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종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광진구 제4선거구 노유1.2동, 자양동, 화양동 최종덕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을 잘 들으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대역에서 청담대교 간 800m까지 건설중인 지하철 7호선 17공구 도로복원 17m밖에 안 되는 높이 약 22m 중곡다리가 건설중인바 본의원이 보기에는 제2의 서울랜드를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3대, 4대, 5대에 걸쳐서 5년반 동안 노력한바 민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인정된다고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본의원은 시장과 두 번 만나서 본의원의 선거구를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여 약속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아무 답변한 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본의원에게 당연히 통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무책임한 자로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하철 건설하는 목적은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므로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작년에 지하철건설본부장, 구청장, 본의원, 주민대표, 1차적으로 패소하면 보상하여 준다는 각서까지 썼었습니다. 거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신 박상기 변호사, 주민이 내신 강수림 변호사, 동부지청 판사가 현장에 나와서 양 변호사를 초청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동료의원 여러분, 지하철은 17m밖에 안 되는 데다가 고층 2중 다리를 해 가지고 아닌 말로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고 그런데도 그냥 밀고 공사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하던 그 따위 버릇을 한다, 이거야.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의 편리도 보고 그네들한테 손해도 입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보고 얘기하면 만날 자고 나면 내일이라더니, 두고 보자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은 공직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돼요. 그리고 17m밖에 안 되는 도로에다 지하철역을 바짝 세워서 자동차도 못 다닙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상세지역으로 해 준다고, 한 2년 전 상세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딱 10m를 그으면 상가자리를 협상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매듭을 보아야 되는데 강 건너 불난 것 쳐다보듯 만날 그 날이 그 날이에요. 공사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한데 얘기해서 데모하면 집시법으로 묶어간다.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닌 말로 재산이라고 집 한 채씩 가진 분들 그 재산이 걸렸는데, 당장에 내 재산이 달아나는데 데모한다고 해서 집시법으로 연행해 간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다시피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어떻게 된 것이 뺀질뺀질하니 말도 잘 안 들어요, 만날 핑계나 대고. 내가 다음 질의하실 분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진을 갖다 시장님께 보이겠습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9회 임시회에서는 2일에 걸쳐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재실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실의원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이고 양천 제2선거구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단편적이나마 시정과 관련해서 본의원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첫번째 질문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비공식 내부위원회를 제외하고도 78개의 많은 공식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다양해진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자문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업무에 관하여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낼 수 있고 업무에 효율성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은 역기능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 놓고 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가 하면, 모처럼 회의는 열어도 조언이나 건의를 할 분위기를 조성치 않은 채 집행부의 의도대로 결론을 도출시키는 경우, 그래 놓고서도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내린 결과에 따라 처리했노라고, 이른바 책임회피용으로 위원회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만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를 난립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조항입니다. 조항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두고자 할 때는 집행부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를 만들라는 이른바 제한조항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 자료 뒷쪽의 3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가 운영중인 78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상위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40개, 서울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22개입니다. 그 외에도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시장의 훈령이나 규칙에 의한 것이 7개이고, 심지어는 시장 방침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도 9개나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위배한 위법위원회인 것입니다.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허락을 받고 구성하라고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마음대로 설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를 포함한 법적규정 없이는 주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한 푼도 집행부 마음대로 편성도 집행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고건 민선시장님, 이러한 위법위원회를 만들고 존속 운영하는 것은 시장을 뽑아준 천백만 시민과 그 대표인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의회를 집행부의 조그만 하부기관쯤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시장께서 지금의 현 시대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 관선시장 시절의 행정만능시대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의 대표 허락 없이 임의대로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서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허락 없이 구성한 이른바 위법위원회들은 즉시 재정비하고, 그 중 업무상 꼭 필요한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위원회구성조례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4년 간 20개 이상의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만도 7개나 됩니다.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시정의 자문을 해 주는 기구에 지나지 않는 만큼 만약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생긴다면 그 때는 다른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도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IMF경제난국에 기인하여 서울시도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위원회설치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비교적 미흡하거나 운영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들을 없애고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서 제정한 실업대책위원회처럼 위원회를 신설할 때 아예 시한을 규정하고 필요시 연장하는 이른바 일몰제를 우리 시에서도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회 예산과 관련된 세번째 질문입니다. 회의수당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매년 40%나 됩니다. 