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분입니다. 질문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병복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이원관의원, 강극중의원, 김영립 의원, 마지막으로 배종태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사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일곱 분입니다. 오늘은 다섯 분이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병복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본의원에게 첫 질문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복 위원입니다. 새로운 시대의식과 사명감으로 시작한 제3대 의회의 첫 시정질문자로서 몇 마디 당부말씀을 드린 후 시정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온 나라 전 국민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심각한 경제여건의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몸과 마음을 다하고 있는 이때 최고 최선의 의지를 다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의 지속을 위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들어 자연재해에 따른 공무원 여러분의 발빠른 대처에 공무원 사회에도 참으로 많은 것이 달라져가고 있어 바람직스럽다는 세간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작금의 현실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필요에 의해 우리 시도 예외 없이 고통분담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통분담의 결과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시민복지에 이바지 해 줄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많은 공무원이 자의로 혹은 타의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결과를 낳은 공무원의 의식전환이나 대시민 서비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조직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약하다고 일컬어지던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제 바야흐로 뼈를 깎는 경쟁력의 시대가 도랬다고 해야 할 것이며 시기적으로는 늦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열린사회에서 함께 경쟁하고 나쁜 결과라고 떳떳이 공개할 수 잇을 때 우리 사회는 힘이 생기고 건전해질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나날이 어렵고 힘든 생활속에서도 내일이라는 의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작은 친절로 내 가족을 대하듯이 챙겨주는 마음 씀씀이야말로 우리 어려운 시민을 감동시키는 한 알의 비타민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 한 번 더 촉구 드립니다. 감동이 귀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공무원이 많아지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발전 계획에 의하면 2001년 50만 인구 수용계획에 장유신도시, 북부지구개발 인근 서부산권의 400만평의 가덕도 신항만 건설, 216만평의 배후도시 92만평의 신호지방공단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의 거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50만을 훨씬 상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시 주변의 개발 잠재력이 뛰어나 그 동안 우리 시가 달려온 성정의 속도는 가히 타 도시의 표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장래를 이끌고 나갈 2세들의 교육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 시의 교육 환경은 열악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중학교는 15개교로서 학생수는 무려 1만4천에 해당하는데 이들 졸업생들을 받아줄 고등학교는 턱없이 부족하여 전학하고자 하는 중학생은 대학에 못지 않은 입시전쟁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서부 지역에 편중된 고교에 입학한다 하더라도 거리와 시간상 많은 애로가 노정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등학교의 증설이 참으로 절실한 형편인데 이를 위한 당국의 추진 중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증설고교의 위치를 동부지역인 삼방 활천 불암지역에 설정하여 지역 학생들의 등교편의를 도모했으면 하는데 지역 균형을 위한 신설학교의 배정위치에 대하여 어떻게 집행기관은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공업단지 조성이나 택지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추진과정에서 문화재의 훼손내지는 멸실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공사시행중 문화유적이 발견될 시 공기의 지연과 추가발굴 조사 비용부담 등으로 예산의 낭비는 물론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파괴 멸실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는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문화재 분포 자료의 조사 미비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재 분포사항이 개발계획에 사전 반영되지 못한데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조사 정리하여 유적분포도 유적지 목록 유적소재지 지분별 조사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작하여 지역개발사업추진 입안단계에서부터 검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은 물론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야문화권 정비를 위한 지표조사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 또 우리 김해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야문화권의 유적에 대한 연차적 정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핵심의 역작이라고 말해도 좋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난항에 처한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 할 수도 있는 시민 숙원사업의 하나인 교통문제의 해결을 두고 집행기관과 의회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결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의 협의에서 사업자를 참여를 하지 못하여 무산된 것은 예산 미확보에서 기인한 공사비의 저가 책정과 그로 인한 추진력이 약화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당국의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으며, 교통불편 해소를 염원하는 시민의 여론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히 어필하는 용기도 다소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민간사업자의 미참여 원인과 예산확보 방침 그리고 중앙정부의 확실한 차후대책이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의 질문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전철 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병복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인문고등학교 설립과 두 번째 질문인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찬석입니다.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 인문고등학교 설립 계획 다음에 가야문화권 정비를 위한 지표조사 추진상황 다음에 가야문화권 연차적 정비계획 세 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지역에 인문고등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등학교는 총 10개교에 입학정원이 4,354명으로 되어 잇고 이중에서 인문고등학교가 6개교에 2,350명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4개교에 약 2,004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등학교 진학을 살펴보면 우리 중학교 졸업생이 약 4,580명입니다. 이 관내 진학 장학생이 3,910명이고 부산, 창원, 마산 등 타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이 672명이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진학한 학생수가 440명 이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15개교에 3학년들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4,51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학생 숫자가 150명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에 인문고 설립문제는 인근 활천이라든지 불암까지 해서 전체를 살펴 볼 때 지난 9월말 현재 인구가 95,500명 됩니다. 거기에 삼정중학교하고 신어중학교가 금년도 졸업할 예정인원수가 한 950명으로 봐지면 지금 현재로 우리 동 지역에만 인문계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김해고, 김해여고, 가야고, 경원고, 중앙여고 5개교가 있는데 여기에 입학정원 2,100명입니다. 전부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부지역에 지금 당장은 인문계고등학교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더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되면 이 고등학교 설립문제는 2, 3년전부터 교육기관과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고 시가 더 커지게 되면 고등학교 문제는 적극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시민의 자녀 교육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에도 저희들이 학교 문제 때문에 시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많은 학교수용도 여러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중학교 졸업생이 우리 관내에 진학하는 고등학교 설립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 정비를 위한 지표조사 추진사항은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문화유적을 관리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조사는 선사시대부터 해방전까지 모든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5천만원, 도비 2천5백만원, 시비 2억5천만원 총 1억원을 가지고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업내용은 각종 학술보고서와 역사 문헌을 참고해서 현지 답사를 통한 유적을 조사해서 유적분포지도, 유적목록표, 유적별 통계표 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과표는 인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경에 저희들한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야 역사문화환경 정비 계획자료로 활용하고 국토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할 것이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체계적인 문화유적 관리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서가 납품이 되면 의원주례회의시 별도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가유문화권의 연차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권이라 하면 김해를 비롯한 6가야 전역을 포함하게 되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권을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가야 문화권 정비라고 합니다. 