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2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어제 제1차 위원회에서도 심사한 바 있는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리고 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농업기술원소관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농업기술원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지난 10월 9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농업기술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21세기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 첨단농업기술을 위한 시험 연구사업과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농축산물의 수출전략, 작목기술개발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세계속의 일등 경기농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원에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웅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웅 총무과장은 대민봉사담담관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총무과장으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동수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종자관리소장은 농산물원종장장으로 근무하다가 조직개편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소속 종자관리소장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농업기술원의 시험 연구 및 기술보급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97년도 세입총액 42억 8,80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현액 265억 28만 6,000원 중 97.1%인 257억 3,19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7억 6,335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세입총액 42억 8,807만 5,000원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억 8,144만 1,000원의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94만 7,000원, 농기계수입부품대 776만 4,000원, 벼 고추 버섯 등 시험 연구생산물 판매수입 6,830만 9,000원, 공공예금 기타 이자수입 3억 5,599만 1,000원, 불용품매각대 도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 4,743만원이며 시 군 보조금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38억 663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저희 기술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265억 28만 6,000원중 2.9%인 7억 6,835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출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는 56억 3,339만 8,000원중 3억 6,953만 4,000원이고 농사시험연구는 38억 8,153만원 중 1억 6,841만 2,000원, 농촌지도는 162억 283만 4,000원 중 1억 7,277만 4,000원입니다. 버섯시험장 운영비는 2억 3,174만 4,000원 중 1,661만 1,000원, 율무시험장 운영비는 2억 5,108만 7,000원 중 1,999만 1,000원이고 선인장 시험운영비는 2억 9,969만 3,000원 중 2,103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7억 6,835만 4,000원의 원인별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 기술원과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간 기술교류협정에 의한 연구원 초청 및 방문계획취소와 러시아 연해주 농업개발에 의한 사업계획취소에 따른 잔액 1,910만 8,200원이고 도 예산절감운영 추진계획에 의거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절감액 3억 5,440만 8,000원, 또한 재료비, 공공예금,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및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등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시 발생한 입찰잔액 3억 5,406만 4,000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보상금, 또 물품구입비 농산물저장 가공시설 신축공사 등 계약 및 집행잔액 4,07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인건비 불용액 1억 7,822만 4,000원은 공무원봉급 동결에 따른 예산절감액 6,481만 9,000원, 연구사 5명 결원 및 청원경찰,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 1억 1,340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1억 349만원은 '96년 3월 11일 저희 기술원과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간 기술교류협정 및 '96년 11월 25일 '97농업과학기술교류계획에 의거 '98년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매년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원 초청 및 방문여비로서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의 국외방문허가와 비자발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방문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 1,518만 2,000원입니다. 또한 러시아 연해주 농업개발을 위해 농사시험재배 및 생육조사단을 파견하려고 했으나 현지사정 등 투자계획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잔액 400만원이 반납되게 되었습니다. 연구직 공무원 5명 결원으로 발생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600만 8,000원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 1,426만원, 기관운영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잔액 2,270만 9,000원, 연료비 공공예금 등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3,363만 5,000원이고 국고보조사업 불용액 4,726만 1,000원은 경영개선 분석요원 인부임 집행잔액 1,090만 4,000원, 농사시험연구 사업을 위한 시험기자재 구입시 공개경쟁입찰 및 외자물품 조달구입에 따라 발생된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경상적경비 불용액 4,969만 8,000원은 농사시험연구를 위한 벼우량종자 생산사업과 소득작목 개발시험에 따른 재료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717만 1,000원, 농업경영시험연구 농가조사 및 과수현지포장시험 보상금 집행잔액 252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비 불용액 3,322만 2,000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 1,104만원과 농산물 가공저장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99만 9,000원, 실시설계비 123만 1,000원, 시설비 2,835만 8,000원, 시설부대비 169만 4,000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 8,549만 2,000원은 첨단 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유리온실 신축, 병해충시험 경질필름온실신축, 시험포장 농로콘크리트시설 등 9개 사업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129만 4,000원, 시설비 7,775만 3,000원, 시설부대비 202만 4,000원, 감리비 442만 1,000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입니다. 