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임시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결산안과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국에 신설된 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한 박치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와 결산내역,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규모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예산현액 2,159억 4,634만원에서 99.5%에 해당하는 2,148억 2,192만 7,000원을 집행하여 11억 2,441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분야별로 불용액을 보고드리며는 환경관리 1억 5,570만 7,000원, 청소관리 1억 111만 6,000원, 상하수관리 7억 339만 2,000원, 징수교부금 1억 6,4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세항별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는 예산현액 24억 8,641만 2,000원에서 23억 3,07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5,57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서 3,620만 6,000원, 관서운영비에서 230만 2,000원, 경상적경비에서 1억 1,270만 8,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44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관리는 예산현액 383억 9,767만원에서 382억 9,65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11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관서운영비 84만 3,000원, 경상적경비 5,423만 6,000원, 국고보조사업 2,508만 2,000원, 그리고 자체사업 2,09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는 예산현액 1,711억 8,139만 2,000원에서 1,704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33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관서운영비 88만 1,000원, 경상적경비 609만원, 국고보조사업 5억 1,560만 5,000원, 자체사업 1억 8,081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지출금 1,812만 4,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38억 6,274만 2,000원에서 36억 9,854만 4,000원이 집행되고 수질개선 부담금에서 1억 6,41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일반회계 총 불용액 11억 2,441만 3,000원의 내용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며는 계획변경 취소가 28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2,523만 2,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5,075만 9,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4,5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환경관리의 불용액은 1억 5,570만 7,000원인데 계획변경 취소가 3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464만 8,000원, 예산절감이 8,697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78만 5,000원이며 청소관리 불용액 1억 111만 6,000원은 계획변경 취소가 150만원, 예산절감이 6,198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76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상하수관리 불용액은 7억 339만 2,000원인데 이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억 9,638만 6,000원, 예산절감이 179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21만원이며 징수교부금 불용액 1억 6,419만 8,000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목별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불용액 중 인건비 3,620만 6,000원은 저희 환경국에 환경전문위원이 1명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 3월에 퇴직해서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연말까지 충원이 되지 않았고 일용인부도 2명이 지난해 7월에 기능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재원이 변경돼서 잔액이 생겼고, 또한 기능직으로 채용되어서 다시 일용인부 임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128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30% 등, 10∼30%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의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718만 5,000원은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651만원이 감액되었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전문위원 결원으로 지급하지 않은 직급보조비 1,067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776만 7,000원 역시 환경전문위원 결원으로 지급하지 않은 잔액과 환경국 직원 직급보조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3,761만 7,000원은 '97년말 시·군 환경담당 공무원 직무연찬과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내 경제상황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행사가 아니며는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를 줄이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3,894만 8,000원은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등 2,808만원이 절감됐고 또한 계획취소한 쓰레기종량제추진위원회 구성예산 150만원, 집행잔액 936만 8,000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이전 2,508만 2,000원은 재활용 기반시설 융자이자 보전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2,080만 9,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210만원, 그리고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등 집행잔액 1,870만 9,000원의 불용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불용액 중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4억 9,134만 7,000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보전으로 일부 시·군에서 융자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환경부에서부터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2,425만 8,000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국비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전출금 및 예탁금 1억 878만 1,000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인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 발생액으로 우선 충당하고 집행하지 않은 액수가 불용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6,419만 8,000원은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생수판매량의 감소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4억 2,51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혜 시·도와 수혜 시·군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 162억 5,64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서 161억 8,296만 7,000원을 수납하고 7,346만 2,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수납액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97년도에 안산시에서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었으나, 징수하지 못했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모두 징수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은 관리비가 14억 2,453만 1,000원, 사업비가 145억 5,153만원, 그리고 예비비 4억 4,904만 9,000원으로 총 164억 2,511만원으로 편성해서 이 중 156억 9,734만 5,000원을 집행하고 7억 2,776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1페이지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7억 2,776만 5,0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1,58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410만 5,000원, 예산절감이 4,893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589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 4억 4,30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목별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435만 6,000원의 불용액은 팔당관리사무소의 직원 3명과 공익근무요원 12명의 결원으로 집행하지 않은 7,934만 3,000원과 예산절감지침에 의한 절감액 1,5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2,313만 6,000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오물운반처리비를 한전에서 일부 부담하게 됨에 따라 1,050만원의 예산절감과 1,2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1,962만 2,000원과 보상금 1,972만 5,000원, 연금부담금 1,014만 7,000원은 직원 3명과 공익근무요원 12명의 결원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 4,424만원의 불용액은 오일휀스 운반선에 크레인을 당초에 장착하려 했으나 로울러 장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1,580만원의 예산절감 잔액이 발생했으며, 또한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182만 4,000원, 기타사업 예산집행잔액 1,6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848만 6,000원은 당초 유수분리기외 2종을 구입하려 했으나 환율인상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여 구입하지 못해서 5,751만 6,000원의 불용액과 역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억 4,302만 8,000원은, 이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사고에 대비해서 편성한 관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페이지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오염방시시설설치자금으로서 '92년도 12월에 제정된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해서 '96년도말 현재 127억 376만 7,000원에서 '97년도에 12억 2,637만 6,000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이 중 2억 4,166만 8,000원은 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에 대한 2차 보전으로 지출됐고 이자잔액 9억 8,470만 8,000원은 기금에 포함돼서 '97년도말 현재 총 기금이 137억 1,547만 5,00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재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결산개요 총괄부터 8페이지 적립기금의 결산까지는 9페이지 총괄검토 내용의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페이지의 총괄검토 의견은 보건복지부 결산심사시에 기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0페이지 환경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59억 4,600만원으로 99.47%인 2,148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0.52%인 11억 2,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11억 2,4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300만원, 징수교부금을 포함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2,500만원,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1억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 대부분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점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적정한 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불용내용 중에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의 불용액 비율이 16%로서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앞으로 계획수립에 좀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사업비 불용액 발생 금액이 8억 6,1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 11억 2,400만원의 7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좀더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사업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자차액 보전으로 4억 9,100만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의 전년도 집행잔액 1억 8,100만원 등이 발생한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4억 2,500만원 중 95.57%인 156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43%인 7억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불용액은 4.43%로서 다소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인건비에서 발생한 9,400만원은 총 정원 95명 중에 직원 15명, 즉 기능직 2명, 청원경찰 1명, 공익근무요원 12명의 결원에 따른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가피했다고 보여지며 팔당호사업비 중 불용액 발생은 시설비 감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과 자산취득비 중 유수분리기외 2종의 외자구입 환율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중 60.85%를 차지하고 있는 예비비 미집행은 그 사유에 해당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적립기금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사유가 수납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현저히 적은 데에 기인하는 바, 이 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특별한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연일 환경문제 때문에 환경국과 팔당상수원관리소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약 130억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출액은 단순하게 2차 보전금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안 되는 사유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만, 하나씩 하나씩 하죠.

저희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금을 '9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해서 지금 이자까지 합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7억여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지난 연말까지 141개 업체에 대해서 약 127억원의 융자를 해준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기금이 많이 있는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가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저희한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1년에 한 번씩 일정기간을 정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운용하는 시기를 정기적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각종 기업체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해 융자신청하는 업체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현지 나가서 실사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희가 융자신청을 승인해준다 하더라도 담보물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신용보증조합과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이 우리 관내 업체에 많이 시혜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융자가 나간 게 아까 127억원이라고 하셨죠?

141개 업소에 127억원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9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셨죠?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92년도부터 하셨겠네요?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례는 '92년 12월 7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91년부터 '94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했는데 127억원을 융자를 해줬다고요?

네, 지금까지요.

그리고 137억원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융자액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기금결산보고에 융자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에 의해서 결산이 되었다고 보고 이율은 몇 %씩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보통 11 내지 12%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 8% 정도를 주고 그 차액은 3.5% 내지 4% 정도를 도에서 2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지금 제일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한미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에서 지금 정기예금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융자심사도 한미은행에서 하겠네요?

심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융자심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융자에 대한 심의를 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담보물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해서 은행에 이 업체에 융자해 주라고 그러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융자해 주라고 통보해 주면 담보물 제공인데…….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담보물건이 현실적으로 자기들 투자비용, 그러니까 생산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 담보물건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도 여력이 부족한데 환경방지시설까지 담보를 제공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담보에 대한 심사랄지 구체적인 대출심사를 지금 한미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업체가 신청해 오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미은행에 서류만 넘기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담보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담보가액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죠?

네.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담보물건이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보증조합에서도 사실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조합하고 같이토론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려고 현재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것을 고민하셨죠?

저희가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요.

금년 하반기부터요. 그전에는 전혀 안 하시고. 문제점은 그전부터 알고 계셨을 것 아니예요?

'97년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융자를 많이 해 갔었습니다. 보통 10개 업소 이상 그렇게 해 갔는데 '97년도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365일 언제든지 수시로 하도록 기회를 넓혔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추천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담보물권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의 신용보증조합과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보증조합에서도 담보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담보물이 하나도 없는데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결산서 398쪽에 보면 기금보관사항에 현재 예금으로 137억원 정도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현재 융자는 127억원이 또 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나간 게 다시 상환된 것, 상환하면 돌려주고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리기는 해도 지금 은행에 137억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융자금 127억원으로 또 나가야…….

아닙니다. 그것은 결산액이죠. 은행에 예치된 게 아니고 결산액을 나타낸 것이죠.

결산액이 아니죠. 이것은 한미은행에 정기예금으로 137억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산액이라고 하면 기금보관 현황에 넣을 수 있습니까? 현재 '97년말 결산기준으로 현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은행잔고가. 뭐가 잘 안 맞잖아요.

저희가 '97년도말 기금잔액 결산은 137억 1,54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보증해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죠.

통장에 '97년말 결산기준으로 잔고가 남아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얼마냐고요.

137억 1,547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137억원이 남아 있죠.

네.

그런데 은행융자가 127억원이면 은행돈으로 127억원을 융자해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37억원은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은행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지, 국장님 그게 아니야, 수입에서 지출을, 이 돈에서 주는 것이죠. 왜 은행 돈을 줘.

담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담보물권이 다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37억원이 담보가 되어서 127억원을 내줬다고 그러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담보가 필요 없어요. 은행에서는 굳이 부동산담보나 그런 담보를 안잡아도 137억원을 경기도가 담보해 주는데 무슨 신용보증조합 담보가 필요하고 부동산 담보가 필요합니까? 은행이라는 데는 확실하게 이런 담보만 있으면 그냥 내주는 건데요. 지금 뭐가 잘 안맞아요.

기금잔액 중에서 2차보전만 해 주는 거죠.

