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감사정보담당관 최영복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 9월15일자로 구조조정시 감사담당관실과 통계전산담당관실이 통합하여 감사정보담당관실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해서 감사관리와 101페이지 통계전산관리는 그대로 존치하되 공통적인 경상적 경비는 통계전산관리에서 감사관리로 삭감해서 증액조정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으로 움직이는 영상 CD롬을 제작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김진상위원입니다. 103쪽 도서구입비에 전산교육 교재 간부용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산교육을 하는데 간부용이 따로 있고 직원용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간부용교재 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해서 거기에 맞는 교재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서 1억8,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4대 동시 지방선거 대행사업비가 감됨으로 해서 절감하는 겁니다. 시정관리에서는 7,587만9,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관서당운영비에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용비에 있어서 새천안새소식지 인쇄 부족분 9월부터 12월분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년도 행정수첩 제작을 1권당 1만원씩 해서 약 3,000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조성 현판 190만원은 금년도에 천안시에서는 범죄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겁니다. 주민등록일제대사표 용지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주민등록상 원장과 전산입력사항 일치여부를 대조하는 것으로써 대사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현 경여당 아래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PC통신 유니텔 통신료와 이용료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도와 저희 시간 전산망을 위한 시스템전환사업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활동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일용직 공무원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약 300만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하고 민간실비는, 우선 재료비에 있어서는 1단계를 마치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감으로 해서 잔액은 감시키는 겁니다. 또한 1단계공공근로사업 간식 및 교통비도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병천 복지농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금년 8월24일날 도에서 도비가 결정됨으로 해서 1,500만원 도비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환 안궁리 안길포장은 도비가 감됨으로 해서 600만원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목적 마을광장 포장사업도 당초는 10개소였는데 도에서 8개로 2개소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호우로 인해서 직산 신갈리 교량이 파손됨으로 해서 길이가 5m, 폭이 3.5m, 그게 1,72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면 용정리 농로하고 배수로 복구공사가 6,319만3,000원, 또 성환 신방리 1구 교량설치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25m, 폭은 5m로 해서 약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태학사 진입로 포장공사를 했는데 산림훼손 임지 적지 복구설계비가 170만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용35통 마을회관 설계비는 설계하고 남은 금액 520만원을 감시키는 겁니다. 쌍용36통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증축설계비는 건축을 안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계지역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신방리 2구 마을안길 도로포장을 했는데 지난번에 550m를 했습니다. 그런데 80m가 부족해서 80m부족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세 미죽리하고 신용 방산마을은 예산잔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푸른쉼터 조성사업비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일환으로 해서 충남 학생회관 광장에 돌벤치 20개, 현판, 게시판, 건의함, 이거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천6리 도로포장 마무리, 지난번에 약 150m를 했는데 나머지 180m가 남아있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석동 주민숙원사업 4,000만원은 입찰차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작년에 태학사 진입로개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편입용지 분할을 위한 측량비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설 금년에 추경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억3,000만원에 대한 0.72%,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있어서, 세출분야에 있어서 기존 예비비가1,960만원 있는데 여기에서 192만2,000원을 감해서 융자금 회수를 위한 압류관련 제공부 발급수수료 72만원, 부동산압류 및 해제등기 수수료 50만원, 또 거기에 따른 독촉장이라든지 발송 우편료 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최민기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새천안새소식지 인쇄비 부족분을 12개월로 나누면 600여만원씩 부족한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7,400만원이 부족하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달에 600만원씩 부족하네요?

저희들이 현재는 4면을 발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4면 가지고는 부족한것 같아서 한 8면으로 하다 보니까 한달에 천육칠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개월분 따져가지고 7,4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공무원교육여비인데요. 어떤 공무원의 여비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6,67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까?

공무원여비는 본청, 사업소, 읍·면, 전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되는데요. 기존에 534명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2,000이 섰는데 앞으로도 교육갈 인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6,670만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여비는 다 세워서 여비를 지급합니까?

본청, 실・과사업소 거를 저희 과에서 여비를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명퇴자 교육여비는 포함이 안 된거예요?

안 들어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일용직 교육참석 실비보상인데 일용직 어느과에 소속되어 있나요?

각 실・과, 읍·면·동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30명입니 까?

숫자는 많은데요, 그게 다 가는게 아니고 도의 교육계획 인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7월달에 15명이 갔고 4/4분기에 또 15명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30명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푸른쉼터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충남 학생회관은 천안시 관리재산이 아니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충남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떠한 푸른쉼터를 만든다든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꼭 편성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민과제 중에서 하나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찰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천안지청에서 저희 시한테 이것좀 해달라고 협조요청 해와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위치선정까지 해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학생회관 광장에다.