이게 학자들이 가야문화권 정비라 하면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학자들이 견해를 모아서 가야역사 문화 환경정비계획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가야문화 발상지로서의 역사 문화환경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가야고도를 재현함으로써 가야 역서를 바탕으로 한 국민교육장 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지난 97년 7월달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는 5월 30일 대통령께서 수로왕릉 참배시 가야사의 복원 의지를 밝혔고 9월 3일 경남도청 방문시에도 가야문화 발상지 정비 계획을 약속 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야사 전문학자라든지 문화재 관리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 연구소에 가야 역사 문화환경 정비 학술용역을 의뢰했고 이것이 내년 2월달에 기본계획을 저희 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본 구상으로는 우리 시 전역에 산재한 가야유적을 중심으로 관련시설을 정비 확충할건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과업 기본 계획이 들어오면 다소 변경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자체 계획은 1단계 사업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구지봉과 봉황대 일원을 중점으로 정비하고 2단계 사업은 2003년에서 2010년까지 도심반경 12㎞ 이내 유적 및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3단계 사업으로는 2011년에서 2016까지 시전역에 걸친 문화유적과 관련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차적인 정비계획은 과업중 기본계획안이 제출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규모가 방대하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자체 재원으로는 정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도록 건의하고 있고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발굴조사비는 25억원 정도가 지원 될, 국비가 지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안이 납품이 되면 이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지표조사와 같이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는 송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교육계와 시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배년대계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교육도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육에 관한 문제도 국장님 답변은 애써서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본이나 외국의 교육을 우리가 많이 시찰하고 보아왔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인구가 먼저 들어서고 학교 부지를 선정하고 급해야 일처리 하는 이런 교육은 또 교육에 대한 부지선정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관한 고등학교 문제를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미리 인구가 김해시가 얼마나 지금 앞으로 유입될 겁니까? 곳곳에 부지라도 행정에서 지적을 해서 교육청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교육에 관한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앞장서 줄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가야 문화사사업에 대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보충질문에 앞서서 그야말로 오늘 본회의장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항상 배우는 입장이니까 가야문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역사적으로 학문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라나 백제는 여러 가지 학문이 정립 되었지만 가야사 문제만큼은 역사적으로도 정립이 안 된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김대통령께서 경남도를 방문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용역주어서 그야말로 김해 가야사가 연구 집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가야 문화사에 관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김해시민 각계각층에서도 문화연구소를 만들어서 역사에 오류가 되지 않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뿌리 있는 가야사를 찾기 위한 가야문화사업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가야문화사의연구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도 교수진에 의회를 했다 합니다만 김해인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제일 김해를 아끼는 사람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하나하나부터 뿌리를 찾자 이겁니다. 이게 뭐냐 김해 가야사가 연구사 하나 없습니다. 본의원이 허명철 박사와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많은 것을 자료수집을 한 결과 창원에 보면 문화사라 하는 게 있답니다. 창원 문화사가 거기에 잇을 곳이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과 같이 김해는 6가야, 금관가야 가야국의 원 본토입니다. 이래서 김해를 깊은 가야사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창원에 문화사를 김해에 옮겨서 김해의 가야문화사를 연구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김해로 이전 유치해서 그야말로 박물관도 김해에 있고 하니까 김해의 본국인 가야국을 김해 가야문화사 연구소를 이전해서 연구해 볼 의향이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 그러면 동부지역 인문학교 관계는 답변을 안받으셔도 되고 가야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국장님 나오셔서 가야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창원에 있는 국립창원문화재 연구소입니다. 이걸 김해쪽으로 이전 추진해 달라 그렇게 보충질문인줄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립문화연구소가 다섯군데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주, 부여, 창원, 목포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창원 문화재 연구소가 90년 6월달에 국립창원 문화재 연수소가 들어섰는데 그해 91년도에 국립창원 문화재연구소를 김해로 이전해서 김해쪽에서 부지도 물색하고 사전 협의도 많이 했답니다. 91년도에 했는데 중앙정부방침에 의해서 95년도에 창원에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인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4명이 있고 나머지 일반 행정 7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저희들이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가야사를 집중연구하기 위해서 가야사 연구 위원회를 사학자 중심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9일 김해에 새로운 역사가 탄생했습니다만 김해 국립박물관이 개관이 되므로 해서 김해박물관에서 이문화재에 대한 조사 발굴 일부 창원에 있는 문화재 연구소의 그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창원에 있는 문화재 연구소가 김해쪽으로 이전하는 일은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어렵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 지원으로 가야사 연구 인력을 사학자 중심으로 구성중에 있고 김해박물관에서 그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가야사 연차적인 정비계획이 내년 2월달에 용역이 들어오고 또 대통령께서도 가야문화권을 경주나 부여처럼 그 정도 할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드는데 저희들이 가야사 정비 관계는 행정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됩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관계는 국장님 꼭 동부지역만 국한해서가 아니고 김해지역 전체 자녀들을 위한 관계이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은 95년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2회에 걸친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확정 된 후 부지보상 계획에 따라 총 보상비 269억원 중 97년도 국비 20억원, 98년도에 국비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분담할 지방비 30억원이 일반회계 예산에 확보하여 도합 6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민간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없어 보상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민간사업자 미참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98년 4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3차 고시안을 확정하였으며, 그 후 지난 99년 4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3차고시안을 확정하였으며, 그 후 지난 9월 대통령께서 경남도청 방문시 도지사의 건의에 따라 경전철 건설에 따른 총사업비의 40%에 대한 정부지원 방침을 밝혔으며 제3차 고시내용에도 총 공사비의 40% 범위 내에서 하부공사비를 지원토록 정부지원 규모를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기획예산위원회 및 예산청과 협의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도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유치확대를 통한 정부기간 사업의 개발을 촉진코자 기존의 민자유치사업법을 폐지하고 민간투자법을 도입하여 종전과는 달리 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10%에서 13에서 20%상향 조정하고 기부체납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민간시설물 영구소유권 인정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많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토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투자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건교부 확인결과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도 신법 제정 이전에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검토하고 있어 금년 11월에 확정고시가 되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국비 지방비의 분담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에 대하여는 김해시와 부산시에서 노선연장에 따라 균등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도 분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선정후 세부적인 우리시의 부담금이 확정되면 경남도의 지원금과 장기저리대부 등을 통한 융자형식으로 분담금을 확보하는 등의세부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답변 이해 되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경전철 문제는 김해시의회 초대 때부터 제일 최초로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발되어서 건의를 해서 전국에서 최고의 모범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중앙정부의 SOC 사업으로 국가가 대통령까지 공약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과 여러 가지 몇 년 동안 경전철에 대한 추진에도 별로 전망이 없고 해서 상당히 경전철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염증을 느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그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왜 안타깝게 생각 하느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IMF를 맞아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IMF가 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에서도 국비가 바닥이 난 이 마당에 SOC 민간자본 유치를 더 적극 제정해서 그야말로 최대의 SOC 민간자본 유치와 같은 그런 방향으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상과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국회에 위원장님과 여러 가지로 전화상으로도 질의하고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어려운 IMF라도 희망을 가지고 김해에서 이 좋은 작품의 경전철이 된다는 확실한 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이 의지를 가진 다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경전철은 우리 김해시 발전의 핵심적인 중심부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이 김해북부지구의 택지개발이 분양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보충질문의 요지는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중앙정보부로부터 30억의 부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시자체에도 30억의 예산을 확보한 총괄 부지확보비로 60억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부지확보가 안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 60억의 예산을 지금 대통령께서도 경남도에 방문하실 때 10대 사업에 경전철이 들어가서 보고된 줄 알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상에도 마찬가지로 4천억원의 지원을 지하철 법에 따라서 해주겠다는 그러한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차에 우리 김해시의 경전철 우리의 교통은 우리시민이 제일 답답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 이하 우리 김해시민들이 이 예산 60억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를 매입하자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랑 여러 예산위원회에도 어제 질의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에 하나 경전철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안된다고 봤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은 이 예산으로 땅을 사놓으면 우리 김해시 재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60억에 대한 예산을 사장 시킬 것이 아니라 올해 안으로 부지 매입확보라든지 