농촌지도 경상사업비 불용액 9,771만 9,000원은 정부 행사간소화지침에 의거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연찬교육 등은 4H경진대회와 통합하고 생활개선의 연찬교육은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로 통합하여 참여인원을 축소함에 따라 운영수당 임차료 재료비 보상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 7,347만 6,000원은 4H회 활동지원 우수품목연구회 시상, 우수생활개선 시범마을 및 생활개선회 시상 집행잔액 322만원과 농업과학교육관 신축 및 전시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2,700만원, 시설부대비 253만 7,000원, 감리비 2,399만 5,000원, '96년 이월액 1,672만 4,000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거 '98년도까지 5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97년도에 15억원을 출연금으로 적립하여 '97년말 현재 기금액 총액 32억 7,062만 2,000원의 적립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 시 군지부에 25억 7,062만 2,000원, 제일은행 수원지점에 7억원이 예치되었었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영은 새로 개발된 품종 및 벤처영농기술의 영농현장접목에 따른 사업, 수출전략사업, 새로운 정보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수요경비 지원을 통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경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세입 세출결산 내역서는 1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상세히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향후 농사시험연구 기술보급사업 추진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3억 5,033만 2,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61억 956만 9,000원보다 3.9%인 2억 4,0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2억 3,512만 5,000원, 국고보조금 5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증액 2억 3,512만 5,000원은 '97년 1월 1일자 연구지도직 공무원 92명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 563만 8,000원은 벼 맥류 콩 땅콩 등 8개작물 원원종 및 벼 콩 참깨 땅콩 등 5종의 원종생산에 따른 재료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99억 2,934만 5,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98억 9,034만 4,000원보다 0.2%인 3,9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농산물원종장 운영에 477만 2,000원, 농촌진흥 서무관리 3,000만원, 농사시험연구 86만 2,000원, 선인장시험장 운영 1억 5,3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에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12억 7,385만 2,000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2억 6,908만원보다 0.4%인 4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77만 2,000원은 농촌진흥청 '98주요농작물 종자생산계획에 의거 벼 보리 콩 등 5개작목 원종생산에 따른 재료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65억 2,877만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4억 9,877만원보다 0.5%인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3,000만원은 '98년 8월 30일자로 지도연구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17명에게 지급될 체력단련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농사시험연구 13억 2,117만 3,000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3억 2,030만 7,000원보다 0.1%인 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454만 7,000원은 농촌진흥청 '98주요농작물 종자생산계획에 의거 벼 콩 팥 땅콩 등 8개작목 원원종 생산에 따른 인부임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요농작물 원원종 생산 협의회추진 및 합동진단 국내여비 250만원과 원원종생산에 따른 시험연구비 12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84억 9,255만 3,000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86억 4,255만 3,000원보다 1.7%인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IMF사태 영향으로 사료비 인상과 돈육소비둔화로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시험장 운영은 8억 7,986만 1,000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7억 2,649만 8,000원보다 21.1%인 1억 5,3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6일 고양지역의 집중호우로 고양선인장 시험장이 침수되어 시험연구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어 피해복구에 따른 폐수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배수펌프, 비상용 자가발전기 수리비 1,1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인장 및 난 유전자원 구입 종묘비 1,000만원, 연구실험 등 난방시설 수배전 설비, 접목배양실, 비닐하우스 재배시설 개 보수 등 1억 2,1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양선인장 시험장 수해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결산개요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중 세입에 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의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2억 8,807만 5,000원으로 동일금액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3,401만 1,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업장 생산물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743만원으로 시 군의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급, 불용품 매각수입, 지체상금의 위약금,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38억 663만 4,000원으로 지역특화사업 등에 대한 지원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5억 28만 6,000원으로 이중 257억 3,193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7억 6,835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지출잔액은 불용액으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액의 비율은 2.9%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이 1,918만 2,000원, 예산절감이 3억 5,440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 5,40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70만원으로 5.3%이며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에 의해 불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용액의 세항별 원인별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참 조〉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현황 세출항목별 불용액 중에서 주요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의 경상적경비 중 여비예산은 3,509만 4,000원으로 이중 2,733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주로 외빈의 방문취소와 공무원 해외연수계획 취소에 따른 것으로 중국기술교류협력단 초청여비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중국과 러시아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등으로 편성되었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사시험연구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억 5,611만 8,000원으로 이중 4,225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 3,806만 1,000원과 예산집행잔액 4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등 예산액은 23억 5,193만 1,000원으로 이중 8,549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첨단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유리온실 신축사업 등 8개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액 7,791만원과 공사입찰잔액 7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의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은 