우리 천안시 관내 공원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터미널 앞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치해도 천안시 재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학생회관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의자도 아무것도 없고 게시판, 이런게 전혀 없어서 거기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협조요청이 와서 해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푸른쉼터 조성사업을 학교폭력 근절대책사업의 일환으로써 1,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할 얘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좋습니다. 지금 면 관내에 도로까지 만들어야 할 처지라면 이 학생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와의 연결도로가 필요해요. 즉 말하자면 천중학교 후문을 잠금으로 해서 천중학교 학생하고 고등학교에서 삼도상가와 역전과 복자여고 앞에 가서 버스를 탈 학생들이 학생회관을 나오는 도로가 없으니까 뒷골목을 통해서 삼도상가하고 역전 가고 그 다음에 복자여고를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복자여고 학생하고 북중학교 학생하고 공고학생들이 또 학생회관 가려면 뒷골목으로 갑니다. 이거를 왜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선도하는 담당과에서, 사회과죠? 거기에서 이것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말로만 청소년 선도 하지 길이 있어야지. 충청남도 학생회관을 지었으면 당연히 충청남도 보조비와 시비를 보태서라도 이 길은 뚫어주어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고 가는데 원활하게 해줘야지 길이 없는 건물이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까운 길로 가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뒷골목이예요. 즉 옛날 문화원 뒷골목으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농고생이 시립도서관 옆 울타리를 넘어가요. 문을 잠궈놓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원활하게 풀어주면 울타리 넘을 사람도 없고 뒷골목으로 갈 학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잠궈버려요.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이 어디로 통행하느냐 하는 것은 과제로써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학교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왜 이렇게 인쇄물이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99행정수첩 제작에 3,000만원을 했는데 원고좀 대줘봐요. 꼭 우리가 이렇게 인쇄물 수첩을 가져야 됩니까? 어제 우리에게 준거를 보니까 시청공무원 주소록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수첩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수첩까지 만들어주어야 됩니까? 월급 타먹는 사람들이 밑천도 안들이고서 월급 타먹어요?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겠느냐구요. 밥값 줘, 자동차 뭐 줘, 그 다음에 수첩 만들어줘, IMF시대 같으면 뭔가 절약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절약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고를 제출하세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께서 현지확인한 지적사항이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 태학산 뭐 있는데. 있죠? 하나 반영되었나? 또 있을텐데.

저희과가 아니고 산림과 소관입니다.

지금 여기 말이예요.

이건 작년에 한거고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수첩에 대한 원고를 내주시고 푸른쉼터 조성사업비가 이것만 해갖고는 부족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113쪽 보면 시설비, 이렇게 비목상 잡혀있는데 자치행정과라고 하면 사업부서가 아닌 일반 시청살림을 도맡아보고 있고 여러 가지 선도행정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시설비는 마치 사업부서에서 하고있는 교량이라든가 도로포장, 배수로, 진입로 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가, 또 이것이 시의 업무분담 또는 과중한 업무의 배려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의 사업예산은 사업부서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서있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행정수첩 제작은 이게 수년간 해왔습니다. 이게 기본사항이 몇가지 들어갔고 민원관련사항, 각종 신고라든지 생활민원, 주요 인·허가 신고사항 등 시민편의 위주로 되어있고, 또 일반자료로는 주요기관 주소, 의회 의원님들 명단, 도량형 환산표, 장거리 자동전화, 이렇게 해서 일반자료가 6가지 수록되어 있고, 끝으로 메모지, 주소록, 이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000권 하는 것은 물론 저희 공무원에게 전량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배부되고 저희 관내 이장, 통장들 모두 730여권이 배정되고 각종 사회단체, 유관기관에 한 300여권, 또 방문객등에게 해서 3,000권 배부가 되는데 전량 공무원들한테 하는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허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3페이지 시설비는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과에 새마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이 되는 거고, 또 수해복구사업은 옛날에 한 새마을시설물, 조그만 교량,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계가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마을시설물 보수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새마을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새마을계에서 교량사업이니 도로포장,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교량,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도로포장, 지금 새마을계에서 하는 것만은 중요시해야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유지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의식이 어느정도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새마을사업, 전통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부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시행하는 측에서는 건설과에서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식으로 원칙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지 70년대 사업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거는 감안해서 잘 해야 될 겁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사업은 실패했다 이겁니다. 도로포장이었든 교량이었든 뚝이었든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는 사업효과가 없으므로 그 의지가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독창이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시멘트 500푸대, 철근 1톤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기술축척도 없었고 약간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요새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자에게 주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라도 발생 않고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을 덜 잡았기에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농촌사업을 아무리 원칙대로 하더라도 손바닥 때문에 못한대요. 여론이. 시골에 가면 갈수록 손바닥 내밀어서 뜯기는게 더 많답니다. 그게 새마을사업이예요. 그래서 부실하게 돼요. 그리고 입김이 센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실해져요. 이것이 통념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거를 단속하라는 겁니다.

