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는 어제 집행부측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과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시간이 남으면 보건소에 대하여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72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예산서 몇쪽에 있다는것을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이준행위원
175쪽에 건축물안전점검자체절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것은 1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육안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나 축대,옹벽 이런 것에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할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안전진단 기술사들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그런예산입니다.
축물
건축물이준행위원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까? 다른데에서많이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물론 세수가 부족하고 다같이 우리 관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차원은 이해가 되지만 다수의 우리 구민들이부실건물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 안전점검비까지 절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91만8,000원을 절감했어도 다 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것은 전 대상을 다하는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하고 꼭 위험스럽다고하는데를 우리구에서는 지금 위험스럽다고 생각되는 곳을 세건을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육안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외부에서.
김재환주택과장
일차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하고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건축사라든가 구조안전진단기술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주택과 직원이 1차 하고2차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금년도에 세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종한위원
173쪽에 도시관리국직원 특근급식비 자체절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이 사항은 3,979만8,000원을 절감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에 대한 추가로 1,960만2,000원을 절감을 해서 3,979만8,000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종한위원
절감됐다는 계수를 묻는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급식비가 많으냐 이겁니다. 무작정 계수 측정해서 예산 올린게 아닙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공무원에대한 특근급식비는 6.71로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특근급식비 배정인데 지금세외수입이 거의 고갈상태에 있고 또 국가보조금도 모자란 상태이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33%를 지금 각국 공히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시관리국 뿐만아니고 타국도 공히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전국 어디나 똑같은 경비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국가에서나오는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않아서 일부 종로같은 데는 전액 못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윤규진위원
174쪽에 공동주택관리주체 교육자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교육자료를 작년에 한 것이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윤규진위원
한 것이 있으면 교육자료를 저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발생무허가건물자율정비위원위촉장이 있는데 신발생무허가건물자율정비위원의 명단 말하자면 각동마다 있을텐데 그 명단을 각 동별로 제출해 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무허가건물단속여비는인건비 성격이지요?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맨 마지막에 177쪽 이게 2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얘기인데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 천호동노후불량주택지역개발방안용역 이것은 삭감됐기 때문에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걸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사실 우리 구사업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이게 안됐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한번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재개발지역으로도 안되고 이것을 또 상세구역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됐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한번 더 추진해볼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이것이 천호4동 423번지 일대 그쪽부근에 노후불량주택 개발 용역방안이 작년에도 추진을 말하자면 주택과장님 입장에서는 구 입장에서는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해서 이것이 시작됐는데 의원들이 거기만 할 수 없다 강동구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과장님은 여기가 상세구역이나 이런걸로 결정되면 그때 추진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윤규진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이준행위원
175쪽에 명예도시관리국장 간담회 자체절감이 있는데 18만원이 맞습니까? 18만원에서 6만원을 절감했다는 말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24만원에서 6만원을 절감한 겁니다.
이준행위원
명예도시관리국장이 주로 하는일이 뭡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도시관리국 각종 행정 입안을 하면 그에대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동의를 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국에서는 그런 특수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금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이준행위원
개최 못한 예산을 살려놓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준행위원
명예도시관리국장이 몇 명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21명입니다.
누가
누가이준행위원
임명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이렇게 명예도시관리국장을 21명씩이나 위촉해서 꼭 해야할 이유가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조례에 21명 위촉하라고나와있는거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각구에 명예구청장,각국 명예행정관들을 위촉해 놓고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위촉하게 된 배경은 구민들의 생생한 소리를듣고 또 우리 행정을 구민들 피부에 와닿게 전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위촉하는 절차는 각 동에서 각 국별로 명예행정관을 위촉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총무과에 보고하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위촉을 하는데제가 와서 보니까 전부 이중으로 겹쳐 있어가지고 개선 건의를 해서 많이 개선됐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바쁜일이 많아서 실지 우리국은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준행위원
명예도시관리국장을 위촉할 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법적근거는 제가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못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국별로 위촉을 하는게 각 국에서 위촉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 입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김재환주택과장
상세한 것은 한 번 총무과에 알아보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행위원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이것이 무슨 법적근거로 위촉했느냐고 물었을 때그런 답변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중요한 사안이라고. 예산이라고 해봐야 200만원도아니고 2,000만원도 아닌 24만원인데.
김재환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참여행정 또 우리구 행정을 PR하는 입장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주택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그런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록에 다 남는다는 것을 몰라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그러면 명예도시관리국장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김재환주택과장
있습니다.
자가
여자가이준행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21명입니다.
구의
강동구의이준행위원
명예도시관리국장을여자만 위촉을 합니까? 구청장이 시키면 이거안됩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남자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고 건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해야지 시키면 시키는대로 위촉장을 주었군요.
