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71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는 어제 예산안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행정도 과장 뿐이 아닌담당들의 책임행정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가능하면 담당들도 어느 시점에 여기 나와서답변을 할지 모르니까 과장님들은 그 점 아셔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깊이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하되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예산안 순서에 따라 과별로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성실한 답변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적정하게 펼쳐질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구나 삭감 예산이라고는 하나 우리가 심도있게 더 다루어야할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은 일부분을 가지고 하고 위원님들은 전체를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예산서 17면부터21면까지입니다. 세무관리과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라고, 그러면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세수 증대를 위해서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먼저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 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페이지로 돌아가서 13페이지가 세입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28%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세외수입이 우리 예산에차지하는 비중이 28%라고 하면 지방세보다도크고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286억이라는 금액은 세계잉여금 관계 때문에지금 세계잉여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세외수입이 종류가 어느정도 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19개과에서 212개 개별법에 의한 각종 과태료위반 그런 것을 행정벌로서 하는 그러한 거기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19개과에서 분산해 가지고 부과와 징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손석기위원
사용료 등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이 19개 과에 212개의항목이 있는데 총괄 관리가 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총괄 관리 부분은 지금 세무관리과 세외수입 업무담당주사 밑에 두사람의 직원을 해서 총 3명이 286억이라는 예산을 계수 수합에 불과한 정도밖에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지금 답변에서도 우리가 들었다시피 오히려 저희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 수입 부분이 각 과로 산재되어 있고또 종류가 212가지나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방세 보다도 세외 수입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세외수입에 관련된 앞으로 종합적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세무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세무 종합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면 많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이 부분은 예산 심의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별도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들었고, 19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시·도비 보조 사용 잔액 즉 우리가 국고나 시에서 받은 보조금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보관하고 있는거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20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국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다가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손석기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사업 부서에서 집행되고 있고 결산이 끝나면 반납액으로 잡아서 해당 부처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집행하고 바로 반납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아닙니다.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반납할 때 이자소득까지포함해서 반납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이자소득은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저희 잡수입으로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전체 액수로 보면 약 6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으로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테크에 어떤 개념이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율이 높은데다 한다든지 그런부분이 혹시 관리되고 있냐 이거지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6억이란 돈은 작년도 잉여금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확정이 되면 우리 돈은이월해 가지고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이 돈은편성해 가지고 시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예금에 들어 있어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총 이월된 액수가 약 150억 되는데 그 돈을 포함해서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년짜리정기예금에 가입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손석기위원
심의 중이기 때문에 더 제가 깊은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이 부분도 우리가 원금만 돌려주면 되고나머지는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재테크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 이 말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거의 필요 없다시피 삭감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최준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최준용위원
20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자동차과태료와 책임보험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 중에 오히려 이런 자동차 과태료의 구체적인 명세를 알려 주세요. 뭐 때문에 이런 것이 구성됐는지.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20쪽에 과년도 수입중 7,967만 2,000원 증가된 것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있는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정기 검사 미필 과태료입니다.
하게
미필하게최준용위원
되면 얼마를 내게 되지요?
김성달재무국장
책임보험 과태료는 30만원인데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는 배기량에 따라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자
운전자최준용위원
과태료는 뭐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운전자 과태료는 합승행위 단속이나 그럴 때 위반된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이런 부분에 책임 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했을 때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주머니 사정도 넉넉치 않은 우리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우리 과년도수입으로 잡혔다는게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동차 과태료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정기 검사 미필입니다.
정기
정기최준용위원
검사 미필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가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감소된 사항입니까? 전년도 대비는 없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전년도 대비는 제가준비를 못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이것을 말하고 싶은얘기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시기에우리 주민들한테.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뭘로 해서 감액이 되고 증가가 되고 합니까? 전년도 대비가 아니면.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산의 징수가 감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추계를 조금 높이다 보니까 현상적으로 보니까 감소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계속 하십시오.
최준용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증지 수입,본위원은 주민들의 요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도 애초 우리가 잡았던수입액 보다 감소되었다는 내용이겠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IMF 여파로 각종 증명 발급이 많이 감소되고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도 많이 줄어서 144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수렵
수렵최준용위원
면허 같은 것도 많이 줄었다는 것이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경찰서에서 출입하고 있는 수렵 면허 부분도 통보하는 것을 보면 줄고 있어서 24만원 줄었습니다.
미용
이미용최준용위원
신고의 경우는 오히려늘어났는데 이런 경우는 새로 창업으로 봐야돼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센타에서 교육을 받고 이미용 자격증을얻어서 신규 영업을 개설하는 부서가 늘어나는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생관련최준용위원
증지 수입은 뭔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위생 관련은 위생업소할 때 허가.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용구위원
19페이지 맨 밑에 구민 생활 서비스 코너(여행사) 공공요금 이것이 뭡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당 구청 1층에시민봉사실 밑에 여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쓰는전기료, 수도료 그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그것이 한 2,000원 정도 줄었고 그 밑에 도로교통안전협회비 징수도 자동차 검사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면서.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여행사.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여행사는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관계입니다.
료를
수도료를조용구위원
그 쪽에다 부과하고서받을 걸 예상을 한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19만 2,000원하고 19만원이예요. 지금 어떻게 19만원이 딱 들어왔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정산을.
마다
월마다조용구위원
할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연 계약을 맺어 가지고 19만원으로 딱 맞춰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용구손석기위원
위원 말씀은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연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계약을 맺으세요 아니면 쓰는 것 만큼 어떻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담당주사나 담당을 불러서 소상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담당주사 여기 지금 안왔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담당주사가 올때까지 이해를돕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종합토지세가 줄어든 이유는 왜이렇죠?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저희 8월말 현재 각종 시세나 구세가 점점징수가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8월말 현재 전부 8%가 징수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도 연말이면 떨어질 것이다이렇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6월말 재산세가 예년보다 3.03%나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토지세도 그 정도는 떨어지지않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박정현위원장
미징수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부지런히 받을려고 애를 써봐야지 그냥 이렇게 안내고 있어도 가만히 있겠다는식밖에 안되잖아요.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전체 추세로 봐서 세금징수율이 떨어지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감소가 되겠느냐라고 분석을 해봤는데 특히 우리 구세 주종인 재산세가 3.03%로 떨어졌습니다. 또 과표도 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4.0%가 감소되지않겠느냐 봐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목에 200 세외수입이대개 어느 항목을 가지고 세외수입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관리과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200항목에 경상적세외수입하고 18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각종 토지나 건물 그런 것하고 각종 수수료그런 사업입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세외수입과 관련돼가지고 19페이지 과태료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아까 최준용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보험과태료가 있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책임보험까지도 안드는 차가 있어가지고...
료가
과태료가손석기위원
살아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보험
책임보험손석기위원
과태료 체납이 지금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차 보유대수가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작년 대비 45%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10만 7,300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자동차 등록대수는많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그 부분을 마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이 많이 있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손석기위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과태료 수입이 항목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체납이 많잖아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집중정리할려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예산상 잡혀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말이돼서 정산을 해보면 체납액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체납에 성격을 봤을 때 특히 책임보험은 제외하더라도 자동차정기검사같은 경우는다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체납이예요. 쉽게얘기해서 정기검사일이 지나가지고 검사받으라고 엽서보냈는데 엽서 하나 딱 보내가지고 그날짜를 넘겼다 나중에 검사를 받게될 때 결국과태료까지 무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승복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지금 책임보험은 4,754건에 7억 7,000이 체납으로 되어 있고 총 체납은 56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56억이라고 하는 돈을 체납으로 떠안고 있어요. 실제로 이 56억이라고 하는 돈들은 거의 악성이거나 불량이거나 받기 어려운 돈이예요. 책임보험료 7억 7,000 어느정도 징수했다고생각하세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것은 금액도 크고받기 어려운 악성이나 고질적인 사항이 있지만공무원들이 안내를 하거나 해가지고 채권은97%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기 사용을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세보다도 훨씬 더받기가 쉬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의외로 체납이 많고 그것이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압박을가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부분을 징수를하기 위한 총괄관리를 아까 처음부터 질문했던내용이 총괄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세외수입부분에 운영이 방만하다 이거죠. 짜임새있고 우리 세수를 구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세외수입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못받는과태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끌어안고 있다고 돈 들어오지도 않는 것 안고 있다고 무슨 득이 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압류를 해놓은 부분에는 결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없지않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부분을 총정리를 하셔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감예산을 편성하는 이런시점에 있어서는 세외수입관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덜한 부분은 징수를 독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 회계연도 끝난 다음에 제가 다시 보겠지만 징수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이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때 다시 또 실적을 다시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됐습니다. 아까 담당 주사 왔습니까?
