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초계면 출신 김윤철의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바쁘신데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19일자 인사 후에 수반되는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인사가 잘 되었다면 공직분위기가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본회의장에서 두 번, 세 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넘은 것도 본 의원이 느끼고 있지만 상당히 이번 선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후유증 내지 군민들의 여론에 부응하는 뜻에서 군수님의 확실한 신념이나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과거의 인사는 관선 군수때나 비단, 군수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인사할 때마다 인사가 그때 당시에는 진급이나 보직에 대해선 부정이 많았다해서 상당히 언론에서도 진급 한번 시켜주면 돈을 얼마씩 주고 어떻게 사적인 인연으로 해서 인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인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작용도 많았지만 좁게 이야기하면 우리 합천군 같은 곳도 민선군수 출범이후는 전반적으로 우리 합천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제는 군수의 측근, 즉 말하면 군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이 출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근거 있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즉 여론이라는 것이 민심 아닙니까 ? 앞으로 인사는 민선군수가 선거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주민들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사가 선거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군수님의 좋은 견해가 있다면 한번 더 첨가해서 대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안문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수께서 답변 중에 장기근속자의 비연고지 배치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그 부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으로 인한 근무태만, 주민들의 지탄 이것을 크게 고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0분 이내의 출퇴근 거리는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0분 가까이 소요되는 출퇴근 거리는 하루 1시간쯤 자동차 운행을 해야 하는 그런 무리가 따릅니다. 비연고지 배치로 인해서 새로운 근무자세가 확립이 되었다고 군수께서 판단이 될 때 다시 인사를 통해서 연고지 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석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김윤철의원께서 두 번째 물으신 현재 인사 이후에 공무원들이 그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입니다. 질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인사를 단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0년이상 근속자를 단행했다고 했습니다. 10년 미만인 당시 계장급, 면계장급입니다. 그 10년 미만의 인사를 한 사실이 없는지 또 있다면 본인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면민이 생각했을 때 저분은 이번에 징계를 받아서 그런 일이 아닌가 아니면 어떤 다른 하자가 있어서 이번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면민으로서는, 면민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만, 본인의 생각은 상당히 정신적 피해가 갈 줄 압니다. 그 분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뜻에서 다음에 다시 연고지에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잘하십니다. 이병웅의원님께서 부군수의 역할, 두 번째 대 의회관 즉 우리 합천군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군정발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상호 인격이 존중되는 그런 틀에서 민주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른 구조조정 시기에 우리 의회에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소위원회의 구성 취지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동의하에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조조정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의원으로써 약 5일간 심혈을 기울여서 의회 안을 도출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석상에서 부군수께서는 우리 의회안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심지어는 일부 집행부에게 로비까지 당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상호 인격 존중이란 상호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심과 지역사회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병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세정에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30일 현재 저희 군 체납액은 도비 3억 5,938만 7,000원과 군비 4억6,663만 8,000원 도합 8억 2,602만 5,000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군세를 보면 4억 6,6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1억 4,193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체납의 주된 증가요인은 IMF의 영향으로 경기가 둔화되므로 인하여 그 여파가 가정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이 부도로 인하여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도건수는 29건에 7,872만원의 금액을 채무로 안고 있습니다. 특히 누증되어 있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올해는 1년에 일제 정비기간을 늘려서 4회 설정 운영하였으며 조세권 확보를 위해 예금압류 75건, 전화가입 84건, 부동산 57건, 자동차 및 중기 87건, 도합 303건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 체납자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하여 체납액을 방문징수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총 303건 압류물건 중 97건을 징수금액으로 1억6,357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3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7조 및 조세처벌법 제6조에 의거,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고발 예고통지서를 145명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동원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한 군정의 어려움과 군민의 어려움을 다 함께 해야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조세저항과 군민의 애로를 담당 주사급 이상 공무원이 방문,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기하여 군민이 심적 물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유형별로 검토하여, 징수 불능분으로 현재 징수 파악되고 있는 것이 무재산 127건 4,537만1,000원 부도가 480건 7,872만원 행방불명자 841건 2,874만7,000원 도합 1,448건에 1억5,283만8,000원에 대해서는 멸실, 폐차, 이전 미등록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폐차된 자동차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부과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실질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전국전산조회 및 주소조회를 하여 재산이 없는 자는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취득 또는 발견시에는 결손 처분을 철회하여 추징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3억 1,380만원을 징수하는데 저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야면 출신 김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으신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막 의정활동의 걸음마를 배우는 겸허한 자세로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만7년, 7년이나 지나 3대 의회가 구성이 된지도 벌써 4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도적 문제점에 따른 시행착오를 무수히 겪어왔습니다만 군민적 관심과 제도적 호환을 거듭하여 이제 지방자치가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현재의 위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반성해 보며 과연 군민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가? 지방자치제 하에 의회의 주 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완기능의 역할에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반성해 볼 때 실로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일층 분발하여 분골쇄신 진정한 합천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더불어 잘사는 합천건설을 위해 작고 낮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로서 의정 활동에 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현재 우리 군의 현안이며 관심사인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과 현재 완료된 행정조직개편안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7만 군민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업추진 중인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이하 국지도 59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사업에 관한 건설교통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사업 목적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계획 노선은 국지도 59호선 하동, 성주 중 하동에서 성주까지입니다.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와 가야면 성기리를 연결하는 가야산국립공원 해인사 진입도로 미개통 구간으로 현재 계획노선 미개통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 및 관광철 교통체증 등으로 가야산국립공원 관광사업 및 지역발전에 지장을 주는 재해 요소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본 계획 노선을 2차선으로 신설, 포장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가야산국립공원의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 경제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목적에 기초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관광사업이야말로 지방자치제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추진하여야 할 사업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있어서 목적에 배치되는 현실적 문제점들이 대두된다면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반영하여 그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더 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 본 사업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우리 군 집행부가 본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권이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5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본 사업의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본 사업전반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자세한 내용을 경상남도나 국토관리청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숙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1일 가야면 사무소에서 개최한 제2차, 그러니까 본 사업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반드시 필해야 됩니다. 