좋게 말하면 의욕이고 나쁘게 표현한다면 욕심이 앞선 나머지 많은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회의를 열지도 않고, 모처럼 열어도 위원들의 출석부진으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원인과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를 열고도 수당을 지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회의를 열지 않고서도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서민용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하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펴오면서 경제적으로는 양적팽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의 만연, 인간 존엄성의 실추, 심한 빈부의 격차 등 생각해 보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숨을 돌리고 그간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파생된 이 부작용들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못 가진 자들이 반드시 일을 적게 하고 노력을 안해서 빈곤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이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저소득시민에 대한 배려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약 4만 5,000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대개가 10여 평에 지나지 않는 초미니아파트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달동네 철거세입자 등 이른바 절대빈곤층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께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다소나마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첨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이 IMF경제난국 속에서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입니다. 이 경제난국은 우리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진 자들은 모아둔 재산이 줄어들 뿐이고 수입감소로 삶의 질이 저하됐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절대빈곤 속에 있는 못 가진 자들은 당장 끼니를 이어갈 걱정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공사장 일용잡부 아니면동네 소규모 영세공장에서 막일을 해 가면서 겨우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시다시피 동네 소규모공장들은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인원을 대폭 감축한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7월 중 건축허가 면적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77.2%가 감소되었습니다. 공사장 일감이 1/4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모아 놓은 재산도 없는데 수입원마저 막힌 이들에게는 당장 살아나갈 일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들에게는 임대료를 내기에도 힘에 겹습니다. 도시개발공사 통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 임대료를 제 때 못 낸 세대가 28%나 됩니다. 작년의 15%에 비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3가구 또는 4가구당 한 집이 비싼 연체료에도 불구하고 집세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몰라도 이들 우리 서울시의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라는 증거입니다. 임대료를 인하해 주어야 할 두번째 이유입니다.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7년도에 무려 1,200억이라는 거액의 이익잉여금을 서울시에 환원했습니다. 물론 임대주택 부분만을 놓고 볼 때는 이윤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서 이윤을 낸다는 것은 당초부터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도의 미미한 손실은 경영합리화 내지는 경비절감을 통해 자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요즈음 대부분의 기업들입니다. 임대료 인하의 세번째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중의 모든 주택임차료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한 경제동향보고서에 따르면 7월 현재 작년 동기에 비해서 집세가 25.5%나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집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내리는데 서울시의 집세는 왜 안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내려줍시다. 우리 고건 시장을 시장으로 뽑아주고 우리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 주신 우리가 돌보아야 할 우리의 서울시민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IMF경제난국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의 가난한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잃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소득재분배라는 국가의 큰 정책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다소나마 임대료를 하향조정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양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속기록에 기재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단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서흥선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시민대표로 질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중랑구 제2선거구 국민회의 소속 김준명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몇 가지 기본방향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도 국민의 의식향상과 제도의 변화로 상당부분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제화, 정보화, 지방자치 시대에 한 나라 또 한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자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는 숱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시대를 맞아 서울시의 모든 일들이 전문성을 요구하고 진정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발로 뛰는 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 시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잘 아는 오랫동안 준비된 고건 시장이 아닐까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무엇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 확보와 짜증스러운 교통환경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행정 서비스를 보십시오. 1회 방문처리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울시장을 부르는 소리 등 주요 기관들이 문을 열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행정부가 사업가가 사업을 경영하듯이 차원 높은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국민을 IMF 그늘에서 성공시대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성격의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제고를 위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늘려 나가야 하며, 종합계획 및 무분별 중장기 계획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을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만드는 데 앞장 서야 하며, 이제 부실공사는 결코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적어도 3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결정하여 실행하고, 한 가지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한 가지 일을 바로잡는 데 더욱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추진의 결과는 바람직한가 등에 대해 시민의 판단은 물론 인구에 따른 면적규모 밀도와 재정력 등에 있어 자치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여건에서 재정력의 격차는 적게는 쓰레기봉투 값 차이에서부터 크게는 문화 복지수준의 차이까지 자치구별로 시민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제도 자치경영을 위해 어느 한쪽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등한 지역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획기적인 마인드를 개발하고, 각 지역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이익창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이웃인 일본에서 조그마한 지방도시의 신화를 창조했던 신화의 주역인 이와쿠니 데쓴도, 그는 발과 땀으로 이변을 