간이
시간이최준용위원
있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동감을 하는 부분도있지만 저로서는 동감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저 이때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에게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려한다는 차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생각으로는 개념 자체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지방세수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민의 고혈을 짠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영체제를 확립해서 어떠한수입적인 부분에 주민과에 이런 과태료나 이런데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전부해지해주고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없는지는 몰라도 만약이런 부분까지 민원 소지가 많은 부분 특히 억울하다고 안내고 있는 부분 또 주차위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물론 사정봐주고 나라가 운영되겠느냐 하는 점도 물론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주민들에게 너무 전가시키면 한쪽은 세외수입을 증대해야되고 여러 부분에서 지방세를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가 스스로 구청에다가 질책을하고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로서는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되지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과태료 이쪽에 너무 과중되게 우리 수입쪽으로 너무 생각을 해서는 어렵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이라고 있어요. 교통유발부담징수를 당하는 주민의 경우는대략 어떤 분들이 되고 있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징수규모는 김화태과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전직 교통행정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유발계수가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산세 1000분에 몇 이런 식으로얘기할 수 없고 건물용도라든가 사용연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과태료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나 또는 억울해서 못내는 사람 두가지분류가 있지만 이런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줄어들었느냐이 말이예요? 900만원밖에 안된다고 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연면적이 1,000㎡이상을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부과대상이었던 건물들이 예외규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늘어났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 현재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방면에 사무실이라든가 용도가폐지돼가지고 이용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것도 IMF와 무관하지않다는 얘기네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번에 작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던가요 버스전용차로 언제부터 시행됐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동료위원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도 보조금이 나오고 있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보조금이최준용위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범위내에서는 내년부터는 시외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보전금을 전면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안된다고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있습니다.
조를
보조를최준용위원
안해주겠다는 구체적인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그러니까 자체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재정부담이 굉장히 크기때문에 또...
최준용위원
버스전용차로에 단속하는 공익요원은 저희가 지방세로 우리 세금으로 그들에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지금 공익요원들은 시보조금으로...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시보조금이 삭감된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항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삭감 부분이 적은 액수가 아닌 것같아요. 그다음에 이와관련해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된 거 있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최준용위원
4,920만원 정도 이것이 잘알고계실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다시말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된 부분이 대략부과된 부분중에서 몇%나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도 민원 집중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가없는데...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도시 관련 부분인데 예,잘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이 손석기 위원과 본위원장의 의사를 잘못 받아들인 것같아서 이점 제가 해명을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도 우리 행정관서도 원만하게 잘굴러가야지 우리 50만 구민을 위하는그런 또 구민의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있는 의원일지라 하더라도 일단 구는 있어야됩니다. 집행관서는 반드시 탄탄하게 굴러가야 됩니다. 이점 지금 질의를 하면서 또 미비한 점은바로 우리가 행정감사때 옳고 그름 억울한 구민이 있는가도 짚어봐야 되겠기에 지금 질의를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점 아시고 다음 질문 누가 하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유토피아를 원한 것은아닙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제 의견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위원장님이 나 손석기 위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이국희위원
이렇게 처음 예산안을 접해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해서 질문을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체납처분수입에 대해서 묻고싶은데 그 옆에 보면 과태료체납처분과 압류해제수입이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등기소를 거쳐서 등기부에 압류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납자로 하여금 돈을 내러왔으면 완납을 확인하고 등기부상 압류사항을 강동구청장이 압류해제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압류하기까지에 필요경비를 체납자가건당 1만 2,000원 상당을 체납처분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거기에 있어서 체납은시효가 몇 년이면 보통 제가 5년 이내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공과금계 채권확보에의무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동산, 부동산 할 것없이 압류가 되면 그 기간이 정지가 돼서 지금 현재 1966년도분까지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거기 정지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시효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이국희위원
일반적으로 5년후에 체납처분해갖고 불납결손처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불납결손은 납부를 할수 없는 상태로 파산이나 도산이나 사망 국외이주등 해가지고 낼 사람이 없을 경우에 무재산이 되었을 때 가능하지만 공무원들이 책임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있습니다.
원에
법원에이국희위원
파선선고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은 법원에 어떤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파산신고나 도산한 것을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그 사항을 조사해가지고 전국 재산조회를 한번 행정자치부에보내서 그때도 유무형 재산이 없던 것이 확정되면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하고 있다가 그것이 추후에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시로컴퓨터를 확인해서 재산있는 사항이 발견되면결손자료를 그 즉시 철회하고 다시 원점으로돌아가서 세금을 징수하는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귀 목적과 취지에 맞게 부과된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것이 세수를올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제가 보는데이러한 체납처분에 있어서 체납자들 예를들면상습적 악성체납자라든지 혹은 5년시효만료로인한 것으로서 어떤 보이지않는 그러한 것으로서 체납 처분 결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마 내면적으로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이러한것을 구체적으로 성실히 집중 독려를 해가지고하였다면 이러한 체납액의 결손이 나지 않았을텐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체납이 되지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10만원 미만짜리의 소액 시효 결손을제외하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결손 처분한 거나 그런 것은 단 한 건도 없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시효 결손은 보통 몇%정도 됩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시효 결손은 작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10% 정도 상회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국희위원
자료 이런 것이 다 있지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예. 별도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만, 그래서 앞으로 간단히 두분만 더 듣고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재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강동구 재정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48.1%입니다.
번에
이번에황병권위원
시에서 사업 예산으로 얼마, 아침에 들으니까 18억인가 우리가 해오고 송파는 140억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8억이 말하자면 명일 근린공원 매입비 12억하고 선사유적지 금방에 하수관로 비용5억하고 둔촌아파트 뒤에 하는 것 1억하고 이렇게 예산을 시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땄다 알고 계세요?
김성달재무국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황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에 시에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12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관내 강동구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적극 거기에 참여하셔 가지고 예결위에 참여해서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려고 보니까 답답하고 볼 것도 없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구면 시에 가서 로비라도 해가지고 송파는 추경예산에 140억씩 따왔다는데 구청장, 국장들은 그냥 놀고 있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구별로 물론 금액은 차이 있겠지만 단위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는
송파는황병권위원
재정 자립도가 몇%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송파는 저희보다 높습니다.
황병권위원
한 90% 되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8십.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구도 시에 가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140억씩 따오는데 우리 구청장이나 국장들은 돈 걷히는대로 쓰다 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18억 따온 것도 명일근린공원 사서 보상 줄 것 그 다음에 겨우 사업비라고,우리 돈이 없으면 시에서라도 좀 따다가 해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 기업으로 치면 계속 재정 자립도가 낮아져 가지고 파산이 있을 때까지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다 그런 분들이 시에도 다니고 해서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돈조금 가지고 전부 감액된 것 들여다 보고 있으려니까 따분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오. 앞으로 계속 재정 자립도 낮아지고 하면 국장님들 세 분 계시는데 책임질 용의 있어요?
박정현위원장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계수 조정을 해야 되니까.
계수
계수황병권위원
조정을 하는데 전부 감액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는 우리 보다 두 배가 재정 자립도면으로 90%를 하고 있는데 140억 정도를 가서 사업 예산이나 이런 걸 따오고 있는데 우리 구는 손 놓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청장하고 잘 얘기를 해서 돈이 없으면 빌려다라도 구민을 잘 살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논지로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우리 손석기 위원으로 끝냅니다.
손석기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송파재정자립도가 저희 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올해는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롯데월드 부지건 소송 패배로 해가지고 360억을 롯데그룹에다 현금으로 상환을하면서 재정이 지금 극도로 아주 악화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송파의 사정이지금 오히려 강동 사정보다도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적어도 급여를 못 줄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한 1,2월 중에 혹시 위기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희국,과장님들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적어도 파산이라고 하는 그런부분은 지금 저희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꾸로 송파의 경우는 지금 이 예산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고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저희 보다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타구라고 이야기 하지만 간단히 답변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송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파와 저희들은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다릅니다. 다르고, 아까 황병권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송파는 많은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금년도 약 528억 정도를 시에서 보조를 받고 해서 금년에 많이 했고 또 내년에도 역시 올해만큼 받기 위해서 시에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지금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보면 어제 중앙일보에도 그런 내용이 났습니다만 서울에 지방자치단체가 18개 구청이 예를들어서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 비교로 구와 구를 단순 비교하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송파구는 저희들 보다 재정 여건이 좋습니다. 좋은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타구청내용을 저희들이 속속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연초부터 저희들이 긴축 재정을 운영하면서 각종 사업을 여기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체 절감을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해서 저희구청에는 지금 공무원 봉급을 차입을 해 준다든지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없는데 아까 지방세 부분에 보셨듯이 연말에 종토세가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면 저희들 연말까지 별 문제 없이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시청을 지금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아까 담당 주사를 오라고 했는데 왔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조용구위원
. 기타 잡수입이 무슨 과 소관이죠?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몇 페이지?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말씀하신 여행사 공공요금.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현재 민원봉사과에서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지금 공공요금에 대한 수입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담당과장께서 모르시다는 것을 먼저 문제 제기를하고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목과 목 기타 잡수입에서 보면 다른 것들예를 들어서 구청 주차장 관리 수입이나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 수입 절삭 단위가 10만원 내지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2,000원을 삭감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무부서에 제대로 이게 기이 수입이 19만원으로 딱 떨어졌는지 그것은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 2,000원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 책자에 수백권 만들잖아요? 더 많은비용이 든다 이것입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든지 낭비 요인이 있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원 정도 된다면 제가이해를 하겠어요. 2,000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독립된계정 과목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수
손충수행정관리국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금액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넣어도 되고안 넣어도 되는데.