예,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부과과하고 징수과, 그리고 북부출장소 세무계가 통합되어서 세정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전 부과과에 편성된 본예산에 폐지된 징수과와 북부출장소 세무계의 예산을 가감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중간에 수당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징수과가 없어짐으로써 조정된 기본수당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초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사업소 세무조사 제서식, 서고설치용 앵글구입입니다. 이것은 북부출장소에서 활용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세정과로 이관해서 편성한 겁니다. 여기에 서고설치용 앵글구입이 저희 과가 비대해졌기 때문에 서고를 부득이 앵글을 구입해서 별도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초고속 프린터기가 북부출장소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이 수선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전하면서 완전히 수리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전산기 용량 증설입니다. 세무전산망이 3개과가 통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무전산망을 다시 정비를 하고 이에 따른 용량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법인세무조사 여비를 저희가 이번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 천안시가 재정이 열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되면서 세무조사계가 발족되어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문요원들이 본격적으로 실시해서 세원을 발굴해낼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전국 각지를 돌아 다니는 여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전에 재정국장에 관한 예산이 부과과에 서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1쪽 상단에도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징수과에서 삭감되고 세정과로 이관되는 편성내용입니다. 가감이 되는 편성내용입니다. 하단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당초에 국장분으로 서있던 것을 자치행정과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관해서 편성한 겁니다.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이라고 해서 우리 포상금지급조례에 있는 세원발굴을 위한 포상금을 1,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읍·면 세정업무를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포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초예산에 매년 해오던 건데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에서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입니다마는, 이것은 세무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 걸려서 여기에 따른 소송비용인데 3건이 당초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이것을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민간인한테 피해를 준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도로과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배상금에서 우선 지급한 겁니다.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징수관리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전 예산을 모두 삭감해서 세정과로 가감조정을 했습니다. 124쪽 상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가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초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121페이지 숨은세원 발굴 포상금 1,000만원이죠?

1,000만원입니다.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예산계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공무원이 세원발굴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포상까지 해줘야겠어요?

글쎄 공무원 입장에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표시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상 받으면서 공무원생활하는 평화스럽고 행복스러운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320만원 있죠. 이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아직 판결은 안났습니다마는 배상금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그럼 그 공무원은 그냥….

징계조치를 받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럼 돈까지 받아내야지.

그것은 구상권이 관련되면 돈까지 받아냅니다마는 구상권이 관련이 없으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 섰으니까 덮어놓고 우선 주고볼거 아니예요.

이것은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에 순수하게 시민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는 내용을 위원들이 알아야지, 그래야 인정해주지. 격려도 해주고. 일하느라고 욕봤으니 너는 손해를 얼마 끼쳤더라도 시비로써 응분히 대가를 치르어도 좋다. 이러지만 근무나태로 해서 시민에게 손해끼쳐서 돈까지 준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세요.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예.

앞으로 이런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선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과 나태해서 일하는 공무원과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웅규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으로 사무실 배치에 따른 소요예산과 청사 정문 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97년도 결산에 따른 수용비 부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96년도 결산에 1,200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번에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소요액을 산출한 결과 450만원이 부족된 것입니다. 공공요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그것도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구조조정인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400만원에 냉·난방기인데 그것은 전기이설이라든지 배관 가스 주입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문에 수위실과 담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담장이 전부 철재가 부식되고 시설이 노후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삼거리 PC통신에 의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천안시청의 정문을 낮추고 높이좀 줄여서 시민이 바라볼때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정비해 달라는 많은 시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소요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도면을 참고해서 보시면 지금 정문을 미는 것을 자바라식으로 했고, 또 울타리는 당초에 1m10으로 해서 아주 낮추어서 언제고 청사 전면이 훤히 들여다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문을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시설비 1,200만원은 저희들이 그동안 기존예산 가지고 한 결과 대개 사무실 이전하고 보니까 부착물이 있다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옮겨 놓고 나니까 벽에 도색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약 1,200만원, 그래서 5,200만원을 이번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위실, 때마침 수위실을 개조하고 울타리 낮추는 것은 좋은 착상인데, 수위실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수위실은 바로 뒷면에 보면 1층 평면도 보면 쪽문이 수위실 옆으로 한 개만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고 당초에 맞은 편의 쪽문은 자바라식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쪽문을 내지 못하고 거기가 천안시청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쪽문 바로 옆에 수위실이….

