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3차문화여성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정책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그리고 특히 경기도의 전국체전 3연패의 위업달성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850만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문화관광국과 박물관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 의결과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계속) 2.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계속)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문화예술회관 결산심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밤샘작업을 해서 아침에 일찍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도저히 다 마치지 못하여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완웅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복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예술, 체육진흥 그리고 관광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79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상 초유의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97세입 세출결산개요 및 제2회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세입 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98년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흰색유인물로 된 '97세입 세출결산개요 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비 내역,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과 추경관계는 수치가 많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반환금 등 135억 4,69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5억 4,625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예산 874억 4,936만 6,000원 중 97.8%에 해당하는 855억 1,70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8%인 15억 3,290만 9,000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3억 9,945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액은 135억 4,992만원으로 135억 4,69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5억 4,625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의가 안된 300만원은 문화인물 발굴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유보하여 미교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6만 1,000원은 관광, 숙박사업 계획승인과 관련된 경기도지사와 원고인 함상우 씨와의 인사소송 판결결과 원고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부담금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로서 문화예술비는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2개 세항예산액 560억 3,447만 5,000원 중 99.1%에 해당하는 555억 4,55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5,314만 1,00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0.4%인 2억 3,58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는 체육진흥 1개 세항예산액 270억 6,958만 5,000원 중 256억 4,46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7,976만 8,000원을 명시이월시켰으며 1억 4,51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관광 및 국제교류비는 관광관리 1개 세항 43억 4,530만 6,000원 중 43억 2,68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84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유인물 7페이지의 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15억 3,290만 9,000원 중 사고이월비 2억 5,314만 1,000원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소개 CD-ROM 제작비 6,100만원과 경기도 문화재대관 발간비 7,873만 8,000원, 문화재실측설계사업비 8,647만 1,000원, 문화재보호구역 측량비 2,693만 2,000원으로 사업추진 계획변경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 명시이월액 12억 7,976만 8,000원은 경기도 승마장 건립비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이 늦어지고 토지협의 매수지연 등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3억 9,945만 4,000원이며 그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913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50만원, '97년도 당초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1억 6,872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1,8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불용액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목별 불용액 조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세입 세출결산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천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나 내년도 예산편성시 또는 운영할 때 지적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사항별 설명서 238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세외수입 4억 9,156만원을 제외한 160억 3,761만 6,000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 149억 4,813만 9,000원보다 10억 8,94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10억 8,94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국고보조금의 세부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2,500만원, '98년도 지방문화원 특별사업 9,000만원 등 7건의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10억 8,94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액은 문예진흥비가 487억 9,446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489억 9,393만 4,000원보다 1억 9,947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문화재관리는 170억 3,075만 3,000원으로 1회추경예산 166억 3,678만 5,000원보다 3억 9,39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진흥비 54억 331만원은 1회추경예산 52억 747만 8,000원보다 1억 9,5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체육진흥비 271억 6,673만 6,000원은 1회추경예산 263억 1,173만 6,000원보다 8억 6,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문화관광국 제1회추경예산액 971억 4,993만 3,000원보다 12억 4,532만 6,000원이 증가한 983억 9,5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 6,052만 9,000원은 기정예산 3억 5,490만 7,000원보다 562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청소년과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부족분입니다. 