하게
철저하게조용구위원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재무과장, 도시경제과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세입 부분에 행정복지과장이 자리를비워서 질의를 못 했는데 오후에 우리 세입 세출 부분에 질의를 들어가면서 잠깐 행정복지과장한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게 있으면 잠깐 하고 오후에는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후에 다 오셔 가지고 고생하는 것 보다는 행정관리국 소관만 2시까지 오시고 나머지는 대기하고 계시면 여기서 끝나는 시간을 봐서 연락을 드리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였고 특별회계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원만한 진행을위해서 내일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계속해서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 형식으로하되 시간 절약을 위하고 또 삭감 예산을 가지고 깊이있게 증액도 아닌데 크게 문제 될 것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다시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야되니까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면부터 57면까지 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온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배온희위원
51면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주전산기 운용용품 해서 자체 절감을 한다고 절감을 시켰는데 이렇게 절감을 시키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평소에도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이고 일이 가능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배온희 위원님께서 주전산기 운용용품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레이져 프린터 백업용 CD, UPS 베터리 교체 그리고 프린터 소모품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는데 거기에서 고속 레이져 프린터 소모품이 한 50% 정도 절감된 게 있고 나머지는그렇게 크게, 물론 많이 절감하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자체 절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 레이져 프린터 소모품을 많이 절감한 기분이 드는데 제가 그 소모품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기억을 잘 못 합니다만.
렇게
이렇게배온희위원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상태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배온희위원
예산할 때도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과 책정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라는 것이 뭡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공공요금및제세 관계그 부분은 E1급 회선이라고해서 E1급이 뭐냐하면 우리 시청하고 강동구청간에 통신망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배온희위원
52페이지에 전산입력요원이라는 것이 왜 그것은 5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단가가 줄었기 때문에 단가가 원래 2만 3,680원에서 2만1,000원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약 50만원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조정이 아니라 완전히 삭감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일부 집행이 끝났기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그밑에 전산개발비 건축,주택 행정시스템 소프트웨어가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원래 건축주택 행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사실 저희 자치단체 계획이 아니고 중앙에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건교부에서 사업이조금 지연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 사업에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47페이지 포상금 소송유공자 포상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각종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이 구청장을당사자로 해서 소송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승소를 했거나 할 때 포상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약간의 우리가 말하는 법원에 왔다갔다 한다든지해서 포상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49페이지 각종 시책사업및현안업무추진이라고해서 그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한 성격을 설명을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시책사업및현안업무추진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따른 여러 가지 잡비가 듭니다.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잡비를 줄여서자체절감하는 그런 부분이고 정책개발담당관업무추진은 정책개발담당과장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자기 직원들과 어떤 업무추진하는과정에서 드는 일부 비용인데 이것도 어느정도잡비로 생각해서 줄인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이것을 보면 30만원씩10회, 50만원씩 10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일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쓰는 비용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쓰는 비용이 아니고 어떤 시기 때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월정으로 쓰는게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진구 위원이 질의한 이런게 원래 관서당경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 항목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항목에...
박정현위원장
관서당 경비에 들어갈 것을더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삭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관서당 경비는 일반수용비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박정현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손석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석기위원
53페이지 가운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하드웨어삭감 그다음에 행망용 PC 거의 반이상을 삭감을 하셨는데 애시당초에 건축및주택행정시스템하드웨어 구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 했을게 아녜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아까 좀전에 배온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성격인데 그위에 전산개발비라고해서 소프트웨어구입비가 있고 그 밑에 하드웨어구입비라고해서같은 성격인데 역시 이것도 올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하드웨어구입비는전액 삭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계획이 중앙 건교부에서 계획돼서 우리 시로 통해가지고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거기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준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한다든지 개발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문의
질문의손석기위원
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된 것같은데 좋습니다. 55페이지 가운데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이것도 보면 거의 50% 이상을삭감을 해놓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거의 고정급여 비슷하게 지출됐던게 아녜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국내여비는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과거에는 월정액으로 이렇게지급이 됐습니다. 월정액으로 지급이 됐는데 그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월 15일 이상 출장 월지급하던것을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7일 범위내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약 4,50%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절감된 겁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급량비나 국내여비가 일종에 보상의 성격을 띄었던 금액인데안그래도 지금 급여 깎이고 하는 판인데 여비하고 급량비를 이렇게 사정없이 짤라도 되는거예요? 사기 문제가 있는게 아녜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사기 문제를 따지면 지금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온 국민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같이 동참해서 참고 견디는...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통상적으로 30% 삭감을 했는데 유독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은 퍼센테이지를 훨씬 넘어서했다고 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고려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그 예산책정 자체가 거품을 크게 일으켜가지고 예산을낭비를 한건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 이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거품은 사실 아니고 원래 예산편성 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해서 급량비같으면 월 9일 급량비를 준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책정해서 많이 깎는게 아니고그래서 급여같은 것은 9일 책정했다가 이번에6일로 30% 줄여서 6일로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하고 기준에어긋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기 문제를 따지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 부분에 있어서 270만원을 자체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게어떤 근거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30%를 한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지침은 업무추진비는 30%를 이렇게 절감하도록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장것은66%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석기위원
30%로 하기로 했어요. 30%로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직제 개편에 의해가지고 국장님 한 분이 줄었잖아요? 그것을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국장님 한 분은 명예국장으로 계시고 기획실장이 없어졌기 때문에저희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을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상부지침에 의해서 30%를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63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가직제개편에 의해서 국장이 한자리가 빈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국장 다섯 분이 됐는데 숫자가 줄은 것에 대한 고려까지 해가지고 책정하셨냐 이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획실장으로계시다가 풀로 편제되신 실장님을 앞으로 어떤자체 관서당경비니 뭐니 해서 전부 돈이 나갈것은 아니잖아요? 제수당이 아무튼 지급이 안되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풀로 근무하셔도 수당관계라든지 급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절감을 한게 아니고 상부 지침에 의해서 30%를 절감한...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46페이지 맨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 의회활동및법무활동비가 2,400만원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중에
그중에조용구위원
1,000만원만 남겨두고1,400만원 삭감한다는 안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안은 작년도 정기회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1차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전액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다가
그러다가조용구위원
다시 마지막 계수조정해서 다시 구청측에서 꼭 좀 살려달라고 해서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부활된 액수인데 그대로 그런데 이거 삭감액을 보면 1,4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전액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준 예산이었었는데 특수활동비에 지금 일반적인 것을 보면30%의 삭감이 적용이 됩니다만 이것은 60% 이상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의회 활동이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됐는데 거기에 따른 조정으로 저희과에서는 아마 삭감이 되고 총무과로 다시 이관...
조용구위원
총무과에서 이거 다시 살아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산경영담당주사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던게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있던 예산삭감을 시키고 총무과 예산에다가 별도로 향후에 쓸 것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지않고 서무관리에 각종 구행정추진하는데 예산이 잡혀있는게 있습니다. 본예산 작년에 편성했던데 한 2,400 편성되어있고 그래서 향후에 거기에서 집행내역을 따져보니까 거기에서 집행하면 가능할 것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따라 하지 않고 저희 것만 삭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남아 있는 1,000만원이 기 지출된 예산입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이 1,0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45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에서 예산편성현장조사및자료수집활동 2,0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삭감해도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성격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민활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많이 못할 것을 예측해서 남은부분은 절감한 것입니다.
이거
이거이진구위원
예산잡힐 때 100만원씩 해서 20회 계산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우리가 자료수집이라든지 현장조사를 위해서 필요 한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이렇게 꼭 필요성이 있어서 잡아놓은 것을 결국 여기로 계산한다면20회할 것을 8회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거고 이렇게 줄여도 된다고 하면 없애버리는게좋지 않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금년에는 모든 각 자치단체가 예산이 줄고 사업자체가 단체별로 저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줄다보니까 현장조사활동이라든지 자료수집활동이 위축되는거죠.
이진구위원
두 번째 건전재정운영자료수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3분의1이 삭감이 됐어요. 똑같은 말씀이실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건전재정이라고하면 명칭이 저거하지만 제가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세운다든지 타기관에 어떤 계획서 내용을 운영상태라든지 자료수집 내용과 유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활동을 못하는 부분을 남겨서 절감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꼭해야 된다고 만들어놨지만 실제 안해도 되지않느냐는 이런 인상이 드는데 열두번씩 잡아놓고네 번 정도를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추경예산이 절감하는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은 절감하는부분은 일을 안해도 되고 예산이 없어도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저희들이 재원이 없다보니까 일을 할 수 없는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절감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해는
이해는이진구위원
갑니다만 지금 시점이10월이기 때문에 이미 이 집행을 계획대로 한다면 80%는 했어야 되는데 절감한다하더라도한 10%나 20%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안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4월에 이미 실행예산을 절감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금년에 연말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3월에이미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하기로 이미 확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을안하다가 절감하는게 아니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닙니다. 42페이지 현수막 제작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가 금년 1월부터 이 액수가 들어가서 4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0만원을 잡았는데요.
수막
현수막기명옥위원
한 개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현수막을 필요한 예산을 20만원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16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20만원을 총액을 잡은 것은 4만원씩 해서 5개 정도 그런 계획으로 20만원 잡았습니다.