2차보전은 당연히 우리가 3.5%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 질의는 현재 은행에 현금으로 137억원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한미은행에서 127억원을 각 기업체에다 기계사라고 돈을 내줬을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는 137억원을 담보로 해서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기계설비같은 것 사는데 부동산 담보를 또 받습니까?

은행 돈으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 돈으로 융자를 해도 담보는 137억원이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가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업체에 대해 심사를 해서 은행에 주면 그 업체는 한미은행의 돈을 주기 때문에 한미은행에 담보물을 제공해 주어야만이 은행융자를 해 주죠.

그러면 137억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현금으로 되어 있는 137억원은.

다만 저희는 2차보전만 해 주는 그런 실정이죠.

정확히 좀 알아보세요. 지금 제가 내용을 모르는지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곳은 2중 담보 3중 담보가 아니라 확실한 담보 하나만 있으면 돈을 내주는 데거든요. 그런데 은행입장에서 137억원이 담보가 된다고 그러면 굳이 부동산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137억원을 가지고 경기도 돈으로, 제가 알기로는 원래 기금관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출을 해 주면 돈은 137억원 가지고 대출을 해 주되 심사나 실질적인 관리는 기금관리를 하는 우리가 일일이 부동산담보 심사를 할 수 없으니까 한미은행에서 대신해 주는 방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37억원은 그대로 현금으로 남아 있고 은행에서는 127억원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고 그러면 137억원을 다른 용도로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부동산담보 하나만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체에서 방지시설을 사는데 그 회사에서도 1,000만원을 한미은행에서 빌리면서 담보를 서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137억원 담보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까지 기금운용을 사실 그렇게 운용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기금운용이 뭔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용이 안 되고 있는데 137억원이라는 돈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127억원 융자를 해주었는데 융자는 다른 돈으로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7억원의 이자만을 가지고 계속 2차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차보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 보면 한 2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기금관리가 문제가 있죠. 100억원 정도를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2억원 정도면 실제 3, 40억원 한 50억원 정도만 기금관리해도 충분히 2차보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금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셔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기금 운용하고 있는 사례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별도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현재 기금 정기예금의 이율이 몇 %로 관리되하고 있습니까?

제일 높을 때가 10.15%까지 있었습니다.

정기예금이요?

네. 그런데 이것이 1년 정기예금과 또 2년 정기예금의 이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정기예금으로 하셨습니까?

정기예금이 이자소득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이율을 비교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네.

해 보니까.

만기가 도래되어 예금을 바꿀 때 그 당시에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만기가,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아닌 다른 예금으로 했을 때에도 연간 이자에 대해서 매년 정산을 못합니까?

정산을 하죠, 저희가 결산할 때.

아니, 정기예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도. 정산이 안 돼요?

정산이 됩니다.

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인출은 못하지만 이자가 얼마만큼 증식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그 정산이, 100억원은 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굳이 1년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5년짜리 해도 이율이 더 높을 것 아니예요? 연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은 한미은행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계속 2차보전이 가능하잖아요? 자기네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은행에서 관리가 되면 좀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충분히 이율이 더 높은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자소득 증대방안도, 저희가 보통 1년짜리도 있지만 2년 정기예금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짤막하게 마쳐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 위원이 10분씩을 해도 두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위원님이 서너 가지 질의를 하다 보면 한 15분 걸려요, 대개 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생각하셔서 집약해서,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나는 10분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전대에 통장에서부터 전부 받아봤습니다. 각 기금을 전부요. 국장님은 간단한 거예요. 보증을 받지 않고 주면 다 떨어져 나간다 이거야, 결국 답변이 그것하나예요. 가져가서 그냥 영세업자 돈없다고 못 갚으면 그만 아니냐 이거지. 그러는 바람에 돈이 나가는 게 힘이 들어요. 옛날 국장님도 그 답변을 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깜빡 잊어버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금이 활용이 안 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매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렵더라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더라 이 얘기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제출하면 싹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가지하고요. 방금 우리 김주삼 위원님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짤막하게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여튼 137억원 가지고 하는 기능이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기보같은 데에서 벤처기업 보증해 주는 것 보면 기보에서 면밀한 서류심사를 해서 이 벤처기업을 살려야겠다, 지원해야겠다고 판단하면 보증서 끊어주죠. 그러면 그 보증서 가지고 기보지점에 가면 그냥 나온다고요, 그 액수만큼의 대출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경기도가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조례에 의해서 137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겨우 2차보전하는 정도의 소극적 기금운용이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철저한방지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신청서류가 들어오면 환경국에서 책임질 만한 검토를 해서 확실히 보증을 서줘 가지고 이 기금이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 견해이고요. 결산서 부속서류 102쪽에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군데에 국,도,시·군비 합쳐서 집행된 게 120억원 정도 나갔는데 네 군데가 어디어디죠?

고양에 있는 일산소각장하고 부천의 중동소각장, 안양의 평촌 소각장 그리고 성남의 소각장 등 네 군데입니다.

가평만 빼고 다네요?

네, 1일 50t 이상 소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 한 해에 집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96년도에도 집행된 게 있습니까?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이 네 개 소각장의 저감시설지원비를 각 소각장별로 국비·도비·시·군비 얼마씩 투입됐나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역있죠? 무슨 시설을 했다, SCR이냐 아니면 활성탄시설이냐 이런 것까지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결원이 세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전문위원 한 명, 일용인부 2명 결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전문위원은 저희가 5급상당으로 채용해서 근무했었는데 3월에 퇴직한 후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세 번에 걸쳐 모집을 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한 상황에 있다가 인력감축,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삭감이 됐고 역시 일용인부도 일용인부가 기능직으로 특채된 이후에 일용인부를 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했기 때문에 충원을 안했습니다.

공고를 세 번했는데?

특별공모를 했습니다.

세 번 공모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요?

적임자가 없었어요. 환경전문이다 하면 폐기물, 하수, 상수 등의 전문분야를 다 구비한 인력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응모자들이 쓰레기전문업이라든지 단일 분야만 전공했기 때문에 면접시험과정에서 적임자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적임자가 지원을 안 해 가지고…….

결국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채용모집 공고를 했었는데 응모자는 있었습니다만 저희 환경국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충원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국 전체를 기획하고 담당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저희가 통상 말씀드리면 폐기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수라든지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위원을 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요구한 조건이 까다로운 건지 왜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까다로운 것보다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을 다방면으로 활용할 뿐더러 전문위원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소각장 분야만 공부했다든지 하수처리만 담당했었다든지 적임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면접시험 위원들이 적임자선정을 못했습니다.

도에서 요구한 것은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문서상으로 이러이러한 자격이나 분야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을 모집해 달라 이것보다도 저희가 통상 환경국 업무 전반적인 것을 저희한테 조언해 주고 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선정했었습니다만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에 면접시험과정에서 선발을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에도 환경의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채용기준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도에서 생각하는 전문위원이 지원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수도권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시에는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97년도 3월, 4월 그때 공모할 때는.

세 번 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이 부분이 삭감되었다고요?

구조조정차원에서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직종은 전부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환경전문위원을 다시 뽑을 수 없겠네요?

당분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기준이 맞지 않았다든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알아보지 않았다든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 환경정책의 전문성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국의 환경전문위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대학한테도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없더라고요.

아예 없어요?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는 여건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환경공학과가 신설된 대학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5급 별정직으로 한 거예요?

별정직이 아니라 전문직입니다. 계약직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직이라든지 신분보장이 된다면 모르지만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급부분은 어때요?

보수는 5급 1호봉상당입니다.

그게 적은 것 아니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적은 것은 아니지만 '97년도 상반기 때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대학에 전부 공문도 보내고 그랬어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수질쪽하고 폐기물쪽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향이 틀려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요구하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연구는 어느 한 분야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경력상으로 다른 분야에 가서 경력을 쌓아서 같이 알고 있으면 몰라도 그 외에 한꺼번에 연구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찾으려니 나옵니까? 안나오지. 그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말하고 똑 같은 거예요. 대학에 학과가 다 있잖습니까? 같은 환경공학 그러더라도 전공에서 다 나눠진다고요. 그것을 공동으로 다 아는 사람을 요구하니 없는 게 당연하죠.

사실은 저희 욕심에는 학위도 받으시고 현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했던 이런 사람이면 포괄적으로는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런 자원자체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구상은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두사람만 딱 해 버리면 그보다 더 전문가가 사실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을 택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택했으면 괜찮을 텐데 거기다 폐기물쪽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그 양반 전문위원 안됩니다. 그러니 어렵죠. 그리고 설령 이렇게 여러 분야를 그야말로 전문위원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아까말씀드린 대로 5급 1호봉 가지고는 구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옵니다. 그런 사람 정도는 이미 다른 데 전문직종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렵죠. 그리고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사람을 얻는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 세 사람 합해 놓은 것 정도는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발상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따져보면.

이번에 환경정책과도 생겼고 앞으로 이런 환경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시·군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군에서 과감히 발탁을 하고 또 이런 전문위원도 다시 정원을 책정해 가지고 좀 전문성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지금 조직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로 세 개 시에 했는데 광명시가 융자금 미사용으로 남았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부에서 융자기금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에 융자를 해 주도록 결정이 되어서 융자받아나갈 시기부터 연말까지 이자계산을 했었는데 광명시에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던 시점보다 늦게 기금을 수령해 갔기 때문에 이자차액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개요 페이지 11쪽 마지막 부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불용액 4억 4,000만원의 미집행은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다른 해의 경우 돌발상황의 한계, 예가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전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세입근거는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입금, 그 다음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21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라는 것은 법상 총 예산규모의 2% 이내를 예비비로 책정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비비는 조금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며는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든다며는 팔당호에 대형 유조선이 빠져 기름이 유출되어서 수질오염에 많은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곳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런 예비비를 지출할만한 여건은 없었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오일휀스 운반선의 크레인 장착과 로울러 장착의 차이점 설명, 또는 가격과 효과면을 결산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크레인은 오일운반선에다 직접 붙여놓는 것이고 로울러 장착은 오일휀스에 컨베이어벨트 같이 로울러를 설치해서 끌어올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그동안 팔당호의 1년간 부유쓰레기가 한 1,000t 정도가 됩니다, 팔당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하는 양이. 그런데 그 수거하는 양에 대한 운반비와 수거하는 한계구역도 그동안 상당히 모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댐 앞에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취수원 앞에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그 이외의 수면은 팔당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름 장마철이 되다보면 그 업무한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팔당댐 앞이 됐든 취수원 앞이 됐던 경기도 관내에 팔당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몫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라든지 한전이 치워주지 않기 때문에 팔당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처리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 4일 수자원공사, 팔당댐, 경기도 3자 합의에 의해서 50t 미만의 청소선을 별도로 건조하도록 협약이 돼서 쓰레기 처리비용도 경기도, 한전, 수자원공사, 서울, 인천 5개 기관에서 각각 20%씩 부담하도록 이런 일원화체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을 건조할 경우에 거기에다 별도의 크레인을 아주 고정적으로 부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오일운반선은 사실 쓰레기를 치우는 운반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선박이 건조되면 거기에다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로울러 같은 것은 사용하기가……. 크레인은 장애물 같은 것이 있으며는 부딪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보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지난 6월 9일에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선박을 건조할 때 거기에다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종을 바꾸어서 예산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7쪽의 팔당호관리 인건비 7,934만 3,000원의 불용액 내용이 총정원 95명 중에서 기능직 2명, 청원경찰 1명, 공익근무요원 12명이 결원돼서 생긴 불용액인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았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사실 팔당관리사무소의 정원이 47명입니다. 47명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 10월 1일에 한강환경감시대가 발족되면서 거기 공익근무요원이 98명이라는 신규 증원요인이 생겼었습니다. 한강환경감시대는 환경부 직할 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팔당관리사무소에 배정된 인력이 한강환경감시대로 신규 증원될 98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원이 생겼습니다. 정원은 47명인데 현재는 40명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원경찰도 앞으로 저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신규충원을 못하도록 인사부서에서 인사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생긴 사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의 자산취득비, 유수분리기외 2종은 환율인상으로 구입이 어려워서 5,751만 6,000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필요한 기종이라며는 환율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구입을 해야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이 기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꼭 필요한 장비도 장비였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시기도 일실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환율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수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97년도 예산이었는데 '98년도 예산에 구입하기로 세웠었습니까?

