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금번 제72회 임시회 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12일 의정활동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남명 의원, 간사에 박상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및답변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입니다. 박기덕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강서구발전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의 설정배경과 의미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평소에 지방자치행정이란 주민들 위에서 군림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또한주민들을 위한 인간적 인본적 행정이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행정은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 오다가 제가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해서 지난 7월1일 취임과 더불어 이러한 생각들을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표현으로서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을 구정의 기본적 목표로 정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여는 눈높이 행정이란 의미는 옛말에도 가슴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갑게 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들을 마치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모든 행정을 주민들의 입장과 같은 시각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정 운영에 철학이자 이것이 바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서 지역경제발전, 복지행정구현, 푸른환경조성, 향토문화진흥이라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가 세워졌고 이러한 목표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달성도 대한 측정은 결국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측정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심사분석이라는 진도관리를 통해 계측하여 나가고 계량화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평가 및 여론수렴을 통하여 보완하므로서 계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분기별로 평가하고 Feed back시키는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눈높이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우리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아픔입니다. 그래서 IMF라는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살을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만큼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직원이 승진 등 인사상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조조정에 따라 업무량이 늘고 분위기가 경직됨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직원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공직자 연수합숙훈련,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직원애로사항 청취, 직원 취미활동 활성화, 생일선물지급, 표창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과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이 구민에 군림하지않고 또한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구조조정에 대량의 숫자가 공직에서부터 FOOL TO라든지, 아니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또 앞으로는 나가야 되는 이러한 어떤 심각한 이런 지경에 있어서 사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건의하는 우리 의원님의 답변이 구청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우리 노현송구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여러가지 좋은 말씀 중에서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부부동반 해외시찰이라든지, 기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사기진작책을 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떤식으로 확보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고 부수적으로 부부동반 산업시찰이라든지, 직원취미활동 활성화라든지, 이런 점을 보완적으로 사기진작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하는 신낙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IMF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여건이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높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일수 있는 것이라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투자우선 순위에서 당연히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예산편성시에도 반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의원 어떻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명쾌한 답변은 아니지마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장으로서도 이게 역대 어떤 공직사회에서 사기진작이다 하면은 해외시찰만이 이렇게 타습적으로 해 왔어요.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지금 달러가 부족해서 어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단편적인 본 의장으로서는 구청장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밑에서 너무 잘못 발상한게 아닌가?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고 여하튼 간에 지금 스물 몇명의 계장 또 앞으로 백몇명의 직원들이 2000년도에 나가야 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집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 주고 그런 것을 어떻게 상처를 안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해결하고 이런 취지로 집행부에서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보충발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한명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하여서 질의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오늘 우리 노현송구청장님께서 언급이 안되신 것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부구청장님과 국장을 통해서 이 사항을 답변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또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강서구사무인계인수서를 만들어 보고하시고 수고한 사항입니다. 인계자 유영 전구청장, 인수자 구청장 노현송, 입회자 부구청장 김승규로 하여 이번 구정방침부터 직무편람에 일으기까지 34가지의 주요사무가 인수보고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에 성격상이나 그 내용에 하위자가 하신다는 사항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직접 업무를 인수 받으신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존중하시고 또 의원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물론 행정자치부 관리공무원과 사무인수인계규칙에 의한 그러한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직접 안하시는 것은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제가 요지로 말씀드린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가 해당하는 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공무원도 비밀취급인가가 없으면 비밀 문건을 취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에 해당하는 공문서의 열람 및 보고청취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나마라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자세한 준비가 돼 있다고 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부구청장께서 보충답변을 하는게 어떤가 한의원님! 한의원님 이의가···· (

- 제가 하겠습니다.) 아, 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구청장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의원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거 같아서 그 착각하고 계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구청의 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별도의 당해기구로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 구의회에서 답변할 성질의 사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답변할 의무가 없고 다만 협조 차원에서 그 당시에 운영된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우리 부구청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공식적인 구청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조대룡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조대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박기덕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및 위원의 자격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도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인수인계규칙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변경시에는 사무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설치는 구청장 당선자가 취임이전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직 현황과 주요지역 현황등을 파악하므로서 출범 초기 조직의 혼란을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무 인계인수활동의 일환으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명철 의원님께서도 질문중에 언급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서울시를 통한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당선자가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전임자가 협조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 업무 인계인수방법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알기에는 미국의 경우에서도 사전에 당선자에게 인수팀 구성을 해서 그러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수위원에 포함돼 있던 위원들이 이권이나 관련한 업무누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그 보고내용중에 병역사항이나 민방위 현황, 또 비축물가 수급조서 그러한 업무 인수인계서에 포함된 내용이 비밀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느냐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체적인 현황, 비밀로 분류된 사항을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한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에서 이러한 동원업무를 한다든가 비밀 소유현황이 몇건이라든가 그 사항 자체는 비밀로 분류가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인 내용을 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업무의 총괄적인 현황을 당선자에게 보고하는 서류나 보고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그러한,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이권에 관련되거나 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위법행위를 한다면은 그건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관계 사법당국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될 사항이고 걱정을 안하셔도 될 사항일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협조요청하신 이력서 제출문제는 저희구에서 위원들을 선정하였던 것도 아니고 또 당 차원에서 당선자측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동사무소를 폐지할 경우에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의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과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에 따라서 현재의 동사무소의 종합행정기관의 주의를 폐지하고 또 지방행정계층을 축소하고 주민복지, 지역문화, 또 여가활동,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그러한 기본계획 시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안을 검토중에 있고 해서 각 자치단체 의견을 조회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동폐지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와 조직의 안정성, 또 지역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시범기간을 현재 정부에서 99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2년 정도 유예, 2000년까지 시범기간을 좀 유예를 하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전면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일단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불편과 이러한 주민편의제공, 또 복지증진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생활 민원처리에 신속히 제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중에 조금더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시달할 예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중에 시범실시를 해보고 한군데, 각구에 지금 한군데나 전체 시에서 어느 한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범실시를 해본 연후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대로 그러한 주민자치센터, 기존의 동사무소 기능을 없애버리고 주민자치센터화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이게 한 169군데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범실시를 해보면은 또 그러한 문제점도 발견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전문가, 또 학계, 또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 등등을 감안해서 정말 보다 효율적이고 이러한 행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행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지역주민 여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전문가하고 상의도 해서 이러한 동사무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효율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대룡 부구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이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답변은 최고의 정책결정권자가 마땅히 해야할 답변입니다마는 청장님 한분이 모든 답변을 다 하는 것이 업무를 여러 가지 나눠서 답변하는 그러한 것이 더 효율적일거 같아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양해는 합니다만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첫째 업무가 없어져야 됩니다. 두번째 인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번째 시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업무가 동사무소의 업무는 지금 고유업무가 약 30% 되고 나머지 70%가 구청의 보조업무 및 위임업무를 처리하는 곳인데 동사무소의 업무 70% 이상을 구청으로 집중화시키면은 그 업무가 과다돼 가지고 인원을, 동사무소 인원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강서구청은 청사가 지어진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구조적으로 협소한데 동사무소 업무를 전부 맡아서 그 인원을 다시 받아들이려면 지금의 청사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바랐던 것은 이러한 업무가 구청으로 오는 것, 동사무소가 없어지니까 동사무소 취급했던 업무가 없어지는거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업무를 구청에서 받았을 적에 인원도 받는데 그 많은 업무와 인원을 지금의 현 구청 청사에서 과연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강서구에서 할 일입니다. 또 나머지 돌아가는 시설물, 이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답변을, 제가 물은 것은 원론적인 것을 물었다 하더라도 답변은 구체적이고 여기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과 53만의 구민들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답변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은 이 지방단체단체에 맞지 않는 답변이요 또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했던 사기진작문제는 오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문제, 신상필벌주의로 공무원을 다스리겠다는 이야기는 이건 지금 와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 행정사를 쭉 보더라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잘했던 공무원들은 상 줘야 되고 못한 공무원은 질타하는거고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거고 거기에 맞게 일한 사람들은 공을 인정해서 연수도 시켜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청장님을 위시한 모든 공무원께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해줄 것을 촉구하고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우리 의원님의 동사무소 기능전환이라든지 동사무소 폐쇄시의 대책은 뭐냐? 이거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됐을 때는 어떤 국가적인 시책에 따르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화곡1동의 동사무소가 신축이 돼서 구 동사무소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동의 여론, 또 구의원하고 충분한 의견검토를 거쳐서 어떤 걸로 추진하겠다 이런거를 아마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대답을 좀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이라든지 인원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대책을 세워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이것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최종 마무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도 적극 듣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이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의 구조조정시에 동사무소의 계장을 두명을 다 폐지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각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당장 주민생활의 근거지요 대화의 창구가 되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면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두명을 다 없앨 수가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히 하자 하는 그런 강력한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전혀 몰라서가 아니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확정된 단계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추후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이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

의석에서 -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은 구 직제순서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예, 말씀해주시죠.

