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발언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이어서 건설도시위원회 세입 세출예산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조직은 이원화 돼 있습니다마는 보고관계에 대해서는 기이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조직개편 이변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전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은 기구 조직개편 전 건설교통국과 지역계획국의 예산에 관한 사항이며 타 실 국으로부터 우리 국으로 이관된 업무 중 도서, 오지, 정주권 개발, 재난관련 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결산보고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직개편 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97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서 중 파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9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193페이지에는 공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204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는 주택 등 지역계획국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건설교통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차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해 드린 것을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발췌해서 만들어드린 세입 세출예산 결산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 성립후 증감, 다음년도 이월사업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예산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로 우리 국의 총 세입액과 총 세출예산액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의 총괄적인 사항으로 사항별 구체적인 내용은 뒷부분에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세입예산액은 2,344억 1,970만 2,000원이 되겠고 총 세출예산액은 9,243억 7,247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죠. 우리 국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등으로 총 2,344억 1,970만 2,000원이 됩니다. 본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지방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로 총 세입예산은 1,090억 6,962만 5,000원이고 1,116억 5,116만 5,000원이 징수결정됐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수입 15억 8,713만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로서 통행료수입이 124억 5,058만 5,000원, 이월금이 18억 6,676만 9,000원, 전입금이 461억원, 이자수입금 4억 1,9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생소한 말씀 몇 가지를 이해하시는 데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가 의회의 의결을 넘어서 차기년도로 넘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넘긴다는 거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공사를 집행해 놨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지 못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다음해로 넘기는 예산을 사고이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이월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이월비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계속비의 사업 완성년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사용하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돼서 세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소한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153억 284만 5,000원으로서 그 중 6,399억 42만 1,000원을 집행했고 이월금으로 1,558억 4,440만 8,000원과 불용액 195억 5,801만 6,000원이 발생됐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090억 6,962만 5,000원입니다. 한강개발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 480억 2,749만 2,000원 중 65억 5,028만 2,000원이 집행됐고 이월액이 207억 520만 2,000원, 불용액이 207억 7,200만 8,000원이고 유료도로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10억 4,213만 3,000원으로 그중 603억 4,080만 5,000원을 집행했고 224만 5,000원을 이월하여 6억 9,908만 3,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는 분야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지역계획국에서 관리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액이 33억 5,243만원, 집행액이 33억 4,936만 2,000원 해서 불용액이 306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거개가 남한산성에 사용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는 예산액 274억 4,071만 6,000원, 집행액이 274억 2,892만 1,000원, 불용액이 1,1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이것도 지역계획국에서 관리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예산액 547억 293만 6,000원, 집행이 546억 8,181만 9,000원으로서 불용액이 2,111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적관리는 예산액 6억 5,611만 1,000원에서 6억 5,274만 6,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336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역계획관리로서는 14억 4,204만 4,000원에서 집행을 14억 121만원, 불용액이 3,9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서 하천관리가 예산액 781억 9,750만 2,000원에서 집행 656억 4,098만 6,000원으로 이월이 101억 1,123만 4,000원, 불용액이 24억 4,5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으로서는 354억 8,570만원에서 집행 314억 2,835만 4,000원이고 이월액이 39억 7,084만 3,000원, 불용액이 8,6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로서는 5,037억 6,167만 4,000원으로 3,681억 1,713만 2,000원이 집행됐고 이월액은 1,277억 2,563만 2,000원, 불용액은 79억 1,89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 693억 9,023만 9,000원은 집행이 601억 6,181만 7,000원이 됐고 이월액은 79억 5,631만 8,000원, 불용액이 12억 7,2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북부사업소에서는 228억 6,033만 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158억 1,422만원을 집행했고 55억 1,738만 3,000원의 이월액과 15억 2,87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는 179억 8,849만 7,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111억 9,930만 3,000원이 집행됐고 5억 6,298만 8,000원이 이월됐으며 62억 2,620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예산액 1,689만 3,000원이 전액 집행되었고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957만 2,000원, 집행이 765만 8,000원, 불용액이 191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국의 일반회계 8,153억 284만 5,000원의 예산중 6,399억 42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5억 5,80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한강개발사업과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1,090억 6,962만 5,000원의 예산중 668억 9,10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7억 744만 7,000원을 이월했으며 214억 7,109만 1,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항별 불용액 내역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195억 5,801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고 특별회계 불용액은 214억 7,1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전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항별 불용액 