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문화여성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정책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경기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여성정책국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심사의결과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19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여성정책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복지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윤학상 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결산개요 보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페이지 목차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97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이 398억 8,201만 7,000원으로 전체가 국고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996억 5,717만 8,000원인데요, 도 전체예산의 3.2%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398억 821만 7,000원 중에서 396억 6,537만 3,000원을 징수결정 수용했고 2억 1,664만 4,000원을 미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 예산은 19억 6,432만 6,000원이며, 미수령액은 7억 5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세입예산은 3,236억 4,392만 6,000원이며, 미수령액이 1억 474만 6,000원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세입예산은 122억 1,727만 8,000원으로써 미수령액은 3,681만 9,000원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예산은 20억 5,109만 1,000원으로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시면 국고보조금 내역이 되겠는데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사업별로 국고보조금 내역으로 여기 함께 하신 윤학상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양해가 아니지.

여기 계속 거기에 대한 말이 쭉 나옵니다.

그냥 읽어 주셔야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금방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것을 쭉 읽어 주시죠.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지금 사업별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398억 8,201만 7,000원 중에서 징수액이 396억 6,537만 3,000원 징수 결정되었고 수령액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미수령액이 2억 1,664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수령액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고 사업별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3,559명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 있었구요. 저소득 부자가정 532명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 본래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들어온 신청이 532명에 대한 예산과 수령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에스더의 집…….

읽어줘요. 여기 나와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럴까요? 제가 숫자를 잘 못 읽어서요.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다 읽기가 저거하면 수령액의 액수만 이렇게 해서 이것을 대비해서 몇 %가 됐다, 수령액이 많이 결손된 부분만 읽고 수령한 부분하고 수령액이 잘 안 된 부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좀 주세요.

네. 여기 처음에 나온 것처럼 저소득 모자가정에 12억 5,227만 5,000원이 수령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이 2억…….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것은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 어경찬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시고요. 국고보조금 미수령액 내역 거기서부터 좀 해주시고 이것은 참고로 하도록 양해해 주시죠.