가만 있어요. 위원님들 보시는데 이것을 들고 연필로 체크하면서 서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설계도면 설명) 자바라식 문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자바라식은 어느 시설이고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공장같은데, 공장은 이것을 해요. 도청했습니까?

도청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는 차단기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없이 모든 시설이 지금 자바라식으로 추세가….

그것은 과장님의 얘기지, 현재 꼭 공장기분이여. 천안시내 공장 쳐 놓고 문 이렇게 안 한 데가 없어요. 공업과한테 물어봐요. 또 두 번째, 수위실 창문을 말입니다. 건축 담당하시는 기사님도 계신데 이것은 공·맹자 앞에 내가 얘기하는 것 같아 안 됐지만 지금 창문보다 유리를 많이 끼워서 투명식으로 하면 어때요?

그것은 전면은 투명식으로, 민원인이 와서 묻고 대화도 하기 때문에….

창문에 은행같이 구멍 뚫으면 되지. 없으면 어때. 유리만 왔다갔다 하는 자동문 있잖아요. 호텔자동문 식으로 유리로만 열고 닫고 해서 서로 맞대보게 투명하면 어떻냐고요. 칸막고 토끼장 처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붕은 뭐로 하시렵니까?

스라브로 합니다.

또 그렇죠? 그것 참, 오늘 당장 가셔서 4층건물에서 수위실을 내려다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지상에서 보면 위 스라브 치면 안 보이지만 4층건물에서 내려다 보시라고, 수위실을 스라브 쳤을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수위실이 하찮은상 싶어도 이것이 천안시민의 얼굴이예요. 우리가 대문에 몇백만원 투자합니다. 천안시청에서 수위실을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계는 예산은 이것밖에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조정하더라도 수위실만은 천안시의, 수부도시답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습니다.

이것이 개인집 대문만도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들여서라도 개인집보다는 나아야 할 게 아니겠느냐, 상징적 건물로 설계를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설계를 보면 민원인 출입구가 한 개이다 보니까 차량을 위한 청사정문이 되는 인상이 많은데 양쪽으로 민간인 출입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그것은 수위실 앞으로만 쪽문이 있고 자바라식이 되면 자바라식을 언제고 꽉 닫아 놓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문으로 그냥 다닐 수가 있고, 또 이 앞에 자바라식으로 하면 건물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쪽문을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바라식은 언제고 반정도나 2/3정도만 열어놓으면 정문도 통과하고 쪽문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상관은 없는 것으로….

천안시청의 정문구조를 보면 차량통제용 자바라지 다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들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과연 차량출입문 자바라를 통해서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또 중앙시장쪽에서 올라와서 그 쪽으로 빠져나가는 민원하고 역전쪽으로 오는 민원하고 꼭 차량통과하는 정문앞을 통과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출입문이 하나이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출입문을 양쪽에다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해 보세요.

거기가 보면요, 카브하고 너무 땅이 비좁아서 거기가 하기가 뭐해요. 그러나 한번 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자바라 기준이 3m이다 보니까 쪽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앙시장쪽으로 가는 민원인은 큰문을 옆으로 통과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광장히 교통사고 위험도 발생된다는 거죠.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현지를 보고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민원인들이 차량이 통과하는 개념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울타리를 수벽으로만 하는 것을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길에 지나다 시청을 훤히 다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다오 하는 것이 삼거리 PC통신에 요구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큰 나무 좀 적은 것으로 낮추어서 하고 다 보고 편안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수벽으로 하면 오히려 더 답답하기만 하고….

답답하다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얘기지 나무를 심어서 수벽을 낮게끔 해서 항상 푸른 것으로 해 놓는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울타리 없는 관청도 많아요. 울타리라는 개념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아주 머리속에 박혀 있어. 여의도 한번 가보세요, 울타리 있는 회사가 있나. 여의도 가면 이런 게 있지도 않아요. 지금 여의도 광장을 공원화하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을 버리고 한번 혁신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광장도 공원화했고 언제든지 푸르고 지금 낙엽을 쓰는데 낙엽을 갖다 긁어서 낙엽을 뿌리는 행정을 하는 것이 대전시장입니다. 낙엽을 긁어다 도리어 뿌려. 낙엽을 밟고 가는, 시적 아닙니까? 정서적이여. 언제 낙엽을 밟아 보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공장문은 얼마든지 있어. 시민이 그 얘기가 옳아요. 앞이 가리고 해서 관청도 못 보겠다, 보게 해 달라, 그렇지,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물 하는 것 보다 낮게끔 수벽을 사철 푸르게 경계표시만 해 준다면 될 게 아니냐, 도둑질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 같고 소용없어요. 다 뛰어 넘어요. 그런 개념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공장문은 피 했으면 좋겠다. 충청남도 없어. 민원인은 반드시 넓은 길로 안 가. 안내, 수위실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하면 자연히 거기로 와서 묻고 갑니다. 나갈 때도 이렇게 봐서 나가요. 충분히 나가요. 쪽문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예요. 그래서 시민위주로 하는 수위실이라고 합니다만 계제에 아주 개혁하는 의미에서 해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붕부터 밑에 옆에 울타리,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민을 위해서 아주 마음 편케 푸른지대를 가는 것 처럼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참고로 하려면 여의도를 한번 가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작품이 잔뜩 있어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13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각 직원을 똑같이 3만원씩 주는 것인데요.