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집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계 보고된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불용된 사유와 함께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불용사유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체적인 불용액 관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로서 불용액 내역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계획이 취소돼서 불용된 것이 83억 3,2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서는 하남∼춘천간 도로, 한강개발특별회계 등으로 해서 35억 4,408만 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절감으로서 발생된 것은 27억 5,695만 7,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96억 1,676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462만 8,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 후에 대한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그 전년도 '96년도에 대한 이월액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별녹화프로그램 등 일반회계에서 1,187억 4,001만 7,000원이 '97년으로 각각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등에서 4건으로서 256억 4,166만 2,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명하고 사유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등 6개 항목에서 16억 6,514만 7,000원의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이는 '97년 8월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편의상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를 계상하여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에서 '98년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247억 5,867만 6,000원, 사고이월이 123억 9,103만 2,000원, 계속사업의 계속비이월이 1,186억 9,470만원, 총 1,558억 4,440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89억원이 명시이월됐고 118억 744만 7,000원 등이 사고이월돼서 총 207억 744만 7,000원이 이월됐습니다. 회계별로 이월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하천관리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도로건설 관리 등 13건으로서 247억 5,867만 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계가 일반회계가 21건에 247억 5,867만 6,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와 사업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관계에 대해서는 하천관리 1건, 재해대책이 1건, 도로건설이 16건, 그래서 총괄적으로 123억 9,103만 2,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들은 거의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든가 공사기간이 결정적으로 부족하여 사고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4건, 재해대책에 2건, 도로건설에 27건,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건, 도로관리 북부지소 운영하는 데서 2건 해서 총 1,186억 9,470만원이 계속비 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89억원이 준공기한의 미도래와 건설교통부 심의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하천공사 등 8건 해서 118억 520만 2,000원이 공기부족, 보상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유료도로사업에서 백운교 지하차도 공사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224만 5,000원이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정리해 본 결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기를 잃는 등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마는 이를 큰 교훈으로 삼아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면서 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대단위 공사를 집행함에 따라서 거개가 현재 제도상 회계년도를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일이년 이월돼서 집행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97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석입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3조 2,820억 8,400만원이나 실질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10%인 3,359억 6,200만원이 증가된 3조 6,180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지출은 예산현액 3조 4,954억 2,700만원의 89%인 3조 1,104억 5,400만원이 지출되고 3,849억 7,300만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8,153억 300만원으로서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의 4분의 1 수준인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399억원이 집행되고 1,558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95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도 전체 평균 89.6%보다 11%가 낮은 78.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가 예산현액 480억 2,700만원 중에서 65억 5,000만원을 집행해서 13.6%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10억 4,200만원의 98.9%인 60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실태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때 세출예산 현액이 8,153억 300만원으로서 예산액 6,949억 6,400만원의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 사용 등으로 1,203억 3,900만원이 예산 성립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액은 6,399억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78.5% 수준이며 이월액은 19.1%인 1,558억 4,400만원이고 불용액은 2.4%인 195억 5,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예산 가운데 불용액의 대부분은 계획취소,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9.2%인 76억 7,9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현액의 19.1%를 차지하고 있는 이월액은 사업추진기간 산정의 부정확으로 인해 회계년도중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익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사업착수 시기 및 사업기간 선정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월예산액 대부분인 81.9%가 도로건설관련 예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계속비사업의 경우 기흥∼남사간도로 확 포장공사 등 6개소에서 관련사업비 전액이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등 평균 36.4%의 사업비가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속사업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현액이 이월되는 등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사업예정지역 주민과 보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보상지연등으로 인한 사업착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관련예산이 장기간 동안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특별회계에서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480억 2,700만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610억 4,200만원 등 총 1,090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며는 예산액이 236억 4,8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243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480억 2,700만원입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다음년도 이월액이 207억 5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7억 7,200만원으로써 집행예산이 불과 65억 5,000만원으로 13.6%인 바, 86.4%의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어 관련 사업의 재검토와 잉여예산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98.9%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중 예비비 지출액은 모두 16억 5,7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74.2%인 12억 2,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편성,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배상금으로 2억 8,200만원이 지출된 바, 보다 안전한 도로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절감은 물론 도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 개선돼야 할 점이 발견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 면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으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이 불용액이라는 게 사장시킨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월별, 연도별, 몇 년까지 이월이 된 돈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건설도시 소관에 명시이월된 18건의 예산과 지출액, 그 집행액이 36.