우리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떠나서 적극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사업소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를 전부 파악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월에 우리 송은복 시장님이 경남도 지사실에서 대통령에게 총 사업비에서 40%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9월에 대통령께서 경남도에 내려 오셨을 때 40% 지원관계는 지금 현재 거기에 기초를 두어서 민간투자법을 새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경전철 관계는 건설교통부에 저도 전화를 해서 확인할 결과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4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청하고 기획예산위원회에다 의견을 제시해 달라해서 40% 기획예산위원회에서 40%의 지원방법을 확정지어서 건교부에 내려오면 건교부에서 11월초에 고시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병복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9월에 대통령께서 경남도에 내려오셨을 때 40% 지원관계는 지금 현재 거기에 기초를 두어서 민간투자법을 새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경전철 관계는 건설교통부에 저도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4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청하고 기획예산위원회에다 의견을 제시해 달라해서 40% 기획예산위원회에서 40%의 지원방법을 확정지어서 건교부에 내려오면 건교부에서 11월초에 고시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병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국비가 97년도 20억원, 금년도에 10억원, 우리 시비가 30억원, 총 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금년도 국비 10억원은 현재까지 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예산 20억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는 재이월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전철 부지를 저희들이 못 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철부지로 고시계획 시설 결정이 지금 현재 안된 단계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안되더라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땅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은 앞으로 수용은 안되겠지만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교부에서 사업자가 미선정된 단계에서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건교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이 미진하실 것인데 이병복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 더

발언대 나오셔서

경전철사업은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관심사항입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하고 보충 질문도 마찬가지로 미온적인 김해시가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부사업입니다. 또 정부에서 김해시의 최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한 과정에서 예산청에 심의중입니다만 그런바 행정용어로나 행정하는 분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의욕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김해시민이 경전철을 타야되고 김해시민 발전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앞으로 책임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북부택지문제가 그렇고 이래서 예산청의 그런 개정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심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이 60억에 대한 예산을 또 올해 지나면 예산 이월이라든지 사장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보충질문시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확보하는 방안이 국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땅 사놓으면 우리시 재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더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효열 이병복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국비 30억원하고, 저희들 시비 30억원을 해서 지금 현재 땅을 확보해 놓으면,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시의재산이 안되겠느냐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건교부의 돈을 내려준 부처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미선정되고 다음 경전철부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땅을 살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건교부하고 절충해서 협의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협의매수가 안되면 신명마을 앞에 역사 부지라도 협의를 해서 매수할 수 있는지 다시 재협의를 해서 저희들 최대한 저희시의 입장에서 부지를 확보 할 수 잇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원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원관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 노력하시는 박용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의논하고 의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의정단상에서 제3대 김해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송은복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리며 아울러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32만 시민 모든 분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자치단테장이 선출되고 제3기 지방의회가 구성되므로써 제도와 체제상의 지방자치 형태는 갖추었습니다만 짧은 3개월 동안 시민의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 시켰는지 그리고 시민의 참여 속에 우리시가 미래 지향적으로서 전반의 설정 방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하고 생각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백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과 도농어촌 진흥기금 및 시농어촌 발전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연일 주요 일간지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자 경남신문 사회면을 보면 창원지금 특수부 수사과는 9월 22일에 보조금을 전용한 김해한림농산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진례면 청내영농조합대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취약하기 그지없는 농어업 생산부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92년부터 전국에서 농어촌에 약 42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기는 했으나 한편에서는 농업인의 경영기술 능력이 이를 뒤따르지 못해 부적격한 사업자 선정이나 사후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양산 시켰다고 봅니다. 정부 지원금에만 눈독을 들인 일부 농민들이 지원 자금을 유용한다든가 급조된 영농조합법인이 경영기술부족으로 부도를 내는가 하면 농업인과 시공회사가 서로 짜고 이면계약을 맺어 사업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원받는 이른바 보조금 빼먹기 식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한 농어촌 발전투자사업으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동안 모두 2천388억5천7백만원을 투입하였는데 이 금액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 등 재원별 투자액을 밝혀주시고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 농업생산, 기반조성, 경영규모 확대, 농업기계화, 품목별 시설 현대화, 유통가공 및 수출지원 소득원 다양화 및 생활개선 등 사업별 건수와 투자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운영실태를 가장 최근에 점검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부실운영 사업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실운영사업비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고 총괄적으로 본 시책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그린밸트 해제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GB로 지정된 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27년간 재산권 피해는 물론 필요한 시설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행위에 대한 허가시설, 제외시설은 고발 등으로 범법자로 낙인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저해지역으로 인한 주민의 정서는 불만이 팽배할 뿐 아니라 요구사항도 다양하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조항에 대하여 완화한다는 말이 언론매체로서 통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건의사항은 어떠한 내용인지를 말씀주시고 앞으로 GB 지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불편, 편의시설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해시의 지역경제 부양책과 실업구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우선 과제는 경제의 근본이며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의 발전이므로 노동자의 실업과 소득감소라는 원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경제 후속조치를 여러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에서도 노동자의 실업이나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대안이 있으면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관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원관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도농어촌 진흥기금 및 시농어촌 발전기금사업에 대하여 농업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 진흥기금 및 시농어촌 발전기금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우선 자율사업인 생산조직 및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해서 자율사업 부분인 18개 사업하고 공공사업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외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지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국비가 941억6천3백만원, 다음 도비가 229억9천6백만원, 시비가 197억8천1백만원, 융자기 1천162억8백만원에서 총 2천431억4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4년에서 95년까지가 803억4천4백만원, 96년도가 435억2천7백만원, 97년도가 543억3천4백만원, 다음 현재 금년도인 98년도가 543억3천4백만원, 다음 현재 금년도인 98년도가 649억 4천 3백만원이 지원 확정되어서 기히 사업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시행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99년도에 507억6백만원을 농어촌발전대책 계획년도인 98년 신청이 되어 있고 98년까지 5년간 총지원금은 2억 903억8천404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별 내용은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아주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사업분야별로의 내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야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촌발전기금 확보와 지원대상 농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도에서 조성한 기금으로서 조성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으로서 95년도에 300억원,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200억원, 99년도에 100억원해서 총 1,000억원을 목표로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경상남도 농촌지도자 육성금 100억원하고, 도 출연금 675억원, 시출 연금이 225억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매년 2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기금은 우리시에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조성기간은 5년으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입니다.