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정기회의 등 바쁜 의정활동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제2차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경제투자관리실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백성운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소관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홍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경기침체와 관련 지방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해소하는 한편 수해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경제관련 사업비의 증액 편성을 통해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1회추경예산 보다도 559억 7,848만 4,000원이 증액된 1,180억 1,312만 3,000원으로서 증액사유는 세외수입에서 22억 9,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402억 6,848만 4,000원과 차입금 180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30억 4,2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3억 3,275만 7,000원보다도 22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아파트형 공장설치 시 군부담금 중 의정부 및 의왕시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난으로 사업상 불확실과 관련, 건립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22억 9,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1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51억 3,088만 2,000원보다도 402억 6,848만 4,000원이 증액된 바 그 내역은 실업대책추진과 관련해서 첫째, 고용촉진훈련사업비40억 249만 9,000원, 공공근로사업비 362억 5,025만 5,000원이 추가 교부되고 가평 목동지방공단 수해복구 지원사업비로 1,573만원이 교부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지방채 180억원은 어연 한산산업단지 내 외국인전용 임대산업단지 부지매입비 부족분을 정부의 재정융자특별 회계에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10%의 조건으로 차입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4페이지의 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 합계는 제1회추경세출예산보다도 728억 4,461만 7,000원이 증액된 2,386억 7,667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지역경제 개발에서 5,271만 4,000원, 광공업관리에서 외국인전용임대산업단지 부지매입비, 경기신용보증조합 출현 및 운전자금추가 확보, 공공근로 사업비 등 실업대책과 관련한 국비 추가보조로 인해서 719억 2,930만 3,000원, 국제통상협력에서 외국인투자센터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 등 외자유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8억 6,26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1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 중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 5,271만 4,000원의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조직개편결과 경제투자실장 직제 신설에 따라 일반업무추진비 2,112만 5,000원과 특수활동비 2,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6페이지 체력단련비 부족분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제투자관리실 신설에 따라 내부 집기구입을 위해서 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광공업관리예산 중 산업정책관리 세항예산 134억 4,202만 2,000원의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평 목동 지방공단 수해피해복구지원을 위해 국비 1,573만원과 도비 629만 2,000원을 포함한 2,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 어연 한산 외국인기업전용 임대단지 조성을 위해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융자 특별회계 차입금 1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 건립취소에 따라 지원자금 중 시 군부담금과 도비지원금 45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의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 180억 1,8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상 상패제작과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개최관련 책자제작을 위해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80억원의 증액내역은 경기신용보증조합 보증여력확충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담보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100억원의 출연금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감정평가결과 부족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가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세항 404억 6,072만 1,000원의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구인 구직만남의날 행사개최를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추가 개최를 위해 1,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362억 5,025만 5,000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이를 계상한 것이며 220페이지, 실직자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고보조 40억 249만 9,000원과 도비부담분 1억 8,83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립직업전문학교운영 세항의 856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학생들의 환절기 건강유지를 위해 겨울이불구입비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 감액분은 상수도 공급확대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용수공급량 확대를 위해 분담사업비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대부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할 1일 1만 2,000t 중에 학교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안산시와 합의함에 따라 전액 감액조치하였으며 221페이지,학생들의 교육훈련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CAD용 컴퓨터 등 8종 구입을 위해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예산 중에서 국제교류세항 1억 7,110만원의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구입비 300만원과 222페이지, 무역진흥과 신설관련 공공요금 500만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하반기 개소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와 외빈방문에 따른 차량임차료로 1억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역 진흥과 신설로 인한 관서당경비 300만원과 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참가업체조사 국내여비 120만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국제협력 및 통산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 및 특수활동비 500만원, 정액급식비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무실 집기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하단의 국제통상 세항증액분 6억 9,15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해외투자유치홍보 및 광고를 위해 홍보용 VTR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8,4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국제전화 및 팩스사용료로 200만원과 외국인투자센터 서울사무소 보증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현지안내 및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과 226페이지, 투자유치단 파견관련 국외여비 6,000만원, 외자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 5,200만원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000만원, 투자유치자문관 해외현지홍보활동 보상금 840만원,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관련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7페이지, 외국인투자센터에서 사용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용으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관련 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지방재정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와 중소기업 지원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통과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1,180억 1,312만 3,000원으로서 '98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액보다 559억7,848만 4,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9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아파트형공장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의정부와 의왕시에 건립예정이었던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2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 402억 6,848만4,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외국인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의 정부자금채 180억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386억 7,667만 5,000원으로서 '98년도 제1회추경세입예산액 보다 728억 4,461만 7,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43.