제2차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이후부터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실과장들은 본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비춰져 왔고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된 추경예산서에 본 사업의 추진 경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과연 우리 군 집행부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 주민여론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집행부간의 잦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 주민들이 본 사업 확정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완전히 매도하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실과장들이 수시로 현지를 방문하여 행정의 공백을 도출시키고 현지 주민들과 개별 접촉을 해 가면서 찬반 양론으로 극단화시키고 심지어는 부군수는이장단을 모아놓고 개별 면담까지 하며 회유와 설득을 일삼으며 출처 불명의 본 사업 관련 건의서를 작성하여, 바로 이 건의서입니다. (건의서를 들어보이며) 통상 건의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집행부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서를 만들어서 그리고 연명해서 건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의서가 집행부에 의해서 작성되어 공무원과 이장단 내에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각 마을 단위로 이장과 공무원 1인을 대동시켜 그 건의서에 서명 날인토록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들에 대해 군수께서는 과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셋째 본 사업 시행에 있어 가장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가야면 숭산 지역주민들이 확정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 본 사업 시행시 해인사 사찰의 대중스님 및 지역주민 그리고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화재 훼손 및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가야산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유엔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에 끼치는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본 사업 확정노선에 국립공원구역은 가야산 홍미동 계곡을 거슬러 4.4㎞ 구간에 2차선으로 확포장하게 되면 국가 지정 명승사절 제5호인 자연경관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며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차 부정적 견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은 대형사업을 할 때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득 해야 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 점사용 허가를 득 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상남도 지사가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형상 변경허가를 득 하기 위해서 의견서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관리국장은, 이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형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곳은 가야산 계곡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으로써 선형변경에 의해서 절개지가 발생하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수목을 식재하여 차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음"이라고 문화재관리국장이 경남도지사에게 회신을 보낸 공문입니다. 이를 볼 때 이는 곧 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관광자연 황폐화를 유발하는, 따라서 관광사업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다섯 번째 본 사업 시행시 가야산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사업이 타시군으로 급속한 이전화 현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가야산 해인사를 매개로 한 관광 위락은 치인집단지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경북 성주군 가천면과 경남 거창군 가북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된다면 오히려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에 규제되는 우리 군지역 관광단지보다 타지역이 관광단지조성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지금까지 열거한 가운데 본 국지도 59호선에 관한 질문의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며 현지 지역민들의 각기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우리 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 본 사업의 우리 군지역 통과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96년, 97년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익히 알고 있는 바,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본 사업을합목적인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지도 59호선이 가야면 성기리에서 가야면 치인리 간에 도로 선형변경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IMF 시대를 맞아 행정조직 운용으로써 방만한 조직에서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행정위주의 조직에서 주민위주의 조직으로, 직위중심의 조직에서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개편하여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조직 개편에 따라 본 군에서도 2개실 14개 과 5개 사업소, 부읍면장, 읍면 농림상담소 등 방대한 조직을 1실 10개 과 3개 사업소로 축소 개편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감래해 가면서 개편을 단행한 노고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 안타까운 현실은 조직개편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조직개편의 취지에 걸맞게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능률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승화할 때만이 참다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말로만 행정위주의 조직에서 주민위주의 조직으로 개편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인식의 전환과 실천이 뒷받침될 때 개편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강조한다면 차제에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군민이 있기에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7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을 갖고 구조조정 소위원회에 참여한 의원중 한사람으로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 제852호 별표 1호의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표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타 정원은 총 52명으로 직렬별로 보면 일반직 18명, 기능직 3명, 지도직 31명으로 되어있고 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 1명, 5급 2명, 6급이하가 18명이고 지도직 지도관 1명, 지도사가 30명으로 되어있으며 합천군 농업기술센타 설치조례 제3조에는 기술센타에는 소장 1명,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이나 지방생활지도관,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축산서기관을 보하며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직제 규칙, 합천군 규칙 제856호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타에는 농축산과와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3개 과를 두고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이나 농업생활지도관 그리고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유통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이나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업기술센타에는 지방기술서기관 1명, 지방기술사무관 2명 그리고 지방기술지도관 1명등 일반4급 1명, 5급 2명, 일반직 5급이상 3명이고 지도직 지도관이 1명으로 기술센타의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 되고 농축산과장은 일반기술직사무관과 기술지도관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서 단일직급이며 유통지원과장은 일반기술사무관과 농촌지도관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타에는 지도직 지도관 3명과 일반직 축산사무관 1명으로ㅯㅓ 일반직 기술서기관은 현원에 없어 정원규칙에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술센타의 조직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규칙에 맞도록 정상적으로 운용할 방침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읍면에도 지도직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 직제규칙에는 읍면 지도직이 관장하는 행정구역과 담당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합천읍과 율곡면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관장하고 나머지 15개 면에는 지도사 7명이 각각 소속 면을 별도로 두고 2개 면을 담당하며 대농민 상담과 기술 지도를 하도록 되어 소속 면이 정해진 면에는 소속면장의 지위 감독하에 대농민 지도 업무를 수행하면 되겠으나 소속 면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은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아 대농민 지도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또는 본 군은 농업웅군으로서 기술센타의 지도직 30명을 정원으로 두고 지도직 7명이 15개면을 대농민 기술지도와 상담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사실을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는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 합천군 실과사업소의 세부 분장 사무규정 중 건설과 내 공사설계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면 소규모 사업 설계 및 설계 심사, 공사지도감독, 기술직공무원 기술교육, 기타 공사 설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설계관리팀 분야는 본 의회의 8월 의원 간담회시에 집행부의 조직개편안 설명과정에서 대형공사의 설계와 감리가 외부에 판출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므로 효율적인 재정 및 사업 운용을 기하기 위해 대형공사의 설계 참여와 감리를 군 기술진이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줄 것을 의회에서 건의하여 이 기구가 신설된 부서로서 본 부서 신설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대형공사 설계 참여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신설 취지와는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 설계 및 설계심사공사감독, 기술직공무원 기술교육 등 말하자면 기술직 공무원들의 상전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부서의 신설 취지대로 대형공사의 설계 참여와 감리 업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부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보면 본 의원이 국지도 59호선 그 자체에 어떤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담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지속적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본 의원의 생각이 맞는지 군수님 생각이 맞는지는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지역주민의 일부 몇 명이 다른 의견들을 개진한다고 하면 벌써 사업이 시행되었을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착수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의 다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보류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업 시행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전부 국고로 기속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정확한 얘기인지 차제에 올해 안으로 배정된 예산이 본 사업에 집행되지 않았을 때 이후에 다시 예를들어서 사업노선이 변경되었을 때 그 때는 사업비가 재편성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우리 국가지원지방도59호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주관하고 때문에 아마 민원에 미리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정말 아까 김기태의원이 질문할 때 보니까 부군수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거기 많이 가서 주민설득을 하기도 했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아직도 불행한 사실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민들과 어떤 해결노력을 할려면 일단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저는 군수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군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서 일어난 주민 문제제기에 노력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또 우리 59호선 지방도가 개설됨으로써 우리 합천군 관광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 이야기로는 선형이 변경되어야만이 관광자원으로 합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혹시 이해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께서는 선형을 변경한 건의서를 경남도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의서는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제시하였던 바로 이 건의서입니다. 