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만구 의원 발언

제29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1998-10-13

회의 전체 보기 752턴

정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지방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9월달에 상금 5,000만원 특별교부세로 받은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와 관련된 각종 홍보시설설치와 그간 물가관리를 위하여 소관 26개읍·면·동직원과 실·과·사업소 물가관리팀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과의 열악한 각종 사무용품장비 보강을 위하여 특별교부세의 목적을 살려서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시범서비스업체 옥외가격표시판 300개소에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물가인상을 우려하여 심의협조 서한문 제작을 위하여 12만가구에 보낼 서한문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판을 제작하여 육교 3개소에 양면을 활용해서 홍보판 6개를 제작 부착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포스터표어 입간판 제작 등 9종에 대해서 200만원을 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각종 물가조사 및 정리분석하는 직원들에 대한 야간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물가관리조사에 따른 4,180개 업소에 대한 관리조사여비를 270만원을 했습니다. 물가관리팀 위생과에 10개실·과·사업소 물가안정단속 여비로 해서 90만원씩 900만원을 했습니다. 물가지도관리를 위해 수고하는 물가팀 10개팀에 대한 직원과 26개 읍·면·동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을 위해서 2박3일코스로 해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6개 읍·면·동 물가협의 260만원을 1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분야입니다. 제2단계사업은 8월17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11만6,521명으로서 총 사업비는 국비가 60%인 22억9,300만원, 도비가 2.2%인 7,800만원, 시비가 1단계 잔여금 2억8400만원 포함해서 13억6,300만원으로서 총액 36억3,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은 참여인원 3만4,118명에 29%의 실적을 나타냈고 예산집행액은 8억2,700만원 22.7%를 나타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공공사업용 각종 서식 인쇄비가 525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명부신청서, 확인서, 각종일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을 위해서 350만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기록은 사진촬영을 위해서 필름, 인화, 앨범 등에 대한 소요비용을 952만원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산림분야 6개사업에 대한 9억7,100만원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 등 포함해서 위탁수수료가 원래 7%이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3%책정해서 5,151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임업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형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업무용 복사용지구입 토너, 모사전송기 토너 및 다 포함해서 127만4,00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1만6,000원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작업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 84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일곱분에 대한 2회해서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180만원을 했습니다. 실·과, 읍·면· 동 지도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75명에 대한 급식비를 15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등 장비 포크레인, 굴삭기 등 임차료를 2건에 1,87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금액별로 분리했습니다. 승천천정비공사외 3개소에 대하여 3만원 임금이 5억2,824만원입니다.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3만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결의가 되어서 2만7,000원으로 내려 조정했습니다. 남부대로 잔디공사에 27개사업 2만5,000원, 노임이 23억9,447만5,000원입니다. 행정업무보조외 1개사업 2만2,000원, 노임은 1억621만2,000원입니다. 시정홍보 종합센터의 웹서비스구축 컴퓨터요원이 3만원 해서 1,308만원입니다. 교통비 1일 3,000원을 계상해서 전체인원 포함과 시정홍보요원 포함해서 2억9,076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마대, 낫, 괭이, 잔디 등 기자재구입비가 자재비 30% 이내로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5,804만4,000원 했습니다. 기타 구급약품 부대경비 해서 300만원했습니다. 2단계 근로사업 현장지도감독 여비가 상황실 근무요원 5명에 대한 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과 각 실·과 지도감독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1,440만원 책정했습니다. 근로자 재해보상비 보험료에 포함한 일반재해보상비를 0.25% 계상하기 때문에 766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인력은행 운영비로 현재 위원장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활동비로 해서 50만원씩 4개월분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역 기능인력관리와 전문기능인력양성을 위해서 지난 1월1일 대전에서 분리된 충남지방사무소 인력공단을 설치했습니다. 4월10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를 천안에 유치하면서 신축부지를 시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부지마련을 현재 신당동 414번지의1에 618평을 선정해서 감정한 결과 1억2,071만4,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시상금으로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 외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컴퓨터 170만원짜리 1대, 노트북컴퓨터 1대 230만원, 프린터기 2대 240만원, 전용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1대 50만원 책정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물가안정 및 공공근로사업 노사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10개 실·과 물가관리팀과 26개 읍·면·동직원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사랑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남부대로 잔디공사 외 27개사업, 이렇게 명시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별도 산출기초를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현재 천안시단위에서 많은 인력이 집중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왕에 돈을 줘가면서 하는 거니까, 지도감독을 해서 단 2만원을 주는 경우에 5,000원어치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부탁드립니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4회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추진위원회를 열은 적이 있으십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리고 177쪽 아래부분에 시정홍보 종합센타에 웹서비스관계가 그 부분하고 그 뒤쪽에 보시면 178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웹서비스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177쪽에 있는 것은 기본 인건비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교통비예요. 3,000원.

충재

이충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안인력은행 운영비 했는데 200만원, 179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50만원씩 4월 해 가지고 200만원 책정하신 것이 있죠,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인력은행위원장이 현재 무보수이기 때문에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것은 무보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일반판공비 형식으로 했어요. 접대비라든가, 손님오시면 접대비 행사 참여하는 경비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지도감독 공무원 여비가 1,440만원, 지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지도감독 공무원 여비라고 하는 1,440만원은 각 실·과에서 부서별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도공무원과 26개 읍·면·동에 대한 지도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별도 월 1만원씩 해서 책정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시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6개 읍·면·동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26개 읍·면·동직원들이 하면서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별도로 시에서 분야별로 하지요.

재곤

이재곤위원

이것이 부적정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입장이고 어디를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하는데 여비를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실상 읍·면·동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복잡하고 손이 모자르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감독차원에서…

재곤

이재곤위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게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지도감독해야 할 사람들의 여비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서용석위원입니다.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담당자 선진지견학 여비로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0명이라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으며, 또 지금 물가담당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물가담당자가 본청에 각 실·과 11개팀이죠. 위생과를 비롯해서 11개팀에 대한 단속요원 40명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인원 40명이 담당자 전원을 보내는 거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4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4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40명 전체를 선진지견학을 시킨다는 겁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여기 인쇄가 잘못되었는데요. 읍·면·동직원까지 포함해서 66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66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시정홍보종합센타 웹서비스구축에 대해서 인건비로 계상하신거지요?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은 공공근로자로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무길

인무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9월15일자로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따라서 농촌개발과와 특작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통・폐합되어 가지고 농정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예산은 당초 농촌개발과 예산으로하고 폐지되는 부서 특작과와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상예산 삭감및 사업예산을 재편성해서 금년도 사업을 성실하게 마무리 하고자 2회추경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칸에 민간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보상에 대해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농업경영인 경영대회를 육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중앙방침에 의해서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추가되는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재해보상대책 보상금입니다. 이는 지난 8월8일부터 9일까지 천안시 북부지역 성환, 입장, 직산에 집중으로 내린 호우에 따라서 농작물 농약대와 대파대금 피해복구비 등 3,500만원에 대해서 예산확보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칸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 농업인을 갖다가 정보화교육비 650만원에 대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컴퓨터,인터넷 등 단국대학교에 동기방학을 이용해서 위탁교육하는 것으로서 1인당 6만4,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귀농희망자 영농훈련비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희망자 영농훈련비는 귀농을 희망하는 실업자, 주부, 전역예상자 중 영농을 희망하거나 귀농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암축산전문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국비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벼멸구공동방제와 미곡종합처리장 지게차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멸구공동방제사업비 7,600만원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도비에서 집행하고 시비부담은 농약을 외상으로 인출해서 기히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농약대를 계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부담액이 2,542만8,000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시비로 대체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느타리버섯을 신선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수송차량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우수한 작목반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97농림사업실적 가산금사업 두 가지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버섯냉동차량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농어촌구조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실적가산금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천안시는 마땅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존 비닐하우스 내에 무인방제시설과 버섯냉동차량에 대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포도착즙기지원사업입니다. 포도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저급품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포도즙이나 주스 이런 것을 미리 가공해서 출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추경에 계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계속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전액 계상이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서용석위원

예, 서용석입니다.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해가지고 1식 615만원, 이렇게 되었는데요. 1인당 6만4,000원씩 계상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96명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전체 인원을 수용하는 겁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한번씩은 다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며칠정도나 합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2박3일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2박3일 하는데 615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이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교육비로 지출한다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포도착즙기지원사업으로 10대가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로 했는데 사업지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저희가 계획은 주산단지 농가로서 우수한 작목반에 대해서 배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선정기준은 있으셔요?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앞으로 활성화 될려고 하면 지원사업이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나 해서, 물론 우수사업자가 우선 배정받겠지만 과장님, 제가 생각할때는 아마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 되면 더 많이 사야 될 게 아니예요.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서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인데요.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주로 어떤 사람을 교육하는 것입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젊고 유능한 농업인을 선정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농업교육이 아니고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선정에 젊은 사람층으로 영농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것이 최초죠?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선출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해하기가 쉽고 농업인들 컴퓨터교육 이런 것은 상당히 유익한 진행인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구요.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 해서 1억8,700 이것은 도비가 깎여서 하는 거고, 그 뒷장에 보면 버섯냉동수송차량 지원 해서 2,000만원이죠. 이렇게 지원해서 수송차량이 지원 될 수 있는지요?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물론 수요에 비해서 대수를 따진다면 미흡하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버섯 하면 북면하고 광덕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남이 좀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도 안되고 해서…

재곤

이재곤위원

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확실하게 도와주셔야지, 이것은 너무 경미하지않느냐.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앞으로 예산반영에 참고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런 것은 대폭적으로 비중을 두어서…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아, 지금 위원님께서는 대당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곤

이재곤위원

예.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규정에 있어요. 농림사업 중앙방침에 버섯생산유통 냉동차량은 대당 2,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재위원님.

충재

이충재위원

186쪽 제일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호우피해농가 대파대지원 해서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 포도 덕시설 38만4,000원 한군데 되어 있구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190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용역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호우피해농가 대파대는 호우피해는 일반적인 작물이 있고 침수같은 것이 있고 대파대는 인삼이라든지 과수 이런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파대는 저희들이 인삼이 손상된 데가 있고 포도에 대한 침수, 유실, 매몰,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입장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8개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군데만 된 이유는 뭡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그것이 피해기준이 있습니다. 30%, 50%, 80%, 전100% 이렇게 있는데 기준에 이하되는 것은 여기에 삽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100%씩 다 됐거든요. 지금 안 올라와 있는 사항이 중간에 서류정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보고를 하시면서 잘못하신 부분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어떤기준이 있느냐하면요. 예를 들어 포도밭이 1000평 있고 다른 작물이 2,000평 있다면 그것을 합해서 비율을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용역은 저희 금년도에 개발된 포장디자인은 느타리버섯입니다. 여태까지 오이도 있었고 포도도 있었고 배도 있었고 계속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느타리버섯을 포장디자인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2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미 기 실행된 사업입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예.