민원과 소속 직원이요?

예, 전 직원 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천안시청의 얼굴이 민원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민원과에서 대민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23만원정도 예산을 깎았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직원이 이번 구조조정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13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육훈련여비, 이것이 소관별로 산림과인데 어떻게 민원과에서 이것을 다루죠?

저희들이 병사관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군대 대신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으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병무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림과 공익근무원이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 때문에 병사관련이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비목항에 보면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가 9,600만원, 자산취득비가 3,700만원, 합해서 약 1억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80년도 중반에 재무부, 감사원 그 쪽으로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 중앙행정기관은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5개월인가 6개월, 그러니까 반년만에 기종을 변경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예산, 인건비, 이런 것등이 상당히 소모적으로 투자되는 경우가 있었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지금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고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해야 될 적극적인 사항인데, 이왕 기종을 선택하더라도 어떠한 형식이라든가 내구연한, 성능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99년도에 이 기종을 사더라도, 이 시스템을 개발하더라도 정말로 3년 내지 5년은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과 기종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1억3,000은 그런것을 고려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컴퓨터같은 것은 달이 틀리고 해가 틀릴수록 최신형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용량도 제일 좋고 최신형으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물론 현재 용량으로 가장 좋다고 해서 그것이 곧 최선이라고 볼 수 없는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제 정보화 산업, 지식화 산업이 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는게 전산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다른 형으로 바꾸더라도 호환성이 있느냐, 아니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냐, 속도감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종을 선택하셔야지, 어떠한 일체로 나온 최신형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적전산 소프트웨어는 타 시·군에서 현재 쓰고 있는 분야를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전국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하고 대도시를 빼놓고는 각 시·군 단위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것도 우리보다 선발 그룹인 서울 강남구같은 데 현장견학도 해 보고 해서 거기에서 장・단점도 비교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컴퓨터 관계에서도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것으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찬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제 구입비가 한벌당 1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만원이 어디 견적을 받으신 것입니까?

이것은 계산 편의상 1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하복이 있고, 추동복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평균 10만원 정도 잡아 본 것이고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제 단가로 구입하겠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아시다시피 옷이라는 것이 재질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잡아서 한 10만원 춘하복은 좀 싸고 추동복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10만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까?

평균가격가지고 정확하게, 또 물가도 자꾸 차이도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옷 값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싸게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구입할 때는 최단가로 견적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여기저기 견적을 많이 받아 봅니다마는 시에서 받는 견적 예상을 보면 통상적인 견적보다도 한 4,50%가 다 비싼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과연 실제하고 차이가 30%, 40%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아까도 99년도 노트 구입비가 권당 1만원이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1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상식선으로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예산을 세울때 그냥 한벌에 10만원 갈 거야, 그러니까 80명이니까 8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예산을 두들겨 맞출 수 있는 그런 집행실적을 갖지 않느냐, 10만원씩 올렸으니까 9만5,000원올려라, 9만8,000원 올려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되어서 민원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최소한 견적을 대강 받아 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물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책정하려면 대충 시내 물가 조사를 해 보고서 평균 액수를 잡고, 그렇다고 위원님들, 저희들이 여기 480만원 세웠다고 다 집행되는 게 아니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격차이가 나면 잔액 남겨 놨다가 정리추경때 이월도 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같이 쓰는 것으로 생각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깎일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이 통상 저도 직장다니면서 근무하는 사람들 피복비 계산을 해 보면 5,60만원이면 평균 다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10만원씩이나 많이 올라 오더라는 거죠. 이것이 천안시 예산에 얼마만큼 낭비가 되는 요인이냐. 비근한 예로 어느 관정을 오래 파는데 정부조달청 단가가 3,000만원인데 개인이 파면 1,000만원이면 판다는 거죠. 이런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항상 그것이 의문이 가서 나중에 집행실적하고 물가조사하고 여건이 닿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강봉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시 성거도서관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속에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으로 비품, 장비, 도서 등을 구입하여 5월20일 개관하였으며 1일 평균 300여명이 이용하는 등 독서회원 1,500여명이 1일 평균 200여권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으며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2,490만3,000원으로서 예산 총액 11억2,8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과….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 중지하세요. 진행발언하세요.

