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계속)

네, 위원장! 현재 전 문화공보담당관이 현재 진건면장으로 나와 주셨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오늘 확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 지하실에 문화관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물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청경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보니까 그 주변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 때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문화관 마당이나 그 주변에 잡초가 그냥 가득히, 뽑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둬있다 이거야. 우리가 가서 내가 지적을 하니까 그 때 청경들이 뛰어와 가지고 뽑아야 되겠습니다. 뽑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단 앞에, 앞부분에 계단이 열려 있는 그쪽으로 거기로 넘어서 물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기에 모래주머니만 담아서 거기다 쌓아 놨더라도 그 500만원에 대한 복구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주변정리부분에 대한 것은 관리가 소홀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월달 기이 시장님께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수립한 것하고 다산문화제 행사계획을 수립한 것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던 차에 바로 다녀가시고 나서 전반적으로 조경이라든지 잔듸깎기라든지 전부 정리를 하고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지적하신 시점에 대한 것까지의 관리소홀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항은 현장을 보신 바과 같이 현재의 지하실로 외부에서 연결되는 바깥 계단부분에 대한 통로와 그쪽으로 현재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오바가 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미처 그렇게까지 오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못한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 당시에 보신 바 대로 거기에 관리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수처리량은 충분히 설계 이상의 요인으로다가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린 강유량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변하고 지금 외부차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유입하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침수가 됐기 때문에 미처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이 한 두 푼 들어서 지은 건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관리면이 그렇게 소홀해지니까 당초에 준공했을 때도 시공업자가 떠나기 전에 그런 것을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물이 넘을듯 하면 그 뒤가 산이라면 우리들도 다 이해가 가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나 평지라고 평지, 평지면 물도랑만 내놨어도 그 길도 상당히 낮아요. 그 화단보다 돌아보니까. 그러면 그 길만큼만 낮춰 놨어도 물이 범람하지 않는다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 줬으면 그런 손실을 끼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거기 근무자가 2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직급이 뭡니까?

청원경찰하고요 전기 8급입니다.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주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전 공무원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명 근무자도 비상대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기상황이 감당을 사실 못했다고 그럽니다. 비상근무체제시간이 아니었고요. 주간시간이었습니다, 발생시간이. 그래서 밤새도록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낮시간부터 발생된 현황이었기 때문에. 낮시간부터 발생이 되어 가지고요.

낮시간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조치를 못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으로 생각합니까?

불가항력인 부분은 강우량에 의한 부분은 저희가 도리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이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부분은 좀 높고 담장부분으로 해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기에는 거기 기이 계단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버해서 넘칠 생각까지는 사실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좀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문화공보담당관 윤영훈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번과 15번 화도읍 차산리 맹동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특위에서 조사 당일 같이 읍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제가 질의 답변을 치수과장하고 하는 도중에 의문점이 생겨서 다시 모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에 얘기를 들으면 시에서 허가를 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조사날은 읍장님이 내가 이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읍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줘서 시에서 해서 세월교를 놓은 건지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것을 착오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다리가 아니라 그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도 수해로 유실이 되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수해복구비로다가 이 자금이 나와서 96년도에 놓은 거다 그런 설명을 한 거지 저희가 지금 있는 다리를 놓았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 놓았다고 그날 그러셨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것, 떠내려간 것, 지금 것 전에. 그래서 수해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현 다리를 놓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원주택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전원주택을 쭉 짓고 있는데 그 전원주택은 도로가 없이 집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읍장님 허가죠?

이 전원주택지도 이것이 시에서 모든 허가가 난 겁니다.

아니, 형질변경은 시에서 했겠지만 주택허가는 읍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주택도 일괄 시에서 받았습니다. 전원주택마을.

시에서 했다고, 그런데 뭐 어저께 치수과장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읍에서 받냐고 그러니까 읍에서 받는다고 그러고 건설과장이에요?

질의 다 하셨어요?

네, 건축과장 와 보라고 그래요.

위원장! 건축과장 올 때까지 제가.

네, 그러세요.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15번 질의하는 거죠, 순서가. 거기 세월교를 읍에서 허가했다는데 맞습니까?

어디 세월교,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은 아니고 그 전에 유실됐다는 교량을 읍에서 그 당시에 새마을.

지금 별빛마을 입구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세월교.

세월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교 입구 좌측에 있는 건물이 하천정비계획선을 범해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그것이 언제 건축된 겁니까?

그것이 98년 이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작년이죠.

그렇다라면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뒤에 건축허가를 읍에서 내준 거네요.

글쎄, 그것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 읍장시절에 건축허가가 나고 된 건데 오늘.

전 읍장이 누구시죠?.

남한우 씨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기 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는 최소한도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정비계획서가 있죠?

아직 정비계획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는 소하천 준용하천정비계획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전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지금 우리 읍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읍에서 허가해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천변이나 이런데에 허가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계획선 계획도를 보고 그 계획선 밖으로 허가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허가들을 막 해주기 때문에 하천을 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별빛마을입구 세월교입구에 지은 집이 하천을 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잠시 전에 읍장님 답변하셨듯이 전 읍장시절에 허가해 준 사항이라고 그러면 전 읍장은 정년퇴임하셨고 그 밑에 담당과장이나 실무계장이 추후라도 불러다가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라면 본 위원의 의견은 문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께서 그 행위 당시에 재직했던 사람으로서는 현재 퇴직을 했기 때문에 면장님에게, 그것을 읍장님에게 묻기가 곤란하니까 실무 담당자를 소환을 해서 책임을 규명하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오신 화도읍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전임자에게 묻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장내정리도 해가면서 전부 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이 당초 소공원관리는 했었고 농림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소관 부서가 저희들이 소공원관리하면 대부분 제초작업이라든지 나무전지전정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배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농림과에서는 풀뽑고 꽃심고 그런 기초적인 사후관리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피해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관리는 풀만 깍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공원이 유실이 되어서 망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지. 왜 그 공원이 전부 파여나가고 아치가 경찰서에서 세운 것이 전부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 이유가 왜 발생했겠느냐 이거야.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맨홀이 막혀 가지고 영선암 골짜기 난 재배하는 거기에서 골짜기 물이 배수구로 내려가지 않고 전부 공원쪽으로 덮쳤다 이거야.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고 맨홀이 막힌 것이 큰비 오기 전에 확인이 됐는데 내가 그것을 뚫으라고 몇 번 얘기했다 이거야. 그런데 뚫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큰 비가 오니까 왕창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글쎄, 저희가 우리 남양주시 내에 약 100년 만에 처음으로 많이 비가 와 가지고 흄관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배수로 같은 것이 안 막히고 안 떠내려간 데가 없습니다. 워낙 비가 백여년 만에 많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만히 10년 동안 있던 것이 떠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배수로를 정비하고 그러면 덜 피해가 갔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풀뽑고 꽃심고 이런 것에만 치중하다가 보니까 하수 맨홀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농림과장 답변은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인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랑 같이 그날 고생을 했으니까 알겠지만 왜 그렇게 많은 물이 이 시청쪽으로 내려왔느냐 이거야. 왜 내려왔겠느냐, 옛날에는 안 내려오던 물이 왜 내려왔느냐 이거야. 왜 내려왔겠어요? 그 위에서 관리를 못해서 제대로 배수로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것은 하수구, 공원에 있는 하수구.