저희가 예산계상을 안 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군요?

저희가 여태까지 조금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 환율변동 추이에 따라서 재검토 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358쪽의 맨 위에 보면 세항에 환경연구소 운영으로 해서 원자흡광 광도분석기 3종, 회화로 등 3종인데 이것이 2,890만원, 이것은 여기서…….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닐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수분리기외 2종을 환율인상 때문에 구입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환율인상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혹시 아세요?

10월경부터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97년도 결산입니다. 그럼 '97년도 12월 3일에 쉽게 말씀드려서 IMF가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 800원대에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정부에서 했어요. 계속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하면서 환율도 안정적이고 외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12월 3일자에 터진 이후에야 결국 구매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97년 회계년도이지만 12월에 가서 환율이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유로 대서 여기다 설명하려다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설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그게 조달청에서 11월에 환율근거로 인해서 계약취소가 온 것입니다.

조달청에서요?

네.

그럼 조달청에서 11월에 통보가 왔다고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예산상으로는 환율을 얼마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얼마로 달라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그것은 팔당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팔당관리사무소가 아니라 환율변동만 알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이것은 환율변동이라기보다는 다른 가격인상이라든지 이런 요인이라며는 이해가 되지만 환율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11월 28일에 조달청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다고 제가 팔당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은 사전에 IMF 터진다 이 말을 알았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5일 사이거든요. 11월 28일과 12월 3일은 5일 사이입니다. 그럼 그 정도는 빨리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계약을 하기 전에는 아마 다음에 환율이 인상돼서 못하니까 미리 통보하는 수도 있을 수 있죠.

위원님, 그것은 조달청에서 온 공문을 팔당관리사무소에서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이 빨랐는지 아니며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팔당호관리 불용액이 4.43%나 발생이 됐어요.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 자체를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악하기로 팔당호의 수질이 보통 몇 급수로 되어 있습니까?

8월말 현재 1.3ppm입니다.

그러면 2등급은 되네요?

1.3ppm입니다.

그러니까 2급수 정도는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치로 봐서 2급수로는 좋은 수질입니다.

제가 보니까 2급수로는 상당히 괜찮은 수질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팔당호에서 취수한 물을 현재 전혀 마시고 있지 않거든요. 그 보고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결산문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만 해도 9,400만원이고 그외에 다른 비용까지 다 하면 꽤 많은 비용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만큼 수질관리에 감이 약하다, 그것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발생은 결원이 있고 이런 쪽으로 설명이 됐고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이 계속 따라 붙었는데 예산절감과 미발생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목별로 10∼30% 절감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환경국 뿐이 아니라 우리 도 전체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환경국만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공통적이라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아니, 예산절감 그 자체의 의미는 아는데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이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발생이면 미발생으로 처리하면 다 될텐데 미발생 얼마, 그 다음에 예산절감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인건비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줄 것을 안 줬다는 소리와 똑같은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절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며는 이 결산서에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여기다 질의하기보다는 예산부서에다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회계처리상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인건비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린다며는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사실 안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네.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절감이 아닌데요. 예산을 세워놓고 원래 정상적으로 안 주는 것이라며는 그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안 줘도 될 것을 예산으로 세워놓고 결국은 안 줘서 예산절감한 부분으로 표현한다 그 말씀이신데 정말 큰 잘못입니다.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일용인부임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월 20시간 인정해줬다가 13시간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제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설명하셔야지 결국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은 줄 것을 안 줬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을 안 주고서 예산절감했다 이렇게 한다며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아니며는 결산이 잘못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인상에 따라서 가격상승으로 구입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자산취득비는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에 10∼13%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구입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문서도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로 세웠는데 엄청 싸게 구입을 해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13%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문도 찾아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예산집행잔액'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억지로 싸게 하라고 그래서 10∼13%씩 절감을 해서 아무튼 전액 다 집행하지 말고 조금 남겨라 그 말인데 그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굳이 따진다면 예산집행잔액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집행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든지 다른 방법이 개발돼서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 그만한 돈을 들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예산절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이것은 좀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어표현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국이나 우리 경기도내에 환경관리 전문위원이 총 몇 명 정도 현재 T/O에 잡혀 있습니까?

전문직으로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원래 한 명 있었다가 지원자가 없어서 아까 말씀대로 채용을 못했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정책세미나를 비용절감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3,761만 7,000원인데 환경정책세미나를 '97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한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아직 한 번도 없었죠?

네. 포괄적으로는 안 했지만 쓰레기문제는 한 번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과장이나 계장들 회의 때 우리가 당면 현안사항 지시 이외에 같이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은 회의 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겨우 한 번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 조차도 시행을 하지 안 았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보니까 환경담당 부서로서 환경정책에 관해서 너무나 무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왕에 다른 방면에서 절감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다 더 나은 환경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수질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나도 한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크게 서너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질 쪽이 있을 것이고 폐기물 쪽이 있을 것이고 폐기물에서도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세미나를 시행한다고 보며는 대여섯 차례 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전문지식도 얻을 수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들을 수 있을 텐데 한 번 계획했다가 그것도 안 해 버린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환경정책 자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상에 나온 것 보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더 자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질 쪽도 그렇고 폐기물 쪽도 그렇고 대기오염 쪽 같은 경우도 다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결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질환경연구원이 이번에 새로 발족됐죠?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질환경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갔습니까? 제가 사실은 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그리 온다고 그러기에 그러냐고 약간의 의아심만 가지고 말았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수질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환경국 소관으로 있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려운 내막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을 질의하셨는데,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기관은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이 아닌 연구할 수 있는 학문과 지식을 모두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부서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에 공직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틀을 벗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팀과 그야말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얻은 지식이나 현장경험이 많은 보건환경연구원을 같이 접목시켜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질환경팀을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분야 팀으로 다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기구가 만들어진 이상 양자 기관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국장님께서 허용을 하셨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들어보니까 장소도 거기에 있죠?

경기개발연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왜냐하며는 수질분석을 많이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실험·실습기구가 자연히 따르게 돼 있는데요.

당초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질환경 분야를 설치할 때 그런 장비를 사야 된다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요청한 것을 저희가 지금 경제상황도 어렵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우수한 기자재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관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과 서로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장비구입비를 지원 안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는 것이지 사무실이 거기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있고 실험·실습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한다.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는 형태인데 지금 수질관리 부분도 16개 부서인가 몇 개 부서인가 다 나누어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판인데 수질분야에 관한 연구기관으로 우리 경기도내에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봐서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보니까 수질에 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각 하천의 수질도 전부 분석이 돼 있던데 이것을 활용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1차 구조조정에서는 아마 그쪽으로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2차에서라도 반드시 소관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구부서라고 해서 그쪽으로 관리한다며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리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설치된 수질연구팀과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들과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반드시, 떨어져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시험분석이라든지 모든 기자재를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를 활용하고 있고 수시로 같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너무 마음씨가 좋으셔서, 토론도 서로 잘 하고 다 협조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있고 같이 있어야 정도 들고 모든 게 협조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로 껄끄러울 거예요. "우리 공인데 우리 것을 왜 당신들이 가져가" 또 저쪽에서는 "이것은 우리 공인데 왜 우리 공을 당신들이 가져가" 이런 식으로 공다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차 구조조정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통합시켜서 하나로, 아니며는 수질관련 쪽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떼서 저쪽으로 보내든지 아니며는 이쪽으로 둘다 가져오든지 이렇게 합하는 것이 낫지, 바로 그게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연구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같은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같이 상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좀더 깊은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 시에는 반드시 환경국 소관으로 수질환경연구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이 이왕 질의했으니까, 수질연구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명에 전문은 어떻게 되는 분들이에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도·감독은 근본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략 거기 뽑는 분들 말이에요.

그 밑에 경기개발연구원부설 수질환경연구팀이 있는데 수질연구팀에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들이 다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학자들입니까?

학자들입니다. 거기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학자예요? 수질에 대한 전문인입니까?

수질, 대기 아주 전문분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 명단 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참고좀 하게, 어떤 것을 전공했나 자세하게 이력관계해 가지고.

연구원들의 이력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김도삼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불용액 1,000만원 이상 사유를 쭉 열거해 놓으셨는데 청소관리부분에 자체사업 2,000여만원이 불용으로 나와 있고 농약빈병 보상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2,080만 9,000원.

지금 자체사업으로 민간인 이전 2,080만 9,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계획 10%, 30% 절감계획에 의해서 210만원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보상 집행잔액이 1,870만 6,000원 이런 사항인데 농약빈병은 농민들한테 판매한 농약을 다 쓰고 난 빈병을 우리가 다시 자치단체에서 또 농약판매상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면 그 중에서 국고로 3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방비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농약공업협회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약빈병이 그만큼 수거가 덜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거가 안되는 거네요. 추수 후 들녘에 널려있는 빈병들이.

네.

