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경기도의회제2차문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장동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어제의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교육발전과 도민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순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2.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세출예산 2조 8,357억 5,874만 1,000원 중 예비비예산은 34억 3,451만 6,000원으로 이중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7,498만 7,000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은 6,862만 47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발생한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불법매각 사건으로 망실된 공유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승소하여 재산을 회수하였으나 공유재산 매수자들이 불법매각행위자, 이상태가 되겠습니다. 에 대한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및 가집행 판결을 받음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어 3,463만 3,78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의정부교육청에서 지출하는 3,398만 6,690원은 '96년 10월 19일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1학년 6반에 재학중이던 김준영 학생이 방과후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놀이기구를 타던 중 놀이기구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자 피해자 유족이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손해배상심의를 신청한 결과 놀이기구 설치관리상의 하자 50%를 인정 자치단체에서 신청인에게 배상한다고 주문되어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상한 사용내역은 예비비사용승인안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개요를 첫째 세입 세출결산총괄, 둘째 세입 세출결산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 관별 결산액 내역, 넷째 세출 관별 결산액 내역, 다섯째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 여섯째 공유재산 현황, 일곱째 물품보유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조 9,989억 8,128만 8,1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7,150억 8,360만 2,140원으로써 2,838억 9,768만 5,97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443억 7,004만 6,220원이고 명시이월비가 1,295억 2,810만 7,120원이며 사고이월비가 1,099억 9,953만 2,630원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이 2조 3,787억 5,550만 4,990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604억 1,41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업료, 재산수입,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5,581억 2,974만 5,030원이 수납되어 전체 수입의 18.61%로써 이월금을 제외한 '97년도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16억 8,190만 8,090원이 수납되어 의존수입은 총 2조 4,408억 5,154만 3,080원으로써 전체수입의 8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조 65억 7,119만 2,2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가 집행되었고 물건비는 5,101억 8,207만 2,77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5.2%가 집행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577억 6,006만 8,750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98.4%가 집행되었고 자본적지출은 9,405억 7,026만 8,42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1%가 집행되었으므로 총 예산현액 3조 618억 2,702만 7,780원중 2조 7,150억 8,360만 2,140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대비 88.7%가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세입 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2조 8,357억 5,874만 1,000원의 105.7%인 2조 9,989억 8,128만 8,11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사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액보다 127억 7,547만 4,000원이 감액된 1조 4,283억 1,447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IMF사태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의 영향으로 594억 8,543만 4,000원이 감액된 8,291억 7,43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986억 1,60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3억 845만 3,010원이 감액된 226억 5,072만 3,990원, 법정전입금은 91억 7,298만 2,000원이 증액된 567억 98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증액사유는 '96년도경기도결산결과 정산분입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예산액보다 7,999만 5,000원이 감소된 37억 1,314만 8,000원, 재산수입은 33억 5,012만 2,010원이 감소된 162억 5,249만 2,990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액보다 9억 1,352만 9,050원이 증액된 2,295억 1,454만 7,050원, 사용료 및 수수료는 8,122만 1,880원이 감소된 14억 3,384만 120원, 잡수입은 23억 6,322만 6,990원이 증액된 245억 938만 5,990원, 이월금은 2,864억 1,947만 8,880원이 수납되었고 주민부담수입은 16억 8,190만 8,0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별 결산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세출예산액은 2조 8,357억 5,874만 1,000원과 '96년도 이월금 2,260억 6,828만 780원을 합한 예산현액 3조 618억 2,702만 1,780원 중에서 2조 7,150억 8,360만 2,140원이 지출되었고 2,395억 2,763만 9,750원이 이월되었으며 1,072억 1,577만 9,8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과 불용액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는 11억 6,529만 8,73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억 692만 4,270원이며 교육행정비는 1조 4,045억 190만 1,900원이 지출되고 1억 2,824만 32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294억 5,205만 4,780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71억 2,438만 8,14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30억 7,692만 1,860원이며 학교비는 2,061억 355만 9,560원이 지출되고 18억 6,276만 32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127억 2,440만 1,780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2,106억 869만 2,100원이 지출되고 78억 1,868만 5,92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50억 5,531만 8,740원입니다. 시설비는 8,755억 7,831만 3,690원이 지출되고 2,297억 1,796만 3,190원이 이월되어 불용액은 533억 3,316만 3,480원입니다. 제지출경비는 143만 9,020원이 지출되고 1억 746만 5,980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는 33억 5,952만 9,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예산현액대비 1.8%인 190억 9,669만 4,8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물건비가 4.4%인 239억 9,547만 9,250원, 경상이전비가 1.5%인 41억 8,329만 2,250원, 자본적지출이 4.5%인 565억 8,078만 4,590원 그리고 기타가 33억 5,952만 9,00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대비 3.5%인 총 1,072억 1,577만 9,8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47억 8,896만원이고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이 219억 808만 2,700원, 예산절감이 87억 6,670만 8,74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4,113만 3,960원, 집행잔액이 717억 1,089만 4,490원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잠깐만요. 경상이전비 1.5%가 얼마의 불용액이 남았다고 그랬죠?

경상이전비는 40억 6,742만 5,290원인데요.

41억원이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계속 보고하세요.