물내려오는 것은 치수과장 책임이겠지만 건설과장이 나하고 같이 일을 했으니까.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버되어서 원인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치수과장 상황실에서 내가 큰비 오기 3일 전에, 3일 전도 더 돼. 한 1주일 전에 얘기했다고. 모르고 있죠. 알아요, 몰라요? 그 맨홀 뚫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죠.

글쎄.

그러니까 내가 노냥 얘기하는 것이 상황실 차려놨으면 뭘 하냐 이거야.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돼야지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주무부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청소부한테 수로원한테 민원을 얘기했어도 민원인이 시민이 가면서 지나는 말로 저기 구멍 뚫렸습디다.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해서 딱 받아 가지고 사무실에 얘기해서 사무실에서는 다시 조치가 내려왔어야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치수과장이 인정하죠. 모르고 있었다니까. 그것을 뚫으러 올라갔었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치수과장 요번에 어려운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뭔가 일사불란하게 되는 일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이런 회의석상에나 와 가지고나 그냥 잘 해 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가면 그만이다 이거야. 자료준비하겠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가져와야 되는 거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제가 한 가지 치수과장한테 더 말씀드릴 것은 여기 자료에 빠졌는데 새로 만든 자료에 시청후문 하수도 조사할 때 치수과장님 거기 오셨었죠?

네.

그것이 치수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를 했는데 진접에서도 그런 사항이 작년, 재작년에 생겼어요. 진접읍내 시가지에 왜 물이 들었느냐, 암거를 박스를 하고 박스 안에 있는 반넬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뜯어내지 않고 그냥 준공해줬다 이거야. 이것이 그 해에는 가만히 있었지만 해가 갈수록 습기가 차니까 썩어 가지고 떨어졌어. 막혔다 이거야.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 업자가 해야지. 그것을 그냥 준공해 준 공무원이 문제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야. 뜯어내야지 뜯어내. 보셨죠. 그날 사진도 다 찍어놓고 내가 의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직원을 불러다가 사진을 다 찍어놨다 내가. 암거속에 박스 거푸집을 안 뜯어내가지고 썩어서 내려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서류답변에 보면 이제 오래되어 가지고 서류를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자를 못 찾아냈다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그것은요. 누가 잘못했던.

하여튼 저희들이 건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적해 준 사항을 저희들도 참고로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누가 했던지간에 민간부분이 했든 공공부분이 했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같이 황금용 위원님도 같이 고생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과장님하고 그때 같이 갔던 지역인데 동진주택에 매년 비만 조금 와도 하수도가 역류가 되어 가지고 침수되는 지하실이 있어요. 이것은 주택과장이나 건설과장 모두 주택을 다루는, 물론 새로 오신 건설도시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동진주택같은 것은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그것은 반지하로 허가를 받고 준공된 건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꾸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하수도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은 착안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철탕 앞의 교량문제는 건설과장님이 우리 동사무소 바로 밑에 내려오면 소교량,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다리가 있어요. 그게 매년 낮아가지고 넘쳐서 그 건너 주택으로 범람하는데 그것도 사실 빨리하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예산이, 한 두 군데 할퀴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언젠가는 그 다리를 복개하지 않으면 교량을 교체해야 된다는, 새로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것 메모하셨다가 착안하시고 건설과장님도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 26, 27, 28번.

위원장님! 제가 28번 한 가지만 더 마무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건설도시국장님! 여기 도로보수계장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다.

안 와 있죠. 도로파손된 것을 보수하게 되면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사한 업자가.

공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2년짜리 있고.

165번 종점 앞에 아스콘 보수공사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구배를 잡아 주지 못하니까 물흐름을, 아스콘은 요번에 내가 느낀 건데 물만 고이면 아주 망가지는 거예요. 금방 몇 시간 사이에 망가지더라고.

165번 종점 어디?

거기 육교 바로 밑에 승강장 있는데.

그것은 올 8월에 했는데.

올 8월에 또 했어요?

아니에요. 8월에 거기 버스정류장 서면서 물이 흄관이 없는데 요번에 수해를 지나고 흄관을 묻어서 아주 빗물받이까지 하고 해서 관을 묻어 가지고 포장을, 덧씌우기 포장까지 마쳤습니다. 지금은 아주 깨끗하잖아요.

지금 뭐가 깨끗해요.

아니에요.

접때 우리가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물이 패였어요.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9월달에 공사했어요.

해서 깨끗해요.

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시에서 또 돈 주고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부분 부분 보수로다가 우리 준비해 놓은 록카드 가지고 수로원이 움푹패인 데는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 부분 한 것이 아니고 금곡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문을 깔을 때 거기를 같이 깔았어요. 그것보다 조금 먼저 깔은 것을 또 하게 된 거라고, 요번에.

거기는 안 했어요. 황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장마 끝나고 흄관이 없기 때문에 흄관까지 묻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놨어요. 아주 깨끗해요.

어디를 했는지 내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하고 구 시청 사거리 보셨죠?

구 시청사거리는 요번에 저희가 합니다. 록카드로 그때 그때 때우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누가 어느 업자가 언제 했는데 보증기간이 있으면 그 업자가 다시 해야지 시에서 망가지면 또 업자해서 또 하고 업자 돈 벌어주는.

업자가 아니라 저희 수로원이 했어요. 업자가 한 것이 아니라 수로원이 보수를했기 때문에.

수로원이 보수했어도 아스콘은 사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록카드를 갖다가 아스콘 사고 록카드를 갖다가 때우는 건데 그것은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재를 갖다가 우리 수로원이 말 그대로 유지보수관계를.