단가를 올려줘서 이것을 제대로 수거할 체제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가격이 별 수익이 없으니까 제대로 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 하나에 50원씩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인상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재원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특히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농약공업협회에서 자기네들은 4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상되는 폭을 저희가 국고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가를 인상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우리 농민으로부터 자발적인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그런 것하고 관계가 깊으니까 다음 때 이런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고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행정침투를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에서 1억 6,400여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생수를 생수업체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대금의 4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국고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생수판매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고에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민간업자의 생수판매량이 감소해서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팔당호특별회계에서 잡수입이 약 16억 6,000만원 정도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팔당호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전입금이라는 것은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로 팔당호특별회계를 전입을 시켜줍니다.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잡수입이라는 것은 3개 시·도, 서울하고 인천하고 우리 경기도의 21개 시·군의 부담금을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3개 시·도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 분담금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21개 시·군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뭘로 부담시키는 겁니까?

그 기준은 취수량을 50%로 보고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50%로 봐서 부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당호특별회계 주요 불용사유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약 2,3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됐는데 한전이 부담해서 예산절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수자원공사는 부담을 안합니까?

수자원공사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한전 절반부담에 따른 예산절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2쪽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지침에 의하면 팔당호앞에는 한전, 취수원앞에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그 이외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수면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마가 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저희 경기도에 돌아오기 때문에 팔당댐앞에 있는 쓰레기도 저희가 치워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치워주는 경비를 한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절반부담은 얼마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 수면에는 별로 쓰레기가 부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댐앞에만 많이 있지.

한전에서는 언제 부담, 올해만 부담했습니까, 그 전에는 안하고?

매년 부담금 때문에 많다 적다 또 시기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 6월 9일 우리 경기도, 한전, 수자원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팔당호의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은 서울, 경기, 인천, 한전, 수자원공사 5개 기관에서 각각 20%씩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팔당호 부유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선박을 50t 규모로 건조하는데 50t미만의, t수는 정확히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건조비의 각각 50%씩을 한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부담기준은 취수량에 따라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취수량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은 각각 20%씩 서울, 경기, 인천, 한전, 수자원공사 그리고 장비구입비,선박건조비는 한전, 수자원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맺은 것이 모델이 되어 가지고 충주댐이라든지 소양강댐이라든지 이 쪽의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 팔당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 내지는 처리비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팔당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모델을 제시해서 충주댐과 소양강댐도 같이 파급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6,8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유수분리기 이런 기계가 필요하지 않은 기계입니까? 유수분리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장비냐 하면 유류유출사고시에 신속히 빨아들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독일장비가 되다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11월 28일 조달청에서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공문이 왔다는 것을 제가,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문이 왔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달청에서 예산이 근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구입을 안해줘서 사실은 저희가 불용액이…….

거기 팔당호에 유류사고가 잦습니까?

크고 작은 유류사고가 1년에 10건 정도가 됩니다만 그렇게 수질에 많은 영향을 줄 정도로 큰 대형사고는 없었고 다만 '96년도에 청평댐상류 강원도 행정구역에서 모래채취선에서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팔당수계 7개 시·군에도 오일휀스라든지 흡착포를 팔당주변에 있는 읍·면에 항상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고가 아니면 신속히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팔당관리사무소에 오일휀스같은 것도 한 500m를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2㎞ 정도 있고 항상 흡착포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최신장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신속히 처리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히 필요한 장비는 아니군요?

있으면 사실 저희 직원들이 덜 고달픈 장비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수질이 1.3ppm으로 2급수에서 아주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권 국장 평소 업무처리 유형이 좀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련한국장이시고 참 잘 하시고 원만한 형인데 권 국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제가 '97년도 1월 30일자인데 이번에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건강도 허락지 않고 해서 뜨고 싶었습니다만 그럴 형편이 못됐습니다.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필요한 기구가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IMF가 12월, 한 달전에 장비구입을 조달청에 신청했습니까? 왜 그렇게 업무를 신속하게 안하십니까?

저희가 구입요청하기는 9월에 조달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조달청이라는게 우리 경기도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라든지 지방관서라든지 중앙부처 모든 기관을 대하다 보니까 다소 업무가 지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28일인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환율급등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구입을 못하겠다 그런 공문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문은 제가 팔당관리사무소로 하여금받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문제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좀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하셔가지고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당해년도에 계상이 되면 빨리빨리 담당과장님들, 계장님들 독려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구입요청도 하셔야지 금년도 다 간 3/4분기 때 신청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노련한 국장님답게 신속하게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외 자료라든지 답변을 근거로 해서 향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이것이 '97년 결산이기 때문에 민선자치 2기로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환경이 상당히 사회이슈화 되어 있고 더군다나 경기도가 안고 있는 환경의 문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국가 환경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합리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나 제반기금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모델을 경기도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본적인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보충적인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세미나가 취소가 됐었는데 그것이 날짜가 언제로 예정됐었던 겁니까?

저희가 가을에.

'97년 가을에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구상할 당시에 주제는 대기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하수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현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세미나였죠?

환경직 직렬이 신설된 때가 1987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년 정도밖에 안된 일천한 기간이기 때문에 환경직 전문직종으로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연구했다는 직원들이 지금 7급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직하고 같이 있다가 '87년도에 보건직하고 환경직하고 분렬이 됐고 또 아울러서 저희 환경국도 '96년도 1월 23일 분국이 된 아주 일천한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슨 정확한 통계라든지 우리 공직사회에서 기록관리가 매우 아쉬운 게 우리 환경분야입니다. 환경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도 향상시키고 우리가 내부전문가로 하여금 초빙강의를 들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당시 분위기로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취소시킨 것이지 저희가 근본적으로 일을 안하려고 세미나계획을 취소시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는 환경국내에서 이것을 주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던 문제도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행사성 경비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고 그당시 11월 말 이후에, 11월 중순 이후에 우리 경제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개최하기는 분위기가 좀 어려웠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한 3,7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가을에 할 예정이었으면 이 정도 예산규모면 봄철에 어느 정도 기획이 되고 내용에 대한, 강사들에 대한 교섭이 여름에는 돼서 가을에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것은 이전에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조직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다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향후 정책개발하는데 주무부서도 선정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책세미나는 형식적인 세미나보다 실제 자기가 현안을 위주로 다루고서 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세미나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체적인 주문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국고보조금 중에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특히 팔당지역이었습니다. 팔당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 사업비는 수도판매대금의 3%를 70%로 보고 나머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국고보조를 30%로 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 금년에 한 73억원이 되는데 연말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접촉한 결과 타시·도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당지역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이 시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그랬더니 환경부에서의 얘기가 그러면 지방비부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원별개구역의 국고를 30% 지원을 해줄 테니까 지방비 70%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에서는 지방비 70%를 예산을 세우고 국고보조 30%를 더 혜택을 받았었습니다만 의정부하고 안성에서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환경부에서 준 예산을 반납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기금이 일종의 위로기금 아닙니까? 위로기금인데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전유되는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나가는 지원사업기금이 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다든지.

지금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 7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은 어떤 개인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 지역주민 총회를 거쳐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한 지원투명성은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에 보면 아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한전이 절반을 부담하면서 이것은 50%, 50% 정확하게 부담이 된 것은 아니죠?

그게 안됐기 때문에 '96년도 6월 9일 협약을 맺어가지고 팔당호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기관에서 각각 20%씩 처리비용을 부담을 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선박건조비를 한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97년도부터 한전이 부담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전이 부담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한전이 부담한 것은 팔당댐앞에 있는 부유물…….

글쎄요, 그것에 대한 부담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그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정치를, 팔당댐 앞에는 그동안 부유쓰레기가 1년에 약 1,000여t 됩니다만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전이 부담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불용사유가 됐는데 그렇다면 예산책정할 때는 한전이 부담 안할 것을 전제로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까?

저희가 여유있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전에도 그렇습니까, '97년 이전에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이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환율인상이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만큼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기술적이고 연구적이고 또 정책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분리기외 2종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한 종이 또 뭡니까?

비상용발전기하고 이동트레일러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유수분리기가 구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유수분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유수분리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당호에 대량기름유출이 발생했을 때 유수분리기로 흡입,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행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큰 불상사가 없었기 때문에 소형 기름유출사고 같은 것은 우선 오일휀스로 기름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치고 거기에 흡착포를 깔아가지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공업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난 번에 저희도 관리사무소를 직접 현지방문을 하면서 전체 관리규모, 관리해야 될 많은 면적이나 수면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이전 방식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다른 기자재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조사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특히 수입품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 보니까 2종을 합해서 6,8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계인지 도대체 예상이 안돼가지고, 구입계획을 세웠었던 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언제라도 구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호관리에 일반직 9명, 기능직 20명 총계 95명인데 공익근무요원 11명이 결원이 되어서 '97년 12월에 충원이 되었다, 상반기 하반기에 왜 모집을 안하고 굳이 연말에 충원을 해 가지고 보수를 지불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모집방법과 모집시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만약에 연말에 결원을 모집할 바에야 그 다음해에 모집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팔당관리사무소의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요구해서 다만 인력충원을 받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병무청에서 병무인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정받는 인력인데 인력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일이 이렇게 된 또 하나 이유는 '97년 10월 1일 한강환경감시대가 신설이 되면서 공익근무요원이 98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당에 올 수 있는 인력이 한강환경감시대에 뺏기다 보니까 결원이 생긴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팔당관리사무소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 47명이 병무청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충원이 계속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결원이 생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교통비가 1,500원, 식대가 3,000원 그리고 일등병은 1만 600원, 병장은 1만 3,000원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인력이 충원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집행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방부에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로 주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렇게 나갑니까?

네.

국방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막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청원경찰 1명도 그러면 병무청에서 충원해 줍니까?

청원경찰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결원을 충원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충원을 못한 것입니다.

충원을 못하면 공익요원에서 보충을 받았겠네요?

공익요원도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또 청원경찰도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팔당관리사무소에 인력이 그만큼 부족한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8쪽 자산취득비 문제에 환율인상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따라 계약체결전 구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 유수분리기를 구입을 못하셨는데 그게 과연 '97년도에 구입을 못하면 인상이 되어서 '98년에도 구입을 안할 것인지.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계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다소 고달프지만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유지할까 합니다.

만약 거기에 유조차라든가 거기 관련 배라든가 파손이 되어서 유류가 유출이 될 때 처리과정이 상당히 힘이 들텐데 그렇게 된다면 2,000만 한수이남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물을 먹지 못하고 인체에 해로운 물을 먹을 텐데 구입하기 전의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팔당관리사무소에 오일휀스라든지 흡착포 그리고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읍·면사무소에 오일휀스와 흡착포가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조금만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일휀스라든지 흡착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환경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만 거리가 먼 얘기지마는 전 전문위원님께서 환경정책과장으로 가셨으니까 경청을 해 주십시오. 민간 환경보호운동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도 환경국에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농약병 수거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약병에 대한 보상을 주는데 이러한 환경단체들을 시·군의 환경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환경운동요원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서 그런 오염물질들을 수거하는 데 보상을 깍듯이 해주며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데에 정책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환경운동원들이 영세하다보니까 마음과 뜻은 가지고 있어도 어떤 폐수가 있다며는 그것을 연구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전을 띄워서 이런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환경단체 등록에 대해서는 전에는 사회단체등록법이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후에 행정관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등록법에서 이런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지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우리 도 단위에 8개 단체가 환경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국고에서 하는 겁니까, 도비에서 하는 겁니까?