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액의 증액률 17.7%와 비교해 볼 때 금번 추경 예산편성은 경제투자관리실 세출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금번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경제투자관리실장이 기존 4급에서 2급으로 상향 확대조정되고 경제투자관리실 소속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체력단련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4,520만원이 증액된 9억 3,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책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4억 4,2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지난 8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가평목동지방산업단지의 복구지원 사업비 3,146만원 중 국비 1,573만원, 도비 629만 2,000원, 시 군비 943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비는 평택 어연 한산 외국인기업전용 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8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정부와 의왕시에 건립예정이었던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취소됨에 따라 지원자금 45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0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서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증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100억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어려운 중소기업의 담보력이 확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을 일괄 지원할 수 있는 One-Roof Service체제 구축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를 당초 163억원을 예상하였으나 감정평가에서 193억이 책정됨에 따라 차액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원을 증액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404억 6,07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62억 5,025만 5,000원과 실업자 재취업 훈련을 통한 취업기회확대 및 고용안정도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41억 9,086만 6,000원을 증액함에 따라 실업자 생계지원과 재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예산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이 불확실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분담사업비 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장비 확충과 교육생 후생복지를 위하여 물품구입비 9,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은 1억 7,110만원이 증액된 15억 3,411만 6,000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임차 9,200만원과 집기구입비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주요 외빈 및 외국 구매사절단 방문에 따른 차량임차비 1,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통상 예산은 6억 9,15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사업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해외투자유치 광고비 2,000만원, 홍보용 VTR제작비 2,800만원 등 일반수용비와 외국인투자센터 서울사무소 임대보증금 2억 4,000만원, 그리고 유럽등지에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하기 위한 국외여비 6,000만원, 업무추진비 5,200만원, 특수활동비 4,000만원 및 민간위탁금 2억원 편성함으로써 도정의 최우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해외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현재 우리 도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의 2개월여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센터설치관련 대통령령의 제정이 아주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우선 관계법령제정인지 개정인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만약에 올해 관계법령이 마련이 안되면 현재 지금 책정하고 있는 예산의 올해내의 집행이 꼭 필요한 것인지 법령추진작업과 예산편성과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일반 해외투자유치 홍보용 VTR제작을 2회하시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의 VTR제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1차 제작을 하고 2회로, 제 생각에는 대상에 따라서 달리 제작물을 만드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의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유럽투자유치단 파견 항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2, 3개월내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유럽투자유치단 파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서 예산이 지금 마련된 것인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관련 사업비 비슷한 내역들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5,2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000만원 등으로 이게 관련활동에 필요한 예산항목이 좀 불분명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정한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해외유치단 파견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유럽 세 군데의 파견 업무와 관련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번 임지사께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유치단 파견과 관련된 예산인지, 아니면 지금 기왕에 추진한 사업의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집행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2차 추경예산이 지역내의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특히 우리 소관 부처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은 근본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이룸으로써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에는 단기적으로 처방을 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중장기적 전략하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투자전략화 또 목표하에서 예산이 또 배정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지금 경기도자체사업으로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의 중요사업 중의 하나로 안산 테크노파크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안산 지방자치단체와 도 사이에서 실무적으로는 추경예산편성시에 안산 테크노파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차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이 순간에도 관련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안산 테크노파크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향후 어떤 복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어연 한산지역의 외국인기업전용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8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우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연 한산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몇 개 정도가 들어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에 225페이지에 외국인투자센터가 서울사무소의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센터사무소 위치가 서울 어디인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자문관이 해외현지활동조성금이 있습니다. 840만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으로 자문관이 나가게 되는 건지,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경기신용조합에 대한 출연금이 당초예산에 50억원을 예상했던 게 100억원을 증액해서 150억원으로 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신용보증조합이 여수신업무가 아니라 단지 보증업무만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이렇게 출연금을 더 증액해서 해 줘야만 꼭 돼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현재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총 자산규모는 어떻게 되고 가용 돈이 어떤 데 필연적으로 이 액수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그 필요적 원인을 분명히 규명해 주시고 증액을 요구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돈을 더 줘야만 일을 더 할 수가 있다는 이런 것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조합의 현재 자산 가지고도 운영해 나가는 데는 이자수입도 있고 괜찮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보증업무만 하는데 계속해서 출연금을 해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을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현재 경제난국을 맞이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각계각층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다양한 단체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역사적인 또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양립되거나 삼립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노동자들이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들이 각 지역별로 실업보고를 위한 행사랄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설립되어 있지 못 하다가 최근에 설립을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집행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도 드리고 촉구도 드렸습니다만 무슨 이유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 절약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30분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1일보다 11월 30일까지 총 1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제투자관리실, 도립전문학교는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출연한 경기신용보증조합,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등 2개 법인은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시 출석증인은 경제투자관리실장, 투자진흥관, 경제투자관리실의 7개 과장, 도립직업전문학교 교장 등 집행부 공무원 10명과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및 감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와 사무국장 등 총 13명의 증인을 출석요구할 계획입니다. 감사장소는 경제투자관리실과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실시하고 경기신용보증조합과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당해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편성 및 감사일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금년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 일환으로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은 '98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시카고 KMC사업에 의한 시카고 전시관과 자매결연지역인 가나가와현의 산업무역센터에 소재돼 있는 상품전시관을 감사대상지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3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회의에서 김효정 위원님과 정귀영 위원님, 한나라당에서 정원섭 위원님이 감사위원이 되시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한 명이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경기신용보증조합의 회의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시 가서 보셨겠지만 장소도 협소하고 그 당시에 이사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위원장 제 본인이 좁고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상임위원실에서 하는 게 어떤가 위원님들한테…….