남윤일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지금은 예산을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사항은 행정감사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 본위원은 여기에도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21명을 여자로만 주무과에서 추천을 한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동장이 추천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주무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수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구에
강동구에이준행위원
7개국이 있는데 21명씩 명예국장을 위촉하면 150명 정도인데 강동구가 대한민국 중앙정부만 하네요. 150명의국장들이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주로 여성들이고 더욱이 전문지식의 중요성이 있고 건축이라든가 공동주택법을 알지는 못해도 관심이 있는건축사라든가 건축회사 사장들로 구성되면 조금이라도 자문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을텐데 여성들만21명 앉혀놓고 무슨 자문을 받는다고 눈가리고아웅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뭡니까? 얼마 되지않은 예산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이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전액 삭감할 수 없어요?
김재환주택과장
그래서 도시관리국에서는명예도시관리국장 간담회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이준행위원
그와같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책임행정의 책임자로써 주무과장으로써 필요성이 없으니까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우리 위원들이 손대기 전에.
김재환주택과장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그렇게 하는데 지금현재로써는 그래도 어느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한 번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영할 예정이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같이
이와같이이준행위원
명예도시관리국장을위촉함에 있어서 주무과장이나 국장은 반드시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분들을 자문을 받을만한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것도 한두명이면 되지 무슨 각동에 21명씩입니까? 또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와같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이 계시면 여성분도 같이 함께 참여시키도록해서 어느정도 맞춰가야지 21명 전원을 여성으로만 위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사실상 명예도시관리국장은 자문성격이 아니고 자문성격이라면 물론 건축사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데 이 사항은 우리구 행정을 이러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PR적인 성격을 갖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준행위원
답변중에 중복된 명예도시관리국장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강동구청은 여성들에게 명예도시관리국장 임명을 남발하는구청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총무국장도 되고 명예도시관리국장도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명예국장끼리 중복된게 아니고 어떤데는 동 직능단체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온 그런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일을
일을이준행위원
마무리해서 정리합시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명예도시관리국장의 필요성이 없어서 한 번도 소집한 일이 없다는데 자체적으로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명예도시관리국장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건의를 해서 관철시킬용의는 없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이 사항은 예산관계인데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신다면 할 수 없는거고 제 입장에서는 행정 PR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고
많고이준행위원
적음을 떠나서 이와같이명예도시관리국장을 남발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을 왜 하느냐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본위원이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또 책임행정의 일선에 있는 책임자로써 과감히 윗분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모양새도 안좋으니까 차라리 남자를절반 넣읍시다 해서 모양새를 갖춰야지 여성들만 21명 명예도시관리국장에 앉혀놓는게 말이됩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민선 구청장이 책임행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소신있게 모양새 있도록 여러분들이잘못하면 바로 구청장이 욕을 먹습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지시하더라도 반반씩이라도 남자,여자를 넣어야 됩니다 이런 소신있는 행정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고추경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삼기위해서 과장님들한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행정감사로 착각하시지 말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는시간임을 상기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가능하면 전 위원들이 골고루 질의하도록 하는게 위원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행위원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제대로 해줘야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행정감사때하라는 겁니까?
남윤일위원장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생각하시면 계수조정때 삭감하면 됩니다.
감할
삭감할이준행위원
이유를 찾아야 삭감을할 것아닙니까? 위원장은 사회를 정확히 중도에서 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저는 지금 정확히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사람한테 편파적으로 발언권을 줄수는 없습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175쪽 무허가건물 단속여비 자체절감 해서 48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단속할게 없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비를 감액해서 억지로 꿰어맞춘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김재환주택과장
무허가건물 단속할 수 있는 대상물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 강동구 전 공무원에 대한 여비이런 것이 다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비를
인건비를송태운위원
감액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양준욱위원
176쪽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준다는 제도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기준이 얼마씩입니까?
김재환주택과장
건당 만원씩입니다.
것도
그것도양준욱위원
심사를 합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심사를 다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되지않아서 많은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김재선위원
174쪽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금지 홍보물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아파트에 보면 내력벽,비내력벽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보통 준공시점에 가서 일반주민들이 어느것이 내력벽이고 어느것이 비내력벽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력벽,비내력벽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베란다이런 것도 중량제로는 바닥 높힘을 못하는데경량제로는 가능합니다. 그런 사항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위해 보통 전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주로 리후렛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삭감을더 할 수 있는데도 안한 사항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30만원이 삭감됐는데 30만원 이상 더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홍보는 반상회보 같은데에 많이나갈 수 있지요?
