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1일 신낙형 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98년10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9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8년 10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신낙형의원외 4인발의) 맨위로

그렇다면은 이거를 규정을 둬야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1인, 또는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 1인 이렇게 한다든지, 또 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총무재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1인,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인 하는 어떤 내부적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회에는 위원회가 지금 3개로 돼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무국설치조례대로 하면 위원회가 3개니까 전문위원이 3명 있으면 우리 김상현 위원 말씀하시는대로 딱딱 분장이 한 위원장 밑에 한 전문위원이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원조례라든지 우리 의회에 확보돼있는 전문위원은 행정직 두사람만 확보돼있기 때문에 도리없이 한 위원회는 한사람이 겸직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한사람이 두 위원장을 모시게 되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돼있고요, 그것을 규칙이나 조례에다가 이렇게 꼭 명시를 하지 않아도 원래 통례상 이렇게 배치하는거는 우리 의장님, 또 위원장님 협의에 의해서 누구를 배치한다 하는 걸로 충분히 그거는 가능합니다.

직급이 5급 사무관 직급, 별정5급 아닙니까?

예.

사무관 직급인데 어떤 정원표나 어떤 기구표에 봐도 그냥 전문위원 박무운, 이신웅 이렇게 두사람 이름만 써있지, 그렇죠?

사람 이름까지는 안 쓰죠, 규칙이나 조례에는 인원수만 써놨죠.

전문위원 두도록 돼있단 말입니다.

예.

규정이 있어서 딱 부러지게 둬줘야 맞지 않을까! 하다못해 6급 계장들도, 이젠 계장이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주무, 또는 무슨 팀장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사무분장업무가 딱딱 떨어져있지 않습니까요?

그거는····.

일반직원들도 다 개인 앞으로 사무분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요?

그것도 다 내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10월7일 조례와 규칙 개정이전에는 구청내 직제도 계단위별로 사무분장이 딱딱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7일 공포된 규칙에 의하면 과단위로만 직제가 딱 정해져있지, 사무분장이 정해져있지 계단위는 이제 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과에서 과장 책임하에 분장을 하는 겁니다, 내부결재로. 우리도 바로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저쪽에 넘기면 여기의 지금 6조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대한 사무분장을 규칙에 넣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행자부와 시를 통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의정담당, 의사담당, 의안담당 이래 가지고 옛날에 우리 계장이 할 수 있는 분장을 여기 의회는, 사무국은 계단위별로 이렇게 분장이 되도록····.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니까 생각 같아서 우리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어떤 딱 부러지는 명시적인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느 위원은 어느 소속위원회 위원장을 받아라 하고 우리가 의장과 위원장님들이 협의해준 사람을 정해서 내부결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돼있는 것이 있냐 이겁니다, 문서상.

아니, 이제 이게 통과되면 그렇게 해야죠.

안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안돼 있었죠.

이거죠, 지금까지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거를 전문위원들은 그냥 내부적으로만 말로만 한거 같습니다. 내가 와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규칙이든지 어디에 딱 해서 명문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규칙으로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만 하면 돼요?

예. 아, 그걸 말씀하시는구만요.

딱····.

내부결재로 해놓으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결재만?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와가지고 이미 아마 하던거를 확인을 안했을 뿐이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통례적으로다 말이예요, 이신웅 전문위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이고 박무운 전문위원은 그렇고 그냥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1대부터 이미 그렇게 해나온 거기 때문에, 아니, 그때 처음에는 결재를 해놓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와가지고는 전에 해나오던 관례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해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5급 사무관 직인데 그런 어떤 명문규정이 있어야····.

처음엔 했을거 아니예요?

어떻게 돼있어요?

우리 두분이 아실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돼있었어요, 그게?

당초 우리 사무국설치조례에 보면 전문위원 직제가 조례에는 없고요 규칙에만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배석을 하도록 돼있지도 않았고 사무국장 밑에 지휘 받아서 의안을 검토한다 그렇게만 돼있었습니다.

돼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 개선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명령이 만약에 의회로다 전문위원이 발령이 되면은 지금 계장 대신에 담당주사로다 해서 지금 구청에서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문위원은 만약에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종래의 방법처럼 내부결재를 해서 보직명령을 의회 자체에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인사체계를 세워 가지고 보직명령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전담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바꿔야 될거 같으면 또 다시 명령을 내서 바꾸시면 되고요.

