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분에 대한 예산조정과 아울러서 IMF에 관련된 일부 경상경비를 감액조정해서 건전한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하단에 보시면 세입예산 합계액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1,008억 7,793만원보다 65억 74만원이 증액이 돼서 1,073억 7,867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사유는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분과 추가내시분으로 거택보호비 43억 3,722만원이 증액됐고 공공의료기관 확충비 32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호우피해 장애인 복지시설, 묘지 등 복구사업비가 21억 6,02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4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업비는 47억 9,098만원이 증액이 됐고 사회복지비는 1억 2,08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주민사업비는 48억 7,93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25페이지에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의 보건관리 예산 중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당초 396만원이 필요했습니다만 이것이 156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고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원, 보건복지부 교육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33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는 저희가 심사건수를 한 800여건으로 잡아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두 시간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850건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두 시간이 걸렸을 때는 5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세 시간 이상은 7만원의 경비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원은 당초에 보사부에서 1인당 1만 8,060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3만 6,03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의 국고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12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125만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연수비였습니다만 이것이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17명에서 34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585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원, 보건복지부에서의 교육비 단가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아울러서 공공보건의료기관 호우피해 복구비는 금년 8월 내린 집중호우로 파주시 조리보건지소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구비로 831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제도 논의를 하시고 저희도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감리비 부족분 2,700만원은 감리용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담금은 IMF 경제난과 관련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추가로 집중돼 가지고 국비 47억 5,015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 예산에 장애인복지시설 수해복구비가 있습니다. 동두천 및 오산시에 장애인재활작업장 피해 복구비가 1억 2,088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끝으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은 거택보호비로서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거택보호대상자 보호범위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업량이 아울러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8억 7,938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대비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을 대비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총괄 및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대비표 또 3페이지와 4페이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건복지부,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이 기 세출추경예산의 증감사항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총괄 주요 사업별 세출 증·감액 편성내역 그러면 7페이지 검토의견을 총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98년도 제2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 4조 31억 8,50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액 3조 4,929억 2,900만원에 비해서 14.6%인 5,102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이 4,855억 4,900만원, 특별회계 부분 247억 800만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은 5,589억 60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826억 3,700만원에 대비해서 15.8%가 증가한 76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예산의 1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295억 9,900만원으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780억 3,800만원보다 515억 6,1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서 13.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33%에 해당합니다. 특별 회계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045억 9,900만원보다 247억 800만원이 증가한 1,293억 700만원으로서 23.6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16.58%에 해당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규모는 도전체 예산액인 4조 31억 8,500만원의 13.96%인 5,589억 600만원으로서 이는 수해로 인한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추진,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의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사위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총 515억 6,100만원에 대한 주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가 6,600만원이 감소, 국고보조사업이 199억 3,700만원, 자체사업이 73억 1,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243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바 이는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가 대부분 국가사무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가 경상적경비 3,000만원, 자체사업 10억 8,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5,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37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98년 제2회 추경예산은 1,667억 9,9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97억 9,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가 150만원, 국고보조 사업은 50억 1,300만원, 자체사업비 47억 7,7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가 150만원, 국고보조사업은 50억 1,300만원, 자체사업비 47억 7,7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액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인 재활사업장 2개소의 침수에 따른 복구비 1억 2,000만원,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거택보호대상자 범위확대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43억 3,7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번 국고보조사업의 증액편성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외계층 지원과 수해피해를 복구하는 데 역점을 두는 사업들로 편성되어 증액계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건축공사 절대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용역기간 연장으로 감리용역 연장 대가 지급비 2,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경제난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한시적인 의료보호사업을 위하여 23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 노인전문병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해야지요. 그래야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으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배포를 해 주시고요.

마스터를 뜨고 있답니다.