의원입니다. 잠시전에 부구청장님 질의답변을 듣는 도중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마저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해도 안되겠습니까?

정회를 했으니까 보충질문을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한명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전에 발언을 통하여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 사항이 인수위원회가 구청의 기구가 아니고 별도의 당의 기구로써 구의회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사항으로 해서 착각이라는 용어속에서 일단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외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통하여서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항 인수업무중에서 비밀문건이 없었고, 또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계셨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통하여서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물어본 비밀취급인가자가 아닌 자가 비밀에 해당되는 공문서를 열람 및 보고청취에 대한 견해를 정말 공무원으로서 양심적인 답변을 바라고,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공직생활을 25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어떠한 이런 것을 정치적인 의미로 가셔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야 되겠고,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가 없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시만,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강서구사무 인계인수규칙 제23호 규정에 의하면은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담당관 가 계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이 여기에 강서구사무 인계인수에 대한 사항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공직에 25년 있었습니다만 정말 비밀에 해당되는 거기에 비할바 되는 중요한 문서와 모든 것이 보고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건을 취급했는데도 해당되는 문서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자꾸만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도 다시한번 말씀드린 우리가 본 의원이 정말 이 문제가 착각이 있었는지는 추후에 모든 사항이 밝혀지리라 믿으면서 비밀취급 비인가자와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이것을 봤다고 한다면은 그 사항이 적법한 것이냐, 온당한 것이냐 이 부분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에게 제가 여쭈오니 이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명철 의원님의 질문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조대룡입니다. 한명철 의원님께서 공직생활 25년 하신 선배분으로서 또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자세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제 자신도 22년간 공직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명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직업공무원으로서 법령에 근거하고 또 구민에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도 정치적인 논리로 답변을 드린게 아니고 저희도 인수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그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저희에게 물어보신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또는 공무원으로서 결격자가 그런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보고받을 위치나 자격이 있느냐 법적으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 당시 정확히 인수위원회 강서구 구청장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수인계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정확히 어떠한 사항이 보고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그후에 제가 취임을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한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업무인수인계서에 언급된 사항은 분명히 비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비밀취급인가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구민이면은 오히려 요새는 정보공개법이 있어서 구민들에게 그러한 사항, 또는 당선자, 또 당선자를 보좌하는 인수위원들에게 보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명철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비밀에 관련된 법적근거엔, 제가 정확히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에는 비밀은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알권리가 중요시되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비밀은 국가보안상 위해를 가져오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1급, 2급, 3급 비밀 그렇게 분류가 굉장히 엄한, 비밀을 분류하는데 굉장히 엄한 그러한 제한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분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분류를 해야 되고 비밀로 분류가 됐을 때에만 비취인가, 비밀취급인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제한해서 공개토록, 열람하거나 볼 수 있도록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명철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업무인수인계서에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일반적인 저희 구청의 현황이라든가 또 주요 지역현안 이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오히려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을 알고 또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비밀로 분류된 사항이 업무인수인계서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취급인가를 안받았어도 그러한 사항은 열람할 수 있고, 또 보고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결격자가 포함됐는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됐는지 그것은 신원조회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인수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신원조회를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가지 점은 그렇게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룡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한명철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조금전에 사기진작 관련해서 다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해명하고 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구청장님께서 사기진작방안으로서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혹시 이것을 해외시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건 해외시찰이 아니고 국내 시찰임을 분명하게 지금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50세 이상 하위직 공무원 예우와 앞으로의 대책과 한 직책에 특히 노른자위 직책에 3년이상 근무한 자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도 아시다시피 어느날 갑자기 국가경제가 IMF체제하에 어려운 상황에 놓임에 따라 금융기관, 기업등 각계각층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공무원도 예외일 수가 없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에 있어 그 기준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 바가 있고, 많은 논란 끝에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하여 고령자 우선 퇴출이라는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십년간 행정경험과 경륜을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공직을 떠나 보내야 하는 나이 많은 선배동료공무원에 대해서 후배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출대상이라고 해서 당장 퇴직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분들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TaskForce인 구정기획단 아래 공공근로사업 추진반, 새주소부여사업 추진반, 호적전산화 추진반 등을 구성 퇴출대상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하여 축적된 행정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전략을 통한 전직, 전업을 적극 유도하고 전직 희망직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전업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구 부서별 3년이상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부서별 3년이상 근무자는 ‘98년 10월10일 기준으로 현재 총 215명이며, 소위 노른자위라고 지칭되는 세무, 위생, 환경, 주택, 건축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현재 25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1년, 2년 단위로 순환 전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나름대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상되는 세수감소의 규모와 이에 대한 세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98년도 당초 세입예산규모는 1,217억5,500만원이었으나 총 200억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9년도 세입예산은 현재 세입추계중에 있으나 ’98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면 약 25%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경상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인력의 감축, 소모성 행사 억제, 사무용품 절약, 공공요금 절약등 인건비와 물건비를 당초부터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에서도 선심성 사업 지양, 투자 우선순위 선정과 시기 등을 절절히 조정하여 적자재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생활에 불편함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시비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조정교부금, 국가에서 내주는 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배정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지방 양여금을 교부받기위해서 서울시 그리고 각 구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청내 주차타워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충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92년도에 주차타워가 부적절한 위치에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현재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와같이 낙뢰사고등 잦은 고장과 입출고 시간의 지연등으로 인한 이용기피로 유료화된 ’95년부터 막대한 적자가 발생되어 지금까지 구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약 8,000만원이라는 만만치않은 철거비용의 소요와 그나마 어느 정도 주차난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철거를 보류해왔습니다마는 기계노후등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99년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등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철거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와 위생과의 통합으로 업무의 과부화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과를 독립할 의향과 환경과장을 환경전문직으로 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점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특위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과와 위생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의 양과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기능은 전연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수행하도록 돼 있으며, 따라서 양과 합병에 따른 인원감축도 두명인 과장을 한명 줄이고, 서무담당하는 직원등 중복되는 직원만 감축시킴으로써 본래의 기능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의 통솔범위가 넓어지고 업무량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업무의 부하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수인력이 배치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마곡지구 개발이라든지 환경개발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제개편을 적극 검토해서, 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의 전문직 임명에 있어서도 현재의 직제규칙에 의하면 행정직뿐 아니라 의원님 지적하신 환경전문직인 화공직, 또는 보건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로서는 직무능력은 전문지식보다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리더십이나 조정능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사료가 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물론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직 한 부서 붙박이 근무로 인해서 업체와의 유착등 부조리 발생우려와 근무의욕 저하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가 될 것인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준공업지역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강서구에 있는 공장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아파트나 대형 판매시설 등이 이미 건축되고 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등의 행정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서구에 환경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한다면 적기에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조직을 생산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받게 되는 지방양여금을 서울지방자치단체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 노력은 무엇이고 구 재정 확충방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구 살림살이를 위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이영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보조금은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혜택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의 취지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균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가 징수하는 초과이득세 50%, 주세의 전액, 전화세의 전액, 농어촌특별세액의 150분의 19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하나입니다. 지방양여금을 교부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역양여금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는 광역시, 도, 시, 군, 구라고 지방양여금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특별시와 우리 특별자치구는 교부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원이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가 지방양여금 교부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은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고 불공평한 처사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시에서도 이미 파악하여 중앙부서에 법 개정등 수차례의 건의를 하는 등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구간 정책협의회나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양여금에 관한 서울시 자치구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주지하시어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1.5%로서 일면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자치구별로 보면 평균치 이상인 구는 6개구에 불과하고 우리 구도 약 한 53% 정도로 약 한 7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나 우선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타구와 같이 분석 검토해서 공동해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서울시의 위임사무, 또 자체사무 등의 행정사무의 배분에 따른 세원배분과 사용자 부담금의 현실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등으로 우리 구 재정이 건실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등촌3동의 파출소 신설을 위하여 구청에서 무슨 노력을 했고, 경찰청과 어떠한 협의를 가졌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촌3동은 인구 및 상가밀집 지역으로, 또한 우리 구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은 동이기 때문에 치안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침 지난 연초에 구청장 구민생활현장 방문시에 주민으로부터 파출소 신설건의가 있어 즉시 해당기관인 강서경찰서에 협조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고 여러모로 파출소 신설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경찰서의 답변에 의하면 2회에 걸쳐 나름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파출소 신설을 건의를 했고 또 특히 지난 4월에는 파출소 분할 및 통폐합 관련 치안여건 자료를 제출하면서 등촌3동 파출소 신설을 적극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에 따른 예산문제 등으로 기존의 파출소도 통폐합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등촌3동 파출소 신설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그러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지개발 당시 파출소 부지 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다소 여건이 호전이 되면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때까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가양파출소와 등촌파출소에서 순찰차 3대를 상시 