에다
어디에다기명옥위원
붙이는 현수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4만원 같으면 구청 청사라든지 중요 거리에 붙일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이1년이면 수십개가 붙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의 소관 사항으로서 현수막을 말씀드리고 다른부분에 각 분야별로 현수막 붙이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저희 과, 1개 과의 소관 사항입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맨 밑에 인쇄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인쇄비가 1,720만원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절감 편성한 것은1,722만원 편성했고 기정예산이 8600에서 6,880만원을 쓰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이 인쇄물이 뭐뭐에 해당이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인쇄물은 저희 기획예산과 같으면 인쇄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 보고서를 만든다든지또는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달라지는 구정, 구정업무 성과 보고서 21세기준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10가지 정도 이상이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말하고 싶은 것은 구정 홍보 인쇄물, 그러면 누구를 시켜서 각 집에배부를 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구정 홍보물은 예를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기명옥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구정 홍보물을 갖다가 편지함에 꽂아놓아도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이 소수일 것입니다. 그냥 쌓아놓고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달에 한 번을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제 예산 낭비가 엄청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달이 그것을 1주일에 보내는지 다달이 보내는지 여하튼 들어가서 보면 편지함에넣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세대 살면 한 20부를 갖다가거기다 쌓아 둡니다. 그럼 누구 하나 그걸 가져다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면 낭비도 되지만 인쇄비야 뭐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것을 선택을 하셔야지 이것 보지도 않는 것 갖다가 괜히 홍보용으로만 이거 솔직히 말해서전시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즉 말하면 우리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본위원은 참고를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권위원
42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회 320만원에서 105만 6,000원 깎아서 214만 4,000원 명예기획실장 20만 8,000원에서 또 14만원 이게 쭉 밑에 항목까지 뭐하는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업무 그 일반업무 추진비는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주요행사라든지 단위 사업 주요 투자사업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로 편성하는예산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회 개최 같으면 예를 들어서시장님께서 구청을 방문하신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보고 서류를 만든다든지 이런 데필요하고 단순한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명예기획실장 간담회는 저희 명예 행정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간담회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면서 다과회 하는 정도로 해서 드는 비용이고.
황병권위원
명예기획실장이 지금 강동에 몇명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분씩 계십니다. 21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4만원은 이미 집행되고 나머지잔액은 없어졌기 때문에 절감하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기획업무 예산 업무추진비 이건 뭐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 업무추진비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추경 예산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예산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직원들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 비용,제 잡비가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주요업무추진비는 또 뭡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업무 성격에 따라서예산 업무도 있겠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주요현안 업무가 있을 때는 역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 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행정품질관리 이건 또 뭡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TQM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 경영에서 쓰는 말인데 행정도 품질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강동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각 분야별로 우리 과, 계별로 행정 업무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단위 업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서 개발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팀을 구성해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이미 쓰고 나머지를 삭감으로 돌린 예산입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예산도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남은 예산이 아니고.
삭감
삭감황병권위원
부분이 있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다 쓰고남으면 삭감하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앞으로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드는 경비를 설정해서 나머지 비용은 절감하겠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명예기획실장 간담회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없어지는 것.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은 없어졌기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것만
이것만황병권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살아있는 예산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여기서 상당히 더 삭감을해야 돼요. 단어만 바꿔서 예산업무추진비, 주요업무추진비, 특수업무 뭐 시책 특수활동비, 기획실 업무활동비 그냥 공짜로는 공무원이 전체 하나도움직이지 않는구만. 중요 붙였다가 일반 붙였다가 해가면서.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쓰는 성격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쓸 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쓰냐 그 말입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 편성 지침에의해서 한 것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도있고 다 행정 기관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
예산황병권위원
편성 지침에 명예기획실장,명예시민국장, 명예 해서 이런 것 하라고 나와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기본 골간은편성 지침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계수 조정 때 삭감하려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행정소송 비용이 2,000만원 민사소송 비용이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고그래서 부동산 관련 소송이 지금 많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남의 사유지를점유하고 있을 때 그 점유한 부분을 과거에는20년이 지나면 취득 시효를 인정했는데 지금대법원 판례가 작년에 인정을 안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로 쓰는 사유지를갖다가 전부다 부당점유라 그래 가지고 소송이들어와서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소송이 과거보다 75%가 늘어났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소송이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그간에 행정을 예측을잘못 해가지고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우리가 당했던, 했던 송 사건이 많군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소송 사건은 있지요. 있는데, 이 부분은.
황병권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언제부터 강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는 금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모르겠는데, 1년 전에 김충환 구청장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고소 고발건을 했는데 그 비용은 지금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냈습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서.
하고
예산하고황병권위원
관련이 있지.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건지, 소송 비용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을 당사자로 한소송 같으면 소송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개인
개인황병권위원
김충환 해도?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개인 김충환이라 하면 그것은 개인이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작년에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기관장으로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소송비가 지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소장에는 그렇게 안 돼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병권이국희위원
위원님에 뒤이어서 법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45페이지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에 있어서 비용에 있어서 분명히 보면행정 소송이 1년에 20건 정도 민사소송이 10건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반드시 거기에있어서 승소한다고는 볼 수 없고 패소하였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용 부담 같은 것을.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패소할 때는 저희들이배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배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산이국희위원
편성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까 이국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보시듯이 우리가 매년 추세를 봐서행정소송, 민사소송을 건수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주위환경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고 예산 편성은 추계를 봐서.
기에
거기에이국희위원
따라 가지고는 때로는소송에 필요한 공탁금도 걸어야 할 텐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공탁금도 예산으로 합니다.
것도
그것도이국희위원
대충의 예산을 잡아서하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공탁을 하다 보면변호사들의 우리 수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
우리이국희위원
구에 고문변호사는 몇 명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네 분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분에 대한 수당이나 상여금같은 것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수당은 월 금액을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15만 원인가.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 무료 법률 상담 운영 업무추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본예산을 보시는것 같은데.
산과
본예산과이국희위원
같이 겸해서 보는데거기에 보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문변호사가 있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진비에서 무료 법률 상담 이런 것 하는데 추진 업무비용을 또 이중적으로 낭비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저희 고문변호사로서의 수당과 상여금을 편성해서 그 분에 대해서는 매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그 분들은 따로 제공하고무료 법률은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 상당하는 변호사는 자원 봉사, 본인이 자원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아무 수당도 안받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고 고문 변호사는어떤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월 주는 그런 예산이고 또 소송이 있을때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소송에 따라서우리가 착수금이면 착수금 사례비를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4,000만원이 착수금이라든지 승소했을때 사례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석기 위원만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56페이지에 연가보상비 해가지고 5억 8,000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특히 공무원들께서 상여금도 깎이고보상금도 깎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수재이후로 연월차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것 같은데 이걸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재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연가보상비를책정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확인해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12개구청이 못 주고 13개 구청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반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연가보상비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정도 됩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휴가 일수에따라서 산정이 되는데.
손석기위원
1주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1주일 같으면 한 3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손석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물론 재정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지금 현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사기가 사기진작책이 나오지를 않고 사기를 계속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정책이 정책적으로 가다 보니까과연 그러면 4억 가까운 돈을 아껴 가지고 그것이 구민들한테 과연 어떤 이득이 오겠는가를 크게 보고 시책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이런 판단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인데 이 연가보상비는 우리가 3월달에 실행 예산을 편성할 때 아시겠지만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에서 40% 내지 50%가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시에서 교부금이 약 30%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실행예산 편성할 당시에 연가보상비를 도저히 금년 연말에는 없는 걸로못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까 손위원님께서말씀하신 사기측면에서는 부정적이 되겠는데현재 재원이 없다보니까 부득이해서 이렇게 할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그럼 만약에 재원이늘어나가지고 내년도에 됐든 후년이 됐던 예산책정할 때 연가보상비를 주고싶으면 주고 안주고싶으면 안주는 이런 거냐 이거죠. 연가보상비같은 부분은 원칙이 필요해요. 만약에 안줄거면앞으로도 계속 주지를 말고 휴가를 계속 연월차를 쓰라든지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이 없어요. 단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는 다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조직을 통솔하고 이끌어나가는데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말에 직원 1인당 1주일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3,000만원 정도가 재원이 필요한데 검토과정에서 도저히 재원염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물론사기측면에서는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재원관계상 부득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배온희위원
전에 회사생활을 해봤지만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어떤 방법을 썼느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전부다 삭감하는 것보다도 줄여서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했었더라면 좋았을 방법인데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가능하다면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절반이라든지 다만 얼마라도 배려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대답은 필요없고 배온희 위원좋은 안 또 삭감예산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안스러우면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위원장인 저도여기서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예산서 57면부터 67면까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는데 단 질의를 두 번 세 번 돌아가더라도 궁금한 게 새롭게 나오니까 2,3분 짧게 해가지고 돌아가면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배온희 위원 질의하세요.
배온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7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피아노구입 삭감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인가 설치하고 있죠, 준공이 언제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의집 구민회관에 설치하기로 한 것은 지금 현재 단계가 설계용역까지 주고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배온희위원
. 그것은 지금 있는 집을개조하는 건데 벌써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배온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덕동에 있는 대양교회 건물입니다. 그것은 민속회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배온희위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민속회관예산이 66페이지에 있습니다. 3,615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전혀
전혀배온희위원
올해는 추진을 안 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도 예산에반영할 계획입니다.
