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596억1,273만7천원, 특별회계 81억3,180만5천원으로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8억5,167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677억4,4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3%가 감소된 4억9,880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 3백만원의 증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5억180만원이 감액되어 의존수입으로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에 따라 32억1,700만원이 추가로 감액되었고, 96년도분 특정교부금 정산분 14억원의 증액과 국시비보조금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수해복구지원 등 32억6,45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유성시장장옥 재건축사업 유보에 따른 융자금 수입 8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6억4,877만8천원이 증액되어 596억1,27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 퇴직 및 인건비 잉여금을 정리하여 1억3,458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7억2,293만4천원의 증액과 이전경비 1억6,603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 6억1,994만원의 증액과 내부거래 4억6,50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및 기타 7,15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의료보호비 국시비보조금 1억7,309만8천원을 증액하여 21억6,832만7천원,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억6,505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39억2,062만3천원, 온천개발 순세계잉여금 1,704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9억원, 주차장사업 공공예금 이자 및 주정차 과태료수입 2,980만원을 증액 5억9,59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2억289만8천원을 증액하여 총 81억3,1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6억4,877만8천원이 증액된 596억1,273만7천원과 특별회계는 2억289만8천원이 증액된 81억3,180만5천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총 677억4,454만2천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옥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 상정하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난에 따른 계속적인 지역경제의 침체로 조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되어 부득이 경상적 경비 절감, 행사성 경비 삭감, 자체사업 조정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 8월에 발생된 수해복구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감소에 따른 부득이 유보된 자체사업은 99년도 본예산에 가능한 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세수감소에 대비한 재정대책을 강구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조정교부금이 당초 180억3,500만원에서 이게 30억6,3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49억7,200만원이 되었다가 지금 2회에 32억1,700만원이 감소되어 117억5,5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연말에는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인지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시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경기침체가 되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우리가 주 조정교부금은 시세인데 시세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합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68을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각 구청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건축 이런 경기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약 62억 정도가 1차, 2차로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되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우리가 사실상 자체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가 삭감되었을 겁니다. 우리 자체의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한 것 하고는 한 100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을 텐데. 이 조정교부금이 1,2차로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동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걸 가감해가지고 저기해서, 조정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14억이 별도로, 추가로 이번에 내려왔는데 그 14억은 96년도 결산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때문에 겨우 메꾸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가지고 9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착공하기로 되어있는데 착공해서 99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말에 착공할 경우 99년에 준공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좋았을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속비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원래 사업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된다면 계속비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다목적체육관은 이게 계속비로 편성을 할려고 하면은 먼저 사업계획서가 되면은 총 예산규모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잠다목적체육관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구비가 아니었고 특정교부금에서 13억을 받아가지고서 저희들이 하다가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게 처음부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것은 이게 뭐…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 주실 때 25억으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25억으로 해준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이게 뭐 계속비 사업으로다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지금 단계에서 한다고 그러면 구비에서 거기다 포함해서 내년도 당초계획 짜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계약관계가 있어요. 올해 안에 이게 계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하반기에 발주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9년도에는 우선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숙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 구요. 제가 통장생활 12년 동안의 경험을 살려보면 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보안등입니다. 지금 여기 각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지금은 통장들을 주민들은 상대 안 합니다. 동장도 상대 안합니다. 수십 번, 수 차례 건의를 해봤자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구 의원 내지는 구청장하고 보안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등 관계는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지금 사회가 혼란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고 밤길 걷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므로, 물론 구의 예산이 어려운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서 보안등 문제는 1,2추경을 해서 다 삭감을 했고 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에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했다가 재원부족으로 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99년도에 편성할 것은 제로베이스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점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제로베이스에 의해서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업 중에서 우선 시급성을 가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이 시급한가 해야 될 그런 사업인가를 다시 편성해서 하는데 가능한 한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우선 비중을 두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안등 관계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에 사석에서 부의장님이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전에 신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 부서에서 해서 예산요구가 일단 되어야, 우리들이 요구를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2회 추경 때 동사무소에서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예산요구 낸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성동에서만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이거 돈이 부족하다고. 동에서 우선 일단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요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요구된 다음에 예산심의 부서에서 그것이 왜 필요한가의 타당성을 물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동사무소에 알아봐 가지고 가능하면은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편성해서 …토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구청에서, 가로등은 구청에서 취급을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취급을 합니다마는 일반 업자들이 보면 말입니다. 한두 개, 몇 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안 해 줍니다. 그것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자기네는 묶어서 하려고 그렇지 만은 주민들이 볼 적에는 얘기만 금방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달 이렇게 거치게 되면은 주민들이, 다 뭐하는 거냐! 세금 걷어서 다 뭐하는 거냐! 구의원 뭐하고 동장 뭐하는 거냐! 이제 별놈의 소리가 다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동에다 일임을 할 게 아니라 구에서 한번 이걸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며칠 전에 송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건설과장한테 그거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동에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있는게 4천5백등입니다. 4천5백등이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그냥하는 게 아니고 40% 정도를 전구라든지 나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40%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어서 의원님 두 분이 말씀하셔서 이게 시간을 가지고서 이번에 끝나고 나면은 각 구청 비교 대비표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적게 잡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돈이 1,2천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그럼 작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한 번 다마를 가는데 5만원씩 받는데요. 인건비가 하루에 5만원이라는데, 출장비가 5만원이라는데 다마 하나 떨어진 것도 5만원주고 갈아버리면 그 다마 하나가 5만원짜리가 됩니다. 그런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돈은… 예산 세워 줘봐야 한강에 돌 집어넣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에서 잘 유지관리를 하느냐가 문제지. 이거 그냥 전화만 민원인이 왔다고 해서 찍 전화 걸어가지 고 아이, 그거 다마좀 하나만… 5만원 거기다 계산 청구해버리면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청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적게 세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적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 만약에 분석해 봐 가지고 예산액이 다른 데보다 적게 세웠다고 그러면 어떻게 재원마련을, 대책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세워주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3항 제4항에 보면요.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요. 진잠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쳤는지?