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해서 매년 20억원씩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0억, 98년도 20억해서 총 40억원을 현재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나 농어촌 발전기금의 대상자 자격과 지원한도액은 법인체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위탁영농회사 다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등과 농산물을 생산, 가공, 판매, 수출하는 농어업 관련 중소기업체이고 생산자단체나 조직으로서는 읍면농협 및 축협, 어촌계, 신림계 등 생산자단체 다음 품목별 전문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입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농촌지도 자연합회, 4-H 연합회 등 농어민단체조직이고 공동사업장은 5인 이상 농어민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으로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상의 농어민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타 도지사나 우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나 생산자 단체조직 공동사업장애, 농어민에게 골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액은 우리 도의 농어촌 진흥기금으로서는 법인체 단체조직이 포함되겠습니다. 7억원까지 지원되고 공동사업장은 3억원 까지입니다. 농어민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일 경우에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운영자는 2년거치 일시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의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진흥기금은 도가 이자의 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따라서 사업자의 부담비율은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우리시의 농어촌발전기금으로는 법인체는 3억원까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장은 1억원까지 다음 농어민은 5천만원까지입니다. 이것도 융자기간은 도진흥기금하고 같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다시 1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융자의 금리도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만 우리시의 발전기금은 1헥타 미만의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사업자가 5%만 부담하고 그 나머지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이러한 이자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현황은 우리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765농가에 221억1천8백만원을 지원확정했고 그리고 411농가가 138억1천3백만원 62% 정도 융자가 실현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12농가에 54억3천7백만원을 확정을 했는데 이자를 실행하신 농가가 99농가에 45억6천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24농가에 55억5천8백만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융자를 실행하신 분들은 108농가에 50억4천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93농가에 55억5천8백만원이 융자확정되었는데 융자를 실행하신 부은 72농가에 29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36농가에 55억6천5백만원을 융자확정 했습니다만 현재 융자 실행된 분은 132농가에 12억3천2백만원이 현지 지원되었고 지금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IMF 이후에 우리 농가에 유류대나 사료값이 폭등하고 어려워서 영농자금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가을철에 유류대가 많이 들 시기가 곧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전액이 융자 실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시농어촌발전기금은 97년도부터 98년도 현재까지 443농가가 70억원의 계획에 의해서 342농가가 56억5천8백만원이 융자 실행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7년데 93농가에 35억원을 확정을 했는데 융자가 실행된 것은 42농가에 29억7천5백만원이 실행이 되었고 98년도에는 350농가에 35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실행된 것은 270농가에 26억8천3백만원이 현재 융자가 실행되었고 현재 계속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농가의 유류대나 사료대의 운영자금으로 1천만원씩 지원되었기 때문에 유류사용 기간에 전부 융자실행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지원계획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도 농어촌진흥 기금이 우리시에 매년 55억6천5백만원이 계속 지원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우리시 발전기금도 매년 35억씩 계속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도농어촌진흥기금, 시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지금 자리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관 의원님 소장님 답변에 진흥기금하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변을 드리겠다는데 그 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은 받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보충질문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다 나갔기 때문에 다음에는 나와서 답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부실 융자금이 약 11%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급한 융자금은 시 전체 몇%나 되며 부실융자금을 어떠한 방향으로 회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업장별로 최근에 점검한 일자와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질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옥입니다. 이원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한 내용과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편익시설 지원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행정구역의 전체 약 25% 1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개발제한구역내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태는 전체 5,281가구에 현재 17,45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71년 11월달에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선정해서 금년말까지 조정안ㅇㄹ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금년 7월까지 전 구역에 대해서 기초조사 및 표본조사를 완료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의견을제출한 내용은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상에서 구역내 주민불편해소와 또한 강화가 요구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꼭 필요한 지역만 남기고 전면해제를 바라는 내용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현행대로 관리를 하고 기존 대지와 잡종지, 집단취락지 표고 100m이상 지역은 구역으로 관리하고 표고 100m 이하는 전면 해제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또한 산림내의농경지는 구역으로 존치를 하고 그 외 농경지는 해제해서 자연녹지내 농지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또한 구역 재조정이 불가능 할 때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향이 되도록 구역내 기존 대지라든지 잡종지와 집단 취락지는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수준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중앙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현재 당정협의를 거쳐갖고 금년 12월가지 4, 5회차례 정도의주요 도시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뒤에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며 정부의 조정기준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정 작업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상 개발제한 구역 내 허용 또는 행위는 마을공동 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유치원, 공동창고, 마을공동주차장외 생활체육 시설이나 병, 의원은 가능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정결과에 따라서 허용 행위가 가능한 범위와 앞으로의 예산사정을 고려해서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관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지역경제 부양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이원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실업자를 위한 시책으로서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일 취업안내소 운영, 취업정보 사랑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고용촉진 훈련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자동차 정비의 29개 직종에 1,250명 예산 12억384만7천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기업육성과와 전 읍면동 등 18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운영실적은 구인등록 544개 업체에 2,683명이 구직신청을 했으나 그중에서632명을 취업알선 했습니다. 한편 일일 취업안내소 운영은 지난 98년 3월 2일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내 설치해서 실업자들의 일일 취업을 안내해 왔습니다. 연 인원 8,307명이 이용하여 6,044명 취어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정보사랑방 운영은 98년 9월 18일부터 구 농촌지도소 2층에 설치해서 구직알림, 취업상담, 정보제공 및 실직자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7,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 시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우리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 개최, 산.학.관 공동기술 개발, 지역 컨소시엄 참여업체 지원,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기술 정보제공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는 지난 9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IMF를 감안해서 132개 업체에 123억6천만원을 금년 1월에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참가 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는 국제 박람회는 98년 7월중에 중국광주국제 박람회에 5개업체가 참가했고 여기에 2천90만원의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해외시장 개척은 오는 11월말경에 자동차 부품업체 15개로 구성해서 일본 동경과 미국 시카고, 디트로이트, 캐나다 토론토에 파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전시회로서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김해시 문화체육관에서 35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여 1억2천3백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을 지난 7월에 우리시 지역 참여업체 17개 업체에 대하여 1천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한편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에 있어서는 18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중 산업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5개 업체에 대하여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으로 산업기술 정보 네트워크 정보연결사업 20개업ㅊ에 4백만원, 산업기술 정보제공에 10개 업체에 2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펼친 결과 지난 9월중에 조사한 공장 가동율은 70%내지 80% 정도로 나타나 IMF체제이후 타지역 보다 높은 가동율을 나타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관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너무 장시간 딱딱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극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해시의 발전과 32만 김해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8월중순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9월말 