충재

이충재위원

내년에는 혹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해마다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작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만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작목육성에 대해서 즉, 시설채소농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농가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저희들이 농가선정을 우선은, 무인방제라는 것은 하우스 내에서 약을 주는 것인데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이 괜찮아야 됩니다. 그것이 방제되는 것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시설이 좋은 것부터 우선 정하고 있습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25개소가 기히 시행된 사업입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농림수산사업으로 중앙에서 평가 받아 가지고 시상으로 받은 사업인데요. 이것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시행하기는 어렵고 다음달에 대상자와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 시행하기 어려우면 내년까지 이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농가 선정은 작목반식으로 영농법인을 우선 선정합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에서 영농을 잘하는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191쪽에 보면 토지매입부분에 백석동 유리온실설치 토지매입이 있는데 기히 위치 선정은 된 것이지요?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그것이 왜 9,100만원을 감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1,000평을 사는데 3억을 처음에 예상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30만원에서 20여만원으로 따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액을 감한 것입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시설채소 농가가 백석동에 많습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백석동에 쓰레기장 관계로 인해서 주민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로 한 600여평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근

곽선근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농촌에 지원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향후 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향후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특작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락

최창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이것이 과수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가 일부 삭감되어 가지고 변경되는 내역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묘삼공급이라든가 농기계공급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석

서용석위원

187쪽에 귀농희망자 영농훈련비로 100인을 선정하셨는데 그 인원은 어떻게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인원은 중앙의 예산을 감안해서 배정이 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는 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들 시·군에서는 몇 명을 해라, 배정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그 금액 3만9,000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려 온 금액입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산출기초도 위에서 내려 온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래서 100인을 선정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구요. 벼멸구공동방제라고 해서 7,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벼멸구공동방제의 범위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이것은 방제하는 것은 발생한데 대한 방제가 아니고요. 발생을 예상해서 예방하는데 계상된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예찰한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포장은 불안하다. 이런 것이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7,600만원 1식해서 얘기하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벼멸구공동방제라고 하면 범위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한가지 사업이라고 해서 1식이라고 한 모양인데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상금액이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벼멸구공동방제에 어떤 범위가 적다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일단 그렇게 계상하신 것이죠?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소에서 저희들한테 85%정도 8,000여ha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약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이미 사업이 집행된 게 아닙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산출기초쪽에 지역경제과도 보니까, 무엇외에 뭐뭐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예요. 그 다음에 벼멸구집행은 시기가 언제쯤 했습니까?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벼멸구는 이것이 저희들이 벼에 대한 농약은 주로 비가 많이 온 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호우피해가 있는 8월달 초순에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먼저 실행하고 예산이 들어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인환

석인환농정과장

이것이 농약살포라는 것은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방제하기 때문에 예산조치하기 어렵습니다.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구체적으로 선 집행하고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저희는 처리해야 합니까? 무조건 의결해 줘야 하네. 매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에도 했고, 9월에도 했고, 또 어제 10월에도 했어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 주시면 예산심의할 때 매끄럽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제출하실 때 업무보고 때 미리미리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심의 편성할 때 편하고, 또 과장님도 편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축산진흥비 18억1,935만2,000원입니다. 당초보다 793만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업무 추진비가 2,325만원에서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산과 정원이 늘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12억7,300만원에서 2,10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벌통33통이 유실되었습니다. 복구사업입니다. 국비가 168만3,000원, 도비가 12만6,000원, 시비가 2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32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답리작사료작물 재배비가 국비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전환된데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1억247만2,000원에서 당초보다 2,23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업계획물량과 시˙도부담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가 9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사료 생산장비가 3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사업이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축산농가 시설개선 경비 지원은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풍세면 일부와 북면 전체의 축산농가중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되어서 시설을 보완하고 배수허가및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비로서 청정지역 축산농가 시설개선경비 지원이 개소당 50만원에서 40개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농가 육성 중 포장재개발을 축산분뇨처리 왕겨분쇄기 공급으로 변경된데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고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동

이규동위원

200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리작 재료비는 일반국비로 대체된 것입니다. 축협에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관에서는 감을 시키고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천안축협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그 밑에 청정지역 축산농사 시설개선지원은 40개소에 50만원씩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신고사항과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청정지역은 강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변경되어서 설계비가 증액이 됩니다. 청정지역으로 책정된 지역은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구체적인 분뇨정화시설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그 밑에 축산분뇨처리 분쇄기공급 3기, 이것은 집행이 된거예요?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당초에 고급육생산농가에 포장재개발을 할려고 하다가 고급육생산, 이 제품이 금년에는 안 나오고 내년부터 나옵니다. 포장재개발은 금년에 급하지 않을 것같고 해서 분쇄기 3기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지금 농가선정이 됐습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선정 완료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집행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근

곽선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가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만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201쪽 이규동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청정지역 축산농가 시설개선경비 지원조항에 본 위원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50만원 1농가에 생활시설개선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50만원 가지고 경비지원이 됩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1개소에 약 50만원씩 들 것이다.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적은 경비지원을 40농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농가를 줄여서라도 완벽한 시설개선경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시설개선 경비지원이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미한 금액인 것 같고 해서 농가를 줄여서…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다 되었는데 청정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강화되었습니다. 행정소요경비입니다. 처리시설로 인한 경비가 아니고 행정처리한 경비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 다 의구심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경비라고 했으면 다시한번 질의 하겠습니까?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저희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는데요. 39페이지 국·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소관 것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성립전 예산편성에 관련된 것인데요. 공공근로사업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국비가 3,753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에 대한 것은 44페이지에 4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232만4,000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어요. 저희 공원녹지관리에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1,842만7,000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205페이지에 삼거리공원 부지매입 17만7,000원입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땅을 매입했는데 매입하는 부지에 관정시설이 있습니다. 17만7,000원을 보상해 주다 보니까 당초 예산편성된 것보다 초과가 되었습니다. 초과집행된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라 이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감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남산공원, 쌍용, 안서, 일봉, 성산, 이와 같이 많은 근린공원도 있고 광복공원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시설들이 많이 파손되어서 보수를 하거나 또 개축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3종의 보수를 예정하는 보수비가 약 1,3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등산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신계리주변이나 그 일대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휴양 또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건 공원관리 사업비가 되구요. 그 다음에 산림관련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한 것이 9,3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9페이지에 태학산 자연휴양림 광덕산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1차년, 내년도 후년도까지 완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 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곳에 홍보적인 측면에서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덕산에 관련된 간판에 실제는 먼저 실행했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4,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태학산간판 설치가 미리 세워진 거예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거기에는 아직 설치를 안 했구요. 광덕산에 대한 간판은 기왕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435만원이라는 것은 미리 설치된 것이지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전부는 아니구요. 그 중에 일부가 태학산 휴양림에 간판으로 설치된 금액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간판이 2종인가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예, 양면으로 해서 대형과 소형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지금 세워진 부분하고 앞으로 세울 부분하고 예산을 복합적으로 올린 것이죠?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여기에 1식이 아니라…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이게 편의상 이해할 부분이 조금 미심쩍죠. 왜 그러냐 하면 선집행이 되고 또다시 어떤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1식이라고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일부가 얼마큼 집행이 됐고 잔여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감안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것이 선집행한 부분에 책망이나 이런 것을 안 들을려고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추가로 간판 세우는 내역을 우리가 계상할 수 있는 입장이 이렇게 되면 못돼요. 얼마에 세워졌고 앞으로 세울 것은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야.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그 내역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석

서용석위원

2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주요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공원시설물 보수공사1식 해서 1,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요 등산로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공원시설 보수공사는 개소수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구요. 주요 등산로에는 정비하는 게 2,600m 가량되구요. 등의자, 몸통돌리기, 또 윗몸일으키기 기타 여러 가지 시설 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구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공원시설물 보수공사하고 등산로 정비 그 말씀이시지요?

용석

서용석위원

예. 그리고 209쪽에 공공근로사업 대행 해서 2명 했는데, 이게 대행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조합에 대행시키면 사업비에 대한 수수료가 7% 조합에서 받게 됩니다.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이 금액은 수수료 금액입니까?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그것만은 아니구요. 그런 것 저런 것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것은 4,276만9,000원이 서 있었는데요. 증가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소요되는 금액이 9,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것과 수수료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수수료의 금액이 아니지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예,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무슨 금액이예요? 어떤 금액이예요. 수수료외에…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거의가 다 인건비인데요. 그 개중에서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자재가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30%는 자재대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지금 바로 서용석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지난번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갔을 때 본 일인데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 자체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돈을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날도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급조하는 모양새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규동

이규동위원

205페이지에 양묘장조경수 식재 7,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양묘장 식재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사업은 봄에 완료했구요. 수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벗나무라든지 은행, 잣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을 해 놓았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양묘장에 전체가 다 끝난 것이죠?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예, 식재작업은 끝났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락

최창락위원

205페이지 북부권 왕벗나무 가로수식재 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이것은 북면에 하천변에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한 8,0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명분있게 어느정도 일아 볼 수 있게끔 궁금한 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냥 북부권 왕벗나무 가로수식재하고 금액만 기재가 되어 있고 전혀 알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탁