거쳤습니다. 작년도 9월달에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번 예산편성이 보면은 정책방향이긴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한 17억5천이상 투입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청장이 사전집행 할 수 있으나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집행전에 그래도 의회에 상의를 거쳤으면 그렇게 바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나 이거 사전사용 관계 때문에 작년에 법적 투쟁까지 이렇게 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구요. 전국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의회하고. (웃으며)이위원님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 이거 사전사용 이게 사전에 협의한다는 게 잘 안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구요. 사업계획 같은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서 하다보면 급하게 저희들의 돈이 아니고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온 게 사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해서 돈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 그것을 심의를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구청장이 권한으로다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베풀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와 원활하게 …갖는다고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 정도는 협의하는 게 좋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 부서에 얘기해서 사전에 대형 그런 사업비 같은 것은 신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10억 이상 되는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배식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이종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및 동사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처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65페이지 하구요. 그 다음에 직원체육대회 행사용품비하고 그 다음에 시장기쟁탈 운전기사체육대회 참가급식비를 각각 80%씩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안 하는 겁니다.

그럼 20%는 왜 삭감을 안 했습니까?

그건 1회 추경예산에 2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80%를 삭감한 겁니다.

지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일인당 5천만원씩 3명이 책정되어있구요. 조기퇴직수당에 보면은 조기퇴임 시에 6개월분 급여를 주게 되어있죠?

예.

그게 5백만원씩 주는 겁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10년미만 근속자가 나갈 때.

명예퇴직수당이 5천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저희가 3/4분기 9월말에 네 사람이 명예퇴직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잔여 연수가 10년 또는 7,8년 이렇게 되니까 네 명이 나가는데 일인당 평균 4천 내지 5천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1억5천만원 주고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분기에, 12월달에, 11월에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나간다 면은… 왜냐하면 지금 명예 퇴직하는 분들은 잔여기간이 6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7,8년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인당 4,5천만원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을 때 11월에 가서 갑자기 신청을 하면은 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해서 세워놨지 꼭 이게 네 명이 나온다고,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신 분은 없고 앞으로 나올걸 대비해서…

11월달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 1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어학연수용 랩이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예.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90만원을 삭감하거든요?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 집행 잔액입니다.

알겠구요.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고철 모으기 운동있잖습니까? 그건 지금 새마을 단체에서 하고 있죠?

예. 각 동별로…

…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새마을조직을 통해서 고철 모으기 운동을 IMF 이후에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상은… 당초 목표량은 동별로 25톤씩을 수집토록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되었는데, 시비로 수집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게 되어있는데요. 25톤의 목표를 달성하면은 매상액의 20%, 또 초과 달성할 때에는, 목표액을 초과달성해서 수집을 할 때에는 보상금을 25%로 현재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 지급은 1/4분기에는 527만6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진잠1동과 온천1동, 온천2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등에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집량은 킬로로다가 55만5,464킬로가 수집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동정자문회의 참석수당이 말이죠. 진잠만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70만원 정도. 그러면은 이것은 5천 이하의 동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바람에 깎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원이 자문위원수가 모자라서 삭감되는 겁니까?