네, 자료를 보고 난 뒤에 다시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국장께서 예산 보고를 해 주시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좀 연관을 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타회계전출금에 보면 이게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료보호기금 전입된데 보전입금의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예산에서 전출을 얼마를 했는가 하니 47억 5,151만원입니까? 그런데 전입을 받은 걸 보면 약 2,0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실제예산서에 유인된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차이가 나요. 아마 이게 인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액 추경하고 기정하고의 차이도 단순한 인쇄차이가 아닌 것 같고 또 문제는 의료보호기금하고 보건복지국 예산하고 이게 만약에 차이가 난다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맞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 대상이 11만 2,7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사부에서 추가로 책정하라는 인원이 9만 2,440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게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인원대상 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게 아니지요. 제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전출금하고 전입금은 맞아야 되잖아요 장부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이쪽에서 1,000원을 줬는데 800원밖에 안 받은 걸로 장부에 기입이 돼 있어요 예산서가.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세요. 여기 어느 분이 담당을 하세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가 계수조차 맞지 않아 가지고.

아니,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못 됐다, 잘 됐다 하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유인착오가 맞아요? 그럼 기정예산도 본예산서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확인이 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유인착오면 어느 게 잘못된 건지, 기금이 잘못된 건지, 본예산이 잘못된 건지.

위원님! 바로 본예산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유인착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필히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차이가 나요. 기금하고 본예산하고. 그리고 앞부분 예산에까지 전부 차이가 나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병원에 대해서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어제 답변하시기를 46일 정도의 수해기간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리비를 더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46일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당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공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와 호우로 인한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파일공사를 할 때에 암반의 깊이를 사전에 예측을 했습니다만 실제 파보니까 암반이 상당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박는데 13일 정도가 당초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공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잦은 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호우 기간인 33일이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돼 가지고 그래서 46일을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감리비의 증가요인으로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답변하신 것을 정정하시는 거네요.

네.

단순하게 46일이 호우만이 아니고.

네.

그럼 33일이면 호우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7월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초공사할 때에 호우는 계절적으로.......

도립병원은 어디에 짓는 거지요?

용인정신병원입니다.

용인지역이지요. 용인지역에 33일 정도로 집중호우가 계속 내린 건 아니지요.

집중호우가 계속 내린 건 아니지만 잦은 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기초공사를.......

이 기간이 언제였느냐고요. 33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기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기상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료에 의해서 우기로 실제로 공사를 못한 날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수원기상대가 공사 못한 것을 확인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장에 이 병원 짓는 데 감독관이 나가 있지요.

우리 감독관은 안 나가 있습니다. 감리가 나가 있습니다.

감리는 감리회사에서 나가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안 나가 있어요? 매일매일 점검 안 합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사업장에 안 나가는 것이 감리를 왜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공사업주와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회사에 감리 맡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공사 진척도나 공사가 제대로 잘 되는지,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감독 안 하고 있습니까? 공사감독관 임명 안 해요?

감리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현장에서 지정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3일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원기상대의 기상근거에 의해서만 공사 안 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근거자료는 거기의 근거에 의해서 13일을 연기해 준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자료 근거없이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상대가 용인지역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100% 맞습니까? 지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3,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 경기도에 이번 추경만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원이에요. 1,000억원이 넘어가는 빚을 얻어서 예산을 짜는데 단순하게 감독관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공사확인도 안 하고 단순하게 수원기상대에서 용인지역에 비왔다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공사연장 해준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리비를 연장하고 있는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감리일지에 의해서 저희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 감리일지를 토대로 해서 기상대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가 충분조건이 완료됐을 때 그렇게 연장을 해 주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연장해 주는 건 아니고.

하여튼 확인합시다. 일단 공사감독관이 안 나가 있다는 얘기죠.

공사감독관은 있지만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안 해도 공사감독관이 현장에서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확인들이 전혀 안 되어 있지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기상대 자료하고 우리가 연기해 준 자료를 김 위원님께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없어요. 기상대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지금 확인드리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감독관은 임명이 돼 있는데.......

상주는 안 하고 있지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주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확인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33일을 현장에서 매일매일. 감독관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오늘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유선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 못 나가면.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해요. 감독관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 임명돼 있습니까?

회계과 건축직이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이 돼 있답니다.

그럼 그 분한테 확인 안 했어요? 그 분이 33일이라고 정확히 확인해 줬습니까? 그런 거 확인 안 하셨지요. 단순하게 그냥 감리일지하고 수원기상대 날짜만 지금 확인한 거지요.

감독공무원이 확인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아까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공사감리일지하고 수원기상대.......

