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특히 지역구 활동도 많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먼 거리에서 또 인근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는 19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997년도 결산은 작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간 것인가 또한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올바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97년도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세입 세출결산서와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 소관만을 발췌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자치행정 소관 '97년도세입 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 소관 세입 세출, 세입총괄, 세출총괄, 예비비지출내역,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채권 공유재산 결산, 물품의 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011억 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조 8,376억 6,2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6,616억 3,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8%를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잔액 대비 6.4% 증액된 2조 6,616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액이 예산액보다 1,605억 3,100만원이 초과된 것은 작년에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증수와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미수납액 1,760억 2,6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57억 8,4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70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총 지방세 결손액은 57억 8,443만 9,000원이며 이중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것이 총 결산액의 72%인 42억 697만 7,000원이고 체납자의 거소불명으로 인한 것이 6,207만 7,000원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것이 23.1%인 13억 3,669만 9,000원이며 법령에 의한 파산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1억 7,8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결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 1,702억 4,189만 6,000원 중에서 징수유예가 12억 5,205만 7,000원, 거소불명이 189억 4,050만 5,000원, 무재산이 271억 8,220만 2,000원, 고질체납자가 384억 6,595만 1,000원,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중인 것이 전체의 41.8%로 제일 많습니다. 712억 9,923만 6,000원입니다. 또 재산추적중 등의 기타사유로 인한 것이 131억 194만 5,000원입니다. 역시 세목별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9,195억 445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이 3,110만 8,000원, 일반행정비가 266억 3,595만 6,000원, 주택 및 사회개발 예산이 369억 4,505만 5,000원, 민방위관리예산이 65억 2,236만 7,000원이며 교부금이 8,493억 6,966만 4,000원으로 전체의 92.4%에 해당됩니다. 지출액은 9,136억 3,806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를 지출하였습니다. 미지출액 58억 6,638만 2,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29.6%인 17억 3,519만 7,000원이고 '98년도 이월액은 70.4%로서 41억 3,1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7억 3,519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것이 1,37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억 1,082만 3,000원, 불요불급한 경상비 절감 등 예산절감액은 3억 6,001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11억 4,706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이들 불용액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 3일부터 5일까지 발생된 호우피해로 인해서 소교량 복구를 위한 2억 4,465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전액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호우피해에 대한 조속한 소교량 복구를 위해서 이천시에 소교량 복구사업비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9,860만 7,000원을 지원했고 광주군에 소교량 복구사업비로 7군데에 도비 1억 4,604만 3,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21억 8,221만원이 해당됩니다. 먼저 옥외주차장 시설공사는 도 종합청사를 신규로 착공할 경우에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수원시민회관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6필지 5,547㎡에 차량주차능력 173면의 옥외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4억 3,921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코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내 편입토지 소유자인 재경부, 선관위 등과의 대체취득 협의가 지연되면서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인가절차가 좀 지연되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전제가 된 도 종합청사 건립계획이 유보가 됨에 따라서 이것 역시 사업이 유보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에서 2008년까지 3단계로 지역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구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4,200만원 중에서 1단계가 17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자부와 경기도, 서울시, 경상북도의 4개 단체가 종합계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및 이월대상인 도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종합청사 건립은 도청사 부지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 8,655평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동안 총 예산 852억 5,9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선급금 등에 12억 1,413만 2,000원은 이미 지출하였고 기본설계는 '97년 6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실시설계가 '97년 9월 30일에 착수가 돼서 '98년 5월에 준공예정이었던 관계로 부득이 실시설계비 18억 6,133만 7,000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 종합청사 건립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유보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8,763만 8,000원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센터 건립용역은 용인시 기흥읍 구갈3택지 개발사업지구 내에 약 9,000평에다가 종합관, 분야별 교육 훈련관을 건립하자는 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기본실시설계비 8,728만 8,000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선급금으로 3,940만원을 지출했는데 센터건립 부지가 되는 택지개발 사업의 개발계획 용역추진이 지연되면서 설계용역이 불가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전문화센터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고이월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안전문화센터 건립용역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학술용역 발주시기도 연기가 불가피하게 돼서 발생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채권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81년 전 경기도 도시개발실의 총무계장 전동순이란 사람의 공금횡령 변상금이 해결이 아직 안 돼서 9,123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결산으로 '96년도 현재액이 1조 4,664억 5,500만원인데 '97년도 증가액이 5,112억 100만원 또 감소액이 1,573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액을 상쇄하면 3,838억 7,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현재액은 1조 8,50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주요증가는 주로 도로, 하천개설에 따른 공공용지의 취득 또 공공청사 신 증축 또 공용재산인 소방헬기 구입 등이 그 내역이 되겠고 감소된 재산은 택지개발에 따른 용지 및 건물의 감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끝으로 물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9,507점에 640억 5,300만원이었고 '97년도 구매를 통해서 2,008점 158억 1,200만원어치를 취득한 반면 매각 등으로 2,662점에 118억 6,300만원어치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97년말 현재액은 8,853점에 680억 20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용이 6,345점에 145억 1,400만원, 사업용이 2,508점에 534억 8,800만원입니다. 수량으로는 세탁기나 다기능사무기기 같은 것들이 정수품목에 제외되는 바람에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는 654점이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볼 때는 무선장비세트라든가 팩스, 복사기 등 고가의 행정장비가 늘어나면서 약 39억 4,900만원이 증가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 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 신청안과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 신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조 5,011억 58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365억 5,640만원이 많은 2조 8,376억 6,227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3.8%인 2조 6,616억 3,59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2%인 1,760억 2,633만원이고 미수납액의 내역은 결손처분 57억 8,443만원과 미수납 이월액 1,702억 4,189만원이 발생한데 기인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의 수납액은 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약 7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장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1조 9,808억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343억 8,141만원이 많은 2조 3,151억 8,841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2.4%인 2조 1,396억 3,67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6%인 1,755억 5,171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191억 3,26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66억 9,950만원이 많은 5,213억 763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5,208억 3,30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0.1%인 4억 7,462만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억 6,621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7.6%인 미수납액이 1,755억 5,171만원 중 결손처분액 57억 8,443만원은 무재산 42억 697만원, 거소불명 6,207만원, 시효완성 13억 3,669만원, 기타 1억 7,868만원이며 이월액 1,697억 6,727만원의 미수납 사유는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의 0.1%인 미수납액의 4억 7,462만원은 이월액으로 납세자 태만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입결산상 나타난 문제점은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거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의 차액인 13.4%로 3,365억 5,639만원이 예산에 반영없이 징수결정되었고 동 금액의 절반이상이 미수납되어 이월시켰습니다. 이의 대부분은 지방세로서 지방세는 각 시 군에 위임되어 부과 징수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 세입예산을 추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작업으로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의 감소원인이 되는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95년도는 5.1%, '96년도에는 4.9%, '97년도는 6.1%로 큰 폭으로 상승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의 경우 '95년도의 1,065억 6,269만원, '96년도에 1,307억 5,122만원, '97년도에 1,697억 6,727만원으로 매년 미수납액의 절대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체납일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자지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보다 6억 8,345만원이 많은 9,195억 445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4%인 9,136억 3,806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41억 3,118만원이고 불용액은 0.2%인 17억 3,519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41억 3,118만원은 옥외주차장 시설공사비 4억 3,921만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 17억 4,300만원 등 21억 8,221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재난관리의 안전문화센터건립비 5,238만원 등 8,763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도 청사건립비 18억 6,133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산관리와 재난관리 세항의 경우 세출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22.4%로서 향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보고서 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읽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겁니까?