국고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그동안 기획관리실에 계상되어 있는 풀보조금에서 지급이 됐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옛날의 사회개발과 분야, 옛날 새마을과 분야요, 그 쪽 분야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지원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도 지원이 되고 저희 도비도 지원된 바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약 빈병 수거라든지 하여튼 환경단체,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발굴하고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해서 환경단체를 적극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세기에는 환경전쟁인데 우리 후손에는 정말로 맑은 물과 맑은 공기, 푸른 금수강산을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게끔 환경국에서 개발을 해서 이런 단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농약 공병 있잖아요? 4대 때도 국장님한테 굉장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당시 병값을 올려야 된다고 했거든.

저희가 누차 건의를 하고…….

병값이 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을 무슨 그런 식으로 꼭 여기다만 쓰는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환경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라고 아마 위원들이 그때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병값을 올려야 됩니다. 안 올리고 자꾸 불용액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쓰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환경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목변경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계속 떨어지거든. 제가 예산을 3년 동안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불용액이 떨어져요. 이런 것은 불용액이 안 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이 아주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한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저는 서너 가지만 예산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 우리 도민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여기 예산사항을 보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용해야 되는데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과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모든 행정이 틀에 박힌 행정만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환경국에서 자체 연구계획과 금년, 지난해에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연구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오늘과 같은 많은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예산절감이 되면서 시간절약을 하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한 그동안에 환경국에서 자체 연구개발해서 한 사항과 앞으로 자체 연구계획을 어떤 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 예산집행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야말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동안 저희 환경국이 신설돼서 전담부서가 생긴 이후에 연구라든지 이런 저희 업무를 발전시키는 데는 저 자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현재 당면 현안사항 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정책과도 신설이 됐으니 그런 부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도 있고 대학교 같은 데에는 연구실에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며는 좀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경희대학교 실험실과 모든 것을 봤는데 거기도 잘 활용하시면 제가 총장하고 연결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한 사항에 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액에 비하면 지출액이 적은데 이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죠.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환경오염방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저희가 정책개발이 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설설치자금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많은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저희가 개선대책안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고 발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또 현재 운영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모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담보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혜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조합이라든지 또는 도에서 더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시혜가 갈 수 있도록, 융자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대해서 제가 좀 늦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시책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환경보전종합계획은 2002년을 목표로 두고 용역을 줘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올리겠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당상수원 대책지역 종합관리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팔당특별대책과 관련해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라고 정부에서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안과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유인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을위한특별법이라고 당초에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혜택을 넓혀야겠다고 해서 수도권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특별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 안이 성안이 되며는 별도로 기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 경기도 관내에 대기오염측정망이 19개소가 설치돼서,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과 우리 경기도가 개소당 보조금을 6,000만원 주고 시·군에서 6,000만원 부담해서 1억 2,000만원씩을 투자해서 만든 것 합해서 총 19개소가 됩니다. 지금은 역시 이것도 환율 차이 때문에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설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전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결산에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밖에 발생되지 않은 불용액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만 가지고 보는데 상수도사업의 경우는 96.7%가 전년도 이월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며는 금년 예산 세워서 집행된 것은 3.3%밖에 안 되고 그 다음 다음 해에 집행되는 게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수도사업도 보며는 이월되는 금액이 73.3%예요, 집행되는 금액은 26.7%밖에 안 되고. 청소위생사업은 100%가 전부 이월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 고유권한 자체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없도록 하세요. 왜냐며는 물론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사업수행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면, 토지보상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전부 작업을 해서 그 해에 필요한 금액만 요구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며는 상수도사업이 623억원, 하수도사업은 254억원 이런 막대한 금액들이, 여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만, 기금에서 나가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반회계 또는 국비, 도비에서 나가는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수천 억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금액들 대부분이 당해에 절대 집행이 안 돼요. 다 묵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군에 보며는 일부러 묵히는 것도 간혹 있어요. 왜냐, 놔두며는 이자수입이 생긴다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예상하지 않은 수입이거든요. 이 예산편성 작업이 당해에 결정을 해서 당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3년씩 간다며는 예산이라는 자체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예산 자체를 최소한 2년 정도,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2년 정도로 편성을 하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특히 환경국 소관에서 폐기물사업이라든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청소사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큽니다, 국·도비가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이것은 수천 억원의 자금이 지금 사실 사장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당해년에 제대로 편성만 잘해 준다며는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지고,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팔당호 상수원 관련 쓰레기처리 기관이 5개 기관이고 처리비는 두 군데에서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관명과 부담한 비율과 금액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 사용실적을 '95년, '96년, '97년 3개년간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및 이월사유를 사업별로 해서 시·군별로 나누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폐기물처리사업, 청소위생사업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봐야 사실은 매년 어느 정도씩 이월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처리상 예산절감,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취소, 사업계획변경,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사유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처리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처리기준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이 교육사항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처리기준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 하실 사항이 아니고 사실 기획관리실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경기도내 전체적인 실질적인 예산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상하수관리 국고보조사업이 환경부에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불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5억원이라는 돈인데 도대체 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불용액이 되는 것인가, 불용액이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환경부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리시가 '97년도 8월부터 그 기금을 쓰겠다 해서 환경부분에서 '97년도 4월부터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4월부터 이자보지를 해 주는 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구리시에서 4월이 아닌 8월이나 7월이나 그 이후에 그 기금을 요청해서 쓰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이자보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사유입니다.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이자를 갚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립기금 있잖아요. 이게 국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4대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하며는 환경사업에 이 기금을 최대로 활용하느냐, 그런 대책을 세우시라고 몇 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또 방법도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김주삼 위원의 첫 번째 질의가 바로 이것이고 나진택 위원님의 질의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은 한마디씩 거의다 하시다시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국장님이 이것 하나는 책임지고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사업에 정말로 이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꼭 담보다 공직에서는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고 국장님도 아까 신용보증 관계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많이 아실 테니까 꼭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안 듣고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있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도중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다고 해서 일단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기금에 대해서 제가 운영 쪽을 질의드렸고 보관문제를 질의드렸어야 되는데 도중에 안 됐었는데 보관 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현재 보면 경기은행으로 보관을 쭉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애당초 처음에 경기은행으로 선택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왜 도금고인 제일은행을 놔두고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을 선택했죠?

제가 그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은행은 우리 지방 은행이고 경기도 관내에 점포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를 택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은행으로 선택했던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자료를 뒤져서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점포가 많다는 얘기는 이유가 못되죠. 왜냐하면 다른 기금들 보면 농협도 있고 대개 중앙은행들을 많이 선호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기은행이 이번에 퇴출되면서 이 예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타 실·과의 기금운영 상황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당연히 도금고에 예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예치된 근거가 뭐냐, 저도 처음에 부임해서 그런 것을 챙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선택의 원인이 아니었나, 워낙 '91년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점포가 많기 때문에 경기은행을 선택했다고요?

경기도 지방 은행일뿐더러 점포가 시·군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도금고인 제일은행을 선택하지 않고 경기은행을 선택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점포가 많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용객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해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이용하는데 무슨 모든 국민…….

아니, 융자를 받는 환경시설 설치업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도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 같은 경우, 제일은행 같은 경우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듣기로 기억은 무슨 말씀이냐며는…….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있는 이유가 안 되니까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들춰보셔서 분명히 도금고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율이 높다랄지 관리 서비스가 좋다랄지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돼야지 점포수가 많다고 그러면 제일은행이 도금고, 그럼 도금고 자체를 경기은행으로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은행으로 옮기면서 이율이나 기금관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전혀 없었습니까?

네.

이율변동도 없습니까?

네.

그럼 한미은행에서 전부다 보전을 해 주기로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부분 결산에 보며는 분명히 이자수입이 있을터인데 이자수입은 이 결산서로 봐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타 잡수입에 이자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네.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타 잡수입에 대한 현황을 줘보세요.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이자수입이 7,275만 1,13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계상이 돼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자금관리를.

그것을 팔당관리사무소에서 별도…….

아니, 그러니까 별도인데 어느 은행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금고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하고 있어요?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농협으로 했습니까? 도금고가 제일은행인데.

광주읍은 은행이 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팔당 광주군 거기에는 농협밖에 없습니까?

사무소 근처에는 면소재지에 농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당상수도사업소 있는 거기에는 농협밖에 없어요?

네.

이거 확실히 농협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네, 면 단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유수분리기가 아까 국장께서는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현재 있는 대로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기름띠 제거기나 그런 것으로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팔당호를 관통하는 국도가 개설이 돼 있죠? 총 연장이 얼마나 되죠?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상당히 긴데 그게 지금 완전히 팔당호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차량통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유조차 뿐만 아니라 여러 화학차, 쓰레기차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할 때 유수분리기나 그런 제거시설은 아주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수분리기를 환율 몇 푼도 중요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시급하게 구입을 해서 비치해 놓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감안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유수분리기를 시급하게 구입 안 하고도 하는 게 있습니까?

유수분리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기름이 유출됐을 때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량일 때는 빨아들이는 흡입이 세기 때문에…….

소량과 대량기준이 대개 몇 t 정도 됩니까?

몇 t이라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식수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대량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해난, 유조선이 파손이 되어서 유출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조차 한 대 추락해서, 아니면 충돌사고로 파손돼서 팔당호에 떨어졌을 때 유출되는 그런 정도는 유수분리기 선으로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도 못한다고 그러면 유수분리기는 진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이런 장비가 있으며는 공직자들 고생을 덜 시키고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더 감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유보시키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구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조금 호전되며는 다시 이런 신장비를 사야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큰 돈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몇천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저희가 아무 사고도 없이 팔당…….

어차피 저희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 그때 들어 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전문위원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우리 도의 지방직으로 환경전문직 사무관도 공채를 하죠?

네,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전문직하고 현재 전문위원들하고 역할이 그 당시 환경전문직으로 채용했던 사무관들 그런 사람들을 전문위원 대신으로 역할을 맡기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전문위원하고 저희 행정직 지방고시 합격자하고는 자질면에서 조금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는 학문으로 시험봐서 선택된 사람들이고 우리 전문위원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현장에서 현장체험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위원을…….

