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홍성욱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동구의회 98년도 당초 예산액은 18억482만4,000원으로 증액요구분 없이 상반기 예산절감분에 대한 2억7,161만2,000원이 감액된 15억3,3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국 경비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경비인 의사운영은 당초 12억4,722만4,000원에서 실업대책 직원봉급 10% 삭감분, 직원여비및급식비 절감, 연가보상금 전액 삭감, 공공요금 절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여비 절감등으로 1억5,385만2,000원이 감액된 10억9,33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 경비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당초 5억5,760만원에서 3대 의원수 16명 감소와 절감집행에 의한 감액으로 1억1,776만원이 감액된 4억3,984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16명분6개월 3,360만원이 삭감되었고, 회의 수당은 16명분 20일분 1,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는 16명분 3,200만원하고 예산절감분 2,899만원 총 6,09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절감 집행에 적극 추진하였고 감액편성에 따른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소관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정 예산액은 1,165억9,254만2,000원에서 143억9,082만9,000원이 삭감된 1,022억 17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은 18억482만4,000원에서2억7,161만2,000원(약8.5%) 삭감된 15억 3,32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에서 1억5,385만원과 의정활동에서 1억1,7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경비는 시 교부금 및 구세수입 감소로 감액편성 요구로 공공요금 등 절감 운영으로 1억5,000여만원 삭감하였고 의정활동비는 3대의원수가 16명 감소로 1억1,000여만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 예산 절감 집행을적극 추진하고 추경 요구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세부적인 질의 및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35페이지 인쇄물 부분에서 의회운영백서 이것도 80%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운영백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삭감하게 된 근거를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운영백서를 원래홍보차원에서 선거전에 팜플렛을 만들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미친다고해서 그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필요없는게 아녜요?

그래서 99년도에는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200만원 이미 집행했어요?

집행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죠?

수용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비가 모자라는 것은 그냥 사용하고 저희가 수용비가 상당량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청사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시로만들어야 되고 부숴진데 고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용비가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는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이렇게 여기서 항목별로 절감을 하더라도 어차피 당겨서 쓴다 이거예요. 이쪽이 부족하면 저쪽것을 당겨서 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항목별로 감액하는 것이 커다란의미가 없다고 일단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백서 부분은 하지않을것을 예산에 넣는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데서 살리고 이것을 죽입시다.

그렇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어디 쓰는 거예요?

수선한다든지 제작한다든지 주로 청사관리에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반운영비 35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료 자체절감이60% 이상을 절감해서 잡혔거든요! 그런데 원래예산잡을 때 너무 크게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이 정도로 상하수도도 이렇게 60% 이상 절감이가능한 것인지, 전기료라면 서로가 절약하다보면 많이 절감되거든요. 상하수도에서 60% 이상절감됐다면 이것은.

공공요금의 제세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의회 안내라고 하는 것 홍보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못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2대 의원님들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창고에 썩고 있나요?

예.

되지요?

상당량 있습니다.

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못한 문제도 있을 거고 또는 수요가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제대로 홍보에 대한 역할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들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올초부터 예상이 됐었을텐데 그거에 대한 대처를 안한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당장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의회를 방문했을때 의회를 소개하는 의회 안내 그 홍보 책자를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올해내에 제작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내년도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7페이지에 어린이 모의 의회 개최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올해 열었습니까?

예. 열었습니다.

다 집행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특근급식비가 5,3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2,1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근이 그렇게 많은가요?

특근급식비는 주로 정기회때 많이 사용합니다. 정기회때 직원들이 6시 이후에 회의가 계속된다든지 업무가 많으니까 야간 근무할 때 전직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는 특근급식비입니다. 금액은 많은데 사실 나눠보면.

정기회의때 주로 해당이 된다는얘기지요?

예. 임시회때도 보통 사용할 수 있고 주로 정기회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11시에 각 상임위원회 회의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으로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99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으로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목 의회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공통경비 399만원이 증액되어 증감 조정결과 총액 증,감없이 15억3,321만2,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선 위원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과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재선 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총액 증,감없이 15억3,321만2,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1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있는데도 이렇게 심도있게 질의 응답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