24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이전은 17억 8,110만원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수재민을 위한 지방문화원 특별사업 등 4건의 국비지원 증액에 따라 기정예산 13억 8,116만 8,000원보다 3억 9,9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서 다섯 째줄 전출금 및 예탁금 1억 3,497만 2,000원은 교육청 소관 8개소의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을 위해 문화관광부의 국비 보조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자체사업 기본조사설계비는 도립미술관 건립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도립미술관 건립기본조사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근 IMF 경제위기로 신규사업이 전면 보류되고 유보된 관계로 비록 사업을 잠정 유보하였지만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매우 열망하는 사업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63억 1,100만원으로 평택 향토박물관과 가평 대성MT 문화거리 사업계획의 사업주체인 해당 시 군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6억 8,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비는 170억 3,0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678만 5,000원보다 3억 9,3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난 내역을 말씀올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7개소의 문화재 수해복구사업비 3억 9,3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원은 문화재 실측조사 설계사업비로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상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과목 해석상 타당하여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관광진흥은 54억 331만원으로 기정예산 52억 747만 8,000원보다 1억 9,58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6개소의 관광지 수해복구비 3억 4,5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자체사업 자본이전은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13개소 중 연천군의 한탄강 관광지 개발사업 변경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45페이지 체육진흥은 271억 6,67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사회단체보조금 6,500만원은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로서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의정부시에서 본대회를 반납하여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의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이전 5,000만원 역시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금을 위와 같은 이유로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신축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화성군에서 부담키로 한 사업비 중 6억 7,000만원을 도의회의 기초단체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에서 도사업인 종합사격장 건립사업비의 군비 부담요구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 보고드린 '98년도제2회추경예산세입 세출예산안은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의 복구비와 국비변경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들은 더욱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비, 문화재관리비, 체육진흥비, 관광관리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 및 문화재관리비의 예산현액은 560억 3,447만 5,000원으로서 이중 예산현액의 99.1%인 555억 4,553만 3,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5인 2억 5,314만 1,000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4%인 2억 3,58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예진흥 및 문화재관리비가 예산액보다 7억 6,624만 5,000원이 증액된 것은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총람 발간 6,130만원, 문화재보호구역 측량 6,248만 4,000원, 안성 객사 복원공사 4억 1,885만원, 문화재 실측설계사업 5,276만 3,000원, 문화재 표석 설치사업 4,284만 8,000원, 문화재 안내판 및 보수 2,800만원, 문화재안내판 설치 1억원 등이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전통소재 CD-ROM제작 6,100만원, 경기도 문화재 대관발간 7,873만 8,000원,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 2,693만 2,000원, 문화재 실측설계사업 8,647만 1,000원 등입니다. 체육진흥비의 예산현액은 270억 6,958만 5,000원으로서 이중 예산현액의 94.7%인 256억 4,461만 8,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4.7%인 12억 7,976만 8,000원이 익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6%인 1억 4,519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익년도 명시이월액은 경기도 승마장 건립비 12억 7,976만 8,000원입니다. 관광관리비의 예산현액은 43억 4,530만 6,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9.6%인 43억 2,685만 2,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4%인 1,84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문예진흥비중 인건비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1억 2,415만원의 18.5%인 2,302만원으로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2명과 보조원 1명이 퇴직하고 직원채용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기타직 보수비가 1,043만 9,000원이 미집행되고 문화정책과 사무보조원 1명이 '97년 7월 퇴직함에 따른 일용인부임 1,269만 1,000원이 불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예진흥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인 2,811만 3,000원으로 낮은 불용률임에도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등 운영수당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61.1%인 744만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이 문화재단 이관으로 문예진흥위원회 회의 취소와 경기도사편찬위원회 회의 취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제7조에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임시회 등을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제5조에는 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수립 체계 및 방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예진흥위원과 경기도사편찬위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보상금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2,550만원의 42.8%인 1,091만 3,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도립예술단의 정기공연 및 전국 문화예술경연대회 보상금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36.2%인 797만 2,000원, 문화예술유공자 보상금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69.7%인 244만 1,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편성시 보상금에 대한 과잉계상이 있었으며 특히 문화예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연간 시상인원이 계획대비 인원의 47.1%인 37명에 불과해 문화예술진흥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의 과잉계상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시설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5,000만원의 31.8%인 1,590만 2,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흉상제작비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비 중 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이 예산현액 1억원의 85.6%인 8,647만 1,000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전국문화재 보수사업 설계담당자와 계약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시에도 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이 예산현액의 52.8%인 5,276만 3,000원이 사고이월되는 등 동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사고이월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 중 보상금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억 9,962만 9,000원의 13.7%인 5,485만 2,000원으로 이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동선수 결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나 