체계화하는 어떤····.

그러겠습니다.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여기 4조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한다는 명문 조례규정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명쾌하게 지금, 위원회는 3개고 전문위원은 두분이란 말입니다.

예.

어떠한 근거조항은 마련돼야 될거다.

그거를 제 생각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조례 공포 시행되면 두분 전문위원을 어느 위원회 소속 배치를 소속위원장이 세분이지 않습니까? 세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의장 사인을 받아서 내부결재를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딱 해서 명문규정을 해놓으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개정내용이 단순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질의 하나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이 사안은 끝났죠, 이제?

예.

관련이 된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 자체 생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운영위원회니까 여기서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면 의사일정 2항을 다루고 나서····.

. 2.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총괄적인 설명을 사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의정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출목적 : IMF 경제지원하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고통분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처코자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세출을 축소하여 예산을 경정코자 합니다.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3. 제출내용 :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예산총괄내용은 회계별 세입세출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이 되겠습니다. 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 역시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비, 이번 추경예산에는 명시이월비가 없습니다. 제6조 계속비, 별첨이 돼있습니다만 본예산서에는 있는데 추경예산서에는 계속비도 역시 없습니다.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이와 같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4. 세입예산 관별조서 일반회계 : 세입 합계는, 여기서는 합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구 세입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구 전체의 세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1,316억4,739만9,000원에서 감액된 것이 74억3,270만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율은 5.64%가 되겠고 그래서 그만큼 감액한 예산현액은 1,242억1,469만2,000원이 세입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항조서, 합계부터 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도와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10월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전입해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희진 계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홍희진의정계장 인사) 다음 윤영배 계장입니다. (윤영배의안계장 인사) 참고로 송권식 계장은 총무과로 전출되었고 정해석 계장은 사회복지과로 전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기본····.

공무원들은 다 의회 신분증 달았는데 홍계장은 왜 안달고 혼자만 안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없기에, 못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만 안 달아요, 다른 분은 다 달았는데?

출입증을 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증 달겠습니다.

, 딴 사람 다 달았는데 그걸····?

계속할까요?

예, 계속하세요.

이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국가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운영과 의원 정수축소에 따른 관련경비 조정을 기초로 해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98 추경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유인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예산으로서 본예산이 총 17억5,188만3,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6%가 감소한 2억8,514만6,000원을 감소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4억6,673만7,000원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세항별 내용은 의사운영에 본예산이 11억1,820만3,000원이었는데 여기에 8%를 감소한 9,998만6,000원을 감소하면 10억1,821만7,000원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으로서는 본예산이 6억3,368만원이었는데 29%를 감소시킨 1억8,516만원을 감소하면 추경예산안은 4억4,852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은 긴축재정운영에 의한 경상비를 감소하는 것입니다. 감소액수는 9,998만6,000원이라고 이미 보고를 드렸고, 의정활동사항으로서는 주요 감소내용이 의원정수가 38명에서 22명으로 줄어듦에 따라서 의정활동비가 3,360만원이 감액되고, 회의수당이 5,600만원이 감액되고, 여비도 긴축재정운영과 의원수 정수가 줄음에 따라서 200만원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4,470만원을 감소하고, 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715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감액을 715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월 3,456만원을 감소하면 총 1억8,516만원을 감소해서 4억4,852만원으로 추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담당계장으로부터 소상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순서에 의거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게돼서.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홍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의회근무에는 익숙치 못하오나 열심히 공부하여서 의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의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정부방침에 따라 실업대책기금과 공공사업투자재원으로 활용키위해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을 조정하였는 바, 내역은 당초 3억7,000만원에서 3,661만1,000원이 삭감되어 3억3,338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일률적으로 20%삭감, 또는 구독료, 가제료, 전화요금, 우편료 등을 일부조정하여 398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인쇄비 및 유인물, 비품수선비, 78페이지 청사소모성물품구입비, 녹음테이프등 기타 소모성물품구입비, 79페이지 각종수수료, 80페이지 해외교류관련 번역 및 통역비, 공공요금 및 제세, 81페이지 급양비중 의정활동업무추진비, 당직급식비, 시설장비유지비, 82페이지에 있는 재료비등은 각각 20%인 4,253만6,000원을 삭감하여 1억9,470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또한 삭감하여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각각 조정되어 115만8,000원이 줄어 들어 6,610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83페이지 특수활동비를 10% 삭감하여 9,456만원이 되었으며, 복리후생비중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을 일부 감액하여 1억4,319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가 20% 감액되어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에 속하는 승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15인승 승합차는 ‘92년 12월29일 식으로 내용년수가 6년으로 되어 있어 금년도에 구입하여 예산편성을 하였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20% 감액하여 경정하였으나.........