배치해서 지역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1단계 사업을 시행하였고, 지금 현재 8월17일부터 연말까지 약 한 2,400명에 대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시행 시에는 신청 자격기준이 실직자로 한정이 돼 있어 신청자가 다소 적었으나 2단계 사업에서는 일용근로자 저소득층으로 신청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실정으로 볼 때 사업물량은 적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은 과다로 인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신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와 최근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종합을 해보면 최근 지급 임금단가가 낮아졌으나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일용근무자 및 3D업종의 근로자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업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사실상 인원이 과다하다 보니까 구청 나름대로 지도 확인감독이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자들의 작업능력을 감안한 사업 선정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이 일에는 관심이 없고 출근하면 그냥 돈만 받는다는 이런 의식화에 의해서 취로사업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목적사업을 시행한다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실작자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노약자 가정도우미 사업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또 직종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서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부여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새주소 부여사업은 88올림픽 개최 당시 외국인의 편익제공, 안내 차원에서 이미 한번 검토된 바가 있으나 제반 여건 관계로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으로 강남구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강서구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새주소 부여사업의 전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도로명 부여사업을 이미 실시해 가지고 관내 6m이상 모든 도로에 대해서 이미 도로명을 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현행 주소체계는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해서 우편, 통신, 물류비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각종 재난사고시 신속한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어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새로은 주소를 부여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외국에서는 도로에 번호가 부여가 돼서, 또 그 번호에 따라서 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 쉬운 그러한 주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고 도시계획이 완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혼란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본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완료가 되고 정착이 된다면 도시정비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편배달, 방문등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및 외국인 관광안내등 편익제공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행단계에서 생기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당초 의도되고 있는 대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민행정관리국장 긴 시간 답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신낙형 의원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치 발산1동 신낙형 의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반대했다 라는 소문이 날까 두렵습니다만 조금 전 구청장님의 답변에 본 의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시찰이 되건 해외시찰이 되건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님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본인의 여유만 있다면 아낌없이 사재라도 털어서 사기진작을 위해 기여해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어차피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히 53만 강서구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동전의 양면처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그 비용이 얼마 안되는 것이니 그 정도는 53만 강서구민들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발상이며,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53만 강서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을 펼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한 그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복리비에서 충당하실 것인지, 기타 국장님들의 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비에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충당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로만 끝나 버리는 공직사회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그 예산항목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길까 해서 오해를 풀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지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건 전연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국내산업시찰을 하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이 어려운 때 해외시찰을 나가느냐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거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취지였지, 전혀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낙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비용이라면 강서구민이 낸 세금인 예산을 희생해도 당연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바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재정에 관한 세출예산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IMF체제라는 어려운 경제하에서 시행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나름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제가 앞장서서 하는 담당국장입니다. 어떻게 이 예산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쓰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도 꼭 해야된다는 사업의 요구도 많으시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경상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은 또 어떻게 하면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판단을 사실은 투자 우선순위나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들여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낙형 의원이 양해해 주시면 다음 예산편성되면 제일 먼저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참고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은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낙형 의원님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저희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민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보충질의 또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인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조종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저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증대방안과 세입분석요인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할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체납관리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시기적으로 대단히 적절하고 중요한 세입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우리 신창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재정경제부의 ‘99년도 경제여건 전망에 따르면은 국내총생산, 총소비, 그리고 설비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가 금년에 비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만간경제 연구소들은 다소 비관적이거나 일부 경제지표에 대해서 서로 엇갈린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모두 감안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결론은 올해의 마이너스성장으로 세입기반이 크게 악화되고, 반면에 물가인상 등으로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내년도 세수 여건은 금년에 비하여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 종토세, 그리고 면허세, 사업소세 등 아울러서 세외수입과 체납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강력한 징수방법을 동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세외수입을 포함한 각종 세금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탈루세원과 숨은세원 등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기과세분 중에 체납액이 약346억원에 대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과표나 세율의 인상은 법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구 자체에서는 대단히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조례로 조정이 가능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영세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세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번 직제개정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체납관리팀을 새로 구성하였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은 유휴인력중에서 세무행정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징수를 위해서 자동차번호판영치, 은행예금압류, 급여압류, 고액체납자 형사고발, 전화가입권 압류 및 공매처분등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세조항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탈루세원과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수확충방안에 대해서 구청직원과 사계전문가, 구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실효성 있는 제안을 채택해서 활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표창과 포상을 하는 방법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맞춰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신창욱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99년도 세입은 ‘98년도 결산전망치를 기준으로 현재 추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316억원이 줄어든 25%정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99년도 세입추계액이 확정되는 10월말쯤 구세와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세입추계 분석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세입기반이 유동적이므로 세수추계 및 세입증대 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계속 될 경우에 전혀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가용인력과 방법을 총 동원해서 세입증대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춘식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 실업자수와 취업알선 등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우리구 실업자 수는 약1만8,300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8월말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통계청 발표에서 서울시 전체로는 40만3,000명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 지난 6월에 실업자가 얼만큼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6,4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외부에 밝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1만8,000여명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은 2만명 이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취업알선을 위해서 구직등록을 한 실직자는 4,756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취업을 알선한 것은 177명이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보험회사 영업직, 아니면 경리직원 등으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강서취업정보은행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팀장까지는 발령이 돼 있으며 인원이 다시 발령이 나는대로 내실있게 운행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장이라든가, 구인업체 발굴, 또는 관내중소기업체들을 방문하여서 일 자리를 알아보는 등 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내 부업알선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해 있는 상태는 89명이었는데 4명정도 밖에 알선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IMF시대를 맞이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작년 연말에 비해서 147가구라는 5,657가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1,033가구를 책정해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직업훈련원과 사설학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사업에 실직자 573명을 현재 장·단기로 재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 실업자 구제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 현재 직원 감원이라든가 부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취업이 알선 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에서 획기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 형편상 구체적인 획기적인 대책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 미력이나마 실업자 대책에 온 정성을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실업자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생보자가 강서구에 더이상 전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그 다음에 사할린 동포 장례비용이 너무 적은데 이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가 강서구로 더이상 전입을 막고 타구에 분산하여 양질에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일반저소득주민 청약가입자 등 1만5,000여 가구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약가입자가 6,400명으로 가양2동에 3,000여 세대, 그 다음에 등촌3동에 3,4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공가가 발생하면은 서울시 주거안정 대책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1순위로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가양2동하고 등촌3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에 수차례 조정건의한 바 있으나 사회복지 정책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통보만 받고 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행 법 체계상 전입자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자치구 부담이 현재 국비 50%, 시비 25%, 그 다음에 구비 25%로 돼 있는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25%라고 하지마는 그 부담이 구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타구 다른 구청에서 평균부담하는 비용정도로만 부담을 해서 그것이 5%가 될는지, 10%가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정도만 강서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에서는 시 정책에 예산에서 하기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은 영구임대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현행 법규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 가장 고심되는 부분이 영구임대주택이 많으므로 해서 생보자가 많고 결손가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생활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장례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할린교포는 현재 42가구 83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생계비하고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서 1가구당 장례비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할린교포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다시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일장 정도는 돼야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장례비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 9월에 사할린동포 사망시 영구차 지원 등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지금 사할린교포가 1919년생 80세 이상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9월에 외교통상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이 문제를 건의를 했으며 앞으로 구에서도 지원되기 이전이라도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3동에만 결식아동이 660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 강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저희 