이 건의서 내용에 보면 현재 확정노선에서 그러니까 가야면 숭산지역 비계산 7부 능선정도 되는 그 확정노선에서 약 300m정도 노선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 노선입니다. 그런데 문서번호 68-19-4 96년 10월 26일 작성된 도로 도면에 보면 59호 노선은 지금 확정노선이 아니고 가야면 취인리 신마을에서 마장동쪽으로 석정을 경유하는 그쪽 선형이 아닌 터널로 해서 바로 성기리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현 확정노선으로 변경되었는지와 그리고 300m 하강해서 노선을 변경건의 했다는 그 자체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지역주민 전체 의견에 부합되는 노선변경을 고려할 그런 의향이, 그런 건의를 관계기관에 하실 의향이 없는지 재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출신 고영진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 후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말 의원으로서 주민이 선택하여 주신 지방자치시대의 일꾼으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서 앞으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먼저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선때와 민선때의 차이점이 관선은 임명제이고 민선은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제도인데 그러면 우리 행정이 관선때와 민선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군수와 주민간에 정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또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행정의 성과는 얼마나 올렸다고 판단하는지 또한 군정의 방향을 누구와 의논하고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군민의 가장 기대 속에 궁금증을 더해가는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 희망적인지 구체적인 답변과 만약 불투명한 사업이라면 국도 33호선과 국도 24호선이 접한 지점이 당초 예술회관에서 군부대 앞으로 직선 교량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것이 황강직강공사와 맞물려 예술회관에서 약수터 쪽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데 만약 변경시 동부 6개 면의 주민은 직선 도로를 선회함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부대 앞으로 직선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국에서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모래산 구입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2억5,000만원상당의 모래산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모래산 구입에 따른 경제 분석과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황강천 일대는 강버들 등 잡목으로 뒤덮여 해가 갈수록 하천을 막아 홍수가 범람하고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여 막대한 홍수 피해와 그리고 합천군의 유일한 경영사업인 골재사업이 강버들 등 잡목으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되고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수해시 크고 작은 제방이 곧 재산선이요 생명선이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낙동강을 끼고 있는 제방이 많은 몇 개의 면은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방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일이야말로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군 제방 현황은 183만1,182㎡인데 덕곡면 제방만 하더라도 약 7㎞에 16만6,418㎡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으로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 재해관련 예산은 재해위험지 개보수 2억원, 하천 (소하천 포함) 보수사업 1억 7,000만원, 봄·가을 기성제 정비사업 3,000만원, 군 전체에 약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방의 위험이 가장 많이 상존하고 있는 덕곡면 같은 경우는 98년도 예산에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제방이 곳곳에토사가 붕괴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 지원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덕곡면을 예로 든다면 주민 자치로 제방관리위원회를 결성하여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시적이요 자체 예산 부족으로 전체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평소 한 삽 정도로 사전 예방을 하면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을 방치를 함으로써 재해시 수십억원의 피해가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방위험지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사전 예방 및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소 제초작업, 가축출입통제 등 제방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주민 자긍심 부여와 활성화를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좋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충질문은 질문은 간단하고 답변은 좀 많이 받아내는 게 상례로 보는데 제가 언변이 별로 안좋아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오늘 동료의원께서 군정의 방향을 누구와 의논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것을 보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분의 심정과 의도가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벌써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3대에서 8년째로 접어들고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민선군수 2대에서 4년을 접어들면서 군정의 방향 설정에 논란이 대두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군정이 과거 지향적인 관주도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 않나 생각할 때 한심함과 서글픔까지 느껴집니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도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분야의 권력을 쥐고 관이 주도한 관리행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주민자치제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방행정이 관주도에서 주민위주 행정으로 전환하면서 지난날 임명된 관선군수에서 주민이 직접 선택한 민선군수와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군정에 참여하여 그야말로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군정은 과거의 관치주의적인 관주도적 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여기에 보이고 저기에 나타난 부분이 많을 때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일례로 든다면 지난번 구조조정 예비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성의없는 아주 빈곤한 자료를 제출하여 우리 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려고 해도 경험이 일천하여 도저히 어려워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 의회에 넘어온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해 보고서야 그 구조조정 자료 속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자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서와 경남도의 지방조직개편지침서 자료가 비로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군의 행정이 매우 폐쇄적이고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독선적인 자세와 반의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여 그때 참여한 전 의원들은 처참한 심정과 함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4, 5일이면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 10일간 갖은 고생을 다하였으며 또한 이번 군민체육관, 실내체육관 운영도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이미 집행하고 이번 61회 임시회에 뒤늦게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징수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민체육관이 언제 준공한다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고 준공되면 수영장을 바로 운영한다는 것은 관계자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의회와 협의하든지 조례를 미리 개정해서 집행해야 마땅한 일인줄 압니다. 이러한 행정의 처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관주도의 권위행정에서 봉사행정으로 하루빨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른 예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러한 인식전환의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모든 분야가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의회를 진정한 파트너로서 성의있는 자세와 함께 복된합천 건설에 이바지하시기를 바라고, 민의에 의하여 선출된 행정 최고책임자인 군수님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주민행정을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선택한 대표인 의원과 허심탄회하게 군정을 논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공·사석을 막론하고 진정한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군수님 다시는 오늘과 같은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수옥입니다. 