제가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공무원이 현장 상주는 안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감독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지연을 하거나 연장을 할 때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확인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실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아까 답변이 잘못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초단체에서의 관급공사가 한달 정도의 공사연장이나 단축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호우 33일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공사라는 게 물론 공사를 하루이틀 쉬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의 공사를 하면서 33일을 쉬었는지 자료를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통상 그런다고 그럽니다. 2개월 내지 3개월까지도 감리비는 별도 계산을 안 한다고 그래요 추가가 되든, 이게 액수가 크면 감리비가 따로 저희가 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달 남짓 했는데도 감리비가 3,00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전체 7,000만원의 몇 %나 됩니까? 지금 거의 절반 정도거든요. 원래 감리계약이 6,900만원 돼 있는데 3,000만원이에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지금 한 달 남짓 정도 지연돼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해 줬는데 전체 공사기간이 언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98년 2월부터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 7일이요?

네.

그러면 며칠이지요? 거의 10개월이지요?

거의 10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 감리계약이 지금 7,000만원이지요?

위원님, 주요공사물량 총 감리비가 1억 2,2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얼마나 됐어요? 나머지 부분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저소득주민보호 추경예산액이 1회 추경 때보다 무려 48억 7,938만원이 늘어서 이번에 예산액이 999억 5,06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비가 43억 3,722만 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요사업만 발췌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저소득 주민보호 999억원에 대한 것은 주요사업만 하지 마시고 거택보호비 외에 또 뭐가 있어서 999억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일선 시.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라든가 1차 추경 다음에 추가 책정자가 있어서 이렇게 늘고 그런 것으로 보는데 실제는 그외에도 국장님이 거택보호자가 배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보호대상을 못받으면서도 실제 그 이상으로 거택보호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다만 호적상에 아들이 있다든지 그런데 실제로는 행불이 됐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지금 답변을 해주시지요. 먼저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8년 7월에 생활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당초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혜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는 65세 이상의 노약자라든가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노동력이 없는 자,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이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이 없는 자 이것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이것도 애매모호했었는데 부양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환경 기타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생활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수혜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난 추석 때도 불우이웃돕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양로원이 아니라 지원은 못받으면서 노인이 일곱 분이 있는데 거의 다 드러누워 계신 분이 많아요. 지원을 못받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유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가 조사가 돼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한 것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부담금 20%가 나왔거든요. 20%란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20%요? 도비부담금이 20%란 얘기입니다.

국비가 80%.

네, 국비가 80%.

필요한 금액의 20%를.

도비로 보조해서 47억원입니다.

대개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데 20%를 도비로.

네, 도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금년 본예산이 175억원이지요?

이게 80%입니다.

'98년도 본예산이 175억원으로 기정예산이에요? 본예산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해라 필요한 20%를 도비로 부담해서.

국고보조분담비율이 국고는 80%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 도비는 20%로 부담을 해라 국고내시가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위 126페이지 국외여비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연수 이게 125만원을 국비가 감액돼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당초 국비가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비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항이면 해외를 가야 되겠습니다만 자료수집을 위한 경미한 사항은 종합적인 우리 도의 계획에 의해서 국제, 지금 경제투자실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국제협력실 여기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비보조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의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는 점을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도비를 삭감한 거예요?

네.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도비를 삭감한 겁니다.

원래 국비 50% 하고.......

네,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라는 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갈 수도 있지만 포괄적인, 전반적인 도정의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지식습득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실을 통해서 옛날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마스터플랜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언제 돼 있는 거지요?

현재 작성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마스터플랜을, 아직 최종 결재권자까지는 결재를 못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작성이 됐어요?

작성돼서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보건과장님 맞습니까? 준비 중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자료수집이라든지 연구가 됐나요?

지금 작성중에 있지만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안 받은 상태기 때문에 ING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사부장관한테 11월까지 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성안이 만들어졌어요?

9월까지 우리가 시.군 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다 작업을 해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다음에 11월말까지 보사부장관에게 올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있는 안산시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이런 지역보건의 어려운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챙겨서 그 기간 내에 차질없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의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127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담금 20%에서 47억 5,000만원 증액된 것인데 그게 IMF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의료보호기금부담이.