김재환주택과장
반상회보로 나갈 수도있습니다만 각 아파트 단지별로 내력벽,비내력벽 이런 것이 전부다 틀립니다. 거기서도 일반적인 개괄적인 용어는 내 보냅니다만 평형별로어느 위치가 내력벽이고 어느 위치가 비내력벽인지.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내 얘기는 한가지 홍보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가면서 별도로 홍보물이 나가고 지금 다른데도 보면 광고료같은 것도 계속 나가는데 강동구에서 신문 광고료 나가는게또 있어요. 그것을 일관되게 한쪽으로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길때마다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구청에서 나가는 홍보물이 50여가지가 넘는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한군데로 일원화해서 불량주택 홍보물같은 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할수 없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물론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 구민들이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고장을발부하고 또 원상복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많고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항은 더욱더 홍보를 해야할 입장인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 예산심의때도 최소한도로 했던 사항입니다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한 세수조목이 몇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한 순찰일지라든가 무허가건물 대집행 계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등이 10여가지가 넘는데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무허가건물 이것을 하나로해놓으면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뭐가 이렇게많으냐 하는 질책을 하십니다. 저희도 한꺼번에묶어서 하면 사실상 일하기도 편한데 이렇게각각 늘어놓는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 구하기가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무허가건물이 신발생도 있을텐데 기존에 있는 무허가건물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신발생무허가건물자율정비위원위촉장이 있는데 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그 지역마다 동장님이임명해서 자격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환주택과장
자격이라기 보다는 우리구 행정에 적극 참여하고 모든 업무에 활동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우리 구 관내에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합니다.
김재선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여비 이건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철거반원이지요?
김재환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금 예산이 480만원 삭감이 됐는데 집행내역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지금 12시10분이기 때문에 중식을위해 정회를 한후에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참고로 여러위원님들 책상앞에 보면 19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한부씩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개인적으로 조정시킬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을
내용을송태운위원
잘 몰라서 공부도 할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신문공고 자체절감 해서 830만원 정도를 자체절감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송태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공고라 함은 도시계획안을 작성해서 입안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3,320만원을 책정했는데 금년에 어려운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공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8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고할
공고할송태운위원
것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면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공고비를 절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김재선위원
179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자체절감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가몇 명입니까?
준영
정준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이 17명이고 구공무원이 4명 있고 외부인사가 13명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5만원씩 지급되는데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177쪽에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178쪽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가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예, 전액 삭감입니다.
이준행위원
이 금액이 64만원입니까? 6만4,000원입니까?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당초에 160만원인데 삭감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자료를 넘겨주세요. 의회까지 넘어온 이상 오타도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6만4,000원짜리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간담회 비용이 적더라도.
철규
박철규건축과장
6만4,000원이 맞습니다. 일인당 2,000원씩 8명해가지고 4회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예산서 141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148쪽 푸른강동만들기가 있는데그 내용이 뭡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푸른강동만들기는 지금 서울시에는 푸른서울만들기인데 저희 구에서 녹지 확충 그런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자체절감 보다도 우리 예산파트에서 금년도 IMF 사태로 어렵다고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것 이외에는 줄이자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김재선위원
145쪽 개발제한구역 표주석 경계측량비 1,012만원이 삭감된 것같은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책정되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안됐는데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표주석이 71년도에 처음 설치했는데 그게 세월이흐르다 보니까 망실된 것도 있고해서 이번에측량을 정확히 해서 표주석을 세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벨트 완화설이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71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되고 나서 경계 측량을 한 번도 안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안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재선위원
145쪽 녹지관리인부피복 자체절감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한 번입니다. 매년 항상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번잡혔고 꼭 똑같지는 않습니다.
부나
인부나김재선위원
구청직원이 입는 작업복이나 모든 복장이 그게 소모가 됐든 안됐든 중복해서 나가는 것같아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피복관리 실태를 확인한 후에 예산이 나가느냐아니면 전년도에 상관없이 올해 예산을 따서별도로 준비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사실 1년에 한벌정도는 닳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니고 가로수나 녹지대 길거리에서 일하는 인부들 피복비입니다.
김재선위원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윤규림위원
146쪽 녹지관리차량 임차가 있는데 차량 몇대를 임차하고 있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그린벨트이기때문에 포크레인 열대하고 그다음에 녹지차량으로 타이탄 화물차 두 대를 60일 정도 쓰는걸로.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타이탄 화물차는 1년에60일밖에 사용 안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건 급할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구청차로 안될 때 보충적으로 씁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잡기는 9만4,000원씩 잡았습니다. 하루에.
비도
연료비도윤규림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양준욱위원
146쪽 그린벨트초소 연료비라고있는데 몇군데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초소가 네군데입니다. 암사동,고덕동,하일동,둔촌동에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근무를 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양준욱위원
근무합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관리하는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파견
파견양준욱위원
나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산불대기 사무실은 몇군데 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산불대기 사무실은 저희 과하고 3층에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 방이 따로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제가
제가윤규진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꽃묘를 원래 1억정도 사야되는데 1,000만원을 절감해서 9,000만원 정도 사겠다 그런 말씀이신데꽃묘를 지금현재 1998년도 봄에 작년 예산에서 이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산내역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둔촌동 사거리 아니면 길동 사거리에 심었다든지 심은 장소에대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추경에 9,000만원이라면 상당한 돈인데.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예산이 98년도에 총 1억원인데 그것을 삭감해서 그 1년치를9,000만원어치 심은 겁니다.