우수한 운동선수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 수립과 입상경력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 중 포상금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1,000만원의 45.7%인 45만 7,000원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생활체육진흥사업 평가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체육진흥비 시설비 중 경기도 승마장 건립비가 예산현액 12억 8,160만원의 99.9%인 12억 7,976만 8,000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토지소유자 2인의 협의지연 및 불응으로 토지수용과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금년 3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경기도승마장 건립에 대한 사업인정 신청이 반려되고 건설추진이 전면 유보되어 사업추진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할 실정인 바, 거액의 사업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부지 선정, 사업타당성 검토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료조사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관리비 중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 1억 2,545만원의 12.8%인 1,611만 3,000원이 불용된 것은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호텔등급 심사위원수당 집행잔액이며 관광관리비 중 특수활동비가 예산현액 120만원의 44.6%인 53만 5,000원이 불용된 것은 관광홍보 및 관광 경기활성화 추진활동비의 예산절감액으로 분석됩니다. 관광관리비 세입 중 관광숙박업 승인취소 청구소송비용 회수금 66만 1,000원이 미수납된 것은 '94년 11월 평택비전관광호텔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96년 9월 경기도에서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시에도 지적된 사항인 바, 조속히 법적조치를 강구, 회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관광진흥, 체육진흥비의 제2회 추경 총규모는 983억 9,5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1억 4,993만 3,000원보다 12억 4,53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문예진흥비가 기정예산액 489억 9,393만 4,000원보다 1억 9,947만 4,000원이 감액된 487억 9,446만원, 문화재관리비가 기정예산액 166억 3,678만 5,000원보다 3억 9,396만 8,000원이 증액된 170억 3,075만 3,000원, 관광진흥비가 기정예산액 52억 747만 8,000원보다 1억 9,583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331만원, 체육진흥비가 기정예산액 263만 1,173만 6,000원보다 8억 5,500만원이 증액된 271억 6,673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문예진흥비 중 복리후생비가 기정예산액 3억 5,490만 7,000원보다 562만 2,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과가 신설됨에 따라 정원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소년과가 새로 신설된 여성정책국으로 편입된 만큼 여성정책국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비 중 파주금촌도서관과 연천군립도서관을 위해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기정예산액 2,5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고 고양문화원 등 수해지역 9개 지방문화원을 위해 특별사업비 9,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국비지원에 따라 성립전 예산 집행분을 계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완료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사업 전출금 및 예탁금 중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비로 1억 3,497만 2,000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신규계상된 것은 지난 제1회 추경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일괄 계상했던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7,654만 4,000원과 금번 국비증액분 5,842만 8,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과목변경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편성시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의 충분한 숙지로 타당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교육부 이외의 타 중앙부서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예산편성 절차가 번거롭고 예산집행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운 바,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조사비 6,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300내지 500억원의 투자로 4,000평 내외의 규모로 건립예정이었던 경기도립미술관 건립계획이 기초조사 용역도 안된 계획입안 단계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미술관 건립 유보에 따른 감액으로 분석되나 IMF시대를 맞아 문화교육관련 예산의 대폭 감액이 예상되는 바, 활발한 문화예술 체육활동이 오늘의 IMF 위기극복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중 평택향토박물관 건립비 4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평택시에서 박물관 건립을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으로 위치 변경하여 2002년 이후에나 추진함이 가능함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분석되나 해당 시 군과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사업검토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평 대성MT문화거리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문화거리조성사업을 '98 가평 세계연극제 개최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가평 세계연극제가 예산부족 등으로 무기 연기되어 사업추진효과 및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문화재의 수해복구사업비로 3억 9,396만 8,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지난 8월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양 향교보수 등 7건의 문화재에 대한 복구비로 분석되나 문화재는 조상의 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문화재가 원형대로 복구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중 관광지 수해복구비로 3억 4,583만 2,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동관광지 등 6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를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완벽한 복구 및 수해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비가 당초예산액 2억 400만원 보다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연천군에서 관광지 휀스설치사업비 군비부담액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였고 상수도 관로공사와 중복되어 사업을 취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육진흥비 사회단체 보조금 중 국민체육문화축제개최 6,5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의정부시에서 지난 9월 5일부터 3일간 제9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나 지난 8월 경기도 북부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해 사업추진을 반납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경기체육고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비가 당초예산액 4억원 보다 3억원이 증액된 것은 다이빙장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액으로 판단되나 감정평가액 등 정확한 토지매입비를 산출해 예산에 일괄 계상함으로써 부족분을 추경에 반복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사격장 건립비로 6억 7,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사격장 건립확정시 화성군에서 6억 7,000만원을 부담키로 하였으나 제4대 경기도의회 도비보조금 행정사무조사 보고에서 도사업인 종합사격장 건립사업비를 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다가오는 동절기를 앞두고 각종 공사의 중단으로 예산의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바, 대형공사비는 본예산 또는 늦어도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의 문화재 관리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원형보존일 것입니다. 