의료보호특별회계요?

네.

이게 당초 대상이 아까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이 조금 핀트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지금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 대상이 11만 2,7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로 보사부에서 9만 2,440명이 더 내려와가지고 20만 5,180명으로 수요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사부에서 직접 내려온 겁니까?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정기준.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법에 보면 기본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실직, 도산, 파산 등으로 인한 실업자 및 소득격감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선정 보호한다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돼 있고 보호종류에는 생계와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대상자의 제외는 필요없겠고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기준은 생계가 22만원 이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활은 23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되겠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시.군 및 읍.면.동의 심의는 생략이 됐고 단 부결처리시에 읍.면.동 및 시.군심의위원회를 필하게 돼 있고 생계비 지급은 6개 구분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유인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국장님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의료보호대상 자가 다릅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본원칙을 설명을 드려보니까 우리가 소위말하는 계절적 실업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실업의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2개월에서 6개월 생활보호를, 계속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라는 것은 계절적 실업과도 같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는 그러면 그것도 한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을 의료보호를 해서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용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들 답변하십시오.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내용이랍니다.

한시적 생보자나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나 같은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개념이?

네.

그러면 선정을 시.군의 읍.면.동에서 할 텐데 그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못받고 또 정보에 밝은 사람은 받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실제로 제외된 그런 현상이 읍.면.동에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세밀하게 지시하셔 가지고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이 통합돼서 10월 1일부터 출범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기금은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런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이것을 충당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국고라든가 도비를 왜, 그것을 국민의료보험 재정으로 충당해야지.

글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 10월 1일 국민연금이 통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하는데 시.군, 읍.면.동에서 생보자나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 선정시 객관성을 갖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고 동의 담당자의 재량의 폭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동별로 틀리는 것 같고 그게 어느 동에서는 되는데 어느 동에서는 안되고 또 가서 극렬하게 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빼버리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시.군 돌아다니다 보면 실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도록 세밀하게 행정지침을 시.군에 하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소득이라든가 부양가족 그 다음에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경제능력 등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그것을 면밀하게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세밀하게 해서 이런 것이 골고루 진실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의 거택보호비도 약 48억 7,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택보호비는 일인당 얼마를 줍니까? 이것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거택보호비 일인당 지원액은 16만 2,000원입니다.

한 가정을 기준으로 합니까?

네, 일인당입니다. 가족이 아니고 일인당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거택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아까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98년 7월에 생활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혜범위를 넓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까 개정 전에 주요한 내용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중에 개정된 사항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노동력이 없는 자 이게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범위를 확대했고 또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부양이라든지 양육, 간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 이렇게 해서 수혜범위를 넓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독거노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거택보호자 범주에 들어 가는 겁니까?

거택보호자라는 것은 활동이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사람, 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거택보호 대상자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컨대 간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병원엘 가더라도 누가 태워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예컨대 말동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자원방문보건 이런 것으로 해서 말동무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하는 이런 부수적인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생보자나 거택보호자가 중복되는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 실업과도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실업이라든지 이런,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종 같은 경우는 거택보호자하고 중복되는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시.군, 읍.면.동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자 책정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한 주의력과 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제가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읍.면.동이라든가 시.군에 이런 생활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일시에 정신을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일실하지 않도록 지침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경제자활능력을 거의 상실한 독거노인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세심한 사회보장적 그런 배려를 도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인당 비용은 9만 8,000원인데 증가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 거택보호자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늘은 것입니까? 이게 증가해서 늘은 거지요?

이게 '98년 7월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연증가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간병도 안 됐거든요. 간병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수당이라든가.

인원이 많이 늘어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내에는.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상했는데 왜 인원수도 안 나오고, 어떻게 예산 계상이 됩니까?

이번 것은 1만 676명이 늘었습니다. 이번 것은 전체적인 것보다도.

금년에?

네. 그래서 1만 676명이 이번에 수혜범위가 확대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제가 어제도 회의진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위원이 질의를 하면 국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자가 질의요지 파악해서 빨리 대답하세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당분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제 질의는 단답형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질의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비 43억원 증가된 이것은 수해때문에 100% 증가된 거지요?