아니, 그런데 장소가 그렇다 해서 실태를 자료라든가, 그 분들의 업무파악하는데 자료 제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그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그 업무의 전반적인 직원들의, 조합원들의 근무자세 같은 것, 우리가 왜 그러냐면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용적인 것도 중요하다, 서류상보다도 실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지, 이제 우리도 감사라든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옛날 식으로 서류로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실제로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조합원이나 어떤 복무자세도 봐야 되고, 저는 아무리 좁아도 현장에 가서 세부계획을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느 것이든 그렇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왜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야 합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가 봤지만 우리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데라 시설 기자재랄지 그들의 생활관이랄지 여러 부분들을 좀 그때 보고하고 질의한 것에 따라서 개선이 되고 그런 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싶은 데…….

네, 알았습니다. 설희석 위원님이 하신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조합에서 하는 거로 하고 아울러 이오남 위원님이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도립직업전문학교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받는 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대한 대통령령제정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령은 법제처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11월초에 제정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좀 부연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산자부 측에서 중기청 즉,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청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도가 주축이 되어서 도 산하기관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물론 중기청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만 역시 도 산하기관에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우리 쪽에 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설치가 우리 쪽에 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아예 산자부 측에서 도 산하기관에 둔다는 자체가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중에 경기지방공사 건물 내에다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투자유치 홍보용 VTR 2회분은 유럽유치단 파견을 앞두고 독어와 불어판을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럽투자유치단 파견계획은 금년 11월 중에 영국과 블란서, 독일 등지로, 스웨덴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견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유사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둘 다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반잡비를 계상한 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상 구분해서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이것은 업무추진비에다 계상하게 되고 특히, 주민들과 관련된 활동, 사업시책과 관련해서 대민활동 관련비용은 특수활동비로 구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편의에 의해서 구분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미국, 일본, 유럽 이것은 지난 번 미 일 투자유치단의 방문과 관련된 활동비가 계상된 것이냐, 포함된 것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다만 역시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럽투자유치단 파견을 앞두고 그 활동비용도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테크노파크의 건립이 가장 긴요한 사업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빠진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이 테크노파크 유치를 위해서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테크노파크의 차질없는 완공은 최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당초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번에 재원부족으로 최종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테크노파크의 건립사업 자체 내용이 내년 들어서면서 본격 추진되도록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태 위원님께서 어연 한산 외국인전용공단에 몇 개 기업이 들어설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으로는 15개 이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숫자는 그 들어오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즉, 큰 대규모기업이 들어온다면 숫자는 15개보다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많은 외국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어연 한산공단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센터사무소의 위치는 현재 서울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빌딩 내의 13층에 무상으로 입주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코트라가 앞으로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11월 중에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문제는 유상으로 임차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평 임차사용비용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해외자문관은 외자유치의 해외협력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서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자문관을 아주 유망한 사람 중에서 선정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 활동에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두 명을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효정 위원님께서 경기신용조합 150억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00억원을 증액할 이유가 있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현재 활용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경기신보의 기본재산은 46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보증으로 나간 보증된 실적이 971억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들의 분석에 의해서 한 250억원 정도가 추가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없는 재원 중에서도 100억원을 확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출이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데 보증만을 위해서 과연 많은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일반은행을 통해서 기업에 대출됩니다만 그러나 중소기업들 경우에 기존 부동산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한도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해서만이 추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아무리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 한도를 배정해서 기업에게 대출하도록 허용해도 막상 그 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경기도 내에 소재한 기업은 그래도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은 중간의 경기신보를 통해서만이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역시 보증만으로도 큰 기여를 하고 여기에 추가 100억원은 앞으로 연말까지의 소요에 비추어 볼 때도 꼭 긴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오남 위원께서 노동자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민주노총 등 실업극복 관련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경에 지원이 안 된 이유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민주노총 할 것 없이 노동자 단체에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또 실업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행정과 재정면에서 지원을 해 드릴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재정법제14조에 보면 우리의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또 활동이 거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제14조에 아직까지 해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과는 달리 예산상으로는 반영할 수 없는 사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내 기업체의 평균부도율이 제가 확실한 수치를 기억 못 합니다만 4% 내지 5% 선에서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한 그 업체 중에 부도율은 12%인가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따가 다시 정확한 수치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증조합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보증을 해 줘서 대출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기업,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 줘도 망할 기업 이것을 선정에서 어떤 인위적인 압력이랄까 혹시 그런 거라도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의아심도 갖습니다만 현재 대위변제 총액이 얼마이며 대위변제를 위한 출연금의 계속 투자가 과연 바람직한 거냐? 소멸성으로 계속 출연금을 계속 낼 거냐 그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신용보증조합 자체에서 운영 자체를 잘 함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낸 금액을 출연해서 잘 세워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운영자체도 건실하게 해야지 조합 자체의 운영을 불성실하게 하므로 해서 계속 대위변제가 이렇게 늘어나고 또 보증한 업체의 부도율이 평균부도율에 물론 윗돌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윗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출연금의 현재 자산이 462억원이 있고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당초계획이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100억원을 더 플러스해서 150억원으로 줘야 되겠느냐? 그 조합을 운영하는 분들의 경각심도 울려주고 그 분들이 더 건실하게 조합을 운영하도록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없고 정히 그렇다니까 기존의 50억원에서 한 50억원만 더 붙여서 100억원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위변제 총액이 얼마며 이렇게 출연금을 계속 소멸성으로 해서 출연을 계속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보증조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신보 운영과 또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우선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신보에서 대위변제한 비율 즉, 보증한 금액 중에서 나중에 대위변제가 불가피해진 것은 8.6%입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국고지원을 받은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율이 12.1%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도 대위변제율이 신용보증기금이 높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은 저희들은 사실 기업의 상환문제가 없는 아주 건실한 재무구조만 갖고 있는 기업에 보증하는 이러한 형식은 오히려 신용보증기금 운영하는 방식하고 부합합니다. 오히려 우리 경기신보는 다소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유망하고 또 수출이 가능한 업체고 또 신규기술개발이 가능한 업체이고 이런 등의 이유를 들어서 그런 기업체도 다소 위험이 좀 높다 하더라도 경기신보는 보증을 서주는, 따라서 그것이 곳 우리 지역 기업을 위하는 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중앙의 신용보증기금보다도 대위변제율이 낮은 것은 현재 상당히 정확한 분석과 영업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사실 보증기금의 보증액은 우리가 여기에 출연한다고 해서 반드시 날아가는 돈은 아닙니다. 보조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기금으로 계속 운용할 수가 있는, 그래서 지금 예컨대 100억원 출연하겠다는 데서 50억원 줄였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이거를 줄이는 것이 기업 측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100억원 가까운 돈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오히려 이것을 인정해 주신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은 쌍수를 들고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에 고마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도를 인정한다고 해서 꼭 이것을 다 써서 연말까지 집행한다는 그 뜻도 아닙니다. 다만 경기신보에서 한도를 좀 많이 가져서 즉, 경기신보의 자산액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은행에서 경기신보의 보증을 인정하는 폭이 커집니다. 경기신보의 자산이 적은데 보증을 많이 선 경우에는 일반은행에서 그 보증서류 받기를 꺼립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보증자산에 100억원을 좀 넣어주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1월에 실시될 예정에 대비하고 또 그 업무의 주관을 경기도가 하는 것을 어떤 기정사실화할 그런 목적에서 사무실 임차를 하고 또 각종 비품도 준비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아직은 준비작업이지 실제 지원센터의 업무가 계획되거나 추진된 것은 있습니까? 임차를 하고 또 각종 비품도 이런 취지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준비작업이지 실제 지원센터의 업무가 계획되거나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개설할 것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는 것이고 아직 집행하거나 만약에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일체 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올해 내에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준비작업 외에 실제 사업으로서.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활동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11월 중에 개설할 예정입니다마는 11월중에 개설이 된다면 바로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진사업과 관련한 것이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말이죠, 222페이지에 사무실의 임차부분 밑에 주요 외빈방문에 따른 차량임차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 센터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고 손님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외자유치할 때의 차량임차는 우리가 지금 해외투자유치단 이번에 다녀온 것, 또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아,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외자유치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차량임차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이를 테면 지금 주로 서울에서 손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외국에서 우리 관내에 오게 되면, 예를 들면 현지를 방문을 하겠다…….