검토보고서 페이지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하고 있습니까?

8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순서에 입각해서 살을 붙이든지 그렇게 하세요.

네. 22%로서 향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함으로써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7억 3,519만원은 예산절감액 3억 6,001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9만원이 포함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1%인 13억 7,159만원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1,37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082만원, 예산절감 3억 6,001만원, 예산집행잔액 11억 4,7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9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1,000만원 이상의 주요 불용사유는 유인물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불용사유(1) (목별 1천만원 이상)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2억 4,465만원은 사회개발과 소관의 소교량 등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97년 8월 3일부터 8월 5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천시와 광주군에 소교량 등의 복구사업비로 지출한 것으로 지출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없습니다. 채권결산은 '9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9,123만원으로서 1980년부터 '81년에 발생한 공금횡령 사고에 따른 미변상 잔액입니다. 전동순 공금횡령변상금은 매년 결산심사시마다 지적된 사항인 바,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다면 결손처분 등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96년 대비 3,838억 7,863만원이 증가된 1조 8,503억 3,348만원으로 이는 주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평가와 지목변경 등에 따른 가격상승에 기인하여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의 '97년말 보유현황은 '96년 대비 수량은 654개 감소된 8,853개이며 금액은 39억 5,003만원이 증가된 680억 220만원으로 수량이 감소된 사유는 전년도에 비해 세탁기, 다기능사무기기 등이 정수품목에서 제외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유인물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보충질의 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세입에 있어 도 일반회계 총 세입과 비교해 볼 때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대비 1%가 낮은 수치로 상대적으로 미수납률이 높다고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이에 따른 향후 개선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내용 중 미수납액 4억 7,462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따른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도내 각 시 군의 고액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내용 중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 3,365억 5,639만원이 예산반영 없이 징수결정되었고 동 금액의 절반 이상이 미수납되어 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순 공금횡령변상금은 매년 결산심사시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다면 결손처분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시면서 회의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11억 2,800만원, 이 중에 도로건설관리 불용액이 10억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 지방양여금이 6억 6,900만원, 자체사업이 3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용암∼신산간에 옥외도로 확 포장공사 편입토지 감정가격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5,300만원, 그중 시설비 중 도로 확 포장공사 입찰잔액은 5억 9,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입찰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래 왔습니까?

