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우남 의원 발언
인선
강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나 여러모로 생산농가가 많은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하우스감귤의 가온이 늦어져서 많은 양이 나무에 있는 상태이고 또한 극조생출하가 작년에는 시기를 정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빨리 출하하는 바람에 상당한 가격하락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금년산 감귤처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대도시 감귤유통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대도시 유통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금년산 감귤처리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
13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일부 바뀌었습니다. 강영기 감귤과장입니다. 오승언 감귤정책담당입니다. 오세종 감귤유통담당입니다. 고복수 과수지원담당입니다. 저는 지난달 14일자로 발령이 돼 가지고 오늘로서 30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우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보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도 계시고, 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위원도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는 목적은 대도시 감귤유통시장 방문에 대해 사전 자료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또한 지금 동료위원도 다 안 계시고, 그리고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개정안은 사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게 되면 이 다음에 또 임시회가 있을텐데 그 때도 보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중삼중 보고받아서 맥이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하시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걸로 끝나고 나머지 조례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은 다음 임시회에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우남 간사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는 이 개정안을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기위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인데 오늘에 와서 보고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어저께 통보한 내용도 보면 다만 감귤처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오늘에 와서 보고한다는 자체도 의심스럽고, 또한 오늘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보고를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건 전문위원실에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입법기능을 갖고 별도로 다뤄야 될 문제를 이 자리에서 같이 보고를 할 수 있게 한 전문위원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의회 기능을 어떻게 보길래 이걸 보고사항으로 해서 올렸는지, 우리한테 입법예고한 자료외에는 사전에 아무런 자료도 준 바가 없는데, 또 이건 정식안건으로 상정돼야 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것은 전문위원실이 크게 잘못한 거다, 그리고 도에서도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물어물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정식 개정조례안 상정을 하기 위한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주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보고사항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과 김우남 동료위원이 이것은 일단 임시회때 다루자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러면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김영훈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절차를 잘 밟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개정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사전에 개정조례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보고이지 의안으로 상정해야 될 부분을 오늘 보고하는 데에 보고사항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를 몰라서 하는 건지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보고를 안 받고, 앞서 보고한 4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감귤유통처리대책을 세워서 도나 농·감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받은 사항을 갖고 실제 금년산 감귤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현장을 돌아보고난 후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안 가 봤기 때문에, 또 사실 어쩌면 이게 탁상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갔다와서 다음 임시회 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영훈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동의안으로 의사진행발언이 제안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우남위원
동의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조금전에 김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주도에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개정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 조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왕 오늘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강호남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얼마전 간담회시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10월 9일날 출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는 며칠날 처음 출하를 했습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9월 22일날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9월 22일이면, 당연히 감귤출하 예상을 해서 이런 보고도 9월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야 인사이동관계로 최근에야 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보고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소집한다든가, 비회기중에라도 도 차원에서 계획서를 갖고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기위 조생감귤이 7% 출하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출하하기 1개월전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으로서 이 정도 감은 갖고 의회에 출석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보고를 하셔야지, 최소한도 1개월전에 보고해야 될 사항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도 농수축산국장으로서 과연 제주도의 농수축산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그런 태도로 가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사가 조례개정을 해서 도민수렴을 해 가지고 이걸 해 나가겠다는 그 의지 자체를 갖고 우리가 논란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일단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조례를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치국가에서 행해야 될 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출하연합회 회의를 열어서 단속을 안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날 했습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첫 출하시기를 작년도에는 10월 9일날 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인위적으로 출하를 억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쪽으로 출하연합회에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온 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를,

강호남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불량감귤에 대해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일정 조정을 할 때는 분명 이 문제도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없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출하연합회 회의할 적에 담당과장으로서,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날짜에 발령이 됐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거 보고도 못받았습니까?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양도 많고 해서 첫 출하일을 조정해서 했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양도 적고 해서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는 출하연합회의 협의에 의해 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제가 조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아니, 조례가 아니고, 지금 감귤처리는 조례개정전까지는 현행조례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거고, 조례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신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추진하거나 감귤처리하는 데는 지금 현재 영향이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정확한 자료가 미숙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감귤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일부, 예를 들면은 밭떼기로 산 상인들이 당도기준만 가지고, 현행조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또한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마는, 당도 8브릭스 이상 된 것은 과형만 108에서 250되면 상품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조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강호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착색이 안 된 걸 가지고 당도만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덜익은 감귤을 착색시켜서 나가다 보니까 신맛도 있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감귤가격이 좀 하락된 것이지 감귤자체가 조례상에 위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조례에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사원의 배치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검사원도 기위 위촉이 돼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번에 가동을 했습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하우스감귤도 그렇고 선과장마다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촉자체를 저희들이 해제하거나 없어진 게 아니고,

강호남위원
아니, 해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으로야 잘 돼 있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에 제정이 돼 있는 부분을 가동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검사원 위촉을 해서, 위촉된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검사원 가동은 했는데 작년같이 선과장별로 공무원을 2명씩 파견해 가지고 검사한 걸 다시 확인하는 절차는 못밟았습니다.