농번기를 맞이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고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차원에서 모래산 구입에 따른 경영분석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은 율곡 두사에서 용주 고품사이에 이동식 직영장 운영으로 매년 130만루베(㎥)를 채취하여 41억7,6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연간 군 전체세입의 4.3% 순수 군 자체 세입에 대비해서 16%를 차지해 빈약한 군재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9년 합천댐 준공으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모래는 거의 없고 군직영 골재채취와 매년 한두차례 호우로 인해서 자연 유실로 인해 해마다 하상이 80㎝정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율곡 두사에서 용주 고품리 구간 일부 제방 밑부분이 세굴되고 교량기초가 드러나고 있으며 농업용수 시설인 대형 양수장을 비롯한 소형관정과 원예용관정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해 집단민원이 수차례 발생하여 용주 합천 율곡지역에 민원해소를 위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관리감독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하상고 유지를 이유로 골재예정지 지정승인을 득하기까지는 많은 제재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황강변의 여건은 누가 보아도 눈에 보일 정도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상골재채취가 가능한 곳은 두사, 제내, 임북, 합천읍 고수부지앞 손목 앞부분에 양질의 모래가 일부 퇴적되어 있고 용주교와 녹섬앞 일대에 선별 판매가능한 모래가 일부 있기는 있지만 이 지역을 채취하고 나면 강모래는 채취가 중단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골재 채취중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족한 재원을 경남도나 중앙으로부터 전액 지원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체 세원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사업들을 검토 분석한 결과 군의 2000년기획단 과제로 모래산 구입안이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97년부터 모래산을 개발하고 있는 경주와 함양 등에 현지 견학하여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친 후 용주면 우곡리와 반곡리 일대를 수십차례 현지 조사하였으며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토지시험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지로 판단하고 97년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임야 8필지 474,000㎢를 매입하였고 98년도에는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임야 5필지 313,000㎢를 매입예정으로 전체 모래산 구입은 임야 13필지에 787,000㎢에 매입비 3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이 매입했거나 앞으로 매입할 모래산의 추정매장량은 총 3,000만루베(㎥)로 판매액으로 환산하면 1,800억정도로 환산하고 선별과 인력, 진입로 개설, 지하수개발, 환경오염시설 또 투자금리 등 2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래판매에 따른 순수익은 30년을 보고 1,504억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빈약한 군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의욕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함께 걱정을 하는 뜻에서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중에 모래산 세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용주에서 청덕까지 모래의 매장량이 아마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아까 건설과장께서도 지장목에 대해서 잠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합천 모래가 상당히 재정수입에 도움을 주는데 지장목으로 인해서 품질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수양버들이라든지 강버들은 뿌리가 아주 길게 나가고 또 잔털이 많아가지고 그 모래를 채취해 가면 아마 불량품으로서 상당히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정에도 굉장히 손해를 초래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선은 우리 황강천 일대에 매장되어 있는 이 모래를 최대한 활용하고 나서 그 모래산 구입은 그때 사도 별로 늦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해서 그 모래산 구입도 물론 우리 경영차원에서 세수증대를 올리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아마 아까 경주에 갔다 또 함양에 갔다 그렇게 현지답사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해에서 마사산을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정말로 그게 시험강도에 있어서 우리 모래보다 입도가 약해서 불량품으로 많이 처리됩니다. 그리고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전부 물을 걸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폐수물로 인해서 환경에 엄청난 앞으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래산을 구입해가지고 시설하고 관리하는데까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경영분석해 놓고 모래산을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물론 도시개발과장께서 부서에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답변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분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 아는대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래산 구입에 대해서 세심 하게 걱정을 해주신 안문기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주에서 청덕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율곡 두사 아래쪽을 상당히 채취하기 어려운 지역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덕 중적포지역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물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부딪혔습니다만 그 지역은 낙동강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취가 힘들고, 현재 저희들 황강변이 사실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장목으로 인해서 상품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고 나면 아마 우리 건설과장께서 지장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저희들은 우선 지장목에 대해서 걱정을 한 바는 없고 현재 채취하는 지역에 지장목이 있으면 우리 도저(Bulldorzer)로 끌어모아 제쳐놓고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다소 모래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장목에 대해서는 현재 불도저로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강모래가 다 고갈되고 나서 모래산 구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물론 저희들이 돈을 먼저 투자해서 그 이자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생각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황강의 모래는 짧게 보면 5년 길게 보면 6년 5·6년 사이에 이미 채취가 불가능한 것이 거의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취를 다 하고 나서 그런 지역을 선정할려고 하고 계획을 하다 보면 이미 약삭빠른 장사들한테 우리가 그 기회를 줘 경쟁의 대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입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한 번을 한 것이 아니고 10개씩 채취해서 2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평균을 내니까 양질의 모래가 91%에서 92% 그 다음 토분이 한 2% 나머지는 정토 그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91% 이상 평균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좋은 모래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우리는 믿고 추진했습니다. 경영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했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우선 산 면적과 산의 높이와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우리 군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산이 형성된 현지여건을 충분히 보면 저희들도 밑에 아마 암반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은 됐습니다만 가보니까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상당히 높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마사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한 5년후에 살려면 오히려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어려울 것 아니냐 그래서 미리 했고, 우리가 경영분석은 확실하게 용역기관에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면적을 가지고 높이를 최소한 80m 봤는데 지금 그보다는 그 위쪽으로 가면 150m, 평균 100m 이상의 산의 높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양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심한 끝에 결단을 내린 사업이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군정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 중에 모래로 만들기 위해서 거르는 과정에서 물의 오염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좀 답변이 빠진 것 같고 더 구체적인 답변은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대답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청덕쪽에 모래 채취는 낙동강 연안개발계획에 의해서 제재된다고 했는데 그러나 창녕이나 수산이나 이런 데서도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것 같은 답변인데 좌우지간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초대 합천관광지개발이라고 해서 그때 건설과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수익도 많을뿐더러 그 조성지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부대적으로 일어나는 토지의 이윤도 많다,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23억인가 24억을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 답변이 7억의 순이익을 낸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도 지금 와서 아직까지도 분할도 제대로 안되고 매각도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이 경영수입사업은 정말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이런 측도에서 세밀히 경영분석을 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또 다른 일례로 본다면 집행부에서 보통 설명할 때에는 의원들한테 다 잘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군정을 걱정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정확한 경영분석을 해서 합천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물의 오염에 대해서만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청덕지역의 모래는 낙동강 개인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답변을 했고, 또 모래를 생산했는데 즉 마사를 가지고 모래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거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에 만약 톤(t)당 생산을 루베(㎥)당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은 제가 확실히 계산 못했습니다만 엄청난 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 물을 앞으로 어디에 유입시키느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앞으로 초래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두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에 의한 선별로 인해서 오염되는 물 관계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사업비에 보면 296억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환경영향평가는 그 사업할 때에 시기가 임박해서 미리 해놓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덕 중적포 관계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에 국토관리청과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강천 일대의 강버들 등 잡목으로 홍수피해 및 골재판매사업의 품질저하 및 상품가치 상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관통하고 있는 직할하천인 황강은 총 길이가 78.8㎞이며 거창 경계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66.3㎞로써84%가 우리 군을 관통하게 됩니다. 87년도에 합천댐 준공후의 황강과 홍수조절로 인해 비가 많이 왔던 금년의 경우 초당 평균 30톤정도 1일 259만2,000톤정도만 방류가 되고 있어 유수지장목 등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고 댐 하류 쪽에는 마사토 산이 되어 있고 모래가 흘러내려 오지 않아 삼각주 및 모래섬 등이 발생하여 사후관리가 요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유수지장목 제거는 98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합천읍 금양지구를 시범적으로 벌목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성과가 매우 좋아서 후반기부터 중점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천내 유수지장목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뿌리 제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댐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총 45.02㎞ 하폭은 지금 현재 평균 300m에서 320m가 됩니다만 중앙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양만 계산해서 100m로 가정해서 정리를 할 경우에는 토량이 무려 900만루베가 나옵니다. 