저희가 대개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걸 반영할 때는 사전에 감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평상시에 거래가격이라든지 시세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계상한 것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럽니다만 특히 보상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액수로 볼 때에는 대개 그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전문가가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그 분야에서 사정이 밝은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3억 5,800만원이 발생하고 시설비는 4,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리비가 1억 7,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여기 사유를 보면 사업물량 축소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감리비가 1억 7,6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시설비나 이것을 보면 이 금액이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직접 담당자가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례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이 사업은 도저히 금년에 이렇게 예산은 계상하지만 예산 계상 당시부터 공사의 규모라든지 또 용지매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당해년도의 집행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런 것이 예측되어서 아주 예산 편성때부터 명시이월사업비로 명시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이월은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 라고 보면 원인행위 81억원 중에서 22억원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넘길 것 아니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애당초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유가 적정했는지 그 부분의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토지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월액을 줄이려고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시행을 하다 보면 보상이 안 돼서 토지수용까지 가고 또 가더라도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유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는 하는데요, 저도 지난 번 4대 의회 때 건설쪽에서 많이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밀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도시계획구간 분할 측정이 확정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월사유가 똑 같은 사유로 해서 하나는 명시이월, 하나는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이 아직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착수해서 시행이 확정돼서 집행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4,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개월 정도 걸리면 이건 충분하게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심도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두 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개요를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적은 겁니다. 경상경비로서 보상금이 4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금년도에 200만원만 집행하고 50%인 200만원이 다시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보상금 내역이 뭡니까?

위원님! 지역개발지역 부분의 보상금을 말씀하시나요?

사회복지의 보상금이요. 지금 보내준 자료 세입 세출결산서 37쪽에 있습니다. 아니, 37쪽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마찬가지로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이 부분은 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코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37쪽에 도비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7억원 중에서 약 10%인 1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사업물량을 정할 때에 오버해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뭡니까? 10%나 항상 남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습니까?

11억원의 불용액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경상비의 예산절감이라든지 아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개발 부분의 불용액이라든지 또 저희 청사설계비가 연도가 이월되는 바람에 다음년도로 넘어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닌데요, 37쪽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가정복지비입니다. 17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집행액이 15억 4,4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7억 3,3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시 도비가 9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시 군 구비가 8억 2,000만원…….

네,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

그렇죠? 총사업비가 17억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7억원 중에서 15억원을 집행하고 지금 1억 7,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거죠?