낳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사업이라는 그의 슬로건은 지방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방행정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서울은 지난 30년간 성장위주의 도시개발로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온 결과 짧은 기간 동안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세계적인 거대도시로 탈바꿈하였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둘러 급하게 진행된 도시계획 및 도시시설물들의 안전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만을 위해 산자락과 강변지역 등에 자연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음은 물론이요, 이번 수해에 적지 않은 원인제공을 했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여 인간중심의 시민본위의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이 빚어낸 오늘의 도시구조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의 투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때에 민선자치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불량성장의 도시개발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새로운 해결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영마인드, 경제마인드를 개발하여 시민의 신체보존, 재산의 안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쾌적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이 있는 일터를 만들어 기쁨이 있는 서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인 인간중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관리는 시민참여의 바탕 위에서 개발과 정비의 조화를 이루고 공익과 사익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의 후손까지 고려하는 긴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서울의 도시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균형된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21세기 미래를 대비함은 물론,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이익이 되도록 효율적인 정비와 합리적인 보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기능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는 부도심지역을 정비하여 그 기능을 균형 있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발전으로 결정하고, 재정규모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 집행계획이 연차별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자치구별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립 및 지속적인 지원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각 자치구별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희망자들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로서 벤처 및 연구개발 중 컴퓨터 관련 업종, 정보처리 및 신산업분야에서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 창업까지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저렴한 보증금과 최소한의 기본임대료를 받고, 인터넷통신망, 통신기기, 복사기 등 행정지원과 육성기금까지 지원토록 하며,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지원할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 실직자 돕기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경기침체와 기업부도 도산 및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각계 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경제살리기민간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실업자 대책회의를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IMF시대를 맞아 경제적 난기류, 기업들의 부도, 고물가 실직 등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려는 다양한 의지와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큰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좋은 상품이 나오도록 기술의 천재를 육성하고 기술의 천재가 더 많은 대우를 받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계기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 자금문이 막힌 중소기업은 물론 현재 설립된 벤처기업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안정을 통한 고용창출과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내 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사업 관련으로 인한 유수처리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유수지 복개 주차장 사업으로 인하여 유수처리에 미치는 영향과 복개시 기둥체적으로 인한 유수량이 감소되고, 육안식별이 어렵고, 폐토사와 준설이 불투명하므로 서울시내 유수지 복개 주차장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빗물이 방류되는 자연유수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원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에 이러한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일부 저지대가 침수되고 인근 주택의 수해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면목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 관련 사업에 있어서 시공회사 부도 또는 설계변경, 초기 공사 문제점 등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완공 후 준공승인 또는 안전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둔치 휴식공간 조성 및 둔치정비, 홍수방지, 하천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묻고자 합니다.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둔치에 공원화 시설을 확보하고 휴식공간 및 레크리에이션 장소를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정서함양의 장소로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생각되나,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둔치 및 하천 제방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깨끗하고 푸른도시 녹지공간을 만들어 도시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조성해 한강주변의 경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조화롭게 현실과 삶의 질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퇴적된 토사준설 공사와 훼손된 하천 시설물 복구 및 정비사업을 위해 해당지역 제방 보강공사에 필요한 하천정비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둔치정비, 홍수방지, 재해복구 대책을 위하여 조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공간을 공원화 시설로 확보하고 둔치정비, 홍수방지, 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하는데, 그러나 현재 한강으로 유입되는 각종 천을 보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각종 폐수 및 썩어가는 하천주변 준설, 자연 정리작업에 역점을 두고 두 가지를 병행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줄기에서부터 모든 천이 이루어지는 둔치 조성이 시급하며, 오물과 준설공사를 하지 않아 지난 수해에서는 제방 붕괴위험까지 나타났습니다. 한강과 하천이 자연을 살려 철새들이 오가며 자연이 숨쉬는 하천이 되어 철새들과 시민의 놀이터가 되도록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연차별 둔치 정비사업 계획이 앞당겨져서 하천의 수해방지대책과 연계하여 하천 본래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주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선진도시 수준의 완벽한 하천이 되어 완전하면서도 주민과 친숙한 생활하천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조성대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난극복에 노고가 많으신 고건 시장님, 유인종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교통위원회 간사 조성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성한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30여년 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답답하고 짜증스러운 수도 서울의 교통.