초·중·고해서 70개교가 있는데 792명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사를 거쳐서 해야될 문제겠지마는 일단 명단을 통보받고 또 사실조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책상앞에서 생각할 때는 생계비를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락을 못싸고 또 귀찮다는 이유로 안싸주고 또 돈을 줬다 하더라도 다른데 쓰고 굶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사를 거친 후에 현재 음식업조합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식당을 선정해서 실비로 이용할, 식권을 배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지금 792명인데 실사를 좀더 해봐야 되겠지마는 한 900명 정도로 봤을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급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학때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방학때만 계산을 했을 경우에 1억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그럴 계획이고 아울러 사회단체들도 이 분야에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월정초등학교 20명에 대해서 강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월 60만원씩 결식아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8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화곡3동의 어린이집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곡3동에 현재 민간어린이집 4개소하고 놀이방 두 개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화곡3동하고 화곡2동, 다른 동도 좀 부족하지마는 화곡2동하고 화곡3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지매입이라든가 그 다음연도에 신축, 2개년 정도에 걸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염창동어린이집이 곧 진행이, 지금 건축비까지 마련돼있기 때문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지금 화곡7동에 있는 은도어린이집이 시설보수만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화곡3동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의원님께서 경로당이 일부지역에 편중돼있고 해소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구 재정형편상 단시일내에 경로당이 편중돼 있는 것을 시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99년도에는 발산2동하고 방화3동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청장님방침까지 결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3개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화곡4동이 지금 부지매입이 완료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설계비만 아마 4,000여만원 정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 좀더 큰 규모로 해서 탁아소라든가 아니면 작업실, 또 노인교실 등을 복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가능한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좀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욱 의원님께서 강서자원회수시설이 2,500톤에서 1,500톤, 1,000톤 이렇게 축소할 의향이 없는지? 또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쓰레기매립지 문제, 또 침출수 문제로 해가지고 96년 11월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됐고 한 8만평 규모로 입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입지선정이 어려운 타구 쓰레기도 공동처리하는 광역시설을 추진했고 이에 광역시설로 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아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재원을 마련코자 그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만해도 최초 2,500톤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1,500톤으로, 그러니까 종로, 영등포, 동작, 금천, 강서 이래 가지고 1,500톤으로 계속 추진돼 오다가 금년도 IMF이후로 각 구청이, 서울시 전체 권역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종로, 영등포, 강서 그래 가지고 1,000톤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서울시 의견이 와서 그쪽으로 계속 추진했습니다마는 9월달에 신문·방송 또는 환경단체에서 부천에는 짓는 소각장, 그 다음에 저희 강서에서 짓는 소각장, 그 다음에 계양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3개 소각장이 밀집됨으로 해서 이게 사회문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단일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9월30일날 수도권행정협의회, 이건 시장님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그 회의에서 단일화하겠다는 원칙적인 합의만 본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3개를 현재 짓고 있는 부천에다가 전부 하나로 하는 방안하고, 부천은 이미 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 2개구, 서울시 3개구 해서 5개구가 들어가는 방안, 그래서 두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의에서 원칙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내일부터 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천에다가 전체 소각장을 통합하면은 2,400톤 규모가 됩니다. 그랬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보고 지금 방향은 부천은 그대로 진행하고 서울시 3개구와 인천시 2개구가 들어오는 규모, 그 정도 하면 저희들 최초의 1,000톤 규모에서 1,500톤 규모,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해놓은 규모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영향평가나 협의회가 끝나봐야 좀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잡고 있는, 환경부에서 잡고 있는 2001년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30%이상 자원화 하겠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을 원천 자원화 하겠다는 것이 20%입니다. 이 목표가 됐을 경우에는, 달성됐을 경우에는 1,500톤 규모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건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좀더 구체적인 말씀은 협의회가 좀더 진행되는걸 봐가면서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본회의장이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라도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종태 의원님이 서면질문하신 분뇨 정화조 고지서 발급방법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지역에 대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대책과 제일제당과 (주)대상의 공해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공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발산2동에 청소년회관이 1개소 있고 방화동 801번지에 현재 대지 1,500평 그 다음에 연면적 3,400평 규모로 국제청소년센터를 2000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162억을 들여서 현재 준공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복지관이 저희들 10개 있지마는 가양동에는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나름대로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문화강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적에는 가양·등촌·방화지구에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목동에 비교해봤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것이 문화시설이라고 내놓을만한 그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회관 건립문제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려면은 최소 2, 30억원 들어가야 될거고 또 지금 청소년회관의 운영비가 연간 고정적으로 2억여원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짓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구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구립으로 할거냐, 시립으로 할거냐? 저희구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있으면 되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은 시립으로 해서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안을 택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매각 토지가 지금 가양동지역에 있습니다마는 학교용지, 그 다음에 주로 남아있는게 상업용지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상세계획에 의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용도를 변환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비용 자체도 많이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될 문제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지난번 8월1일날 가양동, 마곡지구 때문에 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른 목동이나 이런데보다 문화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시장님한테 드려 가지고 시장님께서 가양·등촌·방화지구에 문화시설을 추가로 넣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 계획과 연계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제일제당과 대상 공해발생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개 공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원인은 식품제조과정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냄새라든가 폐수, 공장가동에 따른 소음등입니다. 대상주식회사에서 1일 폐수배출량은 약 4,500여톤 그 다음에 제일제당에서 발생되는 것은 6,500여톤입니다. 이 폐수처리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품생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나 악취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세정수, 그 다음에 청소용수를 집수조에 전량 수거를 해서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므로 해서 원폐수가 95%내지 98% 정도가 제거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 두 공장에서 가장 지금 주민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냄새입니다. 악취문제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공정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시설인 활성탄이나 흡착탄, 그 다음에 습식세정시설에서 냄새를 제거한 후에 대기중에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두 공장에서 오염물질, 그 다음에 수질이라든가 악취, 그 다음 대기오염, 소음 등에 대해서 환경오염도 검사를 12회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돼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서 이 두 공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있습니다.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96년 8월에 한강기름유출사고로 해서 오염물질 제거지시하고 고발조치를 한 바 있고 대상에 대해서는 97년 10월에 전분가로가 유출돼서 시설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서 규정돼있는 허용치 이내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냄새와 소음을 더욱더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양 공장에서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해서 투자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대상에서 20억원, 제일제당에서 70억원을 투자해서 폐수처리장 폭기조 밀폐공사, 청정연료로 전환, 또 악취방지시설을 보완하는 등 그 동안 투자를 해왔으면서 앞으로도 공장소음이라든가 방음시설 보강, 악취방지시설 유지관리, 청정연료 전환등으로 대상에서 17억원, 제일제당에서 30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두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완토록 촉구를 하고 또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하므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생활복지국장이 가장 소신있는 국장이라고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정평이 나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대상하고 제일제당의 악취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담당국장의 답변은 공무원으로서 문제에 대해 행정의 지도를 어떻게 해왔느냐 리는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무슨 대상이나 아니면은 제일제당의 공장장이 나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듯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대상과 제일제당의 악취와 관련된 이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주민들의 장기민원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주무국장이나 또 해당과장은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악취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는지 실지로 파악을 했는지?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저는 환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슨 허용오차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좀 격한 표현을 하자면 이 대상과 제일제당의 악취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주민의 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음, 진동, 대기환경 오염, 다 중요합니다. 특히 소음같은 경우에는 계측기라든가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전문장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악취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보아파트라든가 바로 대상 뒤에 있는 가양아파트라든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또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관계되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냄새로 인한 구토증세라든가 약들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냄새가 하루 24시간 계속 발생될 것같으면 뭔가 체크가 되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특히 오후 늦은 시간때라든가 심야시간대에 아주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제당에 환경과 관련된 행정조치가 ‘96년도에 폐수에 대한 무단 방류,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폐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성 냄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런 냄새가 날 때마다 주무과인 환경과에 아마 민원으로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가양지역 등촌지구에서 주거지역에 그것도 단독세대 몇세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다라면은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이해하지만 대상, 제일제당이 소위 말하는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에 들어가는 재벌기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 보완할 수 있는 이런 투자여건은 충분히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연간 매출이 무슨 몇십억대 이런 단위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국장으로서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가양·등촌지구에 대상과 제일제당 주변에 위치한 수만명 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냄새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환경과에 소관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상주를 시키든 분명하게 이 부분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우리는 환경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 지역에 제일제당이 설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별로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새로운 신도시로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시고 관계 국·과장은 엄밀히 얼마든지 지도감독을 했는지 자세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냄새라든가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이 부분에 대해서 12회에 걸쳐서 오염도검사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소음이라든가 진동은 계기가 있어가지고 계기로 측정을 합니다. 계기로 딱딱 측정이 되는데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후각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도 전문가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전문가 데려와서 하지마는 그게 객관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 이의가 제기됐었고,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두 공장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저희들이 봐주기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환경오염도검사를 실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김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과 직원을 상주해서라도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불시에 예를 들어서 일시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공장에서 모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좀 장기간 아니면 인근아파트에서라도 오염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 인근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주변이 다 아파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시설보완이라든가 물론 기준치 이내에 드는 사항이지마는 좀더 보완하고 또 냄새라는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후각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 많이 느끼고 또 그 만큼 많이 못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헌 의원.