수로원도 인건비 받고 하는 사람이야. 더,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면 아예 할 때 물 구배를 잡아서 그레이팅한 하수도 쪽으로 내려가게끔 해 줘야 그래야 그게 장기간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건설과장님 사업부서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일 많이 하는 것 안다 이거야. 뭐든지 좀 장기적으로 보도블럭 계속 뜯었다 붙였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건설과에서 가장 개선할 점이 그 문제예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27번 동진주택 침수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동진주택이 건축시에 하수도관을 600㎚ 흄관으로 매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침수를 안 했죠. 그러나 그 위에 광명주택이라든가 강남그린빌라 등등 해서 위에 주택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밑에 먼저 아무런 문제점이 없던 동진주택에 침수가 수시로 된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주택과나 건설과장님이 그 위의 것 광명주택이나 강남그린빌라 등등 주택업자들한테 그 밑에 흄관을 용량이 적으니까 용량을 키워서 작업을 시킨 다음에 그 공사를 시킨 다음에 허가를 득해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시예산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공사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00㎜ 흄관이 원래는 아마 상당히 적어가지고 넘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 지역은 제가 현지를 가 보지를 않고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것은 현지를 봤는데 이것은 가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고 600㎜ 이상을 다시 묻을 수만 있다라면 현지 여건이 그렇게 되면 이것을 키워가지고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씀은 키워서 시예산을 들여서 묻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동진주택이 들어설 당시에는 600㎜관으로 충분했는데 그 위에 광명주택이라든가 강남그린빌라라든가 등등 많은 주택밀집지역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600㎜관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그 주택업자한테 그 흄관을 더 키워서 공사를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동진주택으로 하여금 물량이 많아서 적으니까 그 현지여건만 판단해서 큰 것을 묻을 수만 있다라고 판단되면 동진주택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묻도록 공문으로 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한 가지 제가 빠졌습니다. 그날 같이 수해때 일을 해 보셔서 알지만 물이 육교쪽으로 쪽 내려가니까 중학교하고 상가쪽으로 물이 덮치잖아요. 보도블럭 보행로 해 놓은 사이 사이에 차 들어가라고 띠어 놓은 그리로 물이 들어가서 범람했다 이거죠. 그날 주민들 의견이 46번 국도상에서 넘어오는 물을 그리로 넘치지 않도록 아예 턱을 아스콘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차만 넘나다니게 하고 보도블럭만 안 깔은 상태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언제 보수한다든가 다른데에 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이 너댓군데 될 거예요.

그러니까 46번 국도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우측 도로가 뚫린 초입에 턱을 만들어서 물이 노면에서 처리가 되고 물이 못 넘어가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 현지에 가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반상가에 드나드는 통행로니까 한번.

상가 집 앞에요?

집 앞에요. 국도에서 쭉 도로있는 데에서 넘어간다고 물이 자꾸 집쪽으로 연립주택까지 다 덮치는 거예요, 물이.

터진 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터진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는 도로지 사람이 차가 드나드니까.

그거는 한 번 봐 가지고 시정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연번호 29번 오남면 한국아파트 주변 일대 수해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하천폭이 계획선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0m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맞습니까?

지금 거기가 경계지역입니다. 하천계획선이 올라오다가 끝난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천폭보다도 교량이 짧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는. 지금 뭐냐하면 보영아파트가 하천정비계획선 안에 건축이 되어 있고 지금 한국아파트 공사하는 그 부분도 일부가 하천계획선안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보하겠다고 먼저 번에 무슨 대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조금 설명을 해 줘요.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영아파트 하고 한국아파트 이것이 있는 하천이 진건천으로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왕숙천 수계로서 하천정비계획이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아파트를 지으면서 교량이 낮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아파트 1차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승인변경을 하면서 단지 내에 있는 이설 자체를 하천 쪽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하천정비계획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영아파트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정비계획선 내에 건물이 있는 것이고 한국아파트 1차 아파트는 계획선 내에 건물자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요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번 수해도 경험했고 해서 지난 번에 이것을 치유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이 일단 이 보영아파트든 한국아파트든 이것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천계획 폭하고 반대 편에 있는 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하천에 필요한 단면만큼을 도로측으로 하천을 확보하고 도로는 산측으로 확보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장단기계획을 설정한바 있습니다.

장단기계획이 어느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 면사무소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시유지가 있지요. 양계장인가 뭐 지었던 건물인가 거기가 우리 시유지로 알고 있고 바로 그 옆에 산모퉁이를 잘라서 도로를 더 밀고 하천폭을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라도 다시 금년과 같은 이런 사태가 또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저희가 물 넘었을 때의 상황을 저희가 나가보지 않고 거기에 살림 내지는 그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물흐름에 지장을 주게 된 부유물질이 아마 다리밑에 걸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유물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있었다?

피해가 좀 가중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저 오남저수지 관리는 건설과장님 소관이에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쪽 지역의 오남천이 피해가 많았던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오남저수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저수지는 원래의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한, 수도작을 위한 저수지로서 판단이 되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 되고 있습니까?

그 오남저수지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답변해주세요. 지금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목리구역에 해당되는 데가 비닐하우스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저수지, 저수지역할로 담수로만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담수, 담수.

그냥 물만 담아놓고 있다?

네.

어떻게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낚시터로 써먹기 위해서 물을 담아 놓은 것 아니에요, 낚시터로 써먹으려고. 물을 맹목적으로 왜 담아 놓아요. 그렇다면 지금 수도작이 감소함에 따라서 지금 오남저수지에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사용으로만 사용할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을 담수할 필요성이 없었다, 낚시터로 돈을 벌기 위해서 물을 많이 담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강수계에도 다목적댐을 건설해서 수위조절을 해가지고 강하류지역에 어떠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남저수지도 평소에는 물을 한 3분의 1정도만 이렇게 담수하고 있다가 금년과 같은 이런 엄청난 비가 올 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까지들은 생각들을 못 하셨어요.

이것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가 여기뿐이 아니고 전부 도시화가 되는 바람에 사실 저수지로 못 쓰는 저수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평농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3분의 1정도 담수만 해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힘들고요. 여름 하절기때 비가 올 때는 그 때는 수위를 좀 내려라 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합니까?

어느 정도는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안간 오는 비는 대책이 조금 곤란하고요, 미리 예보가 있을 때는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질 때는 좀 많이 빼도록 하고요. 그 밖에는 오히려 물을 많이 빼면 저수지는 나중에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을 많이 빼 놓으면 위로 건천으로 되어 가지고 흙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 균열상태 등등해서 항상 저수지는 물이 꽉 차 가지고 있는 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말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통상.

제가 자료요구 할 때 저수지 담수능력, 현황, 준설로 인한 수심현황, 제방규모, 농업용수 이용현황, 토사매립실태, 내수면 어업현황, 내수조의 단계별 담수능력 등등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자료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공무원들이 수십년 동안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식의 그 또 답변으로 하시는데, 무엇인가 계산적으로 치밀하게 나와야지 뭐 어느 정도 빼게끔 한다, 뭐 저거한다, 지금 왜 3분의 1정도로 빼놓았다가 하절기에는,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수문관리가 수문이 지금 몇 mm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몇 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수문이 꼭 저 저수지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아주 소규모적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 비가 며칠 온다 많이 온다 하면 몇 날 며칠을 빼도 그 물 단 얼마도 못 줄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어도 대충 받으신 것 같애요, 아직도.

그것을 저도 현지를 한 번 가서 보고요, 여수도의 물을 초당, 아니면 분당 얼마나 뺄 수 있나 그것도 한 번 보고 그래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남저수지로 인해서 피해가 더 되었다 안 되었다 이 얘기 이전에 그 정도는 피해를 안 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오남저수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무엇인가 조절이 되었더라면 전혀 피해가 거기는 있을 지역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양평농조와 우리 시와 협의해서 무엇인가 시가 우리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는 물을 좀 뭐 꼭 얼마를 빼라 하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가 조절하는 것도요. 그 여름철 대비로 해서 물을 상당량 빼고 유지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지 대략적인 주먹구구식으로는 얘기가 안 되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행정은 계산상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라 이제까지 그렇게는 해 오지 않고 또 그렇게는 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냥 통상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빼라 이렇게.