이것을 소요예산으로 계산하면 약 900억이 소요되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군 전체 재해관련예산이 전체 4억원정도인데 98년도 덕곡면에는 지원되지 않았으며 덕곡면은 주민 자체 제방관리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므로 최소한의 예산지원으로 주민 자긍심 부여와 활성화를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군의 재해관련 자체 사업시설비는 전체 4억원정도로서 내용별로 살펴보면 가야면 구원리 축대보수 외 4개소에 2억원, 청덕면 성태 소하천 보수 외 7개소에 1억원, 합천 상보림천 정비외 3개소에 7,000만원, 봄·가을철 기성재정비사업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원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위험정도가 높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개보수사업을 실시하다보니 전체적인 정비가 미흡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직할하천인 율곡면 제내제 기초세굴과 지방하천인 덕곡면 율지제 호안블럭 침하 등에 대해 재해위험지 개보수사업비를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남도에 지원을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시는 자치단체에서 해결조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단위에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기간 중에 덕곡면에는 율지제, 포두제, 덕곡제 일부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합동조사를 거쳐서 복구비 1억8,384만7,000원을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방관리예산을 덕곡면 자체 제방관리위원회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공사를 착수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관리에 있어서 평소에 관리를 잘함으로써 재해시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곡면에 재해 제방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평소에 제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를 베고 풀을 깍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항시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평소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체제가 되고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여기 덕곡면의 제방관리위원회에 지원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군 전체에 제방이 많습니다. 그 제방에 평소 체계적인 관리 와 예방할 수 있는 체제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은 봄 가을철에 기성재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엄청나게 수요는 많습니다만 실제 우리 군 재정상 1년에 3,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덕곡면 같이 제방관리위원회가 편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로 이 기성재 정비사업은 덕곡면 같이 저희들이 유수지장목이라든지 제방위에 나무가 자라서 제방을 손괴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 하상이 바로 정비하지 않으면 수해가 발생할 그런 지역이 있다든지 이런 데 직접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미력하고 이 돈을 자체관리위원회에다가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자체도 될 수가 없을 뿐아니라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건설과에는 7명의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하천을 매일 점검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 쓰레기 버리는 곳, 나무가 자라서 베지 않으면 안되는 곳, 이런 데를 저희가 매일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보고를 받아서 그런 데에 저희들이판단해서 우선순위가 급한 곳에 이 3,000만원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제방관리를 위해서 소요예산이 보다 더 많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계시는지, 보충질문이 계시는 의원께서... 예, 이석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황강유수지장목에 대해서 하천 폭이 320m인데 물의 흐름을 100m로 잡고 정리를 하더라도 소요예산이 900억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 첫 지방의회가 열렸을 때 제일 처음 질문이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당시와 지금 와서 비교해 본다면 그 당시에는 우리 황강이 그렇게 유수지장목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둘러봐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강변을 죽 따라가 보면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고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물론 현재 과장이 그것을 계속해서 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놓아두는 그 작태에 우리는 공무원들이 의심이 간다, 그러기 전에 아주 어릴 때 불도저로 그냥 살살 밀면 예산도 적게 들고, 매년 그것을 못나게끔 얼마든지 돈이 작게 들여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놔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거론하니까 현재 지장목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군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이 소요가 있어야만이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지금 현재 조금씩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여해서 한다면 이 긴거리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인지 그것도 확실한 계획이 서 있는지, 그러면 벌써 그 몇 년후에 저 밑에 제거할 때는 엄청시리 큰 나무가 되어 질 것이다, 예,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같이 이렇게 놔두어온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지금 현재 댐으로 인해서 모래유입이 적기 때문에 모래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은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방치하게 된 원인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황강변에는 버드나무가 상당히 웃자라서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주 우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놔둔 배경이 어떻냐, 저희들은 무려 황강이 거창 경계에서 낙동강 합류까지 66㎞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버드나무는 자라면 봄에 씨가 날려가지고 전부 1년에 하천정비를 완전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이듬해에는 이 씨앗이 전부 발아되어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불도저로 하천정비를 한다고 만약 가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300에서 320m정도 되는 총 하폭을 불도저의 평균 운반거리가 저희들 설계에 적정한 거리가 50m입니다. 그러면 50m씩 몇번 밀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투자소요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습니다. 그때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이 하천유지관리비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재정 능력이 되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로 방치하게 된 원인은 우리 군 예산 자체가 그만큼 허용될 수 없는 열악한 그런 현실에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내제가 지금 세굴이 많이 되었습니다. 율지제가 지금 호안블럭이 침하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율지제는 지방하천이고 또 제내제는 직할하천입니다. 부산국토관리청과 도에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사업비조차도 위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성재 측면에서 정비를 하라, 이래서 그 자체가 위험요소를 안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바로 당장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동기는 무예산에서 하나도 없는 예산에서 나무는 자꾸 크고 있고, 이래서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98년도에 처음으로 IMF 때문에 활용해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효율적인 작업안을 찾다보니까 하천에 있는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재해방제에 효과가 상당히 크겠다 해서 금년에 후반기부터는 집중적으로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베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얼마나 걸릴지 아직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너무 나무 양이 많고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인력들이 주로 연약한 여성들이 많고 노약자들 힘없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라는 것은 저희 생각과는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9명의 청원경찰을 감독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벌목작업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계면 출신 김윤철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군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황강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합천하면 물 맑고 공기 좋고 깨끗한 백사장의 황강천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전 모일간지와 지방신문의 기사를 보셨겠지만 삼각주가 생기고 군데군데 숲이 생겨서 모양이 안좋습니다. 현재 모래 채취 후 웅덩이가 생겨서 인명사고도 나고 있습니다. 황강변 모래를 채취하면서 자동차가 다니던 곳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그대로 방치를 한 곳도 있습니다. 이 곳은 시멘트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출입하면서 쓰레기도 군데군데 늘려 있고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곳의 향후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합천군 인근 군인 창녕군 이방면 현창 들에서 보면 준설선을 띄워 모래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유어면에서 대량의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볼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청덕면의 경계지점인 이곳은 모래채취장의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창녕군에서 모래 채취를 하면 우리 군의 황강모래가 하류가 급속히 유출되어서 강둑이 침하되고 다리 교각이 드러나고 질 좋은 모래가 다 떠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황토만 남아서 강 군데군데에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교각이 침하되어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다리도 있습니다. 요즘 같이 홍수가 나고 물난리를 겪고 있는 이때 우리 군에 있는 청덕교, 횡보교, 내천교, 제내교, 남정교, 용주교 교각이 내려앉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초계, 적중의 상수도가 황강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수구에서 시수구까지는 유공관으로 되어있고 시수구에서 기계실까지는 무공관이 100m정도 됩니다. 