, 악취는 후각에 의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사람별로 차이가 있고, 또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이죠, 제일제당이라든가 대상 주변에 그 지역에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 예, 나가 봤습니다.)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광헌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소관되는 국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에 관한 그런 모든 문제가 옛날과는 이제 달라져야 되겠다, 이러한 새로운 각오로서 임하는 이런 주민의 편에서 이해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김춘식생활복지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강서구, 특히 청소과지요, 국장님께서 소관해있는 청소과에서 재활용쓰레기 대면수거등 재활용 수거율이 지금 43%까지 올라가고 다른 서울시 집계에 보면은 33.5%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43%까지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김춘식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요, 부천시로 1안으로서 대안을 말씀하시면서 부천시에 쓰레기 처리장을 처리했을 때 부천시하고 인천시하고 서울하고 했을 때 2,400톤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집계를 가지고 있기는 우리 5개구 서울 5개구할 때 1,584톤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3개 구로 축소했을 때는 1,111톤 입니다. 그런데 2002년 폐촉법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감소등으로 인해서 30%의 감소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서울 광역화로 했을 때 5개구 광역화로 했을 때도 1,584톤에서 30% 감소함으로써 1,109톤이 될 수 있고, 또 3개구로 했을 때 1,111톤이 30% 감소해서 777.5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부천하고 제1안으로 말씀하신 부천시에 대해서 말씀하신데는 지금 부천시는 중동에 200톤짜리가 지금 건설돼 있는데 거기서 상당한 아니면 또 다른 구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엄청난 다이옥신등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민들이 우리 서울시와 강서구에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갖는데 와서 데모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 제1안으로 이야기 했을 때는 지금 부천시에 1,200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에. 그래서 지금 인천, 부천 서울 3개 구를 포함해도 1,200톤 규모로 만들면 되지 않나,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00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없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서울시 5개 구 하다가 지금 이번 자료에도 1,500톤이라는 개념이 5개 구로 돼있습니다. 지금 설명에서는 3개 구로 해서 1,500톤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은 2,500톤, 전임구청장이 있을 때 말씀하신 내용도 5개 구에 2,500톤을 말씀하신 개념이고 이번에 자료에도 5개 구청해가지고 1,500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통계가 여기저기 통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자료는 같은데 저하고 본 의원하고 국장님하고 개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구정질문하면서도 5개 구청을 해서 왜 1,125톤까지 줄이는 것을 말씀드린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개 구였을 때 1,109톤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125톤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구민은 사실 부천 근교에 있는 곳에 자원회수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은 사실 우리 강서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안하셨지마는 부천에서 300톤을 짓고 나면은 부족하면은 더 지을지도 모릅니다. 또 인천에서 아까 1개 구했다가 2개 구 이야기 하시는데 이걸 전부 하면은 우리가 1,500톤 짓고, 또 부천에서 300톤 짓고, 또 인천에서 제가 알기로는 900톤 규모로 지으려고 그러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경유해 물질이 강서에까지 뻗치지 않으리라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민은 멀리 한적한 곳에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을 별로 안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서구민이나 우리 의원님께서는 사실 이 강서자원회수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가지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계시겠지마는 앞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한 적은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개 구의 내용이 서울시 자료에 보면 3개 구를 저희가 강서, 종로, 영등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에 400톤이 양천, 금천으로 되어 있고, 또 노원에 800톤이 노원, 도봉, 강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모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천에 400톤도 양천, 금천이 설 수 있는 시설규모고, 또 노원 것도 도봉, 강북이 쓸 수 있는 규모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작년 통계까지 보면은 양천이 가동율이 69.3%고, 노원이 38.4%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97년도 운영적자분을 보면은 60억이, 양곳에 60억을 적자를 봤고 올해는 한 72억,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면 100억이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긍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딘가에 지어야 되는 거고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강서구민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조금 적은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좀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따 같이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일문일답 안해도 되고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이 소관에 대한 다른 의원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입니다. 신창욱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선 처리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입지선정할 때 2,500평 규모는 마곡개발이라든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이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하고 강서구를 포함한 5개구로 해서 2,500톤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입지선정해서 건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5개구청에 대한 가연성폐기물, 실제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잡았을 때 1,500톤 내가 적정규모라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1,500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00톤 규모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상의 1,500톤 규모고 당초에 5개 구청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규모, 정확한 시설규모라든지 용량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추후 진행상황에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현재 1,500톤으로 진행돼 있고, 그 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의원님들이나 저나 집행부라든지 혼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근래 새롭게 대두된 게 서울시에서 1구 1소각장 원칙을 포기하고 광역시 전체를 조정을 하면서 서울시 강서구 자원시설에 강서구, 종로, 영등포 3개구 시설을 처리하겠다 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추진하면서 1,000톤 규모로 규모를 조정해 왔습니다. 다시 문제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근래에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부근에 오곡동 일원, 부천시 대장동, 인천시 작전동 게양구 3개시설이, 1㎞ 반경 내에 3개 시설이 밀집되므로 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해서 공동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과 관련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9월30일 이전에 서울시장 환경협의회, 3개 시·도지사 환경협의회에 내놓은 안이 강서자원회수시설 내에 인천시 부평구 게양구 시설을 같이 건설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이런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여기에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하려면은 동의를 하겠다 하는 차원의 회답을 보냈는데 이때 처리규모 용량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저희가 97년말 기준 인천시하고 저희 서울시 3개 시설에 가연성폐기물 양을 봤을 때 1,584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84톤을 그대로 지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많은 의원님도 제기하고 주민여론도 있고 그랬을 때 2001년에 생활폐기물 원천감량 목표를 20%로 잡고 그랬을 때 한 317톤 하루가 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을 30%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90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100톤 내외가 실 처리용량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예비용량이라든지 2005년도의 지역발전이라든지 감안했을 때는 한 1,200 내지 1,300이 적정규모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원님이 1,125톤을 제기하신 게 아마 이런 원천 감량율이라든지 재활용, 음식물 자원화율 이걸 적용해서 최소한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번에 대두되는 게 환경부에 실무자 1차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부천시까지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안은 지금 현재 부천시가 한 1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1,200톤 규모고 1차가 지금 300톤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폐기물 또한 인천시 부평구하고 게양구 이거를 처리하는 게, 조치하는 게 1안이고, 2안은 당초 우리가 주장한 대로 부천시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시 거를 2개의 시설로, 한 개의 시설로 할 것이냐 두 개의 시설로 할 것이냐가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거를 하면은 97년말 기준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 가연성만 해도 2,023톤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량율 목표라든지 생활폐기물 자원화율 목표를 적용하면은 여기의 적정량 규모는 상당히 좀 줄어들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근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부천시도 현재로서는 동향은 서울시나 부평구에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동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광역시설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1㎞ 반경 내에서 3개 시설의 입지가 된다면 시설을 해야 되고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거를 한다면은 환경적인 문제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환경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이외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받겠느냐 하는 그러한 접근을 해야 될 것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계속 상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번 주민설명회에서 부천시 대장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설명과정에서 상당히 제대로 진행을 못시킨 데 대해서 상당히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각장을 지으면서 법적으로 제시된 주민협의체 구성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합의하고 같이 의견을 구사할 수 있는 법적 이해단체의 이외로 주민과 공동, 일반주민, 전문가, 엔지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지 모임을 한번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자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용량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동시설을 건설하면서 이러한 쓰레기 원천감량율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율이라든지 이런걸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계속 조정해 나가고 그 규모는 최대한 줄이고 또 그 규모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최대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또 쓰레기정책을, 환경정책을 촉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에서 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의원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창욱 의원,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지금 오래돼서 10분간을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 그래서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식이 아닌 일괄질문·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신창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은 서면질의로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생활복지국에 관한 사항을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이 같거나 업무의 성격상 일괄답변이 효율적인 것은 일괄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공공용지 관리부실이 많고 특히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주택단지 조성사업장 내의 도로, 공원, 적환장등 사유공공용지의 총현황과 환수대책, 그리고 등촌2동 366번지7호의 토지형성 과정과 토지명의인과의 송사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주택단지 조성사업장 내의 사유공공용지의 총현황과 환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법에 의거 사도개설허가된 주택단지는 1967년부터 1976년 사이에 저희 관내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8만4,684㎡로 평수로 환산하면 약 5만5,86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로 확보된 도로는 도로폭이 3m에서 12m로 총연장 길이는 5,918m가 되고 공원은 6개소에 804평, 적환장은 5개소에 213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폭이 3m에서 10m 사이 연장 1,074m는 서울시에, 그리고 공원 1개소와 적환장 1개소는 사도개설준공시 강서구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나머지 도로폭 3m～12m, 총연장 길이가 5,124m, 그리고 공원 3개소, 적환장 3개소는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개설허가시 확보된 공공용지는 사도법에 의하면 개설한 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촌2동 366번지7호 토지인 공원용지는 1993년 5월6일 강서구청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증거 없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사도개설허가는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므로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과 강서구에서 토지를 점유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기부채납으로 인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10년인데 동 사업은 72년도 10월에 인가된 사업으로 시효소멸 등의 이유로 94년 8월18일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어 사실상 환수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말씀하신 서울연합신문 게재내용과 관련해서 구로구에서 환수한 공공용지인 도로는 도시계획 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시 공공용지로 무상귀속토록 토지중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환수로서 도시계획법에 공공용지의 무상귀속조항이 신설된 1970년 이후에 시행한 사업에 한해서만 구로구청에서 환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시행한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10건이 있는데 이중 9건은 무상귀속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1건인 화곡동 56번지25호 일대는 사유지이나 1970년 도시계획법 이전인 1968년에 시행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허가된 사항으로 현재 환수를 위한 소송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등촌2동 366번지7호의 토지형성과정과 토지명의인과의 송사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당초 사업자인 현수덕이란 사람이 원래 지번인 등촌동 산 25번지1호 임야 약 1만4,000여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중에서 1만평을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할 것을 계획하고, 72년 5월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당시 강서구청은 영등포구청 산하의 양서출장소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매립을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72년 9월9일 영등포구청장에게 택지조성면적 1만평을 한필지당 50평 내지 100평 규모의 택지로 분할하고 도로 1,510평, 적환장 1개소 50평, 공원 300평을 각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도개설허가신청을 하고, 72년 10월2일 사도개설허가를 받아서 공사한 후에 73년 5월15일 사도개설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93년 5월6일 강서구에서는 권병희외 8인의 소유로 돼 있는 등촌동 366번지7호의 공원용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증거가 없고, 그 다음에 토지점유관리 사실이 없으며, 기부채납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은 10년으로 시효소멸 등의 이유로 94년 8월18일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94년 9월1일 항소하여도 주문이 번복될 수 없다는 우리 구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94년 9월14일 항소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소송에 관련되는 자료제출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