물류문제를 개선하여 시원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헌신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를 경영하시는 고건 시장님을 위시한 여러분께서는 미력한 본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주요 질문내용은 서울시 물류정책방향, 서울시의 물류시설 확충방안, 소화물일관운송의 활성화 방안,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개선방안, 택시의 콜서비스 확대 및 승용차 운행억제방안,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의 운영개선방안, 교통 원활화를 위한 도심고속도로 건설 및 상.하부공간 활용방안, 이 몇 가지에 대하여 질의 및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물류정책방향은 WTO발족으로 지구촌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품질의 우위성은 물론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가 및 비용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물류비는 매출액 대비 16.5%로 미국의 7%, 일본의 9%에 비해 2배가 넘는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물류비 중에서 65%를 차지하는 운반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물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디럭커는 물류를 "암흑 속의 진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물류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 것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물류공동화를 통하여 차량의 적재율을 제고하고, 물류정보화를 통하여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면 물류비 20 내지 30%를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류비를 20%를 절감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에서 20%를 줄이는 것이므로 원가를 3.3%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수행할 경우 평균 순이익률이 2 내지 3% 수준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현재의 매출액만큼 더 판매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활동이 많은 서울시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예산의 20%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물류가 도시경제의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져야 하나 서울시의 도시교통정책은 여객교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금까지 도시물류 개선을 위한 연구와 대책이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물류정책에 대하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물류는 그 특성상 하나의 획기적인 방안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SOC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서울시의 물류정책 방안을 물류공동화 및 물류정보화 방안을 포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물류시설 확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주요간선도로와 연계하는 IC 등 주요 교통 결정점에 광역 물류거점을 건설하여 물류시설 간, 운송차량 간 물류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권역별로 중.소 규모의 집배송센터를 건설하여 무질서한 화물자동차의 무단주차를 방지하고 시민에게도 양질의 생활물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용화물터미널이 3개소가 있기는 하나 화물알선을 받기 위한 주차장 기능만 하고 있어 보관, 하역, 물류정보 등 물류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현대적 시설을 갖춘 집배송센터는 몇몇 개인기업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동서남북 축별로 시계에 광역 물류거점을 건설하고, 유통상업지구의 물류지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직접 생활권역별로 집배송센터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물일관수송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화물일관수송업 현황입니다. 가. 소화물일관수송 시장의 현황 및 전망 소화물일관수송업은 89년 12월 30일 자동 차운수사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시작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2배 이상의 물 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의 수송서비스에 대한 욕구변화 및 기업의 제품생산 및 유통형태의 변화로 시장은 크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나. 택배사업 지원 교통의 원활화는 여객운송의 해결만이 아니라 화물의 원활한 유통과 더불어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물의 원활한 유통이 바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이며 나아가 시민의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교통을 신속하고 쾌적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소화물일관운송시스템입니다. 서울시가 소화물일관운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심화물터미널 건설, 도심 통행제한 및 주.정차 금지를 완화하고 조업공간 확보 또한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화물일관운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화물일관운송계에서는 집.배송시설의 부족, 집배차량에 대한 과도한 주정차 단속, 무허가 오토바이 택배영업 등으로 택배업의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택배전용 집.배송시설의 확충과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밝혀 주시고, 법적 근거가 없어 무허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택배에 대하여 차제에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셔틀버스운행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백화점, 스포츠센터에서 운행되는 셔틀버스가 1977년 12월말 현재 백화점에 280대, 스포츠센터에서 336대, 총 616대가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대수의 약 7.3%가 4.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류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기존 시내버스 노선까지 침범하여 불법운행을 하고 있어 회원이 아닌 시내버스 승객까지도 무료 승차시키는 등 기존 노선버스업계의 사업권을 침해하고 있어 기존 버스업계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백화점 이용객은 대부분 고소득층이고 대부분 지하철역 및 버스 노선이 연결되어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백화점 전용셔틀버스까지 운행하여야 하는지 의문시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상권은 위축되어 중소유통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중소유통업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에 1월에서 1998년 1월까지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버스회사의 도산 및 부도발생이 8개 사이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16%이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8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백화점 및 스포츠센터의 버스운행도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백화점 셔틀버스운행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 이를 억제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의 Call Service 확대 및 승용차운행 억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의 원활화 방안, 승용차운행 억제방안입니다. 