하자면 업체 난립에 따른 건설시장의 한계성임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업체별로 일부 업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경영 혁신 등 재무구조 개선 자구노력이 미흡하다. 이런 것들로 해서 업체들의 부도상태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쭉 부양대책을 해 왔지만 사실상 가시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설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공사에 대한 도내 건설업체 참여 기회확대, 도외 업체가 도내 공사 수주시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 공동도급화 의무화, 이것은 서부산업도로가 대표적입니다. 공구를 4개로 나눠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각 공구마다 4개 업체씩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도내 업체가 1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자 적극 유치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지정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서 외국 자본이 도내에 적극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시장을 확대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종합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건설시장 규모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게 대표적인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양책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대책입니다. 민간부문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민간에 주택경기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각종 세제상의 문제,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제상의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민간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켜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선 간단히 말씀 올리면 신축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임대 주택에 재산세 50%, 경감 대상을 현재까지 18평에서 25.7평까지 확대하겠다. 이것은 현재 법이 입안돼서 아직 최종 국회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 합병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인센티브 제공, 자율적으로 종합 건설업이든 전문 건설업이든 합병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자금에서 3억원, 1개 업체의 경우 1억원입니다마는, 특별 저리융자를 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건설업 불편사항 제도개선 지속적 발굴 추진, 현재까지는 자체 요청 건을 발굴해서 기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전부 모여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선금급 지급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규정상에는 70%까지 줄 수 있지만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미리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보증섰을 경우에 보증선 업체가 전혀 권한행사를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40%로 낮췄는데 몇 개월 후에 일부 업체에서는 환원시켜 달라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은 업체에 대한 시책발굴을 해서 시행하는 게 각 업체마다 의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로서는 시행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방규모 이상 대형규모는 분할발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 업체가 입찰할 수 없는 대규모 공사 이런 것들은 몇 개로 쪼개서 공사비를 분할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0억 이상 건설공사의 실명제 도입, 이것은 공사의 철저한 시공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설계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기 위해서 설계자 누구다, 감독자 누구다 하는 것을 명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문건설 면허실사 강화, 전문건설업이 갖고 있는 소위 면허 가진 직원을 면허시기는 채용했다가 중간에 다른 회사로 돌려버린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몇 개 업체를 면허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류 간소화, 지금까지는 주 업체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고 그것을 협회에서 발부했지만 이제는 부가가치세 증명만 붙이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꿔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했고 중앙부처에 4건을 선정해서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1건도 중앙부처에서는 개선된 게 없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수주 실적을 자본금 2배로 상향해 달라, 도내업체들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역제한 입찰을 한도액도 상향조정해 달라, 세 번째, 일반건설업 지도·감독권을 이양해 달라, 네 번째, 입찰제도를 개선해 달라했는데 세 번째, 일반 건설업 감독권은 불원간 도지사 앞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번에 규정이 바꿔져서 내려오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금은 건설업의 개방화시대다, 규제를 푸는 시대고 모든 강화되어 있는 규정을 완화시키는 추세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어긋나서 도무지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중앙부처의 일관된 지금까지의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에 건설업체의 부도현황이 나온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체중에서도 신규업체가 아닌 도내에서는 그래도 중견업체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삼오종합건설, 동방종합건설, 일품종합건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도울 수 없는가, 시 군관계관하고 건설협회 관계관해서 저희 방에서 한 두시간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안이 나올 수 없고 단지 현재 별장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세금을 완화시켜주면 이것을 미분양된 아파트들이 분양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세법완화해 주는 것을 중앙에 강력히 절충해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외지인이 아파트를 사서 1년에 여름에 휴가 때나 한번 왔다 가는 것은 1년 365일 사용 안하는 아파트들은 별장용으로 용도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게 일반세율의 7.5배는 더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일교포라든지 외지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내에 아파트를 사서 휴가때같은 때 사용하려고 해도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을 안하는, 업계의 얘기는 이런 것을 완화시켜주면 785세대가 미분양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분양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건의가 되었었고, 두 번째는 현재 도내 업체들의 부도로 인해서 부도난 업체의 약속어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무려 70개 업체가 부도난 업체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쓰지 못하고 있어서 그 소지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기한을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세무서장을 면담해서 이 문제는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매듭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 문제는 아마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법에 보면 9개월까지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는 납기를 연장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되겠지만 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법관계는 불원간 저희들이 세정부서에서 행정자치부에 정식건의하고 건의한 후에는 지사님도 서울출장시에는 직접 장관님하고 만나서 지역현안을 보고드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자리에 앉아서,

