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기획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상임위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번에 경기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구, 직위 이런 명칭들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일괄로 개정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 등 41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8년 9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조례에서 정한 기구 및 직위명칭 등에 맞도록 이와 관련되는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 등 41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례입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한 관련조례는 총무과 소관으로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1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 등 2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으로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등 5건,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건, 농정국 소관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7건,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등 6건, 환경국 소관으로 경기도환경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 등 2건,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으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8건, 여성정책국 소관으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5건, 소방본부 소관으로 경기도화재예방조례 등 총 41건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새로 정해진 기구와 직위명칭에 맞도록 이와 관련되는 41개 조례의 일괄적인 개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에 포함되어 개정되어야 할 조례 중 일부 조례가 누락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동 조례안에 포함되어 개정되어야 할 조례 중 일부 조례가 누락됐다는데 검토하신 결과 장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말고 또 누락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 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기도에는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거해서 8명의 고문변호사를 현재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대개가 민 형사라든가 이런 쟁송과 관련된 법률 이런 데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행정업무가 이런 데 많이 관련되었지만 앞으로는 국제관계 문제, 외국의 투자에 관한 문제, 이런 데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자문, 고문, 이런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그러한 수요,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8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의 상한수를 10명으로 2명을 늘리는 안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지난 1989년 3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2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정착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행정소송 등 쟁송업무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외국인투자환경 조성 등 국제화시대에 맞춰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률가를 추가로 확보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1항 중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현행 8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취지가 도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여 행정수요증가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외자유치사업 등 국제협력업무에 법적인 지원과 국제적 분쟁을 담당할 국제적 감각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경기도가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국제간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률가를 이제 우리 고문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문변호사를 8인에서 10인으로 늘리는데 두 분을 추가로 하시면서 국제적 법률감각을 갖춘 이러한 분을 모시는 취지인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법률상 쟁송이 양적인 면에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제안이유에 있는데 최근 3년간에 한 소송건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보며는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 등과관련해서 8명이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법률자문을 하게 되며는 그 내역이 사건 실적부상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1∼2년 정도에 현재 위촉된 8인의 고문변호사 개인별로 법률자문을 한 사실이 몇 건 정도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률가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국제적 법률감각을 갖춘 사람이다 하며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냥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인지 아니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외국에서 변호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아니며는 그냥 일반적으로 민사나 형사, 이런 사건보다는 어떤 통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집중적인 업무를 취급해 오신 분들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현재 8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이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분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고문변호사 현황 및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저희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며는 전부 8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이나 수원에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을 했는데 이것들이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정부 지역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부 8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력사항이 자료에 쭉 나온 것처럼 대개가 법 원에서 판사를 역임하셨던 분들이고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게 민 형사 사건, 쟁송사건 주로 이러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민법, 형법 이런 쪽에 많이 전공을 했던 그런 분들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임기제가 되기 때문에 임기 전에는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해촉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몇 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 도 고문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저희 도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며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 소송쟁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질의가 계셨지만 소송건수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권리의식들이 상당히 발전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늘어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95년부터 '98년도 58건이었던 것이 '98년도 현재 다 가지 않았지만 6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늘어가는 상황이다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소송말고 저희 도에서 처리한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저희 도가 전국에서 제일 건수가 많은 그것도 역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업무가 과거하고 달리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부분의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 도움을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왔지만 이 분들한테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문서로도 받고 어떤 때는 찾아가서 구두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문을 받고 있는데 1인당 연간 100여건 정도, 저희들이 정확한통계는 잡지 않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자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재작년도의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주 초반부터 이분들의 자문을 전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대항해 나가고 있고 또 사업성은 업무를 처리 하다 보며는 해석상 조금 애매하다 이런 경우가 저희들이 눈에 띄어도 곧바로 가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상당히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감각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포괄적인 용어로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제감각이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안에서도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보다는 저희들 욕심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급적이며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분들, 또 미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딴 분만 가지고는 또 한국에 와서 로펌이나 이런 데서 별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우리나라 에 와서 일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미국이나 이런 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변호사 자격증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며는 선택을 했으며는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보수가 월 20만원입니다. 월 20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보수 가지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바쁘고 그런 분들이 저희 선택에 응하게 될 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20만원정도 가지고 제가 보면 아무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착수금이다 이런 걸 드리지만 그거는 노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국제감각이라는 우선순위 1번을 가급적이며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더구나 판사라든가 하는 경험이 있으면 더 좋고 또 그 업무가 일반적인 민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제 상관계라든가 무역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데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으로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제도가 좀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배포해주신 자료를 보며는 소송건수에는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 같는데요, 다만 법률자문에 응한 것이 1인당 연간 100건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제가 보며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문수수료랄까 이런 것들이 연간 월 2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으신 분은 모시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IMF시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좀 오히려 위촉되신 분들한테는 좀 고문수수료랄까 이런 부분은 조금 상향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이 또 나오실 텐데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며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그랬지만 국제적 법률감각을 가지신 분들을, 젊은 분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 올려주는 문제는 저도 동감인데 이것들이 비교적 다른 시 도하고 같은 기준으로 비슷하게 적용해 나갑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현재 까지 고문변호사, 도 고문변호사라는 거는 여하튼 보수나 대가보다는 명예를 더 아직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경기도 고문변호사다 하는 이러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변호사들은 명예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다만 국제적인 문제에 갔을 때는 제가 보면 현재 고문변호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명예보다는 조금 실리 적인 판단이 갈거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되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의 임기가 만료된 분들에 대한 조치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서류제출요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수원의료원, 이천의료원, 포천의료원, 경기지방공사 등 6개 기관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위원장으로 본 위원회의 고수복 위원장님이 되시겠고 감사위원은 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 및 직원 2명, 속기사 3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정책기획관실과 재정기획관실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기획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도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정보화기획관실, 도정혁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역시 기획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은 감사관실 및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감사장소는 감사관실은 위원회 회의실,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원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6일은 경기지방공사로 감사장소는 경기지방공사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7일은 포천의료원, 11월 28일은 수원의료원, 11월 30일은 이천의료원으로 감사장소는 각 의료원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요구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과 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증인출석요구는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정책기획관 등 6명, 감사관실은 감사관이 되겠으며 의료원은 의료원장과 진료부장, 관리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는 경기지방공사 사장, 총무이사 등 7명이 되겠으며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원장과 사무처장 등 7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작성토록 하겠으며 소위원회는 장현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운천 위원님과 이세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운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3쪽에 있는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획관리실의 5개 관실을 이틀간 하는 데 비해 가지고 의료원 세 개는 3일간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며는 기획관리실의 관실을 하루에 한 건 정도 심도있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의료원 관계는 상대적으로 줄이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문위원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조례상 감사기간이 며칠로 규정돼 있습니까?

10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을 잡기를 실질적으로는 7일로 돼 있거든요. 10일이니까 저도 정운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번에 5대의회 개원하고 처음이니까 감사일정을 늘리더라도 기획관리실 분야에 있어서 늘리고 10일 동안 풀로 잡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유영록 간사님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일정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놓는 거보다는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조율해 가지고 다시 속개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1시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부분에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을 3인에서 4인으로 늘려서 이남형 위원을 추가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운천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을 1인을 더 추가해서 4인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4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경기지방공사 사업장 현장방문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