영국의 블레어총리는 승용차운행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소형승용차 운행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74만 4,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업의 신입사원 한 달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기름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면서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시설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첫째,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사용상의 편리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택시이용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TRS나 GPS 등의 첨단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Call Service 기능을 강화하면 시민의 사용상의 편리성은 물론, 현재 고객이 없어 택시가 사납금도 못 채워서 이리저리 방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 공해를 유발시키는 것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콜, 사콜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호칭을 사용하여 서울시가 권장하는 소위 관콜 외에는 무선호출택시의 호출전화번호, 스티커홍보물 부착금지 등 Call Service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Call Service의 근본목적이 교통이 원활하도록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권장하는 공중망서비스의 효용성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편리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는 현재의 규제를 철폐하여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중망무선호출택시를 장려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행 공중망무선호출택시의 호출전화번호, 스티커홍보물 부착금지 규제를 우선 완화하여 공중망무선호출택시가 홍보곤란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서울시의 시급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승용차운행의 억제를 위하여 10부제운행, 통행료부담 등 다소 위압적인 정책이 주로 이용돼 왔는데 이보다는 앞서서 언급한 승용차운행시의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시민 자신의 경제성 향상은 물론, 버스회사 및 지하철공사는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버스나 지하철의 경영상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전략에서 최하위 전략인 가격인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에 ASEM회의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때 외국인에게는 택시가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친절도나 외국어 구사능력은 아주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친절교육 및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고건 시장님께서는 직접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의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주요 대중교통수단 중의 하나인 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차로제를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용차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비카메라를 소지한 단속요원이 2인 1조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현장을 볼 때 보기에 좋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이 볼 때 어떤 느낌을 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속방법상에서 단속요원을 통한 효용성과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효용성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초구의 예를 들면,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40억원이고 단속으로 발생되는 수입은 5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35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첨단정보화시대의 시대적인 흐름에도 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운영하는 측면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원활화를 위한 도심고속도로 건설 및 상.하부공간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건설 효율화방안입니다. 고밀도 대도시의 도시고속도로는 자동차 교통의 신속, 안전,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도시고속도로 확대를 위하여 연차별로 2005년까지 218.7㎞를 건설하는 데 거의 4조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 고가고속도로로 건설하여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만, 방치되어 있어 외관상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량청소년의 비행장소로의 활용 및 무단쓰레기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도시고속도로의 건설 및 상.하공간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비용에서 보상비용이 90%를 차지하고 건설비용이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심의 경우는 이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시 공간활용방안과 도로를 같은 개념으로 건설을 추진하여 도심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 및 상부공간의 효율적 활용용도는 도소매시설, 물류시설, 문화시설, 휴식시설, 택시차고지, 주차장 등으로 공동활용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수준 향상, 문화생활 확대로 생활의 질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도시고속도로 개설시 편의시설과 도로를 공동으로 개발시 보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1996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고가고속도로 상.하부공간 활용을 위하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시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의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흥선의원님께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인간상으로서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을 설정하고 98년도의 핵심사업으로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성과와 어린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교육의 개혁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서울교육의 개혁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의 개혁전략은 다음 네 가지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등교육부터 변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개혁하는 그런 순차적인 수순을 밟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모든 교육을 개혁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순차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가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서울교육을 먼저 변화시켜서 전국화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진국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서울에서 먼저 변화를 시키면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지시를 해서 개혁전략을 수립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세번째는 교육방법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의 노하우에 역점을 두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바로 교육개혁의 3박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에는 반드시 제도개혁.방법개혁.재정개혁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역대 정권 모두가 제도에만 치중했지 나머지 2박자인 방법과 재정개혁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순환이 됐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먼저 개혁을 착수하는 전략입니다. 문민정부 당시에 210개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일선에서 볼 때에는 교과서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개혁을 안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천 가능한 것부터 먼저 선택해서 개혁하는 방향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전략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으로 그 지표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교육하는 자녀들은 20세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21세기에 가서 바로 활발하게 살 사람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은 7년 내지 15년 후에나 사회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때 가서 활기차게 살면서 그야말로 세계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21세기를 전제로 한 그러한 교육지표로서 이런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으로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리경제 살리기교육 등 4대 핵심과제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제고사에 의한 수.우.미.양.