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추경예산은 995억 5,3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2,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4억 2,762만 4,000원으로 253억 5,12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1,230억 9,1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5억 2,85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실과별 사항별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액은 1억 1,1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 34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 임시회 '98년 7월 27일자로 신설된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의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예산 쪽에서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조례에서 사무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터 56페이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의 추경예산은 836억 2,7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도 1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인건비 1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구조조정, 조직개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종래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명예퇴직자, 조기퇴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퇴직수당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족된 순환철도기획단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000만원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800만원은 '97년도 저희들이 외화증권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매년 일본 대장성에 유가증권보고서를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2,000만원을 공통경비로 재정기획관실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관리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7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수수료 부족분 계상액으로 '98년 8월 30일까지 9,350만원 약 49건의 소송수수료가 집행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소송 진행사항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추가소요액이 6,500만원정도 될 것 같아서 추가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획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인 경비에서 1억 4,495만원과 하단에 감리비 2,64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경기넷을 운영하면서 외부전문기관, 외부기관에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유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접촉했는데 상당부분을 유료가 아닌 무료로 확보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에 정보화기금이 있습니다. 정보화기금에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 전체 70%를 지원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9억 6,000만원 중 국비 6억 7,000만원 70%의 해당분을 지원받고 나머지 30%를 도비로 계산하는, 2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중소기업정책지원시스템들을 저희들이 보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정책지원시스템 사업계획을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3억 5,124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예비비가 줄어든 금액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수해복구비와 실업대책비 등 세출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해복구와 조직개편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감사관실 소관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39억 1,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474억 4,300만원보다 235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6.0% 줄어든 규모입니다. 금번 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대폭 감액 편성된 사유는 대부분 예비비의 감액으로 인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7.7%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세항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심의 예산액이 1억 1,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6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지난 '98년 7월 27일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위원회 운영과 지원경비로 규제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0만원, 규제대책위원회 기획업무와 홍보대책, 토론회 개최경비 등 사무국 운영경비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운영으로 인건비 가운데 15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직제개편과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따른 수당이 증액 계상되고 한수이북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된 것으로 불가피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00만원은 외화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유가증권보고서 제출을 위한 법률자문 수수료로 계상되었고 관서당경비로는 야간근무자들의 급양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관리 운영수당 가운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전검토 수당이 증액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번 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기술심사업무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되어 본 예산사항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예산 가운데 소송수수료는 지난 번 1차 추경예산 편성시 7,500만원이 삭감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6,500만원이 다시 증액 계상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운영예산 가운데 중소기업산업정보시스템 정보 사용료 1억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외부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도정과 중소기업 등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사용료를 계상하였으나 해당 전문업체와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서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 중 중소기업정책지원시스템구축비 2억 9,000만원은 한국전산원의 '98 지역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계상되었으며 동 사업의 사업비 70%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감리비 2,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중소기업정보시스템 및 생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 계약하면서 감리를 포함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별도의 감리비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253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207억 7,700만원은 다른 용도로의 집행을 위해 감액 계상되었고 실업대책비 45억 7,40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와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수해복구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시급해 전체적으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의 소요판단과 예산액 산출에 소홀해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되었다가 제2회 추경예산에 다시 증액 계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규제대책위원회 예산 6,500만원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제가 7월 27일 도의회에서 규제대책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때 사무국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규제대책위원회 사무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추가적으로 사무국의 직원들을 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7월부터 시작하면 7, 8, 9, 10, 11, 12 해서 6개월 동안에 6,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6,3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규제대책위원회 말고 도에 규제철폐협의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며 도에서 두 개의 협의회와 위원회를 두어 규제철폐를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대책위원회하고 대책협의회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규제대책위원회 조례의 설치근거는 이것은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책방침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규제대책협의회는 총리실 산하의 규제대책위원회하고 연계된 그러한 기구입니다. 