집은
집은배온희위원
지금 구입이 되어 있죠? 구입된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현재 저희들이이틀에 한 번씩 특히 청소년들 우범지대화될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화재위험 이런 것 때문에 순찰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57페이지와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57페이지 지방신문구독료를 5,000만원중에 2,100만원 삭감이 되고 다음 페이지에도6,000만원중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지방신문 4개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은 예를들면 광주매일신문, 대구매일신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지역신문 구독 자체 절감을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1,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만 이것은 동부신문과이런 지역신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왜 절감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본예산에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으로 편성되면서 11월, 12월에는부득이 10월말까지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는 지역신문 예산을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구독하는 사람들이 통반장들인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저도인정하겠습니다만 사실 지역신문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활성화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도 우리 구정에 홍보라든지구의회 소식 다음에 강동구가 어떠한 소식이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지역신문을 통해서 받아보는 것이 클텐데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때 다시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신문 구독료 1,000만원 삭감했지만 기관및부서운영비에지역신문 구독료 900만원 별도로 책정이 되어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에는
여기에는손석기위원
안나와있고 98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어요. 내용을 잘모르시는 것같아서 내용을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물어보고싶은 것은 똑같은 지역신문구독료인데하나는 기관및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및부서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지역신문 구독료는 정확하게 4개사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57페이지에 기관및부서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국장실,각 실과, 지역신문 이것은 구청에 있는 실과에서 보는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몇부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지금 말씀드린 4개사 그리고 일간지는...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25만원을 책정했잖아요. 그래서 4개사를책정했는데 그러면 몇부를 봐요? 부수에 관계없이 그냥 일괄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질의 응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와서.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공보담당이 외부에서 기자들이 왔기 때문에 촬영장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지금 진행을 하다가...
후에
추후에손석기위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작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관및부서운영비에 지역신문이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로 보면 225만원 곱하기 4개사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수용비중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풀로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6,000만원혹은 225만원 이렇게 해놨을때는 그 산출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때는 6,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다른 것은 예를들어서 7,400원 곱하기 30매 곱하기 2.5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신문도 마찬가지 몇 개 신문 1년 단가 얼마 몇 개 부서에서 어떻게 본다라고 곱하기 곱하기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셔야지만 위원님들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나 말씀드리고 꼭 이런 것을 다음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통반장일간지구독료가 3,400만원을절감하는데 신문구독료가 인하된 거예요, 숫자를 줄인 거예요? 왜 이런 것은 이렇게 삭감을하는건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아까 금방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11월, 12월에 서울신문 예산을 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두 달간은 안 넣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예산이 준 금액입니다.
디로
한마디로황병권위원
어느 과가 됐던 그간에 말로만 IMF 떠들어대지 삭감부분이 실제로고통을 따르면서 다같이 동참해보자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의지가 없고 이미 쓴거 나머지 부분 삭감할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역력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140억인가 삭감한다고 하는데 그간에 너무나 예산을 방만하게 쓴 거예요. 앞으로 국장들 없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할얘기는 없는데 이것을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 전부 선전하고 뭐하는 비용인데 계수조정때 다시 봅시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어떤 일반수용비만이라도어느 목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집행했고 한것을 빨리 담당보고 뽑아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 써버린 것을 계수조정한다고 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해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57페이지 특근급식비 6식 했는데 여섯기를 먹는 것을6식이라고 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정현위원장
그래가지고 42명을 3개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정현위원장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000원 곱하기 14일인데 42명을 한다 그런데 또 3개월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10월, 11월, 12월입니다.
박정현위원장
70%는 무슨 말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5,000원 곱하기 14일 곱하기 42명 곱하기 3개월이었습니다만 현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70%를 줄여서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는 무엇으로먹였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조직개편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통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이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박정현위원장
그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66페이지 맨위에 바위절마을호상놀이행사를 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조용구위원
KCC에서 신문고를 통해서 방송을 된 거 알고 계시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조용구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1,000만원이지원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바위절마을호상놀이재연행사는 금년에 구비하고 시비를 토탈해서40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000만원을 저희들이 지금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박정현위원장
무슨 말이예요! 과장님, 지금여기 보면 행사에 1,300만원을 잡았다가 300만원을 깎아가지고 1,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예요?
관호
김관호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1,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되어 있는데 바위절호상놀이 이 행사를 재정 관계상 모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홀수년도로 지금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행사를 당초에는 취소까지 나왔는데 취소는 안 되고 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시에서 400만원이 보조금이 나오기로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1,400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호
김관호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자체 보존회 회비 한 400하고 시 보조금 400해서800 가지고 금년에 선사문화 축제 기간 동안에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여기는 1,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관호
김관호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이게 경상보조는 당초에 30% 삭감돼 가지고 1,000만원을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방침이 지금 홀수 연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씀을
말씀을조용구위원
하시면서도 조금 문제가있죠? 30% 절감하기 위해서 일단 300만원만 삭감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지출안 할 겁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시 예산과 보존회 자체 예산 800만원갖고 예산을 이번에 행사를 치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관호
김관호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추경에 왜 1,000만원을잡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1,300중 300을 삭감한1,000만원 남겨 두면서도 지금 추경이 두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것 마저도 불용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박정현위원장
호상놀이 하기는 할 것입니까?
관호
김관호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약식, 소행사로 치룰 예정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우리가 작년에는 구민의 날했는데 구민의 날은 지나갔는데 언제 한다는얘기입니까?
관호
김관호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10월30일로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해온 선사문화 축제를 금년에 10월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선사문화 축제에 이렇게 맞춰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알지 거기서 대답을정확히 못해 주시면 과장님은 이제 오셔 가지고 더구나 모르는데 집행을 했던 실무자도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구위원
이 문제는 물론 예산의 어려움은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호상놀이는 우리구에 무형문화재로서 사실 드물게 갖고 있는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구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격년제로 이런행사를 하다 보면 그러한 어떤 전통들이 희석되고 그리고 그 행사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 보존의 의미가 퇴색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을 구에서 재정 지원이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갹출해서라도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 보존회 사업 설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고도 그것을지출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게, 1,000만원 지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관호
김관호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저희 과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만 프린트가 잘 못 되어 가지고.
조용구위원
1,000만원이 프린트가 잘못 되었다는게 말이 돼요?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조 위원님,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담당 계장님도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올해 호상놀이 행사를하기 위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IMF 와서 연초부터 실행 예산을편성하면서 절감 부분은 절감하면서 전체적인예산을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라든지 송파라든지 타구 관계는 좀 예산 운용이 방만해서 그런 예가 나왔는지 저희들은 연초부터 절감해서 운용해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강동구 예산이 적지만 지금 현재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상놀이 행사도 올해 10월말에 선사문화 축제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들여서 할것입니다. 지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청장님 방침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조용구위원
담당자로서 인쇄된 것에대한 옹호 발언을 하지 마시고, 주무계장이 안주겠다는데,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청장님 의도가 그렇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1,000만원 지출 할 거죠?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호상놀이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데 꼭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아마 담당 계장이 그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던 건데 IMF 때문에 절감해서줄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그런 얘기라면 문화공보담당 주사님은 없어도 되는 자리네.
학도
채학도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아마 다른 업무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할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사님들도 앞으로 여기 나와서과장님들만 당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들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관호
김관호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희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민을위한 문화 행사 차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남성합창, 여성합창, 여성교향악단 구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교향악단 그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교향악단은98년도 예산이 589만 2,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여기는 왜 편성이.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절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되는
절감되는이국희위원
부분이 없어서 내지않았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거기에 보면 구립여성교향악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나 구립이라 하면 주거지가 강동구 거주의거주자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회원들의 현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는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구립이 아니고 종합적인교향악단이 돼야 되잖아요. 구립이면 제가 알기로는 구 거주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가알고 있고 또 그 분들에게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나 그런 발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아닌가 싶은데 타 구에 있는 사람들로서 모두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구립교향악단이나 구립 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타이틀 명칭에 있어서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 문제를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각 동에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동장으로서 재직을 잠깐 해 봤습니다만 반상회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매월
매월이진구위원
몇 개반이나 하셨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반상회날 어떤 경우에는 반장님 댁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잘되는 통도 있고 잘 안 되는 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몇 개 동에서 근무해 보셨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천호2동만 근무 했습니다.
돈은
돈은이진구위원
얼마 안 되지만 여기 120만원이 반상회 몫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 돈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강동구 소식지에 보면 주민들한테 투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원고료나 투고료로저희들이 주려고 원래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그 위에 우리 고장 강동이야기라고 하는 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만들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금년 상반기에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후렛 강동구 홍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이진구위원
만든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이미 만든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해서
삭감해서이진구위원
지출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삭감해서 지출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일간지 구독료가 2억 이상이 나가는데 매 부에 8,000원씩 또박또박 주고 삽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현재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 현황은 2,004부가 구독이 됩니다. 현재 8,000원씩.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물건을 한 부 살 때야 그 값을 다 주겠지만 그 많은 부수를 계속 보는데 어떻게 그 액수를 다 줍니까? 구청에서 다른 물건 살 때도전부 그렇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수십억 사도.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이 1억7,0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서울신문과는 내년에구독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가지를 무료 구독을늘려보도록.
박정현위원장
과장님, 서울신문 일반이 보려면 구독료가 얼마씩 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9,000원입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통반장들한테다 단체로 넣어주는데도 똑같이 일반 구독료로 넣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1,000원 쌉니다.