가, 그리고 등수를 매겨서 학생들을 학습의 결과에 따라서 줄세우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수행평가를 실시해서 모든 학생에게 수행평가 중심으로 성적을 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일찍 정착이 되어서 작년 1년간 서울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했고, 금년부터는 바로 전국화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개혁전략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1년만에 전국화된 것이 아마 우리 교육사상에도 없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진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약 1만명에 해당됩니다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314명의 전담교사를 배치해서 쉬운 셈이라든지 한글을 못 읽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벽을 뛰어넘는 교육에 약 13만명의 학생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든지, 혹은 시골에 가서 외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농촌에 가서 견학을 했다든지 이런 것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97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도 예상보다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4,100여명이 시.도 간 교환학습에 참여했고, 2만 1,000여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했고, 51만여명의 학생이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1만 5,000여명의 학생이 가족단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수업 및 평가방법 혁신을 위해서 연 9만 6,000명의 교사가 연수 및 세미나를 갖고 3,400여회의 공개수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해서 약 5만4,000여명의 교원과 21만 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6만 7,000여명의 학생이 산업체를 방문하였으며, 4만 5,000명의 학생이 가족과 함께 진로 체험학습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도.농간 교환학습, 학부모의 직업체험, 고아원.양로원을 찾는 봉사활동,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특별활동, 토의.발표수업 시간마다 교실을 찾아가는 교과교실제 등은 학생.학부모의 전폭적인 호응을 받은 것은 물론, 유력일간지들이 기획보도를 해서 일반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초.중학교 새물결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은 2002년 대학 무시험 입학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대증적인 요법으로써 경찰이나 검찰이나 혹은 처벌위주의 폭력대책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처방해서 바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정서순화, 폭력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280개교에서 남녀 혼성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의 폭력은 눈에 띌 정도로 감소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방송사를 통한 청소년 선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회에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예방중심의 성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교육에 대해서도 순결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예방중심의 성교육으로 강화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책자를 발간해서 구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후 상담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전역에 12개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해서 1년 동안 5만 6,000여명이 상담해 와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요인을 안고 있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별로 수시로 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도대책을 강구 추구한 결과, 학교폭력 사안이 작년에 비해서 약 3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경제 살리기 교육 추진과정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 소비생활 교육을 통해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기하고자 97년 1월부터 우리경제 살리기 교육을 혁신과제로 채택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산업교육에는 치중했습니다만 소비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일찍부터 합리적인 소비교육을 시켜서 경제위기 극복뿐 아니라 미래 사회를 보다 더 학생들이 원만하게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경제 살리기운동의 내용은 매일 5분 경제교육을 교실마다 실시하고 있고, 이것을 명상으로 또는 훈화테이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위해서 학교별로 알뜰매장을 589개교에서 2,383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서 2개의 중앙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실련과 협조해서 경실련 서울교육청 알뜰매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터두레회와 협조해서 온터두레회 서울교육청 매장을 개설해서 활발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427개교에서 25만 1,000점 재활용품을 수합. 판매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알뜰경제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11만 9,000벌의 교복과 210만권의 교과서를 현재 물려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 고가 호화물품사용 억제, 학생 외국여행 자제, 우리 농산물 먹기 장려 등 건전한 소비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더불어 1인 1통장 갖기를 추진해서 활발하게 저축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회, 학생회에 자율경제선도부를 두어서 학생들 스스로 경제문제를 토의 주제로 선정해서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교사들이 학급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 학생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구촌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21세기 중반기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개혁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김재실의원님, 서흥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실의원님께서 위원회 신설시에 운영사항을 정하는 일몰제 도입 필요성과 회의수당 불용액의 발생 원인 및 감소대책 등 위원회 정비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의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실업대책위원회 99년 6월 30일까지 기한입니다. 산업진흥대책위원회 99년 6월 30일까지 기한으로 현재 일부 위원회 신설시에 이미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제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회의수당으로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은 위원 정수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실제 집행은 회의 개최시에 참석한 위원에게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참석 위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회의수당 만큼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부분 법령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일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위원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정비가 완료되면 불용액 발생이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요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의원님께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과 생활환경 추진방안 그리고 의원보좌관제 신설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 및 생활환경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체계적인 복지시책의 추진과 함께 건전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바람직한 시민의식의 형성과 새로운 시민문화 창달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시정 각 분야에 대한 참여를 통한 시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시정설명회, 토요일 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 등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신청하고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제 등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시민의식의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의 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사회복지센터, 지역문화원 및 구민회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대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은 지난 50년 간의 양적 성장과 외형적 도시건설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양적 성장에 치중해 온 이제까지 행정의 다양한 메뉴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물 문제, 교통문제, 안전문제처럼 시민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생활환경에 중점을 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방향에 따라 지난 8월 단행한 시 본청의 조직개편에서도 환경보전, 교통, 안전, 가정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생활행정 조직의 대폭 보강과 함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맡겨진 인력.