우선 도의 버스나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활용해서 모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차량이 아시다시피 규모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외빈들, 어디까지나 비지니스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임차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한 번 모시는 것이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는 크게 낭비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이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경제투자관리실이 아무래도 조직이 좀 커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추경예산에 비품을 구입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 커졌지만 사실상 전체 정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존 도 직제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인력이 배치된 것 같은데 별도로 기존에 책상이 없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를 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추가로 비품을 더 구입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이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숫자개념으로 본다면 정원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만 우선 같은 숫자라도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과로 편제가 된다면 즉, 우리의 지난 번에 과가 고용 무역정책과 이런 식으로 과가 구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품이나 집기 같은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 헌 것이고 노후가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비품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적 좀 한 것이고, 다음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공부하는 셈 치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민관위탁금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쭤보았는데 기존의 4,0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이번에 2억원을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 4,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있었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1차 추경에 배정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그 때도 지금 이 세 군데의 투자유치를 예상하고 배정을 했던 건가요?

그 때는 우리 투자유치단을 파견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중앙부처계획에 세워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합류해서 가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지사님 취임하신 후에 우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별도로 투자를 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유사한 예산의 문제를 나누어서 하는 부분을 여쭤 본 것인데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외자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추진하고 이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외자유치에 5,000만원, 외국인투자유치추진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그 업무성격은 같은데 일반업무 기관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회계계산 정리상 그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내에 외자유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하고 예산서상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일반업무추진비 내에 외자유치와 투자유치추진, 이 밑에 200만원은 표기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서…….