이런 분들을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전문직이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여기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행정직이 와서 계속 환경문제 얘기하고 그러는 게 인사구조상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고 그런 분들이 현장경험도 하고 계속 학문적으로도 교육을 받아 앞으로 환경문제에 관한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전문위원을 뽑는다는 건 1년 있다가 다시 그만 둘 수 있고 2년 있다 다시 그만 둘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이 오지를 않죠. 저는 그런 쪽에 시각을 맞춰서 환경전문직으로 뽑았던 그 분들을 계속 좀더 유용하게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가능하면 환경전문직에 고급인력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97년도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최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10월 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일부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종호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 불용액 발생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세입결산총액은 22억 4,424만 8,000원으로 이는 각종 검사업무에 따른 검사수수료로서 '96년도보다 12%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결산서 18페이지 도 전체 증지수입 37억 7,683만 3,000원의 5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면 '97년도 연구원 예산총액은 북부지원을 포함하여 57억 7,182만 2,000원으로 그 중 51억 3,951만 9,000원이 집행되고 6억 3,230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2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원 본원의 '97년도 예산 총액의 세부내역은 인건비 22억 4,388만 6,000원, 물건비 14억 8,821만 4,000원, 이전경비 1,580만 7,000원, 자본지출 5억 8,828만 6,000원 등 43억 3,619만 3,000원으로 그 중 37억 5,711만 5,000원이 집행되고 5억 7,907만 8,000원은 불용되어 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북부지원의 예산총액은 인건비 6억 768만 5,000원과 물건비 6억 2,656만 1,000원, 이전경비 421만 9,000원, 자본지출 1억 9,716만 4,000원 등 14억 3,562만 9,000원으로 그 중 13억 8,240만 4,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5,32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의 발생사유를 먼저 보고드리면 기본급 1억 4,354만 4,000원은 정원상의 공무원 직급별 기준호봉책정시 기준호봉이 다소 높게 책정되고 일부의 퇴직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고 수당 2,684만 4,000원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이 예산 편성지침상의 책정비율보다 지급대상 인원이 적어지므로 발생한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보수로서 1명의 5개월간 결원에 대한 보수잔여분 4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불용액은 실험보조 1명과 청소인부 1명이 결원 후 보충되지 않아 발생된 871만 9,000원임을 보고드리고 관서당경비 986만 9,000원은 일상적 기관운영에 대한 경비절감운영 방침에 따른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4,359만 2,000원은 각종 시설 및 장비, 차량유지비 등 절감운영과 시험연구 기자재 재료의 구입비, 경쟁입찰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입찰차액으로 인한 금액임을 보고드리고 보고서 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불용액 178만 7,000원은 정부 총 예산절약 방침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특수활동비 불용액 1,237만 8,000원은 특수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로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복리후생비 4,507만 1,000원은 매월 전체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공무원 기본급 기준호봉이 다소 높게 책정되고 그간 발생된 결원으로 인한 결원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연구원부담금 393만원은 직원전체의 의료보험료 부담금으로 연구관 1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이 전보 및 퇴직함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등 불용액 2억 3,564만원은 오존경보시스템 등 5건의 시설공사에서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차액 9,183만원과 주차장확장용 사업비 1억 4,381만원을 반납한 것이며 주차장 확장사업비는 '96년도 예산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서 주차장 대상부지가 수원시 북부순환도로 개설과 연계되어 토지형질변경 허가요청시에 수원시의 불가통보로 인해 계획취소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4,171만 2,000원은 무정전 전원장치 및 실험연구 장비를 조달구매함에 따른 저가조달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북부지원의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에서는 당초예산액의 4% 정도인 5,32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과목별 불용사유는 본원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97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재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결산개요 총괄부터 6페이지까지는 7페이지에 나와있는 총괄검토보고 내용의 세부사항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페이지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보건복지국 결산심의시 기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만 3,600만원으로 86.65%인 37억 5,7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3.35%인 5억 7,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5억 7,9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서 1억 4,400만원, 예산절감이 9,200만원, 예산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하여 3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불용액 비율이 13.35%인 점은 타 집행부서의 불용액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발생 등은 좀더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의 경우도 집행잔액이 1억 3,600만원으로 예산 불용액의 23.49%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인사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부적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대해서 예산현액은 14억 3,500만원으로 지출액은 96.31%인 13억 8,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69%인 5,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5,300만원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이 22억 4,400여만원인데 검사수수료가 주로 어디서 들어옵니까? 작년보다 12%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수수료는 수질검사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지하수검사요.

지하수개발하는에 따른 수수료입니까? 기타 다른…….

다른 것은 식품에 약간의 민원이 있고요, 약품이라든지 분석의뢰할 때 수수료가 약간 따르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검사수수료외에 세원을 발굴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수수료도 다원화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도, 예를 들면 농수산물 농약잔류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세균성 검사도 하고 일반검사도많이 하시는데 관정, 물검사 그 수입원이 90%를 차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월등히 높은 이유는. 다른 장비를 활용 안 합니까? 검사수수료가 한 군데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다른 장비를 다 사장 시킨다는 것인데.

저희가 의례적으로 타 법령에 의해서 저희한테 의뢰들어오는 것 하고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것 하고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은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나 인건비성 지출이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기본급만 해도 1억 4,354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이것이 호봉이나 직급이 다소 높게, 애매한 표현으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최재익 원장님이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사 1명, 기능직 2명, 일용직 2명 등이 퇴직을 했습니다. 기능직 2명하고 일용직 2명 그래서 보통 호봉을 책정하고 그럴 때 정원대비해서 평균지급률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호봉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인원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아니라…….

인원감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든지 그랬을 때는 또 불용액이 생기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00여만원은 뭡니까? 시설장비를 활용 안해서 그런 겁니까? 기자재를 경쟁입찰계약했는데 전에는 입찰을 안하신 겁니까?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일반운영비 4,300만원은 세세항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4,300만원을 같이 포함을 하는 것은 재료구입시에, 재료라고 하는 것은 시약구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약구입시에 발생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4,359만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구입해야 될 시약을 구입을 안하고 연구활동이, 각종 검사활동이 침체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통 시약을 입찰하고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시약납품업자들이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설장비에 절감운영했는데 장비를 놀렸다는 겁니까? 연구하고 검사를 잘 하려면 장비가 절감운영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보통 저희말고 다른 기관들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장비구입가격의 10%정도를 더 계상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장사유가 발생이 안되면 그대로 반납하는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저가조달했는데 이것도 경쟁입찰로 조달했기 때문에 4,1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는 보통 고가장비구입은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도 역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발생됩니다.

무작정 예산을 높게 계상해 가지고 불용처리하지 말고 정밀하게 예산 계획을 세우셔야지, 무정전전원장치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실험연구장비 조달구매에 따른 저가조달인데 7,000만원짜리를 사면서 4,1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계획을 세우는지.

이 부분도 역시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무정전전원장치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최저가 입찰을 해 가지고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계상할 때는 얼마로 생각하셨는데요?

당초는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구매하셨는데요?

3,810만원이요.

실험장비 이것은 실험연구 장비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죠? 당초예산보다 한 3,200만원 가까이 적게 계상이 되고 그러는데 치밀하게 사전에 예산계상하실 때, 계획을 세우실 때 자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하셔야지 무작정 높게 해 가지고 자꾸 불용액 처리해서 예산이 다른 데에서 잘 쓰이지 못해 남아서 반납하지 않게 하셔야지.

앞으로는 유념해서 차질이 안생기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입니다. 방금 정수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적에 이것은 조달청가격을 알아가지고 조달청가격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조달청 가격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봐서 예산장비도 사실은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장비가 있고 싼 장비가 있고 국산이 있고 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편성할 때 당초에 담당자들이 검토를 일단 해서 그리고 과년도에 샀던 장비하고 타 기관에 있는 장비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어느 것이 좋은가를 선택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년도에 1,000만원이었다 하면 대개 10% 정도를 과거에는 올렸습니다, 장비구입가를. 왜 그러냐면 조작수수료라든지 물가인상이라든지 인상률을 감안해서 통계적으로 한 10% 정도를 계상해서 올리는데 그것이 조달구매시에 국내에서 제작을 했다든지 그 기간에 새로운 장비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는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깁니다.

결국은 7,000만원 정도를 올리셔 가지고 3,800만원에 구입을 하셔서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된 거란 말이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도 그만큼 못쓰게 1년 동안 사장된 거거든요. 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것은 사전에 조달구매가격 같은 것을 알아보셔서 예산편성이 잘 원활하게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 50쪽에 계획변경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1억 4,381만 5,000원이죠. 원장님은 당초에 주차장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도시계획도면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주차장 부지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94년 10월에 예산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쭉 측량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과정을 거치다가 '97년도 5월 수원시에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개설 문제는 보안사항이다 보니까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수원시에 내고 나니까 거기서 외곽도로가 생긴다 이런 이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가 취소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먼저하고 똑 같은 문제인데요, 결국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사전에 충분한 자료파악이라든가 그 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가 전부 파악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결국 예산을 잘못 편성하시면서 1억 4,380여만원이 사장된 겁니다. 차후로는 원장님,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 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계획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전부 반납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절차가 완전히 끝났었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했었습니까, 아니면 공사가 안들어 갔었습니까?

공사는 안들어 가고 설계만 끝났습니다.

설계끝나서 설계납품까지 받고, 설계납품 받았습니까? 설계비가 얼마였죠?

설계비가 650만원.

650만원 설계비 이것은 지출이 됐죠?

네,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매입은 저희가 등기가 났습니다.

등기까지 나고 그게 매입비가 얼마였죠?

총 매입비가 1억 3,300만원.

그러면 현재 부지는 그대로 저희 연구원 부지입니까?

네, 연구원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연구원부지로 그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설계비는 일단 650만원 주고 납품을 받았지만 못쓰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날린 거네요?

저희가 나중에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되고 나면 그 활용을 수원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다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어차피 이 토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활용을 못하고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무 쓸모없는 땅을 매입한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다행히 이 설계납품받은 게 몇 년후에 주차장 설계를 할 때 유용하게 쓰이면 관계가 없겠지만 사실 쓰일 가능성이 별로 없죠. 몇 년전에 설계납품받은 것을 몇 년후에 다시 쓰겠습니까?

거기다 추가공사비만 가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후에도 이 설계는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돈이 들어 가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600여만원 정도가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주차장확장 사업에 대한 판단을 잘못해서 고스란히 낭비가 된 경우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주차장으로 다시 쓰고 설계납품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땅을 수원시하고 협의가 안돼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땅을 되팔아야 되거든요. 주차장으로 못쓴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 쓸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고 주차장으로 이입되는 부분은 수원시에서 당연히 보상을 해 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시가로 됩니까? 1억 3,000만원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율같은 것을 다 따져서 볼 때 그 정도로 수원시에서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수원시에서는 당연히 공시지가나 감정가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해 줄 것 아닙니까?