네, 1억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에서 1,900만원이 남고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에서 860만원이 남고 또 부모기일 제수용품비에서 300만원이 남고 이랬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500명, 경우에 따라서는 480명, 600명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 수혜를 줘야 될 사람들의 숫자가 그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0%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명시이월이 12건, 사고이월이 14건의 공사가 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생각컨대 공사를 하기 이전에 토지보상을 매입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발주를 하는 도중에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적정가격을 공사발주를 하는 도중에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적정가격을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를 테면 평당가격이 1,000원이라면 1,500원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장기간 시간이 걸림은 물론이요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절대 옳은 말씀입니다. 토지매입을 완전히 끝내고 공사착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백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다 보면 사실 거의 8, 90%가 다 협의보상에 응하고 경우에 따라서 10%, 20% 되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수용제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그것을 완전히 다 마치고 가려면 토지매입만 하는데도 공기가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한 80%정도 매입을 하면 우선 착공이 가능한 부분부터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낭비에 대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좀더 협의점을 찾아서 매입이 선행된 이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송순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별장 낙반사고로 인해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고가 '96년 5월 14일에 발생이 됐습니다. 만 2년입니다. 2년동안 어떻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지연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96년 5월 14일에 있었습니다. 원고측인 (주)호명에서 '96년 10월 24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도를 상대로 해서 청구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심판결이 '97년 7월 30일에 있었습니다. 법원에 의해 '97년 7월 30일 경기도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고 저희가 그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행사로써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게 '97년 10월 30일, 그리고 1심판결이 난 것이 '98년 3월 26일 그리고 상대방에서 1심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이 '98년 4월 14일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완결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공사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공회사가 안전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고 또 북부출장소는 거기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서 라도 자기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또 현재 사고낸 것으로 봐서 경기도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막바로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를 대상으로해서 북부출장소에서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오늘같이 2년동안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 다만 저희가 구상권 행사를 하려면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로 인해서 피해입은 금액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시 소송수행이 되는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자문도 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북부출장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인석 북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 위원님께서 미수납율이 대단히 높은 데 따른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약 6.2% 1,7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미수납이 1,750억원, 세외수입이 4억 7,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57억 8,4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를 했고 1,702억 4,200만원은 이월처리를 했습니다. 불납결손한 주요사유는 연 5회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가 42억원 또 주소지 조사 및 탐문조사를 하였음에도 거소불명으로 확인된 것이 6,200만원, 납세자의 무재산상태에서 5년간 재산추적을 했음에도 압류물건이 없이 시효가 완성된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 13억 3,600만원, 기타사유가 1억 7,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의 주요사유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징수유예를 해준 것이 12억 5,200만원, 거소불명이 189억 4,100만원, 무재산이 271억 8,200만원 또 고질적인 체납자가 384억 6,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712억원 또 기타 재산추적 등이 131억원 등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부도가 증가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또 무단폐차라든가 차량 등의 멸실, 도난 등 미소유차량과 매매이후에 매입자의 이전등록 미이행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과세액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기타 채권압류라든가 형사고발, 면허세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 허가취소 또 고액체납자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명단을 통보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시 군에서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도가 포상하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또 시 군 자체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상을 주는 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수납액을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그나마 도의 재정을 조금씩 낫게 이끌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체납자의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허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군별로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업부진이라든가 부도도산 또 지방세 중과세에 따른 소송 이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납세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에 자료조사를 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액수순으로 100명 정도가 체납액은 823억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 위원님이 명단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이 끝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이라든가 또는 형사고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기울여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자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허 정 위원님께서 징수예산에 예산반영없이 징수결정액이 한 3,300억원 정도가 초과가 돼 있고 또 이중의 절반정도가 미수납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보다 세납징수결정을 초과하게 된 이유는 사실 '97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경제가 계속 규모가 늘어나는 이런 추세였고 저희 도의 세입도 매년 계획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그전에 보다 10%에서 20% 많게는 30% 가깝게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흐름속에서 저희들이 세수징수결정을 하게됐고 그 액수가 3,365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최근 5년간에 징수추세라든가 당해년도의 징수전망 또 예상 경제성장률 또 지역의 특수여건들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세의 80% 이상이 취득세나 등록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못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세입추계 모델개발을 연구과제로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아직 해답이 안 나와있고 행자부에서도 나름대로 분석기법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한 오차가 있어서 활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제한된 여건과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지표라든가 지역내에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개발사업, 세법개정의 동향 이런 세수요인들을 나름대로 정리 분석을 해서 가급적 세수가 정확하게 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난 '81년도에 경기도 도시개발실에 총무계장 전동순이라는 사람이 공금횡령한 사항에 대해서 허 위원님께서 매년 이것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결손처분해 버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볼때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든가 법령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면 채권의 시효는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91년이면 사실 결손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89년도에 이 사람이 10만원을 변제했습니다. 그 바람에 다시 시효가 진행이 돼서 내년 2월 4일까지 시효가 종료됩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들이 시효를 종료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황준기 국장님 원래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평가를 한 번 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깊이있게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불용액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쭉 봤습니다. 제가 보기는 자치행정국의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부분 경상비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업비적인 성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액도 발생을 하고 이월액도 발생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하고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효율을 기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도 짜고 업무계획도 짜기는 짭니다만 이럴 때에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짜고 그런 것을 차질없이 집행을 하면 예산이 좀더 짜임새 있게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사업이라든지 어떤 중요 프로젝트가 자치행정국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개발과가 빠지게 됨에 따라서 중요사업은 빠지고 주로 경상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앞으로 과내에서 지방세와 관련해서 많은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이나 체납에 대해서 제가 퍼센티지를 보니까 소멸시효로 인해서 상당부분이 징수가 못됐다, 시효완성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강해요. 민법상 시효완성의 요건이 뭔지 알고 계시죠?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납세자가 부도가 났다거나 상당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체납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시효완성은 징수담당자들이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를 시키면 능히 받을 수 있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시효완성을 제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효완성에 대해서 그 시효의 중단사유나 정지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옛날에 고시공부할 때 민법총칙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단이나 정지하는 데에서 많은 징수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우편엽서 하나 띄우면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말씀 좀 바랍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세무분야가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이면 누구나, 7급, 9급 공무원들도 공무원연수원에 가서 연수만 하면 알 수 있는 극히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효가 중단이 되는 것은 1차 독촉했을 때에 한 번 하고 나서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압류했을 때는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압류한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상 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러면 최고라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너댓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납기가 지난 후에 1회 독촉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독촉이나 최고라든지 이런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것 아닙니까?