현재
지금현재윤규진위원
1년치 심은 내역을 98년도 본예산에 그동안 심은게 있을 것아닙니까? 둔촌대로에 지금도 심고 있지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지금 심고 있는 장소는 송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세 번 심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세 번 심은 내역을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감시원 문제인데 아까 그린벨트초소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시원들이 일지를 쓰지요? 그리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교대를 하는데 바꾸기 전과 바꾼 후에 일지를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왜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물론 오토바이를 타고 열심히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감시원들이 지금현재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과연 상당히 그린벨트내에 밀착이 된집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건비 성격도 있는데 이것의 반영 여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자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비하고 해서 1억31만1,000원을 들여서 하는 명일근린공원수해복구공사 그런데 이것이 상일동 140번지 한필지인데 이게시비하고 구비하고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구예산이 확보되면 시에서는 얘기가 다 된겁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예,얘기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구예산을 꼭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이번에 명일근린공원 말고 예를 들어서 일자산이라든지 이런데 수해당한 곳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예산을 투입해서 할 장소는 8개소를 잡았습니다. 샘터공원,동명공원,명일공원 등 8개소를 잡고 질문하신 일자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부와 유지관리 인부로 해서 자체 복구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규진위원
강동테니스장 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원인데 감정평가 한 다음에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입찰을 부칩니다.
찰을
입찰을윤규진위원
부쳐서 개인한테 넘겨주겠다는 말입니까?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여기에 용역을 줬는데강동테니스장에서 한달에 회원같은게 내부적으로 나온게 있어요?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이 업무가 9월17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회활동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구에도 보면 주로 위탁을 줘서 유료로 하는 경우가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 얘기해서 강동테니스장에 회원이 대략 몇 명 정도인데 앞으로 구에서도 예상되는 수입같은게 있을 겁니다. 그게 있으면 자료를 그쪽에 요청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여환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의는 마치고 도시관리국산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현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건설교통국 산하 직원들이 밖에 도착을 했는데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195쪽 기관및부서운영비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자체절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 건설교통국 총인원이 167명인데 33% 절감을 했습니다.
이종한위원
그 사항을 묻는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과장님이 관장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4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40명이 업무추진을 하기위해서 여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띤여비냐 이겁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건설관리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음에
그다음에이종한위원
특근매식비가 3,300여만원이 삭감돼서 6,713만4,000원인데 특근급식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IMF 때문에 저희 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 33% 절감한 것이기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한위원
33%를 준해서 계상을하니까 이러한 계수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과장님이 어느동에서 오셨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암사1동에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겠네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96쪽 물품보관소 및 단속초소운영이 있는데여기에 근무자들이 몇 명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야간에는 두명씩 근무하고 주간에는 한명씩 근무합니다.
소가
초소가양준욱위원
몇군데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초소는 세군데이고 물품보관소는 한군데 그래서 총 4개소입니다.
소가
초소가양준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놀부가든 옆에 물품보관소가 1개소 있고 그다음에 천호동 신세계백화점 옆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굽은다리 옆에하나 있고 그다음에 둔촌역 옆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는
근무하는양준욱위원
사람들이 건설관리과에서 파견 나간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단속요원인데 기능직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초소에 두명이나 한명이근무를 하는데 신세계백화점 옆에 있는 초소는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양준욱 위원께서 전에말씀하셔서 저희가 11월중에 큰거를 옮기고 작은걸로 대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양준욱위원
198쪽 명예건설국장 간담회가 있는데 이건 아까 이준행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한동에 한명씩 2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누가 선정을 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선정은 동사무소에서추천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자는
여자는양준욱위원
몇 명이고 남자는 몇 명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전부 여자입니다.
양준욱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고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주로 저희가 주부를중심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동 불편사항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참여를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은
역할은양준욱위원
무얼 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동민들의 불편사항 신고라든지 그런걸 합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불편사항 신고 들어온게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못했습니다.