언제
언제이진구위원
계약했는데, 언제 9,000원으로 올랐습니까? 신문요금이 오른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이것 하나만 봐서 다른 물건 사는데도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결론을내려도 되겠습니까?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이진구 위원님의 말씀을명심해서 앞으로 구독료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깎을 수 있으면 깎아 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질문 한 분만 받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이번
이번손석기위원
예산에 보면 민속의 집 예산은 다 깎였는데, 민속의 집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안 하겠다는 것이아닙니다.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해서 민속의 집 당초취지와 맞게 운영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한 거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자세한 과정은 공원녹지과하고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우리 자산 취득 한 거지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예. 자산 취득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면 그런 유사 기능이 있는게 몇 가지가있습니까? 제가 한 번 대 볼까요? 생활문화대학하고 문화의 집, 민속의 집 또이번에 선광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원래 파이롯트 공원 체육관 사기로 했던 돈을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서 거기도 보니까굉장히 내용이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구조 조정 원칙이 뭐예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유사 기능 통폐합이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이렇게 다 늘려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담당관
생활문화대학은 아시다시피 교양강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민속회관과는 달리 국비와 구비가 지금 50%, 50% 지원이 돼서 1억9,000만원씩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국비 1억 9,000 구비 1억 9,000 그런 사업입니다만 현재 서울시에는 5개 구가 문화의 집을오픈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의 집 내용을 보면 음악감상실, 문화 창작실, 문화 사랑방 또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 연습장 또 인터넷 카페, 인터넷 PC방이런 것들로 주류가 되겠고 현재 진행중인 곳은 관악구하고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의 집은 구체적으로 운영 지침을명확하게 지금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구립예술단의 연습장으로 이용을 하거나 또는 구민회관에 지금 현재 생활문화 대학에 강의실이 너무비좁기 때문에 교양강좌를 더 유치해서 운영할생각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문화의 집과는 성격이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운영 내용을 보면거의 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광아파트에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프로그램을 한 번 보세요. 프로그램이 거의 다 똑같아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중복되게 하지 말고하려면 제대로 한 번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통일되게 해야지 여기 저기 산재돼 가지고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지적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정점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산재돼 가지고 그러니까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효과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선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는 가급적이면 종합적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시고 민속의 집이나 생활문화대학이나 문화의집이나 아까 말씀드린 선광아파트에 들어오는 부분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고 그것이 또 통합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요청했던 일반 수용비에 대한 자료, 쓰고 남은 것 정확히 해서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답변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또 김관호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67면부터 70면까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맨밑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5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어저께 설명드렸던 내용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하고 부서운영추진비는 요전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 밑에 있다가 직제가독립돼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기이 기획예산과에 과전체에서 쓰는 비용으로 잡혀있던 내용인데 직제가바뀌면서 증설로 들어왔던 비목입니다.
난번
지난번조용구위원
기정예산때는 그게 풀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이대로 잡혀 있었습니다. 풀로 잡혀있다가 거기서 90%로 10% 절감해가지고 잡혀있던 것이 이번에 직제가 바뀜으로인해서 우리한테 증설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기정예산조용구위원
어디에 잡혀 있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6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이동구청해서 자체절감 30만원 하셨는데 올해 지금까지 몇번 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당초에는 다달이 하게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금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회 하기로잡혀 있다가 선거관련 관계도 있고 IMF 관계도있고 해서 운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10월19일날한 번 할 예정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할 계획이 한 번밖에 없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실제는 한 번밖에 운영이 안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이동구청을 30만원을 삭감했는데 애시당초 계획을 세울 때 1회당 경비를 30만원해가지고 4회로 예산을 책정했던게 아닙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한 번밖에 없는데 예산을 나중에 남으면 불용으로넘기나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이것이 나머지는 한 번밖에 못하니까 나머지는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이관해서 전용하든지 안그러면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이 업무추진비 내에서는 남은 돈을 다른데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하면 일부만 삭감을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데서 부족하면 갖다 쓰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지금 10월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11월이나 12월 두달이 남아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동구청 운영을 10월에 10월19일에 잡혀 있습니다.
움을
어려움을손석기위원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원리원칙대로 하면 한 번밖에안하니까 당연히 90만원 삭감해서 30만원으로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내에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일단 30만원 삭감하고 나중에 다른데 부족하면예산쓰고 그런게 아녜요, 결국에는!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본위원장이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이동구청참여 유관기관 상담관은어떤 사람이 오는 겁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도시가스하고 세무사 변호사 그다음에 한전 네군데서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박정현위원장
여기에서 시행하고 남은 예산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상에 남아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감액된 나머지 84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그거 다른 기획실에서 그문제요, 다른데서 삭감되어가지고 구조조정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왔다는 그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겠어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확인을 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이 안됐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나중에 그것은따로 해서 확인절차를 밟기로 하고 이상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면부터 90면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금 삭감하고 56페이지 연가보상금 삭감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앞에 기관운영에 대한 연가보상금은 구청직원에 대한 삭감분이고 뒤에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페이지에 연가보상금은 전체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금입니다.
당히
상당히이국희위원
삭감된 내용만 보다보니까 상당히 마음도 우울해지는데 어떤 형태라는것은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소극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적극적인 규제부분에 있어서 보면포상도해야 되고 또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삭감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길1동 복합청사설계비 삭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길1동 복합청사설계에 있어서는 복합시설 건물로서 문화복지 공간 및 주민을 위해서동및파출소 그다음에 보건소분소 이러한 것을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기 토지를 매입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설계비를 삭감을 하면 앞으로 건축을 전혀 하지않겠다는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상태는 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건축계획을 일단 구청에서는 취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원래 이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현재 청사가1층에서 3층까지 240평입니다. 현재 길1동 사무소 청사가 좁기 때문에 1층에는 파출소, 2층과3층은 동사무소가 쓰기 때문에 파출소가 좁기때문에 원래 계획은 그옆에 붙어있는 체비지거기가 전체 3개 필지 257평인데 현재 동사무소에 깔고 앉아 있는 땅도 체비지인데 그거와같이 해가지고 3개 필지에 257평을 그 예산을작년도에 13억 4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작년 4월에 등기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후에 건물을 원래계획은 지하3층 지상 8층 정도로 해가지고 동사무소도하고 문화공간도 확보하고 그 위에 남는 공간은 임대청사로 해가지고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경영사업에 걸맞는동사무소를 확보할려고 했는데 현재 동사무소,구 예산 재정도 이것을 새로 지을려고 하면 현재 지하3층과 지상8층을 지을려고 할려면 7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그럼 적게 들였어도 길1동 청사를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여러번 나왔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에서 2000년도에 동사무소를현재의 기능에 20%는 남기고 동사무소를 통합시키는 정부의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와 연관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그러한시점에서 원래는 내년도에 건축비를 반영해가지고 집을 지을려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집을 짓지못할 그런 사정인데 3,00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것이고 내년도에 동청사를 짓는다는 것으로 정부에 행정개혁계획과 맞물려서 차질이 생기기때문에 일단은 유보한 상태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기 토지를 매입한 것은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는 체비지가 작년도에13억 400만원에 주고 샀기 때문에 현재는 동청사를 쓰면서 앞으로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앞으로 계속 구유재산이고 행정자치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을 계획도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시점은 그것을 고려하지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기 매입한 토지매입 비율을 구유자산으로서 관리하는 차원은 좋지만 그만만한 손실이 이미 와 있다는 얘기녜요. 그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손실이라기 보다는 거기다가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활용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좋은 방안이있다면 고려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길1동사무소가 그쪽에 새로이 건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보건소나 이런 부분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분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다른 어떤 주민편리를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려고 했었던 것같은데 그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던 의료보험공단이랄까 그 공단이사실 송파로 나갔거든요 송파로 안나가게 할려면 그것이 만약에 지어졌다면 나가지않고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잠실쪽으로 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료보험에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잠실까지 가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우리 강동에 주민들이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으로 저는건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IMF나 조정으로인해서 이렇게 됨을 상당히 불행스럽게 생각하며 기이 13억 투입되어 있는 구 재산에 대한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온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배온희위원
71페이지 기관및부서운영비에직장외국어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외국어를 어느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직원과 관내 여성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에 의사당쓰고 있던그 건물에 외국어 강의실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강의를 했었습니다. 계속 3개월 과정으로 하루에 2시간씩 1주일에3회 걸쳐서 3개월 과정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있는 중입니다. 하고있는 중이고 여기에 510만원에 대한 강사료를 절감하는 것은 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목을 하던 것이 현재 강사 사정도 있고 해서 주부시민에 수강생에 사정이 있어서현재는 영어와 일어 두 과목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배온희위원
수강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외국어강사를 쓰지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강사가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죠.
배온희위원
그 분들은 외국어 강사를 쓰지않고 자기들은 테이프 듣고 청취해서 하고 한다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강사가 강의도 하고 거기시청각교재 테이프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확실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그때가서 파악해 본 것은이상한데요 당사자들한테 제가 전부다 확인을해봤었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74페이지에 구민회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전체는 구민회관에 보면 영사기라든지 전기 기기라든지기계설비가 많습니다. 이런 시설관리하는 전체유지비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배온희위원
많은 영상기자재를 보강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배온희위원
보강했던 영상기자재 자료를 한 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찾아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73페이지에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수당 전액 삭감했는데 작년 12월에 만들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회의 한 번이라도 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 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부 삭감이...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위원회 남발한다고 전부다 일간지가 됐든 지역신문 다 지적을하는 판인데 회의도 안 연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애시당초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전액삭감하는 이런 부분이 행정낭비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구태여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위원회 전체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애고 꼭 필요한 위원회만 두어 가지고 실질적인위원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방만함을 지적한 것은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도 회의를열지 않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명장 한 번주고 말았어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해서1,000만원이 원래 책정돼 있었죠? 그것 그리로보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계산은 해놓고 납부하지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앞으로 납부를 할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희로서는 내기 싫은데그 때 억지로 계산을 해놨는데 독촉이 오면 납부하고 안 그러면 아직까지 3개월이 남았습니다만 가능하면 납부를 안 하는 방향으로.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어떤 도움을 주고 있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의 운영과 구청의 부분에 있어서는 커다란 상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년 1,000만원씩이렇게 꼬박꼬박 준조세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대해서 과감하게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으로 내려왔다는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나 획일적으로 지침에만 의존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문제가 있다. 이런 걸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있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아쉬운 점을 하나 지적을하고 싶어요. 본예산 124쪽에 나와 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보면 행태변화 교육 추진비라고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행태 변화 교육을 올해는 안 한다면서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한우리교육을 올해는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뒤에 보면 삭감을 하셨잖아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현재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여기 행태 변화 교육추진비를 삭감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와 같이 강동구에서여러해 하듯이 한우리 교육을 하지 않는데현재 천호동 423번지 옆에 동아아파트 우리가기증받은 아파트에 직원 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이 있는데, 18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직원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경비로서 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명옥위원
8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통장자녀 학비보조 자체 절감 그랬는데 576만원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지금 통장 급여는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통장에 대한 급여는 통장은 각 통에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 정도.