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7년도말 현재 총 6조 2,503억 158만 4,000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6조 2,150억 6,173만원이며 기타 잡종재산이 토지, 건물 등 5종에 352억 2,417만 1,000원이고 보존재산이 토지 2,555㎡에 1,56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2만 294점에 978억 1,548만 5,300원의 교육기자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7년도예비비지출 및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가 굉장히 두꺼우니까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태송 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은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매수자들이 공무원의 불법매각 행위자에 대한 교육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교육감이 패소하여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공탁금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과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그네를 타다 사망한 사건의 유족에 대하여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서 놀이기구관리상 자치단체의 하자를 50% 인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여 이의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본청이 4,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46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정부교육청은 3,398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398만 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예비비 편성예산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이는 예상치 못했던 사항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예비비 지출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또 1쪽부터 15쪽까지의 내용은 윤태송 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16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경위는 어제 공무원교육원 검토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결산의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9,989억 8,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7,150억 8,400만원으로 차감결과 2,838억 9,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액 1,295억 2,800만원과 사고이월액 1,099억 9,90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은 443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 603억 5,200만원보다 159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도 세입결산액은 2조 9,989억 8,1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2조 8,357억 5,800만원보다 1,632억 2,200만원이 초과 세입되어 10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이월금 2,260억 6,800만원을 제외하면 2조 7,729억 1,300만원으로 순세입은 오히려 628억 4,5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입재원 중 수납율이 가장 낮은 부분은 재산수입으로써 예산액 196억 300만원 중 82.9%인 162억 5,200만원이 징수되었는 바 이는 '96년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불경기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 및 기타재산의 매각부진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수납율이 110.7%의 잡수입 부분은 계약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인한 계약파기, 공사지체로 인한 위약금 등이 주요세입 발생증가 요인이 된 것이고 이월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현액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관계로 수납율이 476.9%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불납결손액은 2억 7,700만원으로 이중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1억 9,100만원, 잡수입이 8,600만원으로 이것은 전년도 두 부분의 불납결손액 1억 9,7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부분의 불납결손액 발생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조 618억 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 7,150억 8,300만원으로 집행율도 약 88.7%로써 수도권 지역의 각급학교 수용시설의 신 증축, 시설개선 등에 전체지출액의 30%인 8,755억 7,800만원이 시설비로 지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비, 학교비, 사학지원사업 등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97 예산현액에 대하여 현년도 이월액은 2,395억 2,700만원으로 이월률은 약 7.8%이며 이중 본청 이월액은 782억 8,2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32.7%이고, 수원교육청외 23개 시 군 지역교육청 이월액은 1,612억 4,500만원으로 67.3%입니다. 명시이월된 본청 주요사업은 건축공사 연내완공이 불확실한 경기도교육연구원신축공사, 신설 시화공고의 개교지연에 따른 실습기자재의 구입비와 예산부족으로 미집행되는 부천정보산업고 증축공사 및 구리외 1개교의 체육관 증축공사, 학교부지 및 선정지연에 따라 연내에 사업시행이 불확실한 과천중앙고외 17개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이고 명시이월이 발생한 수원교육청외 16개 지역교육청의 사업내역은 초 중등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학교부지 매입의 지연과 건축공사에 대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한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운 건축공사 중 본 공사지연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학교주변 도시가스 개발사업의 미완료 등으로 인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등 입니다. 사고이월비의 주요내역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케이블링 설치외 1,061건의 사업이 본 공사 이월, 동계 물공사 중지, 각종 시설장비의 납품지연, 절대공기 부족, 건축설계변경 및 허가지연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대부분의 사업비가 동절기 본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교부금과 양여금의 의존수입은 교부되었으나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이월이 불가피하게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계 물공사중지, 각종 시설장비의 납품지연, 절대공기부족, 건축설계변경 및 허가지연 등으로 인한 것으로써 대부분의 사업비가 동절기 본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교부금과 양여금의 의존수입은 교부되었으나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이월이 불가피하게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도 예산현액 3조 618억 2,600만원 대비 불용액은 1,072억 1,6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3.5%이며 '96년도 불용율은 3.3%로서 비등 합니다. '96년도 불용사유는 대부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13.3%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97년도에는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액의 불용비율이 4.5%로 낮아진 것은 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적기 추진과 적절한 투자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6년도말 현재액보다 3,897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 약 1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산종류별로 증가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은 학교의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의 취득교환과 교실의 신 증축 등으로 107% 증가하였고 보존재산은 증감사유가 없으며 잡종재산은 폐교학교용지 및 교실의 매각과 임목죽과 공작물의 매각으로 전년대비 약 13.5%인 5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의견서 31쪽이하 시정개선 및 본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예비비지출과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97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4-1의 139쪽과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보면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예산집행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124쪽 사회교육시설지원이 또한 예산과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틀려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불용액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에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 관할의 초.중.고등학교에 어떠한 운동부가 있고 또 지원내역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책자를 보면 514쪽에 중등교원연수가 있거든요. 중등교원연수에 보면, 지금 교원의 자격연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각급 학교의 상치교사, 실기교사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상업과목중 몇 개 과목은 이미 일선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업교사의 전산부전공 자격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기교사의 준교사자격연수 및 타 일반과목 역시 상치교사가 있다면 부전공자격연수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교육협의회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회교육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지, 조례에 보면 사회교육법시행령과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교육법제13조, 사회교육협의회제1항과 제2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2조 기능을 보게 되면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첫째는 사회교육기본계획 및 실시에 대한 사항, 두 번째는 사회교육실시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세번째 기타 사회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조례가 '92년 11월 12일 경기도조례제2312호에 의해서 개정이된 이후에 단 한번도 사회교육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개최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보면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이 조례의 제7조 수당과 여비를 보면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92년도부터 지금 까지 단 한번도 안했다면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책자의 511쪽을 보면 특수학교 급식관리가 나옵니다. 이건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인데 농수산부장관의 지침에 의하면 학교급식용 정부미공급지침서를 보면 지금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중.