! 목별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비목을 다 말씀드릴까요.

대체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양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덤벙덤벙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내달려 가는 것이 어디있어요. 지금까지 예산상황 설명하면서 목별설명을 그렇게 하는 목별 설명이 어디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전문위원이 숫자 얘기한 거나 똑같지 그런 설명이 어디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목별 설명을 그렇게 하는게 어디 있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게 뭐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같아서.....

여기 위원장님이 양해해주시면 답변하는 거지 당신이 처음부터 당신 마음대로 하는게 어디 있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의정계장!

예.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예.

과연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75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중요한 것만 설명하라든지 위원들이 양해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막 듬성듬성.......

75페이지 인건비에 기본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를 보면 4급 146만3,900원 1명, 저희 사무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명 12개월, 그 다음에 1.035, 1,035는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18만2,000원에서 1,756만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두번째 5급 130만5,300원 두분, 전문위원 되겠습니다. 이 분도 역시 12개월 1.035 처우개선비 포함해서 3,242만4,000원 이었습니다. 이 분들도 조정돼가지고 3,132만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6급 계장들 세사람 역시 같은 맥락으로 4,106만1,000원에서 3,967만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7급 82만1,600원×4명해서 역시 4,081만8,000원에서 3,943만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8급 6,684만원에서 6,458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급 1,215만7,000원에서 1,174만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능 9등급 1,599만2,000원에서 1,545만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2,196만4,000원에서 2,121만1,000원으로 역시 조정되었습니다. 상여금도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말수당이 8,314만6,000원에서 5,623만5,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정근수당 3,741만6,000원에서 3,615만1,000원으로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총액은 관서운영비 총액이 4,226만1,000원에서 3,827만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전체에 1,993만3,000원, 그 내역을 쭉 말씀드리면 이게 감액이 돼서 398만5,000원이 감액이 돼서 3,827만6,000원이 됐습니다. 기관 부서 및 부서운영비중에서 기본사무용품 경비 20% 감액해서 52만원에서 10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신문구독료 499만2,000원에서 111만5,200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위원장님! 의정계장말이죠, 읽는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점은 뭐냐하면 예산을 설명할 때는, 목별설명을 할 때는, 부서운영비에서 예를 들자면 신문구독료가 499만2,000원에서 115만원2,000원으로 감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감액된 이유가 무언지를 이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설명이지 이거 읽는 건 우리가 보면 아는 거지요. 공부안했어요, 준비 안했어요?

제 나름대로 공부는 했는데요.

들어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를 195만6,000원에서 23만6,000원을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로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위원들이 알아듣고, 이것은 감액할 필요성이 있는거다 또 어떤 건 인건비 같은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감액된 거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거고, 또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 감액이 된 거다 이러면 우리가 알아듣는 거지 그냥 읽는 건 다아는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문구독료같은 것도 8,000원에 13종 12월 4실해서 499만2,000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에 기히 했던 게 아닙니까? 추경예산으로.

그렇습니다.

‘98년 추경을 하면서 3종 그러니까 13종을 보던 것을 어떤 것을 3종을 안봐도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신문은 불필요해 뺐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게, 목별설명이라는 게 그런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숫자 읽으려면 그까짓것 누구는 못 읽겠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뭐 3개 줄이는 거예요.

아직 신문종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종류를 정하겠습니다.

그 따위가 어디있어, 그 따위가. 신문을 13개 보는데 그 따위 설명을 뭐하러 하고 있어.

사무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그런 식이란 말이야. 아니 13개를 해놨는데 사실은 지금 10개를 보고있기 때문에 3개는 필요가 없다든지.....

연초부터 이미 3개 종류를 이미 줄여서 안보고 있습니다. 10부를 보고 있는데 매일경제하고 어디라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인가 나도 정확하게....

예산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예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들이 아 그럼 타당성이 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아 이건 타당성있고, 의문나는 문제는 질문을 딱 하고 넘어갈 일이지 이래 놓고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