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의원 5분자유발언

최용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취득세및등록세과세표준액적용비율인하요구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하요구 청원은 1998년 9월 16일 하남시 덕풍동 472-2번지에 김웅구 외 2인이 하남시 출신 최용갑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같은 날 당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위와 청원의 개요는 최용갑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등록세는 동법제124조 규정에 의거 재산권 등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시에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 및 동법제130조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등록세는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80조의2제3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 12월 23일 '98년도 취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 지침 시달시에 '98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 도지사가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세수전망, 시 도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의 50% 내지 100%의 범위내에서 자율결정하되 단일률로 결정하도록 지시되어 경기도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의 50% 안과 100% 안을 2개안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동 분과위원회에서 80% 안으로 의결하여 '9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으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80%로 결정한 이유는 국세의 경우 모든 시가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의 100%로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세는 취득가액의 축소신고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80%의 적용비율을 결정한 것으로서 경기도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서울시의 50%보다는 높게 결정되었으나 경기도 외 인천 대전 경남 등 3개 단체가 80%로 결정고시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98년 1월 1일 현재 공시지가기준 평균토지가액이 1㎡당 107만 3,720원으로서 고시율의 50%를 적용해서 산정한다고 했을 때 과세표준액은 53만 6,860원임을 감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 최저기준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도는 공시지가기준 1㎡당 평균토지가액이 2만 6,662원이므로 고시율 80%를 적용시 과세표준액은 2만 1,330원으로서 서울대비 1/25밖에 세부담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부동산,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토지의 거래형성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 등 일반적인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해당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보다 축소신고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이 일실되고 있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80%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99년도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 결정고시는 IMF 등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신중히 결정고시할 계획이라는 도지사의 의견이 회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내용과 관련해서 청원을 소개해 주신 최용갑 의원님이나 집행부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