관장님, 천천히 하면서 얼굴쳐다보면서 설명해 주고, 거기 마이크가 안 들려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예, 금번 추경예산액은 2,490만3,000원으로서 예산 총액 11억2,8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과 기구조정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3쪽 시설비에 대한 추가 소요내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 예산 중 방충망 설치공사 및 건물유리 방수하는 사용잔액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성거도서관의 시설보완을 위해 불요불급한 천장이 막히지 않아 위험성 있는 외부기계실 유입구, 차단막 2개소 240만원, 열람실, 방충망 설치 557만5,000원 무인경보시스템설치 100만원, 강당 암막설치 200만원 등 4종에 걸쳐 1,09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독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기다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304쪽입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방충망 설치 557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축공사시에 설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보통 평범한 공사를 할 때 이것이 설계도 포함되고요, 또 포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업체에서 서비스 품목으로 방충망을 설치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추경예산에 까지 반영시켜서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광막, 방충망 설치는 당초 설계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날파리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설치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회계과 예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부득이하니까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설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설계도면에 보면 가능하거든요, 입찰시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서비스 품목으로 충분히 방충망을 설치할 수 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름에 독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문제는 그냥 넘어 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되었다고 하면 그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도 문책대상이 돼요. 그러므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시에 시방서를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왜 뺐느냐, 그 시방서를 받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 소장 임순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이 삭감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목에 편성된 시정구호 현판 제작 1식 16만원은 「21C 천안을 열자」 사무실 입구에 부착한 시정구호 현판 예산안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예산이 삭감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목으로 예산편성된 사적생가 지붕 이엉잇기 1식인 148만원은 국비 131만6,000원, 도비 28만2,000원, 보조금이 도의사업으로 교부되었으며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 예산안은 유관순열사 유적 생가 지붕 이엉잇기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으로 예산편성된 잔디보강 제초기는 80만원인데 당초예산대로 50만원 범위내에서 구입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구입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3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이니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룡경기장관리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장 최병하입니다. 313쪽입니다. 인건비는 지금 증액분 봉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6급이 한사람 사무장으로 왔기 때문에 증액하고, 기말수당 삭감은 40%씩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상적경비 증액분에 대해서 한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315페이지는 시설비로 스프링쿨러 보강공사로 500만원이 서있었는데 120만원을 집행하고 38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시민체전 대비 급수 및 하수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80만원을 부기변경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부석, 관람석, 경기장시설물 및 관람석 도색,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요구하고 본부석 노후전선 및 차단기 교체는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배전관이 현재 100V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0V로 승합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오룡경기장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룡경기장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상위원입니다. 315페이지를 보면 관람석 보수, 어떤 식으로 보수가 됩니까?

관람석 동편에 보면 벽면하고 좌석 뒤로 당초에 보수한 것이 물이 많이 고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물고인 상태로 동파가 되고 밑에 화장실 벽, 천장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관람석을 매년 도색을 한다면, 지금 1,500만원이란 금액이 서있는데 관람석을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애폭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레탄을 씌우는 걸로 동편 국기게양대 앞으로 전면적으로 그런 식으로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3씩 함으로써 3년정도면 전체가 우레탄식으로 피복이 되어서 시설유지도 되고 도색비도 안들어가고, 지금 일화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화에서 앉는 좌석을 1만석 정도로 그 사람들이 예산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잡히면 우레탄식으로 해서 피복을 해줘야 그 방석을 앉힐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해보실 작정이라는 거죠?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관람석을 그렇게 보수하시고, 현재 운동장 잔디관계는 일화축구팀하고 보수를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일화본부가 서울에 있는데 본부석 자체를 오룡경기장으로 유치해서 잔디보수하는 것은 1/2씩 서로 돈을 대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잔디보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시민체전을 개최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람석 보수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민체육대회때 깨끗하게 도색되었더라구요. 이것을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되어있는 것인지…?

앞으로 할 겁니다.

선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장님이 사업예산에서 800만원을 지원해주시는 바람에 그걸로 도색하려고 합니다.

곧 월동기가 돌아올텐데….

예산이 되면 바로 도색해서… 외부도색이 전체가 안되고 동편 화장실 벽이라든지 일부 부분도색이 안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 98년도 예산에 3,900만원이 섰죠?

예.

이번에 2,100을 추가해서 6,000만원, 추경에 2,100이 올라온거죠?