기명옥위원
10만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한것을 말씀하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0만원입니다.
기명옥위원
왜그러냐면 12만원이란 사람도있고 10만원이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만원은 회의 수당으로 나가고.
니까
그러니까기명옥위원
한 달에 12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이 장학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각 동별로 3명 내지 4명을정기적으로 통장을 하면서 지역에 봉사를 많이한 통장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그 사람들을 동장이 선정해서 추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을
추천을기명옥위원
누가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동장이 합니다. 동장이 자기 동에 있는 우수한 오래되고 봉사를 많이 한 통장을 선정해서 그 분들의 자녀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동장이추천을 합니다.
기명옥위원
한 학기만 줍니까 1년치를 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년치를 줍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이것은 동장하고 저기하면 생전 장학금을 못 받겠네요.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지 어떻게 행정 장이 추천해 가지고 오면 동장 말 잘 듣는 사람은 해주고 동장 말 안 듣는사람은 안 해줄 거다 이것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있지만 그래도 동 행정에 통장 중에 어떤 분이제일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은 동장이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통장이 하는 일이 지금민방위 대장하고 하는 일이 뭐뭐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선 민방위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요. 또 그 외에 민원 사항이나 동네 주민의 건의사항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구에 있는 모든 정부 시책에 대한 홍보 또는통 주민에게 계도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냐
왜그러냐기명옥위원
하면 지금 동 회보나통장들이 하는 일이 동장이 오라 그러면 가가지고 동 회보 같은 거나 반상회 할 때 이것 갖다가 나눠주고 또 민방위 대장이라 해가지고민방위날 1년에 민방위가 몇 번이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보면 통장들이 앞으로는 개선할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체제가 통반장이 꼭 반상회를 통해서 또 구정 즉 말하면 홍보 뭔일한다 뭔일 한다 이런 것을 저기해서 나눠주고반상회도 동네 화합을 위해서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반장 자체가 즉 말하면 선거에 모든전략을 이 사람들이 다 했거든요. 선거에 이용했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홍보물을 돌려주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 통장 제도를 없앴으면 해요. 등기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제가 선거 때 명함을 돌려보니까.
박정현위원장
기 위원님,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선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에 대해서.
하면
왜냐하면기명옥위원
통장 급여 나간 것을생활이 윤택한 사람도 많습니다. 윤택한 사람도 많고 사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이것을 선별해서 예산을 좀 통장 숫자도 줄였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의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을좀더 우리가 성문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구청장이 줘라 하면 주고 동장이 예쁘면 주고 또 미인계 써버리면 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을 돕는 의미에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나남아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결정을해가지고 하반기까지 주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계정을 해서지급하다가 삭감을 하면 주던 사람 몇 분을 못주게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처음에 확정된 인원은 4/4분기까지 다 줄 수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확정된 인원 외에 예산을 조금 더 잡아 놨다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확정이 4월달 중 잡아놨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절감 계획은 3월달에 절감 계획을 자체 세워 놓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구민회관 자체절감 해가지고만 줘버렸는데 도대체 이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만 표기하면 참 우리 위원들은 전체를 내다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하다가 여기에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3개월치.
박정현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얼마 남았는가 계수 조정 전에 보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황병권위원
74쪽, 75쪽 구민회관 자체 절감1,921만원을 1,537만원으로 384만원 삭감한다는데 뭘 삭감하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민회관에 쓰는 경비 중에서 이게 380만원은 이번 예산 절감 계획에의해서 전체 예산의 20%를 삭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회관
구민회관황병권위원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구민회관에 드는 각종 일반 수용비입니다. 기계 수리비, 각종 구민회관 전기 기기, 기계기기, 청소용품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황병권위원
속기되니까 제대로 얘기하세요. 나중에 계수 조정 때 손대려고 다 물어보는것입니다. 구민회관 자체 절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어떤 기계 이런 거에 대한 절감이 다 이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 끝나고 집행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 해서 직원 생일, 동호회, 체육행사 등 자체 절감직원들이나 체육 행사하는 분들이 요새 어려우니까 엄청 선심 써서 삭감하는 것마냥 4,000만원 정도 해서 이것도 2,800으로 되는데 이것은또 무슨 돈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 동 전체1,400명 직원에 대해서 생일날을 격려하기 위해서 고향상품 직판장 2만원짜리 티켓을 생일 선물로 줍니다. 그것은 살려놓고 축구동호회라든지, 등산동호회, 바둑동호회라든지 전체 구, 동 기관별로 동호회가 있습니다. 또 연중에 5월달하고 10월달에 체육행사가있기 때문에 이 생일선물비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부다 감액 시켰습니다.
호회
동호회황병권위원
, 체육행사 등에 그러면앞으로 안 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앞으로 직원에 대한 체육행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누가 주는 것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 업무 협조체제 유지비 이게 지금 유관 기관 업무 협조체제 유지비 품위 유지비 같은데 이거는 또 뭐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에 기관 대 기관 기관장 협의회라든지 기관 대 기관의 모든행사라든지 구청장이 업무 추진비로 쓰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이것도 구청장 품위유지비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품위가 아니고 업무 추진비죠.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돈입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목록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여러 군데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러 주라구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구민회관 자체절감 유관기관, 직원 생일, 동호회 이러니까 알 수가 없는거예요.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메모 좀 하세요. 74쪽 구민회관 삭감 외에 쓰고 남은 잔액, 그리고 지금 황병권 위원이 얘기한 직원 생일, 동호회, 체육행사 등에 자체 절감 외에 2,853만2,000원에서 쓰고 남은 돈 잔액 그 다음에 행태변화 추진 교육비라고 그랬는데 교육 실적 내지 교육 자료하고 남은 돈 자료를 계수 조정전에 주시고 또 이것은 감사에도 필요하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세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하다가 다 못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구정 주요 업무 추진 및 대민활동비 9,400만원,업무추진활성화 자체절감 2,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역시 구청장님이 가지고쓰는 돈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위에것만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황병권위원
업무추진활성화비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두 개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것도 본위원장이 요구합니다. 자료를 자체절감 잔액을 전부 소상히 해서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시간
장시간이진구위원
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8쪽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그 성격이나자금 지원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2,000만원 계상했다가 전액삭감시켰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학원주변에 현재 순찰을 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업무가 복지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삭감을 하고 복지행정과업무에 계상됐습니다.
업을
사업을이진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학교폭력 지역단위로 순찰조가 편성돼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폭력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순찰시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 89페이지 대학생부업알선이라는 것도 절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70명을 1만 6,000원씩 지급을 해서 이렇게 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거 시행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시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것은 어디 부업 알선해준 겁니까? 교육을 시킨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으로서 대학생 주민의 자녀 대학생이 왔을 때 대학생이 겨울방학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행정보조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시키는건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작년도 같으면 70명을 아르바이트를 시켜가지고 한 40만원이나 50만원을 받아가지고 학비도 보태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70명에서40명으로 줄이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길1동 복합청사 설계비를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하셨는데 우리가 늘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서 토지매입비를 13억이라고 하는어머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아까 토지에 용도에 대해서 추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일반원리로 따져서 13억이라고하는 이 돈에 은행이자를 간단히 계산을 해봅시다. 지가상승을 감안하지 않는다고 하면 1년에 약 12% 따져도 1억 3,000이라고 하는 이자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사업을 하든뭘하든간에 그 정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차장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용도로활용해야 되지않을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섰습니다. 그런데...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이 계획 자체가애시당초 잘못 세워졌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놓고 지금와 가지고 그것을 동청사 건립을 안한다고 하면그 토지가 어디에 유용하게 쓰이겠어요. 어차피토지물색을 할 때는 동청사에 적합한 토지를 물색을 했을텐데 그것도 자그마치 13억이라고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예산 관계로 줄인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재발되면 안됩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에 어떤 활용도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을 때는 장기적인 전망에 의거 그 계획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예산 부분에서 낭비적 요소가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74쪽 차량, 선박 유류비및기타수리비등 자체절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용차가 두 대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승용차나 승합차나 화물차는 차 종별로 분류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이 유류대를 줄 때 몇㎞뛰었는가 이거 확인을 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당연히 합니다. 차량별로운행일지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면부터 96면까지 사회활동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님 나오시고, 지금 시간을조금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을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셔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선광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구민건강생활관이라고 이렇게 요청하는사업이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타과에서도 같은 질의를했는데 기능이 유사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문화의집도 마찬가지고 민속의집도 마찬가지고 구민건강생활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그와 연이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굉장히 좋다고보여지는데 이번에 강사료로 책정된 부분이354만원에 불과해요. 93페이지에 구민건강생활관지도자사례비해가지고 35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보니까 주3회정도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아이템이 12가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지도자사례비가 354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지도자 강사료는지금 시간당 2만 5,000원 그다음에 주5회로 할경우는 1만 8,000원 정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현재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강사료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12월 한달을 하기 때문에 12월 한달에 강사료로 354만원이면되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전체적으로 10억이라는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건강생활관을 계획을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그렇지 1회 2만 5,000원, 1만 8,000원 공공근로 물론근무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어차피 와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강사사례비가 이렇게 너무책정이 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현재 구민회관에 지하에서 체육프로그램이나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료를 주고있는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물론 현재로 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인부임에 비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하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액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별로 작지않다고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손석기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부분에 있어서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런염가에 사례비로 좋은 강사들이 와가지고 과연양질의 교육내용이 되겠느냐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거죠 그렇게 호화롭게시설을 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말하는 외화내빈이라고 내용이 없는 교육이 되면 그것은 사실은 건강생활 자체가 죽어버리는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번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 강사료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 전문인들인데 전문인들의 강사료가 이렇게 박해서야 이 분들이 어떤 성취감이나 의욕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느냐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간사님.