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액이 63.4%, 이런 수치가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말씀 하신 거와 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우리가 집행 안 함으로 해서 많은 이월액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예산집행 사항으로 볼 때 이 예산을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월액이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 집행할 사항을 많은 액수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걸로 지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우리 새로 부임하신 이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집행과 계획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셨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예산 책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앞으로 우리 이 국장님의 책임이 무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치 않도록 그것을 계속사업비에다 넣지 말고 실제로 지출될 수 있는, 예상되는 금액만 앞으로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해야지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커다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너무나 계획상 차질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 건설에도 수용기일과 또는 합의기일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불합리성 또한 자세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고 이러므로 해서 당초예산보다도 상당한 예산상 증액이 요구되는 바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위원으로서 판단도 상당히 흐리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철도계획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코스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천 같은 데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는데, 반대하면 또 그 노선변경을 우리가 감안해서 다시 검토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6조원이 필요한 예산이, 이것이 변경되고 지연됨으로 해서 7조원, 8조원 이렇게 예산이 보통 많이 투여되는 것이 공공사업의 실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그 시점과 예산 편성 또한 계획이 정확해야 위원으로서도 판단을 하지, 솔직히 6조원 드는 예산과 약 8조원 드는 예산이 서로 틀리다면 과연 그 부가가치가 8조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냐, 이러는 데도 판단기준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큰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이 건설사업,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이러한 예가 사실 비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 또한 예산에 대한 금액 책정요구, 이런 것을 정말 면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하신 보고서 6쪽에 보면 지방채상환 현황이 있습니다. 1,689억 3,000만원이 되겠는데요, 과연 우리 부서에는 지방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참고적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원2선거구 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이월예산의 대부분인 81.9%가 도로건설 관련 예산인 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36.44%가 이월되는 사례는 보상 지연으로 관련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의 최용갑 위원입니다. '97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 중에서 예비비 지출액이 모두 16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금이 2억 8,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2억 8,000만원이라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도민의 귀중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2억 8,200만원의 피해 배상금에 대한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운구 위원입니다. 임성균 위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 '97년도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불용액 대부분은 계획 취소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6,949억 6,40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액된 것이 1,203억 3,900만원, 그래서 세출예산 현액이 8,153억 3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78.5%인 6,399억원이고, 이월된 것이 19.1%인 1,558억 4,400만원이고, 불용액이 2.4%인 195억 5,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계획 취소된 것은 무엇이고, 변경사유는 무엇이고, 이런 불용액 발생사유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토지 보상, 차승남 위원께서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 보상이 좀 늑장을 부림으로써 보상 가격이 상승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회통념으로 보면 토지 보상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많은 지연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가 지나가면 토지과표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이 자연적으로 증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보상 문제는 가급적 빨리 처리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심의가 늦어 가지고 하천 보수공사를 지금 지연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자꾸 지연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국고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하고 협의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건 심의를 빨리 끝내서 하천을 보수함으로써 수해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금년에 우리 경기도가 가장 수해가 심한 것도 이 하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수해가 많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별한 관계를 갖고 빨리 심의가 끝나 가지고 우리 수재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천보수나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조기에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회의 소속 김재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혹시 서툰 점이 있더라도 국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제가 다섯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48페이지를 보시면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배수펌프 11개소를 건설하면서 총 사업비 191억 2,600만원 중 도비보조금은 시 군 대비 48.6%인 93억 200만원을 해당 시 군에 송금해 주고, 시 군 부담비로 51.4%인 98억 2,400만원을 부담시켰는데 그 집행잔액을 보면 7억 2,400만원 집행잔액 중 