예.

그럼 내년에 정기예산때는 얼마로 하실 예정입니까?

정기예산에는 시설비로 우선 경기장 유지비가 안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7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2,700만원정도 예산 계상하고, 또 관람석 도색에 4,000만원하고 변소개량 전체적인 문짝하고 배관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민체전에 참가하고 둘러본 견해는 전에 말씀하신 이성찬위원하고 같은 견해가 되겠는데요. 관람석이나 일부 시설물같은 거는 사실상 말끔한 걸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해빙기가 되어서 해야 하는데 어차피 내년 정기예산에 올려도 되는 것을 추경에 급박하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는 시민체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관람석 도색비가 본예산에 안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추경 전에 시민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색관계가 미리 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도색만 한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정구호 현판 사이즈를 혹시 아십니까?

사이즈는 모르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겁니까? 오룡경기장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내용은 일괄적으로 해서….

오룡경기장은 24만원이 들어갔는데 문예회관은 68만원, 읍·면·동이 16만원에서 68만원까지 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한 것인지…?

부서별로 했습니다.

사이즈좀 알려주세요. 이따라도 연락해서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관장입니다.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세입이 6,300이었다가 1차추경에 1,800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10입니다마는 앞으로 흐름으로 보아서 증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590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사용료하고 부속시설 사용료, 전기 및 냉방사용료는 기본적으로 사용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주로 감입니다마는 저희가 정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때 2명이 감되어서 13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명이 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사실상 정원외로 한사람이 와있기 때문에 한사람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그 다음 수당은, 가족수당은 1인당 1만5,000원입니다마는 부족한 거를 99만원 넣은 겁니다. 나머지 초과근무수당도 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건이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시정구호 현판 제작한건데 저희는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왜냐면 규격이 저희는 약 9m에 1m가 되기 때문에 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마는 1년에 2번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도 기름이나 수도사용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정액이 됩니다. 이번에 2명 감한 인원을 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수행활동비도 21만원 감하는 겁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중에서 정액급식비는 전 직원이 월 8만원씩 똑같습니다. 이것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감하는 것이고, 교통비는 월 10만원입니다. 이것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3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명절휴가비도 본봉의 50%입니다마는 14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체력단련비도 연간 250%가 되겠습니다. 4번 주는데요, 50%씩 2번, 75%씩 2번 해서 250%입니다마는 이것도 42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연가보상금은 74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득이한 것만 2건을 올렸습니다. 고가저수조 교체공사하고 무대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수조탱크 20t짜리가 2대입니다. 지난봄부터 고장나서 우선 하나를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안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물탱크도 역시 시민회관이 83년에 착공해서 87년에 준공되었습니다마는 11년째이기 때문에 시설장비면에서 노후화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한 것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무대옥상 방수공사는 지난번 8월달에 집중호우가 하루에 100mm까지 내렸습니다만 10군데가 균열되어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회관 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327쪽에 방금 설명하신 고가저수조 교체공사에서 현재 20t짜리 2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예.

F.R.P로 해서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시중에 알아보니까 그 재질이 좋아서 현재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각형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정도 된다고 해요?

톤당 17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를 포괄적으로 한 250만원, 장소가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도 못할 정도로 공간이 좁아서 다시 거기에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밖으로 내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설치비를 높게 잡았습니다.

설치비는 확실치 않다는 거죠?

인건비는 한 250만원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327페이지에 사업예산하고 자체사업에서 2,000만원씩 증액되어 있죠?

예.

당초 기정예산액 8,765만원에서 2,000만원 늘어 1억7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안하셨어요.

당초 시설비가 8,000만원이 서있었어요. 그래서 1차추경때 1,250만원을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8,765만원에다 이번에 2,000만원이 추가되어 1억765만원이 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김진상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시민회관 기본사용료하고 부속시설사용료가 3,600에 전기 및 냉방사용료가 1,200 해서 90만원 플러스, 이렇게 되면 32페이지에 2,000만원 시설비가 사업예산에 들어가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네요?

그것은요, 시민회관 목적은 편의제공입니다. 시민회관 전체 예산이 1년에 6억 됩니다. 작년에 한 5,800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800정도 수입을 잡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5월달에 충남 학생회관이 준공되어서 초·중고등학교 행사가 거의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적은 거고, 어차피 세출하고 세입이 맞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시민회관을 사용하도록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주간지하고 CBN방송에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회관을 많이 사용해달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층에 보면 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전시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구요.

구조가 ㄱ자로 되어 있다구요?

예. 그런 것을 구조를 변경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만약에 60평 쓴다면 칸막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동식 칸막이로요.