서울 사무소에서 쓸 돈이고 이 5,000만원은 밖에 나가서 쓸 돈이고.

부기로 그렇게.

주로 가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4,000만원은 이를 테면 지난 번 같은 경우에 가서 교민들을 만나서 리셉션을 한다든가 이럴 때 드는 돈입니까?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센터 서울사무소가 무역센터빌딩에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초동 염곡동으로 옮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코트라가 확보되어 있는 건물을 일부, 우리 서울투자유치사무소장을 코트라에서 우리가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선 편의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코트라 자체가 염곡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유치업무를 위해서는 코트라하고 같은 건물에 쓰는 것은 긴요합니다. 왜냐하면 코트라쪽에 먼저 접근해서 오는 외국 손님 또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 이것을 바로 동시로 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코트라가 들어 가는 그 건물에 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무역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수출촉진을 유도하고 모든 역할을 무역센터 빌딩에서 감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꼭 코트라의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염곡동으로 들어가지 말고 무역센터 건물 내에 우리가 위치한다고 그럴 때에 지리적 여건으로 보나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코트라에 두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역센터 이름이 무역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무역촉진과 또 정보교환 등의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은 무역센터 그 안에 있는 코트라입니다. 코트라 기관이 그 안에 있고 그 외에는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인터콘티넨탈 호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숙소라든지 또는 각종 회의, 전시 이런 기능이 나머지 무역센터기능이고 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 무역의 증대 이런 부분은 거의 코트라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도 거기에 지금까지는 세들어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제 독자적으로 청사를 짓게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역센터에 그대로 남는 것 보다는 기능상 코트라 건물쪽으로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럼 지금 외국인투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는 9명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동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몇 명을 도 쪽으로 내려서 현재 8명.

현재는 8명입니까? 8명이 150평을 임대한다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1인당 평균 20평 정도, 공유면적 빼고라도 1인당 15평 이상이 되는데…….

사무실 전용면적은 90평이고 공유면적이 60평입니다. 외국인 투자상담자들이 올 때 앉아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외에는 사무실용입니다.

요새 건물임대료가 하향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서울서 임대료로 합당한 금액입니까?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평당 금액은 160만원입니다.

더 하향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 기관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아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 부과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월 어느 정도 부과됩니까? 예정이.

관리비는 입주한 기업들에게 공동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입주를 하면서 세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마땅한 법률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각적으로 실무진과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재정법제14조가 답변에 맞는 것인지 그 과정을 여쭤보고 싶어요.

실무진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법률조항부터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마는 제 질의한 답변에 지방재정법제14조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의 어느 조항 때문에 그게 안 되는지 묻고 싶어요.

제14조를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라함은 그것은 24조에 나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24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에 나옵니다. 법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노총의 경우에 법률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법에 근거는 돼 있습니다만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재정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단체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률논쟁을 하다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서 예산신청을 한 자료를 보면 전국에 한 7, 8개 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데 그럼 그런 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타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했는지 위반한 것을 각오를 하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했다면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회계관계 감사했을 때 자기들이 책임을 각오하고 했든지, 무슨 일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국민의 정부가 국가가 법령에 정해진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편의상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법령의 근거로 넣어 있지요? 넣어 있는데 시행이 2001년 12월 31일로 유보되어 있죠. 따라서 예산지원 등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될 부분은 그 법의 근거가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게 아닌 노사정협의회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지요? 따라서 그것은 정부가 인정하고 또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것은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그것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 하면 불법단체거든요. 불법단체를 국가기관이 인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노사정 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면 그것을 시행하고 하는데 논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은 예산안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활동이고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노사정이라든지 민주노총이 인정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그것은 얼마든지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실장님께서 안산부시장으로 계실 때 안산시지부에서 예산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까?

예산지원을 한 적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미미합니다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중에.

그것은 예산에 요구를 한 그런 사안이 아니고 시의원 중에서 민주노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활동의 행사비조로 일부 지원 이런 형식으로, 그것은 꼭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확하게 민주노총 안산시지부 명의로 해서 지원이 돼서 거기서 행상를 한 것이지 시의원, 노의원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 분한테 지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산서상 민주노총의 지원으로 해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민주노총 안산시지부에게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네.

그럼 개인한테 주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행사의 내용은 민주노총에서 하는 것일지라도 아마 공식지원요청의 명칭은 달랐을 겁니다.

그럼 그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회에서 편의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요구가 되어 왔고 어떻게 간 것인지.