현장을 못 보셨지요?

현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이번 수해 때도 엄청난 양의 물이 담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붕괴가 되어 갖고 터졌다고 그러면 오남면 일대는 아주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수십m 위에 그 엄청난 양을 통에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한 번 현장을 가 보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무엇인가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운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이주양 위원입니다. 저기 밤섬유원지에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만 6,240㎡입니다.

주변의 그 주민들이, 주민들 얘기로는 밤섬유원지에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해주므로 인해서 그 건너편 제방이 터져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밤섬유원지로 인해서 하천폭이 상당히 좁아졌지요. 많은 물이 내려오다가 채 소화가 안 되니까 제방을 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지는 못 가보고 제가 도면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쭉 담당과장들 하고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밤섬유원지에 가장자리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섬유원지가 왕숙천이기 때문에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을 저는 이렇게 과장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도에서 준용하천은 전부 왜 피해가 더 심했느냐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하폭이 좁아서 그랬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하천부지는 하천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과연 하천단면이 좁다라고 결론만 내려지면 바로 하천으로 환원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부지를 점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또 나름대로는 자기보호를 하기 위해서 제방을 또 이만큼 쌓았더라고요, 장비를 대갖고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 어떻게 돼요. 반사적으로 반대편 제방을 칠 수 밖에 없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조사 시에 이게 잘못 되었다, 저게 잘못 되었다, 말을 차마 못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괜히 떠들어서 분쟁의 소지가 나올까봐 못 하고 이 자리니까 이제 집행부 쪽으로 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되었다라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 의지가 어떻게 찾아서 확보할 수 있지요?

네, 기술적으로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두 사람을 위한 행정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그렇고요. 바로 그 위쪽에 상단에 보면 하천내 조그마한 섬 같은 산 하나 있지요? 우리 저 치수과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가 저기 내각리 쪽에서 나오는 하수관거 박스를 가로막고 있지요. 그것까지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수에 지장을 주는 조금 안쪽 하천에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뚫자. 그래 가지고 그 아마 관이 크게 2개인가 되어 있는데 한 쪽 것은 거의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상남 의장님댁 그 맞은 편에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분하고 말씀 나눌 때도 그것은 보기 좋든 싫든 간에 없애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라도 그 혹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길이 돌아가지고 어느 한 쪽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도 생기고 또 그 내각리 쪽에서 화훼단지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길도 그리로 닥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쪽의 토사는 잔뜩 쌓이고 그러면 그 안동네까지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었어요. 거기 한 번 기술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없애야 된다 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에 기술 검토해서 필요성을 느끼면 해야지요?

기술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요성은 느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0번 세 번째 안으로 밤섬유원지 일대에 대한 우리 이주양 위원의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지만 여기에 한 가지 본 위원이 근간 수년 동안 느낀 바가 있어서 건설도시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치수과장도 이것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치수과장님 말이에요. 밤섬유원지에 보면 밤섬유원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그 진입로가 요즘 알은 용어지만 세월교 물을 넘어서 가는 다니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거기에 놀러 다녔던 사람들이 얘기해요. 서울 사람도 얘기한다고, 남양주 사람만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서울 사람도 자기네도 그리로 지나다니면서도 얘기해요. 왜 얘기했겠느냐, 차량을 타고 들어간다 이거야, 물이 넘치는 대로. 그러면 그 차량 하부에 묻어있는 기름, 오물 그게 다 떨어져서 쫙 지나가니까 세차가 되고 좋지, 떨어져서 어디로 들어 가겠습니까, 그게? 한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진입로를 바꾸든지 그 유원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우가촌가든 인가 있는 쪽으로 물 내려오는 것을 저 위에서 막아가지고 그리로 물을 흘러내리게 해서 흘러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국장님은 못 보셨으니까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만 국장님 들으셔도 개울물에다 그 차를 하부를 계속 닦으면서 지나다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 대로라면 그것도 행정적으로 조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리 물이 해서,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느 몰지각한 사람이 하천에서 세차를 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그것은 아주 더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기 밤섬유원지 밑에 흥학교 일대 농경지피해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해 보았는데 지난 번에 또 여기에 진정서가 들어 왔지요.

그렇지요.

진정서 답변내용에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며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만큼 되었어요? 날짜가 꽤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흥학교는 경기도청에서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청에다 의견을 물었는데 일단 가교로 인해서 가교에 부유물질이 걸렸고 이것이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양의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가교가 철거된 후에라도 그 부위에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이것은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가교를 안 놓고는 다리를 건설할 수는 없겠지요. 또 다리 공사하는데 1, 2개월에 놓는 거 아니고 보통 해를 한 두 번씩 넘겨야 되는 입장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 가교를 그런 형식으로 놓아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안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유물질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 팔뚝만한 것도 다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촘촘히 갖다 박아놓았는지 철길에다가. 주민들 의견이 맞아요. 주민들 앞에서는 저희가 당신들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못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우리끼리 나누는 얘기니까 저거하지만 주민들 주장하는 얘기가 맞다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상당히 봤다, 인재다, 인재는 인재예요. 네? 아니 가교도 그런 식으로 놓지 않고서도 요새 신공법 많아서 좀 물도 죽죽 잘 빠지게끔 하고 부유물질 덜 걸리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느냐고요. 그 문제 도에다 어떻게 의견 냈어요? 그에 대한 피해의 일부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했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한테 민원인들이 낸 것을 같이 내서 이런 사항이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 의견을 달아서, 어떤 피해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시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해서.

사실이야 어찌되었든 전면 다 보상은 안 되더라도 뭐 노력하는 데까지 해서 다만 위로금조라도 주민들을 달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있으면 안 되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저희가 시도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연번 31번 임송캠프장일대 수해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계선 위원입니다. 고속도로가 임송교로 지나가면서 그 밑에 몇 해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임송다리가 유실되어가지고 정부에서 다시 내주었는데 이번에 수해로 난간이 다 부러지고 떨어질 정도로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 임송캠프장을 개인한테 점용허가를 해주어가지고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배수흐름이 잘 좋지 않아가지고 그 밑에 삼육농장 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넘쳐서 그 이하로 비석거리로 해서 많은 하우스단지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임송교로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그 왕숙천 제방공사를 더 보강할 때에 진입로 출구를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 지적되었거든요, 그것을 개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바로 다리 건너지 않고 신월리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리로 제방으로 가려면 고속도로 다리를 건너서 다시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오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임송캠프장 뒤로 제방을 높이 쌓아가지고 끝냈어요. 더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길이 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제방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한양대학교 농장까지 거기가 신월교인데 신월교까지 전체적으로 제방을 튼튼히 쌓지 않으면 수해 날 때마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진접관할이지마는 피해는 진건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왕숙천 제방을 임송캠프장에서부터 신월교 제방까지 다시 보강해서 쌓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사업은 도에서 한다고 그러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것을 다시 도에다 올려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왕숙천이 지방하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하든지 아니면 도비를 주어서 저희 시에서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에서 하던 저희가 하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국도와 관련 되어 있는 사항은 고속국도는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시정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임송캠프장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었는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폐쇄시키면서 거기에 갖고 있는 골자재를 시에서 활용해 가지고 수입원으로도 만들고 어떻든 활용할 수 있는 의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이 자료제출한 내용에 보면 3만 762㎡를 점사용허가해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제방안, 하천정비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면적이에요?