중앙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능적으로 비슷하면서도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례에서 설치근거로 마련된 규제대책위원회는 경기도에 중점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4대 규제 수정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도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규제대책협의회는 이것이 시 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종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지방과 중앙을 연계시켜 가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다 실무적인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저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폐지할 것이냐, 존속시킬 것이냐 이것을 검토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의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규제대책위원회 조례를 제안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경기도에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4대 규제, 특히 수정법의 문제는 저희들하고 반대되는 입장의 논리를 가진 부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저희들의 논리에 찬성하는 쪽보다 오히려 저희들의 논리에 반대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 수도권을 제외한 중앙단위도 저희들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 아니고 더군다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규제를 완화, 수정법을 고쳐야, 전환시켜야 한다는 그런 논리도 개발하고 관련법령도 마련하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동조세력을, 원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얼마만큼 홍보활동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들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세미나도 저희들이 지금 벌써 두 번 개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번의 세미나를 더 개최하고 또 중앙단위하고 연계해서 외국에 있는 관련 저명교수도 초청하는 그런 국제세미나 이런 것들도 지금 기획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한 원고, 이런 것을 접수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쓰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포괄적으로 6,300만원인가 그렇게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사무국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저희 도 혁신담당관실의 담당직원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그 사무처의 멤버하고 일부 박사들이 거기에 타스크포스처럼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별도 조직 인원들은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파란 책자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파란 책자가 현재 수정법 관련된 관련법령에 대한 주문작업 이런 것들은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들이 못 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대외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자료는 경기도를 제외한 남쪽에 있는 다른 시 도에서는 자료를 얻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현재 거기에는 기존에 규제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쓴 원고, 세미나에서 나온 원고 이런 것들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합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또 어저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저희들 자료도 참고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 가면서 IMF시대에 수도권정책에 관한 조그만 팜플렛 책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일부 신문에 그런 내용들이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꾸준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11월 하순경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시정연구원 3개가 합동해서 서울에서 또 한 번 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열 그런 계획을 내용적으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고 중앙단위의 신문, 언론 이런 데의 논설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방법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 일들을 사무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조기퇴직자 수당 1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죠? 금액이 많은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관련수당으로 집행예산에 7억 1,8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4명에게 총액 6억 2,7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으로 9,100만원이 남아있는데 현재 조직개편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을 추가로 신청한 사람이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약 6억 1,600만원이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연말까지 상당수가 또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내로 다 명예퇴직을 합니까?

퇴직신청을 하는 사람은 명예퇴직을 하는 거죠. 명예퇴직을 하면 조금 더 수당을 받는 것이고 조기퇴직자들은 조금 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명예퇴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20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사람은 조기퇴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2000년까지는 그대로 현원으로 끌고 가다가 2000년에 완전히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제2회 '98년도 추경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안을 살펴보니까 예산규모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하고 비교해 볼 때 일반회계의 경우 약 4,85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물론 수해복구 추진사업이라든지 실업대????음에 중소기업지원 이런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또 당연히 이런 정도의 규모는 예산으로 편성돼서 쓰여져야 되겠다, 이런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세입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외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을 보니까 1차 추경시에 약 1조 7,500억원이었는데 2차 추경안에도 같은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대개 등록세하고 취득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거래 부분에서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IMF사태 이후로 부동산 매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얼핏 살펴봤지만 지방세가 대폭 감소되고 있다, 또 세금 자체가 걷히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1차추경을 보니까 금년 5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동일계수로 유지해도 사후에 세수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지 그런 부분이 하나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지방세 수입이 실제로 집행된 현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에 기해서 지방세 수입으로 잡은 1조 7,500억원이 연말까지 실제로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페이지 보면 기부금 및 기금수입해서 당초안에는 약 1억 5,8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37억 5,0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물론 규모상으로는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증가율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채 발행을 약 1,201억원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사업부처별로 조사해 보니까 북부출장소가 약 50억원 그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이 180억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정책국이 971억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발행할 때 발행금리라든지 발행조건 그러니까 몇 년거치 몇 년상환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소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한번 정확히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 관계도 제가 전체적으로 보긴 봤는데 이 부분은 소관 위원회에서 다뤘을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예산운영면과 관련해서 실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기퇴직, 명예퇴직 이것과 관련해서 15억 1,000만원이 추가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금 연말까지 퇴직하시는 분을 대충 몇 분 정도로 예상하시고 계상하신 건지 그 다음에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기업 같으면 어느 정도의 12개월이면 12개월, 16개월이면 16개월의 어떤 추가적인 그런 명예퇴직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몇 개월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만드신 건지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정책지원정보시스템구축이라고 해서 2억 9,000만원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정책지원정보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하면서 도세수입을 3,00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도 동액을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 7,500억원이 됐는데 그때 3,000억원을 추계한 것은 5월까지를 봐서 추계한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감액될 것을 샘플조사를 실사해서 저희들이 추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1조 7,500억원은 달성이 될 수 있다고 현재까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징수되는 현재 상황을 보면 9월까지는 목표대비 104.4%가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징수가 더 되고 있거든요. 