강성탁산림과장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예산서를 만들면서도 많은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총예산 5억7,908만8,000원에 기정예산 5억9,329만8,000원으로 1,42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정원감축으로 인건비가 줄은 것이므로 법적 필수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정구호현판 제작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국비가 삭감되었으므로 19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인 장탁자, 접의자, 난로구입비로 부기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인 장탁자, 접의자 등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부기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업과장 정종대입니다. 공업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의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약정한 총 출연금 50억중 금년도 출연금 10억원 중 5억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군통합 전 시민회관 지하 로비에 설치된 상품전시대가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기 위한 시설비를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없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산업단지 폐기물매립공사를 당초에는 바닥에 고밀도 폴리에스텔을 포설하도록 계획되었으나 폐기물시설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97년도 7월19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스텔인 차수막 하부에 점토와 시멘트를 혼합한 재료를 보강시공하기 위하여 추가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604쪽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609쪽의 농공단지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석농공단지와 직산농공단지의 기반시설관리와 입주업체 편익도모를 위하여 가압모터 교체와 가로등 제어판교체를 위하여 1,560만원의 시설비를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백석농공단지 가압모터교체 500만원을 감하여 직산농공단지 가압모터 교체를 위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석농공단지 오수맨홀뚜껑 교체를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석농공단지 가로등 제어판 교체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산농공단지 지하수 수도관 설치를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213페이지 제일하단에 충남테크노파크사업 출연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충남테크노파크는 작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안서동 단국대학 주변과 호서대학 천안캠퍼스주변에 충남테크노파크가 단지로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성사업비는 총 8,800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가 도에서 향후 5년간 30억씩 150억, 천안시가 10억씩 50억원, 아산시가 현금10억원, 그 다음에 구 아산청사부지와 건물해서 39억입니다. 그 다음에 공주시가 10억, 산업자원부에서 250억을 5년간 50억씩 지원되며 중기청에서 50억, 건설교통부에서 40억,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589억, 그 다음에 민간출연이 41억, 그 다음에 에니메이션단지 분양 해서 120억, 민간유치에 8,000억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할 때 천안시장이 이 사업이 천안에 유치되었을 때 출연한 약정금액 중에서 1년차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609쪽에 직산농공단지 가압모터 교체 1식했는데 이거 왜 교체합니까?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직산농공단지는 상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중모터가 되겠습니다.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물을 끌어 올리는 지하 심정모터가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지하심정모터인데 500만원이죠?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예, 7.5마력짜리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500만원에 대해서 순수한 모터만 얘기합니까?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다 전체 들어갑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왜냐하면 7.5마력의 모터를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시중가격이 150에서 200이면 될거예요.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말이예요. 1식이라고 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여기에 일반 농업용관정을 시에서 발주할 때 한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인양하는 금액이 될 거 같고, 또 한가지는 그 부수적으로 따르는 인건비 등등 해서 500만원이라는 것인데 어떤 모터하나 인양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책정된 것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물론 과장님이 이거 보시고서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 파악을 하시겠지만 좀 자세하게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자료를 작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7.5마력이 1대당 가격이 약 195만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와이어노프를 3.5m를 100m정도 쓸 때 약 20만4,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수중케이블이 100m…

용석

서용석위원

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분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언제 설치했던 겁니까?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오래된 것은 한 10년 되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직산꺼요. 언제설치되었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88년도에 한 것도 있습니다. 88년도에 단지조성을 했거든요.

용석

서용석위원

단지조성하고 이번에 처음 교체합니까?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이번은 처음이고 작년에도 2대를 교체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굉장히 오래 썼는데요.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거기에 5대가 있는데 교대로 쓰고 있어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어느 정도 설명이 되신 것 같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흠

한동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수련관 홍보물 제작 및 자산취득비목에 다기셋트구입입니다. 이 예산계상은 청소년수련활동관련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미부담으로 인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목입니다. 전기2차 간설공사 4,500만원으로서, 저희 사업소 전기시설은 지난 87년 수련장조성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맨홀침수 및 누전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시설교체코자하는 것으로서 1차공사는 97년도에 구 매표소에서 생활관앞까지 4,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번 공사구간은 본관 건물에서 구 매표소까지 450m구간이 되겠습니다. 334쪽 체육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우기시에 바닥에 환기시설이 부족하여 일부 들뜬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수리코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테니스장이 79평짜리 한면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우기시에 침수되어 복토와 배수시설을 정비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여 도합 4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98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비로 국비 90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덕지구 27ha에 1억1,6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7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서 광덕자매소류지 보수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를 576만5,000원을 과목조정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쌍용농로 암거 및 차중소류지 여수토 보수, 흑암리 농로 보수 해서 9,269만2,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확정측량비가 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1,505만원을 증해서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에서 98년도 밭기반정비 감리비 국비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기호농조분에 1억2,562만2,000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농조에 수해복구사업으로써 3억6,09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시비부담금 4,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로서 9,66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7,6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광덕지구분입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목천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7,9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주요하천 수해복구사업비 7,43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 3,716만8,000원과 도비 1,8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성환천과 지장천, 판정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기성제 정비 사업비로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신사지구에 4,200만원의 도비를 감했습니다만 이건 시비로 충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이건 직산 군동천 외 5개소에 1억9,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성환역 앞 소하천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8월8일날 수해때 성환역 주변에 철도침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26페이지는 직원 5명이 증원된 사항으로서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도비가 상호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에 64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통신설비로서 1,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동

이규동위원

이규동입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경지정리 기본조사설계비에 3,000만원에서 2,700으로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줄이게 되었어요?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이건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정산사업비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그 뒤에 98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예산에는 9억3,000에서 4억2,800으로 절반 이상 줄이게 되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말이죠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금년 가을착수하고 내년 봄마무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금년도 사업은 4억2,800만원어치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면적변동은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항시 궁금한게 정주권개발 사업하고 문화마을 조성, 이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어떤 지역을 추진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선정과정말입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예.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연차적계획이 있습니다. 이재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면지역은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재곤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으로는, 북면지구는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되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은 1차년도에 수신면과 직산이 끝났고 금년도에 목천이 끝납니다. 금년 시작이 광덕면이 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면 여기 문화마을이나 정주권이나 다 그렇다는 얘기죠?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문화마을은 우리 천안시는 목천지구가 처음 선정이 된겁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어떤 경유로 해서 목천지역이….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이건 당초에 이 지구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의해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우리 시 지구는 목천지구밖에 선정돼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보면 문화마을로 지정된 지역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예. 저희 시에서 올리면 문화마을로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해서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니까 꼭 하나라고만 구분할 수는 없고 여러개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같은 해 중복해서 여러개는 하지 못하고 끝나면서 다시 다음에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게 시비도 소요되잖아요. 이거 한 문화마을을 조성하려면 시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과장님, 이재곤위원님한테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자료를 개인적으로 좀 드리세요.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괜찮으시죠?

재곤

이재곤위원

예.

정원

이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서용석입니다. 227페이지에 민방위장비 구입하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1식해서 645만8,000원 있는데 이게 방독면 외에 다른게 있는 겁니까?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지금 민방위대 장비구입을 말이죠, 저희가 도비 17만4,000원 감을 했는데 이것은 시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이 내려온 대로, 도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 내려온 대로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구입코자 하는 것을, 무슨 노화가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민방위대에 기본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 이미 구입한 건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193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구입을 하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수신면 화생방취약지역이 하나가 있어요. 120개는 이미 면사무소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미식품이 암모니아 가스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이 되면 지역주민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0개를 수신면 속창리 지역,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방독면을 안전하게 착용하도록 이미 거기 구입을 해놨고 금년도 약 180개를 구입해서 지역대에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눠주고자 이걸 금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거 구입한건 아니죠?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아직 안했어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180개 구입할 계획에 645만8,000원이예요?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예. 현재로 단가는 아직 구입을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개당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180개 구입한다는 거예요?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180여개 정도의 예산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뒷장 228페이지 재난통신설비에 대해서 1,5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무전햄 있지 않습니까? 햄에 의해서 수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충남도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00여만원 예산 가지면 무전기를 단파용 1대, 초단파 2대, 또 휴대용 무전기 4대, 안테나 등 해서 시에다 세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아마츄어무선연맹 충남도지부가 천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충남도내 회원은 약 2,00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지역에는 회원이 약 100명이 됩니다. 우리 시청 직원도 약 9명이 있는데 재난이 발생됐을 적에는 아마츄어무선사끼리의 무전으로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통신시설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청직원들이 사용하는 재난통신 설비는….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아니죠. 충남도내는 다 전국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건 아는데요. 지금 구입하시는 내용은 시청에 두고서, 왜냐면 이거 아마츄어 햄도 자격증을 갖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578만원이란 것은 시청직원이 칠팔명이 계시다는데 이분들에 국한해서 이걸 구입하느냐는 거예요.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아니죠. 우리 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들을 국한한게 아니고.

용석

서용석위원

어차피 이것은 시청직원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야될 것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어차피 우리 경보실에 설치되기 때문에 경보실 위에다 설치해 놓고 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보실하고 같이 해놓도록 조치한….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그쪽 장비하고 같이 링크를 시킨다는 거죠?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마츄어 무선사가 우리 시청 내에 자격증있는 사람이 아홉명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통신설비로 갖춘다는 얘기죠?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창락위원님.

창락

최창락위원

22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규

한인규건설행정과장

현재 내용은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7단지와 여성회관에 금년도 2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단지는 이미 종료를 했고 여성회관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232페이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33페이지 성환 도하리 옹벽 30m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 476만8,000원, 도합 9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교 외 9개 교량의 교량안전진단 학술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정부에서 2차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양여금을 증액 배정한 바에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약간씩 증액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거기 동면 화청교 개량은 기왕에 공사발주가 되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늘어나는 9,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학술용역비로 과목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35페이지 중간부분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분 토지매입비로 1억7,0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비로 시가지, 군도, 농어촌도로 하반기 차선도색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케 됐습니다. 다음 도로구조물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케 됐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성환읍 우신리 외 1개소 수해복구비로 순수한 시비, 이것은 토사측구유실된 건데요. 1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환에 복우선 배수로 시설비로 840만원을 계상케 됐습니다. 다음 끝으로 저희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쌍정2건널목 입체화도로 개설공사비에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과목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재

이충재위원

2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으로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기왕에 재료비 속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3월초까지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000만원 중에서 기왕에 5,000만원은 벌써 집행이 된거고 2,000만원이 금년도 12월달 확보분이기 때문에 1년에 통상 저희가 8,000만원을 가져야 원만한, 적설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난해에는 거의 8,000만원을 소비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니까 기 지출된 게 5,000만원이고 금년분으로 2,000이 책정된 거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교통안전진단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교량안전진단은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만 된다는 것은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량진단을 몇회에 걸쳐서 실시하나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몇회에 걸쳐서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교량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교량을 노후연수에 따라 순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노후는 육안하고, 전문성 검토를 받아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시골에 있는 교량들은 육안에 다 나타나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먼저 북면에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교량이라고 해놓고서 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하니까 이것은 1년이상 버틸 수가 있다. 이런게 나와가지고서 사업시행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것이 한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번 이상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진단을 몇회에 걸쳐서 하지 않느냐, 이것은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1회 이상 하지 않고, 저희가 북면같은 경우에는 은석교를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고, 지금 여기 10개 교량의 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해서 성과를 받으면 여기서 위험교량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위의 계획에 의해서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정이 돼가지고 양여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저희가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꼭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은 한번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볼적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교량으로 간판까지 붙였어요. 물론 과장님이 도시과에 있다가 도로과로 오셨는데 그 이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은석교를. 받고서 또 받으니까 중복되어서 자꾸 안전진단만 받고 결코 예산만 낭비되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육안상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것은 지금도 주민들로부터 엉뚱한 얘기가 나갑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도시지역에 박스로 되어가지고 아스콘 포장이 된 이런 부분은 육안에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시골에 있는 교량은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은 진단을 맡으나 안맡으나 거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번씩 실시한 경우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답변은 뭐 나중에 감사시에 또 하죠 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만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구

이만구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을 본예산에 얼마나 세웠으며, 지금 추경에 7,000을 올린 거죠?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 밖에 없었어요.