최고를 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들한테 최고를 해주는 것은 빨리 납부하라는 독촉에 불과한 것이지 시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죠. 최고장을 보냈을 때 그것은 내용증명으로 보내잖아요. 보냈을 때는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요. 민법 팔십 몇 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의 행정마인드가 어떤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이 돼서 13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100% 다 추적을 해서 시효완성을 저지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1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일정의 최고라든지 독촉장을 보내면 다시 시효가 중단되고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5년인데 4년말정도 돼서 한 번 최고나 독촉을 보내면 다시 5년이 진행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항 아니예요? 인정합니까?

지방세에서는 1차 독촉했을 때 한 번 중단이 되고요. 1회에 한해서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최고는 아니지만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강한 수단이 있잖아요. 강한 수단이 뭡니까?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지금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부서에다 확인해서 재산이 나오지 않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2, 3회씩 계속 조사를 해서 정말 재산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행정징수 노력이 부족해서 시효가 완성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효가 완성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권자 취소라든지 지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라는 말은 이월액 사유에서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비 이월내역에 보면 도 종합청사 건립비 하나밖에 없습니까? 행정자치국 소관에. 17페이지입니다.

네. 이거 한 건입니다.

그럼 아까 대부동에 있는 공무원수련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라서 빠졌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공무원수련원 건립이 사업비하고 당해년도 사업지출된 액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하고 상당히 틀려요. 예를 들어서 결산원본이라고 제가 보는데 원본에는 사업비가 56억 얼마가 돼 있고 그런데 지출에 보면 121억 5,000 이렇게 돼서 상당히 증가돼 있거든요. 이 차액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총무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사항이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품현황에 대해서 차량이라든지 관사관리라든지 비품관계는 이것도 총무과 사항입니까?

그것은 회계과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무용 차량대수 있지 않습니까? 결산원본 서류에 보면 30 몇대 이렇게 돼 있는데, 몇호 몇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용 차량은 어느 직급까지 제공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용 차량이 주로 제공되는 소요처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전용하고 의전용하고 업무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관리는 자동차관리규칙이 행자부에서 정해져 가지고 자체 규칙으로 정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지금 도와 시 군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그리고 부지사급만 전용으로 하도록 돼 있고 의전용은 별도로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의전용 차량이 있고 또 업무용 차량은 해당과에서 필요할 때 풀관리하는 차량이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일반사무실이라든지 직원들이 풀관리…….

배차계획에 의해서…….

배차계획이라든지 차량관리와 운전원 관리는 저희 도 본청의 경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상당히 준비를 했고 추궁을 하고 궁금한 점이 많지만 사실상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장님 이하 많은 과장, 계장님들이 다른 부서에서 오셨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연속 선상에서 볼 때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지식이나 이런 스토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IMF체제인 어려운 시대에 정부가 그리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나 탈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3.8%인 1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데 대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여유자금이 약 6,000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지급준비를 위해서 공공예금으로는 30억원 이내에서만 보유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은 전부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실적을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8일 기준으로 약 5,900억원이 있었는데 공공예금에 7억원만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은 약 750억원, 양도성예금은 2,100억원, 통지예금이 2,500억원, 신종환매채는 60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최대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곳에다 넣으면서 자금을 유용하게 쓰고 있으며 또 사업소라든가 도 본청에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작년도 대비해서 올라간 겁니다.

당초에 세수추계가 가능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에 달라집니까?

세수추계를 아까 지방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아서 재원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여유자금이 남고 경기가 나쁘거나 해서 국비보조비 같은 것들이 제때에 안 들어오게 되면 여유자금이 적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늘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고 시 군의 징수교부금 같은 것들은 이미 9월에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제출 해 드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구분하셔서 자료로 어느 자금은 어디로, 정기예금 아니면 어떤 신탁이라든가 한 내역을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해서 자료 만들어서…….