기습한 태풍 예니로 인하여 두 번씩이나 엄청난 수해를 당한 농민들은 깊은 실의에 빠져 이음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었다지만 배수시설의 부실 및 정비 미비로 인한 인재도 상당히 컸다는 점과 각종 수리 시설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단체가 기상청의 극박한 예보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집중호우가 기습한 9월 30일 당일 서울에서 개최된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차원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다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우고 집회에 참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농민 경시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여 대부분이ㅡ 농민들은 더 한층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의한 수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다시는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 도지 않도록 하천 및 배수로의 정비 등 침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하천부지 수해 농민들은 현행 하천관리법상 농경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상 농작물 등 피해복구 대상에서제외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부지 재배농민 대부분이 소유농지가 없는 영세농민인데다 두 차례나 기습한 수해로 상계유지조차도 어려울 만큼 이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실태라는 보고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결손이 당초 예상인 6.3%를 넘어 12%에 달할 경우 광역을 포함한 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도상황을 맞게 되고 15%이면 74개, 20%이면 120개, 30%에 이르면 전체의 60%인 14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충격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IMF한파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을 갈수록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의 의존수입마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이미 우리시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내지 축소한 바 있습니다. IMF한파로 인한 우리 김해시의 97년대비 올해의 세입감소규모와 98년 대비 99년 세입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과 같은 불황의 시점에서는 사업성이 불투명한 다소 모험적인 경영행정의 도입과 운영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기업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민간기업과 경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를 냉철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당분간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은 포기내지 보류하고 조직내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서 행정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북부지구 택지분양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우리시의 재정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달 단행된 우리시의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본청 공무원 보다는 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들 한마디로 힘없는 외곽부설ㄹ 크게 줄임으로서 농정이 사실상 희생양이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는 조만간에 IMF체제를 벗어난다고 낙관하고 있지만 작금의 이경제위기의여파는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 및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지난달 단행된 조직개편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아직도 유사업무를 통폐합 해야 할 부서가 있다고 보며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지침이 아니더라도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구개편이나 예산감축으로 인한 인력과 조직을 과감하게 정비 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 우리 시의 시민과 능력에 맞게 재편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꼭 필요한 부서가 폐지되는 과오는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농산물유통계의 존속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에도 농산물유통계의 폐지는 시대착오적인 발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은 각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중 농림예산이 전체적으로는 하향조정 되었지만 지난 8월 대통령께서 밝혔듯이 농림예산에서 농산물유통 개역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 6.5%에서 내년에는 15%, 2002년에는 30%까지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농림부도 예산청과 협의 후 확정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형 유통업체가 속속 개장되면서 유통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유동환경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할 농산물유통팀의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내 인력부족으로 농사의 기본인 토양검사, 양액재배 농가들의 필수요건인 수질검사 또한 첨단시설의 시범포 운영 등 대 농민서비스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서 요지에는 빠져있지만 시장님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재정난을 가증시키고 있는 북부지구 택지의 분양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경제불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전철 유치가 확고히 가시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지며 또한 시장님께서도 의원 주례회의시도 부산, 경남 공동경마장 건설이 우리시 장유면 수가리와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에 유치가 확실시 된다고 황금빛 청사진을 설명하셨지만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해운대기장 을지구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 부산시 기장군 유치설이 심심찮게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야당 당적을 가진 시장으로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시장 개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우리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김해시의 현안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야당 당적을 포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본 의원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하여 저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다섯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시 실제 살림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감소가 있고 경영수익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따르는 문제점들을 짚었습니다. 우리 강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김영립 의원이 북부택지 개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보기로 하고 우선 강극중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인 하천부지 피해복구 지원대책과 네 번째 질문인 농산물 유통팀 운영에 대하여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피해복구 지원 대책과 농산물유통팀 운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천부지 피해복구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셨듯이 98년 8월 1일 상류지역의 호우와 98년 9월 39일 태풍으로 인하여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하천부지가 침수 되었습니다. 경작되고 있던 농가의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고 이로 인해서 재배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상 하천부지는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하천부지의 기능은 홍수시 저수능력을 갖는 것으로서 하천부지내에서 경작하는 농가는 스스로가 홍수시에 재해를 예상하고 경작을 하는 것으로서 판단되어서 제외된 것입니다. 우리시의 낙동강 직할하천 부지 면적은 348㏊로서 1,478필지로서 거기에 883농가가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처럼 두 차례 피해 발생시에 일반 농경지의 농작물 복구기준으로서 대파대 생계비만 지원이 된다라고 볼 경우에 복구비가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하천부지내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떤 특정 자치단체에서만 복구지원이 실시될 경우에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될 것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신중한 검토가,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 방아니 마련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질문하신 강극중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와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지원할 수 없느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9월 12일날 우리 조직개편시에 기존 농산물 유통체계를 폐지하고 농업경영과에 유통업무를 추진하도록 사무분장하였으며 현재 경영사업 담당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추진의 방향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히 농산물 유통 혁신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확대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건설,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반안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지원 확대 등 농산물 유통분야에 행정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산물유통 추진방향은 중앙정부의 농산물유통 대책과 관련한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유통사업의 유치와 자체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농산물유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농업경영과 경영사업담당팀의 업무수행과정을 판단해서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과단이ㅜ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실증시범포장운영 요원은 1명이 담당하고 있고 분석이라든지 기록, 검증,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증시범포 포장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 확정될 때 인력이라든지 예산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검증실 운영도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라든지 토양 식물체 검증에 따른 소요시간이 7, 8일 어떤건 15일가지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현재 지도직의 공무원이 4명이 부족합니다. 연말 정년퇴임이 2명이 있고 휴직이 있고 결원이 있고 그렇는데 부족인원은 4명입니다. 이 4명만 증원이 되면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극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현행법상 하천부지 재배 농민들에게 보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독단적으로 재정만 있다면 충분하게 별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농산물 수출팀에서 농산물 유통까지 그 업무를 본다고 하는데 인력 보강이 안 되고 현재의 직원으로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인력보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에 화훼산업이 특별한 설비나 첨단기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엄격한 품질관리 종자개량 대폭적인 행정지원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내 인력증원은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요지는 이해가 되시죠?