물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옆에 개인땅이 있습니다. 담앞으로도 도로가 또 짤려나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해서 수원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어이없는, 이것은 일개 개인사업자가 해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는 것을 상급기관인 도에서 모르고 땅을 샀다는게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정확하게 있고 엄밀한 의미로 사실 이것은 책임도 져야 됩니다. 도비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동안 우리 도의 행정이 책임행정이라는 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0분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자흡광광도분석기 등 3종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셨는데, 지출액이 140만원 정도있는데 일부 품목을 구입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해 주세요.

358페이지에 있어요.

358쪽. 결산서 없어요? 안 가져 오셨어요? 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업 안 했어요? 원자흡광광도분석기 같은 것 구입하고 그런 것 없었어요,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계를 살 때 전부 그렇죠. 최저가낙찰로 지금물건을 사다보니까…….

현재 별도로 다른 방법이 좋다하는 것은 여태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정도만.

최저가낙찰이 최선이다?

네.

연구원에서 최저가낙찰이 최선이라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최저가낙찰을 고집할 수 있지만 실지 그 기계를 다루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정상적인 옵션이 다들어 가는 그런 기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래야지 원장님이 그렇게 최저가낙찰이 최선이라고 그러면…….

장비 말씀하십니까? 장비는 조달청에서 A, B, C 등급으로 해 가지고 가격에 맞는 부분만, 그러니까 가격에 부합되는 등급으로 저희가 미리 스펙을 올립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지금 오존경보시스템 기계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서 환경연구원에서는 가장 싼 가격으로 납품하는 그 기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러면 최저가낙찰이라는 게 모든 기계납품받는데 쓰이는 게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만 쓰이는 것입니까?

보통 최저가낙찰을 기준으로 하지만 제일 싸다하는 것만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규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최저가도 부합이 되고 가장 적합한 기계도 부합이 되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돼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잠깐만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가장 가격이 낮은 금액으로 써낸기계를 선택 안하고 또 다른 기계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기종이면 최저가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기종이면 최저가지만 왜 최저가가 되겠습니까? 일반 상식으로 봐도 가격이 싸면 기계품질이 그만큼 떨어질 것 아니예요, 특수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 개의 물건을 가져 왔는데 하나는 100원짜리고 하나는 11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110원짜리가 물건은 더 좋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 꼭 그렇다고, 가격이 비싸다고 좋다는 것은 공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정리좀 해 주세요.

네, 정리가 아니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주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중단된 사항 같은데 서너 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환경연구원에서 기자재 구입품목하고 구입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조달품목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조달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자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보면 조달청 구입도 있고 자체구입도 있는데 기자재 구입을 전량 다 조달청 구입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구입이 되어 있는지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통 5,000만원 이상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조달구매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000만원 이상을 조달구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기류에 보며는, 시설자재를 보며는 국산이 있는가 하면 독일제, 일제, 미제 이렇게 나와 있고 장비가 아주 오래 전에 구입되어 다시 교체하는 장비도 있더라고요, 내역서에. 그래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구입을, 또 요즘 신장비가 측정하는 데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 문제가 현재 사용에 불편이 없어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사용하는 데 특별한 불편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최신기계라고 해도 그것들이 보통 정밀하다고 하는 것은 고장률이 많다는 것과도 결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손이 많이 가는 기계를 인건비 절약차원에서도 검토하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계를 구입할 때는 저희와 유사기관이라든지 중앙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어느 나라 제품을 어떤 기종을 활용하고 있나 하는 것을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검토하고 그래서 그 기종을 선택해서 또 나중에 A/S를 검토하기 때문에 기종이 많이 보급되어 있으면 그만큼 A/S에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종을 보통 선호하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교체할 수 있는 장비는 교체해서 예산을 어차피 세운 것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환경분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라 해서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제 생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과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재나 계획을 세워서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불용액이나 예산잔액이 이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보통 대민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대민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교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지침상에는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자체가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다른 국에 대한 업부보고를 받으면서 결산자료를 보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나름대로 업무특성상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96년 같은 경우 불용액 퍼센트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96년도…….

아니, 단순비교만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보며는 전체 불용액 비율이 13% 아닙니까? '97년이 13%이고 '96년은 어떠했느냐는 것이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서면으로…….

서면이 아니고 이것과 엇비슷한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연구원에서는 불용액이 십몇 % 정도는 항상 유지를 하는 것인지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서류로 하실 필요없고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 내지는 자산취득비에서 유독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7%로 되어 있는데 47%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며는 실제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견학을 했었습니다. 오존경보시스템이요. 이게 지금 2억 3,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맨 처음 예정가를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오존경보시스템이 당초 1억 8,9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1억 1,35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54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그것도 2개 회사가 당초에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인천과 같은 형태로 같이 하라 이렇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보면 오존경보시스템 등 5건의 시설공사로 되어 있거든요. 5건의 시설공사에서 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정을 했었으며 실제 입찰되어서 낙찰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연구원이 실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업무가 전문 연구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관리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원의 사기를 높이고 연구수준에 대한 프로젝트를 높이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 연구원의 존립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비라든지 시설공사, 연구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은 유독 인건비 내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구원이 상당히 높고 실험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원에서, 거기도 동일한 문제입니다마는 실험장비유지비 등의 예산절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험장비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절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장비를 가동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축소, 단축해서 가동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비를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하는데 고장발생요인이 많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연구원에서 예산절약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게 아니고 기자재가 특별히 고장이 안 나니까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통 장비구입가의 10%를 가산합니다. 보통 그렇게 가산을 하는데 예산에 계상했다가 고장이 나면 그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새로 구입하고 오래쓰지 않은 장비들은 고장률이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정리 하자며는 조달구매 내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실험연구장비가 질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틀려서 나름대로 실험장비의 기능이라든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에 맞아야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를 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의심점이 있다, 특별하게 의혹이 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에 맞게 효용성 있는 기자재가 올바르게 구매가 돼서 가동되는 것, 이런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예측한 것과 틀린 사안이라서 안심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 내지 실험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축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해서 추경을 통해서 올린다든지 추가된다든지 그래야지 예산절약 차원에서, 행정관리 차원에서 장비유지비가 오히려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후에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왔던 질의인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원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제가 '97년 4월 15일에 발령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근무를 안 하셨나요?

그전에는 환경연구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결산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죠? 알고 계시죠?

네.

내용을 파악하셨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답변은 다른 분도 가능하니까요.

그 내용은 경리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온 자료에 보면 '94년 10월에 예산수립이 되었습니다. '95년 5월 16일에 토지매입이 됐고요. 설계용역을 언제 준 겁니까?

이창순 '97년 5월 2일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따른 수원시장…….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이창순 5월 22일에 설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때부터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설계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설계용역 준 때.

이창순 '97년 2월 1일에 했습니다.

2월 1일?

이창순 네.

5월 20일에 했다고요?

이창순 5월 20일에 설계비를 지출했습니다.

설계완료가 된 거예요?

이창순 네.

2월 1일에 용역계약을 했고요?

이창순 네.

'96년 4월 2일 조선일보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죠?

이창순 네,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4월?

이창순 네.

기사내용이 나와서 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이창순 4월 12일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저희가 보냈는데, 회신이 왔는데 일부 편입이 예상되나 '96년 10월경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그 때 회신이 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 연구원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10월경 가야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회신온 것은 11월 2일 회신을 받았네요?

이창순 '96년 8월 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연구원으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건의한 회신이 왔습니다.

4월 2일 신문에서 보고 4월 12일에 조회를 한 것 아닙니까?

이창순 네.

답변이 언제 왔다고요?

이창순 답변은 4월 12일에 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4월 12일 답변이 왔다고요?

이창순 네.

'96년 11월 2일에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창순 10월 2일에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부지편입 여부를 저희 연구원에서 한국도로공사로 다시 재조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일에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부지편입여부 회신이 왔는데 편입되지 않는다고 그때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왔습니다.

4월 2일에 접하고 4월 12일에 조회했더니 답변이 11월 2일에 온 겁니까?

이창순 '96년 11월 2일에…….

답변오는데 7개월이나 걸렸어요?

이창순 10월 2일에 저희가 재조회 했거든요.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부지편입 여부를 재조회 했는데 한 달만인 11월 2일에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부지편입 여부 회신이 왔는데 편입되지 않는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0일에 다시 주차장 확장사업비 '97년도 예산 이월요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도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1일에 주차장 확장 시설 설계를 착수해서 '97년 4월 25일에 주차장시설 확장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신청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원시장 앞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5월 2일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회신이 왔는데 북부순환도로 계획입안 중인 도로의 저촉 토지이므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절차 이후에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97년 5월 9일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 주차장 확장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 것 없고요, 4월 2일 조선일보에 났을 경우에 4월 12일에 조회를 했다며요?

이창순 네.

그런데 왜 11월 2일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됩니까?

이창순 그러니까 4월 2일 조선일보에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관련 언론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4월 12일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한 회신이 "일부 편입이 예상되나 '96년 10월경에 확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면 실시설계가 '95년 9월부터 '96년 11월경에 확실한 설계를 할 것이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도로공사의 입장이 10월이나 가야지…….

이창순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도로가 날 정도로 그런 예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이창순 그런 예상을 전혀 못한 게 뭐냐며는 거기는 계곡입니다. 계곡인데 계곡을 옆으로 뚫고 나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며는 고속도로가 큰 옹벽을 쳐서 고가도로를 높여서 계곡에다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수원에서 북부순환도로를 만든다 해서 지금도 보면 그쪽은 그냥 땅으로는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그 위로 통과해야 되는데 주차장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치면 '96년 4월에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도로를 한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면 그때 수원시에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었어요?

이창순 우선 조선일보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가 난다하니까 저희는 먼저 한국도로공사에다 편입여부를 요구한 거죠. 일단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확인한 다음에 안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그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포기하는 것이죠. 편입되지 않는다 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아니, 아까 답변이 4월에 조회를 했는데 10월에 가야 결정날 것이다라고 답변이 나왔다면요?

이창순 네. 편입되지 않는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자세히 검토한다고 그러며는 그 당시 수원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든지 조회를, 수원에서는 북부순환도로 확충계획을 언제 세웠다고 합니까?

이창순 저희가 '97년 2월 1일에 주차장 확장 시설 설계를 착수해서 '97년 4월 25일에 주차장 시설 확장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는 이 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북부순환도로 확충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확인이 안 됐죠?