예금의 성격과 예치되는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게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결격사유공무원 현황처리, 인사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결격사유공무원 처리현황, 이것도 하나의 결산이니까 처리 안된 게 혹시 있다면 현황과 처리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각 소방관서의 결산내역이 유사하므로 반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경기도의 소방력 현황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경기도의 소방력에 대한 기본현황은 지난 10월 12일 보고드린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징수결정 총액은 29억 1,232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3.8%인 18억 5,719만 6,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36.2%인 10억 5,512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 총액이 18억 5,719만 6,000원 중 98.8%인 18억 3,431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1.2%인 2,288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내용은 의정부소방서를 포함한 10개 소방서의 과태료로서 징수유예가 50만원, 거소불명이 409만원, 무재산이 341만 5,000원, 고질적 체납이 1,010만 5,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416만원, 기타가 61만 5,000원으로 이 중 현재까지 289만원이 완납되었고 소송으로 인한 국고납입이 202만 5,000원으로 이를 감액조치할 예정이며 최종 미수납액은 1,797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압류와 행불자에 대한 경찰추적 의뢰 등을 통하여 과태료 수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97년도 소방예산 총액과 소방관서별로 세출결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 총액은 1,500억 3,409만 6,000원으로 이 중 87.4%인 1,311억 5,47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5.5%인 82억 8,706만 5,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7.1%인 105억 9,225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뒤쪽 24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총 예산액은 348억 5,939만 1,000원으로 63.5%인 221억 3,45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6.1%인 56억 2,714만 8,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20.4%인 70억 9,77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소방행정관리 예산 현액은 112억 2,60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0억 6,955만 2,000원이며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된 금액은 18억 601만 6,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3억 5,0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 예산 현액은 210억 3,76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1,610만 8,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28억 4,513만 2,000원 그리고 불용액은 65억 7,639만 7,000원입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 현액은 25억 9,56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4만 8,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9억 7,600만원 그리고 1억 7,085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학교운영 예산액은 18억 4,555만 1,000원으로 84.9%인 15억 6,745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5.1%인 2억 7,80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개 소방서의 세출결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 규모는 비슷한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중부소방서를 포함한 21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1,133억 2,915만 4,000원으로 94.8%인 1,074억 5,28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인 26억 5,991만 7,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조치되었고 2.8%인 32억 1,642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총액은 82억 8,706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60억 1,293만 2,000원 중에 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사업비 19억 3,617만원은 119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행자부와 한국통신간 업무협의 지연과 전산개발용역자료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97년 7월 17일 기본설계를 완료하게 되었으나 절대공기가 251일 소요됨에 따라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비 9억 896만 2,000원은 교부세 사업으로 고가사다리차 등 7대에 25억원을 제1회추경에 확보하였으며 '97년도 조달구매 후 선금과 굴절차 2대에 대한 대금 15억 9,103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납품기간이 10개월인 고가사다리차 5대의 대금 9억 89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소방서 청사신축 사업비 21억 9,180만원은 신축부지인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포천군 건축허가 협의가 '97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공사착공이 늦었으며 '97년 10월 20일 895평의 청사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 300일로 인하여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팔당호 수난구조정 건조사업비 9억 7,600만원은 선적항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등의 행정협의가 장시간 소요되었으며 '97년 12월 설계를 완료했으나 건조기간이 210일 소요되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22억 7,413만 3,000원 중에서 분당소방서 청사신축 사업비 18억 601만 6,000원은 '97년도 4월 21일 착공하여 '98년 6월 14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이며 '97년 9월 22일 시공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공사지연에 따라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소방서 청사신축 사업비 4억 4,865만 7,000원은 '97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공사지연에 따라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119종합지령대 및 유무선통신장비 이전사업비 1,460만원은 안양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과 연계된 사업으로 본공사 지연에 따라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서 이전 차량임차 사업비 495만원은 안양소방서 청사이전을 위하여 물품 운반차량 20대분 임차료로서 본공사 지연에 따라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결산 불용 총액은 105억 9,225만 3,000원으로 계획이 변경 취소된 58억원은 소방헬기 1대에 58억원 구매계획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추진은 유보조치하였으며 집행사유미발생 1억 1,930만원은 각 소방서 화재현장 진화작업에 필요한 중장비 임차료와 119 구조구급대를 발대하지 못한 소방서에서 일반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예산절감 30억 2,823만 8,000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예산으로 10∼30%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15억 7,783만 3,000원은 본부와 소방학교 및 21개 소방서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사업비의 집행잔액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688만 2,000원은 구조차 1대, 구급차 23대, 조달구매 집행잔액과 수난구조정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각 세항별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불용액 3억 5,048만 7,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억 9,108만 2,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억 5,940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명예퇴직 수당과 전문직 신규발령 지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등에서 7,388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연금부담금과 일용인부 퇴직금 3,488만 1,000원 그리고 분당소방서 신축공사 집행잔액이 3,8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 불용액이 65억 7,639만 7,000원 중에 계획변경취소 58억원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헬기보강 집행을 유보 조치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은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재해가 없었고 예산 절감액은 6억 1,859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 8,454만 2,000원은 페이징 무선수신기 등 조달구매와 초고속 국가통신망 설치 등 조달발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6,326만 1,000원으로 구급차 23대, 구조차 1대 조달구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조구급관리 불용액 1억 7,085만 1,000원 중 예산절감액은 9,317만 5,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7,405만 5,000원으로 헬기 두 대의 보험료와 정비 및 유료구입 등의 집행잔액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362만 1,000원은 팔당호 수난구조정 설계용역의 입찰결과 집행잔액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불용액 2억 7,809만 2,000원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1,91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급양비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으로 인한 합숙생활지도 수당을 집행하지 못했으며 예산절감액은 3,386만 5,000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은 2억 2,512만 7,000원으로 청원경찰 8명의 9월 중 신규임용에 따른 잔액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조경공사 조달발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개 소방서의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불용액은 불용원인이 같은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방서 불용발생 총액은 총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2.8%인 32억 1,642만 6,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9,020만원은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해서 8개 소방서의 화재현장 중장비 임차료 640만원과 수원남부소방서 포함해서 11개 소방서에 발대하지 못한 구조대의 일반업무추진비 6,720만원 그리고 부천 안산 소방서의 구급대 개선으로 인한 미집행액 1,66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20억 9,152만 2,000원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행예산으로 절감 편성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 10억 3,470만 4,000원은 수원남부소방서 포함해서 21개 소방서의 기본급, 수당, 일부 일용인부 퇴직 등 해서 인건비 3억 8,362만 5,000원과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및 물품구매 집행잔액 등 경상적 경비 4억 5,742만 8,000원 그리고 안양소방서 이전 신축 및 성남 복정파출소 포함해서 11개 파출소 신축시설비 등과 소규모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 1억 9,304만 9,000원입니다. 이하는 소방서별로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 회계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소방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결산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3,000여 소방공직자와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9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은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66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6억 571만원이 많은 29억 1,232만원으로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2%인 28억 8,94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0.8%인 2,288만원으로 현액 이월되었으며 소방재난본부의 소관 수납액은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의 0.1%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인 2,208만원으로 미수납된 사유는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발생이 기인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결산을 하면서 문제점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거 발생하는 모든 세원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하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9,140만원, 위약금 2억 6,001만원, 과태료 2억 9,006만원 등 세입예산에 누락시킴으로써 조달가능한 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공금예금 이자등 발생가능한 세원을 정밀 검토하여 차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보다 88억 4,259만원이 많은 1,500억 3,409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4%인 1,311억 5,477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인 82억 8,706만원이고 불용액은 7.1%인 105억 9,225만원으로서 비교적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82억 8,706만원은 소방지령시스템 전산화 사업비 19억 3,617만원 등 4건의 사업비로 60억 1,293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분당소방서 청사 신축비 18억 601만원 등 4건의 사업비로 22억 7,413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05억 9,225만원은 계획변경 취소로 58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1,930만원, 예산절감으로 30억 2,823만원, 예산 집행 잔액으로 15억 7,78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688만원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으나 불용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688만원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으나 불용액 중 예산절감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 30억 9,512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계획변경 취소된 58억원은 인명구조용 헬기구매사업을 IMF이후 달러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하여 사업취소 후 환율안정시 구매키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기타 불용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타 예산과 비교하여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별 1,000만원 이상 주요불용 사유는 유인물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없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유인물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3) (목별 1천만원 이상)