부봉하위원입니다. IMF체제가 도립하면서 그야말로 수십년동안 제주도건설에 이바지를 해왔던 기존 업체, 그야말로 역사가 깊은 기존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본위원으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건설쪽에 사업을 했던 한사람으로서 우선 시기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발주된 물량은 외부에서 와서 투자하는 업체말고는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발주하는 물량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중에 하나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면허를 완화를 시킨 이유중에 하나, 두 번째는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과거에는 5년에 한번 내지는 1년에 한번, 그리고 이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보유할 수 있는 기술자도 상당한 숫자였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개방을 하다보니까 몇 사람 기술자 보유를 하면 되고 자본금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가져도 되고 또 이제는 수시로 면허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반건설 업체가 82개 업체, 공사 한 건이 어느 관청에서 발주가 되면 82개사가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게 기존업체는 30명 내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고 신규업체는 다섯 사람 정도 직원을 거느려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것은 그날의 운수가 되는 겁니다. 재수가 좋아서 공사 한 건을 수주하게 되면 작은 숫자를 거느리니까 이게 관리가 되고 반면에 기존 30명 내지 50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회사는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두 건 수주해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 가 없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위원은 우선 면허발급 제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입찰제도도 어떤 답을 줘서 그 답의 선택형입니다. 제비뽑기 식의 입찰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면허발급 강화라든가 입찰제도 개선이라든가 또한 선금급이 50% 낙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50%내지 70% 선금급을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단점인 것이 어쩌다가 신규업체에서 낙찰이 되면 50%이상의 선금급을 받으면 그 동안 회사설립을 하면서 쓰여진 돈은 선금급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러하니까 누구든지 일반건설 면허를 받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입찰제도 개선에 대해서 과거대로 불찰제를 적용한다든가 현행하고 있는 입찰제도 말고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발급제도 강화문제, 입찰제도 문제는 전적으로 위원장님과 동감입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지역적인 사항이 못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만든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허발급 제도는 강화하는 문제를 수 차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입찰제도는 지금까지는 예정가격을 몇 개 만들어서 오픈시켜서 이것을 입찰한 업자들로 하여금 몇 개 빼내서 거기서 평균치 내서 하다보니까 사실 재수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으면 업자가 과거에는 입찰하러 오려면 자기회사의 전문기술 직원을 둬서 그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이 공사를 하는데 실지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이것을 전부 산출해서 설계내역서, 이것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요행을 바라는 것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없애버렸기 때문에 회사에는 전문적으로 토목기술자나 건축기술자를 안 두더라도 충분히 입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예정가격에 의한 입찰을 해달라 그것을 공개하고 예정가격은 비공개로 해주도록 건의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당시 건의할 때의 사회적인 여건보다 오히려 지금 여건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의 기초로 해서 또한 번 지역실정을 충분히 명기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올리고 저희들도 출장가는 식의 관계관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들이 일부라도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아까 국장님이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별장지 세금완화, 이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외지인들이 정말 경관도 좋고 산좋고 물좋은 제주도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그저 별장스타일의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살고 싶다, 그런데도 세금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큰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별장지만이라도 세금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일반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정도 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이것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희 지사님께 보고를 올렸더니 상당히 지사님이 이 문제는 집념이 강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 별장용으로 세금 부과되는 게 160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아파트가 100동, 재일교포가 가지고 있는 게 3동, 나머지는 단독주택 이렇게 돼서 현재 우리가 아파트 지어놓고 미분양된 총 동수가 756동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만 조금 완화되면 그래도 거기의 50%는 분양이 되지 않겠는가, 분양된다는 얘기는 지역건설경기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 관계국장한테 별도 지시를 해서, 세법이기 때문에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담당국장하고 과장한테 바로 지시를 해서 지금 건의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중앙절충을 해서 어쨌든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분들이 행정기관의 담당자를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쉬운 쪽으로 긍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한다, 너무 인허가 관계에서 어렵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예를 들면 강원도쪽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도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그 분들이 하룻밤을 덜 자서 당일에 왔다가 당일에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 문제는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야 되고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준수하면서도 투자자들과의 대화시에 충분히 공감이 가는 서로 친절해서 이 지역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게 공무원들의 본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연마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규정상 문제, 규제상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가장 어려운 것부터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인허가를 위해서는 각종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관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심지어는 지하수평가까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부 통합이 안되면 몇 개만이라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경비도 덜들고 시간도 단축시키고 사업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아마 앞으로 저희들 특별법 개정시에는 이 문제가 조문으로 나타나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고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앞으로 법적으로 장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도현황을 보니까 전부 금년 98년 2월 2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 30일까지 무려 7개회사, 우리 제주도에서는 가장 성실하고 전통있는 기업인데 이렇게 부도가 난 공통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평가하고 있기는 1차는 건설업체수의 증가, 업체의 난립 두 번째는 건설시장의 한정, 세 번째는 신규업체와 기존업체간의 입찰자격사는 동등하지만 실지 회사를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기존업체는 많은 경비가 출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만 하더라도 기존업체는 70∼ 80명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규업체하고 기존업체하고 차등화하지 않고 공통으로 하는 입찰제도가 잘못되었다?