고등학교가 학교급식을 안했거든요, 위탁급식이니까. 초등학교와 유치원만 관계된 것 같습니다. 과연 경기도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 지침에 의해서, 학교공급용 정부미공급지침서에 의하면 일반시중가보다 50% 쌉니다. 과연 전체 학교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치원은 이미 지침서가 도착한 시.군에 그날부터는 유치원은 해당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정부에서 농수산부장관이 내린 지침서에 보면 양특적자가 많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워낙 많아서 이 지침서가 내려간 이후에는 지정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미 해당되는 유치원과 안되는 유치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에 정부미공급에 의해서 50% 싸게 사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 공제회예산과 결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우선 '97년도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고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할 겁니다. 예비비지출 결정내역을 보니까 7,498만 7,000원을 설정해 가지고 집행이 6,862만여원이 됐는데 내용이 첫째가 김포에서 이상태라는 사람이 땅을 불법매각한 소송에 의해서 공탁금으로 4,100만원을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이 공탁금은 앞으로 환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책임자들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탁금은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공탁만 해 놓고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수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김포교육청의 관계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정부교육청관할에서 학생이 죽었어요. 거기에 대해 3,398만 7,000원이란 배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배상을 하고 당해 교육청인 의정부교육청이나 당해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이나 또한 직접 담당관리부서에 대한 책임은 없었는지 그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상권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총체적인 책임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당해 학교나 관계자들이 책임을 일차적으로 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일차로 배상을 해주더라도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서 지출된 예산은 회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한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1,295억원, 사고이월이 1,09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에서도 이 정도는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뭔가 사업계획수립을 잘못했다거나 집행을 잘못했거나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월비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할 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사고이월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는 어떤 환경개선비가 지급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이월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다 정산시켜 버렸다 그랬는데 현재에는 그것을 사고이월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의 법적 책임성면에서 나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학교에 환경개선비를 줬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써버려라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도 예산관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유의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보고 싶은 게 학교체육관 문제입니다. 보통 학교체육관을 신설하려고 하면 최소한 2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개별 초.중.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신설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충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세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세입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학교체육관신설은 앞으로는 인근 초.중.고등학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도, '98년도 우리 경기도관내의 초등학교 체육관신설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신설된체육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때 그런 부분을 유의하겠지만 앞으로 체육관신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관운영에 있어서도 굳이 학교체육관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자기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타 학교에 배타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에게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이 돼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조례라든지 운영지침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찾겠지만 교육청에서도 보다 개방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다른 학교도 개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인근지역주민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원봉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중앙초등학교 학생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놀이기구관리상 자치단체의 하자를 50% 인정한다고 해 가지고 배상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방과후와 수업중의 사고에 대한 배상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학교에서 보험을 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보험에 어떤 적용율이, 여기에는 배상기준의 타당성이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고이월비 주요내역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건축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건축설계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바뀌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축공사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누가 확정을 해주는지 그리고 설계변동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설계변경을 자주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봐도 금고운영에 관한 자료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관의 금고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고 서로 관에 들어 가려고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을 담당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초선이기 때문에 보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 보려고 하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그 금고서 지정된 동안의 하급교육청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 또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것도 얘기해 주시고 은행별로 상품이자율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금년 '98년같은 경우에는 IMF 때문에 고수익예금상품도 많는데 '9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상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열이 안돼 있어서 예금별로 이자율, 이런 것좀 파악이 됐으면 합니다. 그것을 '97년도 결산이다해서 결산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예산편성 이런 것을 중요시하기 위한 결산이기 때문에 지난 일도 상세히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 불용액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7년도결산에서 용인교육청의 불용액이 예산대비 21.3%입니다. 그 다음에 포천교육청이 최종 예산대비 18.89%입니다. 김포교육청이 9.24%입니다. 이들 교육청들의 불용액이 많이 난 이유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월액 문제인데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쳐 가지고 김포교육청을 보면 예산의 42.4%를 이월시켰습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걸 결산심사를 해 달라고 어떻게 제출했는지 그리고 가평교육청은 예산의 36.9%을 이월시켰습니다. 용인교육청은 35.4%을 이월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별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보통교부금의 배분율 산정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배분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별로 배분한 걸 보면 당초예산하고 결산에서 나온 교부금 배분율이 몇 개 교육청들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성남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보다 2.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교육청같은 경우에는 3배가 교부금재원배분에 있어서 늘어났는데 그렇게 늘어난 사유, 어떻게 배분이 됐기에 당초예산에서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다른 데는 1.2배, 1.3배 늘어난데 비해서 성남하고 부천은 이렇게 큰 차이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배분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김원봉 위원님하고 노시범 위원님께서 다 물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을 공무원들이 불법매각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국가적 손해배상이 된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의정부초등학교에서 아이가 불행하게 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 학교마다 어떻게 지시가 내려서 안전사고 예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폐교의 대부분이 많은 불량학생들이 거기에 담을 넘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결산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예산을 맡겨놓는 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이자율이 오히려 높아져 갔었는데 이자수입이 줄어든 상황이 있더라고요. 잘못 운영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금고가 농협이지요.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관리국장께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지요. 그리고 금고를 정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은 어떤 공식적인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농협이 여러 가지 지점도 있고 편리하고 이러니까 농협을 금고로 지정하는 건가요?