지금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임송캠프장이면 제방 안쪽입니다.

제방 안쪽, 계획선 안쪽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하천점용허가 해준 사항을 취소해서 다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점차 전부 하천부지뿐이 아니라 개인소유도 점차 시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당연히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이런 엄청난 수해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이번 계기가 아니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제 쭉 다녀보고 이번 기회에 실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때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전부 공문을 내든지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된 47번 국도에 있는 새로 놓은 임송교 그게 바로 하천계획선 폭과 맞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치수과장님! 그게 맞는 것이지요?

네.

구 임송교는 뭐 옛날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거하고 그 선에 맞추어서 제방계획선이 쌓여져야 되고 그 안에 있는 토사는 전부 다 골재나 이런 것은 다 준설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의지가 있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계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답변이 다 된 것입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임송캠프장 위의 제방이 그냥 흙만 갖다 부어 가지고 요번 피해에 많이 유실이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비가 왔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소문에“오남저수지 터졌다.”해 가지고 거기 많이 있던 사람들이 그냥 차를 두고 내버리다시피 도망갔어요. 그런 헤프닝이 있었는데 거기를 아무래도 산 건너편 제방보다도 물이 때리는 위치기 때문에 항상 비 올 때마다 불안한 지역인데 거기를 근본적으로 요번 계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 나가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을 다룰 적에 저도 한번, 직접 한번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황금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의견 있습니다. 저기 33번 집행하기 전에 화도읍 수해 건인데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짧게 그 한 가지 물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양해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은 화도읍 월산리 25번지에 8호, 대신인테리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대신 인테리어요.

어디?

모르시죠?

네.

잊으셨을 겁니다, 그게. 왜냐 하면 그 경춘도로가 침수됐을 때 경춘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네.

휴게소 앞에 거기 물이 고여 가지고 차량이 통과하지 못할 때 대신사무용가구, 인테리어 공장이 바로 그 인근에 있습니다, 월산리 25번지 8호에. 거기 그때 당시에 현장에 누가 누가 있었냐면은 부시장님하고 건설과장하고 화도읍장이 같이 있었다고 이 사람이 증언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리로 물을 터놓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을 터놓아서 그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자기네 공장으로 들어갔답니다, 물이.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걸 모르실 리는 없는데 아마 직원들한테 물어 보세요. 서류를 받았을 겁니다.

아니, 지금 얘기한 거.

알아요?

네, 압니다.

이해가 가죠?

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어요?

네.

보상주기로?

아니, 침수관계를 해결을 한 게 아니라, 배수관계를 해결했죠.

배수관계를?

네.

그 보상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저희한테는 얘기 없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네.

이 사람이 법적으로 보상요구를, 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보상요구를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수해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참고를 하셨다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황금용 위원이 질의하던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3번 그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릉 1리와 2리 포함해서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것이 평소에 자연 그대로의 계곡의 피해보다 사람의 손이 간 데가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계곡이 협소한데다가 더 자기가 놀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내몰려서 축대를 쌓고 좁혀서, 거기 옆에 제방이라든가 흙벽이 무너지고 유실되어서 병력이 며칠간 그냥 지원이 돼서 인슐린마대로 제방을 쌓고 그런 수난을 당했는데 또 석축도 돌로 싼 석축이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원인을 봤더니 기초공사가 약해. 밑에 패닳으니까는 위, 겉에 소용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계곡에 앞으로 그런 시설을 허가 해주어도 원상대로 계곡을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축공사도 기초부터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수해 때는 다 오래 가지 못하고 망가진다 하는 그런 경험에서 석축공사를 기초를 공법에 의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다 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 해주시고 시공할 때는 그 방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4번 지금동 남광아파트지역 수해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지역에 남광아파트 뒤편 절개지공사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남광아파트와, 또 절개지는 그 절개지의 주인이 따로 있는 관계로 인하여 공사를 하는데 애로가 많은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전에 96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그 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일을 보신 시 의원님께서 사회진흥과와 주택과에서 각각 2,000만원씩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었고 또 그 예산을 자치회에서 1,000만원을 해서 공사대금을 약 5,000만원을 잡아서 했는데 그 공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공사는 잘 했지만 예산에 대한 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은 뭐냐면 동사무소에서 관계서류를 제가 본 결과 사회진흥과에서 2,000만원, 주택과에서 2,000만원 보조를, 자치회에서 1,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5,000만원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치회에서는 한 푼도 안 냈고, 서류상에는 5,000만원 공사하는 것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서류상에서는. 그러지만 그 공사는 지금동 새마을협의회장인 권오성이라는 회장께서 맡아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 절개지의 주인이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존함은 모르겠습니다. 그 분한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얻지도 않고 또 차후에 동의를 얻어서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도 첨부를 안 한 과정에서 제대로 서류가 작성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그 공사를 했지마는 그 공사에 관계되어서 의혹을 받음으로 해서 거기 현지에 있던 통장님이 주민들로부터 하여금 내쫓겼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통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주택과나 사회진흥 과에서 돈만 지불했지 실질적으로 5,000만원, 아니,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한 4,000만원에 대한 돈이 타당성있게 사용했는지조차 확인이, 뭐 서류상으로는 확인했지만 실질적으로 5,000만원에 대한 그 서류를 꾸며서 올렸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가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입장에서 공사가 됐지마는 또 요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지금 봐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수해피해조사 시 현장도 나가보셨지만 일단은, 그 원래는 시예산, 저도 예산을 청구를 안 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먼저의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예산을 청구할 수밖에 없던 입장입니다. 왜? 먼저 위원이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에 새로 바뀐 제가 주민들의 뜻을 안 받아주면은 능력적으로 부족한 위원의 자질문제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시에다가 본의 아니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라든가 모든 면을 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좀더 헤아려서 일처리를 앞으로는 잘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래야죠.

위원장님!

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수해특위조사 중 치수과에서 수도과로 간 이석주 계장이 그 현장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까지, 조치계획까지도 얘기했던바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고 제대로 됐습니까?

네.

되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어요?

네.