거택보호비요? 이것은 수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98년 7월에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만명이라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개정 때문에 수혜범위가 넓어져서 증가된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시적인 수해로 인해서 대상자가 책정이 됐는지 그 만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되는데 지금 단정적으로 수해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월소득이 수해로 인해서 전혀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추가로 책정될 수도 있지 않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3쪽의 묘지복구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복구비가 책정이 돼 있지요 123쪽에. 거기 보면 묘지복구사업하고 장애인복지시설복구비는 지난 번 수해때문에 책정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묘지복구사업에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성정책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묘지관계가. 그래서 저도 그런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묘지관계. 그래서 업무를 회피한 국장의 입장으로서,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로 문의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데 상당히 제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복구사업비가 일단 여기에 들어왔는데 업무는 아니시라고 하니까 또 우리 고양, 양주, 파주지역에 이번에 대규모 수해중의 하나가 묘지문제거든요 아시지요?

네.

서울시립묘지, 경기지역의 묘지가 엄청나게 유실되는 바람에 엄청난민원이고 이것은 중앙정부까지도 앞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이게 제대로 해소가 안되면 그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답변을 전혀 하실 수 없는 상태네요. 여기 담당자 누구도 안 계시니까.

담당자, 과 전체가 여성정책국으로 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자료 확보해서 즉각 좀 주세요.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하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복구비 들어와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지요? 동두천하고.......

동두천하고 오산시.

지금 수해로 인한 피해중 중요한 내용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피해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두천시에는 건물 1층과 지하실이 침수가 됐습니다. 장갑제조를 하는 덴데 장갑제조 집기가 있습니다. 이게 8대가 침수됐고 장갑세팅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피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현재 피해액을 보면 장갑제조면직기 8대 1억 4,5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장갑세팅기계가 132만원, 그리고 복구수리비가 1,800만원 이렇게 피해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지하 1층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배선이라든지 보일러 이런 것이 피해를 입었고 여러 가지 도어라든지 팩스 이런 것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교체공사라든지 배관과 보일러 공사, 내부공사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수해복구가 된 건데 이것은 재해복구기금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두천에 장애인 재활작업 내용이 장갑을 제조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만들고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작업장을 무슨 작업장을 하겠다라는 것도 다 보고 받지요. 작업품목 보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당초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설계도에 의해서 몇 층에 작업장을 배치하고 몇 층은 어떤 용도로 쓰고 다 서류로 들어오지요.

네.

들어오면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도 하고 해서 이게 적정한 계획인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면 장갑제조하는 작업장인데 생산시설이 전부 지하실에 가 있어요.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지요?

건물 1층하고 지하실이 침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하 1층에는 뭐가 있는데 침수가 돼서.......

보일러, 배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내용 그리고 작업내용에 따라서 이 건물배치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논도 해 보는데 전체 장애인 이익을 대변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소수 장애인 단체 임원들이 비효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러한데 머무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작업장 배치작업이 같은 것도 작업이 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작업장이니까.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은 1∼2층에 호화판으로 꾸며 놓고 작업을 해야 할 본래의 시설은 상당히 왜소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심을 갖고 서류를 심사하셔서 그렇다고 물론 부정적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지만 그런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검사하시고 완공됐을 땐 현장에 분명히 나가셔서 애초에 약속대로 그런 것들이 잘 시설이 돼 있나 그것 좀 꼭 봐주셔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겠는데 지금 '98년 7월에 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서 거택보호자를 확대 실시하는 것도 물론 좋다는 말이지요. 아까 국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거택보호대상자들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사업이 잘 돼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보사위원회에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재가복지사업이 상대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위축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나눴으니까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재가복지사업 이것 만큼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미래지향적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인력을 원활히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재가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주삼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고 좀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병원의 감리일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노인병원에 공사 일체를 감독하고 있는가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나진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7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수해복구비 2개소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된 예산이 있는데 과연 수치상으로만 앉아서 탁상에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상비를 전부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받은 사항인지 종목별로 해서 한 장소마다 어느 정도 피해가 되었으며 거기에 연 인원은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체계적으로 그러한 것을 한번 자료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얘기하신 바와 같이 예기치 않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경기 북부지역에 상당한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로 저희 집행부가 잘 해결을 해 나가는 이런 슬기로운 수해복구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해복구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수해피해에 있어서의 조사는 기본 단계가 그렇습니다. 우선 초동단계가 있습니다. 읍·면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중앙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고, 도에는 도의 재해상황실, 시·군에 재해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의 재해상황실에 피해상황이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즉시 도 상황실로 보고가 됩니다. 그럼 보고를 받은 도에서는 그걸 가지고 경기도 총교본 후피해로 어디어디가 얼마다 하는 것이 농작물, 건물, 상가, 또 사망자 이런 것이 다 집계가 됩니다.