의석에서 - 봤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을 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의 무관심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공공용지 확보와 주민들 불편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이용시간이 제한돼 있거나 야간에 비행청소년들의 흡연과 본드흡입, 집단폭력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근린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은 이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로 구 행정관청이 비행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과 공원의 우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등의 세척과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공원현황은 어린이공원 103개소와 근린공원 17개를 합쳐서 총 120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 공원내 화장실이 있는 곳은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내 화장실은 관리인 한 명이 3개의 화장실을 담당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순회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4개 화장실중 이용시간을 밤 11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23시부터 익일 04시30분까지 제한하고 있는 화장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이 야간에 화장실을 은폐장소로 해서 각종 비행사례가 많아 시설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인접 주민들께서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으니 야간에 화장실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 4개소는 우장산근린공원에 소재하는 3개소와 이연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양3동 나들이공원 1개소등 4개소가 야간에 폐쇄되었고 그 외 화장실 30개소는 24시간 현재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내 화장실 24시간 개방문제는 현재 개별 공원별로 이용인원과 개방에 따른 주민 여론, 그리고 개방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내 비행청소년들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경찰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원관리 측면에서 현재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강화해서 어린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지역별 시설별로 순찰점검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공원관리 1차 책임자인 동장이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해서 저녁 8시까지 자체 순찰점검하고 있으며,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도원을 활용해서 밤 11시까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밤 10시까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밤 10시 이후 운영문제는 현행 지침상 어려움이 있어서 10시 이후에는 우리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지역순찰대를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할 것은 물론 경찰서와 협조해서 심야시간대 순찰을 강화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보안등 설치문제는 당초 공원면적에 적합한 수를 산출해서 설치를 하였으나 공원내 수목이 성장하면서 불빛을 차단해서 어두운 곳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공원에 설치한 등은 모두가 백열등이나 형광등보다도 밝기가 조도가 밝고 수명이 긴 나트륨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두운 곳은 전수조사를 해서 신설하거나 또는 세척토록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겠으며, 기존 시설 등도 조도를 높여서 우리 구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의원님과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주택가 등에 주차한 차량에 꽂아 둔 스티커와 관내 유흥업소의 선정적인 전단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근절을 위한 대책,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각 업소마다 매출 신장을 위한 각종 불법광고물을 급격히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98년도에 7,185건을 계고하였고, 총9만2,606건의 불법광고를 수거정비했습니다. 이는 전체 광고물중 서울시 평균45%가 불법광고물인데 비해서 우리구는 25%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2위입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 미이행 광고주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총2,645건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정비를 하고 현재 워낙 불법광고물이 많아서 행정력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국가적으로 낭비가 된다는 이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신문에 삽입되어 배포되는 광고물과 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함크기의 스티커 등은 쓰레기를 상당히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심히 부정적이고 청소년들의 접근이 상당히 용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적하신 차량에 꽂아 놓은 스티커, 길거리에 마구 뿌려지는 각종 전단, 그리고 가로변 전신주에 불법 부착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구 관내업소가 이러한 불법 사례를 자행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제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앞서서 강서까치뉴스,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방홍보를 하는 한편 우리 구민들께서도 신고를 적극 권장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첨지류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관리방안은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업무추진 중에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관련법규나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때에도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수명산근린공원은 사유지로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불편이 많고, 체력단련 시설이 부족하여 토지소유주로부터 일부 시설의 설치 승낙을 받은 바, 배트민턴장 설치와 설치된 시설물의 보완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관내 근린공원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봉제산, 개화산 등 대부분이 사유지로 돼 있어서 주민들께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각종 체력단련 시설이나 편의의설 등을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설치해 주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명산은 체련단련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더더욱 저희도 가슴이 아픈 실정입니다. 수명산은 30여만평이 되는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의 주거 임야로 배트민턴장 1개소와 철봉, 평행봉, 허리돌리기 등의 체육시설과 약간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산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이 아닌 임야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봉제산이나 개화산보다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선 수명산주변에 사유지와 경계를 이루는 철조망에 대해서는 사유시설로 철거관계는 구청에서 권장을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사용승락을 받은 토지내 배드민턴장 설치 문제는 동 장소에 20년 내지 40년 된 소나무와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 수목이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시 수목제거와 절토 등이 우선 전제되어야 되는데 만약 임야를 훼손할 경우 실정법상 저촉은 물론이며 환경보호단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예로 ‘95년부터 인근 내발산동 산61번지 1에 배드민턴장 설치요구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95년 8월4일 발산1동과 화곡3동사무소에서 수명산을 이용하는 주민 138명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배드민턴 설치하자는 찬성이 9명, 반대가 129명으로 그 때도 배드민턴장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는 황의원님의 말씀을 적극 고려해서 다시한번 주민들 여론을 청취해 보고 설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인근 정상에 있는 배드민턴장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토록 하고, 간단한 허리돌리기나 철봉같은 것은 수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선 이 수명산이 공원이 아닌 그냥 임야기 때문에 저희도 그 동안 서울시 하고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이 산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산에 발산, 그 다음에 화곡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공원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현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의원님께서는 집중호우시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건축물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침수피해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다른 지역에 비해 지표면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습침수지역에 건축할 경우 도로에서 대지로 우수유입방지를 위해 50㎝ 이내의 범위내에서 대지를 성토하여 건축토록 강제할 수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다. 그리고 박상구 의원님께서도 역류방지벨브 미설치로 침수피해를 입은 건물 가옥에 대한 역류방지밸브 설치등 침수피해 방지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둘다 건축물의 지하실 침수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태풍을 동반한 폭우 등 근년에 없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구도 일부지역에서 침수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였고, 각 동장들로부터 저희가 피해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침수주택은 1,939세대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그 침수원인을 건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수펌프 및 역류 방지밸브의 미설치 또는 작동 불량이 있었고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시에는 강제배수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지대로 인해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점 등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침수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는 지난 10월2일부터 저희가 각 동장으로부터 보고된 침수세대 현황을 토대로 해서 각 건물별 침수원인 조사에 이미 착수하였습니다마는 원인이 분석되는 대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을 줘가지고 시설의 설치 및 보수토록 시정조치 하고,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시 해당시설 설치여부를 관계 감리건축사로 하여금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으며, 이를 소홀히 하는 감리건축사는 관계규정에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주민과 관련기관, 단체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방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단기적 대책으로는 침수로부터 완전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현경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30조에서 대지의 손괴우려가 있을 경우 50㎝까지 성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강제할 경우에 인접지로부터 당해 인접지로부터 일조권의 피해와 상대적으로 저지대화 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예상되고 관계법규의 뒷받침없이 구조례개정만으로 재해위험구역 지정을 할 경우 지하층의 사용제한과 구조제한 등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민원발생이 또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각 구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5일자로 저희 각 구에서 이런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이 내용을 건의했고 ‘98년 9월21일자로 건설부에서 서울시에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재해된 규정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여러 개별법에 명시돼 있어서 법적용시 문제점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들 법규에 명시된 내용을 일원화해서 통일시켜야 되고,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해도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재해위험구역의 등급을 분류해서 지정하는 등의 법률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규가 정비되는 대로 관련조례를 정비해서 주민의 피해와 민원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1동 628번지, 630번지, 633번지 일대는 최근 대형 아파트 축조로 아파트단지가 밀집하는 등 사실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이 건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에 대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도록 추진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등촌동 뿐만 아니라 염창동, 가양동 일부 주민들께서 같은 불편을 격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동안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려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기계획법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공업지역의 지정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감시키지 