금고를 우리가 지정할 적에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식적인 협약을 맺어 가지고.......

물론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요?

1년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다시 재계약을 맺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잠깐만요. 아까 김강영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이따가 자료로 농협과 거래기간 그리고 거래실적 이런 것을 대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97년도의 농협이자율이라든가 이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경제위기극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특위에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금고운영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지역은행이 없습니다. 여러 중소기업들이 자금운영에 있어서, 유동성 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고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에 금고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은 별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도 전체의 경제위기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고운영도 연계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었는데 결산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결산을 보면 세입내용중에 예산액보다 징수액의 결정이 굉장히 많아요. 징수액이 어떻게 결정이 됐으며 징수액을 결정해 놓고 수납이 징수액에 못 미쳤단 말입니다. 거기보니까 불납결손액이 2억 7,670여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은 못받으니까 결손처리해 버리고 그대로 두는 건지 앞으로 언제 받을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미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납을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수납을 할건지,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왜 불납액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해 버리고 미수납액으로 구분이 돼서 미수납액은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18억 4,000여만원입니다. 그러고도 예산액보다도 1,630여억원을 더 받았어요.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물론 이월액이 넘어 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징수액이 결정됐으며 왜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설립을 목표로 학교부지구입 예산이 미집행될 경우 이 금액이 명시이월되지 못하고 삭감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학교설립은 어렵지 않느냐, 당초에 설립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고 뭐고 모두 다 끝난 상태인데 금년도 경기도내에서 학교설립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학교부지 삭감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이것이 내년에 명시이월 될 것인지 이것이 내년에 명시이월될 것인지 삭감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하세요.

지난 5년간 당초예산과 결산대비한 본청을 포함한 교육청별 배분내역이 있죠? 5년간 배분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의 '97년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본을 배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으로 4,100만원을 공탁하였는데 공탁금회수가 가능한지, 또는 당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불법매각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4,100만원을 공탁해서 실지 지급액은 3건에 3,460만원입니다. 당시 관리감독 관계에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하는 등 엄중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손해배상금 공탁금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 판정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시범 위원님께서 중앙초등학교의 학생사망 사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 위원님께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의 보상대상과 보상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대상을 학교교육 활동중과 기타 교육계획에 의한 안전사고시 보상하며 보상기준은 요양급여시는 의료보험수혜후 본인 부담액을 보상하고 장애보상은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되 사망 위로금도 장례비 포함 국가배상법을 준용해서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최고 상한선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도 노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는 사고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 사유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와 설계변경 확정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 신축공사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다소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과정에서 지질이 설계내용과 다르거나 해당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질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암반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당초 설계내용을 바꿔서 효용성있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학교장의 의견이 있을 때는 담당기사가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확정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같이 주셨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이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금고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각 상품별 이자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과 금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금고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한 사업은 '97년도의 경우 환경교육 관련 경비로 사용해 달라고 5,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기타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품별 이자율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소상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께서는 용인교육청, 포천교육청, 김포교육청이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와 김포, 가평교육청이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해당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려야 하는 관계로해서 한두 시간내에 작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당 교육청에다가 자료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분의 1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전체 3분의 1정도가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를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된다거나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느 지역에 학교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 우선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매입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를 집행 안해서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시설비도 그렇고 땅 매입금액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김포, 용인 같은 데도 많은 학교를 짓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소상한 내용을 받아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교육청의 이월액이 많은 이유도 그럴 것 같습니다. 가평교육청이 경기도에 제일 북단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저희가 농어촌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를 하나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돈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께서 도내 폐교의 대부분이 불량학생들이 담을 넘어가게 되어 범죄발생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경기도내에 폐교는 총 84개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74개교는 자체활용 및 또는 임대활용중에 있어 미활용학교는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폐교된 학교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에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관리 일용직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는 인근 학교직원이 수시 점검토록 하여 불량학생들이 범죄의 장소로 이용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께서는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의 사유와 수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납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그 사유는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등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칙에 의거 퇴학하는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불납결손 조치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미수납액은 당해 회계년도에 수납하지 못한 금액으로 익년도에 이월해서 계속 수납해야 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재력부족이라든가 납세자의 태만 등이 있으며 최근 경기불황으로 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학교부지매입비 예산이 미집행될 경우에 예산삭감을 하면 학교설립추진이 어려운데 학교부지 삭감내역과 내년에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저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실용예산 편성 운영으로 학교신설 예산 중 초등학교는 11개교, 중학교는 3개교, 고등학교는 10개교 등 총 24개교의 예산을 유보하였고 '99년도의 본예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유보예산은 전액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시설교부금이 교육부로부터 최근에 내시되어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지역의 특성상 학교신설 요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재정 형편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내역과 유보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을 아예 안했어요.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학생이 사망했는데 3,398만 7,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장이나 학교책임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구상권을 발동한 경우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의는 없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권을 별도로 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고 있다?