송수관이 매설 당시는 지하20m로 매설됨으로 해서 매일 새벽5시부터 오후 18시까지는 펌핑모터를 가동해도 물을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골재유실로 인하여 물수위가 낮아지면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펌핑모터를 3시간 미리 가동하여 정수장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후 4시정도가 되면 기계실에 에어(공기)가 차서 흙탕물이나 불순물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을 가로지르는 보를 설치하여 합천군의 재산을 보호하며 골재 유실을 방지하여 우리 황강의 시설물을 보호하고 농업용수나 상수도로써 손색이 없도록,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를 설치함으로써 물 맑고 깨끗한 황강을 관리하여 여름에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멋진 피서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집행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로 민선 2대 군수와 3대 의회가 7월 1일로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크고 작은 주민 열망 사업예산의 거의가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의 예산 집행을 보면 97년 상반기에 대비해서 98년 상반기는 너무나 많은 양이 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사업의 성질과 여건에 따라 연중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 상례이나, 금년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므로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일부 주민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 선심성 예산의 집행인지 묻고 싶고, 아니었다면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솔직한 답변있으시기를 바라면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윤철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김윤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강천 관리에 따른 골재장 진입로 시멘트 포장 방치 및 하천내 삼각주 및 모래섬 발생 등 사후대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래를 채취한 하상에는 채취완료와 동시 하상 정리를 완벽하게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래채취지구 중 율곡면 율진 지구와 용주면 성산 지구 차량진입로 시멘트 포장은 골재수급 장기계획에 의거 퇴적모래의 반출을 위해 재활용할 가치가 있어 철거를 유보하고 있으며, 불법진입을 막기 위해 포장 끝 부분을 굴착하여 출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하천감시 청원경찰로 하여금 순찰을 실시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댐에서 낙동강합류지점까지 삼각주 및 모래섬의 정리는 너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을 위해서는 앞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길이 45.02㎞, 폭을 100m로 가정해서 정리할 시 토량이 900만㎥로서 900억정도가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사항인 창녕군 이방면에서 준설선을 띄워 모래를 채취함으로써 우리 군의 모래유실 및 교량교각 세굴이 예상되므로 시설물 보호 및 농업용수이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황강을 가로지르는 보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모래의 낙동강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청덕면 적포리 낙동강과 황강 합류지점에서 장기적으로 모래를 채취하고자 우선 국도 24호선에서 상적포 간 1.08㎞구간을 6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확포장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골재운반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유보된 실정입니다. 황강에 설치된 장대교인 청덕교, 황강교, 내천교, 영천교, 남정교의 교각 기초는 암반까지 직접 연결되는 우물통 기초로서 하상세굴에 전혀 영향이 없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용주교는 98년도 10월달에 준공된 교량입니다. 이 교량은 콘크리트파일 위에 기초를 한 확대기초로 된 시설물입니다. 이 시설물의 보호차원과 농업용수확보 차원에서 보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97년 6월 18일에 농림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98년 7월 29일 경남도로부터 세부 설계시행 지시를 받아서 98년 10월 1일부터 98년 12월 9일까지 창원에 소재한 천진엔지니어링 김용도에게 1억2,200만원으로 용역을 맡겨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설치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시행 계획입니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본 구간의 보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김윤철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윤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 사업예산 중 중·소규모의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IMF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금년은 국세 중 특히 내국세 징수가 부진하여 지방교부세가 저희 군의 경우에 16억6,800만원정도가 감액되는 사태가 있었고 또한 부동산경기의 위축 등으로 지방세가 16억정도 감소가 현재 예상되기도 합니다.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대부분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만 상당수가 감소되어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시 면밀한 지방세수 추계로 연말 세입결함으로 인한 결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수 확충 등 자구 노력 강화로 책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세차례에 걸친 수해복구비 확보 등에 연말의 경우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종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를 통한 고용창출로 실업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98년도 중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은 65%로 상향조정하여 각종 투자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라는 중앙 및 도의 수차례에 걸친 지시와 현지 점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예년과는 달리 침체된 경기활성화와 실업자대책에 중점을 두는 예산집행을 끊임없이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비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효과도 상당수 기대할 수 있어 조기발주 사업의 우선 순위에 매년 해당되고 대부분의 사업이 농번기를 피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아울러 어쩌면 농번기 중에 수해를 받아야 하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발주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과 설계, 사업비의 확보 또한 수령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조기발주가 어려운 단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의 예산구조 및 집행상의 문제점도 조기발주의 필요성이 간과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 149건 52억7,800만원, 재해위험지 및 소하천 정비사업 20개소 20억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15개소에 3억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 17개소 1억7,800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사업 55개소 3,600만원, 농업용수사업 40개소 37억4,800만원, 배수출시범단지 및 휴경지 도라지 재배지 조성 15ha 3,200만원, 마을주차장 및 버스대기소 설치 10개소 3,500만원을 조기 발주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체 설계단 편성 및 운영으로 조기 발주를 기하는 한편 조기 발주가 됨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으로 약 2억6,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월 첫째와 셋째주 간부 회의시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등 사업추진사항 점검을 통하여 사업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초가 되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하여 공공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도록 상부기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시가되고 있는 것이 통례적인 사항이고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검사의 지적 사항을 보면 이월 건수와 금액이 많다는 것이 한결같이 저희들이 지적 받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를 줄여 보려는 노력도 동시에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발주는 통상적인 업무추진이며, 선심성 예산집행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98년 상반기를 대비해 볼 때 97년이나 96년에 비해 98년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서 짚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98년 상반기에 사업을 집행할 당시에 그때가 농사철인데도 농로를 끊어야 되고 농로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조기 발주라고 그래서 연초에 전체적으로 1월이나 2월에 모두를 착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보통 전년도의 결산을 2월 28일까지 보통 끝내놓고 이월되는 작은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지 금년도 조기 발주라고 그랬습니다만 3월경에 거의 저희들이 설계에 아마 들어가는 그런 사항관계 때문에 설계가 비로소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착공이 되는 시기가 다소 늦어져서 일부 농로의 경우에는 농사철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본 취지관계는 일찍이 농로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끝내줌으로써 농번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간혹은 부분적으로 그와같은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농번기에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권일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윤영부군수님 이하 자리를 같이 한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통과 좌절의 금년 한해를 2개월여 남겨 놓았습니다. 절망 뒤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행복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영군정 기반구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꿈과 희망 있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이기는 하나 경영기반 구축은 자립재정이 열악한 본 군은 여러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여 체계적인 추진으로 자립재정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군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98년도에도 97년도와 같은 유사한 경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계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합천호 수면에 산재한 쓰레기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많은 강우와 호우로 인하여 합천댐 건설이후 가장 많은 담수를 기록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합천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에게는 100%의 관광효과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호수 수면에 많은 쓰레기가 뒤덮고 있어서 호수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여 이에 수거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본 군 관내 호수의 쓰레기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대한 관계 기관 수자원관리공단과 거창군과 수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확인 사항과 대책 회의를 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어느 기관에서 책임지며 어느 때까지 수거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합천호에 다양하게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낚시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물을 이용하여 마구잡이식 고기를 잡으므로 어족이 멸종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행정 당국에서 그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불법 어로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병면과 봉산면에 양식계에서는 어족 자원 조성을 위하여 매년 수익금의 10%를 기여하여 치어를 방류하여 왔습니다. 