그 내용.......

아니,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피해액이 집계가 되면 저희가 중앙재해대책본부로 보냅니다. 보내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중앙합동조사반이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서 중앙합동조사반이 일일이 피해장소 하나 하나씩을 다 갑니다. 가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가 가지고 배관 하나 뭐 하나 해 가지고 체킹을 해서 실제 시·군에서 백원이라고 올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검증을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이거는 80원밖에 안 된다 하는 확정적인 금액을 확정지으면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산시와 동두천시의 피해액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기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 국민, 전 피해본 수해주민에게 나눠주는 이런 길, 루트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수치상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연 인원들이 감리하고 가서 다 확인했는데 거기에 수리를 할 적에 수리가 완료되고 해서 이후에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올려줄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반드시 그 중앙에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기금이고, 재해기금이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성금이지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피해상황, 복구상황 기록을 일일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감사를 받게 되는데 감사 받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첨부해 줄 수 없느냐 그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지역, 이 두 군데서요?

아니, 감사를 나갔을 때. 감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감사를 아직 안 합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해복구비를 횡령했다든지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즉시 감사반을 투입해서 진상조사를 하지만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구호물품의 배부라든지 또 성금의 접수라든지 또 아니면 피해복구나 피해조사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환류시키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평가원 확인하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네, 감사원하고 협조해서 이건 감사원 협조가 돼야 됩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중에서 아까 나진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해지원금에서만 복구가 실제로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묘지는 개인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재해기금에는 안 들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 단 특별히 예컨대 우리 도의 기금이라든지 지방의 기금이 있어서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나요?

아까 양해를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런 건 위원님 말씀의 요지를 제가 정리를 해 보면.

한 가지 더 정리를 해 주세요. 묘소는 축대라든가 들어간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묘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났을 때 그 사항의 복구비도 개인이 무는 건지 수해대책비에서 나가가지고 그걸 복구를 해 주는 건지 그런 문제들도.......

그것을 관련부서한테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사업이 많고 자체재량사업이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해 보면 더군다나 용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해 봐야 되고 이전 회기서부터 연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현장방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시 처리를 하더라도 이번에 올라온 65억원의 국고보조금 중에서 여태 시설에 대한 복구라든지 이런 예산들의 선정에 대한 원칙과 그 다음에 어디에서 선정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면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다른 건 저는 별로 확인할 게 없다고 보는데 실제 국고보조금에서 그게 도로 내려올 경우에 도에서 그런 선정에 대한 재량권 내지는 사업에 대한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중앙정부에서 지정된 지침이 내려오는 건지.

중앙 정부에서 기준이 지정돼서 보사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침을 일선 시·군에 내려서 확인돼서 올라오는 것 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나온 국고보조금 지원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호우피해와 관련된 동두천하고 오산 두 군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저희 관련 부서가 나갑니다. 합동조사할 때 관련부서가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올려가지고.......

네, 됐습니다. 좀 전에 나진택 위원께서 확인했던 묘지복구 문제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보면 복구비로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묘지복구 사업에서 21억원이 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여성정책국에 보면 거기도 묘지복구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 도비하고 있더라고요. 합해서 26억원이 252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여성정책국으로 이번에 업무분장이 되면서 업무가 이월되면서 거기 책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조직개편 이후에도 명확하게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인지,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26억원이. 도비로만 7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이중되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액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업무가 이월이나 그런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건지.

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아니, 지금 뭐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어떻게.