이것은 통폐합과는 관련이 없구요.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들이 자퇴한 분들이 있고 하니까 일부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잠같은 동의 통폐합 때에는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서는 삭감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삭감은 지금 전 예산에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산업경제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공용 쓰레기봉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보호캠페인에 간간이 참석을 합니다마는 자연보호캠페인 시간이 한 시간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많이 할 때는 두 시간 이렇게 하겠지 만은 캠페인에 참석하신 분들이, 요 며칠 전에도 그런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50ℓ를 쓰더라구요. 그러면 한 시간 동안에 50ℓ 분량만큼 쓰레기를 수거하느냐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반도 안되어서 몇 개 주워 가지고서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쓰레기봉지 값도 낭비이고, 또 그것이 쓰레기로 되면 또 공해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자연보호캠페인 하실 때에는요. 봉지를 작은 걸로, 적당한 걸로 해서 분량이 많았을 때는 다시 하나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하셔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큰 걸 주니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큰 것 하나 다 주워서 쓰면은 좋죠. 그렇지만 시간 되면 그냥 갑니다. 중간에 그냥. 그러면 50ℓ가 7백원이라고 했는데 그 반짜리를 주게되면 경비도 벌써 절감이 되고 또, 50ℓ 반에 반도 안차서 쓰레기 해 가지고 버리면 그게 얼마나 낭비이고 또 공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 쓰레기봉투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자연보호활동에 쓰여지는 쓰레기봉투의 용량과 실제 사용량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쓰레기봉투 구입에 관한 예산안은요. 저희과에서 IMF 시대에 지역 생필품과 서비스요금, 이것이 상당히 폭등하고 있어 가지고 서민들이나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서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고 인하하는 업소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업소에서 물가안정을 하고 물가인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50ℓ라고 하지만 모범업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봉지는 충분히 다 활용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하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구입이 지금 IMF 시대에 맞추어서 물가인하 업소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하셨죠?

예.

지급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급될 예정입니까?

이것이 물가안정을 위한 대전광역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때부터 당초에 이걸 확보해야 되는데 그만 못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계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비 110만원, 저희들이 플러스해서 236만원인데 이 자체가 저는 사업이라고 사실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시비를 교부 받으면서 110만원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구의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전체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업소 중에서 물가인하 및 안정에 기여한 공이 큰 업소,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충당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물가안정시책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해서 짤순이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몇 업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물론 혜택은 받겠죠.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물로 시비 1백만원 받고 우리 구비 1백만원 받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뭐 하는 건 좋은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효율성은 분명히 저는 없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몇 업소만 관계되는 것이고. 3,380매 정도면은 거의가 모범업소는 다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구요. 교부금을 결정할 때 좀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맥락에서 교부금을 신청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지 120만원 정도 교부금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우리 유성구에서 우습구요. 또 모범업소만 준다! 이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예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 사업에 산업경제과소관 업무가 두 군데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농경지복구가 들어가 있구요. 그다음에 청버들 농수로복개 및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지금 총무과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것이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과에서 그것을 이번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동별로 할당이… 수해 피해상황이 조사되어 가지고 피해상황에 대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대전광역시 재해대책본부, 국비·시비가 내려왔는데요. 그것을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동 예산에 그것이 계상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 뭡니까. 수해복구… 그리로 가야지 다른 데는 어떻게 전부다 각 실과별로 과에 업무가 책정되어있는데 두 건만 어떻게 총무과로 가있습니까?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수해복구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민동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2,500만원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산업경제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한 바… (해당 계장과 협의후)…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전민동에서 동장이 저희 과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파악한 바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 예산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총무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죠?

이 집하장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과로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구요.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총무과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유성시장장옥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시장장옥 재건축을 하면서, 시도를 하면서 상당한 경비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감액자체를 사용비를 빼놓고 감액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고 나머지 쓴 비용은 어디다가 세울 겁니까 그러면?

지금 유성시장 관련해 가지고 예산 그 동안 집행 한 걸 보면 한 9,200만원 정도가 용역비와 해외조사비, 실시설계비, 지질조사비 등으로 아마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다 97년도 예산으로 집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계상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사업에서 일부 사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추가 소요사업비가 한 9억 정도가 소요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면은 소요사업비가 100% 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동안 부족분의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지방재정의 악화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속 조정교부금이 삭감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세입이 상당히 예상보다 훨씬 많이 세수결함이 많이 생겨 가지고‘이 사업이 당장 추진하기에는 지금은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잠시 유보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이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옥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을 보시면요.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상이 4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료자는 몇 명이고, 또 취업은 몇 %가 취업이 되었는가 뭐 데이터 나온 것 있으면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생활노인 노령수당을 감액 하셨는데요. 물론 어려워서 다 그렇겠습니다만, 노령수당 만큼은 좀 그렇습니다.