3,294만 5,000원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등 재료비의 집행잔액과 4H행사 등의 인원축소와 장소무료임대에 의하여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적경비 중 보상금의 불용액 5,256만원은 4H경진대회 및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행사 등을 통합 실시함에 따라 발생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등의 예산액은 22억 1,278만 4,000원으로 이중 7,025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은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한 시설비 등의 공사입찰잔액으로 동사업은 '97년 7월 18일 준공되어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은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되는 금액은 전액 도비로 '97년도에는 15억원이 출연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2억 7,0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협에 25억 7,062만 2,000원, 제일은행에 7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의 본격적인 사업은 '9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9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전체규모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규모는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Ⅰ.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일반회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3조 2,232억 9,488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7,377억 4,611만원보다 4,855억 4,87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o 증액편성된 세입재원은 o 세외수입 124억 2,833만 9천원 (2.5%) o 지방교부세 32억 5,730만 6천원 (0.7%) o 지방양여금 232억 2,324만원 (4.8%) o 국고보조금 3,265억 3,988만 8천원 (67.3%) o 지방채 1,201억원 (24.7%)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o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o 일반행정비 1,857억 6,824만 9천원 (5.8%) o 사회개발비 7,501억 9,038만 1천원 (23.3%) o 경제개발비 1조 3,994억 6,061만 9천원 (43.4%) o 민방위비 1,382억 7,052만 9천원 (4.3%) o 지원 및 기타경비 7,496억 510만 1천원 (23.2%)으로 편성되어 있음. 이중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3,948억 6,323만 2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약 12.3%를 구성하고 있음. Ⅱ.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ｏ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합한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예산액은 2,525억 9,121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948억 6,323만 2천원임. ｏ 세입·세출예산액의 증가분은 대부분 금년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분으로 편성되어 있음.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63억 5,03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07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로 양여금 2억 3,51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으며, 원원종과 원종생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563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199억 2,9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주로 선인장시험장의 수해 복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삭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항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의 경상적 경비중 후생복리비는 국가직공무원의 체력단련비를 위하여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에 자체사업 중 우량자돈 공동생산 협업시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예정지인 고양시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이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선인장시험장에서 신규계상한 1억 5,336만 3,000원은 수해 복구관련 예산으로서 폐수처리 및 오수처리시설, 발전기 등에 대한 시설장비보수비, 선인장, 난 등 종묘구입비, 난방시설, 배전시설 등에 대한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시험장의 호우피해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시급한 예산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순서도 먼저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한 후 이어서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첫째, 시 군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97년도 계획과 잔액에 대해서 시 군별로 뽑아주시고 다음에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중 여비로 책정된 예산중 많은 액이 불용처리됐고 그렇다면 예산편성하고 나서 500여만원 지출이 기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소멸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 농업인 품목별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서 7억원 정도가 제일은행에 아직도 입금이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술원의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거기에 남아있으며, 앞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에 경상적인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3,29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소모품구입과 4H행사 등의 인원축소 이런 것으로 절감이 돼서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농기계수리순회 그 관계가 PR이 덜 돼서 많이 되지 않았나, 또는 4H 등의 인원축소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4H활동에 많은 역량이 저하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32억 7,000만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이 몇 년도까지 앞으로 출연될 것인지, 또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개발을 위해서 농사시험재배 및 생육조사단을 파견하려고 했으나 현지 사정 또 투자계획이 불확실해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취소돼서 불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모 농업전문인이 러시아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이러한 선전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이러한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농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조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다시 새마음으로 출발한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험연구와 기술보급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결산에 즈음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검토의견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시정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전혀 위원들이 참고 할 자료가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좌관이라든지 여러 활로가 없으니만큼 좀더 