조용구위원
94페이지 맨밑에 동네체육시설공사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게 시비 보조비용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 동네체육시설확충공사는 당초에 둔촌동에 게이트볼장을 시비 1,500, 구비 1,500으로 공사를 할려고 했으나삭감됐고 750만원만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에동네 체육시설은 9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동네체육시설확충공사 750만원만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비가
시비가조용구위원
1,500이 시비에서 먼저삭감 됐나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조용구위원
왜 그래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시에서 예산이 상당히 삭감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거기에 따라서 체육시설 공사는 거의가 시비에50% 내지 30% 정도 지원을 받고 운영되는데50%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삭감된 겁니다.
조용구위원
750 살려가지고 어디다 쓸 겁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천호동 제방밑에 고덕동 중부고속도로 진입로 천호2동과 암사동 사이 거기에 범면 밑에 녹지대가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려고하고, 당초에 상일동과 고덕동 천호동쪽에 필요수요조사를 했는데 상일동, 고덕동 보다는 천호2동이 우선 급한 것같고 해서 그쪽으로 범면밑에 정비도 할겸 거기에 체육시설을 확충할려고합니다.
체적
구체적조용구위원
내용은 뭡니까? 시설물이.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거기에 들어갈 것이 아침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평행봉, 철봉,윗몸일으키기등 우리가 흔히...
조용구위원
700만원이나 가나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구비 750 시비750 해서 1,500입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92쪽 맨밑에 도농간농수산물직거래추진에서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사업이 아니고 농촌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었었는데 전에도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도농간농수산물직거래하고 특판행사는 우리가 지금 7개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당초에 금년에도 9월30일하고 10월2일 2일간직판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선사문화축제를 할 때 다시 이들에 7개단체를 초청해서 그때 당시 7개 시군에 특산물을 선사주거지에서 특판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각동에 농산물을 구에서내려져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것은 잘되고 있는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 연말로 보면 고향상품매장으로 새마을지도자가주축이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 연간매상이 한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새마을지도자 말고 동사무소에...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동사무소에나가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11개동에매장을 분소 비슷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10억 매출중에 11개동사무소에서 작년 매출액이한 4억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것이 목적이 어디에있습니까? 농민을 도와드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 주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뭡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게 순수하게 농민만을 도와준다기보다는 농민은 생산된 물건을 제값을 받고 팔게되고 우리 주민들은 양질의 농산물을 그래도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두가지 측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해
조사해이진구위원
보셨습니까? 양질의 물건이며 시중의 물건값보다 싸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확실하게 증명은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이 금년도에 문제점으로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거래선을 바꿔야될 그런 상황에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협을 통해서 거래했기때문에 농협에 마진 5%가 붙어가지고 들어왔기때문에 우리 관내 농협의 물품가격과 경쟁이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품의
제품의이진구위원
질도 전혀 시중보다 좋을 리가 없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값도시중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한테이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해서 사람도 적고한데 공무원이 쌀푸대를 지고 배달꾼이 됐어요. 이런 식에 방법은 잘못된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박정현위원장
이 위원님, 계수에 대해서만해주시고 나머지는 행정감사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95쪽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단체에 구 동해가지고 상당액수를 보조해주고 있고 바르게살기 마찬가지인데 이게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법정단체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원해야 될 단체들입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에서당초 예산에서 사회 단체 보조금이 거의 10%씩절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에 사회단체 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조단체 보조금이 거의 일률적으로 10% 삭감돼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92쪽 새마을 지도자및 바르게살기 위원 격려금 이것은 누가 뭘 격려하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연말에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바르게살기 위원들이봉사했기 때문에 연말에 구청장이 이들에게 격려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황병권위원
구청장이 새마을지도자들하고망년회하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망년회가 아니고이들에게 간단한 선물 세트나 기타 기념품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황병권위원
이렇게 물쓰듯 하는구만. 그 다음에 지금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보조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두군데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동문고가 있고동 문고가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황병권위원
아동위원회나 이런 데는지원을 안 해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동위원회는 사회과.
황병권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는저희들이 연말에 방한복 피복 구입비에 일부를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 분들이 구를 위해서뭐를 합니까? 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가직접 구 행정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다기 보다는 녹색 어머니 회원들이 그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나 돌아올 때 길에 나가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그들이 우리들의 자녀니까 우리 구에서 겨울에방한복을 할 수 있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서는 필요 없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연보호 위원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과로서 필요없는 이런 예산 낭비가 보니까 상당히 심해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는 아까협조를 주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 위원.
기명옥위원
녹색어머니는 교통 정리를 한다면 경찰청 소관 교통 정리하는데 구청에서 굳이 그 사람들의 무슨 잠바를 사 준다 지원을해준다 그것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는경찰청에 산하 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사실상 녹색 어머니회 활동이 우리 초등학교학생들의 교통안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원한다는 문제를 단순히지원한다기 보다는 그 어린이들이 결과적으로우리의 주민인데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대개 초등학교 1,2학년의 학부모들이 나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2,3년 정도면 어머니회에서 탈퇴를 하고 새로운 녹색어머니 회원들이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민간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우리들의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게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명옥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에도 녹색어머니가 계시는데 자기 본인의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꼭 이게 청에서 보조를 받고 혜택을 받고 그런 정신에서 나온 분들은 아니거든요. 자진해서 자원 봉사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도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분들
이분들손석기위원
하시는 일이 등하교 때어린이들 안전하게 집에 보내고 학교에 오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 자녀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각 학교별로 다 구성돼 있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등하교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어린이들을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하는게 맞지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주민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 방한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녹색어머니 경비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없습니다.
청의
경찰청의손석기위원
지원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보상은 못해 줄망정 날 추운데 방한복하나 이렇게 해주는게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사실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2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보통 많은데는 120명이고 8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지원하는 방한복이 180벌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 총 숫자로 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나마라도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사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지원안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현재 강동구에서 초등학교 24개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부분이 없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손석기 위원님이 상당히 옹호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시민단체 보조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끌어다가 간담회도 하고 비용 나가지요? 이런 어떤 관변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자기 애들 학교 다니는데 안전을 위해서면 다른 시민운동 단체마냥 순수하게 이렇게 해야지 구청에서 간담회하고 밥 얻어 먹고 옷도 얻어 입고이러면서 구청하고 달리 유착이 되기 때문에문제가 되는 거예요. 옷 한 벌 사 주는 것이 뭐 크냐, 안 크지. 그러나 그 보다 더 열성적으로 시민운동을자기 자비 들여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승화를 시켜야지 구청에서 보조해 주고 옷 사주고 끌어다 밥 먹이고 하는이런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우리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메모좀 하실래요? 본 위원장이 우리 계수 조정을 위해서 또 앞으로 오는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강동구 테니스장 감정 평가 수수료를 2개 기관을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을 했는데 왜 감정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이것은 강동테니스장이 고덕 4단지 옆에 있는 테니스장 6면을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무상으로대여가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유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장
그것 지난번 부터 상당히 말썽이 있었는데 돈 받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감사원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제 감정 평가해 가지고 준다 우리 의원들이 할때는 전혀 반응이 없고.
상춘
박상춘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니지요. 구의회에서 그 때 돈을 받고 하는게 문제가있다 그래 가지고.
박정현위원장
됐고, 93쪽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용 내용과 지금 삭감 외에 지급내용 받은 분들 이름, 그 다음에 잔액을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95쪽에 정액보조 단체 보조금 전체 세 가지 강동구 체육회, 새마을 단체,바르게 살기 이거에 대한 집행 내역 내지 또잔액 이거 전체 소상하게 자료, 그 다음에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정비, 동명근린공원 축구장을어떻게 국제 축구장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무슨5,00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280만원 남았는데4,72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5,000만원을 잡았던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근거 그 다음에지금 280만원을 어떻게 했는가.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자료 이것을 우리 행정감사에도 더불어 하려고 하고 계수 조정을위해서 필요하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면부터 100면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는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211면부터 215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경
청경조용구위원
초소 관련해서 청원 경찰들 문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이제 민간으로 위탁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남식
정남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그 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질의는 마친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국, 과는 내일 10시부터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 주사님들이 반드시 나와서 관계과장까지만 질문할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으니까 그 점 행정관리국장님 명심하시고각 국, 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질의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