강호남위원
검사원 가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86명을 선과장별로 순회하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번에 육지부에 반출돼 있는 밀감들은 검사원 검사를 전부 통해서 나간 밀감들입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선 직원들이 전부 현장확인을 하고 당도를 검사했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그런데 지금 육지부에서 감귤가격하락의 원인이 미숙과로 인해서 당도라든가, 산도문제라든가, 착색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불량감귤의 정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귤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은 모든 세인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일기조건이 좋아 가지고 당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밤낮의 기온이,

강호남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좋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오늘 대답하신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다음 회의 때 거론을 할 건데 그 때 가서는 거기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곤란하게 됩니다. 지금 솔직하게, 이번에 감귤량이 적고, 전년도에 비해 예상으로 품질도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태만을 했다는 솔직한 답변을 하셨을 때, 그런 생각으로 도에서 여기에 대해 안일한 대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지, 사실 그거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강호남위원
자꾸 이유를 댈려고 하지 마시고,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안일한 대책을 세울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크게 만족하지 못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호남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을 해서 도에서는 현재 제정돼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충분히 조례대로 행정행위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저는 단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제약된 관계로 해서 제가 더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처음 도의회에 출석해 가지고 답변하는 자리인만큼 이 자리가 임시 때우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 경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오늘 답변한 것은 다음에 다시 또 일관적으로 대답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 답변한 것이라면 차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맺기로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출하연합회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위원만 23명이고, 공동위원장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개정조례안에는 출하연합회 회장이 2명인데, 현행 조례에는 어떻습니까?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사님 1명으로 돼 있고,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오락가락한데 생산농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행 조례는 출하연합회 회장은 지사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 주시고, 97년도산에 대해서는 분명 출하연합회에서 극조생 출하시기를 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풀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전년도에 출하시기를 정해서 출하한 것하고, 올해 풀어서 한 이 결과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초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착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착색의 기준에 따라서 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답변을 착색쪽으로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착색의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출하연합회 회의는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공개회의지 비공개회의는 없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산 출하시기를 출하연합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러면 사정상 오늘 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강호남위원
위원장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국장님께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인선
강인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호남위원
감귤과는 동떨어진 부분입니다마는, 감귤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작물에 대해서 지금 행정이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미약한 점이 있고,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행정에서 현행 규정에 없다라는 그런 대답들을 해 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재해대책법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 서남부지역의 경우, 그러니까 애월 일부지역, 한림, 한경, 대정,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이 이번 8월에서 9월사이에 극심한 가뭄피해로 인해 콩폐작이 엄청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주도 동부지역의 엄청난 면적이 호우피해를 입어 가지고 농경지유실 내지는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동부지역에서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신고를 하려고 찾아갔더니 현행 규정상에는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신고받는 것을 기피한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의가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현지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시고, 또한 피해농가들에 대해 정확한 피해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현재 농업재해대책법에 나와 있는 재해의 정의에 대해서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뭄이라든가 수해, 병충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50ha이상일 경우, 또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이면 당연히 국가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들이 현행 규정상 보상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우리 피해 농민들에게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제주도 농정이, 우리 제주도가 시·군에 대해 행정시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현안보고에, 사실 우리가 감귤부분에 대해서만 들을 걸로 돼 있지만은 이것은 아주 시기가 시급합니다. 이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해농민들에 대해서 보상비 마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 구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칙에도 보게 되면 일정면적이 50ha이상, 3억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만약에 국가가 여기에 대한 재해보상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조사를 해서 피해농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문에 난 게 사실이라면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우남위원
이것도 감귤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강호남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콩 수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콩 수매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콩 수매도 지금 한창인 모양인데,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수매방법을 택하는 모양이에요?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게 가뭄이다, 호우다 해 가지고 작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수매된 콩은 주로 콩나물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가뭄이라든가 수해피해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상품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대다수 생산된 콩이. 그래서 이걸 정부 수매방식으로라도 수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산농가의 민원을 제가 많이 접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접촉해 보고, 안되면은 콩이 정부수매품목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김태문농수축산국장
예,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서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산국소관 당면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2. 대도시감귤유통시장방문계획협의의건
13시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도시감귤유통시장방문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도시 감귤유통시장 방문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 이걸 유인물로 다 봤으니까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대도시감귤유통시장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우남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귤유통시장 방문계획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도시감귤유통시장방문계획협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