예년에 비하면 훨씬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현재 제1회 추경에서 세입결함 부분을 조정해 버렸기 때문에 조정된 규모만큼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건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이 북부에도 있고 경제투자실도 있고 건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나오면서 지방비 즉 도비, 시 군비의 부담분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세도 추가로 세입을 잡지 못하고 예비비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방채로 대신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방채는 정부의 재택자금이 되겠습니다. 재택자금인데 이율은 연리 10%입니다. 이율은 연리 10%이고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10% 이자율이 되었고 이 소화의 문제는 저희들이 증권을 발행해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경예산에 지방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개척자금 1조원의 재원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채무를 빌려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에 180억원이 있는 것은 저희 평택지구에 가면 어연.한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과거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하다가 현재 지방공사가 인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전체가 24만평 정도 됩니다. 이 중에 8만평에서 10만평정도를 도가 완전히 매입을 해 가지고 도의 공유재산으로 만들고 그 공유재산을 만든 다음에 장기저리로 대부를 외국인업체한테 대부를 하게 되어서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90억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180억원을 계상해서 380억원을SwSw땅을 아주 완전히 경기도 소유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업체에 한해서 장기저리로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실의 예산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에 계상된 것도 역시 북부지역에 관한 도로사업 지방도에 대한 도로사업, 이런 것들은 북부출장소가 관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해복구 관련된 것이 일부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회추경보다 약 14%정도 일반회계규모가 증가된 것이 수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 거기에 따른 시.도비 부담의 지방채 그 다음에 양여금의 증액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났지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늘어난 규모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명예퇴직수당은 저희들이 아까 예상한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이 21명이기 때문에 21명을 계산을 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위직까지 합치면 약 80여명 정도가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90여명 그런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자는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자인데 여기는 명예퇴직수당이라고 규정된 그런 내용대로 지급이 되고 조기 퇴직자는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데 여기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본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충 평균적으로 한 2,6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시스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궁금할까 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중소기업정책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기획관실에서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도정을 전산화 내지는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는 그 하나의 일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경기넷을 통해서도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지금 경제투자실 관련쪽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관리하는데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작업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등록업체 공장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업무들을 해당 중소기업체와 연결시켜 가지고 어느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어느 것은 사회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정보화추진시책심의위에서 저희들 것이 선택돼 가지고 정보화기금에서 70%를 지원해주고 메칭펀드로 도비 30%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중소기업 관리에 정보화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및 기부금 수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이의동에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건립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빠르면 연내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만 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37억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기금수입 여기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정책지원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지금 나누어 주신 유인물을 제가 한 번 봤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간략하지만 그런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정보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각 중소기업이 경기넷을 통해서 중소기업정책지원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그중에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까지 접속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접속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중소기업정책지원정보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그중에는 비밀도 있을 것이고 기밀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은행과 연결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하고 연결되면서 전자이체 또 아마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자이체 과정에서의 어떤 시큐리티 문제는 보완이 돼 있는 상태인지 정보보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정보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네트웍으로 연결된다고 그러면 내부에서도 알아야 할 만큼만 알아야 한다는 정보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각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의 정보까지 엑세스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기본방침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정책지원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업무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단지 이 시스템만이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여기서도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중복해 입력시키는 문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동일한 데이터가 중복돼 있을 때의 그 혼돈상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당시의 계획이 철저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정책지원정보시스템이 홀로 떨어져 있을 경우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다른 회계정보시스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어떤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 양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컷트인조치, 플랜이 있으면 말하자면 비상대책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여기보면 9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번 예산추경예산에만 반영되는 규모가 9억 6,000이고 그 다음에 내년 '99년도 2000년도 계속해서 발생할 예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운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국전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야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만 답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중소기업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부시스템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더 구입을 하고 또 각 시.