예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성과를 이루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그 만족도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생활행정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의원님께서는 의원보좌관을 둠으로써 예산낭비,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출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보좌관제 신설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흥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 등 입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원보좌관의 신설문제는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사안으로서 중앙정부의 입법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김준명의원님께서 유수지 복개시에 빗물처리문제와 완공 후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면목유수지 복개 주차장의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주차장을 확충해 오면서 부족한 건설재원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원 지하 또는 유수지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장을 건설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목유수지 복개주차장도 이러한 취지하에 당초에는 주식회사 남북상사가 92년 3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받아 공사를 하다가 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97년 2월 주식회사 대우가 사업권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수지 복개시 빗물처리량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복개시 바닥을 종래보다 더 많이 준설해서 당초보다 저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면목유수지의 경우 당초의 유수용량은 12만 3,000㎥로서 복개시 기둥체적으로 인한 유수감소량이 800㎥이나 바닥을 깊이 굴착해서 유수량을 당초보다 오히려 6,000㎥를 증가시켜서 설계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의 안전문제 등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복개구조물의 안전문제는 원래 구조물 설계 당시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약 2년 6개월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자가 공사를 재개할 때에 이미 시공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안전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조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준공시에 다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물류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물류는 그 특성상 하나의 획기적인 방안으로 해결될 수 없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물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97년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물동량과 이동경로 등 도시 내 물류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래의 물동량에 대한 정확한 품목별 수요예측을 하고, 우리 시 도시구조에 맞는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화물운송의 공동화를 유도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물류교통체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류시설의 확충은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교통소통의 증진을 위해서 교통축별로 광역 물류시설을 건설하고, 생활권역별로는 중소규모의 집배송센터를 건립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의 물류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높은 토지가격과 적정규모의 토지가 부족한 점, 그리고 물류시설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확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규모의 물류시설은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 물류거점시설을 위한 입지선정 연구도 추진하고, 광역 물류거점뿐만 아니라, 특히 생활권 집배송센터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화물일관수송업, 택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업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기업물류 못지 않게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내 물류는 택배서비스라고 할 만큼 그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택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제한 완화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5톤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완전 해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내 점선구간에서의 단시간 상하차 행위는 단속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심 유통상업지구 등 트럭 대기장소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화물 조업공간을 확충하고, 집배중이거나 상하역 작업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에는 택배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택배현황을 일제조사한 후 생활권역별로 집배송센터와 조업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택배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계천, 을지로 등 물류 밀집지역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집배송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택배업의 제도권 흡수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 택배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의 콜서비스 확대 및 승용차 운행억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중망 무선호출 택시의 호출전화번호 스티커 홍보물 부착금지 규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의 콜서비스는 모범택시 위주로 그 동안 공급하여 왔습니다. 최근 무선호출 공중통신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앞으로 중형택시까지 택시 콜서비스 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서 2002년까지는 서울의 전 택시가 무선호출망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차량으로 공중망 콜사업자에 가입하여 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사설택시에 대해서도 콜서비스 대시민 홍보차원에서 택시 뒷유리창에 안내전화번호 부착을 전면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중망 콜에 가입된 차량들이 너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호출시 도착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될 경우도 있고, 일부지역에서는 호출을 했지만 올 차가 오지 않는 사례도 조사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콜택시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중망 콜단체 간에는 상호 연결체제를 갖추어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운행억제를 위해서 승용차 운행시의 소요비용 등을 홍보를 강화해서 조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서울처럼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 부제운행이나 혼잡통행료 징수, 그리고 주행세 도입과 같은 교통수요 관리시책의 추진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시민의 자율에 의한 승용차 운행억제 및 통행량 감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승용차 운행시의 소요비용, 사회 전체의 혼잡비용 등의 직.