양식계의 소득 증대와 불법어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망에 의한 어업 허가를 양식계에 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일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권일해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초미의 관심사인 경영행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해 주신 권일해의원님께 군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일정한 지역내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에 의해 주민들의 부담에 의해서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달리 정치적인 요인은 성숙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재정은 상당히 열악해서 완전히 자치제의 이행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예산실태를 보면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거의 80%에 달하고 IMF경제위기 이후에 정부의 적자예산의 편성여파로 인해서 당분간 상당부분 감소될 것은 아마 명확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자체수입에 의한 재정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의 발굴이 요청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신설 또 주민세액의 증대등 여러 가지 지방세 증대를 위한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또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어떤 힘의 균형에 의해 역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신규세원의 발굴에도 상당히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수의 결함이나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재정의 확충은 아마 낙관적인 기대는 아마 하기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 시점에서 자율적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경영행정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은 좁게는 행정효과를 높이면서 경비는 절감해 가는 것이고, 넓게는 적극적인 수입원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가는 가운데 그 이익을 건전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러한 경영행정을 위하여 민선자치 출범이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각 자치단체가 노력에 배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예로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의 물결과 주민들의 강력한 개혁요구에 발맞추어 우리 군정사에 큰 획을 긋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서도 경영행정을 위해 경영사업팀과 공영개발팀을 그대로 존속시켜서 군 경영행정을 전담하게 한 점은 재정자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은 민선출범이전에는 골재직영장 운영이 거의 전부였지만 민선이후에 나름대로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 건설폐기물매립장 운영, 황매산군립공원의 관리라든지 직영양묘장 운영, 중장비 자체운영, 잔디포조성사업, 배시범단지 조성, 고로쇠단지 조성 및 소나무굴취 판매사업, 합천천변 택지조성, 모래산 구입개발, 실내수영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과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골재직영장 운영 외에는 괄목할만한 수입을 얻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경영행정이 수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전문지식의 부족과 실패에 따른 부담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여건과 국제정세, 민간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손쉬운 이윤추구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투자재원 또한 열악하여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영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 추진중인 합천천변 택지조성이라든지 고개식당주변 국유지활용, 모래산개발 등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들을 확충해 나가는데 예산지원이 우선시 되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신규대상사업 선정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서 기여도가 미미한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한 축소 또는 폐지로 새로운 수요와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IMF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국민의 혈세로 군정을 이끌어 간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지역의 특성, 부존자원, 주민선호도 등에 따라 사업내용과 방법이 천차만별인 것이 경영수입사업만이 가지는 특질이므로 본 군의 여건과 특성 군민선호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운영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라든지 농축산 소득증대 분야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로 자립재정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기획과 운영 그리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합천천 택지조성과 고개식당 주변 국유지 활용, 모래산 개발 사업, 이것은 수입이 확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도 되는데 여기에 유료 주차장, 건설 폐기물 매립장, 직영 양조장, 잔디포 조성사업, 배시범 단지 조성, 고로쇠 단지 조성, 소나무 굴취 판매 이 사업들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또한 이 사업들이 경영 수익상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배시범 단지는 6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 분야, 이 분야가 어떤 내용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농축산물 소득 증대 분야는 앞으로 2002년이면 농축산물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가격의 안정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떤 작목으로 소득 증대를 해서 경영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부분에 사업은 전망이 확실하고 어떤 부분은 전망이 불확실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절감해서 씀으로써 증대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수입원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할 때 꼭 수입원이 있어야만 경영 행정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나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경영 행정적 사업에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설령 유료주차장 부분이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에게 상당히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라면 우리 군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만 안된다면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경영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합천천 주변 택지개발사업관계는 택지를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를 들어 조금 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그곳의 지가가 올라간다면 적정한 민간 투자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었고 고개식당 쪽의 국유지 관계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작년에 전체적으로 진행을 못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넘어간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기존해 놓은 사업지를 사들인다면 돈은 적게 들이고 나중에 이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처분할 때 저희들에게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모래장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앞에서 도시개발과장이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는 산에서도 모래를 채취해서 직접 수입원으로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런 것을 찾아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시범 단지 관계는 제가 종합화해서 경영행정분야에 대하여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쪽에서 현재 관리하면서 이 방향을 여러므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농원처럼 해서 몇주씩 개인에게 분양을 해서 관리를 해 주고 그 수입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에게 길러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것인가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배시범 단지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 분야의 계획 관계는 다른 여건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의회 활동기간동안에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막바지에 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 분야라든지 농축산 소득 증대 분야에도 경영행정 사업이 있다면 새로 찾아서 경영행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쪽에도 찾으면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연구와 앞으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보충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경영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합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것을 경영군정에 도입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경영군정은 세수만 올리는 분야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합천골재 수입은 아마 초대때부터 항상 메뉴로 나온 우리 군에서 가장 잘한다고 자랑하는 부분으로 금년으로 8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는 안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모래산이라든지 배단지나 실내수영장 이런 것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문이 가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의원은 초대때부터 2대 군정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 3대에 들어오면서 초대때 회의록이나 2대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항상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잘못된 부분은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전에 합천호 관광단지도 거론했고 실내수영장은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영군정에 대해서는 행정의 PR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영수입을 세수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우리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린다는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군정 개념 관계를 말씀 드리다 보니까 부분적인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경영행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사항 중의 하나가 "저는 경영행정을 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로 선진국에서 그런 분야를 많이 도입을 합니다만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집행 방법을 강구한다면 간접적으로 돈을 버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협의의 경영행정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수입으로 백만원을 받아서 흥청망청 쓰지 않고 잘 관리해서 저축한다면 돈이 불어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여건에서도 백만원을 받아서 모두를 써버리고 돈을 오히려 빚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쓴다면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간접적인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협의 경영행정도 있는 것입니다. 모래산은 이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모래산 관계는 언제까지 강조해도 전국 제일의 경영행정의 표본이 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이 돈을 직접적으로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코 쉬운 방법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나 노력을 전체적으로 다 결집한다손치더라도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벌써 우리나라도 부강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경영행정을 하는데는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으면 실패를 줄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경영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내수영장은 체육관 준공과 동시에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교량을 하나 놓고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고 하는 것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개방하겠다는 뜻이었는데 그 곳에 예산만 투입하고 돈을 하나도 안받고 무료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일정 금액을 내게 해서 이용하게 하면 최소한 투자된 돈과 나중에 들어오는 수입이 같게만 되더라도 저희들이 투자해서 무료 개방하기보다는 훨씬득이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그 자체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내수영장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제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경영행정 분야는 많은 전문가 동원되어서 여러 각도에서 머리를 싸매도 획기적인 돈벌이사업을 찾기가 매우 어려움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1분만 합시다.