신고
신고양준욱위원
들어오고 몇 명이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본위원에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더 질문드릴 사항이 많은데 차츰 업무파악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윤규진위원
19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건설관리과가 324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밑에 보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가 합쳐져서 교통관리과로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줄어들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현재 보시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그게 이번에 합쳐졌기 때문에 107만2,000원이교통행정과는 반납이 됐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는 107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마지막에 교통관리과는 3개월치 30만원 계상해서 그것도 10% 절감해서 90%로 해서 81만원이현재 신설됐습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반대로 얘기를 해요. 감액된 거야 다 됐지거기만 됐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가 합쳐졌으니까 지금현재 일부가 민원봉사실로 갔기때문에 줄어 들었어야 되는데 무슨 딴소리를하고 있는 거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두과가 합쳐졌기때문에 앞으로 3개월치에 대해서는 줄어가지고반납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반납이 된 것이 30만원 3개월 해서 90% 해봐야 81만원밖에 안되지않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앞으로 3개월치까지 반납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요.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교통관리국으로 통합되기 전에 예산을 뽑은게 아닙니까, 맞지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똑바로알아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합쳐진 금액이 절감을 했어도 470만원인데 이 부분을 명쾌하게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업무추진 또 여기에 건설관리 업무추진 쭉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규진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시에 외부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간담회를 하지말고 구내식당을이용하라고 했는데 구내식당에서 영수증 받은일 있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구내식당에서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편성지침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편성지침에 가급적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196쪽 가로환경정비철거장비 32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 한 실적을 예를 들어서 트럭을 빌렸다든지 그 내역을 가져오시고 또 가로환경정비폐수거물 처분료 840만원 이것은 뭡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로폐기물 이런 것을 수거해 온게 있습니다. 이것을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해야지 맨날 건설관리과에서 차 동원해서고덕동에 쌓아 놓았는데 이걸 또 치우는 비용으로 840만원씩 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걸 애초에 단속해야지 자리도 없는데 가져와서보관하고 또 치우는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금년 봄에 실시했으면 그 내역을 전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윤규림위원
196쪽 측량수수료가 899만2,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측량수수료는 용도가어느 곳을 측량하고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이하는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도로 불법점용이라든지 보상할 때 면적같은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480만1,000원을 절감을 한 것은현재 3개월 쓸 것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절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윤규림위원
건설관리과 직원이 가서측량하는게 아니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적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윤규림위원
건설관리과 직원이 각 계에 있는데 나가서 측량을 할 기능사가 없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측량기사가 없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측량기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하게끔 법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확실한 면적이라든지이런 것은 지적공사에 의뢰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리구청에 측량기사가 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를 한다는겁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윤규림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지적공사에 하나에 용역을 주는게 아닙니까? 자체에서 못하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각구 공히 지적공사에 의뢰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연 몇회나 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건수가 한 5,60건 정도됩니다.
윤규림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건설관리과 하면 하나에 기술파트인데 기능사가 한사람도 없다는 겁니까, 과장님은 기술직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일반 행정직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이런 기술문제를 갖고와서 과장님이 결재할 때 과장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시겠네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측량수수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드리는데 이 측량은 공신력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할 수가없습니다.
윤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행정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재선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7쪽 보상심의위원회위원수당이 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부구청장님 하고 저희직원 당연직 직원 7명하고 외부인사 8명이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부구청장까지 포함해서 7명 그래서 15명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당은
수당은김재선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5만원씩 나갑니다.
김재선위원
외부인사가 8명이라는데 동별로위원들을 뽑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구의원 두분이 위촉되어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한분,법무사 한분,직능단체 한분 그다음에 평가사 세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윤규진위원
199쪽 자산취득비에 카메라를샀다고 하는데 무슨 카메라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삼성항공에 에피소드카메라를 샀습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샀다는 말입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사고 이제 나머지부분을 절감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몇대를 얼마에 주고 샀습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네 대를 샀는데 금액이 12만9,800원씩 주고 샀습니다.
공히
공히윤규진위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제가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카메라를 같은국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자면 요새 기계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디지탈 카메라식으로해서 컴퓨터에 넣으면 그대로 넘버도 확실하게나오는 것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봤을 때 카메라가 남는게 있을텐데 같은 국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남는게 있을텐데 왜냐 민원인들이 넘버같은게 안보여서 디지탈 카메라를 작년부터 우리가 다 사줘서 남는 카메라가있을텐데 왜 카메라를 또 샀느냐 산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교통관리과부터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관리과에 대한 예산 질의 응답을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예산서 204쪽부터 208쪽까지일반회계와 예산서 231쪽부터 24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해당되겠습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송태운위원
알고싶은게 있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수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교통시설물 관계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결정을하는데 따라서 시설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직접 투입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양준욱위원
204쪽에 방치자전거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방치자전거가 많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 강동구는 14만대에서 17만대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등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생활화시키는 방안을 찾기위해서 등록을 받아봤는데 한 5%정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방치자전거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한 적은 없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리에
길거리에양준욱위원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있는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설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없고 저희가 학교 통학로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방치되는 경우 그런 수요 정도를 판단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되는걸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생각할 때는 자전거주차장 비용이 엄청납니다. 효율성이 제가 차를타고 다니면서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알아본결과에 의하면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학교 등.하교시 자전거숫자를 비교했을 때도 설치를 그만큼 안해도될 것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주차장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냥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파악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펌프 구입이라고 있는데 그대로 있습니까? 70개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번에 이것을 편성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성이
효용성이양준욱위원
있다고 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사실 자전거포가주변에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자전거펌프한 대가 1만2,000원인데 이걸 주차장에 설치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효과가 있지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체 자율적인 관리로하려고 합니다.