만구

이만구위원

지출은 어떤 과목으로 지출하셨습니까?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재료비에서 내부적으로, 우선 눈이 와서 당장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재료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예비비에서 나간 거예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아니죠. 재료비 속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곤위원님 질문한 중에서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다. 이게 예산이 성립이 돼야 저희가 발주를 하죠.

용석

서용석위원

만약에 하면 이 용역업체는 어떤 한 업체로 선정을 하실 생각입니까?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보유한 데가 전국에 두서너개 밖에 안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생각은 해 보셨어요? 어느업체 어느업체 있다는 것을.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예산확보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용석

서용석위원

235페이지 소송패소분 토지매입 및 부당이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동에서 사업을 하고 읍·면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왕에 다니는 관습도로 이런 데를 아스콘 포장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하수도시설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속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저희 시에서 아스콘포장이나 하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아주 의례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은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다가 영조물 시설만 했으면 그냥 시가 패소를 해요. 그런 성격의 토지보상비입니다. 패소해가지고 저희가 연 2할5푼의 금액을 지급하라, 언제까지 안하면 계속 이자가 붙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해서 세워줘야 하는 예산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글쎄 예산세우는 것은 그런데 1억7,0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당이득금이나 토지매입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가 있어요?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예전에 아카데미극장, 조흥은행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거기 돌다방 앞 도로에 대한 보상 나갈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비로서 35억3,100만원에서 35억800만원으로 약 2,273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전기료부족분에 1억8,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가산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당초에 20억을 했으나 집행잔액이 있어서 2억5,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등 시설로서 충남예술고등학교 진입로 가로등이 여섯 등 있는데 거기에 1,860만원, 그리고 신부동 하천변에 가로등이 네 등인데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시설공사로서 전체적으로 5,355만원, 저희들이 가로등 긴급파손비를 계산했다가 6개업체에다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보수내용 단가에 대한 단가업체별로 내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9,99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도 저희들이 단가를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8,600만원을 가산하고 자잘한 보수비는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당초에 오지개발사업에 도비가 5,954만7,000원이 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7,443만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성환소도읍 개발사업이 당초에 보상비가 9,300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번에 9,35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환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출장소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도시과로 이번에 옮긴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14억4,000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2억, 교부세가 8억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문성5통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부족보상비가 2억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계상했고 또 사직 4·5통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부족분 5,426만9,000원을, 그리고 신안 4통 소방도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명6통 소방도로에 개설되는 이월사업인데 보상비가 3,3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3,300만원 계상했고, 봉명4통 소방도로가 당초 4억이 계상됐는데 모자란 1억6,300만원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성8통과 청룡 10통, 16통은, 문성8통은 사실상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억을 감했고 청룡동은 예산잔액입니다. 5,1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이번에 측량수수료를 2,100만원, 감정수수료를 1,100만원 가산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등문제 예산은 시민들이 다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부분인데 가로등을 해놓고 고장이 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업체가 잘못됐어요. 업체가 잘못 되어서 고장이 바로 나고 고쳐놓고 가면 고장나고 가로등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현황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꼭 지적은 않겠지만 지금 우리 북면지역에도 고장이 나서 방치된 데가 6개월 이상 돼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고장이 났다고 신고해 와서 고치면 며칠 안가서 고장나고 이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어요. 물론 이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해서 세워주는데 어쨌든 고장이 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만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이만구위원입니다. 240쪽 시설비 부분에 보시면 충남예술고 진입로 가로등시설이 있는데 진입로면은 본도로에서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만구

이만구위원

진입로 가로등 추경에 1,860만원 올라온거 아니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만구

이만구위원

그러면 기히 발주가 된 사업이지만 우리 시민이 필요한 진입로 가로등도 다 못하는 형편에 예술고등학교 진입로를 우리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해줘야 될, 더군다나 추경을 더 세워줄 수 있는 뭐는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술고등학교같으면 특수학교가 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시정차원에서 상당히 그걸 유치하느라고 욕을 봤고, 그리고 그 도로 자체가 하나의, 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공용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시에서 도비하고 해줬지만 가로등을 책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겁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예, 참 좋으신 말씀 하시는데요 과장님. 지금 충청남도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예술고등학교만 하나가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지적을 해 보는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집행한 거죠?」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술용역비 240쪽, 도시계획재정비 지역 현황도 제작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부탁 드립니다.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천안시는 95년도 통합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636㎢입니다. 그런데 실지 도시계획구역은 기존에 천안시 8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안시가 도시계획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 천안시를 포함해 가지고 직산, 성환, 입장, 성거, 또 병천 일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약 277㎢를 기본계획상 97년도 6월달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 측량을 항공측량을 했습니다. 항공측량비가 20억입니다. 이번 2억5,500만원은 공개입찰을 해서 잔액을 감시키는 겁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239쪽에 가로·보안·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해가지고 1억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원래 부족도 했는데 1회추경때 예산절감 측면에서 또 20%를 절감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자라서, 또 연차별로 가로등같은 것이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달까지 계산해보니까 5억4,1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는 3억6,000만원인데 1억8,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럼 보안등이나 신호등이나 늘어난 부족분이예요?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물론 기존거에다가….

용석

서용석위원

시설이 늘어서….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아니 늘어난건 아닙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기준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1회추경때 예산절감차원에서 20%를 감을 시켰습니다. 쭉 전기료를 내다보니까 작년도에 있는 시설에다가 또 작년부터 증액돼가지고 금년에 추가시설을 하다보니까 전기료가 한달에 4,500만원씩 나갑니다. 여기는 신호등 가로등 방범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자란 것을 따져보니까 1억8,1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소직 건축과장입니다. 98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주택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인 초과근무수당은 연내 소요예산액을 제외한 125만5,000원을 절감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 및 특정수행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불행히도 우리 시에 반파 3동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수해주택 복구사업비로 동당 20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읍·면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촌 빈집정비 계획으로 금년도 48동 정비목표로 동당 30만원씩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인 민간융자금 당초 210동에서 73동으로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2억1,2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으로써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557페이지 주특특별회계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신탁예금 4억원을 금융권 불안에 따라서 정기예금으로 변경 해지 이자 2,8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세입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248쪽 민간실비 보상금에 농촌빈집정비 철거보상금이 있는데, 제가 동면에서도 한번 조사를 하니까 50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동 선정이 돼가지고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비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국비보조가 있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도비 75%, 시비 25%입니다. 천안시 일원에 통계로 잡혀져 있는 빈집 공가는 126동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그러면 다 집행한 겁니까?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읍·면·동에다 통보는 했어요?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읍·면·동에서 정비계획이 가능한 수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번 물량을 책정한 물량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그런데 철거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 비용으로 쓸 계획이예요?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질적으로 과년도에 집주인도 안나타나고 외지 분들이 공가를 매입해 놓고 다년간 방치된 그런 사례, 일례로 저희가 건축과장이 한번 울산에 있는 사람을 추적해 가지고 전화를 넣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입을 했는데 몇 년 후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사들이 대체적입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상당부분 조사를 해보면 집주인들이 철거를 희망하는, 반이상 쓰러져 가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 가지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예, 점진적으로 계획을 다시 또 세워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만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뭣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48쪽 농촌주택개량 민간융자금 부분에서 물론 213동에서 73동을 시행했다 하는 것은 국가적인 IMF 때문에 주택개량을 못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1,600만원을 꼭 고집하는 것은 법례화 되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과년도에 쭉 지원융자사업으로서 동당의 단위를, 융자금을 중앙부서에서부터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타 시·군 타 시·도 도 그렇습니까?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전부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은 동당 세대당 1,6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하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아까 우리 이규동위원님이 248쪽에 천안시에 공적으로 집계된 부분이 126동이라 그러셨죠?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여기 어째 48동만 내려왔어요?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이것은 정비가 가능한 현황을 읍·면으로부터 받았습니다. 126동을 전부 철거한다든지 이런 의사들이 아니구요, 또 어떤 데에는 소유자 소재도 불확실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과년도에 장기적으로 공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요원하고 그래서 우선 정비가 가능한 현황을 뽑아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온 것은 몇동분이 내려온 거예요?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이번에 예산을, 이거는 도비 75% 플러스 시비 25%인데요.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몇동분 내려온거냐구요.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아니 내려온 건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돼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48동에 대한 것은 지원받으려고 신청하실 거죠?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기정예산은 12억9,501만8,000원인데 이번에 4,404만2,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감하게 된 원인은 251페이지입니다만 253페이지에 도시교통중장기시행 계획 용역비가 당초에 2억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4,2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251페이지로 돌아 오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반수용비에서 승용차 10부제 차량부착용 스티커 제작비로 200만원을 다시 신설을 했고 그 밑에 ARS시스템 전화인데, 이것은 등록사업소에 저희 회선을 넣기 위해서 192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2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서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13명분에 대한 수당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은 7억6,937만3,000원인데 이번에 91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고지우편료 이것이 부족해서 250만원을 더 세우는 것이고, 밑에 급량비로서 저희가 평일날 2시간을 더하고 일요일날도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한테 식대를 제공해야 돼서 부족하기 때문에 33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에서 견인차량유지비가 부족해 가지고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563페이지에 견인차량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견인차량이 몇대나 있습니까?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저희 다섯 대가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유지비가 모자자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서 모자랍니까?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차를 이용하다보면 차가 낡아가지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넣은 겁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섰어요?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본예산은 별도로 못봤는데 같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재곤