그 시가지는 그렇게 저거됐고 또 그 다음에 저 위에 농경지 위쪽에 도로개설과 관련한 하수관거 재설치관계 그것도 그렇게 조치하기로 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은 지금 와부 덕소리의 배수불량관계로 인한 수해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네, 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주문입니다, 이건. 34번에서 이제 유인호 위원하고 여운태 위원이 명쾌한 질의를 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35번은 이제 우리 이주양 위원님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건이기 때문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게 거의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요번 수해특별위원회에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 모든 조사와 확인으로 규명을 지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위원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은 모든 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최종 책임자를 확인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응하는 처벌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될 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주문이 있었습니다. 본 특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고 어디까지의 책임한계를 묻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처음 특위활동 개시할 때부터 지금 끝나는 이 마당까지 시종일관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색출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뜻을 두고 특위가 지금까지 활동 중인 줄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위원장도, 본 위원장도 소신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소신있는 우리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책임을 강력히 물을 수 있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35번에 대한 질의를 전부 끝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님!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죠. 아직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음은 수동면 일대 수해상황에 대한 추가자료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수동면 수해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자료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내용에 교량 1, 2, 3, 4번이 교량명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모르겠는데 현재 하천폭보다도 교량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짧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동면 지역에 하천정비계획이 93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시된 교량건설은 언제쯤 된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두 번째, 잠시 전에 우리 건설과장이 제출하신 교량설치현황에 보면은 하천정비계획폭보다 교량길이가 전부 짧게 되어 있어요.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건설한 다리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하천은 제가 구운천이라고 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어두워서 자동차 등불을 켜놓고까지도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교량보다, 아니 하천폭보다 교량이 전부 작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까 몇 년도에 설치를 했느냐 그러한 질의도 하셨는데 심지어는 작년에 설치한 교량도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교량도 현재 하폭보다 작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놨느냐라고 얘기를 해 보니까 얘기인 즉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하천이 상당히 너넓다. 왜 이렇게 필요없게 넓으냐? 왜 이렇게 몇 십년을 살아봐도 언제 이게 넘은 적이 없는데 하천이 너무 넓다라고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질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비가 진짜 참 적게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도에서 한번 강우빈도를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강우빈도를 몇 년을 적용하냐면은 30년 내지 50년을 적용합니다. 적게는 30년을 적용하고 많게는 50년까지 적용하는데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1,000mm 가까이 쏟아졌을 적에의 빈도를 보니까 만년 이상 빈도가 나옵니다, 책에서 보면. 그러면 진짜 참 우리 인간이 현재 상상도 못해 보는 거기 때문에 야, 이 만년빈도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사람이 100년도 못 살면서 만년 빈도라고 그러기는 참 뭐하다 라고 수리학자들 하고도 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해에는 몇 년 빈도다라고 정의는 못내렸습니다. 정확하게, 성급하게 낼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요번엔 실감이 됐습니다. 과연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천폭이 쓸데없이 넓으냐라고 지적하는 것을 금년에는 완전히 실감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놓여있는 교량은 잘못한 것은 지금 두드려 부시고 다시 놓는다라고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필요로 해서 놓아야겠다는 교량은 제대로 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아래 가평하고 경계지점 가도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 어저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슬라브가 훌떡 떠내려가고 해서 임시교량을 아주 잘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부터 하여튼 제대로 이제부터 놓는 교량은 비가 와도 괜찮은 공법을 적용해서 다소, 이게 이런 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질책을 당할 일이 하나 있는데 뭐 있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는 항상 개량복구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비용을 대개 줍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비용을 받다보니까 적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은 확대기초로 하는 것 하고 우물통 정통기초로 하는 것하고 확대기초로 하는 게 금액이 쌉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체가 거기는 확대기초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할 적에는 확대기초로 해서는 또 자빠질 가능성이 있 으니까 우물통 기초로 하자 라고 해서 공법을 바꿀 적에는 그 교량을 지금 수해복구비용을 받은 것 가지고 100%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비용이 적으니까 참석 위원님들께 아이고 비용이 적어서 뭐 좀 비용,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하면 왜 그 비용을 가지고 다 놓지 못하고 왜 지금 와서 또 비용을 더 달래냐 하는 질책을 받을지언정 하여간 다시는 이런 오류가 범치 않도록 제대로 놓은 것으로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이 경륜이 많으셔서 그런지 하여튼 말씀 참 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시민이 집 앞에 흄관 하나만 놓더라도 치수과에서 허가내라고 그래요.

네.

또 교량 하나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더라도 요거 뭐야 하천정비계획선 내 길이만큼 아주 틀림없이 줄자로 재가면서 꼭 그렇게 안 하면은 준공처리 안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편리하도록 관에서 하는 것 만큼은 야, 몇 십년 동안 이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요만큼만 해도 돼.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이 했을 때 얘기고, 개인이. 제가 저희 집 앞에 도랑 메우고 제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딴에는. 그런데 관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어떻게 국장님 말씀대로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느냐? 공무원은 현행 우리 모법도 있고 또 우리 시의 조례법도 있고 관내 관련규범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줄 아는데 그걸 탈피해서 나름대로 융통성을 너무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겁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 하시고 듣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럼, 잘못 됐습니다.

날짜 자꾸 계획하고, 준용하천정비계획 수립된 이후에 설치된 교량이 하천폭이나 정비계획선의 폭보다 좁게 설치됐다라면 공무원의 오류죠? 잘못된 거죠?

공무원들의 오류라고도 아니다라고도 뭐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에 있으면서 교량을 놓고 그러는데 어저께도 조금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놓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 저는, 저는 좌우간 앞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돈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대로 놓을 것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우리가 조사한 거로 보면은 지금 자료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건설과장이나 이 도시국장이 전부 자료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자료도 가지고 계시겠지마는 교량 1, 2번은 다리가 아니고 박스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조사할 때 보면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은 물론 시에서 놓은 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요런 사항은, 박스로 한 것은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승인만 해주고. 이런 거야 충분히 하천폭만큼 하라고 해도 문제없을 것인데 이건 아예 하천폭의 절반밖에 안되게 시설설치했다는 것은 위험을 미리 내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치수과장이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이 아니고 이 박스는 치수과 소관이라며?

저희가 하천폭이나 저기에 대해서 공작물설치를 해주고 허가내주는데 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천정비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이 됐다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국장님하고 내방1, 2리에 밤에 갔었어요. 낮에는 참 저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나타난 교량들이 아마 국민관광지 내에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운천이 외방리 입구에서 끝났고 그 위는 지정되지 않는 소하천이었어요. 소하천 정비계획이 사실상으로는 요 최근에 된 것이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허가를 해줄 때 현재 하천폭에 준하다 보니까 계획보다 좀 적을 수 있었고 그런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때는 하천이 그만 했었고?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하천정비계획이 이제 수립됐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켜나갈 겁니다.

밤에 가보셨다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나는 오늘 새벽에 갔다 왔어요, 거기를. 새벽에 갔다 왔는데 건물이 하나 크게 짓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어저께.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던데.

그거는.