예,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도내 업체들이 영세성,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자구노력에 대한 문제들이 간접적인 요인이 돼서 복합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유수한 건설업체가 건설업체의 난립, 건설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신규업체와 기존업체간에 입찰방법 같은 게 동등하다 또 그에 대한 부수적인 이유로 도내기업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 이런 문제점들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이 문제점은 옛날부터 있는 문제점으로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길홍국장께서는 언제 국장으로 취임했습니까?

97년 7월달에,

1년이 지났습니다. 조그만 곳에서 1년동안 한 자리에 국장으로 계시면서 이러한 건설현장의 난맥상이라든지 건설업 자체의 부조리 현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신 전문적인 국장께서 이유를 명시해 줬습니다. 왜 이제까지 이런 부양책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와서 여론이 비등하고, 동방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제주도 경제가 완전히 파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실 것이고 또 직접 해본 분께서 이렇게 부도난 이유까지 제시하면서 가만히 수수방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하는 중에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이 문제는 문제점으로 부각하면서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중앙에 건의도 했고 자체에서도 했지만 사실은 시 도가, 시장·군수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지고 국가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역은 지역마다 다른 여건하에서 건설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어찌보면 저희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의 위치에는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뿐이 아니고 가급적 앞으로도 우리 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 하나 찾으면서 하나하나 만들어내면서 계속 중앙부처와 절충을 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전부 건설관계 행정은 중앙정부의 행정이기 때문에 수시로 건의를 해봐야 먹혀들지도 않고 아무런 효과도 못봤다는데 그런 건의야 백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득도 받지 못하는 건의를 뭐하러 합니까? 건의했다는 거 가지고 자기 직무에 충실했다고 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 보완대책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작년부터 했던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보고받은 자료고,

97년도 몇월이요? 취임하자마자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 2월에 경기부양대책을 만들었다, 그러면 1년전에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97년 2월에 만들었는데 전부 그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을 97년 2월에 만들어도 유명무실한 대책 아닙니까? 그렇지요. 97년 2월에 이렇게 계속 부양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해 오고 있지만 벌써 금년에 7개 대형회사가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대책을 저희들이 세웠지만 그 대책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었다,

이 대책 가지고는 미미한 대책이었다?