이재곤위원

그게 부족한지 안한지 예산도 모르고….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부족분은 앞에, 본예산에 310만5,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차량을 더 구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구입을 한게 아니라 기존차량을 운영하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330만원이란 돈은 예상금액이죠? 더 지출할 수 있는 예상금액 아닙니까?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부족해 가지고 고치는 중에도 있고 지금 고치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져야만이 연말까지 갈 것 같아서 넣은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량이라는 것이 유지비가 말이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다 같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도 차를 갖고 계시지만 어떤 운전수라고 하면 운전수고 기사라고 하면 기사인데, 이 분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하시고 자체정비나 이런쪽도 늘 같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예산이 거의 곱이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차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게 견인을 하다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할 수 없어서 외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큰 행사가 있으면 이 차들이 지원을 나가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용석

서용석위원

그 뜻은 아는데, 왜냐면 지금 310만원 정도가 예산이 돼있었는데 지금 6,400만원으로 해서 거의 곱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2～3개월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차량정비나 수선비로 일부가 외상을 했거나 이렇게 되어서 1년 금액에 그만큼이 부족한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정비나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 금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253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중·단기시행계획 용역에 2억 서있다가 1억5,800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이건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몇 사람 머리 빌려가지고 계획짜는 건데 그 돈이 1억5,000씩 들어가는지 말이죠. 세부적인 자료좀 주셨으면 합니다.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예, 학술자료는 별도로 요구대로 드리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단가가 나오게 된 자료좀 주세요.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예,그렇게 하죠.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룡

이귀룡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관리로 인건비 415만9,000원, 관서당운영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5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검증수수료 2,707만7,000원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9년말까지 유보됨으로써 토지평가 수수료를 삭감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수수료 포함해서 1,91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대한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5만원씩 여섯명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단말기에 대한 무정전 전원장치수선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30만원과 일반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으로 5,69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지가산정용 고속프린터기 구입비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넘버링 구입비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259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밑에 대민활동비 108만원이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어떤 활동이예요?

귀룡

이귀룡토지관리과장

98년도 9월15일자로 북부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북부4개면에 토지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 6명이 남아있구요. 남은 분 활동비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기획단이라고 해서 4명을 배치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활동비 월 3만원씩 주는 겁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걸 자료를 좀 주세요.

귀룡

이귀룡토지관리과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임대수자동차등록사업소장

자동차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번 신설된 사업소로서 총 예산 5,0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 일용인부임,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소가 생김으로써 법적경비가 계상됐습니다. 350쪽 하단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업소로 신설됨으로써 분임경리관, 분임징수관 등 각종 고무인제작비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각종안내판 정비에 28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장 또는 2개 담당 명패제작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모품구입비와 자동차등록 현황 수용비는 당초 교통행정과에 계상됐던 것 중에서 미집행분을 이관한 사항입니다. 안내표지판 제작은 사무실이 1개 늘었으므로 2개사무실에 민원안내판등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교통행정과에서 계상했던 것을 집행하지 않은 것을 이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은 법정업무로서 사업소가 신설됨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업무가 저희 사업소로 이관되면서 보험개발원에서 부터 저희 등록소까지 시설 이설비 1개사무실이 증설됨에 따라 자동차전산망 이설비, 건설기계전산망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산회선 이설 및 증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증기 구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관한 사항이고 사무실이 2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설된 1개사무실에 민원대가 필요하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m당 50만원 정도로 예상해 가지고 10m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번 신설된 사업소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아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보건소 의무과장 한웅석입니다. 공석인 보건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건소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무원 인건비등 삭감된 예산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1세기 천안을 열자’ 시정구호 현판제작비로 36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26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잔류소독 3,030만원, 읍·면·동 취약지 일제소독 1,260만원, 또 방역소독 유류대 275만3,000원을 99회계연도 연초까지 사용분과 비축분으로 총 4,29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267페이지 의무과소관인 중간 부분 의료비 중 진료약품비 3억6,734만4,000원은 전년도에 비해 진료수요가 대략 70% 증가하고 또 IMF사태 이후에 환율변동에 의해서 수입원료 의약품등으로 인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268페이지는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26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인 국민영양개선 사업비로 도비 363만5,000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인 의료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는 국비 도비 조정으로 국비 3만원 증액과 지방비 증액 지시로 인한 도비 2,134만1,000원, 시비 15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 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0페이지 농어촌 거동불편 불우노인방문 진료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540인에서 630인으로 늘어났고 진료비 증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증액으로 도비 283만3,000원과 시비 961만1,000원이 증액된 자체사업으로 당초 보건정보시스템 시험유지 보수를 위해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 하기 위해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 조정된 사항입니다. 271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병천보건지소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전할 신축부지 매입비로 당초 777평에 대한 2억4,864만원을 확보했었으나 같이 인접해 있는 보건소와 면사무소, 또 은빛회관과 함께 연계해서 노인들의 휴식과 간단한 체력단련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등 시설부지 3필지 585평 매입비로서 1억548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병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측량감정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이였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중의 방역은 잘하셨는데 지저분한 시궁창이라든가 재래식화장실 이런 데 방역이 올해 전혀 안되었어요. 취약지 일제소독이라고 한 부분은 공중 방역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방역소독 중에서 잔류소독과 연막소독,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잔류소독에 있어서 방역소독한 부분에 어떤거냐구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보건소 관계계장님들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메모했다가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답변이 충실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제가 아직 보건과는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궁창이나 재래식화장실같은 방역소독은 잔류소독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그게 또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나중에 다시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나중에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취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FAX로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지금 보건소에 방역소독하고 방금 말씀드린 잔류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시궁창이나 화장실을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문제가 전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주되 이런 것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고통을 겪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할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어쨌든 소독이 잘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만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구

이만구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7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농어촌 거동불편 불우노인 방문진료 630인이라고 예산이 1,853만9,000원에서 추경이 961만원이 올라왔는데 방문진료는 어떻게 하며, 방문진료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나, 예를 들자면 농촌에 있는 거동불편 불우노인을 천안시 보건소에서 차량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것인지 읍·면·동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요원들이 가서 진료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이 사업은 도사업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정간호계라고 우리 의무과에 3계 중에서 원래 방문간호계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지금 가정간호계로 바뀌었는데 전문 간호사들 집단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개인별로 할당을 해서 각 면단위라든지, 또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요원이 있는데 읍·면지역은 그 분들이 자기 맡은 구역에서 직접 우리 간호사들이 스케줄을 정해 놓고 방문을 드려서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습니다. 간단한 1차진료라든지 생활편익, 이런 부분에서도 직접 방무해서 그 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그러면 방문진료는 다 끝난 겁니까?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우리 북면지역은 잘하고 있어요 참 자기 부모 이상으로해서 하시는데, 어쩼든 지금 몇 가구나 얼마나 하고 있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30명이라고 딱 인원이 나와있는데 630명은 진료를 한 숫자입니까?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당초 540명으로 98년도 사업목표를 우리 나름대로 정해 보았는데 일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고 해서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제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추경이 96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540명하고 630명하고 인원차이는 나는데 금액은 당초예산보다 곱이 추경에 올라온 상태인데 형평성에 안 맞지요.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의료보험수가가 인상되어서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국민영양개선 식단 전시회에 363만5,000원 1식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전시를 했으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이달 말 10월 31일 행사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고 보조로 국민영양개선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식단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람직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서 표준 모형같은 것을 개발해서 당뇨환자들의 식이요법이라든가 이런 모양을 그래픽이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이달 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별로 안된 거 같애요. 예산서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다루지만 홍보가 상당히 안된 그런 부분이예요. 그런 것도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해서 5만3,620명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종류는 몇 가지가 되어 있으며 5만3,620명 진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진료가 아니라 영아, 육아…

용석

서용석위원

5만3,620명이 쓸 약품입니까?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어떻게 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우리가 일단 정한 사업목표가 전년대비해서 이 정도 목표를 세운 것이고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낳은 지 1년 내지 2년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의무 고정된 스케줄로 하는 겁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5만3,620명, 이 숫자는 접종한 인원이예요, 그 얘기예요?

정원

이정원위원장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25페이지와 26페이지 세입부분을 참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과장께서 보건과장이 안계시므로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에는 애당초 도에서 목표량이 할당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분량에 한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5만3,000명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어떤 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일반적인 방역소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듯이 방역차량에 의해서, 연막소독 차량에 의해서 연막소독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류소독이라고 해서 의료취약지구에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은 효과가 더 중요한 방법이 잔류소독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방역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소독은 위탁을 하셨습니까?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우리 보건소 일용인부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위임을 해서 그쪽 인력을 어려울 때는 같이 협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소독은 하절기에 가장 중요하고 질병이 발생하는데 현재 사실상 아파트지역에서는 제가 소독하는 것을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들, 단위부락에서는 소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 점을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쭉 보면 예산을 선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삭감된 부분은 제가 전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기구조정때문에도 그렇고…

재곤

이재곤위원

예산에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선집행하신 것 같더라구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선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많은 것 같다구요.

웅석

한웅석의무과장

추경예산에 선집행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받아서 참고 하시지요, 이재곤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인데 답변이 상당히 미약해요. 이것이 한 두건이 아니고 다 자료요구를 해서 답변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 있으나마나죠.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윤동섭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섭

윤동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송순배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농촌지도소 운영입니다. 농촌지도소 제2회 추경은 총 예산 37억7,048만4,000원에서 1억8,657만3,000원이 감하여진 35억8,39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중 총 절감된 예산 인건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2억3,429만6,000원이며 이는 정원의 결원과 기말수당의 감액 등에 따른 기준경비 절감액이며 증액된 예산은 276쪽 일반운영비에 4,622만원과 278쪽 150만3,000원으로서 276쪽 일반운영비 4,622만원 증액중 연료비1,200만원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지중난방기에 대수가 현재 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확보된 것이 기본예산에 2대뿐입니다. 그래서 추가분 2대 확보분과 또한 농민상담소 통합에 따른 읍·면·동에 농민들이 방을 농민의 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안이 있어서 통합된 6개읍·면의 난방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480만원의 증액은 농기계 반값공급의 중단과 농가경제 침체로 인해서 농기계순회수리 호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대와 공구 소모품대로 480만원을 세웠고, 포도뿌리혹벌레 발생에 따른 저항성대목 및 바이러스 무독묘 구입 해서 접목을 시켜서 농가에 공급할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276쪽 아랫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뿌리혹벌레 저항성대목 및 바이러스 무독묘 구입 해서 대목료로 1,500만원, 바이러스 무독묘로 1,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바이러스무독묘하고 대목묘 1,000주씩 해서 올해 일어났던 뿌리혹벌레에 대한 대비책이 되겠습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이것을 1년에 전면적 1,600ha에 대해서 전부 갱신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현재 포장을 약 5,000평정도를 물색을 거의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상은 전경대 뒤에 있는 시유지와 지역농업개발센타청사 연구동 옆에 1,000여평이 있습니다. 기에다 대목을 우선해서 대목을 만들고 그 위에 바이러스 무독묘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뿌리혹벌레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도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농약살포로서 죽이는 방법을 썼었는데 그것이 포도에 냄새가 배는 경우를 초래했습니다. 그러한 살충제로서 필록세라를 죽였을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사실때문에 무조건식으로 대목묘라든지 바이러스 무독묘같은 것은 최대한도로 빨리 생산해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한번에 모든 것이 다 큰일 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도 빠른 방송매체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설계비라든지 건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과목조정울 하셨는데, 설계비 부분에 있어서 과목조정울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건립은 국비 5억원, 도비2억, 시비7억 해서 14억을 계상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14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편성해 놓았었는데 불행하게도 도비2억이 삭감이 되었고, 그러함에 따라서 시비 2억이 다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4억원에 대한 건축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려다가 그것이 사업비 자체가 4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10억으로 건축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설비로 과목조정할 계획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276페이지에 재료비에서 농기계수리용 공구 및 소모품 했는데요. 공구가 여태까지 없었어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이 공구가 지금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다가 보면 부러지는 것도 있고 마모가 되고 해서 한번 이 공구를 사 가지고 몇 년이고 계속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마모가 되고 부러지고 해서 소모용품은 다시 구입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너무 많은 거 같아서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석