거가
자전거가양준욱위원
없어지든 말든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대로 있는거고 필요해서 가져가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스텐봉에다가철사고리를 해가지고 연결해 놓으려는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봤을 때 자전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전시용으로 놔둔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도 파악을 제대로 해보세요. 정말 하려면 등.하교길에 몇 명의 학생들이자전거를 타고 몇대분을 여기에 놔둬도 되는지없는 곳은 이전을 해서 필요한 다른 곳에 옮겨야 되는데 옮겨본 사례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투입된 예산내에 시민들의 어떤 이용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양준욱위원
전시행정에 상당히 민감한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대로 아시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펌프구입 거기에 보면 잠근키 구입도 있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잠근키를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양준욱위원
몇%나 그대로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죄송스럽지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이 도시경제과에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깊게까지 추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나중에는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가용여성운전자교육강사료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지금 보니까 468만원이 계상됐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성운전자 교육이라는 것이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자동차 운전문화가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에서특히 여성분들의 운전문화가 미숙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느끼니까 그런 문제로 아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앞으로 시행할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예산형편상 삭감이 됐으니까 금년도에는 못할 것이고내년도라든지 추후에 그러한 필요성을 다시 느낀다면 의원님들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하든가 하겠습니다.
속히
하루속히양준욱위원
업무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윤규진위원
207쪽 반환금에 우리 강동구가지금현재 성내1동 구청을 중심으로 축협,강동전화국 부근에 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97년지구교통개선사업시비보조금 7,700만원을 반납하고 또 97년버스전용차로단속시비보조금 879만원도 반환을 합니다. 이렇게 반환을 한다고 하면 애초에 서울시에서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예산편성이잘못된 게 아니냐 말하자면 IMF에 실질적으로두곳을 설계를 하려다가 한곳만 하게 되어서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버스전용차로단속시비보조금 잔액이라는 것도지금 실질적으로 879만9,000원인데 이것을 왜반환을 하게 됐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이딱 지적하신 명세서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입찰보게되면 입찰차액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입찰차액이라니 버스전용차로시비보조금인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아니, 지금 지구교통개선사업시비보조금입니다.
윤규진위원
지구교통개선사업시비보조금7,700만원은 IMF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군데나 세군데를 할려고 계획했다가 상업은행 한군데만 하니까 지금현재 그곳에 설계비를 한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있어야지 무슨 입찰이 반도 안된다는 말입니까? 지금현재 실질적으로 책정된 곳은 상업은행지구에 약 4,000만원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반 이상을 반납하는건데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7쪽 상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지구교통개선사업비 7억원이 삭감아닙니까,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데 지금 7,700만원 시비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잘못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입찰차액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에
이거에윤규진위원
대한 명세서를 가져오시고 97년버스전용차로단속시비보조금 879만9,000원은 왜 반납을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건 같이 명세서를보내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반환금 내역을 모르는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시비 전액 지원사업이 아니고 지구교통개선사업도 구비 얼마에 시비 얼마를 받아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구비도 틀림없이 뭔가 손실이 났을 것이다 같이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실 예산집행을 100%다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명세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49쪽이 되겠습니다. 윤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진위원
235쪽 견인료에 보면 민간위탁견인료해서 추가 소요되는 것이 1억9,2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부흥운수에 준다는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입니다.
런데
그런데윤규진위원
지금현재 송파에 있는부흥운수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부흥운수하고 강동운수 견인차가 몇대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일곱대, 일곱대로 알고있습니다.
대가
열네대가윤규진위원
견인을 한다. 그러면 1억9,2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료를 예를 들어서 더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수수료가 잠실보관소까지 평균거리로 했을때 6,7㎞ 정도가 되는데 2.5톤 이하 기본요금이3만원 그래서 추가요금 해서 3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견인을 해가면 견인된 차량이 견인비를잠실보관소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실보관소에 납부한 그돈이 저희한테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나중에 잠실보관소에서 명세서가 오면 거기에 대해 정산해주는 겁니다.