강극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신 지방자치단체간에 연계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이러한 복구지원이 어떤 특정한 자치단체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게 파급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어떤 시는 하천부지에 지원이 되었는데 어떤 시는 안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전국적인 파급이 되었을 때 결국 하천부지내에 있는 걸 지원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결정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부지는 농경지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복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하천부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지 농작물 복구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아니다 일단 복구를 한다라는 건 농경지로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에 계속 국민들의 세금을, 복구도 되지 않는 지역에 계속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소모성으로 들어가서 되겠느냐 전반적인 검토에 의한 하천부지 지원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겠다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좋다.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하라 이럴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냐 이러한 뜻의 제 답변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유통팀이 농업경영 담당팀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담당팀 현재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가 하루아침에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유통업무에 대해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건 투입되고 있는 분야들을 보면 대형사업들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라든지 도매시장의 건설이라든지 이러한 대형유통사업과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지원쪽 그건 농협이라든지 농민들의 출하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원이 갑자기 많은 이원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특정팀들이 별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직을 개편할 때 이 업무를 경영사업 담당팀에서 이름은 유통업무가 없어졌습니다만 이 업무를 거기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적이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또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조직이 개편되어서 조직이 운영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라든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계속 검토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직이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조직을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세입감소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님 나와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로 인하여 우리시의 전년도 올해 대비 내년도의 우리시 지방세 감소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시 지방세 목표액은 519억3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IMF한파에 부딪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므로서 우리시세 수입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우리시 세수는 371억8천4백만원이 징수되어 올해 목표액의 72%의 실적과 전년 동기대비 1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신도시 개발 등 인구유입 등에 따른 세원이 확보된 것이 분석되며 또한 시세의 경우는 국,도세와 달리 재산의 보유적인 성격의 세원이며 비탄력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세의 세목별 목표액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잇고 10월말이 납기인 종합토지세 73억원, 12월말이 납기인 2분기 자동차세 60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아 올해 목표액보다 11.5%가 증가한 579억4천2백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년도 세수 583억2천2백만원보다 0.6%인 3억8천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대비 내년도 세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주여 세원인 대규모 아파트건설 소대형 건축물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시세는 재산의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에는 커다란 감소요인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징수에 있어서 상당한 체납세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세 성격의 도세는 금년도 목표가 615억7천5백만원입니다. 근간 건설업계 불황 등으로 건축물 신축 등이 위축되므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38.6%가 감소한 378억3백만원정도를 세입으로 잡아서 심각한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를 작게 징수하므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이 33.9%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세는 금년도 세수 579억4천2백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 5%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도비와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상당한 액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세원발굴이나 체납세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세수 감소부분을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부과에는 문제가 없는데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문제입니다. 지금 각종 공과금이나 과태료라든지 체납지방세에 대한 손실보전책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체납액은 9월말 현재 140억6천1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 부분에 대한 보전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도산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극중 의원 답변 이해가 됩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의원의 세 번째 질문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님 나와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영수익사업 포기 내지 보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에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및 향후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다변화된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지방자치 재원확보가 급선무로 대두됨에 따라 재원확보 방법이 종래의 지방세입에서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도 재원확보와 공업입지의 계획적인 개발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촌면 덕암리 일원 4만7천평에 덕암지방산업단지를 조성코자 97년 4월 10일 경상남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 및 98년 8월 27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입주업체 모집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한림면 병둥리 일원 4만1천평에 병동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97년 12월 31일 경상남도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98년 4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실시계획 인가준비 중에 있고 진례면 송현리 일원에도 3만8천평의 송현농공단지와 도예단지를 병행하여 조성코자 97년 12월 31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98년 8월 19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촌면 내삼리 덕암리 일원에 459,000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IMF로 인한 경기회복시까지 신규사업계획 수립은 지양하고 계획 및 추진중인 사업은 입주업체 모집 결과에 따라 사업착수 하겠으며 골프장 조성사업은 제반 행정절차 이행 완료 및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참여 업체가 있을 경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극중 의원 보충질문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 부채 대부분이 무리한 공영개발,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이런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경영 행정은 행정 내부관리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행정관리의 생산성 및 효율성 재고에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소장님 더 이상 설명을 들어본들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서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사업 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극중 의원의 마지막 질문인 행정조직 개편에 대하여 자치행정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극중 의원님께서 질문한 조직개편내용을 볼 때 유사업부를 묶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재편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9월 12일자로 시민위주로 행정체제 전환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청 기구를 1국 8과를 줄이고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5개소를 폐지하는 동시에 부읍면장, 사무장, 진영읍의 과장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칠산동과 서부동을 통합해서 우리 시 공무원수가 1,111명인데 거기에 12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국과 기획실을 통합해서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농정국하고 농촌지도소를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로 개편하는 등 그 기능이 유사한 4국 12과 6개계에 대하여 통폐합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고, 시민과 등 그 기능이 쇠퇴하거나 비효율적인 3과 16개계를 폐지했고 또한 시민제일주의 시정수행과 시민위주의 동사행정을 위하여 민원인이 한 곳을 방문하면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잇도록 각종 민원처리기능을 통합한 종합민원실을 저희들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쉽게 그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3국 11개과 28개 담당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을 우리시는 작지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제를 구축 할 수 있었으며 서비스 질을 더 한층 높이는 동시 경쟁력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개편으로는 부족하여 2단계 3, 4단계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기구개편을 하고 있지만 행정관료의 효율화 관점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감축입니다. 따라서 감축행정은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아픔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조직개편 감축행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비정규직 인력 감축입니다. 우리 시의 비정규직 인력이 청원경찰, 일용직원이 현재 406명입니다. 