서용석위원

농민의방 운영 연료비 해서 6개소 6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통합된 읍˙면에 한해서 6개라고 하셨는데…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통합됨에 의해서 폐쇄된 농민상담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게 어디 어디입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직산하고 광덕, 북면, 수신, 동면 등 6개면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그 이외에는 상담소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소 위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연료비를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렇다면 1개소에 10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떤 날짜는 어떻게 되었으며 소요되는 유류는 얼마나 들어가나, 세부적인 계산 수치가 있습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만구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쪽 보충질의 드려 볼께요. 실시설계비에서 1,668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 과목조정해 가지고 1,668만원을 투자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사에 의한 1,668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목에서 삭감된 1,668만원을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하는데 별도 시설에다 투자하는 겁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비로 예산이 되어있는 것이 9억5,300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9억5,300은 건축비를 계상 해 가지고 건축하고 남은 돈이 약 8,000여만원 남았습니다. 설계해서 입찰함으로써 남은 금액이 8,0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1,668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다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부지에 포장공사하고 조경공사 할 때 같이 활동할 계획으로 과목조정하는 겁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짓는데 부대시설이나 조경이 빠졌었습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건축비만 했었습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입찰보고 난 금액을 과목조정한 겁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비는 입찰은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남은 돈인데 이것을 여기다 두면 국고보조가 사장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옮겨옴으로써 현재는 건축만 하게 되어있는데 건축이 끝난 다음에 부지에 대한 포장공사하고 조경공사는 별도 발주합니다. 그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깨끗하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토목공사에다가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1,668만원이 입찰을 보고 남은 8,000만원과 1,668만원 포함해서 부대공사를 하는 거예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여기서 1,668만원은 입찰을 보고 남은 것은 아니고 계약을 끝내고 남은 잔여돈입니다. 이 잔여돈하고 시설비 8,000여만원 남은 거하고 이것을 포함을 해 가지고 조경공사 등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과목조정하는 겁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그러면 부대토목 8,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잔여로 남아있지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규동위원님.

규동

이규동위원

서용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농민의 방 운영연료비 6개소에 100만원씩이 한해 겨울이 100만원입니까. 내년 봄까지입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지금 구입하게 되면 내년 봄까지는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그 밑에 217페이지에 직책업무추진비 상담소장이 있는데 상담소장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절감된 것은 90만원밖에 안 줄었어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9월달까지는 이것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지소 12상담소입니다만 6개읍·면이 줄었지만 실제로 줄은 것은 10,11,12월 3개월분에 대한 6개상담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반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6개소에 3개월분만 줄은 결과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지금 2개면에 지도사가 하나씩 가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지역 중에서 로테이션으로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한군데 선정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려면 지금 보건소에도 치과의사가 수요일까지는 목천면 그 이외는 북면, 이렇게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그런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농민의 방 해서 이렇게 연료비를 줄 바에는 그렇게 운영해서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게 아닙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다음에 시정질의 시간에 농민상담소 운영의 건 해가지고 앞으로 농민상담소를 어떻게 운영을 개선하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재곤

이재곤위원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면 농민의 방이다 해놓고서 근무를 격일제로 할려면 시기상조 아니냐,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봐요. 그것이 결정된 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지요.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정확한 답변 말씀은 저희 지도소장님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침은 이렇게 시달해 놓고있습니다. 2개 읍·면당 1명이 나가있는데 격일제근무해서 홀짝수일 근무를 한다. 이런식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같이 1개면당 1인이 있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한테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운영관계는 난로경비는 난로경비대로 나가있고 이것도 대형, 중형, 소형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연간 난방 일수도 서울, 인천, 경기, 충청남북도는 년간 105일이다. 그리고 활용하는 시간은 1일 평균 8시간이다 해서 모든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안맞는 말씀하시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언제까지 운영할거냐 했더니 내년 3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05일이 기준이라고 하면 3개월입니다. 3개월가지고 되겠습니까?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105일이면 3월중순까지 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때가 상당히 더 추울텐데.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105일인데요. 12월, 1월, 2월해서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105일을 세우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락

최창락위원

277쪽 중간 특별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배

송순배기술보급과장

대민활동비는 직원들 지도사는 1인당 월 3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장급은 10만원 이렇게 되고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직원 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4명 결원분에 대해서 절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 급수과와 업무과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전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사업예산에 간이 상수도관정 배관공사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산 부송1리하고 성남 용암3리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305억원으로 1회추경규모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GIS국고보조 15억원과 천안정수장건립비 부담금이 8억6,2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이 4억3,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탁공사 수입이 7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수탁공사 수입이 7억7,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지역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수탁공사 수입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조수탁공사도 감되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4억3,134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과가 9월15일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상수도사업소에 되었기 때문에 시설과에 직책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 중에서 성환하고 병천에 있는 여과사 교체하는데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비 중에서 누수복구 포장공사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남천안전화국앞에 누수공사로 인해서 3,0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수선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세출도 7억7,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에서 지급이자가 늘어난 부분은 재정자금이 당초에는 5.5%였었는데 지금은 9.7%까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에 대한 3,241만6,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대청2단계 정수장건립비 차입이 8억6,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8억7,9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추가로 8억6,200만원을 더 부담하므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27억4,1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6억3,600만원을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배관망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보조금으로해서 15억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쌍용배수지 및 통합가압장배수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은 잔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구조정으로 시설과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시설과 사무실 증축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통합가압장에서 북부출장소까지 40억4,500만원 계상했던 내용이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쌍용신배수지 신설공사로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신방동 신흥개발지역은 부담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5,500만원을 조정하여서 한라아파트에서 용곡눈들앞까지 사업으로 부기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모관공사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내용이고, 63쪽 중간에 문성11통 화정관광옆 3,000만원 계상하였고 원성19통 향교마을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성환121 청년회관에서부터 남부농협지소까지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76년도에 시행해서 누수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기업은행앞에서부터 박외과까지는 도로과에서 덧씌우기 공사하고 병행해서 상수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6,39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곡배수지 배수로정비공사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시설비에 대청2단계 건립부담금 재정자금 차입은 8억6,2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연자산 연구개발비로 GIS사업 배관망 종합관리 시스템구축에 당초 5억원 계상되었었는데 국비전체 10억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25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병천상수도 시설확장 계속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98년도에 2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10억원만 보조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동

이규동위원

447페이지 검침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해마다 있는 연례행사예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매년 있었는데요. 경비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284페이지에 간이 상수도 관정개발 배관공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당초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기를 10억7,200만원을 도비하고 포함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인데요. 사업시행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합니다.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관정까지만 개발해 놓고 배관공사는 하지못한 부분입니다. 직산 부송1리하고 성남 용원3리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되면 급수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관정개발 해서 배관하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관정은 개발되었습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 배관공사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현재는 관정만 개발했기 때문에 급수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설계가 안되었기때문에 잘 모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설계가 안되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추상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산출근거가 나오면 이 금액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산출기초가 있다면 이 금액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부송1리는 1,100m입니다. 그 다음에 용원3리는 350m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1,450m정도 되네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규격은 200mm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곽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누수수선비에 보면 누수복구 포장공사가 있는데 70만원씩 해서 50개소, 금액이 어떻게 똑같은가 말씀해 주세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로포장에 복구를 하게 되면 포크레인을 동원하게 되거든요. 거의가. 포크레인 시간당 계산해서 사오십만원씩 쓰게 되구요. 나머지 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포장재료 전체가 한군데에 70만원씩…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평균적으로 그런 정도면 가능합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예, 최창락위원님

창락

최창락위원

283쪽 하단 안서동 차집관로공사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시지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있다가 시설과장님이 설명드릴 사업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만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용석

서용석위원

446쪽에 누수복구 포장공사 50개소로 되어있는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지금 자료를 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인데요. 수시로 누수가 중간 중간에 터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50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정해 놓고 하시는지.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이 9,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수시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대략 계산된 부분이 1년에 150군데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약 50개정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465쪽에 보면 대청2단계 정수장건립 부담금이 27억4,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대청2단계 정수장 저희가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 398억입니다. 2001년까지 부담해야 할 돈이 398억인데요. 작년도에 22억2,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4,100만원을 부담하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6억3,6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0년도 이후에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13만1,000톤을 대청용수로부터 받는 거에 따른 정수장건립하는데 따른 부담금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규동위원님.