우리가 만든 대책은 행정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서 대책을 만들었지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은 대책을 만들더라도 하등의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못했고 또 한가지는 외적요인입니다. IMF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전국적인 여건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 민간경기 침체 이런 종합적인 것이 작용해서 업체들이 경영난이 가중되고 또한 부도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 안해도 잘 알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1년전에 이런 경기부양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쭉 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도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대책이 무슨 대책이냐 말입니다. 신문에 가쉽난을 봤는데 우지사께서 관계국장들 일을 안한다고 질책을 했답디다. 이런 것은 탁상에서 만들어서 누구나 비치해 둘 수 있지요. 그렇게 만들면 뭐합니까? 주요건의안 몇 건 올리고 말이죠. 그런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실질적으로 왜 과연 부도가 나서 일반건설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1년전에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변동이 없고 그러한 구체적인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책이 상책입니까?

이것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이 대책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지만 그게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종합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에서 잘 만든 법도 봤습니다. 어떤 법인 줄 압니까?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 아침에 봤는데 이 법률에 보니까 좋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라도 실시하겠다는 대책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이 법률의 제6조 선금급의 지급 또 14조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법률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또 보복조치의 금지,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조에 원사업자는 자기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하도급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할 것을 이유로 당해 하도급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강제규정이란 말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벌칙이 있죠?

예,

몇 개나 적발했습니까?

아직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이것은 제주도에 사는 도민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도급자가 무서워서 어디 감히 시공을 합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알면서 한 건 적발도 못했다는 것은 행정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벌칙 30조에 보면 19조를 위반한 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현재까지,

확인을 안했으니까 확인한 게 없겠죠.

현재까지는 종합건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건설본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앞으로 불원간 시 도지사한테 위임이 도면 그때 가서 그 문제는 철저히,

이렇게 좋은 법률이 있으면서도 관계공무원이 법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죽은 법이 되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합니까? 기껏해야 1년전에 만든 경기부양 대책 가지고 합네하고 말이죠. 법률에 있는 것도 안하고,

법률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건도 적발을 못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건설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고 건설부 업무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중앙정부의 행정이라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많은 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고 위임사항이 없다 해도 지도·감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해서 그렇잖아요. 건설업자들 눈치나 보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법률이 있으면서도 한 건도 못했느냐 이겁니다. 한 건이라도 제시해 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내노라면 그대로 내놓을 거예요. 지난 9월 30일날 동방건설에서 부도를 냈는데 최초부도액이 13억인데 이 회사가 부도를 냄으로써 그에 파급되는 상태를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 업체 부도난 것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은 하도급업체쪽에 가장 많습니다.

하도급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15개 업체가,

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5개 업체인 줄 알았는데 15개 업체네요. 그러면 그에 관계된 인원은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5개업체가 같이 덩달아서 도산에 이르게 되고, 다음은요?

일단은 대부분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으로 여파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그거보란 말이에요. 대책을 하나 세우려면 원인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부도가 났느냐? 건설행정이 지도·감독이 미치는 범위가 벗어난 거냐, 아니면 지도·감독하는 범위에 있는 것이냐 말이죠. 이것을 분석해야지요. 적어도 분석해서 그것에 따른 경기대책을 세워야지요. 1년 전에 만든 거 그대로 아닙니까? 내년에 대책 세우라면 이거 내놓을 겁니다. 아무 것도 파악 못하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금년 2월달부터 4, 5, 6 7, 9월달에 두 회사, 이거 전부 6·4지방선거, 선거가 문제입니다. 지방선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2월달부터 선거운동 시작했다, 6월 4일날 선거하고 그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완전히 행정을 안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때 관계국장께서는 뭐했어요? 선거에 신경썼습니까? 아니면 과도기라서 일을 못 했습니까?

업무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해야지요. 정상적으로 했는데도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 부도가 펑펑났다, 지금 일설에 의하면 동방건설에서는 80억원인가 얼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부도를 냈다, 80억원이란 거금을 일부라도 수금이 안됩니까? 이게 건설행정이 미칠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관공서하고 계약한 것은 받습니다. 문제는 민간대 민간이 계약해서 대금을 못 받는 문제, 이 점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위치가 못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못된다, 못된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기술행정의 범주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법률을 가지고 어떤 관리를 가지고 무슨 이유를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꾸 중앙정부 행정에 맡겨 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 한번이라도 연구 해봤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조례를 가지고 시행할 수 없는 제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가지고는 도무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관계국장께서 도산에 빠지게 된 이유를 쭉 나열했습니다. 이 이유가 말이죠, 오늘에 동방건설에 국한된 이유가 아닙니다. 꼭 같은 이유입니다. 7개 회사에 공통된 이유입니다. 옛날부터 있는 것을 왜 시행을 안하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가쉽난에 본대로 묻겠습니다. 관계국장들 우지사로부터 무슨 질책을 받았습니까? 건설국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 국장 전부 질책을 받았는데 일을 안한다고 질책을 받았지요?