그 다리, 그 건물 앞에 놓여진 다리 건물과 맞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소하천정비계획이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 최근에 우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어느 부서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생각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여럿이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잘 했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잘못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열 사람이 아무리 잘 했다고 그래도 또 이 한 사람이 잘 했다고 그래도 열 사람이 잘못 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잘 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공감대형성을 찾자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거기를 어제 모시고 가면서 국도를 타고, 저희는 지방도 타고 가면서 거기를 옆을 봤고, 보니까 거기 교량의 형태도 많아요. 박스형태교량도 있고 그냥 철로 만든 교량도 있고.

하천바닥에다가 그런 큰 건물을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도 무리하게 그거를 허가를 내준 자체도 잘못 됐고 그러한 소교량을 도로로 삼아서 해준 것도 잘못 됐다, 이런 얘기지.

그런 것은 요번 수해를 경험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 수준에서. 경험을 많이 해서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건설과장한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동면 운수교가 94년도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래부분에 먼저 놓았졌던 새마을사업으로 놓았던 다리, 그 다리를 그날 우리가 특위조사를 나가니까 입석리 이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몇 사람이, 노인네 몇 사람이 그냥 임시로 늘 다니던 길이니까 다니게 놔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리를 놔 두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괜찮은 겁니까? 그렇게 놔두어도. 건설과장님! 그때 당시자는 아니지만 의견으로, 주무과장의 의견으로서 새다리를 헌다리 위에 새다리를 하천폭만큼 충분히 놨는데 그 다리를 존치해야 될 가치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존치시켰다. 그래서 요번에 그 다리때문에 시가지에 물이 들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 다리를 놓으면서 건너편에 석축을 높이 쌓고 이쪽은 쌓아주지를 않아 가지고 시민들이 좀 쌓아달라 이쪽 물 넘어온다 수차례 시에 건의를 했다는데 안 쌓아줬다 이거야. 그 다리를 존치하는 것이 당연성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지.

네, 그 말씀을 드리면요 구 다리가 있어서 그것을 쌓느라고 좀 연약하기 때문에 신다리를 놓았다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왜 철거를 안했냐 하면 현재 신다리를 놨다치더라도 구다리가 그냥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 존치하는 과정에서 양쪽 주민들이 경운기라도 다니고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고 보행에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다리기 때문에 존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부 주민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사정으로서는 그것도 큰 무리는 아니겠구나 해서 존치를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를 다시 놓았다면 구다리는 헐어야 되는 거고 그 당시 주민이 그런 요구를 일부 주민이 존치 좀 해 줬으면 해서 존치해 준 여건은 그렇게 조치가 된 거고 현재 구교로 인해서 있던 없던 영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 국민학교 자체기준보에 그런 1m이상 차서 범람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물범람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다리 아래위로 날개벽식으로 보완은 필히.