진지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기술원에서는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을,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이 결정된 부분인데 일부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돈을 아끼는 것이 마치 국가에 대한 봉사나 충성인양 하나하나 1원에서부터 모든 것이 농민을 위하고, 또 농정을 위한 시험연구라든지 기술 보급에 앞장서야 될 분들이 결산에 즈음해서 보면 과연 제대로 농민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몇몇 안건은 이해가 갑니다만 필요 이상으로 아낀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낱낱이 열거하지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원장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자금을, 예산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행사비라든지 직접 농민을 상대하는 4H 경진대회와 농촌지도자 하계연찬회 이런 것을 절감액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사기를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 등 재료비,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남게 됐는지 정말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신 대가로 농민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사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세하게 자료로써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기금에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에서 지금 '97년도 조성액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기금 보관사항을 보면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시군지부에 25억원정도, 그리고 제일은행 수원지점에 7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자가 과목별로 농협중앙회하고 제일은행하고 연리가 몇 % 되는가 하고, 이자수입이 '97년도에 각 통장마다 얼마가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농업인을 위해서 어렵게 기금을 마련한 것인데 단 한푼이라도 조건이 좋고 그리고 농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금고로 전환해야 되고 또 경쟁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은행하고 농협중앙회의 이율과 '97년도 수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산서 8페이지에 농업과학교육관 신축 및 전시시설 공사의 예산절감 및 입찰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때 입찰이 어느 어느 회사가 들어왔는지, 입찰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입찰을 시켜야지 과당경쟁을 시켜가지고 이러한 경우도 돈을 너무 아낀다는 의미에서 과당경쟁 시킨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입찰공고와 입찰 참여업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다수가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쉬운 것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종자전쟁이 신품종 지적에 대한 것이 아마 비상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국내에 70% 점유한 것이 앞으로 로열티(Royalty)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훼농가에 엄청난 로열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열티 문제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전체 장르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종자 로열티에 대한 것이 11월부터 적용되어 가지고 받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입장에서 본 기술원에서는 하루빨리 우리 고유의 품종으로써 해외에서 승부를 걸기 위한 신품종 개발에 힘을 써서 이번 기회에 추경예산안에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우리고장의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구봉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화훼재배가 25만 그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로열티를 보니까 1달러씩 그것을 줄 때 3억원 내지 4억원의 부담금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 같은 데서 이러한 것을 종자갱신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조금전에 김학용 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중복이 되는데 먼저 수해를 당해서 고생하신 임재욱 선인장시험장장님한테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1억5,000만원이 수해로 인한 시설복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복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쪽 일산지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안되겠습니다만 고양시험장이 수해를 입지 않는 어떠한 그러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외곽적인 그런 시설을 바꿔서 가능한 것은 없는지, 그냥 시설복구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더 막을 수 있다면 보수는 물론이거니와 기반시설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만일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을 잡아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한기태 위원입니다. 추경은 세입부분에서 국고보조금사업중 원원종 및 원종생산 부분에서 벼와 맥류, 콩, 기타 8개 작목인데 그 작목별로 계정된 여비와 생산비, 재료비 등의 자료를 주시고, 또 201페이지에 보면 주요 농작물 원원종생산협의회 추진이라는데 이 구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7년도 보조금의 시 군별 예산액과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보조금 시 군별 보조금액은 국비가 31억 5,160만 5,000원과 도비 88억 3,338만 2,000원등 총 129억 8,444만 7,000원으로써 31개 시 군에 보조되었습니다. 시 군별 예산액 집행잔액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서무관리 경상비중 여비의 불용액 2,733만 9,000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여비 2,733만 9,000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해서 147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저희 기술원과 중국 요령성 농업과학원간의 기술 교류협정에 의한 연구원 초청 및 방문계획이 중국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됐고, 또 러시아 연해주 농업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1,918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 연구사업비 여비 집행잔액이 668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또 이인희 위원님,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상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은 '97년말 현재 32억 7,000만원중 농협에 25억 7,000만원, 제일은행에 7억원이 예치되었습니다만 예치만기일인 '98년 1월 10일자로 전액 농협으로 변경 예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배, 사과, 양돈 등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매년선발되고 있는 농업전문경영인에게 새로 개발된 품종 및 벤처영농기술에 대한 농가실증 시험을 통해 새기술을 확대보급코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은 도출연금 50억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36억원을 확보하고 '98년부터 일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약 20%는 재적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별 이자율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해서 이자가 높은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일전에 '96년부터 제일은행은 12.6%, 농협은 12.13%로 