1분! 예, 안문기의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물론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도하는 질문과 조금 상반된 점이 있는데, 좌우간 처음에 경영수익 차원에서 재정확충을 하겠다 높이겠다 해 가지고 다음의 답변과정에서는 경영차원에서 꼭 돈을 가지고 갈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좌우지간 지금 우리 군정질문을 하는 이 마당에서 계속 질문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상임위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일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채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권일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호의 쓰레기량 파악 및 수거에 대한 관련기관 거창군수자원공사와 수거대책회의의 개최여부, 수거책임기관, 그리고 수거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호내 쓰레기 수거대책 및 책임기관 수거일정입니다. 합천호는 수면적이 23.3평방킬로미터 약 700만평이 되겠습니다. 수면거리가 30㎞의 방대한 호수로서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 예니로 인하여 합천호 상류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호수주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지난 10월 1일 2일 양일간 확인, 수자원공사합천댐사무소에 10월 2일 조기에 수거하도록 전화 통보한 바 있으며, 호수 곳곳에 산재해 있는 쓰레기량은 289㎥, 20㎏ 포대로 약 2,300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와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 개최여부에 대해서는 합천댐사무소에서 1998년 3월 26일 합천군수 외 46명의 기관장을 초청해서 쓰레기수거대책 유관기관회의를 개최하였고, 동년 4월 27일 합천호 주변 인근 4개면 봉산, 대병, 거창 남하면, 남상면과 쓰레기 조기수거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책임기관으로서는 합천호수면내에는 수자원공사합천댐사무소에서 수거하고 육상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으로는 수면내의 쓰레기 등 부유물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자회사인 수자원기술공단에 용역계약으로 관리선과 바지선 등을 이용 수거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주변 즉 육상에는 합천군에서 낚시허가를 하면서 피허가자인 봉산, 대병 새마을양식계에 낚시터 주변 청결의 의무를 부여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댐 수위가 만수인 176m선인175.70m로 수면내 쓰레기는 합천댐사무소에서 수거를 하여야 하며 쓰레기수거완료 일정으로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수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11월말까지 전량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합천댐사무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쓰레기수거 실적으로는 국민대청결운동 3회와 합천댐사무소 관리선과 바지선을 이용해서 9월말 현재 807입방미터(㎥) 즉 6,456포대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합천호의 쓰레기수거 업무는 한국수자원법에 의거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업무특성상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천호내 불법어로 행위 및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면적이 23.3평방킬로미터, 수면거리 30㎞의 방대한 호수로서 그간 부정어업 근절을 위하여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단속실적으로는 98년 10월 현재 총 67회 출동하여 부정어구 96구를 수거, 폐기처분하였고 현재 부정어업 행위자들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심야에 어구를 수중에 설치하여 현장 적발에 애로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자는 예의범절이 지극히 부족한 자로 추측되므로 경찰서, 수자원공사, 관련기관과 공조체제유지로 야간에 불시합동단속으로 부정어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내수면어업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식계 자망을 이용한 체포허가를 해주실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기 설치된 호수에 대하여 내수면어업 허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어업허가지역 10개소 즉 안동호, 임하호, 소양호, 청평호, 춘천호, 파라호, 의암호, 충주호, 섬진호, 남강호가 있으며 빙어망 및 유료낚시터 허가지역이 2개소 즉 합천호, 고령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어업허가 불가지역이 3개소 대청호, 주암호, 부안호가 있습니다. 합천군과 수자원공사간에 95년 5월 17일 체결한 합천다목적댐 저수지내 유료낚시터 조성에 관한 위탁협약기간이 9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6년 12월 16일 수자원공사에서 다목적댐 수질보존을 위하여 유료낚시터 조성에 관한 위탁협약을 갱신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낚시터 재허가 불허에 따른 대체 사업으로 수질오염 영향이 적은 자망업 허가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천호 자망어업 허가와 관련, 수면사용 동의를 두차례 협의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합천호 내 14종의 어종이 고갈 및 멸종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불가 회신된 바 있어, 향후 주민소득증대와 합천호 주변 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질오염에 영향이 적은 자망업 허가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허가되는 방법으로 검토, 합천호내 부정어로행위 등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파악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호의 쓰레기가 수면에 있을 때는 수자원공사고, 육지에 닿으면 군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자원공사에서는 하나도 이때까지 수거를 안했습니다. 물결이 치니까 양옆으로 전부 몰려서 엄청난 양이 양편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월 이전에 6,000포대 수거했다는데 제가 호수변에 사는데 단 한포대도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지선은 7월부터 합천호 가운데 지금까지도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지금 예산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이 양을 어떤 식으로 군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태풍 예니호 이전에 4월에 각 기관과 협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담수가 많이 됨으로 말미암아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었는데 이때 4월에 회의한 그 기관들의 협조사항은 어땠는지 이번에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었을 때 협조사항은 어땠는지, 그리고 자망어업의 허가를 우리가 2번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수면동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그때는 축산과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망어업허가를 얻을 때 합천호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면위에 떠 있는 부유물은 합천군 수자원공사에서 바지선이나 관리선으로 걷어 내놓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포대값을 우리가 청구를 합니다.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폐기물이라서. 그래서 그것은 수면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대책회의! 4월 27일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담수가 많으므로 말미암아 유입된 수거량을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협조기관에서는 어떤 협조가 되어졌는지?

예, 부유물은 떠 가지고 바지선이 밖으로 내놓으면...

타기관에서 어떤 협조를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창 남하면과 남상면 우리 대병 행정당국 봉산면 당국과 수자원공사와 11월말까지 이번에 예니로 인한 쓰레기를 전면 다 수거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한 어업허가권은 축산과에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아직 불분명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76m의 만수위가 되었을 때 수면 내에 떠있는 것은 수자원공사 것입니까? 계속 물이 내려감으로써 바깥에 있는 쓰레기가 옆에 와서 붙었다면 그것은 어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계속 내려와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면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쓰레기를 수거하려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수자원공사에서 만수위 176m구역 전체에서 사 들였습니다. 그 안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 밖에 낚시를 와서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우리 자치단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방금 거창과 수자원공사와 합천군 3개 기관에서 서로 협약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자원공사는 물에 떠있는 것, 거창 지역은 거창 지역 자기지역내 것, 합천은 합천 지역 것, 이렇게 수거를 하기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으로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전체를 수거하기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쓰레기 자체가 떠내려온 것은 합천 것이 아닙니다. 모두 거창에서 떠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창에다가 앞으로 쓰레기를 떠내려보내는데 대한 어떤 대책이나 추궁을 해 본적은 있는지 제가 지난 2일에 거창을 갔다오다가 공교롭게도 물이 많을 때 내려서 보았습니다. 이 한계가 분명히 나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비거리가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 세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석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과 육상과의 쓰레기 책임한계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위를 176m로 봤을때 그까지를 수자원공사측 관리로 보고 그 물이 빠져서 산에 붙었든 어디에 붙어있든 간에 그 쓰레기는 수자원공사측에서 앞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우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바지선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창 남하든 남상이든간에 그 관리선과 바지선은 공동적으로 합니다. 황강에서 호수까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바운드리(boundary,경계, 한계)라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창에서 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제가 답변 드리기 참 곤란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마음으로는 다 거창 쓰레기라고 하는데 거창도 대단위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호수에 투입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안하듯이.... 자연발생적 쓰레기 비바람에 의해서 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창군과 협의하기가 어렵고 명쾌한답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