않은 범위안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확정된 2011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안정된 산업기반의 유지와 고부가가치의 도시형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서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업지역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기존 공업지역의 면적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기준에 공장과 주거가 혼용된 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에서 다른 용도지로 변경한 경우에 대상지역은 필지규모가 법정대지 최소면적인 150㎡미만 토지가 밀집되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과 대규모 아파트등 주택단지가 입지된 주거기능 지역, 그리고 서울시 도시구조개편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촌1동 말씀하신 628번지, 630번지, 633번지 일대의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로서는 변경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타당성 여부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그러니까 1997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2년에 재정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기준 변경시 등촌1동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동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18일날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등촌1동의 공업지역이 공업특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법규개정이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어려우나 조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구 관련 직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당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주민들과 필요시 수시로 연락을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주민들의 여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김광헌 의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관된 어린이공원, 특히 가양임대아파트 지역내 공원관리가 소홀하다는 것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희구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우리구가 인수한 공원은 가양동에 9개소, 그 다음에 방화3동에 6개소가 있습니다. 가양동에 소재한 9개소의 공원에는 3개 공원당 상용인부가 1명씩 고정배치해서 화장실과 공원을 순회관리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에 청소등 유지관리에 정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께서 만족하시지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주민과 어린이들이 짧은 거리이용을 하기 위해서 공원출입문 쪽을 이용하지 않고 쥐똥나무 수벽과 잔디밭을 밟고 다녀 가지고 길이 아닌 수벽과 잔디가 많이 훼손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디와 수벽이 훼손된 부분은 출입구가 잘못돼 있지 않았나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출입구를 조정을 해드리고 그외의 부분은 잔디를 식재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공원이 주택공사에서 조성한 공원보다 수목식재와 시설면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이러한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해서 이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하는 공원은 좀더 나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하겠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인수한 공원 15군데에 대해서는 수목식재나 시설내용을 재검토해서 타공원에 비해 열악한 내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 나가겠으며 비예산사업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집행부에서조차도 마곡지구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신경을 쓰지 않아 사회복지문제, 교통, 환경, 주거생활문제, 문화생활 등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대책없이 너무나도 엉망이라서 마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강서구의 달동네지역 출신 발산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발산1동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햇빛 좀 보고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묵묵히 지켜보겠습니다. 화곡3동 황인호 의원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열의에 강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유성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 고마운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명산 문제에 대하여서는 강서구에 마지막 남은 산소공급지로서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고로 계획성있게 좀더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하고 특히나 화곡3동, 양천구 신월동, 발산1동등 여러 동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인고로 지역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황의원님께서 수명산 화곡3동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인을 얻으셨으니 몇가지 간단한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이라도 갖다놓아 달라고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건에 대하여서는 본 의원도 발산1동 지역의 수명산 소유자 신동아종합건설 대표 김중구씨를 만나 사용승인을 득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구지책으로 본 의원은 수명산을 이용하는 인근 화곡3동, 발산1동, 신월동 주민등 서명을 받아 동의를 구한 다음 노현송 구청장님께 건의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히 청장님께서 수명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덕분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장산 기슭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교부지 전환에 따른 수명산을 대치공원화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거 같은데 그런 좋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셔서 수명산을 이용하는 강서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어떨지? 거기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중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선 당장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낙을 얻어 수명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생명의 보금자리로 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강서구에서 공원화를 본격 추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명실상부하게 강서구민이 주인이 돼서 토지소유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수명산을 지역주민이 이용했으면 하는 본 의원 및 수명산을 이용하는 강서구민 전체의 여망이오니 다시한번 고려하여 주실걸 촉구하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 묻겠습니다마는 꼭 청장님께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한테도 괜찮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경제적인 시간을 좀 활용하도록 답변해 주실걸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낙형 의원님께 정말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명산 공원문제는 신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입안돼야 되고 도시계획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강서구청 차원에서보다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해 주도록 저희도 적극 건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기능대학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장산에 있는 서울시립기능대학이 그 땅의 용도가 공원용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능대학 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꾸면서 일단 공원법에 의하게 되면 공원을 없애는 만큼의 양을 다시 다른 곳에, 우리구 관내 다른 곳에 공원을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신의원 말씀하신대로 내발산동 61번지 일대, 여기가 현재 기능대학 부지하고 대체공원으로 지정할 장소하고 면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서울시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수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저희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거보다는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시에서 설립한 서울시 기능대학이니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예산도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지금 시하고 서로 줄다리기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곧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 많으신 구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내 하수관로 불량률과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지형학적으로 봉제산과 우장산, 수명산을 연결하는 화곡배수구역이 있습니다. 화곡배수구역은 안양천으로 배수가 유입되는 화곡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등촌·방화동·가양동이 한강으로 배수되는 등촌·방화지구 배수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매설돼있는 하수관로는 약 35만8,000m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하수도가 매설된지가 20년 이상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기존 하수도를 개량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 화곡지구는 금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용역 내용은 기존 하수관 내에다가 CCTV를 집어넣어서 관거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 파손된 부분, 그 다음 침하된 부분, 또 관내에 상수도나 도시가스, 체신 이런 관이 관통한 부분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등촌지구는 금년말에 끝날 예정이고 화곡지구는 끝났습니다. 화곡지구는 총 하수도 연장이 11만2,000m중에서 불량률을 조사해 보니까 24%에 해당되는 약 2만4,000m가 재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보수를 해야되는 그런 하수도는 99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구청이 분담해서 900㎜이상은 서울시 예산으로, 900㎜이하는 구청 예산으로 예산편성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촌2동 구실고갯길 끝 366의4호 산자락에서 빗물이 많이 내려와서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수처리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366의4호가 봉제산 산 일부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현재 공지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를 통해서 현재 등촌로에서 까치산길로 넘어가는 고개, 그 도로가 우수때, 홍수때, 비가 많이 올 때 많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이면도로이지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촌로에서 366번지4호까지, 또 고개를 지나서 까치산길은 폭이 10m입니다. 유일하게 그 구간 170m가 현재 폭이 한 5m 내지 6m 됩니다마는 일부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일부를 도로로 내놨기 때문에 현재 6m가 거의 되는데가 있고 좀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양쪽처럼 10m로 확보 못하지마는 현상황에서 연립주택이나 새로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최대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2차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폭 6m 170m를 도시계획사업으로 금년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협의과정에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상이 90% 정도 진행돼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은 바로 도로확장공사가 개시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하수처리를 완료해서 앞으로는 산의 물이 도로로 넘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일고등학교 운동장 빗물처리가 미흡해서 도로가 넘치고 금년 비에도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우선 하수관거 용량결정은 간선도로는 시간당 강우량 74㎜를 기준으로 해서 관경을 결정하고 이면도로는 시간당 강우량 62.3㎜를 기준으로 해서 관 직경을 결정합니다. 그 지역은 학교 운동장이 포장이 돼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모래가 일시에 우수와 동시에 내려와 가지고 진입로에 있는 하수도를 많이 매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침수가 일부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재해대책기금 1억원을 지금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구간에 현재 1,200㎜관이 묻혀있는데 간선도로 강우량에 맞춰서 1,500㎜로 개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학교운동장 내부의 우수처리는 교육청에 통보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습화된 사도라는 이유로 20내지 30년이상 도시가스 공급과 노후하수관 교체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의 발생경위를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도법에 의해서 발생된 사도가 있고 일단의택지조성으로 인한 진입도로 사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자기 토지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지적분할해 가지고 건축후에 도로는 그냥 지목상 도로로 사유지로 남아있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가지 유형은 비록 소유주가 개인이라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이 도로를 조성했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하더라도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 판례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그런 토지를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토지에, 그런 도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사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m 도로가 확보 안된 도로에 인접한 토지주가 건축할 때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 땅은 비록 현황도로라 할지라도 개인소유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부터 주민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이용하므로서 생성된 사도가 있습니다. 