시민들 의견은 그 다리가 물살을 막기 때문에 물이 더 빨리 넘쳤다 이런 애기야. 물이 더 넘치고, 한 가지 그 뒷 얘기는 그 옹벽을 쳐줬으면 이제 건너와서 똑같이 쳐줬으면 시가지로 물이 안 들어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교를 놓으면서 구교를 철거하는 철거비용이 예산에 섰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내 생각으로는 그 콘크리트 교량이 물에 씻겨내려갔다 해서 그냥 상판이 떠내려가서 개울아래 그냥 묻혀있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 따지면 환경을 생각하면 그것도 다 철거를 해 내야 됩니다. 철거해 내야 돼요, 예산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때 신교를 놓을 때 철저비용도 남양주군에서 세웠을 거라고. 그것은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철거비용이라든가 그 때 상황을 한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의회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거비용이 들어갔을 테고 그때 당시에 왜 그쪽만 석축을 쌓고 이쪽은 안 쌓느냐 이런 문제는 추후문제다 이거야.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폭만큼 다리를 놨으니까 절대 넘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지. 그러나 이번에 비가 오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답변은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답변이지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 다리를 철거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국장님은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리를 놓을 때 설명회를 가졌을 거라고 작은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회를 한 참석인원과 그 때 참석했던 회의록이 있을 거라고. 그런 것을 모두 발췌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있는 내용외에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계과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던 사항으로 우리 치수과에서 지금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준용하천 정비계획선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도 들여다 보기 상당히 어렵게끔 아주 몇 만분의 1 지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 하천변에 어떤 공작물설치허가나 건축허가내줄 때도 그것을 비교를 못해서 잘못 허가처리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업무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현황판 형식으로 각 권역별로 준용하천, 소하천, 또 지천까지 표시가 되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또 그 뒤에 하천변에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공작물, 보나 유수터, 교량 등등 그것이 규모별로 전부 다 표시가 된다라고 그러면 업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설계용역비를 좀 요구하셔 가지고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 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다시 크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반영할 적에 협조를 해 주시면 전부 다시 만들어서 각 읍면동으로 배부하겠습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천관리에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끝마치고 난 다음에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은 끝마치고 난 다음에 드리도록끔 순서를 잡아놨습니다. 요 항에 대해서 1번부터 6번에 대한 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위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조예도 많으신 것 같이 보이고 다각도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치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는 30년이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50년 정도를 보고 치수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학자는 이번과 같은 비가 만년에 있을까 말까한 정도의 폭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장으로서 회기를 운영하면서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4,000년이고 우리가 만년에 대한 역사를 과연 누가 짐작할 수 있는 학자가 있었겠느냐, 그 학자가 무슨 뜻으로 어떤 경험에 의해 가지고 신빙성있는 만년에 가까운 폭우피해였다 이렇게 한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록을 갖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데 지금 연세가 얼마된 학자가 만년에 가까운 폭우와 피해였다 한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수해피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더운날부터 지금까지 한달여에 걸쳐 가지고 소상히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 질의 응답을 하는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만년에 가까운 피해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위원회 만년이라는 얘기가 어떤 각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수해담당을 했습니다. 하면서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책 저 책을 전부 뒤져봤더니 어느 책에 강우빈도 얘기가 쭉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 만년 빈도다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자들 하고 논의해 보니까 역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 사람의 하나의 견해지 이 책 쓴 사람의 견해지 이것을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 그것이 맞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집을 않고 오늘의 만년빈도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책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요 근래 드문 상상외 처음 많은 비가 왔습니다 라는 것을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만년 빈도입니다 학술적으로 틀림 없습니다. 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자리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농담할 자리도 아니고 또한 앞으로 남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민,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그러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응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30년에서 50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계획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이것이 다 남게 되고 속기록에 남은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했는 위원장으로 생각 했을 적에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각도에 탁상공론에 불가한 이야기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것을 우리가 참고자료라고 받아들였다면 우리 의회 전체에 대해 가지고 다소 자질적인 문제가 개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책자를 연구를 하고 많은 학자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상 책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책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책을 썼는지 모르지만도 만년 전에 대한 경험에 의한 어떤 방안에 대한 어떤 행태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4,000년에 불과하지 6,000년도 안 됩니다. 이러한 만년 전에 대한 이 책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이야기가 됐다면 정말 가소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건데 가벼운 뜻에서 그러한 정도의 대화 정도에 있었다. 교수들도 생각할 적에 그것은 책도 아니고 견해도 아니고 일고의 참고자료도 안 됐다고 그 정도의 심도있게 연구하고 대화의 장소에서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제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장확인점검결과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점검 결과 이외에 수해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흥열 위원 말씀하세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수해방지측면에 대한 집행부의 건의사항을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에 되어 있는 터널 위에 유수가 전부 도로로 수로화 되어서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협조가 되든지 해 가지고 수로를 확보를 해 놔서 도로가 수로화 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협조를 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좀 해 주시고 또 퇴계원검문소 밑에 벽돌공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남양주시 지역하고 구리시 지역하고 경계인데 남양주시 지역쪽은 골재 야적하고 또 벽돌공장 이것으로 활용이 되고 그 주차장을 하천쪽으로 나가서 그것을 매립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구리시 관내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리시하고는 협조될 사항인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 하폭이 대단히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수에 지장을 받아 가지고 상류쪽에 어떤 수해피해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또 하천제방이 요즘 들어서는 수도작에서 비닐하우스 농법으로 다 바뀌는 바람에 이 하천제방이 거의 다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로로 사용하다가 하천제방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는 관계로 그 홍수에 무방비상태가 되어 있는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하천제방 그것을 높여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비닐하우스 경작자들이 폐비닐을 하천뚝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를 안 해 가서 그러는 건지 수거를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그냥 방치해 뒀다가 물이 불어나면서 폐비닐이 부유화되어 가지고 하류로 흘러가면서 하류에 공작물에 걸려가지고 유수에 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폐비닐에 대한 보완책을 조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한 가지 대단위 시발주공사에 대한 것은 그 자료를 영구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보존은 제도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질 때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례안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는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객토차원에서 매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매립으로 인해서 그 상당량의 토사를 이렇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해가 날 적마다 하류로 내려오고 또 인근 농경지로 들어가 가지고 하상은 하상대로 높아지고 인근 농경지는 인근 농경지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매립, 객토차원의 매립, 이런 것은 어떤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매립은 못하게 이렇게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수해에 재발방지측면에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더, 방금 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저희 진건지역에도 흙을 많이 받았어요. 진관 2리, 배양 2리, 그래서 하수구가 좀 매몰이 되어서 터지고 농경지가 매몰되고 피해를 엄청나게 봤는데 그렇게 견제하면서 흙을 받으니까 미처 흙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낮아져서 피해를 보는데 이것을 시청에서 근본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균형 맞추는 흙을 받든지 해야지 그렇게 방치해 갖고는 서로 시샘을 해서 피해만 남한테 주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는 풍토에서 다같이 망하고 피해보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에 측구가 불량해서 도로변으로 흙이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 조사를 해서 도면에 표시까지 해서 측구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양주 구리시 경계 벽돌공장 구리시 관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서 상류폭이 좁아져서 상류에 피해가 많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다라고 답변이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구리시장이 아마 하상에다가 주차장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장도 한 지역에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또 한 지역의 시장이 뭐 이것은 안 된다 된다라고 입씨름 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다만 구리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시간 나는대로 나가봐서 이런 우리 수해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의견을 물어서 과연 자기네들도 아! 동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것이 개인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벽돌공장에서. 구리시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양주업체가 거기를 점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리시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유수에 지장이 있고 상류측에 지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이 하는 것은 불법이라면 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천제방 농로사용을 하는데 농로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천제방이 낮아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매년 보수도 하고 그럽니다. 역시 가장 많이 낮아지는데가 어디인가를 봐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더덮기를 한다든가 해서 하천제방을 상승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폐비닐이 하천뚝에 상당히 방치되어서 쓰레기화가 되어서 비만 오면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골치중에 아주 더 많은 골치덩어리인데요. 이것을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폐비닐뿐이 아니고 아주 비만 오면 온갖 쓰레기가 심지어는 냉장고까지 떠내려오고 세탁기까지 떠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팔당에 보면요. 그것은 팔당을 제가 잠깐 관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서 너희 경기도에서는 일부러 비만 오면 모아놓았다가 쓰레기를 떠 내려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서울시 직원하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말이야, 사람, 경기도 사람 그렇게 밖에 안 보느냐. 라고 해서 싫은 소리도 하고 언성도 높힌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저희도 골치 중에 하나입니다. 좌우간 어떻든 간에 눈에 보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치우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꼴인가 청소하고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치워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민도와 같은 수준이 같이 덩달아 가야지 저희 행정당국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단위공사에 시공서류를 좀 영구보존을 해서 자료를 비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일반문서는 1년, 3년, 5년, 그 다음에 영구,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서류는 일반문서와 틀리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이면 폐기됩니다. 이것은 폐기를 안 되면 지금은 어디다가 쌓아서 보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도는 영구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구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원본을 찾아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금방 쉽게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원도를 찾아가지고 분석을 못하는데 이제부터 별도로 대장을 만들겠습니다. 대장을 쭉 만들어가지고 그 대장만 보면 몇 년도에 어느 회사가 감독은 누구며 이것까지 해서 시공 착공하는데서 준공은 누가 언제 됐다 하는 대장을 작성해서 대장은 간단하니까 그것은 영구보존하도록 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객토관련 매립이 수해시 피해가 많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행정적으로 한 쪽에서는 객토를 장려합니다. 토지화를 산성을 알카리로든지 이런 젊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객토를 저희가 권장하는 부서가 농사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하게 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매우 어렵고요. 다만 객토를 하더라도 좀 바로 떠내려오는 것을 방지를 시키기 위해서 논갈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토지를 좀 제대로 화해 나가도록 관계부서와는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진관 2리, 배양 2리 흙을 많이 받아서 농경지 침해가 많다 역시 행정적으로 다루어 달라는 말씀은 이것도 역시 지금 직전에 바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흙을 순수한 객토, 불법 성토를 한다 하는 것은 저희 행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객토는 행정적으로 장려사항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가 오거나 하였을 적에 하류측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를 시켜가면서 해 달라 하는 것도 역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객토차원의 매립은 사실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토를 빌미삼아서 대단위 매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위 매립되는 것 이것이 심지어 어느 도로보다도 높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물이 안 빠지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짚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매립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끝으로 우리 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느낀 바로는 특위가 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시간적 낭비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 특위에서도 시간적 낭비가 없었을텐데 자료제출이 너무나 늦었고 또한 자료내용을 보더라도 불성실하고 또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과장들이 서로 답변을 회피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서로 답변에 대한 기피적인 그런 현상을 봤을 적에 퍽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 나오셔서는 소신있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문제도 명쾌하게 낼 수 있는 정도의 항상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있고 자신있게 업무를 관장하고 떳떳하게 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 공무 원상이 확립됐으면 만족스럽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위를 운영했는 소감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수해상황에 대한 현장확인점검결과 및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등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중 논의된 의견과 대안 그리고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앞으로 3일간에 걸쳐 개의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있는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0월 17일 개의될 예정인 제8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