규동

이규동위원

465쪽 연구개발비에 2억5,000이 계상되었는데 산출근거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시설투자비도 아니고 종합관리시스템구축 연구개발비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각시·군에 내려주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국고보조금이 50%이고 저희 시비부담이 50%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규모에 따라서 정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무조건 써야 됩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국고보조가 지원된 사항이고 어차피 상수도사업소가 전산화되어 가지고 행정을 선진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구요. 그래서 국고가 지원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배관망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총괄 관리하는 부분하고 관망하고 누수하는 부분, 요금관리, 5개분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구요. 관로를 탐사하는 부분도있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규동

이규동위원

산출근거좀 주세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465쪽을 보면 사업소 전화설비공사가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새로 건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이 새로 지어져서 그렇습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업무과하고 급수과 2개로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설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3개계가 늘어났구요. 인원도 17명 늘어 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설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추가로 시설공사해서 전화를 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전화를 추가로 놓는 거예요? 정비한다고 되어있잖아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설비가 시설이 되어서 지금 나와있는 전화기가 아나로그거든요. 시설과까지 전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게 몇 대나 되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계가 9개계이고 과가 3개과하고 따지면 한 20개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락

최창락위원

465쪽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대청2단계 정수장건립 부담금,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총 13만1,000톤을 수수하는데 따른 천안시 부담금이 398억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22억6,000만원을 부담했고 금년도에 27억4,100만원 내년도 99년도에는 56억3,600만원을 부담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에서 재정자금으로 지원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업무과 및 급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상수도사업소 시설과장 최재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시설비는 원성동 관정비공사 9,659만3,000원 안서동 차집관로공사 6,333만4,000원 해서 1억5,99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30%가 내시되었고 지방비가 9,659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타 잡수입 1억1,169만3,000원은 97년부터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 8억8,269만3,000원 감액은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 변경으로 주식회사 성원아파트에 부패식 정화조 설치로 부담금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41쪽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 인건비 2,980만9,000원은 시설과가 금번 조직개편으로 11명의 인건비 4개월분 사용경비입니다. 542쪽 관서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43쪽 일반운영비 4,696만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일반업무추진비도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과 직원 2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545쪽 연구개발비 4,000만원 감은 하수도 CCTV촬영조사 용역을 98년도 하수도 준설 완료후 문제 지구에 촬영 계획하였으나 99년도 시행하고자 계획 변경함에 4,0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억3,758만8,000원을 감한 내용은 사업을 추진 중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감되어 감한 내용이 되겠으며 원성2통, 9통 여중교앞 하수도 신설 1,700만원은 98 본예산 6,000만원 중에서 길이가 27m의 부족분에 대한 1,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반환금 60만원입니다. 과오납금 반환은 세출예산에서 계상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였으나 과오납금 반환은 세입으로 반환하게 되어 60만원을 감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544쪽하고 5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하고 복리후생비 부분에 있어서 11명씩 계상된 것은 과원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예, 6급이 2명, 7급이 2명, 8급이 2명, 기능9등급이 4명, 기능10등급이 1명 해서 11명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직급보조비,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해서 1인당 더 추가로 지급되는게 보통 30여만원이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정액급식비에 교통비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이문제는 따로 하시지요.

충재

이충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곽선근위원입니다. 537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이라고 했는데 잡수입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체납요금이라고 했는데 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잡수입은 97년도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하수도 특별회계 정기예금했던 그 이자발생이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요금은 원인자부담금 납부금액으로 주식회사 성원아파트에 하수도 사용료 당초에는 3억2,357만7,000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6,765만4,000원으로 계상되어 2억5,592만3,000원이 감되었고 원인자 부담금 31억7,000만원해서 변경이 25억4,323만1,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6억2,677만원이 감되어 8억8,200…

정원

이정원위원장

시설과장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성원아파트에 합류식 지역으로 하수처리시설을 부패식 정화조로 시설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그 원인자 부담금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5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에서 시간계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얼마입니까?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하수처리에 시간계라는 계량기식으로 있어 가지고 부착해 줘야 하는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이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느냐 그겁니다.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지금 우리가 400개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대당 4만5,000원씩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당초에는 몇 개 구입하게 되어 있었어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지하수 관정사용가구가 한 1,600개 가구로 조성 되어서 160개 당초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당초 160개인데요. 지금 구입은 몇 개예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400개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돈이 그 차이밖에 안나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400개 4만5,000원씩 1,800만원이예요.

용석

서용석위원

개수가 3배정도 더 늘어났어요. 당초에 160개, 그리고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게 400개, 그러면 240개가 늘었는데 금전적으로는 이 금액이.

정원

이정원위원장

서용석위원님 제가 보충할께요. 시설과장님 말이예요. 예산 설명할 때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예요. 당초 본예산에 2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160개 구입한다고, 예산설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대충해 가지고 넘어가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추경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저희들이 질문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지금 실제 구입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에 200개에서 단가가 3만9,000원씩해서 200개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4만5,000원으로 단가가 올라서 앞으로 더 달아줘야 할 것이 4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내역입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총 600개라는 말씀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바로 그 위쪽에 소형화물 중형화물, 준설차,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십시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소형차하고 중형차하고 준설차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수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차량비를 우리가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인수받은 내용의 차량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예, 이것이 환경사업소에서 3대를 인수 받아 가지고 환경사업소 예산은 인수를 안 받고 우리가 다시 3개월치를 더 세우는 겁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런게 말이 됩니까?

정원

이정원위원장

시설과장님, 이게 인수 받았다면 유지비 남은 것까지 다 인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원

최재원시설과장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로 잡혀있었고 우리도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인수가 안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는 감되고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우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림

홍승림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운영비는 총 이번에 7,182만8,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됩니다. 삭감내역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교육용 이젤구입비로서 이것은 당초에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과목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수용비로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안내판제작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도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제일 끝에 교육용 오버룩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재반에 활용하는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두 대가 현재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간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289쪽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제과제빵교실 증축설계가 감액되었는데 그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림

홍승림여성회관장

당초에 옥상에다 제과제빵교실을 증축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지금 북부구획정리 지구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확보되면 나중에 다시 계획해서 증축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과제빵교실이 아마 가장 인기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림

홍승림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경영사업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신설, 북부청사종합관리 등으로 직원17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이 1억7,000만원 증가하였고 북부청사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억4,000만원, 도시개발과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증원에 따라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6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억1,200만원이 감소한 92억1,000만원입니다.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건강타운 부대시설 및 임대 수입비 5,000만원 감소하였고, 하천골재채취량 감소로 골재판매 수입이 1억5,900만원 감소하였으며 동시에 하천골재채취 징수교부금도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또한 경기침체여파로 광고 신청이 급감하여 광고 사업수입이 1억5,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수입과 관련된 도서정보지 발간비 300만원, 시민건강타운 입장료 영수증 등 인쇄비 5,000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타운 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5,900만원, 시민건강타운 근무자 급식비 부족분 120만원, 시민건강타운 시설유지관리비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사업비로는 전원주택단지 전기관로 지하 매설 대행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시민건강타운 부대시설물인 식당, 매점등 위탁관리 해제에 따른 반환금 7,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상골재채취 사업의 연간 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분량은 5만2,000루베였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장 인근 아산, 배방, 걸매리 주민들의 반발과 가끔 반대민원이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생산판매한 것이 1만2,000루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8,600만원정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수익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내년도에는 현재 사업구상으로는 골재채취판매사업은 제외하려고 합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알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내 화단 정비용 잔디구입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이 청사내 화단 정비용 잔디는요, 이번에 북부청사를 저희 경영개발사업소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북부청사 경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로 절개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대한 잔디를 이식하기 위한 그런 잔디구입비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상당히 넓은데 잔디식재를 100만원해서 그 동안에 호우나 이런 것으로 많이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잔디관리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훼손되었기 때문에 현재 1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타운조성사업 근무자급식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120만원씩 더 올라온 것입니까? 민원이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계속적으로 이용객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민건강타운에 2명이 배치되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용객도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현지에 계속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식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런데 추경에 당초 계획보다 50%이상 올라왔는데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120만원인데 240만원씩 올렸다고 하면 100%인데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이 계상된 내역은요, 금년도 1월하고 눈썰매장을 운영할 때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인원을 계상해서 급식비를 세운 것이고, 또 98년도 12월에 눈썰매장을 역시 개장을 합니다. 20일 정도에. 그래서 그런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급식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621쪽에 전원주택조성 전기관리 지하매설 대행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처음에 전기관로 공사비를 포함합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9억2,000만원 정도를 시설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기관로 지하매설공사비는 일반 공사로 추진할 수 없는 거고, 한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전에다 위탁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최종설계가 나왔는데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4,000만원 더해서 9,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9억2,000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예, 위에 나오는 시설비 과목에 5,000만원 삭감내역은 부지조성 및 진입로 공사, 5,000만원 삭감한 내역이 같은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이거 전기관로 지하 매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직 집행 안 한거죠?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현재 터파기를 해 놓고서 현재 발주 중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예, 한전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자재라든지 이런게 미리 신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이미 밟았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이것이 발주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발주된 금액의 정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공사를 하면서 낙찰률이 9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석

서용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금 예산이 가집행되었느냐는 얘기예요.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가집행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납부된 것은 아니고요, 금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한전에다….

용석

서용석위원

아니, 계약을 맺었으면 그냥 할 수는 없잖아.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현재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발주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중이예요?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만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죠.

만구

이만구위원

이만구위원입니다. 전원주택 관로 지하매설, 지상하고 공사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지조성사업입니다. 집단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법규상 지하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할 경우는 사업비가 덜 들지만 법규상 집단 대지조성으로 하는 것의 전기공사는 지하매설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295페이지 연료비 좀 볼까요? 사무실 난방비 해서 1,109만4,000원인데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청사의 난방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저희 경영개발사업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북부청사용 난방비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여기에 먼저 서 있는 예산은 뭡니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138만원 말씀입니까?

정원

이정원위원장

당초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 경영개발사업소로 이관되면서 관련되는 시설장비유지비를 저희 부서로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리고 622페이지 보시면 시민건강타운 부대시설 반환금 해서 7,275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건강타운 부대시설물 임대관계는 지난해 IMF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10월 중에 시민건강타운 부대시설물 한 79평이 됩니다. 79평을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해 본 결과 한 12억9,000만원이 감정평가액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예정가격으로 6,600만원을 결정한 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예가에 147%정도 되는 9,700만원을 응찰한 성거읍에 남두현씨를 낙찰자로 결정해서 작년 말에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남두현씨가 2개월간, 그러니까 금년도 1,2월에 영업을 해 본 결과 당초에 생각과는 영 다르게 경기침체 등으로 손해가 막심했고, 또한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물썰매장 조성을 위한 인조잔디포설공사를 3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 보면 생각했던 것의 1/10수준 밖에 수입이 되지 않는다 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시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6월15일에 눈썰매장이 끝나서 개장과 더불어 영업재개를 촉구했지만 당초 계약조건으로는 도저히 시설운영을 할 수 없다는 피허가자의 주장이 있고, 또 나중에는 썰매장개장 기간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3개월간 사용료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자진 허가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도저히 내 재산피해를 보면서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국유재산관련법규, 또 저희가 해 준 사용허가 조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재경부까지 출장해서 재산관리 담당자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또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청주공항, 위원님들께서도 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기에도 출장해서 알아 본 결과 13개소 중에서 7개소를 사용허가를 취소했고 사용료 남은 잔액을 반환을 해 줬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저희 시에서 금년 7월28일에 사용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실제 사용기간분 사용료 2,42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7,275만원을 반환하도록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말입니다.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취지설명을 미리 상의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됐을텐데, 나는 이것이 무엇을 반환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설명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매월 간담회 때 이것을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건강타운 운영하면서 연간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현재 이 시설은 처음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관련시설 조성하는데 한 22억7,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시설을 갖고 운영할 때 금년도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전기료, 제경비가 4,600만원이 소요되었고, 현재까지 눈썰매장, 물썰매장을 운영한 것이 1억3,800만원 수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9,200만원의 수입이 잡혔는데 경기가 잘 풀리게 되면 매년 2억에서 3억정도는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기는 지금 총 투자가 22억7,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입은 운영비를 뺀 나머지가 한 9,000여만원 되나요?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예.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투자대비에 이 수익이 너무 적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면 이 시민 건강타운을 운영하기 위한 지금 각종 제반, 이번에 추경 다루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22억씩 들여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리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당초에 경영수익만 갖고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시민들이….

