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0월12일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아홉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선임까지는 연장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시우위원님의 임시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98년10월13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 협의한 위원장님으로 박태흥위원님을 선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간사로는 이충재위원님을 선임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는 이홍기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이충재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충재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욱의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국과 5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각 항목별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진지한 의견조정을 거쳐 10월12일부터 10월1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승인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21개 비목에서 3억4,7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 의결한 것이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서용석의원입니다. 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1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6개 비목에서 4억1,280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천안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5,076억원으로 기정예산 4,956억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5%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0종 등 12개 특별회계에서 2,576억원으로 기정예산 2,540억원보다 1.4%인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를 비율로 볼때 일반회계가 49.3%, 특별회계가 50.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2,500억원 중 자체재원이 1,299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5억400만원보다 34억7,1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2.0%로써 기정예산규모 대비 52.4%보다 0.4% 둔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기능별 분석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사회개발비가 37.17%, 경제개발비가 39.75% 등 건설복지 투자사업비가 76.92%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98제2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삭감된 반면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법정비율에도 못미쳤던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총 규모는 2,576억원으로 상수도사업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2종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1,801억6,0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등 10종의 기타 특별회계가 774억4,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의 업성천 소하천 정비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1억7,500만원이 이월되었고, 교통과 소관의 도시교통 중·단기계획 용역은 1억1,039만원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시책에 따른 조직개편 이후의 추경안 편성으로 실·국간의 예산이 조화있게 짜여져 있는지와 통・폐합 및 폐지된 부서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사장 또는 오류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위원회간 예산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 중 업성천 소하천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98년5월16일 제1회 추경으로 성립시켰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착공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충재위원입니다. 계수조정시간에 98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23개 비목에서 3억3,332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