거의 미미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본 기금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농협으로 예치하라고 해서 농협으로 예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농촌지도 경상적경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비 4H행사 예산과 보상금 등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농촌지도 경상비 예산액 5억 5,810만 3,000원 중 4억 6,019만 4,000원을 집행하고 9,771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중 도자체예산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2,096만 9,000원을 절감하고 7,675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97년 1월 정부의 행사간소화계획에 의거해서 행사축소, 통 폐합 등으로 인해서 3,294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국내여비 등에서 1,221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예산에서 행사간소화로 인해 5,205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먼저 이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기계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은 농기계 순회수리계획을 지역 일간신문과 읍 면 농민상담소를 통해서 실시해서 2, 3주전에 계속 홍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계획 2,000대보다 많은 2,083대를 수리하였으며 재료비 불용액 259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도 및 시 군 자체보유 부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예산을 최소로 줄여서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인희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와 농촌지도자회 행사보상금과 관련한 사항은 4H경진대회시 정부 행사간소화에 따른 품목별 연구회, 전시품평회와 생활개선의 실적발표회를 병행해서 개최하며 일단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보상금 불용액 500만원은 선진농업 비교연찬행사가 제15대 대선시기와 연계되어서 선관위로부터 행사를 보류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못하고 불용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업인의 사기앙양과 농업인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하여 가능한한 불용액이 덜 발생되고 농업인에게 최대한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및 육성기금 조성목표 및 활용계획은 아까 백대식 위원님 질의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러시아 연해주 생육조사단 파견취소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러시아 투자전망이 밝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연해주 작물재배 효과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투자계획은 '96년도 경기도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해외농업투자를 모색코자 러시아 연해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농정국장과 농업기술원 기술부 국장인 저하고 일단 러시아 연해주를 다녀왔었습니다. '96년 4월 23일과 30일 사이, 그리고 9월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연해주 한카오 주변 6만 5,000㏊ 중 개발이 가능한 1,000㏊에 대하여 국내생산이 부족한 콩 밀 옥수수 생산가능성과 벼재배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본 느낌은 그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러시아의 정국이 상당히 불안하고 투자효율의 문제점 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관공서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소규모로 투자해 가면서 러시아의 정국이라든가 투자효과가 있을 경우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도 4H회 농촌지도자 등의 행사보상금 불용액이 많고 가능한한 농가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되고 은행예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인희 위원님과 백대식 위원님께 답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농업과학교육간 입찰공고 및 입찰 참여업체 현황제출입니다.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와 입찰공고 및 입찰 참여업체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은 사라져 가는 농경문화와 첨단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96년 8월 20일 착공하여 '97년 7월 18일에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내부전시실 공사는 '97년 10월 1일 착공하여 '98년 2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이월액 14억 6,910만 4,000원과 '97년도 확보예산 7억 4,398만원 등 총 22억 1,218만 4,000원 중에서 21억 4,252만 8,000원을 집행하고 7,02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시설비 4,372만 4,000원, 시설부대비 253만 7,000원, 감리비 2,399만 5,000원 등 총 7,025만 6,000원이 입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입찰공고는 건축 전기 통신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공고하였으며 입찰 참여업체수는 건축은 70개업체, 전기는 128개업체, 통신은 47개업체 등 총 245개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입찰방법은 총액입찰로서 낙찰자 결정은 100분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김학용 위원님의 우량자돈 공동생산사업비 삭감 사유와 이것이 타 시 군에서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고양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손원석씨 외 4농가에서 모돈 30두 규모로 부지까지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생각지 못했던 IMF사태가 발생하여 사료비가 오르고 시설 설치를 위한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소비의 둔화로 생산비가 판매가격보다 높아지면서 양돈사업에 대한 투자의욕이 상실되었으며 사업예정지역이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돼지사육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높아지는 등 어려움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여 타 시 군 예산배정을 검토 필요 시 군을 저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총액 5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여기에 자부담 2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하겠다는 시 군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양시 자체에서도 가능한한 시설 원예쪽에도 한 번 전환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일단 도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난 8월초 고양 파주지역의 집중호우로 고양선인장 시험장의 피해원인과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의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6일 고양 파주지역에 약 400㎜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연구 실험 등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전시설과 보일러시설이 완전히 침수되었으며 연구시설로는 유리온실 200평, 비닐하우스 800평, 접목배양실 30평 등과 시설내에 있는 선인장 등이 침수되어 총 1억 9,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대시설 및 발전시설 수리비로서 폐수 및 오수정화시설부로 4대 268만원, 입형배수펌프 2대 77만원, 닥트형 배기팬 161만 7,000원, 비상용 자가발전기 및 운전반 1,688만 8,000원 등 2,195만 5,000원과 선인장종묘 1만벌에 대한 1,000원 시설물로는 연구 실험 등 난방시설 1개씩에 1,680만 8,000원, 수배전설비 1실에 8,200만원, 접목배양실 바닥 660만원, 비닐하우스 재배시설 4식에 1,600만원이며 시험 포장장비로는 온실내에 온풍난방기 6대, 관수용펌프 27대, 재배용배드 38조 등 4,366만 7,000원입니다. 