간접적인 개념과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각 수단별로 이용비용을 상대적으로 살펴보면, 물론 가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승용차 운행시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용비용을 10으로 하였을 때 택시만 이용할 때는 약 5.5가 소요되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때는 1미만의 상당히 저렴한 비용만 소요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단간 이용비용의 극심한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서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언론매체의 협조를 통하여 언론홍보도 강화하고, 시민단체 및 교통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청회나 각종 토론회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시의 차량단속과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과 인력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차량단속은 중점구간 및 단속범위의 확대 조정이 용이하고, 교통 및 도로의 현장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는 단속비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단속구간이 일정하고, 위반차량의 정확한 주행형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무인카메라를 96년 11월부터 도입 운영하면서 인력 단속과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4개소에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공사중인 곳이 5개소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용차로의 단속은 각종 상황변화가 많고 위반행위에 대한 직관적 판단도 필요하며, 교차로나 세가로 그리고 진입로 등이 많아서 도로여건상 무인단속만으로는 상황판단이 곤란한 도심지역에서는 가급적 인력위주의 단속을 유지하고, 다만 전용차로의 실선구간이 길고 위반형태가 대체로 단순하여 판단여지가 적은 외곽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신동우입니다. 조성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의원님께서는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기초노선버스업계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으며, 지역상권 위축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산업자원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산업자원부에 이를 억제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성대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시장경쟁의 확산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을 전면 허용하는 류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의 류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에서는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인근 도.소매 점포간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시의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 또는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검토중인 법 개정안은 이러한 조정 및 권고절차를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자율화 문제는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규제완화 차원의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유통업체의 건전 육성이라는 두 가지를 균형있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균형있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김준명의원님과 조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명의원님께서 하천의 둔치상에 휴식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홍수방지와 하천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는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치상의 각종 시민이용시설들이 평상시에는 이용할 수 있지만 홍수시에도 안전해야 된다는 것은 하천을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자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96년부터 각 지천에 대해서 하천정비를 통해서 둔치상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치수대책과 같이 이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해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상 실제적인 수리모형시험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를 두고 앞으로 이러한 수해가 다시 재현되었을 때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수준으로 하천정비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위 자연형 하천정비를 차제에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하천종합정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대의원님께서는 도시고속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그 도시고속도로의 고가도로, 고가도로의 그 하부 부분을 이용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도시고속도로는 지금까지는 154㎞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량으로 되어 있는 것, 소위 말해서 고가도로라든지 교량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교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밑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 교량 밑의 공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도로에 되어 있는 고가부분의 하부는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 대부분은 도로로 쓰고 있고, 일반도로 이외의 공간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주로 내부순환고속도로의 정릉동 일대 또 홍은동 일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택을 많이 철거를 했는데 그 고가도로 밑에는 현재 녹지대, 녹지대들은 지역에 쓸 수 있는 조그마한 쌈지공원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준공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계속 건설이 되는 고가도로의 하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는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김재실의원님께서 저소득 시민용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에 대해서 IMF 경제난국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난한 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국가정책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다소나마 임대료를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저소득 시민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5%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간에 걸쳐 임대사업 수지에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그 부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IMF체제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또 도시 저소득층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사업 수지 적자를 타 사업 수입금으로 보전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임대료 조정방향도 인상요인은 많이 있습니다만, 입주민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인하하기까지는 어렵지만 동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법정영세민 8,800여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1만 5,000원에서 3만원의 관리비를 보조하는데 연간 약 12억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흥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