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의사운영에 인건비는 봉급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고 기말수당은 지난번 공무원들의 40%씩 감액한 감액분입니다. 정근수당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정액수당은 대우수당인데 5급이하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은 지난번에 2명이 그만두면서 2명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에서 2명이 늘은 것으로 잘못 부기가 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단체회원 가입비로서 의원 1인당 5만원씩 가입을 하게 되면 1년동안 지방의정 정보소식지를 격월로 해서 배부해 주고 세미나 등의 기타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제가 보니까 회원가입 협조공문이 두 번씩이나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1인당 5만원씩 가입비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관련법규 추록대나 의회관련 법규집 제작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의정행사 시책추진 50만원 계상은 지난번 국장님 105만원인데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만원 세운거구요. 직급보조비는 저희 기사들 2명이 승진이 되면서,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5만원인데 전부 썼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쓰는 사항인데 품위유지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비는 남는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는 저희가 의원님들 1인당 35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인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남는 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저희가 현재 임시회까지 해서 54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도 28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인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조금씩 더 추가로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회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 12억2,166만1,000원보다 0.42%가 증가된 510만원이 증가되어 12억2,6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규모를 일반회계와 비교해 봤습니다. 천안시 일반회계가 2,416억인데 비해서 의회사무국은 12억2,160만원입니다. 그래서 대비가 0.51%가 돼있었고 금번에 추경예산안의 대비를 보면 시 일반회계가 2,500억이고, 의회사무국이 12억2,600억입니다. 따라서 비율은 0.42%로써 기정예산에 비해서 0.02% 낮아진 상태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해서 경상예산이 7억9,000여만원이 되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로서 3,900만원 해서 총 8억2,9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 3억9,68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먼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2인 추가계상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이며,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중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회원 가입비는 법정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1회 추경예산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삭감편성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이번 다시 편성하게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른 사항들은 전부 다 감액하고 빼고 구조조정에 의하여 예산을 줄이는데 어떻게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전부 다 플러스 했는지, 거기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지난번 1회추경때 일률적으로 30%씩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획담당관부서에서 도하고 협의가 되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상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도하고 협의해서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이게 1회추경에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 3대에 들어와서는 하등에 아무저것이 없이 임의대로 그냥 해서 도에서 승인해 줬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만들은거 아니예요.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지역활동하는데 사실상 자치단체장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치단체장에 비하면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담당관실하고 얘기해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약간 계상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승인해줘서 법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2대말에 그렇게 됐으면 3대초에 이것을 일단은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대때 지난 1회추경때에는 정부에서 일괄 방침만 내려줬기 때문에 방침에 따라서 수용비가 됐든 일반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모든 것을 다 30% 내지 40% 일괄적으로 그냥 업무성격이나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부 삭감을 시킨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시켰었는데 사실상 지금 그래서 의장님의 일반업무추진비가 약 276만원 되는데 추가로 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1회 추경때 일괄적으로 전부 30% 내지 40%씩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만 업무추진비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 기타 의원들에 대해서 형평에 안맞는다고 안보십니까?

그런데 기타 의원님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데 사실상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의 위치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올리고 안올리는 것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는건 좋은데 일단은 2대에 마무리 했던것을 3대에 추가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 얘기가 있어야 되는 데 이것을 추경에 딱 올려놓고 얘기한다그러면 안좋다는 얘기죠. (손드는 위원 있음)

52쪽 위에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회원 가입비 5만원씩 2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협조공문이 그 안에 2회인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전임 의회사무국장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게 의원님들도 사실상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타시·군은 거의 다 가입이 돼어 가지고 지방의정소식지같은 것을 격월제로 배부를 받는 사항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회원에 대한 서비스관계를 말씀드리면 의정소식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격월간해서 소속위원당 1부씩 배부를 해주고 정보소식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기 간행물인데 무료로 의원님 1인당 배부를 해드리고, 또 연구성과보고서를 2부 기준으로 해서 보상배부 해줍니다. 또 연구원에서 발간서작업을 할인서비스 해주는 사항이 되고 또 연구원주관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 참가시에는 참가비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세미나나 연구발표에 우선해서 초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회비가 1인당 5만원씩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시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 앞에서 가입을 희망하시면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관련법규집 제작 3대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대의원에서도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3대의원님들한테 기 제작을 해서 전부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있는데요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