이중 청원경찰 62명중에서 19명을 감축해야 하고 일용직 344명은 행정보조사무 일용직원은 100%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기초시설과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의 사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되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해야 될 2, 3단계의 기구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되어 있는 구조조정에 발맞춰 다소 기능이 유사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구를 신설하는 등 조직의 탄력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저희들 국을 신설할 때는 행자부와 협의해야 되고 과의 조정은 도와 협의해야 되고 그 밑에 하부기능 옛날에 계라 했습니다만 현재는 담당으로 명칭을 하는데 그 담당은 우리 시가 다시 재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 행정구조 조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통합민원실인데 이 통합민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기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12일자 그 이전에 이번에 정부가 구조조정 이전에 저희들은 1차, 2차, 3차까지 자체적으로 감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만 기구의 조정은 감량행정과 감축행정은 정말 뼈를 깎고 살을 베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점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행정수요가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조정하고 행정수요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다시 신설하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극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강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의 실제 진행사항을 보면 중앙정부의 반 강제적인 조직개편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왜 실시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김해시의 실정과 능력에 맞는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갖추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강극중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전반 적으로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구조조정을 다 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주조조정은 공공부분의 팽창과 능율 효율화를 위해서 전반 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의 강제적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농정분야 일원화 지침 그건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그 모든 조직개편은 우리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행자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의회 의원님들과 승인을 받아야 조직을 갖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제적이다 그렇게 말씀ㄷ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과 조직을 개편해서 약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출발한지가 하부조직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신조직을 운영하다가 보면 수시로 바꾸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극중 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요지서 없이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 우리 시의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이병복 의원이 처음 질문을 하면서도 경전철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강의원님 말씀이 있었고 오후에 할 김영립 의원도 사실상 북부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외국어대학, 인제대학 부속병원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배종태 의원께서도 진영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중요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과정들은 일괄적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총체적인 책임자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오래 되었습니다. 약 2시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박용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또한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립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 이후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처음으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동안 고도성장하여 경제규모나 재원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듯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 체제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개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여야정국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볼 때 우리 모두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하루빨리 구제 금융체제를 탈피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택지개발 사업이 분양 단계에서 IMF 한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북부택지개발 사업의 추진이 정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하게 밝히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계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북부지구택지개발 면적은 총 1,038필지에 607,000여평으로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전체분양 면적의 평균 54.5%에 불과합니다. 특히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분양율이 8.6%로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매물이 많이 발생하여 부동산의 매매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북부택지개발 지역의 미분양 택지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부택지의 분양에 있어 최대 관건인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인제대부속 백병원이 유치되는 것으로 분양 팜프렛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유치는 가능한지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이 최초 택지분양 홍보시에는 건설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후 민자 희망업체가 없어 무산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남도 방문시 국비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전철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 시민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사업비 5천6백억원 다시 8천4백억원 지금 현재 약 1조2천여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경전철 사업은 가능한지 또한 민자사업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정부가 안고 있는 외채 국민 한 사람당 5백만원입니다. 우리시가 안고 있는 약3천여억원은 부채에 대한 1인당 1백만원을 합해 1인당 6백여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우리시의 재정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북부택지개발에 차입한 지방채는 얼마인지 이에 대한 상환계획은 무엇인지, 또 상환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상 92년부터 99년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들은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과연 당초 준공목표인 99년말가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립 의원의 질문인 북부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김영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하신 미분양택지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단독책지 747필지중 513필지, 공동택지 15필지중 11필지, 상업용지 212필지중 26필지 근린생활용지 15필지중 2필지, 종합의료시설 1필지 등 전체 공급대상용지 34만2천평중 18만7천평을 분양 전체면적의55%를 분양 완료 하였습니다.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특혜 시책을 말씀드리면 농협과 약정하여 1천억원의 중도금 대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대금납부 방법도 3년 6개월 무이자 분할납부로 대폭 완화하였고 선납할 경우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시불로 납부시 최대 23.6%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99년말까지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을 허용하며 토지대금을 50% 이상 납부시 토지선사용허용등 분양조건을 최대한 완화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용지분양 촉진을 위해 시청간부공무원 분양책임제를 실시 대대적인 분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중개인을 초청 설명회를 실시하고 중개업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분양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연 15%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연내 분양 목표로 다양한 분양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양 홍보대책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전문 사이트 베너광고를 실시하고 전단지 30만매를 제작 부산, 김해, 마창지역 일간지에 끼워넣기, 김해시보 전면광고를 하였으며 생활정보지, 유선방송 자막광고의 지속적인 추진, 출향인사 7백여명에게 서한문 및 분양 홍보물을 발송하여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재일교포 및 외국인 부동산 전문회사에도 분양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히 분양된 공동주택지중 60㎡이하부지는 임대아파트 전환 및 세대수 증가 등으로 아파트 조기분양을 유도하고 미분양 공동택지 4필지는 대기업체를 방문 판촉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향후 아파트 분양시 우리시와 합동으로 분양홍보 전략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외국어 대학교와 인제대 부속백병원 유치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전계획은 택지개발사업지구 인근 삼계동 산 79-1번지 일원 34만여평의 부지에 14개학과 8천여명의 학생수용계획으로 학교법인 성지학원과 97년 4월 11일 김해이전에 따른 기본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금년 5월 28일 환경영향평갈ㄹ 실시하였고 금년 7월 25일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을 경상남도 고시 제1998-191호로 고시되었으며 앞으로 금년 10월 토목기본 설계를 우선 착수하고 금년 11월 교통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용역을 착수 99년 4월 학교조성공사 실시설계 및 시설계획인가를 신청하여 99년 6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학교가 계획대로 조기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제대 부속 백병원 유치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지구나 104블록 1놋트 1만여평의 종합의료 시설용지를 96년 5월 27일 128억9천만원의 감정계획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8년 10월 현재 90억2천만원이 납부되었으며 나머지 38억7천만원은 토지사용시 납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학교법인 인제대학교측에서는 의료시설용지에 종합병원 및 외과대학 간호대 보건대학을 이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사업은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은 95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95년과 97년 2회에 걸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민간사업 참여 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인 건설교통부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의 미참여 원인을 분석 98년 4월 시설사업 기본계획 3차 고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3차고시 내용에는 적정요금 유치를 위하여 총 사업의 40% 내에서 총 공사비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되었으며 초기 투자비 과다 해소를 위해 사업 구간을 단계별로 시공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재 시설사업 기본 계획안은 건설교통부 심의를 완료하고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되어 고시절차 이전에 관련부처의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현재 민자유치 사업법은 민간투자법을 도입 제정 추진 중에 있어 최근 신문보도상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건교부에 확인 결과 신법제정 이전에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고시안 확정을 검토하여 11월중 확정고시가 되면 민가간사업자를 선정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지방채상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부택지개발 사업에 차입한 지방채는 도 지역개발기금 1천192억원 농협사모공채 680억원, 농협일시차입금 248억원, 회계간 일시전용 210억원 등 총 2천33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상환액은 지역개발금 109억원, 농협사모공채 180억원, 농협일시차입금 98억원, 회계간 일시전용 120억원으로 총 507억원을 상환하고 미상환액은 1천8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상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상환액 818억중 지역개발금 78억원은 분양중도금으로 상환하고, 농협사모공채 5백억원은 농협공공시설 자금으로 차입할 계획이며, 농협일시 차입금 150억원은 연기할 계획이며 부족 되는 90억원은 도지역개발기금을 추가 차입할 계획입니다. 