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종범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17일 제13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소관중 문화체육국을 신설하고 감사실은 감사관실로 하향조정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조정하였으며 그리고 내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중 환경보건국을 환경국으로 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농공경제국을 경제통상국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외자 통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신설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그러면 내무위라는 명칭자체가 쉽게 말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쪽으로도 변경이 가능한데 논란거리가 되면 후반기에 가서 따져보자는 좋은 말씀입니다. 내무국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내무위원회가 없어지고 하는 문제는 제가 소관하고 있는 과니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 내무위원회에 가서도 할말이 있게끔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 우리시와 유사한 광역시의 명칭이나 소위 인적구성, 기타 자료를 발췌를 해 봤습니다. 현재 내무위원회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시, 도가 6개 시, 도입니다. 운영전문위원실과 전화를 교환해 본 결과 제가 판단컨데 A라는 광역시, 도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광역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포괄성있고 함축성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 남이 한다고 따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솔직히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알아본 결과 기존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6개 광역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부르기 좋고 포괄적이고 해서 기존 명칭인 내무위원회로 썼으면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받기전에 집으로 보내 준 것 을 보면서 그러면 위원회 명칭도 바꾸는 것이 안좋을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자리에 와서 참고자료 6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니까 6개 시, 도가 내무위원회를 그대로 쓴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가 그대로 썼을 때 6개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바꿨네요? 전문위원 이종봉 기존 내무위원회 이름을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로 바뀐데가 있습니다만 그 시, 도의 여러 가지의 기구내용과 우리 울산광역시하고는 다소 상이하다고 할까, 이 때문에 이렇게 썼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6일자로 의회사무처장으로 재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또한 며칠 안되었습니다만 부임한 이후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9월26일자 발령받은 남경수입니다. 저는 내무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협력이 조화있게 잘 되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제1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7년도결산 및 98년 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해 오는 10월21일부터 11월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0월21일 오후2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을 의결하고 10월22일부터 10월29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했으며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97년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병행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4일 오후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결산 및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회기를 정했습니다. 10월12일자로 김헌득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본 의사일정안에는 없습니다만 1, 2차 본회의시 또는 10월29일경 본회의를 한번 더 개의하는 방안 등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정해 주시면 여기에 맞추어 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23일부터 11월11일까지 국정감사기간입니다만 우리시의 수감일정이 유동적인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임시회는 본 의사일정안 대로 추진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13회 임시회 폐회이후 지금까지 의안접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 보고)

이종범위원입니다. 10월22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 가는데 예산안, 결산, 일반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때 국정감사가 10월23일부터 20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맞물려서 상임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10월23일부터 11월11일까지 국정감사가 20일간 온다고 되어 있는데 23일, 24일, 26일 3일정도 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집행부의 이야기인데 오는 날짜가 하루입니다. 그런데 환경, 노동에서 오는 것인지 자치부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까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온다면 그 상임위 활동하는 그 분야만 현장을 간다든가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일안에서 하루를 하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23일부터 11월11일까지…….

예, 잘 알았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일반 안건 98년도재특자금지방채발행의 결의건은 조금 있다 상의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의사일정협의안설명)

차현철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말씀대로 안건은 분리해서 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되 집행부의 다소 미비한 문제는 내무위에 위임해 주시면 내무위에서 따질건 따지고 고칠것은 고쳐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내무위원회에서 조율도 있고 하기 때문에 3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차 4항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2차의 3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으로 옮겨서 의안이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예, 3항으로 넣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인 것이 2차에 있는 1항과 2항이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3항으로 넣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3안대로 했을때 재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한 내무위가 언제 열립니까?

21일도 2시가 아니고 11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