디로
한마디로윤규진위원
얘기해서 강동구민들차를 많이 끌어가야 자기들 수입이 올라가는것아닙니까? 맞는 말이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규진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봐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뿐만아니고 아마 여기에계신 의원님들도 피해를 봐가면서 까지 민간위탁 견인료를 더 주어야 된다는 것은 더 많이끌어가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된 동기는 주차질서를잡기 위한 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주차질서를 잘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만한 것을부과해서 이용을 잘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도 또 볼수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게윤규진위원
아니지요. 지금까지 다른것은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만 추가로 더소요될 것같습니다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물론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용도로 쓸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용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동을 대표하고 구를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 할수 있는 얘기는 뭐냐, 구에서 자동차를 많이 끌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이 사람들 수입이 결국은 오르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삭감됐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강동운수하고부흥운수가 지금까지 견인해 간 내역을 전부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지금현재 징수율이 낮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년에
금년에윤규진위원
몇% 징수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대비했을 때는 51% 징수가 됐고 금년도에 부과대비 징수는 24%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진위원
24%밖에 돈을 못받으면서 딱지만 계속 끊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도 51% 정도라고 하면 수년동안에 걸쳐 반정도밖에 돈을 못 받았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조금씩 그건 증가가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위반 과태료에 대한 물건 확보의수단이 사실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하는 그런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용 자동차같은 경우에 5년,10년 내용연수가 있어가지고대폐차를 하니까 최소한도 7년 이내에는 돈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가용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압류를 해놓았을 때 자기들이 대폐차를한다든지 매각을 할 때는 그돈이 들어오는 것이.
그게
그게윤규진위원
말이 안되는게 지금 그것을 폐차하기를 기다린다는 얘기인데 이거 압류된 차니까 폐차할 때 돈을 내야 된다 또 차량을 매각할 때 내야 된다 이건 말이 안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딱지를 많이 끊어서 한다는 좋은 차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잘 안낼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년이나 5년을 기다려서 폐차되는 날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잘못됐다 이겁니다. 세수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면징수율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걸 착안해야지어떻게 보면 딱지는 많이 끊어서 견인료를 많이 줄려고 하면서 징수율도 낮은 것은 7억6,700만원이 감소된다. 물론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을 다른데다못쓰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현황을 1990년도부터 98년 현재까지 이것을 가져오세요. 자동차 몇대에 얼마를 부과해서 몇%를징수했는지 이런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서 199쪽부터 2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전기요금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미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변의 보도쪽에 보시면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긴 구간이 한 개의 선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분전함이라는게 있는데 분전함에 보면 계량기가있기 때문에 가로등은 계량기에서 체크해서 전기요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보안등은 한등당얼마로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보안등 숫자가줄어들면 한전하고 계약을 별도로 맺어서 돈을 적게 주고 보안등을 새로이 신설하면 한전하고 다시 협의해서 정액금액으로 지출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양준욱위원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가로등에서 뽑아서 이렇게 옆에콘테이너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데를 알려주시면 업무에 상당한도움이 되겠습니다.
등은
가로등은양준욱위원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가로등 관리는 저희 도로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안등도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 도로과입니다. 다만 평상시에 고장났을때 수리 관리만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수리는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동사무소에서 가로등을 하는 것은 전파사라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사업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데아마 동에서 계약하는 것은 별도 공개입찰을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협의에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하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수리비가 1년에 보통 한 등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안등 유지관리라고 그래서 수리비는 우리가 자재는 직접 구매해서 동에 주고 있습니다. 자재비가 잡혀있는게 5,152만9,000원이 금년도에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건
그건양준욱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양준욱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997년도 1년간 가로등 재료비하고 수리비 그다음에보안등 재료비하고 수리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참여 업체 명단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김재선위원
201쪽 임차료에 도로유지관리중장비 임차 자체절감이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그때그때 임차를 해서 씁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저희들 재정이 많이 있어서 중장비가 평상시에 많이 확보되면 좋겠는데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는 한정된 중장비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발전기,카타기,콤팩타 이런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외에 큰 포크레인같은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자체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필요시에 임차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건데 일부 절감을 하자해서 30만원을 절감을한 겁니다.
비가
중장비가김재선위원
포크레인만 해당 됩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포크레인 등 각종 큰 장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우리 자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은 없습니다. 민간 장비밖에없습니다.
이번
이번김재선위원
수해 입었을 때 그때도 임차를 한 겁니까?
래황
장래황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예산서 190쪽부터 194쪽까지가되겠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하수과장님, 이번 수해는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천재냐 인재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지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수용량이 강우량에 비해 배수용량이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구간이 좀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천재냐 인재냐에 대한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비도 많이 왔고 시설이라는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저희들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걸로 생각한다면제 입장에서는 천재라고 말씀드려야 하고 실지주민이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큰걸만들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거 아니냐 그렇게보아질 것같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수해를 당했을 때 준설기구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하고 절실하지 않았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많이 있었으면 도움이 많이 됐겠지요.