경기도에 문화재감리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으로서, 보존을 위해서 보수사업을 함에 있어 원형대로 보수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성남에서 한 사당을 짓는 공사가 있었는데 사당을 짓는 것으로 해 놓고 가서 보니까 불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감리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감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재 보수에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경기도내의 많은 문화재가 손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수해를 입은 문화재는 어느 정도되며 보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이 남한산성입니다. 많은 문화재가 물론 거기에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행궁이 있습니다. 행궁터가 있습니다. 이 행궁터가 아직도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행궁터를 복원하는 것은 도민의 마땅한 의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복안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97년도에 개최해서 부천지역 경제활성화와 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1년 동안에 많이 보완해서 국제영화제에 손색이 없도록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17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영화제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9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약 8억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기 3억원 확보되었고 도비가 2억원인데 이것은 아직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사업비가 3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문제는 도비 2억원인데, 당초 2억원을 도비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부천시와 의회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합의가 되어서 도 추경작업을 한 후에 요청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미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관 만찬시에 우리 문화공보위원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여성정책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많이 감안하시고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인재 국장께서 도비 2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2회 추경안 2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를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운영실태를 잘 모르니까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추경에서 배나 증액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기정예산은 9,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이 4억 9,300만원으로 3억 9,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사업에서 특별사업 이것도 9,000만원이 새로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기본급 예산절감을 2,251만 9,000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본급을 절감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절감을 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개관이 '96년 6월에 개관이 돼 가지고 학예연구사 또는 기능직의 신규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된 기준호봉보다 실제 호봉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집행잔액이지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무원의 호봉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이것을 봐 가지고는 절감이라고 해서 예산을 의식적으로 덜 쓴, 절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절감이 아니라 잔액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예산이 또 일부 나왔습니다. 1억 1,44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7,561만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이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급 줄 것을 안 준 것은 아니잖아요? 줄 것은 다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줄 것은 다 줬습니다.

그러면 절감이 아니라 잔액이지요. 처음에 책정이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책정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운영비 불용액이 2억 2,80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으로 3,300만원을 쓰지 않았는데 계획변경을 하게 된 원인을, 왜 계획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굴결과보고서를 저희가 2회를 내려고 책정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고서를 내려고 보니까 유물보존처리가 끝나야만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물보존처리기간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기간이 길게 걸리기 때문에 보고서를 1회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획전 도록을 저희가 4,000부를 만들어서 발송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전반기 기획전하고 후반기 기획전해서 전반기에는 3,000부의 도록을 발간해 가지고 3,000부를 발송했습니다마는 후반기에는 중앙박물관에서 1차적으로 특별전을 가졌던 금속입사공예전을 저희가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록이 중앙박물관에서 다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폭 줄여 가지고 1,000부 정도 줄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 유물감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유물감정위원회를 저희가 11회를 했습니다마는 고가품들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회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도 매분기마다 4회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3회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서 남았습니다. 또 전통민속놀이 개최관계도 저희가 4회로 예상했었는데 1회를 줄여서 270만원 정도 남게 되었고 그 외에 운영위원회가 줄어듦으로 해서 여비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설립 당시에 유물구입의 감정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감정가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료를 지불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감정위원을 선정하는 방법 또 여기에 고정적인 감정위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박물관장님이 참고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정위원을 고정으로 해서 2년 임기로 해 가지고 감정위원을 위촉합니다. 