저도 몇번 사용을 했는데 전시하는데 불편하더라구요. 흔들리는 것도 있고 조명시설이 중간 칸막이에는 잘 안되어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김갑길입니다.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하고 344페이지는 기구조정이라든가 관련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간판 설치 관련사항은 당초에는 정문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차후에 해야 될 사항같아서 대신 입석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회관 남측 광장에 보면 비포장광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절개지가 있는데 우기시에 토사유실이라든가 주변 환경미관상 법면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물망과 잔디포를 설치하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예회관 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김진상위원입니다. 345쪽에 시설비 입간판석 설치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집행하고 후결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문설치계획에 그 부분도 들어와 있었는데 정문설치를 보류하는 대신에 입간판석 설치하는 걸로 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무용공연용 고무매트가 깎였단 말이예요. 이게 왜 깎였어요?

무용을 하는데는 고무매트가 필요하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작년도에 계상했는데 그 당시에 제품이 국산품하고 수입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산품은 거의 사용도 안하고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외제수입품을 계상했는데 IMF로 가격이 뛰는 바람에 가격이 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도저히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담당관님! 지금 문예회관장님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장비를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가격이 비싸서 못쓰고 가격이 싸서 쓰고 이렇게 하나?

한번 수요를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해드릴께요. 천안 하면 삼거리, 삼거리 하면 흥타령, 노래하고 춤입니다. 천안삼거리지역이 무상마을이예요. 옛날부터 무상마을, ‘춤출 무’자하고 ‘치마 상’자입니다. 그래서 천안삼거리인데 이번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천안의 이미지를 노출시키려면 노래와 춤입니다. 이번에 천안삼거리문화제는 노래와 춤이 없고 엉뚱한게 나오더라구요. 내가 여기 ‘가볼만한 곳’ 이 자료를 더듬어보아도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문화예술선양위원회조례도 보니까 그런게 빠졌어요. 천안 하면 흥타령이예요. 누구든지 와서 춤추고 노는데 관람하려면 천안삼거리, 천안에 와야 한다고 해야지 교통의 요충지로써 다 흘러서 독립기념관이 있어도 한번 훑어보고 가버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요. 관광객 유치운동을 한다고 해봐야 맞아 돌아가지를 않아요. 공보실에서 한거를 쭉 보니 여기는 무용공연문제가 나왔어요. 천안 하면 춤과 노래예요. 이걸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걸 안살려. ‘가볼만한 곳’ 이 내용도 불성실했어요. 사적지도 빠져있고 볼거리도 빠졌고 먹거리도 빠졌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오셔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물건보다도 외국물건이라도 필요할때는 사야 됩니다. 사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 문예회관이라고 해놓고 비싸다고 빠지고, 도서관 지어놓고, 집만 미끄르미 해놓고 공부하는 놈은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하러 투자해요, 인재를 키워야지. 돈이 얼마나 흔해서 집만 지어놓고, 이런 시설만 해놓고 말고서 인재를 안키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서는 체육만 하는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체육문화담당 하는데 체육은 있는데 문화가 없어. 이게 문제라구요. 예술 하면 종합예술에 필요한 부분 부분이 다 예산에 포함되어야지 어째서 안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냥 운동하는 것만 넣고, 그러면 글도 쓰고 읽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게 아니겠어요, 문화체육 하면. 그런데 체육은 들어갔는데 문화가 없어요. 그럼 춤추는데 이런 시설은 좋은데 장비가 없어. 그럼 춤은 생전 못추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전국체전할 때는 문화부분과 체육부분이 어울려서 같이 해서 상품화된 관광, 아 돈도 벌어야 할거 아니예요. 시설만 해놓고 벌지도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포도를 축제하면서 문예회관에서는 축제할게 없네. 그러면 안되지. 같이 어울려야지, 문화하고. 그래서 춤추는게 남들이 보면 술먹고 춤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닙니다.우리 천안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앞으로 신경좀 써서 체육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시설은 많으면 적게라도 양을 줄여서 단계별로 1년에 얼마씩 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가집시다. 개인 무용학원에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장만을 못하면 못합니다. 나는 어제,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박물관도 지어놓고 기념관도 지어놓았잖아요. 노래 한마디에 관광상품화하는데 천안은 상품화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했어요. 이것만은 이제라도 준비하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이성찬위원입니다. 시정구호 현판을 자체제작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이즈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15m정도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기관마다 부착된 사이즈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시에서 지정해주는게 아니예요?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만원에서 68만원까지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을 따져보면 1,000여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21C 천안을 열자는 대명제를 하는 부분인데 읍·면·동이나 각 사업소별로 너무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거기도 사이즈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예.

선집행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