도비보조금은 74%인 5억 3,5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겨져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350페이지의 7개 시 군에 대한 자동우량관측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총 사업비 6억 100만원 중 도비보조금은 시 군 대비 41.6%인 2억 5,000만원을 송금해 주고, 시 군 부담비율은 58.4%인 3억 5,600만원을 부담시켰는데 또 집행잔액을 보면 1억 2,200만원 집행잔액 중 도비보조금은 21.4%인 2,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2개의 사업을 비교해 보면 도비보조금 송금비율에 있어서는 하나는 48.6%와 41.6%로 7%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반면에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하나는 시 군 대비가 74%나 되면서 다른 하나는 21.4%, 무려 53%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는 본 위원이 지난 번 130회임시회 업무보고시 주차장에 관련하여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임 국장님께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3,00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 354페이지 주차장 확충사업 현황을 보면 2,608면 건설에 총 사업비가 229억 9,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고 그 집행잔액은 절반도 안 되는 43%인 99억 3,1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7%인 130억 6,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율이 우리 경기도에 연평균 25% 이상씩 증가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세워 준 예산은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것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서도 예산만 세워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경기도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3번에 가서는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98페이지의 도로명, 어제도 건설교통국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건물번호 부여 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차 시범사업을 안양 지역에 4억원을 전액 도비로 투자해서 실시했는데 당초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기대효과로 물류비가 절감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도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능률이 강화될 수 있다는 아주 거창한 사업효과를 제시하셨는데 시범사업 실시결과 10개월이 지난 현재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8년도에는 동 사업을 안산시에서 1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 시범지역인 안양에서는 실시하면서 발생했던 시행착오와 문제점 등은 무엇이었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 개선해서 '98년도 사업에 접목시키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 네 번째에 가서는 세입 세출결산서 394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6년도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엄청난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임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하천정비계획을 보강하고 한탄강, 영평천, 포천천, 신천 수계 등의 새로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97년도 당초예산에 46억 6,5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 착공일은 '97년 7월에서야 이루어진데다가 예산 편성액 46억 6,500만원 중 집행액은 예산의 26%인 12억 1,800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74%에 해당하는 예산은 '98년도로 이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이 사장되었고, 이로 인해 시급한 타 사업은 시행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수해대책 사업은 금년에도 막대한 수해피해를 보았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태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다섯 번째입니다. 세입 세출결산서 379페이지 한강개발사업특별 회계의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강종합개발사업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치수관리의 원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6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는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임시방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행실적을 보면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97년도 예산액 480억 2,700만원 중 지출실적은 13.6%인 60억 5,000만원밖에 안 되고 43.1%인 207억 500만원은 '98년도로 이월시켰고 나머지 43.3%인 207억 7,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액에 대한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 사업이 '99년 연말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요, 5개월 단위로 5개월, 10개월, 15개월, 20개월 이상에 대해서 액면을 좀 명시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계속비사업입니다. 기흥∼남사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 6개소에서 관련 사업비 전액이 다음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시간이면 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97년도의 세입 세출예산 결산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관계가 당초에 사용부서가 두개 국이었던 것이 한 군데 합쳐서 답변해 올리고 되고요, 따지고 보면 질의해 주신 것을 두 개 부서에서 답변을 해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의논해서 만들어진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는 거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보충해서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성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함께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많은 예산중 과다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자체는 불용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잔액 또는 불용액으로 치는 게 아니고 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그 사업목적이 발생하면서도 예산이 남아있는 것을 불용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적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여 당해년도에 전액집행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며는 부득이하게 입찰잔액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사용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다하다라고 하는 객관성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예산관계 집행하는 데는 최대한 경제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월별기준으로 자료를 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월이라는 자체기준이 연도말 폐쇄기 때문에 월별로 자료를 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강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명시이월 등 사업예산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사업예산 책정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도 절실하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이월금이 적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회계년도에 대한 현재 제도가 회계년도가 1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월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집행의 동기부여가 예산이 성립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해서 성립해 가지고 사용되는 시기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성립된 후에 조사를 시작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착수해야 된다라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고사항을 