네.

그럼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잘못이 있을 때마다 교육청에서 다 배상을 해주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연간 5억 내지 한 6억원 정도의 배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교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저희가 보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아까 김포땅 매각사건, 전부 인사조치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당연히 조치가…….

네, 인사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손망실보고가 감사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저희가 중대한 과실이다 이런 판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판정이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탁을 해놓은 거니까 공탁금은 살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노시범 위원님.

의정부 초등학교 보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요?

공제회 가입입니다.

공제회에 가입을 하셔서 지금 회비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왜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중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고 방과후의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방과후에는 공제회에서 혜택을 못받고 학교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문제점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선생님이 맡고 계신 학년의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배상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배상할 경우도 생기는 건가요?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등등의 학교시설에서 방과후에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다가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냐 이거죠.

학교에서 예비비가 아니라 이것은 교육청의 예비비입니다.

그럼 모든 이런 사건들을 교육청 예비비로 지금 지급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영조물 관리를 잘못해서 학생들이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 영조물 관리책임자인 학교장 나아가서는 교육감님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관리책임자는 교육감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담임선생님들이나 기타 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담은 없고요?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했다던가, 교장, 교감이 하셨다면 거기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애매하잖아요. 원인제공을 누가 했느냐에 대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원인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쉬운 것이지만 학교시설내에서 학생들이 시설물들을 이용하다가 난 사고인데 원인제공자를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전가하기에는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학교에서는 그 학년의 담임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 어떤 부담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모아서 도와주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도운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월급에서까지도 치료비라든지 보상비를 책임을 진 그런 사례들을 제가 접했었단 말이죠.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업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액 지급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하셨잖아요. 수업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책임을 지고 방과후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나 선생님들 내지는 교육감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방과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에게 전가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더라는 말이죠.

혹시 관리상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

방과후에 관리상의 소홀한 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시냐 말이죠. 종례해서 아이들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 않고 학교에서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축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말이죠.

사실 자기들이 나가서, 학교내에서 사고가 났다면 방과후의 사항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하는 것이 노 위원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교내에서 일어났다면 영조물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학교 바깥에서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들로 교감이 이루어 졌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방과후에 학교시설물들을 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사건에 대해서 일부 담임선생님에게도 병원비라든지 차후 요양비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전가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교육청에서 보호해 주셔야 될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드린 거란 말이죠.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축건물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질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담당기사와 협의하에 어떤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서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집을 어느 지역에 짓기 위해서도 이 지역의 지질은 어떨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일까 돌이 많이 나오는 지역일까 이런 지질의 문제도 파악을 하고 일단 집터를 앉히는데 하물며 이것은 학교를 짓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지질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 안되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학교를 짓게 되면 한 3,000평 내지 4,000평 정도의 부지에다 짓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 시료를 채취해 보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찍어보니까 불가피하게 발견 안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평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신설했을 경우에 4,000평의 지질을 다 검사하지는 않겠죠. 운동장 부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질검사를 안 하실 것이고 건축물이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검사를 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질에 문제가 돼서 설계변경하신 적이 경험으로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신축하는 것을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장들이 지금 이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래서 설계변경 요청을 해오는 수가 많단 말이죠. 그럴때는 어떤 건으로 요청을 해와요? 설계변경을 해야겠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급식시설이 한창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학교를 지을때는 급식시설을 전혀 계획에 안넣고 학교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설을 우리가 새로 다 짓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강당의 위치가 변경됐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등등의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본설계를 그리기 전에 가설계를 그린단 말이죠. 어떤 안을 잡는단 말이죠. 그 안을 잡아서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나 운영을 하실 분들하고 의견교류를 하실 것 아니예요? 이런식의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은 접수하실 것 아니예요? 본설계 뜨기전에.

기존 학교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 절차가…….

그러니까 기존학교일 경우에는 그런 예가 많죠? 그리고 신설학교일 경우에는 일방적인 참고를 해서 설계를 떠서 일단 내려보내는 거고요.