두가지 사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법상으로는 보상을 주지 않고는 그 땅에다가 공공시설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득이 토지주를 찾아가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공시설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에 의한 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그 부분을 미리 사용승낙을 받아놓으므로서 앞으로 주민들이 마음대로 공공시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사전에 건축허가때 사용승낙을 받을 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각 규제사항을 철폐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행정규제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고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사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도로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 도로를 구분해서 도로인정공고를 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도로인정공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각 자치구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구에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토지소유주를 양해를 구해서 공공시설물을 매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기업의 민영화 추세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그리고 교통시설관리공단의 실적과 내용을 분석평가해 볼 때 교통시설관리공단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든지, 획기적인 경영혁신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통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교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교통정책의 추진은 물론 주차질서 확립 및 구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94년 4월19일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거해서 구에서 2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 현재 공용주차장 운영사업,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단의 경영실적은 결산결과 ’96년도에 7,075만8,000원, ‘97년도에 3억5,075만4,000원이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구에 납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 견인보관소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위탁분담금 1억3,450만원을 감안한다면은 ’97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4억5,525만5,000원의 구재정 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며, 종전 여의도 차량보관소를 활용함으로써 구민에게 주어지던 경제적, 또는 시간적 부담을 덜어준 효과를 감안한다면 수익성은 물론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도 민간위탁운영으로는 어려운 관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과 주택가 공동주차장 운영으로 작년보다 많은 6억 내지 7억원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단파견 근거 및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2항 및 행정자치부의 공단설립 및 운영관리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단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 사업부문에 4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단직원이 할 수 없는, 단속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보관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체인 공단이 사업목표를 공유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를 대행업체인 공단이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구민복지증진은 물론 구 재정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공기업도 경영효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방공기업의 제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9월초에 1주일간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에 대한 옥석과 공기업별로 혁신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심사 조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구의 축소, 인력감축, 획기적인 경영의 혁신을 위한 실현방안등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2과, 1사업소에서 2개 팀으로 기구를 축소하고, 정원 대비 20명을 감축 운영하겠으며, 영업수입증대, 예산절감, 제도개선등의 경영혁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대책은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별 개인 실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자부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구 교통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각종 제규정을 정비하여 경영수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치구로서는 최초로 설립된 우리구 공단이 자생력 있고,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으로 거듭 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로 글로리아부페앞 횡단보도가 1일 2만여명의 다수의 보행인이 통행하는 횡단보도로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위험지역으로 시급히 육교 또는 지하보도가 설치돼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 말에 가양대교가 준공이 됩니다. 가양대교 준공이 되면은 부천에서 화곡로를 경유해서 가양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특히 구청입구 공항로 사거리에 하이웨이 주유소 앞에서 공항 방향으로 지하차도 건설계획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그래서 2000년 말에 가양대교와 동시에 개통함으로써 구청앞 사거리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개요는 폭 25m, 6차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415m 하이웨이 주유소부터 새마을 본부 정문까지입니다. 당초에 용역설계심사때 우리구에서는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횡단보도가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육교나 또는 지하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보도설치는 기준이 시간당 통행인구가 6,0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8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약 4만8,000명, 그렇게 돼야 되고, 지하차도를 설치함으로써, 보도하고 지하차도 사이 지상 차도가 차선이 1차선뿐이 안되기 때문에 보도를 축소해가지고 1차선을 늘릴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차선 1차선을 늘리다 보니까 현재 보도폭이 넓은데는 5m, 좀 좁은데는 4m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도폭을 차선을 1차선을 늘리면은 보도폭이 2m50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2m50에다가 다시 지하보도나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진·출입분이 약 2m정도 점유하기 때문에 나머지 보도가 0.5m, 1m 정도뿐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기술자문위원회 도로부문, 교통부문, 구조부문 기술자로 구성된 서울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지하보도나 육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재 횡단보도가 하이웨이주유소 앞과 새마을본부 앞에 두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사거리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포고등학교 학생들이나 경복여상 학생들이 전부 현재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학교로 통하고 있고, 실제 사거리에서는 원거리를 돌아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건설과 더불어서 사거리에 ㅁ자형 횡단보도를 건설합니다. 일반 횡단보도와 달리 ㅁ자형 횡단보도는 보행인한테 절대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 주유소앞에 지하보도나 육교는 이번 건설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실제로 과연 횡단보도 대신에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또 시민이 어떤게 편리하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볼 때 횡단보도라는 것은 보행하는 사람이 제일 편한 상태로 통과해야 됩니다. 실제 우장산역도 마찬가지고 까치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하철 역사를 건설하면서 지하보도가 설치됐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전부 지웠습니다. 그렇지마는 어린이, 노약자들이 지하보도보다는 평면으로 건너다니는 횡단보도가 더 편하다 해가지고 선진국에서는 육교밑에도 횡단보도 지하보도 위에도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행인이 제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는 평면횡단보도다, 그래서 물론 교통사고위험은 육교를 설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교를 설치해도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안전사고에 많고 적고는 있겠지마는 우리 인간이 차도 횡단할 때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하는 면에서는 현재 있는 횡단보도가 평면횡단보도 보다 제일 편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면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곡2동 주민들이 민원관계로 구청을 방문하기 위하여 마을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을 두번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또 좌석버스, 도시형버스,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기능별로 제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어느 기능이 어느 기능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을 침범할 때는 시내버스 회사가 경영부실을 해서 쓰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마을버스 노선이 우리 강서구민 전부 대다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상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하나의 시내버스의 보조기능 수단입니다. 고지대에서 지하철역까지 또 시내버스 노선까지 연결해주는 보조수단입니다. 현재 화곡2, 4, 8동은 까치운수가 까치산역과 시내버스 노선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8동 고지대에서 화곡본동을 거쳐서 구청과 그랜드마트를 연결하는 새한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역할을 다하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화곡2동에서 구청까지 마을버스를 연계해 주면은 주민한테는 편리하겠습니다만 비단 화곡2동뿐이 아니고 화곡4동, 8동도 마찬가지 결론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새한마을버스와 까치운수를 합동연석을 해가지고 서로 호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3동 치현마을입구 진입도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현약국에서 그리스도 교회가는 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발생된 사도입니다. 현재 도로폭이 4내지 5m 넓은데는 6m가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선을 신설하려고 하면 최소한 폭이 6m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결정으로 인한 현재 기존주택의 철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재 공공시설을 매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토지조서를 다시 작성해서 토지를 확인해서 사용승낙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주민여론을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도시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방화3동 방화아파트 2단지앞 방음벽설치 요망건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양천길에서 올림픽도로로 연결되는 하나의 지선도로지마는 그 전에는 수년전만해도 별로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건설과 그 다음에 신공항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방음벽설치 요구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설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소음측정치를 측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소음측정치가 주거지역 교통의 소음 허용치인 68㏈ 이하로 측정됐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선도로 주변은 68㏈ 이상 되는 곳이 많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은 아파트 옆에 방음 언덕이 있고, 둑이 있고 그 위에 방음 수림대가 지금 식재돼 있는데 식재된 나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올림픽도로 확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신공항고속도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0m 확장계획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소음도 측정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수림대를 보강하든지 방음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남명 의원님을 조명남의원으로 호칭했습니다. 제 실수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제 발언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두번째 앞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세번째 만약 경영진단 결과 수익성이 없다라는 판정이 떨어지면 교통시설관리공단을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또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을......) (

의석에서 - 아니, 일괄적으로.) 지금 일괄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철 의원 보충질문과 송영섭 의원 보충질문은 서면답변으로서 요구을 했으니까 이점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박상구 의원 보충질문과 신낙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최승길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핵심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낙형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홍영유 의원으로부터서 5분간 정회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상구 의원님께서 마을버스노선 연장건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까치운수와 세한운수가 양지구로 운행하기 때문에 화곡2동에서 구청간 새로운 마을버스는 신설이 곤란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한마을버스와 까치뉴스와 협의해서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시설관리공단에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행정자치부와 전문경영인, 그리고 구청직원이 합동으로 경영평가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전문경영인을 초빙해서 경영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문경영인을 초빙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단의 존폐문제는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낙형 의원 이해를 하시겠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강서구민을 지금 우롱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의 업무분장 어디를 봐도 그런 업무가 분장이 돼 있지 않은데 월권행위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월권행위하는 거예요? 그런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53만 강서구민을 우롱하는 처가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업무분장 사무표를 보면은 기획예산과에서 공기업 공단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자기분장 업무도 모르면서 여기와서 사죄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반성하세요?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있는 기회계산과장 및 행정관리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줘야 옳은 처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답변도 책임전가를 하는 행정 집행부가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아직까지 분장사무 및 공기업에 대한 개념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몇가지 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또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 1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제4장 보칙 제56조를 보면은 경영평가에 있어서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법 조항에도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점을 명심하셔서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전가시키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발전시켜 가면서 확실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구조조정 이전에는 정책담당관 소관으로서 이제 다시 기획예산과의 행정담당관리국장 소관으로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건 듣기로 하고 우리 신낙형 의원 이제 이해 되시겠죠? (

의석에서 -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4일부터 10월1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