자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년에 한번 위촉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감정위원들의 감정료는 저희 회계법에 의해서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지방에 있는 분들 모시고 와서 감정을 하면 하루에 7만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3만원 정도 해서 한 10만원 정도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실제 출장비라든가 차를 타고 오시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경기도박물관이 초기에 큰 시련을 겪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그런 돈에는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와서 감정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비는 즉시 현찰로 드리면서 저희가 영수증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위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에서 그쪽 분야에 아주 정통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발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 같은 것은 서울대학의 박물관장으로 계셨던 안희준 선생이라든가 지금 중앙박물관에 미술부장으로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특별히 원로급들을 감정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수용 선생, 동국대학총장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감정을 하고 지금 중앙박물관장도 저희 감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계에서 저명한 분들만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위원에 위촉된 분이 누구 누구이며 미술품에 대한 감정위원이 따로 있을 것이고 고고품에 대한, 보물에 대한 감정위원이 따로 있을 것이고 감정위원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그 구분별로 우리가 위촉한 사람의 명단, 그것을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을 분야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했을 때 사실 고가이고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은 1억원으로 감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억원으로 감정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 고가품을 구입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구입을 하는지 반드시 경매에 의해서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매를 통할 때는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세계적인 경매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을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그 가격에 만일 낙찰이 되면 저희한테 보내는데 그쪽에서 경매가 있으면 팸플릿으로 해 가지고 사진하고 그쪽에서 예상가 받고 싶은 가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저희가 어떤 것은 다운을 시켜 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의 두 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한국의 시세로 봤을 때 그게 만일 두 배로 사더라도 굉장히 싸다고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두 배의 가격이라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경매는 국제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매하는 데 저희가 이때까지 참여해 보지를 않았고 다만 유물구입할 때 저희가 신문에다가 공고를 해서 신청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신문에 냅니다. 그러면 여러 골동품 업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오는데 거기에 사진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박물관에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학예직하고 학예연구실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1차 회의를 가져 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것은 물건이 좋지 않다라든가 대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평가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가격을 낮게 본 사람의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잡아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건이 과연 여러 사람이 다 좋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직접 가지고 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에 감정위원을 부릅니다. 불러 가지고 이것을 봐 주십사 하는데 감정위원은 저희가 반드시 복수로 부릅니다. 한 분 부르고 그 다음 번에 또 한 분을 불러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격을 책정하게 해 가지고 싸게 매긴 분의 가격을 가지고 상인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이 가격에 너희들이 팔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응하면 저희가 사들이는 것이고 그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결국 저희가 못사는 것입니다.

역시 그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박물관장님의 운영의 묘, 인격 거기에 많이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위원도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대강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그 명단을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물관 예산은 상당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더 알뜰하게 쓰셔서 불용액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박물관이 '96년 6월 21일에 개관을 해서 아직은 홍보가 미숙한 그런 입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전시도록, 포스터, 초청장 이런 부분에서 여기 지적된 것처럼 55.6%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한 판단이나 계획이 없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홍보를 위한 일이라면 보다 더 증가하셔서 아직도 미비한 여러 곳에 경기도립박물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홍보하시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완해 가지고 이번에 도록을 만드셨는데 그 도록을 경기도내 각급 학교나 그런 데까지도 다 발송을 하셨는지 그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홍보용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각도에서 검토하셔서 보다 전 도민에게 박물관의 역할과 박물관의 앞으로 업적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모든 것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유물구입비가 많지는 않지만 1,826만 4,000원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물이 모자라서 항상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비에서 50%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록을 경기도 학교에 발송을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는 다 보냈습니다마는 중 고등학교까지 보낼 수 있는 도록은 숫자로 봐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도록을 발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관계 연구기관 이런 데는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물비용 중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가 예산절감액 지시에 따라서 유물비가 작년에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절감예산액 방침에 따라서 절감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산취득비하고 다 합쳐서 1,800여만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립박물관은 학계에서 인정하기를 지방박물관으로서는 상당히 우수한 박물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립박물관에 전시된 모든 것은 물론 대학쪽에 연구하시는 분들 전문적인 그런 입장과의 연관보다는 중 고등학교 쪽에 연관이 더 가깝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록의 발행을 적게 하셔서 각 고등학교에 보내주시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발간 때는 꼭 유념해서 예산계상을 하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는 안 됐어도 각 교육청이라도 도록을 하나씩 보내 주셔 가지고 아직은 홍보기간입니다. 