군과 연결되는 라인을 고속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경기넷에 이런 시스템이 접속하는데 속도가 빠르고 이용이 편리해 진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자료들은 저희들이 내부관리 자료로 많이 이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내부자료는 이용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 방화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 방화벽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 누출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의 어렵게 시스템에 구성이 되고 이것은 안기부나 이런 데하고 점검을 받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수록되는 내용이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필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염려를 덜하셔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취급을 하면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방화벽시스템가지고 차단이 되고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비밀유지 이러한 공직윤리 이런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되는 것은 이것이 기존의 경기넷산업정보시스템에 같이 연계가 되어 버립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고 다만 저희 도에 있는 회계관리 재정관리시스템하고 이 시스템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고 그냥 별개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관리시스템도 지금 중간정도 진척들을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직접적으로 연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시스템이 주민등록이라든가 또 지적이라든가 또 세무라든가 또 재정이라든가 경기넷이라든가 우리 도 자체에 행정사무를 관리하는 핸드오피스인 그런 망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망들이 그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연계가 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이 사업은 끝입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은 다시 내년도에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국전산원하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비밀인데도 어떤 때 어느 일이나 그렇습니다만 사정이 말이지요, 비밀스러운 얘기가 당장 한 시간도 안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의 우리 관리주체가 개인중심의, 개인의 윤리를 강조하는 중심의 그런 관리체제였다면 앞으로 조직에 의한 관리체제로 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현재 이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 지원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개인의 정보를 누출했다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이 누출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면 관리자체 접속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엑세스가 어느 정도 방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새는 카피라는 것이 수시로 순식간에 1, 2분 사이에 모든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한국전산원하고 상의하게 되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정보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불편하더라도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그 분이 맡은 담당업무에 따라서는 정보를 엑세스할 수 있는 수준를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전부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사이버위원회까지 하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관리자들의 비밀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정보들이 모든 사람이 보도록 경기도청 직원이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장급 이상만 볼 수 있는 자료, 담당자만 볼 수 있는 자료, 또 다른 실과 것은 볼 수 없는 자료 이렇게 그것들을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공직에 대한 윤리, 책임의식 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원래 본 예산하고 1차추경할 때 차이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요. 거기서 줄였는지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총 운영수당에서 2,4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이 무려 12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회가 이렇게 한 번 모일 때마다 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분야별로 회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초기에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대충 보면 증액을 안해도 연초에 본예산을 할 때 보면 대충 나오는 것으로 그 위원회 참석률하고 수당 어느 정도 나왔는데 꼭 그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부분에서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니까 희망의 증감폭이 큰 것들이 있거든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에 물어 보는 것인데 22쪽 같은 경우 무려 1,570억원이 총사업비에서 감소되고 있고요. 증감되는 부분이 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증감폭이 크기 때문에 추경하고 본예산하고는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임시회에 해당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렇습니다. 100한, 상당숫자의 위원들이 있는데 이것이 토목구조라든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분야로 세분되어서 위원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를 할 때에 그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전부 의뢰를 합니다. 자료를 미리주고 의뢰를 하면 자료검토수당도 주고 또 당일날 회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의가 되고 심의가 되는데 참석하면 또 참석수당을 주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에 예측을 했지만 예측한 것을 쭉 집행하다 보면 설계심의 들어온 것이 많아진다든가 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전부 위촉이 됐습니다. 그 분야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분야로 돼 있지 않고 세분화된 그런 분야로 돼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관서당경비 증액은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합니다. 각 실.국에다가 관서당경비 예산을 다 편성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에는 공통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반경상비 중에서 매년하다 보면 예측이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수요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예산담당관실의 통제하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이번에 한수이북 쪽에 수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수해가 많이 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가고 현지에 가서 숙박을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추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추가지출 이런 것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충해 놓는 그런 개념들이 있고 계속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사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대개가 도로건설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유영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리해주기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더 정확하게 첨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른 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쭉 훑어 봤는데 그 특히 25페이지 보면 단월∼도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당초 예산이 약 230억원으로 돼 있는데 수정예산액이 481억원으로 돼 가지고 사업비 증가 규모가 25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사업량으로 볼 때 거리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되었다고 해서 총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당초 사업량은 10㎞이고 또 폭은 11m인데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길이가 8.74㎞로 크기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폭은 11m로 되는데 오히려 사업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는 상당부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비 사업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 부분만은 제가 이런 분야에 지식이 없기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증가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 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가 변동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탄에서 기흥가는 도로인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건설교통부가 당초에 17.5㎞ 짜리를 42㎞로 하자고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정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어 버린 것이고 조금 전에 이남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는 것은 실시설계비에 터널공사를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터널공사가 약 700m정도 되는 것 같은데 터널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길이는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늘어 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