설계용역을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모든 건축물에 설계변경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학교를 짓든 어떤 건물을 짓든 어떤 시설물 신축을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한두 번만 하면 엄청난 예산 투입이 더 된단 말이죠. 이래서 예산의 효율성도 기하지 못할뿐더러 불신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학교건물은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공감대들을 점심시간에 가지고 같이 말씀들을 나누고 오셨지만 학교건물처럼 지금 문제가 많은 데가 없어요. 지금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돼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학업의 차질을 빚고 있고 아까 보고해 주신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자재가 제 시기에 공급이 안되고 또 겨울철이 끼다 보니까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의 본계획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래서 피해는 학생들이 입고 있는, 돈은 더 투자되는 그러나 학교시설물 자체는 잘 지어지지 못하고 부실공사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상당히 목격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관청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될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얼마전 동서울초등학교 붕괴됐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도 거기 당사자인 위원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베란다가 떨어졌는데 그 베란다에 철근이 한가닥도 안 들어갔다, 이런 것을 목격을 하고 오셔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부조리는 어디서 일어난 거냐, 이것은 관리감독청의 관리가 느슨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냥 붕괴되고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엄청난 인명피해도 뒷따라 발생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속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재정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이 회의만 넘기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답변에서 받았어요. 제가 결산서를 들여다 보면 각 교육청별로 어떤 사업들이 사고이월됐고 명시이월됐는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게 아니예요. 불용액도 어떤 성질별로 어떻게 불용액이 났는가 이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지금 승인받기 위해서 나와 계신거고요. 그런데 답변은 해당 교육청에다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 자료 나올 때 까지 승인하지 말고 기다릴까요? 저는 이런 식의 태도들이 이렇게 불용이 나게 하고 이월을 나게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 나는 것을 보면 토지매수자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토지를 매수해야 될 사람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이 난 실제적인 책임은 어디있느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당해년도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더 필요한 곳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을 사장시키고 사장시키다 1년, 2년 넘어가서 사업이 또 추진이 안되면 또 불용액으로 남겨놓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결산승인을 이런식으로 의회에서 무의미하게 무책임하게, 주민들 대표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주민대표로 해서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느냐, 이런식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결산을 승인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재정의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예산편성때 아무 검토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월액이 나도록 편성하고 또 연말 결산때 되면 이월나면 이월나고 이런 식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는 경기교육이 언제 제자리를 잡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여간 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관리국장님보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많은 책임을 느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들에 대해 본청에서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이 나도록 그걸 그냥 놔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인교육청만 봐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수용이 가능하지요.

수용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몇 년동안 미루다가 불용처리하는 거아닙니까? 학교는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 데모한다 난리인데 용인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교육청하고 책임을 서로 전가해 가면서 지난해 보면 그러고 있던데 저는 아주심각한 문제라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앞으로 예측되는 이러한 교육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불용과 이월액들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통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을 해 주셔서 올 예산편성부터 착오가 없이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되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강영 위원입니다. 아까 농협예금관계는 서류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입.세출결산서안 같은 경우 이대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집에서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270부 만들었다고 여기 돼 있는데 가격도 만만치 않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나온 거 보면 한권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해서. 그런데 우리는 많단 말이예요. 너무 소모적이지 않는가 이것은 제가 봐도 한권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도청 것은 보기가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보려면 한참 공부를 해야 되게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도청 것하고 비춰봐서 조금 더 낫게 우리가 보기 좋게 또 그러면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경비절약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안에도 보니까 잔뜩 있는데 행정간소화 이쪽에 신경을 써 줬으면 합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제가 한 번 어필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 결산내용을 갖다가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질의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는 답변을 하시고 한 가지는 넘어간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의정부 초등학생이 그네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 그와 같은 어떤 문제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기도내 모든 학교들이 놀이시설이나 체력단련기구시설이 노후됐다거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을 세웠는지, 앞으로 검열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행정기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사고날 때만 방치를 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보상금으로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비책, 즉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국장님이 나중에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금고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받기로 하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할 때 교육청 금고계약을 매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요.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이 서로 다르게 제시될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고계약을 맺을 때 경쟁입찰로 할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 예산이 3조 2,000억원 가까이 되는데요. 물론 일시에 이 3조 2,000억원이라는 예산이 금고에 입금이 되지 않겠지만 나눠서 3조 2,000억원이 예치 되더라도 금고운용을 잘 했을 때는 이자수입이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고계약을 할 때에는 공개입찰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관리국장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고계약을 하는데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몇 가지 검토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선 편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의성, 학생들한테얼마나 편리하고 우리 기관이 얼마나 편의하냐는 사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문제가 검토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것이 이번에 금융개혁이 된 후에는 안정성 문제가 다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제라도 우선 편의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도시를 포함시켜서 산간벽지까지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1,500개정도 유치원까지 합하면 3,06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학교에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니까 편의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익성 문제가 되겠는데요.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같이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안정성 문제하고 편의성 문제는 사실 경쟁의 대상에 넣는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부분을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느 것이 좋겠느냐는 문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낫느냐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낫느냐는 문제는 연말에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공개경쟁이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수익이 되는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의 답변에서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익성보다는 편의성이나 안정성이 더 고려되는 것 같은데 저는 관리국장께서는 담당분야라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학교신설도 못하고 취소하고 또 2부제수업을 확대하고 이런 사항인데 3조 2,000억원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금고이자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연간 18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금융상품별로 고수익상품으로 예치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가 얼마만큼 산간벽지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성보다 편의성이 고려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자수입 180억원이나 생긴 문제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부분은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별로 금고를 유치하려고 무서운 경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수익성이다, 예산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편의성이나 물론 안정성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연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퇴출은행이 생기고 안정성이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번 금융구조조정 끝나고 나면 저도 그런 안정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금고문제에 있어서 수익성이 우선 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또 막대한 이자수입이 있는 금고계약문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야지요.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익성이 도외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은행간의 금리차는 크게 안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에 대한 편의문제도 있고 선생님들에 대한 편의문제도 있고 안정성 문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문제를 제가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 안정성, 그 다음에 편의성 세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같은 변수로 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돼야 한다, 왜냐 하면 지금 중앙부처에서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외환전문가들까지 채용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시로 출금을 해야 하니까 아주 고수익상품에다가 예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을 겁니다. 물론 1, 2%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180억원이 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금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은행이 퇴출돼 가지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스템 이게 우리 경기도는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도가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조원이 넘은 1년의 예산을 관리 하면 한달에 그저 우리가 평잔 2,000억원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달 쓰는 게 2,000억원 조금 쓴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돈이 다 금고에 고율의 이자로 예탁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수시로 뽑아 쓸 수 있는 이런 돈이 대부분입니다. 이자로 활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가 180억원이라고 하면 평잔 1,800억원 정도가 잠겨 있다고 보면 10%면 180억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800억원 정도가 매년 평균 잔고로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3,000억원 전부는 아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을 염려해 주시고 수익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성과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점포관계도 보고 전국적으로 수준을 보면 거의 다 농협을 활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혹시 농협에서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저희가 필요해서 농협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차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지방의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자금융통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 한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기관별로 편의성이라든지 수익성, 그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개입찰로 하는 게 자유경쟁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안정성 문제와 편의성 문제는 공개 대상 부분이 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으로.......