저도 미처 여성정책국의 예산편성 사항을 못 본 것이.......

그래서 이 묘지복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양쪽에서 복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지금 공동묘지나 이런 데 큰 피해가 있는 데는 어차피 여론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몇 군데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리가 돼야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액수가 적으면 저기 하겠는데 국비, 도비 합해서 적은 경우는 아니거든요, 복구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전혀 모르시는 일이시지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이었다가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사항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사실 교통정리가 됐어야 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단 추경에 올라와 있는 묘지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정리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국으로 넘어가는 업무가 실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넘어가 있어 가지고 솔직히 본 위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수해복구비라든지 국비, 도비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용인병원도 관리권이 혹시나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확인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복지업무는 연속적으로, 계통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실제 어떤 질적인 혜택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돈을 낭비하는 거와 똑같지요. 그래서 열심히 고생하고도 표가 안 나는 게 복지업무라고 보고 있는데 유독 이 경기도가 많은 복지관련된 서비스의 혜택을 도민이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험단계를 거치겠지만 이후 몇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서 원칙있게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 복지업무 같은 경우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지만 복지업무에 대한 위원들과의 나름대로 예산문제도 그렇고 좀 소신있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당연히 위원님들의 조언이라든가 충고가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안이 채택이 되면 저는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국고보조금에 나온 중요한 편성의 근거가 사실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해복구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외계층의 지원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고보조금의 항목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올라와 있어서 또 한정된 예산이고 그래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신임 국장님으로서 IMF 상황에서의 실직자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실직자 대책에 대한 구상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너무나 조직개편 와중에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경제살리기에 대한 특위까지 결성돼 있어서 다양하게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건복지국에서 이걸 우선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제안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신을 간략히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이 실직자 소외계층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의 단어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실직자라 하는 것은 분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실직자라 하면 우리 경제통상담당관실 거기서 대책을 세웁니다만 보건복지차원에서의 실직자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저는 그 중에서 노숙자를 지칭한다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노숙자가 현재 136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통계를 보면 전국에 3,050명 정도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의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36명에 대해서 지금 쉼터를 개설해서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월동기를 대비해 가지고 11개 정도를 그러니까 5개소는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기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실직자, 소외계층에 대한 월동기 대책을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시 실직자가 3,050명 중에서 지금 현재 샘플링을 해 보니까 경기도 사람이 약 17명% 정도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신문지상으로 아는 사항입니다. 또 어떠한 샘플링 조사기관에서는 22%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00명이 과연 경기도로 다 나올 거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400명 중에서 20%만 본다하더라도 100여명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인 실직자 소외계층이라고 일컫는 소위 말하면 일명 노숙자입니다. 노숙자를 위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월동기를 대비해서 사실 건강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하는 이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동순회진료반도 한번 운영을 하자하는 이런 포괄적인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실직자, 실직자라는 것은 실직자 노숙자인데 큰 의미에서는 실직자입니다만 분류해서 노숙자로 지칭합니다, 소외계층을. 그래서 노숙자관리대책에 좋은 안,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경기도의 월동기 노숙자 관리대책이 어느 도보다도 더 멋진 계획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125쪽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올해 850건을 심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심의내용을 국장님 아시는 대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한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거 하시는 김에 구성하고 역할하고 그 심의내용, 심의내용하신 후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일괄 요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의 주요 기능이 이렇답니다. 입원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계속 입원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위원들이 현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명단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시지요.

위원장이 경기도 보건과장이고 또 위원이 경기도 고문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수원신경정신병원 원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두 분 계십니다. 아주대 의대교수와 한양대 의대교수가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직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원 및 계속 입원여부를 심사하고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에 대한 심사 이런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631명을 심사를 해서 퇴원조치를 7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원치료를 7,55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평균 850건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경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경기도의료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했잖아요. 그 동안 추진해 온 경과라든지 추진성과내용을 한 번 알고 싶어서요. 그걸 지금 현재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로 한 번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기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노숙자 문제 이런 건강문제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의료자원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하는 여부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그랬지만.

끝나고 돌아가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가정복지가 가 있습니다. 가정복지라면 상당히 넓습니다. 아동, 노인까지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