질책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럼 신문이 거짓말을 했는지 신문사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대책 가지고 앞으로 어느 정도의 부도를 막을, 건설행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책의 당장 효과는 알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동산 경기 문제, 또 하나는 민간주택건설의 활성화 여기와 맞물려서 외국자본을 이용한 도내의 투자활성화,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문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주도에 대한 각종 투자환경을 외국인들이든 도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라든지 모든 법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반론은 제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대책에 민간부문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세제완화, 무슨 일만 있으면 단골메뉴입니다. 물론 건설행정뿐이 아니고 바람만 불어도 세제감면, 세제감면 하는데 IMF체제하에서 세수결함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런 파국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 160동 세제감면했다고 해서 갑자기 경기부활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대책입니다. 이 조문 한 장에 쓰고 싶은 말이 없어서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말 같지만.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조세는 평등하게 부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해서 한다고 해도 이것 가지고 경기부양책이라고 보기에는 가소로운 일입니다. 이것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건설공제조합 융자 꼭같이 주고 있습니까? 건설공제조합에 융자 신청하면 신규회사나 아니면 기존 오랜 전통있는 회사나 꼭같이 융자를 해줍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 건설공제조합에 보면 각 회사마다 공제조합주가 있습니다. 그 주가 많이 들고 적음에 따라서 융자주는 것도 차등되고 있지 않은가, 확실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분야에 작용하는 프로테지가 굉장한 것입니다. 적어도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은 건설행정에서 제1로 봐서 관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법인설립을 했다, 내일 건설공제조합에 융자신청했다, 바로 내주면 안되지요. 적어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건설업에 종사해서 성실한 건설기업이구나 하는 정도의 인정을 받은 회사에 융자도 많이 해주고 신규회사는 약간 해주고 차등지원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이것은 공제조합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공제조합하고 자주 해보십시오. 그리고 10억 이상 업체 실적적용을 하고 있던가요? 실적적용을 해서 적격심사해서, 안하고 있죠?

예.

그것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오래오래 질문해봐야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이거 한 장 가지고 건의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것뿐이고 그 이상의 좋은 답변이 나올 게 없네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내실있는 부양대책을 마련하도록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유인물에서 우선 추진경위는 빼겠습니다. 특히 신문지상에 나왔기 때문에 소각로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국중공업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게 금년 4월 17일자인데 진정인은 한국중공업과 기술제휴한 암코사(AMKO)회장 존 최 이 사람인데 내용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이 유동상식 소각로가 타기종보다 우수함을 선전토록 지시했고 한국중공업측에 소각로 기술설명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 등 불공정 심의, 신기술인 호스킨슨식이 점수가 낮은 것은 심의위원 명단 사전 유출과 사전로비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입찰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검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는 감사부서에 자체 감사를 하고 검찰내사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할 것이냐,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최종 판단한 결과가 정식 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피고인 도 지방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유동상식 소각로를 선정토록 심의위원들에게 미리 설명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두 번째는 심의진행 과정상에 불공정 부분, 기본설계 심의과정에서 호스킨슨 박사의 기술설명을 들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기술설계 비교내용 또한 불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심의위원 명단 유출 및 사전설명 부분입니다.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되어 회사직원이 심의위원과 접촉, 자신의 기술을 설명한 것은 일부 불공정성 사실이 인정되나, 이런 점만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키 어렵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처분결과는 혐의없음, 해서 제주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도지사 앞으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왔기 때문에 중단된 사항을 유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내려서 추진해 나갈 것을 중간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