아니 종합적으로 아까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잔액이 2,000억원 가까이 밖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예산을 직접 집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연간 이자수입이 180억원이 되는 금고운용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문제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공개입찰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분명한 입장이 없으면 바뀌지 않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금고운용에 있어서 수익성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경제특위에서도 금고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우시면 상의를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기금있잖아요. 중.고등학교회비가 800원 맞습니까? 1,000원씩받으면 안되는 거지요?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부담이 돼 가지고.

아니, 일반학교에서는 지금 1,000원씩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금년부터 조금씩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1,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산출내역이 800원씩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겁니다.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98년도 사업계획 및 세출예산서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변경이 됐습니다. 먼저 800원했다가 나중에 변경이 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원입니까? 그러면 유치원을 보니까 학생수가 2만 743명인데 사립도 포함된 겁니까?

사립유치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립만이에요? 그러면 왜 초등학생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면서 왜 공립인데 유치원은 안해 주지요? 회비를 받고 있잖아요.

학교교육비에서 1인당 600원씩을 해 가지고 받는 것은 학교교육비에서 돈을 안주고 우리가 교육비예산에다 확보를 600원씩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전출이 된 것입니다. 행정의 편의상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은 좀 다르지요.

항목을 보면 보조금으로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생은. 그리고 이쪽은 기금수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봐서는 보조금을 주는 게 되겠지요.

보조금란에 이걸 세워야지요.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사단법인, 이런 얘기이니까 보조금이 맞고요.

유치원은요?

회비를 애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국립이면서 초등은 그렇게 하고 의무교육인데 유치원은 회비를 본인들이 내느냐는 거예요.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지요.

초등학생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거나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아니지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이고요. 유치원은 의 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비내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7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문제지만 워낙 시급한 문제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문제입니다. 지금 결식학생이 6월말 현재로 교육청자료를 보니까 1만 881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경제에 대한 평가가 기관별로 틀립니다만 어떤 기관에서는 12%까지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실업률은 7.6%고요. 경기도가 8.7%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물론 실업이 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저소득계층들입니다. 결식학생이 생기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실업이 됐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결식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소득계층에서 이런 결식학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데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더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어떻게 점심을 굶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최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공식예산으로 이것은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적어도 물론 긴급한 예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예산은 가장 긴급하고 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이 각 시 군 교육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교육청은 90% 이상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어떤 기관은 40%도 안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지원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포함해서 정부의 공식예산으로 이 부분을 확보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독지가의 성금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도 독지가의 성금이 상당히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금을 내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고 자라나는 자녀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성금은 그 마음을 받아 가지고 중식지원학생이 발생하는 그 집안이 저소득계층이고 저소득계층은 일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이 돼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월 13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방학때 중식문제,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는 아침, 저녁문제도 사실은 어려운 집안일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중식문제는 교육청예산, 그게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지가의 성금은 방학때 중식지원이나 아니면 아침, 저녁을 지원하는 것으로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정부방침도 결식아동은 국고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우선해서 금년에도 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와서 계속 확보를 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추가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독지가가 있고 경인일보같은 데서도 모금운동을 펴서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빼고 우리가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기본방침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도 기본방침은 국가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아침, 저녁식사에 대한 것은 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더 해야 하지 않겠나, 저희가 아침, 저녁까지 학생들을 한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되 독지가의 성금까지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은 직접 보건과장이 올리도록…….

회의진행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차후에 다른 회의때 이것을 재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결식학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결식아동문제는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그 입장을 밝혀주시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역에 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여론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결식아동에 대한 것은 예산으로 분명히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근 위원님.