그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금 실장께서 안산시 부시장으로 계실 때와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부임하셔서 그러한 단체를 규정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견해나 철학이 바뀌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예산상의 우리가 예산서상에 민주노총의 지원내역을 넣을 수 있냐는 문제이지 민주노총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지원이나 또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는 여전히 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오랫 동안 노동운동을 현장에서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행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재시민단체, 노동단체에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데 경기도본부에 보낸다 말입니다. 물론 한국노총 경기도본부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현지방문계획에 분명히 들어 있거든요. 다 들어 있는데 어째서 예산지원만은 차별이 돼야 되는가가 이 조항 때문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타단체가 모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없는 데도 있어요, 지부가.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장이나 실무선에서 그 예산 요구가 합리적이고 뭔가 좀 생산적이고 발전지향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좀 더 단체장이 진보적 사고를 하고 좀 더 계획적이지 않은가. 이런 예단을 해 봐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전에 업무보고받고 할 때도 그런 배경을 누누이 주장을 하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인사개편이 일어난 이후에 갑자기 법령 한 줄로 그냥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철학이 바뀌셨나하고 여쭤보는 거고. 우리가 혼인관계에 있어서도 친상법에 법에 금지된 그런 내용들이 사실혼 관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이 국가의 큰 위원회에 정당하게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나 국가 기관에서도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어요.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정부인 개혁정부가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가장 근원점은 민주노총의 투쟁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그러한 규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개혁투쟁을 하면서 일구어낸 공인된 이런 단체를 법령의 해석도 저는 100%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좀 더 해석을 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것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조항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보조는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실체를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고 국민이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법령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거고요, 유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제가 왜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냐 하면 경기도가 수도권 내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고 정말 영세한 노농자들이 모여서 사는 도민들이 이러한 경기도에서 그리고 또 도정목표도 보니까 21세기 어쩌고 저쩌고 했던데 그러면 좀 우리 나라의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뭔가 좀 개혁적이고 선진적 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요. 그러한 경기도의 모든 노정 및 중소기업육성이랄지 이런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책임을 갖고 계시는 실장께서 이것을 좀 더 점진적으로 사고를 하셔서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사정위원회도 노와 사와 정의 대표로 비율별로 민주노총이 20% 지분을 갖고 참석해서 그 발언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양 단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99년도 본예산에서 적극 고려해서 어려운 시기라서 한국노총 도 본부도 그렇고 경기노총 도 본부도 그렇고 이 노동단체가 웬만한 시민단체보다는 조직력과, 실제 그 사람들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이 실업대책, 실업극복이랄지 경제살리기, 중소기업살리기, 이런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권위적인 어떤 정권이 지속되다보니까 상당히 소외되고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활용해서 이 경제를 살려내는데 오히려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저런 맥락에서 이런 두 노동단체에 대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적극 고려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민주노총의 사실상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또 실제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노사관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과 관련한 사항일 뿐이고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령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제가 별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실무진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리를 제가 해석해 볼 때는 충분히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는데 위원장님, 시간이 있으면 법리논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실장님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있고 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확답은 못 하시더라도 적극 고려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렵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어디까지나 법률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검토를 하겠고 또 내년도 예산의 기본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별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실무진께서는 지방재정법제14조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념만 보셨는데 전체적인 법조항을 충분히 해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추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법률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이오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공문접수된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말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여러 각도로 적극 고려해서 그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하신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중에서 광공업관리 세출예산이 95%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산업정책관리가 한 20%정도 또 중소기업진흥재단이 55%, 노정관리 쪽이 19%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산업장 정책관리의 예산액이 370억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기업전용 임대사업조성 토지매입비에 거의 2차추경에 180억원이 증가돼서 37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외국인투자유치 300억원, 지사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소요돼야 되는지, 이 370억원은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대충 계량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진흥의 자체사업에 980억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는데 경기도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필요한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세 번째 노정관리 자체사업에 440억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예산의 19%를 차지하는 440억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산출기초만을 놓고 볼 때는 가늠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볼 때 자료가 전체적 사항별설명서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무려 440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지난 번 1차추경하고 2차추경때 하고의 차이만 해서 산술기초로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될 수 있으며 또 이정도만 갖고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내가 전체적으로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대충 항목에서 어느 정도 감축분이 지역적으로 된 부분이 있다, 사업을 축소했다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만 정확하게 보고하고 큰 덩어리에 대한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안 하고 내용적으로 수치만 그런 것만 짚고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을 보고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런 예산을 짠다고 그러면, 저하고 입장이 바뀌면 이거 갖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볼 때는 보고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사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의나온 데 대한 충분한 검토 끝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것인데…….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경기도 실업률이 지금몇 %입니까?

실업률이 우리 경기도는 한 8.7%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현재 경기도가 최소한 이런 경제여건에서 바람직하게 제한적이지만 소망되는 실업률은 몇 %라고 보십니까?

소망되는 실업률이라 하기는 어렵고 전국평균은 우리보다 낮은 7.6% 정도된다고…….