양준욱위원
194쪽에 준설기구매 삭감이 있는데 삭감을 왜 시켰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준설기 두대를 금년에 구매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게 총 열한대가있는데 한 대를 구매해서 열두대가 됐는데 지금 민간에 대여를 해주는게 네대가 되고 저희들이 한 대를 구매해서 구 자체에서 보유하는게 일곱 대가 되는데 저희들 준설인원이 작년에 25명에서 일부 정년이 되어서 나가고 해서22명이 있는데 금년도에 또 두사람이 관둬야됩니다. 그런데 충원이 안됩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충원이 안되다 보니까.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이 준설기구는 뭡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골목같은 데에서 하수도준설하는 기구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인원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인원이 보충될 수 있으면내년에 구매를 해도 되고 우선 급한대로 한 대만 구매하고 한 대는 내년이나 다음에 구매를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과장님, 준설기 한 대를덜 사는 것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났다는 것을 측정해 보셨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에 나가는 부분하고 작년에는 다섯대를 줬는데 금년에는 네 대가 나갔고 또 내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용할 것 그리고 인부가 다 준설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기동반을 두 개팀을 구성해가지고 빗물받이나 맨홀을 보수해 주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대해서 따져서.
양준욱위원
한 대를 덜 삼으로 인해서 비피해가 얼마나 됐는지 그걸 아시느냐 이말입니다. 이번에 수해를 당했을 때 준설을 안해서 피해를 당한 사례가 몇%나 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양위원님 말씀하신 준설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준설을 못하고 그런문제는 없었고 실지 준설기는 1월부터 7월까지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준설기를 가동하다가 맨홀이 파손되고 빗물받이가 파손되면 그걸 가서 수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한대를 덜 삼으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다 이런 문제는 없을거고 내년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일곱 대를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섯대를 가동하고 두 대를 민간에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열두대에서 몇대가 가동된다고 했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이 일곱 대를 가지고 있고 민간에다 네 대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삭감을 시키지 않고 대여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사도 되는데 지금 우선 인원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두가지 방법으로 작업인부로 하는건 인건비의 문제가 있고 회사에서 하는건 공사비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고 임차료를 공제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 말씀은 준설기구 한 대를 덜삼으로 인해서 이번 수해때 상당히 피해가 많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남이 삭감한다고해서 같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절실히 준설기구가 필요한 사항을 삭감을 시켜서 이번 수해 당한 지역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금년도 수해때는 실지 없었고 지난 8월말일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내년에 한 대를 덜 삼으로 인해서 얼마만한 피해가 생기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전체적인 예산문제가 있는데 운용을 잘해서 최대한으로 준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에
준설에양준욱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준설기구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덩달아서삭감하시지 말고 하수과는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했을 때 수시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 하나로 인해서 준설이 잘못됐을 때 수해 당한 가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런 문제에대해서는 삭감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는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윤일 위원장, 송태운 간사와 사회교대)
송태운위원장대리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는데 194쪽에 고덕동 575-1주변 하수도신설공사가 있는데 삭감이 됐고 관내수문정비공사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돼서 4,000만원인데올해는 을축년 대홍수 다음으로 큰 홍수인데수문정비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해서 7,00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고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지고 이것은 집행잔액이 지금한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년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아니 전년도 집행잔액이아니고 전년도 예같은 경우도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다 들어갔는데 금년도도 그러면 한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우기전에 정비를 하고 고칠 것 고치고 남은 돈이 한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송태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기
양수기양준욱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양준욱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예.
양준욱위원
1년에 몇번씩 수리나 정비를 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전기 꼽는 모타펌프가 있는데 전기를 꼽으면 가동상태는 확인이 되니까각 동에 보관시켜 두고 양수기는 저희들이 고장이 난거든 안난거든 다 회수를 해서 고장난것은 지금 수리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년 4월초쯤 되면 그걸 다시 가동을 하고 재점검을 해서금년같은 경우에는 5월25일날 다 각동에 배정을 시켰습니다.
양준욱위원
1년에 몇번씩 합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1년에 두 번정도 되고 또직원들에게 양수기 운용에 대해서 교육도 시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번 수해에 몇%나 고장난줄 아십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이번에 비가 와서 고정 안난 것도 고장난 걸로 됐는데 24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걸 가서 보니까양수기 운용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켰다면 고장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끝나고 와서 한 번 하고 가기전에 또 하는데왜 고장이 났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동사무소 직원한테 운용하는 방법까지 교육을시켰다는데 무슨 고장입니까?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지금 양수기가 7년 정도돼서 오래 썼습니다. 내구연한으로 보면 더 쓸수는 있는데.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이렇게 교육까지 시켰는데고장이 났다면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시인을해야지 무슨 설명을 계속 합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양준욱위원
과장님께서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 절대 고장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만줄이겠습니다.
상교
변상교하수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태운 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윤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