아까 보통교부금의 배분에 대해서 1회, 2회추경에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계획이 있게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가 나중에 한 거라는 자료들이 있나요? 아니면 1회추경편성할 당시에 시급성이 생겨서 예산을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한 건가요?

그것은 자료가 계획이 서있는데 이 증축물량같은 것이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와야 할텐데 아직도 정식으로 내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청과 달라서 저희가 10월 22일까지 교육위원회에 부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확보되는 대로 지금 내시를 했다가 그래서 확정이 되면 추가로 또 확보를 하고 그래서 추가로 내년도초 내시를 조정해서 정확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신설학교만 시설물이 나와 있습니다. 초 중학교만 해도 62개교가 필요한가 그런데 지금 16개밖에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교육부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해서 추가물량을 또 해줘야 하고 또 증축물량 하나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더 알아봐 가지고 예산때 하기로 하고요. 아까 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은 기획관리실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인같은 경우 보면 제 출신지역이지만 797억 8,0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그 중에 지출이 344억 8,000만원이고 불용하고 이월액이 452억 9,000만원입니다. 56%가 불용, 이월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듣고서 저희가 불용액이나 이월액같은 것을 지금 지나간 거라도 원인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하여간 같은 사유로 재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이런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확보가 늦게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사업매출입 상태를 제대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추진해야될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하세요.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의건인데 위원들 질의가 앞으로 우리가 감사도 남아있고 예산심사도 남아있는데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감사장같고 예산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같습니다. 우리가 자제해서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

관련은 없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세요.

이것과 관련이 없는데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임창열 지사가 지금 교육대학을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관심있게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교육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해왔던 작업하고 그리고 임지사가 공약하고 난 다음에 그것과 발맞추어서 어떻게 교육대학 설립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서류로 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의 없으시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육국장이 공석이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무과장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주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와 관계없는 질의는 이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과장 김기철입니다. 초등교육국장직무대리인 김종민 초등장학과장이 특수학교학생 예능발표대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해서 해당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에서 정부미 공급지침에 따라 정부미를 구입사용하는 학교현황과 유치원 급식에서 정부미 사용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에 있어서 정부미를 공급받아서 급식에 사용하는 학교는 현재 학교자체 조리급식학교 849개교 중에 61.7%인 524개교가 되겠습니다. 일부 학교가 정부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학교가 정부미를 공급받아서 급식을 실시해 오는 과정에서 생산된지 2년 이상이 지나서 쌀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정부미를 공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그런 이유로 해서 학교자체 결정으로 질이 좋은 일반미를 구입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병설된 유치원 중에서 학부모가 급식을 희망하고 또 급식시설 여건이 유치원까지 수용가능한 그런 경우에만 초등학교와 함께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설유치원은 637개원 중에서 227개원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은 급식실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급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먼저 이경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 교특결산자료 4-1의 124쪽과 139쪽에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결산액과 불용액 차이가 왜 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24쪽은 주요사업추진 실적에 사회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결산으로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지원비외에 5개항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785만 1,000원이 되겠고요. 139쪽은 순수한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지원비에 대한 집행잔액 846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교원인건비가 정산이후에 840만 8,000원이 남은 것이고요. 교재.교구 구입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십니다.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현황과 지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중에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십니다. 각급 학교의 상치교사, 실기교사의 현황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상업과목중 몇 개 과목은 일선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상업교사의 전산부전공 자격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기교사와 일반과목 역시 상치교사가 있다면 부전공 자격연수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 572명의 순회교사를 운영해서 상치교사는 없습니다. 실기교사는 공립공업계, 상업계교에 15명이 있습니다. 이 실기교사는 대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원수가 소수이기도 하고 정교사 자원이 많이 있어서 준교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들의 학력이 높아지도록 대학편입을 해서나 대학원을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위원님께서 부전공 자격연수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계 고교가 정보산업고로 개편이 되고 있고 정보산업고가 신설이 돼서 전산관련 교과제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매년 40명씩 160명의 부전공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7차 교육과정실시에 따른 선택과목 증가추세로 상업교과를 비롯한 타 교과 교사에 대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매년 지금으로서는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680명씩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십니다. 사회교육법제13조 및 경기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제3조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교육감의 자문과 지원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나 '92년이후단 한번의 협의회도 개최한 사실이 없고 매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조례자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협의회는 사회교육진흥을 위해서 기본계획과 사회교육실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92년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관계서류의 보존기간만료 등으로 확실한 서류를 찾아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과거 본 업무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90년도초에는 1회정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실적이 없었던 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실무자와 중간과장인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요구자료를 접하고서 좀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이번 달 10월 27일 개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협의회 활성화를 기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관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체육관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시설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여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의정부 중앙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후안전관리와 예방관리를 위해서 도교육청, 시.군교육청, 학교별로 실천내용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유명을 달리 한 김준영 학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합니다. 안전생활지도는 매년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을 시달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안전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안전 지도계획에 의거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실시해서 예방지도에 힘쓰고 있으며 교장회의나 교감회의, 각 시.군 장학사회의때도 철저히 주지시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행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 결산승인의건을 접하다 보니까 회의가 많이 미숙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이 제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것을 주로 했어야 했는데 회의를 마치면서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안심사시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보다 호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