아니, 전국평균을 따지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실업률, 소망스러운 실업대를 얘기하면 4%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4% 정도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실업률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업예산을 얼마 정도를 가져가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판단이 이 기초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올 때 이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산출 근거라든가 자료도 부족하고 보고내용도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를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은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예산부서에 제출할 적에 한 항목별로 부대서류나 부속자료는 각기 몇 장 내지는 몇 페이지 되는 자료가 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제출하는 것은 최종예산서가 와있지 여기에 부수자료로 한 항목마다 부기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통상위나 어느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설명이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부대자료를 개별적으로 별도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시간을 주신다면 몰라도 이 자리에서 적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적답을 하시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경제투자부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규모로 볼 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엽적인 계수라든가 내용 같으면 제가 구태여 이렇게 묻지 않고 또 제가 맨 마지막에 질의한 나름대로 의도는 다른 위원님들이 해 주신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부분에 중요도가 있어서 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 자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다른 위원회에서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정해진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중요한 부분을 물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보고를 위한 보고, 숫자를 위한 숫자, 부기의 외형적으로 봐서 물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기본 질의를 여러 분 질의를 하실 때 그때 해 주셨으면 제가 좀 더 성실하고 충분한 검토 끝에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충질의 시간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적답을 드리기에는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점은 제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한 항목마다 자세한 내역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 집행부에게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수는 감소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예산을 정말 우리 도민이 전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아끼고 또 아끼고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드리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에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그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 사업 또 이런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파탄이 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런 예산을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기르고 어떠한 환란에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우리가 예산을 아주 투명하게, 정말 누가 봐도 아껴 썼구나, 혈세를 정말 알뜰하게 썼구나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아까 부좌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집기를 사는 과정에서도 정말 옛날 것도 사포로 해서 쓰는, 정말 아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집기를 사실 때도 여러 업체 입찰을 봐 가지고 양질의 싼 물건을 사는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도 있어야 되겠다. 흔히 요새 신문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써야겠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자세로 가면 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듭나는 것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항상 바꿔야 되겠다. 옛날 구태의연한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도 이러한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예산을 정말 자기 살림과 같이 알뜰살뜰하게 쓰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꼭 가져야만이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은 그래도 다른 도에 비해서 이러한 예산안과 쓰는 과정도 투명하고 정말 알뜰하게 쓰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본 위원은 간곡히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전 직원이 지금 우리 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야말로 예산이 참 알뜰히 사용되고 또 우리 도정 전 부문에 비추어 볼 때도 사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그만큼 경제회생에 더 전념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 류덕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구인 구직만남의날 행사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실업자율이 8.7%에 달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좋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떤 식으로 치르고 또 범위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인 구직만남의날 행사는 지금 우리 도에서 금년 들어서 한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도내 각 기관,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과 협조해서 만남의 장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운영을 달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인 구직만남의날은 우리가 임의대로 날을 잡고 한 2주 전에 각 기관에 통보하고 그날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야말로 실직자와 또 사람을 구하는 업체간에 충분하게 홍보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모여보면 개최된 것을 뒤늦게 알고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참석할 걸"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과 사람을 구하는 기업이 서로 포인트가 안 맞습니다. 한 쪽은 노무직을 원하는데 이 쪽이 원하는 것은 사무직 이렇게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실제 개최할 때 사람은 많지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최할 적에는 뭔가 한 달에 한 번이건 날짜를 정해 정례화해야만이 일반시민들에게 어느 날은 구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다 이렇게 정례화하는 것이 성과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제가 안산에 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아예 한 번은 노무직 출신, 노무직 일자리를 원하고 노무직 사람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 번 하고, 또 한 번는 아예 기술직, 사무직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더니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내의 행사일정은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 내에 개최할 생각입니다. 최소한 월 한 번은 할 생각입니다. 월 한 번보다 더 할 것인가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월 1회는 정례화할 생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사기진작 및 기타 어떤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안하고 의결하는데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러한 조례안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취지는 보람찬 일터 조성,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등등 이런 건데 우리 조직 직제가 중소기업과가 됨으로 인해서 경기중소기업대상으로 상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 속에서 하나 추가됐다면 기업을 열심히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를 그 단체 즉, 여기서 말하는 업체를 표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있는데 그래서 조례안의 제목은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주요골자 중에 라번을 보면, 2페이지.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 수상을 한다거나 수여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기업을 잘 운영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람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봤을 때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 군수,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신용보증기관의 장 및 도내 소재 대기업 대표 등이 하도록 함"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내 소재 대기업 대표 등이 하도록 함"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바라고요. 왜냐 하면 훌륭한 중소기업 대표를 추천하는데 도내 소재 대기업 대표가 추천을 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가가 재벌체제 때문에 문어발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대기업에 예속돼 있는 그런 체제 하에서 이런 추천도 대기업 대표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장들을 보면 노동자를 대변하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으로는 상공회의소 회장, 신용보증기관의 장, 그 다음에 도내 노동단체의 장을 하나 추가하면 좀 더 멋진 조례안이 될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주장과 관련해서 공적심사위원회제5조를 보면 "공적심사위원은 공무원과 학계 및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그랬는데 이 문구는 지방자치시대가 활짝핀 현시점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공무원과 학계 및 중소기업 관련까지도 좋지만, 그 관련 전문가까지 좋지만 지방자치시대이고 전 도내에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한 경기도의회라는 공식명칭을 넣었을 때 이것이 부합한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합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도 좋고 아니면 위원의 명칭으로도 좋고 그 공적심사위원회에 의원이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가서 오히려 그 분들이 현장을 대변할 수 있고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학계나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분야를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그렇게 문구를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배진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운 투자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기업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은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경기도 내에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대표를 넣은 것은 바로 협력업체들을 보다 많이 주기 위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자는 노동단체장을 추가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를 해도 좋다고 봐 집니다. 또 공적심사위에 도의회 의원님들의 참석하는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답변에 수긍하십니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대기업 대표가 누구입니까, 어떤 업체입니까? 개인…….