복구비 총 1억 5,700만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에서 4,366만 7,000원을 지원받아 온실내에 온풍난방기 관수용펌프, 재배용개조 등 복구중에 있으며 부족한 금액 1억 5,336만 3,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 복구하고자 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앞으로 종자전쟁이 예상됨으로 장미 등 화훼류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추진상황 및 계획과 로열티 지급을 위한 보상금 예산을 추경 또는 본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장미 등 화훼류 신품종육성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화훼류의 신품종 육성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주관으로 주요 화훼작물에 대한 신품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인장은 고양선인장 시험장에서 하고 국화는 예산 국화시험장, 그리고 백합은 해안백합시험장 등에서 신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미는 전문으로 연구하는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이 없어 원예연구소 목본 화훼과와 공동으로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예과에서 장미신품종 육성을 위한 우량신품종 수집 및 특성조사시험을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기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화훼신품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만 신품종 육성을 단기간에 수행해서 큰업적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구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로열티지급을 위한 예산반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코로스사 등에서 육성한 레드산드라, 롯데로즈 등 장미품종에 주당 1불씩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미재배농가가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농업기술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점을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소해서 농업인 화훼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집중적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양선인장 시험장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양선인장 시험장의 수해피해 재발방지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하실에 설치된 발전시설을 창고 건물로 이전하고 비상발전기를 창고 옥상으로 이전 설치하며 바닥재에서 재배하는 선인장은 지상 70㎝ 높이의 벤치에다가 재배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험포장주변 경계에 경계둑을 축조하고 신규시설은 모두 성토작업부 설치, 모든 관배수시설을 재검토해서 건물내 비상시 배수펌프시설 등을 설치해서 수해를 근본적으로 받지않도록 검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사시험연구 국고보조사업에 원원종 생산작목별 인부임, 재료비, 여비내역과 주요농작물 원종생산협의회 추진 및 합동진단협의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농업기술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유념하여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기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술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안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한기태 위원입니다. 제가 확인겸 한번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원장께서 농업과학교육관 신축 및 전시시설공사 예산절감내용에 대해서 지금 너무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물은 바 있는데요, 그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8페이지 자료에 보며는 시설비가 2,700만원, 시설부대비가 253만 7,000원, 감리비가 2,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불용액에서 시설비가 4,300만원이라고 보고한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네, 담당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재룡입니다. 현재 농업과학관교육 신축공사의 시설비 전체가 21억 5,1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이월액이 14억 5,123만 4,000입니다. '97년도에 예산이 7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21억 75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4,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절감액이 1,400만원이고 불용액이 2,97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입찰잔액집행 및 예산절감 내용을 합해서 4,3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15만원이 '97년도 예산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61만 3,000원이고 불용액이 253만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6만 3,000원이고 불용액이 2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원장께서 보고한 것하고 조금 혼선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8페이지에 대한 시설비가 2,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4,372만 4,000원이 되느냐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 4,372만 4,000원이 '96년 이월액 1,672만 4,000원을 그것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합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착오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3,294만원 중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 재료비가 얼마나 불용된 겁니까?

295만원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기계수리에 대한 것은 농촌에 가면 이것이 단 한푼이라도 남겨서 불용액이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소모품관계,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금 소모품을 구입을 못할 현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될 수 있도록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부품을 사서 부품값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농가에 수리해 줄 때 들어가는 것만 받기 때문에 100% 들어가지는 않고 일부 남는데 앞으로 그것도 유념해서 가능한한 농가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감사계획서를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작성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장 현지확인이 감사 보고서 작성 준비를 한 후에 마지막 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확인은 그전에 우리가 다른 감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현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나가시면 현지 답사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 계획서 일정상에 자료요구 및감사보고서 작성 준비가 되어 있고, 30일 마지막 날 현장 감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성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28일 보고서 작성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고서 작성은 감사가 전체 일정이 끝난 다음에 끝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것은 그때부터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4. 위원회활동계획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