잠깐만요. 계획변경 취소된 58억원은 인명구조용 헬기구매사업을 IMF 환차손으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97년도 결산할 때 IMF사태는 일단 예비적으로 '97년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98년도부터 정식 IMF가 시작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변경이 IMF '97년도상에, 전문위원한테 내가 일단 검토의견 작성상에 확인차 묻는 거예요. 페이지로는 19페이지. '97년도 헬기구매사업을 계획변경으로 취소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IMF사태하고 시기상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구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꿰맞춘건지.

인명구조용 헬기구매사업이 IMF이후 달러상승이 됐기 때문에 사업취소가 적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97년도 9월 12일에 조달청에 헬기 외자구매를 요청했는데 당해년도 12월 12일 제1차 입찰시 유찰이 돼서 조달청과 계속 수의시담을 협의하던 중 IMF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원인이 연기돼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97년 9월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상황 아니예요?

네.

그러면 그때 제가 생각할때는 달러가 조금 올랐긴 올랐어요.

1,400원정도 돼 가지고 당초에 발주할 때는 1,000원 미만이었는데 1,400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럼 이게 수의계약 사항입니까?

조달청에 수의시담을 하던 중 12월 12일에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죠. 그 이후에 수의시담을 했는데 잘 안맞으면서 동시에 IMF가 발생돼 가지고 달러가 상승되니까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일단 그러면 제가 볼 때 달러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이 상승되니까 이게 취소됐다 이렇게 보는게 옳겠네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97년일반회계세입결산에 4페이지를 보면 당초예산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고 징수결정액 내지 수납액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예산 자체를 심의나 결정을 내릴 적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운 이유는 뭐죠? '97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에요.