이를 테면 자동차부품회사가 많습니다만 그 부품회사 중에서 다 중소기업입니다만 거기에 시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건실한 기업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자동차 완성업체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기아 협력업체다 또는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다 그러면 그 대우자동차 측에서 납품하는 협력업체에다가 추천하도록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저는 대기업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이 무슨 경기도청 같이 조직이 돼서 그 대표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대표이사 사장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지금 추천자하고 심사위원회에 아무래도 추천대상이 노동자도 있기 때문에 추천자로서 당연히 노동자 대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돼야 할 것 같고요. 심사위원회에서도 근로자들 입장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오남 위원님하고 황 위원님이 노동단체의 장을 수상후보추천에 넣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대상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질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을 받고 또 소비자단체가 관여를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상후보추천자에 우리 소비자 단체가 빠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장을 하나의 수상후보추천자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영위하고 또 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보고 평가를 해서 과연 제품을 잘 만들었다 또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기업의 물건이다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갖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소비자단체의 장을 심사위원으로 추가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에 질의를 다시 해 주십시오.

끝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의 장을 심사위원회에, 그래서 인원이 10명인데 12명정도로 늘려 가지고 우리 도의원하고 노동단체의 장이라든가 소비자단체의 장을 꼭 넣어서 10인에서 12인 정도로 늘려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심사위원회를. 그런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을 단체시상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물론 조합 중에서 어느 조합이 가장 훌륭한 조합이다 해서 시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의 주 대상은 우선 시상의 도 단위에서의 경기중소기업 대상으로써의 시상을 1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 나갈 때 지금 기업체만입니다. 기업체를 단체로 할 적에는 노사관계, 평화문제, 근로자의 복지문제를 얼마나 기업이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등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만 별도로 단체시상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포함을 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점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단체와 공적심사위원회 단체에 소비자단체를 포함짓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간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말씀에 동의를 드리는데 아까 공적심사위원회에 그러니까 여기에 황윤진 위원님께서 노동단체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추천한 당사자와 심사당사자가 동일시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추천하는 당사자에 좀 어울리면 거기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노동단체가 추천을 하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든 저는 전적으로 주장하는 바입니다마는 추천도 하고 심사위원도 하고 양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 버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한쪽에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오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면서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고 백성운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만, 네,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입니다. 황윤진 위원님과 이오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분야를 말씀드립니다. 이 상 자체가 경기중소기업대상이니까 대상은 어디 까지나 기업을 하는 기업체라든지 기업의 하는 근로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산업평화 분야를 하나 넣더라도 시상을 받는 대상은 그 회사가 되는 것, 그렇게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노사가 잘 되는 그런 회사도 골라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므로 해서 전국적인 것까지 해서 노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을 한 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백성운 실장님의 질의 답변을 끝 마치고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98년 7월말 현재 보급률이 48%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지역에는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보급률은 49%에 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도시가스가 더 보급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97년도부터 '98년 10월 현재까지 대출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삼천리도시가스 회사를 비롯해서 이미 회사들이 상당한 기반에 올라섰고 그 분들에게 이런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도 그 분들이 희망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체 자본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 도내의 2만여 중소기업체는 자금이 긴요한 실정이고 그래서 용도전환을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시 도를 한다 해도 전체 15개 시 도 중에서 3개 시 도에 불과하고 거기도 폐지를 해 나갈 방향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돼온 기금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은 85억 9,000만원, 기금조성된 것이 85억 9,000만원입니다.

85억 9,000만원 중에서 삼천리 등 대도시가스업체들이 지금 융자받은 내역이 2년간 없다고 그러셨죠?

네, 2년간 없습니다.

그러면 융자잔액이 하나도 없겠네요?

'95년부터 '96년 2년간은 융자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6,003억원 정도있습니다.

현재 다 회수가 됐습니까?

아직 회수기간이 안 돼 있습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98년이니까 3년거치 기간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5년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없어지면 지금까지 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바로 회수가 돼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중소기업기금육성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따라서 기용대출받은 기업에 대한 회수는 여전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실태는 당초 약속대로 잘 갚아 내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좋은 조건하인데도 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부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어쨌든 연리 물고 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그럼 여기 대출해 준 것에 대한 담보를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대출이 됐으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적에는 대출이 필요한, 보증서류와 담보서류는 구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잘못하셨나? 사업자의 반발이 염려가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반발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기업체에다가 폐지한다는 내용은 사전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현지방문활동이 시작됩니다. 각 소위원회 위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별로 현지 방문하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니라 경기도전체 도민의 의견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집행부에서는 특히 우리 이오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주노총분야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위원장이 특별이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1회임시회제2차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