용석

서용석위원

물론 부수적인 설명을 안 해도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9,000만원이라는 수익금을 1년에 걷어들일 정도라면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번 추경예산에서 심의가 되겠지만 내년에 우리가 이 경영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하고서도 3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쪽에 홍보물을 많이 하든가 이렇게 해서 경영수입을 늘리는 쪽에 투자대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곽선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근

곽선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입찰을 봤습니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그래가지고 물썰매장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공약적인 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단방치할 수 없고 신규사용허가자가 선정될 때까지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임시로 자판기등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고, 그 후에 새로 감정평가를 해서 예정가격이 2,6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응찰자가 그 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을 계속 썼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도저히 공개경쟁입찰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24일에 수의계약 희망자가 한사람 있어서 예정가격보다 100만원정도 더 세운 2,700만원을 수의계약 희망자가 한사람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허가자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자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성정동 이건희씨입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이것 참….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그 업자는 똑같이 시즌만 3개월하고서 포기할 저기는 없습니까? 시즌만 3개월하고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예가를 결정할 당시는 당초에는 연간 이용객을 14만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정가격이 6,600만원 정도 나온 거고, 이번에 예가를 결정할 때는 4만8,000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전체 연간 수익을 4,400만원 정도 두 감정기관에 평가의뢰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먼저 포기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시즌은 이미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이익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시즌에 생각하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성수기때도 자기가 임대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손해를 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차원에서 투자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시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차피 임대주는 것도 석연치 않고,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현

조이현경영사업과장

현재 판단으로서는 시에서 직영하면 더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대시설물 지금 민간위탁했던 것마냥 본 썰매장도 장기적으로는 민간한테 위탁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수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경영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경영개발과장이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농림부에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은 쌍용4택지 개발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0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위약금 및 연체이자 수입으로 분양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부과되는 연체이자 1억1,116만7,000원이 증액된 9,871만7,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수용비는 4택지공사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추가 편입 부분에 대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 1,300만원과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공기업개발 결산감사 용역비 집행잔액 57만4,000원을 감액하고 토지보상 및 기업 프로그램 구입비가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쌍용4택지와 온양국도간 연결하는 진입로 철도건널목을 용역 전문업체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소요경비 중 부족액 1,32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분담금 정산 결과 2억2,661만9,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나사렛대하고 정문을 쌍용4택지에 설치함에 따라 그 부담금 1,190만2,000원을 추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있어서 519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4택지 확정측량 결과 추가편입된 토지 319평에 대한 보상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현재 택지분양 해약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도금 반환금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개발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355억원이 소요되며 공사 착공 첫해인 금년도에는 지장물 보상비 및 공사비 등 297억원과 예비비 146억원 등 443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예산으로는 북부 1지구 체비지 1,134평과 2지구 체비지 786평 매각 대금으로 25억6,055만원과 기타 잡수입 45만원 등 총 25억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기정예산에서는 98년도 매각대상 체비지 면적에 대한 감정수수료만 계상하였으나 실제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전체 체비지를 감정한 후에 전체 체비지에 대한 매각공고를 해서 조기에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4,314만7,000원과 2지구에 4,0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신문광고료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 홍보를 위해서 각 1·,2지구 1,000만원씩 광고료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 1·,2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비로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예산계상을 하였으나 이것이 과목상 학술용역비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감액하고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북부 1·,2지구 지상물 보상대상은 전체 869건에 102억6,832만7,000원으로 98년도에는 그 중 한 60%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8년9월 현재 54%정도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약 80%이상 지장물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서부지구 대로 6-2호선 도로개량사업비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부 1지구와 북부2지구 중간에 있는 대로 6-2호선이 동서대로에서 여성회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반폭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북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반폭을 개량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간 부분에 언덕이 있어서 선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폭개량을 하면서 언덕을 없애고자 합니다. 따라서 반폭개량언덕을 없애면 현재 기존도로도 거기에 맞춰서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7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 예비비는 앞에 대로공사라든지 이런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8,884만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북부구획정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널목 용역비는 철도청하고 합의를 못 봤어요?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청원건널목이기 때문에 시설자인 저희 천안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철도청에 한번 협조요청을 해 봤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당초에 할 때 철도청하고 여러번 했었는데 이것은 이쪽 철도청 이외의 기관에서 따로 신설할 때는 그것은 청원건널목이라 해서 시설하는 부서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591쪽 서부지구 대로 1·2호선 도로개설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잠깐 묻고 싶은데 7억5,000이 있지요? 서부 1·2지구 구획정리사업 자체내에 편입시켜서 총괄하고 있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7억5,000 올린 이유는 뭡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동서대로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가다보면 중간에 도로상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넘어가려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반쪽을 북부지구에서 개량을 하는데 언덕을 없애다 보면 턱이 지기 때문에 그것은 서부 1지구 집행잔액 중에서 그것을 같이 맞추어서 개량을 함으로써 도로폭이 넓어지는데, 지금 현재 차량통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효되었지만 앞으로 그것이 개량이 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 1지구 집행잔액가지고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섭

윤동섭위원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속기록 말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5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25억65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기히 매각된 것입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앞으로 매각하는 계획이고요.

충재

이충재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현재는 학교부지가 약 40억정도 선수분양해서 저희가 매각한 것이 한 필지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팔려야지만 뒤에 있는 사업이 집행되는게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지원금이 한 40억원이었고요, 학교용지 40억 해서 80억가지고 지장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결국 모자라는 게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지금 이 구획정리 하면서 민원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장물 보상금이 적다는 민원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민원은 없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 상하수도, 도로, 이런 것은 구획정리를 하려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이 있죠?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여기 공사비 속에는 대지조성하는 토공공사비부터 상하수도, 이런 포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포함되었는데 이 승인을 도에서 받을때 예산이 확보된 후에 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도의 승인 받을 때는 재원대책이 체비지 얼마 팔아서 얼마를 조성해서 그 수익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승인 받는 것이지 사전에 이것은 승인되어야지만 체비지 매각도 가능하고….

재곤

이재곤위원

글쎄, 체비지가 되었든 그런 도로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재곤

이재곤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0쪽에 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억4,00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이런 신규개발을 하려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조사를 해서 문화재 나올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하도록 문화재관리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북부지구 구획정리사업 당초 설계하면서 거기에 지표조사를 한 결과 10만평 정도가 문화재 매장되어 있을 소지가 있는 지역이다 해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공주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해서 지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210만평에 대한 지표 조사를 한 결과 1만6,000평 정도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지역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발굴을 해야지만 그 지역 개발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굴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면 6만5,000원이라는 것은 용역비입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발굴비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특수발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술용역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분류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문화재 발굴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지금 진행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지표조사만 되어 있는 상태고 발굴조사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발주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용석

서용석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안 되었다는 거죠?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는 예산은 어디에서 돌려 받습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다른 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자체사업비에 포함해서 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국가적으로 본다면 시에서도 문화재가 있으면 발굴해야 되지만 어떻든 구획정리 늦어지면서 또 예산도 시에서 낸다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관계법에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수 없이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시 차원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일익을 하시는데 1·2지구 구획정리를 했을 경우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며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 이익금은 얼마나 남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시 자체예산은 일부 25m이상 되는 도로포장비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 모든 공사비는 토지소유자들이 땅으로 그 공사를 내서 그것을 체비지화 해서 매각해서 사업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익금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똔똔되는 사업이고 1지구사업비는 73억으로 지금 나와있고 2지구는 625억입니다. 이 사업이 끝난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공공시설이 확보되는 이들은 있지만 어떤 돈으로 이득금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그러면 이 안에 공공부지는 몇필지나 들어갑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넓은 면적이어서 몇필지라고는 파악이 안되었고, 전체 감보율이 1지구가 48.4%고, 2지구가 49.3%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공공시설 부지, 공원, 도로라든지 도로부분 면적하고 또 공사비에 충당하는 면적으로 떨어져나가는 면적 비율이 48.6%, 거의 50%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50%밖에 나중에 환지를 못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근

곽선근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충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충재

이충재위원

그러면 체비지 중에서 지금 남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어디를 차지합니까? 매각이 안 된 부분이요.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재

이충재위원

학교부지 외에 또….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학교부지는 체비지 매각되기 이전에 거기가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 선수매각을 한 사항이고, 체비지는 앞으로 매각 공고를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매각공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제일 큰 땅이 어떤 것입니까?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큰 땅은 저희가 아파트 부지로 해 놓은 부지가 몇필지 있고요, 또 상업지같은 경우는 백화점부지로 해서 집단체비지로 몇필지가 있습니다.

충재

이충재위원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원

이정원위원장

이만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만구위원입니다. 5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 4지구 분담금 수입난에 나사렛대학교 약 1,200만원이 수입되었는데 필지마다 감정가격이 다 다르겠죠?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나사렛대학교 분담금 수입이라는 것은 땅이 아니고요, 나사렛대학교에서 쌍용4택지 쪽으로 정문을 냈습니다. 저희가 시설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을 정문을 냄으로써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분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부분에 비례한 분담금을 내도록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분담금으로 받는 것이지 땅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구

이만구위원

그 분담금을 책정할 때 면적이나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나왔겠죠? 어떻게 환산한 금액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문진입로를 사용하는 땅의 면적이 있을테고,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 수입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 면적하고 감정가격 좀 말씀해 주시죠.

선동

김선동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