99년 상환액 175억원과 98년 연기한 농협차입금 150억원은 공동주택지 분양중도금 350억원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2000년 상환액 215억원은 단독택지분양잔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2001년 상환액 365억원과 98년 상환할 농협차입금 500억원은 공동주택지분양잔금 250억원,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분양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공사 지연에 따른 추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은 구산동 삼계동 일원으로서 총 개발면적은 60만 7천평으로 96년 12월 28일 사읍을 착수하여 99년 12월 31일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지구는 시공업체는 (주)현대산업개발외 3개업체로서 98년 7월까지는 계획공정대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었으나 IMF의 여파로 인해 우리시의 재정악화로 시공회사들에게 지급해야할 기성금 50여억원 미지급으로 인하여 98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공정은 40%이며 시공회사에 대한 미지급금 기성금 및 향후 발생된 공사금액에 대하여 98년 12월말까지 지급미로 우리시와 시공회사가 협의 완료되어 98년 10월 12일부터다시 본지구내 공사가 제개 되었으며 북부지구택지개발 사업은 당초 99년 12월 30일까지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ㅇㄹ 다하겠으며 작업순서는 우선 토량을 이동완료하고 기반시설인 도로 등은 99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여 공사의 활발한 추진으로 분양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분양자로 하여금 토지사용 승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소장님 자리에 잠간 들어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건설사업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지구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미분양 택지를 재검토하여 택지분양가를 낮추어 분양하므로서 분양에 원활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해약이 71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더 해약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업용지는 분양면적이 크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우려하여 분양이 잘되지 않는 한 본의원의 생각은 더 작은 평수로 분할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택지분양을 예상하여 본 사업의 시행에 대한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와 계속해서 분양이 저조할 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택지 밖 외입니다. 본 의원은 북부택지개발 사업의 추진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적자를 대비해서 김해시가 매입한 북부택지구역 밖의 공원부지입니다. 32만여평중 나대지가 3만5천여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거지를 풀어서 적자를 해소시킬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해 소상히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에 소장님

먼저 김영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분양가격을 할인해서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택지개발 사업의 투자재원은 택지분양금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으며 본 지역이 경전철 건설과 부산외국어 대학교 이전 및 백병원 의대, 보건대, 간호대 설립등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활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을 예상하여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입지여건이 좋다고 판단되어 가격할인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해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해약을 하실 뜻이 있으신 부은 거의 해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약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해약관계는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법상에 해약이 안 됩니다. 토지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는 해약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상업용지필지가 큰 것을 세분화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택지 개발지구내 상업용지 분양면적은 총 2만9천540평으로 142필지 필지당 208평 규모로 택지를 하여 분양을 하였습니다만 실수요자 대부분이 100평에서 130평 규모의 택지를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수요자들의 구매촉진을 위해 당초 142필지, 필지당 208평 규모를 212필지로 나누어서 필지당 139평으로 작게 세분화하여 지금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향후에 더 작게 세분화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분양저조시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경영수지 분석을 위하여 부일회계법인에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그간의 투자상황과 향후채산수지분석 결과를 98년 10월 2일자 의회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경영진단결과에 의하면 선납할인율 연리 15%를 적용하여 금년에 20%, 내년에 40%, 2000년도에 40% 분양되면 152억원의 이익금이 발생된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50%, 내년도 30%, 2000년도 20% 분양되면 253억원의 이익금이 예상되고 금년에 이것은 의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일회계법인에 부탁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50%, 내년에 50%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287억원의 이익금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연내 최대한 100% 분양해야만이 연내 100% 분양시에는 388억원의 이익금이 발생된다고 지난 10월 2일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내 분양이 되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추가 질문하신 적자를 예상하여 북부택지구역 밖의 공원부지에 33만평을 주거지로 풀어서 적자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내 나대지 3만5천평을 택지로 개발하는 문제는 삼계동 60번지 1만여평은 부산외국어 대학교 이전 예정지로서 교환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1만평은 외국어대학교의 재단재산하고 이것 1만평을 교환해서 외국어대학부지에 1만평이 들어갑니다. 다음 삼계동 28번지 외 2필지 2만5천평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삼계공원지구로 95년 4월 지정되어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공원조성시 각종 편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규상 공원지구를 해제하여 택지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영립 의원님의 보충질무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립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북부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예.

이병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병복 의원입니다. 김영립 의원께서 관할 지역구로서 좋은 대안 제시 말씀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북부지구의 분양권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북부택지개발 지구의 택지분양 방법을 기반시설을 잘해놔야만 분양이 된다고 봅니다. 기반시설은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편의적인 대중교통인 경전철이 조기에 개통이 되어야 되겠고 그 바람에 아파트업자라든지 외국어 대학이라든지 들어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조기 경전철 교통 방법에 대해서 한번더 묻고 싶고 그래서 외국어대학 문제도 조기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IMF 한파 속에 나대지를 공동주택으로 다시 환기를 계획변경해서 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한 재삼 강조하지만 애당초에 북부지구의 팜프렛에 경전철 역세권이 들어간다고 선전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경전철에 과한 팜프렛에 대한 소리조차 없습니다. 왜 이런 처음과 끝이 같게 계속적인 그런 교통여건의 경전철 역세권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빠뜨렸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병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향후대책 첫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나대지를 집단 환지체제로 해서 아파트나 공공용지에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대책 입니까?

예.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이 잘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반시설 저희 북부지구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기반시설관계는 일반 도로망이라든지 제반사항은 계획대로 내년연말까지 어떻든 준공시킬려고 저희들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작업이 착수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관계는 내년 연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도로 말고 일반 구조물 공사는 거의 됐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도로공사 저런 사항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 내년 연말가지 최대한 노력해서 북부택지개발 사업을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전철 역세권 부지개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경전철 역세권 부지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에 9월달에 대통령께서 경남에 오셨을 때 40%를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그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역세권 부지 4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에서 대우 같은데를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역세권 부지를 지원을 안해줘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시에서는 역세권 부지 이것도 살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음 나대지 3만5천평 관계 저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외국어 대학이 들어오는 그 부지에 만평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학교 재단의 재산하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나머지 2만5천평은 나대지 형태로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대단위 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파트로 짓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편의 시설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업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북부지구택지개발 사업은 원천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잘 시작되었다고 봐졌습니다만 IMF라는 어려운 처지하에서 지금은 상당히 우리 32만 시민 모두가 우려하고걱정하고 있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확실한 그런 대안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우리 배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