국비가 절감됨으로 인해서 이게 감된 내용입니다.

국비가 절감된 겁니까?

예. 국비와 시비가 보조절감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절감도 됐습니다.

고용촉진 관계는요?

고용촉진 관계는요. 현재 수료자는, 이 고용촉진은 훈련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약 12% 정도 밖에 취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수료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요.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등에 시설비 공사분요. 거기서 신축이나 증측은 큰 문제가 안될 것 같구요. 보수 난방시설에서요. 신성동 노인정 난방시설에서 세 개소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난방시설이 기존에 있는 난방시설이 불량해서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없던 것을 새로 시설할 비용입니까?

지금 경로당에 있는 난방시설은 요. 난방시설이 대개 밤에만 가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난방시설을 잘 가동을 안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전부 주민들이 나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은 또 낮에만 노인들이 계세요. 그래서 난방을 낮에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중앙공급으로 되어있으면은 다른 주택하고 똑같이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도 밤에만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께서 추우시니까 그 난방시설을 낮에도 추운 것을 따뜻하게 땔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바꿔달라고 계속 요청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드리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정 감축면에서 이걸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제 낮에 계셔야 되는데 추우니까 낮에 할 수 있는 시설로, 그러니까 가스시설이나… 경로당 별도로 난방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개소당 500만원씩 계상을 해서 1,500만원을 예산 책정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전시에서 교부 결정된 내용에 보면요. “노령수당 지급사업이 98년 6월로 끝남에 따라”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7월1일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령수당이란 말은 없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노령경로금이 됩니까?

경로수당요.

경로수당으로요?

참! 경로연… 노령… (집행기관 석을 바라보며) 뭐지? 경로연금으로요.

그러면 우리 자체는 노령수당은 빠져야 되겠네요?

우리도 이제 말을 노령수당이란 소리를 빼야죠. 저희도 빼야 됩니다. 이내용은 말을.

98년 6월로 끝났다는데…

예. 98년도 6월말로. 7월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되었거든요.

137페이지에 요. 주택침수복구 재해보상금으로 17동의 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전액 국비인데요. 완전침수하고 부분침수, 일부침수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완전침수나…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한 17동은요. 집이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을 완전 침수로 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에 반 이상이 잠겼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애매 모호하거든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세입자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17명 이게 동(동)이 사실은 가구거든요. 17가구인데 소유자보다는 세입자가 더 많습니다. 소유자는 6명이고 나머지는 다 세입자입니다. 17명중에서.

세입이 17명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소유자는 3명이구요. 세입자가 14명입니다.

그러면은 계상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17세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규정에 보면은 세입자들은 75만원이 맞는데요. 세입자들은 또 틀립니다. 주인하고 틀린데요. 그러면 계산이 잘 못된 것 같은데요. 안그렇습니까?

완전… 하여튼 집에서 살고 있…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집에서 완전히 자기 집이 침수가 되었으면 그 사람도 75만원을 이번에 보상하는 걸로…

그냥 같이 75만원으로 계상된 겁니까?

예. 똑같이 7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유자라… 그 대신 집주인이 여기 안 살고 세입자만 산다고 해도 그 세입자한테 75만원씩 이번에 재해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75만원씩.

보건복지부 지원내용에 보면은 세입자와 소유주하고는 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75만원을 적용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한 가지만…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건.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하던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그래서 808명이 더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808명이 더 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내시가 된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국고로만 왔습니다. 3,200만원은. 이번에 내시가 왔습니다.

이번에 내시가 왔는데 지금 연말까지 지금 808명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이것은 일당이 일인당 2만3천원씩이거든요. 2만3천원씩이기 때문에 15일부터 이제 사업에 들어갑니다. 10월15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거의 똑같이 하네요? 2만3천원, 거의 비슷하게.

2만3천원이거든요 이거는. 공공근로사업보다 약간 금액이, 공공근로사업은 2만5천원이고 약간 금액이 좀 저렴합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로당 신축 내지는 보수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이미 다 주민과 더군다나 노인양반들하고 약속이 된 상태에서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뒤에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은 어르신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물론 전반에 좀… 우선 반영을 시켜주셔서 어르신들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퇴폐·변태영업을 단속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연중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실적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