이창순 정확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도로가 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일단 도로공사에서, 하여튼 조선일보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수원시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더 몇 군데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창순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북부순환도로가 날지 안 날지 그때 상황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거죠. 단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쪽으로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확인했지 그때 북부순환도로에 대한 도로 신규개설은 전혀 예기치 못한 거죠. 단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현재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 하려며는 대지라 할지 따로 바꾸기 위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죠.

지금 입장에서 형질변경신청을 하기 전에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창순 그렇죠. 거기에 북부순환도로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판단을 못했죠.

아니죠. 보십시오. 4월 2일에 조선일보에 났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없이 나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4월 12일에 도로공사에 조회를 했더니 10월에 가야 결정이 난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공사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수원시도 도로를 할 수는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 안 하신 것 아니예요.

이창순 그런데 지적도상 고속도로를 보며는 일부 쌍리 328번지인가 그게 아주 한 평 정도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지적도로 난 것. 그러니까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형질변경하려고 신청하려니까 북부순환도로가 그 옆으로 또 난다고 해서 그때 안 거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저촉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97년 5월 2일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회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더니 답변내용이 북부순환도로 계획입안 중인 도로라고 내용이 돼서 입안 도로에 저촉 토지이므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 절차 이후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필요없고,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96년 4월 2일 조선일보에서 그쪽 지역에 도로가 날 수가 있다.

국도입니다. 신갈∼안산.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 12일에 도로공사에 조회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답변 나온 게 10월에 가야 결정날 것 같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이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10월에 다시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다시 재조회를 하니까 그때 저촉이 안 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책임성 있게 일을 하려며는 4월 그때에 도로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엄밀하게 알아보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은 다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세요.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며는 상당부분 부적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원장님, 이 부분 시인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시인…….

그러며는 불용액 발생 우려시에 원장님으로서 혹시 대안 같은 것 있으세요?

이미 발생된 불용액에 대한 대안은 없고 앞으로 유의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3회 추경하고 그럴 때 사업변경 같은 것 할 수 있나요?

'97년도 기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0분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가낙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현재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께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최저가낙찰제를 고집하는 것은 예산부서나 돈을 현실적으로 만지는, 절약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실지 현업에서 그것도 특히 연구부서에서 연구 기기를 구입하는데 최저가낙찰제가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연히 연구부서에서는 가능한한 좋은 기계를 가지고 좋은 검사를 하고 올바른 검사를 하는 게 목적이지 기계를 무조건 낮은 가격의 금액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물론 생각은 해야 되지만 최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존경보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험장비 같은 경우가 전부 저가장비에 의해서 구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장비가 부족하며는 부족한 대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원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최저가 낙찰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공사입찰 같은 내용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비를 산다고 그랬을 때 장비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달러가격이고 국내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정된 금액을 가지고 어떤 기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그것을 입찰을 봤을 때,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신노동이 많이 가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경쟁사가 생기다 보며는 아마 상당히 낙찰가격이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를 구입하는 문제는 그렇게 미리 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차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부분에서 많이 차액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과 핀트가 잘 안 맞는데 하여튼 제가 질의가 미숙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건의사항이 되는데 현업 연구부서에서는 당연히 우리 도의 방침이 저가낙찰이라고 그래서, 저가입찰이라고 그래서 기계를 구입할 때 저가를 고집하면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연구원에서 쓰는 기계들은 적정가격을 미리 상정해 놓고 그 가격에 최근접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 올바른 기계들을 구입해서 제대로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 맞추어서 보안들을 해 나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액 중에 공무원 직급 기준호봉이 잘못 조정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직급조정이 잘못됨으로써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 기본급 모든 비용이 저기가 되는데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여기에 보며는 애초에 본예산에서 공무원 급여를 정할 때 그 예측을 잘 못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급을 재직 공무원 중에 직급별 기준 평균호봉이 원래 본예산에서는 예산계상을 할 때 높게 책정이 됐는데 나중에 돈을 주다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호봉이 높게 책정돼서 원래대로 맞추어서 줬다는 그런 얘기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호봉책정은 저희 본원에 98명 정도가 있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97년도 본예산 세울 때 호봉책정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예산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예산지침에 기준호봉을 중간 기준 호봉을 정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순 인건비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신데 저희가 매년, '97년도 결산이라며는 '96년도 10월쯤 가서 '97년도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직 같은 경우 10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며는 10명에 대한 각자의 기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봉부터 해서 25호봉까지. 그렇다면 그 금액을 모두 더해서 10으로 나누며는 평균호봉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7.5호봉이다, 7.2호봉이다 그러며는 한 1호봉 정도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알았어요. 그러다보며는 다른 부서에서도 호봉책정이 잘못돼서 불용액이 나오고 그럽니까?

이창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엑셀이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나와서 한번 계산하며는 평균까지 정확히 나오는데 '96년도만 하더라도 수작업으로 계산하다보니까…….

'96년도에도 수작업으로 했습니까?

이창순 '96년도 인건비 계산할 때 평균호봉을 하다보며는, 엑셀 깔아놓은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로 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1∼2호봉씩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원시적으로 사람이 직접 했네요?

이창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은 연구관과 연구사가 있는데 연구관, 연구사는 호봉이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0.5호봉, 1호봉, 2호봉 차이가 상당한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115명 정도 되니까 좀 높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퓨터로 못하고 손으로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연구원에 엑셀이 안 깔려 있었습니까?

이창순 네.

'96년도인데?

이창순 올해 깔았습니다.

올해 깔았으면 올해 본예산을 내년에 결산할 때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이창순 내년도에는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엑셀이 올해 깔렸다고,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결산하면서 느끼는 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공무원 기본급 기준호봉에 관련된 문제는 다른 국에서는 전혀 이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관이나 연구사가 직급이나 호봉이 차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구원의 기본적인 행정 관리업무가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께서 어떤 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못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총무과에 인원이 몇 분 계십니까?

행정직 인원이 과장까지 5명 있습니다. 양 계가 총무계하고 경리계 해서 행정직이 2명씩 있고 과장까지 포함해서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의 5%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는 최소한 장비라든지 이런 구매에 대한 편성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업무가 연구업무라고 한다며는 벌써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겠고 기본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마저도 충실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체계와 계통을 세울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다 대부분 대동소이한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상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관리직이 적다고 그래서 관리가 방만하게 된다거나 예산수립이 잘못된다거나 그것이 절대로 묻혀져 가거나 또는 잘못된 것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최소한 '97년도 것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저희 위원들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쉬운 게 사실 인건비 예산입니다. 앉아서도 그냥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23.5%씩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최저가 낙찰방법도 좋고 다 좋은데 아까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바꿔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최저가 낙찰이 제일 좋다는 형식으로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특히 연구원에서는 아주 고가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사고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 같은 경우는 재료라든지 시료 같은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주 하셔서 매년 변화도 이것까지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결국 이런 것을 실시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경비라든지 비용, 장비 같은 것이 요구가 되고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 환경국 소관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질환경연구원 같은 경우가 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넘어갑니까?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으로 그것이 가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저는 지난번 만들 때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소속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쪽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참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똑같은 일을 양쪽에서 나누어서 하는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폐합한다고 그래놓고 이것은 유일하게 분리돼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원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산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제2차 구조조정할 때에 반드시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소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대부분 기술직들입니다. 그래서 행정부분에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원인의 하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직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리계에 2명이 전체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행정직들이 오래 있으며는 괜찮은데, 저희는 기술만 전담하는 기술직들이 있고 행정직이 있는데 행정직들이 오래 그 분야에 종사를 해줘야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인사도 자주 있고요. 전보제한이 보통 한 1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1년 있다가 가고 이런 교체가 자꾸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선은 그런 데서 상당히 행정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원장은 전체적인 책임이 있지마는. 그래서 흐름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유념을 해서 개선점을 많이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물어봤던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수질환경연구원에 대한 견해.

수질환경연구원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할 능력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부분을 분리해야 되느냐 합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소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원장님 개인적인 의견,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 단점을 생각하시는 대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소견으로는 당연히 비슷한 업무를 하는 부서는 통폐합시키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말씀해 보시죠.

총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합치는 것이 좋고 이원화되어 있을 때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의 경직성에서 나오는 연구의 가치와 자율성에서 나오는 연구의 가치와는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똑같은 결론을 내더라도 어디서 나온 결론은 좋고 어디서 나온 결론은 나쁘다 하는,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이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기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 물론 관리차원에서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합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개념차원에서 봐서는 분리되는 것이 좋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개념차원에서는 분리되는 게 좋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좋은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도 아마 박사들이 쓴 논문과 비박사가 쓴 논문과 그런 개념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과연 박사가 쓴 논문이 더 좋으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별로 아니지만 똑같은 결론을 내놓고도 박사가 쓴 논문이 좋다 이런 쪽으로 아마 사회에서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단계에 올라선 기관이라면 그런 논란이 없겠지마는 지금 새로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으며는 대부분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논문은 좀더 잘 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보아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런 고급인력들이 없고 일반적인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런 논문은 좋으나 가치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런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기구개편이 생겨서 연구팀을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연구팀을 활용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매사를 추진해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 그쪽에 책임자로 있다 하더라도 설령 세칭 말해서 아까 사회적인 체면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조금 능력이 처진다 하더라도 그 분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좀더 나은 결과를 내보겠다, 이런 의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결국 양쪽에서 어떻게 보며는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경쟁보다는 똑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는 우가 더 많이 범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더욱이 현재 경기도내에 보면 여러 가지 지천,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요. 조금 전에도 보고에서 나왔지만 수질의 시료를 채취하고 그것을 조사하는 것 이것이 수수료수입 면에서 제일 많았거든요. 우리 경기도 전체 60%를 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이 많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같이 합하는 게 좋지 결코 분리해 놓은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2차 구조조정 때에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해서 다시 좀더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었습니다. 금일 이 사안은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가 심사하기도 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합당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토론없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오늘 결산승인까지 다 하는 겁니까?

결산건만, 추경빼고요.

승인을 의결하는 겁니까? 내일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예요?

오늘 결산건만, 금일 결산건만.

아니죠. 물론 결산승인이라는 게 사실 의회에서 수정의 권한도 없고 승인을 하든가 안 하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어제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 물론 서류가, 보완자료가 와 있지만, 서면답변서가 와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최소한 어떤 의견서라도 만들어서 예결위에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시 또 이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본회의로 넘길 것인데 그런 절차가 있는 줄 알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바로 결산 승인 하신다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의 있습니다. 표결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론없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이 김주삼 위원님 한 분이므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31회임시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의 있으신 김주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건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전원 명의로 정리해서 환경국이나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문제점을 정리해서 문건으로 남겨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