최소한도 경기도립박물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아마 5년 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홍보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계획과 배려를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중 고등학교하고 연관돼 가지고 우리 박물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연관을 가져 가지고 초등학교 수업에 저희 박물관을 거쳐 가는 그러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학년부터 5학년, 6학년까지 이렇게 텍스트북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오면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쓰게 하고 거기에 의해서 성적을 내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풍덕초등학교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고학년들이 오면 저희 박물관의 보존처리실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복실이라고 토기를 복원한 것까지 와서 열람을 하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능한 교사가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텍스트북을 학년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60페이지 70페이지 되는 텍스트북이 있는데 거기다가 학생들이 전부 와 가지고 숙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관람을 하면서 학교수업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1차적인 시도에서 많은 성과가 있다면 그런 연관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까지 사실 도록을 보낸다는 것은 도록의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중 고등학교 숫자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교육청 같은 데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록을 보내 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에 대한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물관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박물관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재감리자문위를 설치하여 원형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되겠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의 설계나 시공관련의 제반업무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미약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리부분, 특히 고건축이라든가 성곽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소요경비 2,4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분 정도를 그와 관련된 분들을 충원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내역과 보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8월초에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발생한 우리 문화재 발생 건수는 모두 17건입니다. 피해액은 약 5억 6,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문화재수해복구사업비는 도 및 중앙 합동조사를 거쳐서 정비가 시급한 7건에 대해서는 5억 600만원의 국고와 지방비가 지원되고 비교적 피해가 덜한 곳의 10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5,400만원의 국 도비를 자력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남한산성 행궁터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행궁이라는 용어는 수원행궁터, 남한행궁터해 가지고 과거에 임금님께서 임시로 머물던 별궁으로 알고 있는데 지표 및 시굴조사가 한 1억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아직 착수도 못했습니다마는 '98년도 사업계획에 서 있습니다마는 행궁복원계획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한산성 보수사업은 사실 군단위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고 또 사업기간도 제대로 원형대로 복구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고 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매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산성 복원은 어떻게 보면 행궁지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업특성상 꼭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지금 국립박물관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자연사박물관도 유보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보겠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의를 드리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확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예산요청 시기를 다소 지나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방문시에 시장하고도 같이 상의한 사항이고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천 판타스틱영화제는 부산 국제영화제와는 차별화해서 독특한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영화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운영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19개소의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 내무국에서 사회진흥담당할 때 이동마을문고를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마는 이번에 19대의 차량이 도서관의 책을 받아서 오지라고 그럴까요, 도서관을 가기 힘든 곳을 다니면서 책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당초에 1대에서 차값이 1대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천, 파주가 1대인데 기존예산에 1대 있었던 것이 추가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2,500만원 더 줄 테니까 1대를 더 구입해라 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동도서관 사무실 운영은 해당 지방비로 하지만 차량하고 일부 차값을 국비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답변드릴 책값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경기도에는 산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다소 책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도서관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도서관도 공공도서관 43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로 책값을 9,800만원 책정한 것인데 문화관광부에서 그것 가지고는 문화욕구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지 않겠느냐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3억 9,000만원을 순수하게 도서구입비로 증액을 해 준 것입니다. 43개소 중에서 29개소는 개소당 1,70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69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공공도서관 문제는 국비, 도비, 시 군비가 같이 지원됩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국비임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지방문화원 특별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크게 발생한 북부지역의 수재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문화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각 지방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의정부, 동두천,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양평 등 이번 수해 피해지역 9개 문화원에 대해서 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전부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한 문화사업을 보니까 수재민 위안공연이라든가 수재민 체험수기공모라든가 군민노래자랑이라든가 또는 연말에 송년음악회를 하는 다양한 특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단 이후에 각 행사에 지원한 내역과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빠짐없이 보고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충질의는 좀 생략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0월 15일에 개의되는 제5차문화여성정책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97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거나 개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인 도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