먼저 김영빈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금과 도의 보조금 집행잔액안이 계상이 됐는데 이밖에도 9개 예산과목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소방학교 등 21개 소방서에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편성하여야 하나 공금예금과 이자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의 세입금 예측이 가능한 세입예산편성을 이후부터는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서 세입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개 소방서에서 내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예산현액은 당초년도에 예산을 차기년도에 발생되는 세입부분을 전혀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중에서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소방서마다 8,000만원에서 9,000만원씩 이렇게 지금 불용액으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차기년도 예산집행을 했을 적에 각 소방서마다 8, 9,000만원씩 예산을 절감을 해도 가능한 사업부분을 이렇게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절감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하게 된 내용은 무엇인지요? 불용액 발생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예산절감이 보통 8,000만원 내지 9,000만원됩니다. 거기서 총 불용액 발생된 게 한 30억원 정도 되는데 1개 소방서에서 근 1억원씩이나 되는 예산절감을 해서 충분히 살림살이를 하고 있다면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계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압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런 불용액이…….

제가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이것이 꼭 정부예산이라는 예산절감화에 의한 강제로 인한 예산절감이냐 아니면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깎아도 살림이 충분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거예요? 강제집행 예산절감입니까?

강제집행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의 불용액 자체가 예산집행의 잔액에 해당되는 문제지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사항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구태여 1개 소방서에 1억여원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절감예산을 근 1억원씩이나 해서 불용액 발생이 많이 발생된 것은 뭔가 예산편성시에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번에 불용액이 더욱이 타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된 것은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10 내지 30%의 경상비, 인건비를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떨어져서 이것이 IMF와 관련해서 절감을 하게 된 것이 불용액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이런 형식의 불용액 발생은 안되겠군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30억 2,823만원이 조금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실행예산을 절감편성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효과가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또 당초 계획된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은 없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이 그동안 파악한 바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일선소방서에 이렇게 절감을 해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저희들이 계속된 사업은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에는…….

논리가 맞지 않는데요. 왜냐 하면 총 정원제에 따라서 정수승인이 거의 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 인건비를 처음에 계상할 때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결원발생을 계속 행자부에서 되도록 채용을 하지 말고 유보하라는 것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임용자체가 분당이라든지 포천소방서에 채용이 지금 상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채용이 연기되는 그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거의 30억원 정도 됩니까?

네.

몇 명정도 계상했다가 계획이 안된 겁니까? 당초에 정수승인을 몇몇 받아서 인건비에 계상했다가 그것이 계획차질로 인해서 얼마가 남았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된 인건비는 3,226명이었는데 저희들이 현재도 한 27명정도 유보돼 있고요. 수시로 이것이 발생되니까 정확한 숫자는 취합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매년 소방서 예산을 결산하거나 심의하거나 하면 타 어느 부서보다 상당히 그런 부분이 유동적으로 많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대답을 하고 똑같은 질의를 해야 되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런 일이 잘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분당소방서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도급업체 부도로 인해서 18억원이 사고이월됐죠?

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분당소방서 청사신축 사고이월사유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8번지 부지 1,557평을 '95년 7월 14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14억 6,530만원에 매입을 해서 '96년도 추경예산 설계비 8,428만원을 계상해서 '97년 2월 4일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97년도 4월 17일 세아외 6개사와 31억 3,624만 9,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지하1층에 지상3층 연면적 1,018평 규모로 '97년도 4월 20일 착공후 공사진행 중에 '97년도 9월 22일에 시공회사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또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선급금 13억 3,544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18억 60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청사는 금년도 7월 10일 준공되었고 현재는 성남소방서 서현파출소 인원 13명을 분당소방서 직할 파출소로 이전을 해서 청사관리 일을 하고 있고 파출소 역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52명 감원된 인력을 지금 행자부에 건의해서 현재 상계조정 중에 있습니다. 상계조정 조치가 내려오면 바로 분당소방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도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해서 시행한 겁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인데 자체내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도가 나서 바로 보증회사에서 이어서…….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진우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위약금은 변상조치 됐나요?

네.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소방서가 소방장비라든가 건설회사의 부도가 유독 다른 어떤 건설파트에 있는 부서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건설회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렇게 하면 좀더 건실한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들이 무작위로 기준설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입찰방법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응찰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세요. 지금 일문일답하기도 그렇고…….

선급금은 환수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 위약금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소방서 입찰내역과 공사추진 현황을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소방서가 지금 4억 4,800만원이 환율인상에 따른 자재수급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업비의 환율인상 등으로 몇 %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신축공사 사업비는 36억 6,732만원으로 '97년 4월 7일 착공해서 '98년 1월 31일 준공예정을 했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공기가 30일 연장돼서 선금과 기성금 31억 1,403만 4,000원을 지급하고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감리비 등은 준공금 4억 8,056만 7,000원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사는 금년도 7월 3일 이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