가져야된다든지 그럼으로써 여러 사업을 전반적으로 1년 회계년도에 마무리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월금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당해년도에 집행가능한 범위만큼만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면서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차별 예산을 세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사업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장기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이 세워지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고 또 그러한 희망과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추진력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 꼭 집행될 수 있는 것만큼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될 수 있는 만큼 연차별 집행가능한 범위만큼 예산을 세우는 데도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관계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상환액이 168억 9,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지방채상환사업은 지방도로 5개 노선의 확장과 포장을 위해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과 지방도와 군도 포장을 위해서 차입한 IBRD차관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7년말 현재 상환액은 지역개발기금 720억 8,000만원과 IBRD차관 18억 1,800만원 등 총 738억 9,800만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도로이월예산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보상지연으로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금이 도로사업이 됐든 취수사업이 됐든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라는 위원님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집행하고 예산이 경제적으로 차수별로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만이 그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밖에는 제가 보고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갑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액 중 지방도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내역과 앞으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도로에서 손해배상에 패소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중 지방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1억 6,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32건의 소송중 일부 패소한 사건이 법원판결에 따라 원고 김병조 외 네 사람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예비비 1억 9,3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은 '93년 8월과 '96년 4월 여주군의 홍천면과 파주시 교하면 송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해서 일부 도로관리청의 패소로 손해배상금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도로상의 관리소홀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로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질적인 여러 가지 제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앞으로 도로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운구 위원님께서 사업예산 불용액이 대부분 계획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분류되며는 원당∼사우, 모가 우회도로, 한강제방도로 등 3개 사업의 불용액이 생긴 것은 당초에 계약감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직접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계약감리비용이 불용액이 됐고,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의 경우는 기이 '97년말 준공 개통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당교, 늑현교, 지방도 체불용지 등은 토지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이월에 재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예산을 편입해야 돼서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도형 위원님께서는 이월액 대부분이 토지보상지연과 하천중앙심의가 늦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했으므로 보상과 중앙심의를 조속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구구절절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어쨌든 저희들이 조기조치 못했다라는 말씀과 예산회계법 자체가 1년 기준이라는 말씀, 또 예산이 세워져야 모든 사업에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다만, 토지보상이 늦어짐으로써 보상가가 상승되는 요인,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 감정가격이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상가격을 좀더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2, 3회에 걸쳐서 지방토지수용회의를 거치는 것을 매월 1회씩 수용위원회를 거쳐서 매월 1회씩 지방토지수용회를 열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건설과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비율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서 배수펌프장 건설과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 관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의 도비와 시 군비의 비율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수펌프장의 도 및 시 군비 예산 확보비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도비 확보에 따른 부담비율에 의거 시 군비를 확보해야 하나 기준부담비율보다 총 21억 2,300만원의 시 군비가 추가확보되어 비율의 차이가 발생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고양 현천에 22억원, 평택 유천에 6,300만원, 광주 경안배수펌프장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건설사업비 집행잔액비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김포시 등 타 시 군은 집행잔액 비율이 50 대 50으로 같았으나 가평, 청평 배수펌프장 시 군비 미확보에 따른 도비 3억 4,900만원의 삭감으로 인해서 그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6억 1,000만원에 대한 도비와 시 군비 부담비율은 50 대 50이었으나 부담비율 차이가 발생된 이유는 의정부시에서 시 부담액보다 4,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비 집행비율의 차이가 발생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께서 주차장과 관련하여 '97년도 주차장 확충사업예산액 229억원중 43%인 99억원을 집행하고 5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세워준 예산을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확충사업은 당해년도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서 작성, 용지구입지연, 그린벨트지역내의 행위허가 승인지연 등으로 대부분 이삼년이 소요되어 당해년도 전액집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총 사업비 229억원 중 도비 63억원은 '97년도에 시 군, 도비보고금으로 전액 보조되었으며 시 군에서는 도비포함 자체예산을 사업지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로 주차장 확충사업이 계속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IMF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주차장 확보로 전국 평균 45%보다 높은 65% 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나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해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재호 위원님께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사업을 안양시에 교부하여 주었는데 완료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와 안산시를 금년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2년 월드컵, 아셈회의 등을 대비하여 주소체계를 개선코자 '96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에 실무계획단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서 '97년도에 우리 도 안양시를 1차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행정자치부와 안양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98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수입된 예산은 국비보조금 2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과 안양시비 4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순수한 도비는 없습니다. 다만 세입 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298쪽에 표기된 도비보조금 4억원은 지방교부세로서 예산서상 도비보조금으로 표기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토록 개선하여 주민불편해소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안내지도 5,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에 배부하여 화재출동, 우편배달, 범죄신고 출동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배달을 위주로 하는 사업체에도 배부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문제점은 계속 현지확인 등을 거쳐 도출하고 있으나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안양시에 부착된 건축물표지판이 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거리가 장거리인 도로의 건축물표지판의 경우 도로명 식별이 어려운 점이 발견되어 건물번호판마다 도로명을 추가 부착 보완할 계획으로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 훼손된 보수판의 보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 시범사업지역인 안산시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이후 추진하는 시 군에는 이를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당초의 목적과의 차이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관찰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임진강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97년도 예산에 계상된 46억 6,500만원중 26%에 해당하는 12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74%에 해당되는 34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임진강 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신천, 포천천, 영평천 등 총 41개 하천 369.6㎞에 대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97년 7월부터 '99년 1월까지 18개월간에 소요되는 용역으로서 '97년도에 사업발주에 필요한 46억 6,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회계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선급금 12억 3,100만원을 지급하고 결산서 제출 당시 잔여 34억 3,400만원은 용역기간 장기소요 등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사항이며 '99년 1월까지는 사업비 집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재호 위원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97년 예산액 중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한강종합개발사업이 '99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은 '86년 착수하여 '99년 완료예정으로 현재 마무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한강종합개발사업 인가시 조건으로 부여된 수리모형실험을 '94년 6월부터 '95년 12월까지 한국수자원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수리모형실험 결과에 의거 현재 시행중에 있는 미사제방 신설공사와 삼패리 하천공사 및 팔당리 하천공사 등 3개 사업은 '96년부터 착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 왔으나 건설교통부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어 제방법선 및 선형결정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실시 시기의 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삼패리 하천공사와 팔당리 하천공사는 '97년 6월부터 착수하게 되었고 미사제방 신설공사는 제방선형이 '97년 12월 26일 최종결정됨에 따라 '98년 6월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96년부터 착수코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 또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99년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정문 위원님께서 기흥∼남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를 전액 이월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기흥∼남사, 교하∼조리, 오포∼포곡, 본오∼오목천, 단월∼도계, 도계∼양성 등의 6개 사업 모두가 국가지원 지방도 확 포장사업으로서 설계는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설계내역에 따라서 도에서 공사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계속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97년말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우리 도에 '98년 1월 20일 이관함에 따라 '97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설치조례를 개선하여 꼭 필요한 취수 및 긴급한 수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이나 제도개선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점령률을 재원으로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과 남한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지역 한강개발사업은 '99년 12월 완료예정으로 마무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한강정비사업은 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경기지방공사가 활용방안을 병행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예산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98회계년도말 기준으로 폐쇄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토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전중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시간이 지났고 여러 가지 조직에 변화가 있으므로 충분한 답변의 요지가 못된 거에 대해서는 보충을 통해서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문제는 불용액이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월별 누계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도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연도별 월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2년 몇 개월까지 넣어 가지고 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불용액 관계가 2년을 하는 게 아니고요, 1년이 되면 회계년도에서 다음해의 세입으로 잡혀서 합니다.

그러시다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다섯 가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안양에 시범사업으로 한 건물번호 부여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안양시가 결국은 안산시보다 월등하게 더 큰데 안양에는 4억원을 지원하고 안산은 10억원 지원한 뜻은 어떤 이유로 된 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비교를 지금 준비를 안 해 갖고 답변하기 참, 이게 중앙 부서에서 기획단이 생겼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실무계장이 답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말씀 좀 하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차이가 나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특별회계가 폐쇄되고 일반회계로 하천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제가 동의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더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동일한 사업이 아닌 다른 일반회계에까지 세입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산서 중에 나오는 게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게 뭐냐면 국유재산 등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도로,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일단 그 세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깊은 내용은 좀더 제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간단히…….

미진한 말씀 제가 개인별로 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