그러면 보고는 뭐하러 받아요. 그냥 이것을 줘 버리고 말지, 뭐하러 보고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8페이지부터 거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항목별 설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반복이 다시 한 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여기와서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읽어보고 파악을 완전히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려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온 뭐가 보여야지, 우리내나 마찬가지로 처음 보고와서 더듬더듬 읽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집행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국고보조금 미수령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서 다시 한 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미수령액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미수령액이 나와있는 것이 2억 1,664만 4,000원이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사업비 7,507만 9,000원은 도 추경예산 확정 후에 국비보조감액 변경내시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비 1억 4,074만 6,000원은 보건복지부의 자금 미교부죠. 그러니까 우리측에서 미수령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사업비 85만 8,000원은 남양주시 봉안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 264㎡의 80평이 설치기준이었는데 실제로 257㎡만 설치했기 때문에 그 미신청 면적에 따른 미수령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개보수비 496만 1,000원은 개소당 지원예산 1,049만원이 지원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택 연꽃어린이집이 실제 그쪽에서 개보수액만 수령해 가지고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 400만원은 포천의 오가1리 마을회관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실제 설치비만 신청했으므로 거기서 발생한 미수령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학교, 농협 등 보육시설 부설설치비 미수령액은 2,600만원인데 개소동 예산 지원기준이 1,200만원으로 수원시에서 1,000만원만 신청했고 양주시, 오산시에서 보육시설 설치지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령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 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96억 5,717만 8,000원으로써 집행액이 856억 4,874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133억 6,22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0.7%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6억 4,61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규모를 보면 여성정책 세출예산은 7억 3,905만 4,000원인데 집행액이 6억 8,397만 7,000원이며, 불용액이 5,507만 7,000원입니다. 부녀복지는 93억 5,455만원으로 그 집행액이 92억 609만 9,000원이며 불용액이 1억 4,8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는 393억 822만 2,000원으로 집행액이 390억 6,204만 2,000원이며 여기에서 남은 불용액이 1억 4,845만 1,000원입니다. 청소년복지는 전년도 이월액이 92억 1,409만 7,000원이며 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함돼 가지고 293억 9,949만원으로 집행액이 159억 1,74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억 1,977만 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지금 앞에 나와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분야별 규모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조금 전에 내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다음에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6억 4,615만 4,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액 1억 2,386만 4,000원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 2,790만 4,000원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2억 9,438만 6,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세항별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페이지 주요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불용액 사유는 목별로 보시면 여기서 500만원 이상 발생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파트에서 여성정책 인건비 불용액이 787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97년 4월에 일용직 여직원 사퇴에 의해서 나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 보상금 불용액이 886만 4,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왜 886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오냐면 제1회 여대생논문 심사결과에서 당시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최우수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400만원 나와있고요. 다음에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순회교육 참가자 및 기타 토론회 발표자 급식비 지출잔액이 319만 4,000원,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절감액 167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불용액 1,100만원은 경기도 가족의 특성과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용역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불용액 1,111만 8,000원은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물, 토목, 전기통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시설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녀복지보상금 불용액 1,768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447만원이며 그 다음에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보상자 보상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잔액이 1,321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불용액 8,446만 4,000원은 국고보조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자치단체이전 불용액은 1억 4,152만 4,000원으로 내용을 보면 그 사유가 세수징수 부진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장 국고보조금 미교부액이 1억 1,783만 8,000원이 되고 다음에 자금 미교부액이 2,368만 6,000원으로 나와있는데 그 세부사항을 보면 수원시 인영아동상담소 국내입양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교부액이 6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교부액이 '97년 전세금 급등 및 보건복지부의 자금배정 지연 등으로 그룹홈설치 지연에 따른 미교부액이 1,74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 불용액 8,424만 1,000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 불용사유가 보호아동 또 보호노인, 이게 지금 이해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전세금, 퇴소아동 전세금 등 시 군 미신청에 따른, 시 군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고요. 그런데 자치단체자본이전 불용액 999만원은 시범육아원 지원중단에 따른 사업중지로서 거기에 따라 미교부된 50만원과 안양시 평화보육원의 쓰레기처리시설 기 설치로 949만원의 도비를 미신청해서 그게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아복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불용액 6,443만 4,000원은 그 사유가 보육시설 기준면적 이하 설치에 따른 차액이라든가 그리고 종교시설 부설설치 대상자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미신청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불용액 516만 4,000원은 보육시설신축 기준면적 이하 설치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세항이 청소년 복지에 관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청소년복지 외빈초청여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일본 청소년측에서 방문계획이 당시 '97년에서 '98년으로 연기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 매해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여건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97년에 하지 못하고 올해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불용액은 1,991만원인데요, 내용은 불용액이 된 사유를 보면 5월에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 열린음악회, 중퇴청소년 학교복귀 희망자 심성교육, 청소년음악제 등 예산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써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8,297만 9,000원은 예절교육 등의 집행잔액 및 신설공부방 개소지연 또는 폐쇄에 따른 집행잔액과 시 군상담실 개소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월액으로 나와있는데 그 이월액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시설비의 도립선감 시설비에 있어서 그 사업이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사업비 72억 2,000원 중에서 1억 2,653만 9,000원을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월액은 70억 7,346만 3,000원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연에 따른 지연이고 또한 그 당시 시화지구 사업시행자 및 시행자와의 사업추진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다 타결돼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사업비가 98억 7,007만 5,000원 중에서 35억 8,125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2억 8,882만 2,000원이 이월액으로 됐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보면 사업부지내 기존 주택편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와 토지주의 보상협의에 있어서 불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적립기금에 대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적립기금은 '97년말 당시의 현재액으로 116억 9,655만 8,000원이 계상됐구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15억 1,816만 2,000원, 청소년육성기금이 101억 7,839만 6,000원이 적립기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 여성정책국 '97년도 세입 세출안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97년 예산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이전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전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불용액 발생이라든가 미집행의 발생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책정, 왜냐 하면 우리 복지분야가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이라든가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거의 근접된 정확한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와 같은 불용액이라든가 미수령액이라든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월액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협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은 사유가 발생돼 가지고 이월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에 대해서 설명서에 의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표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여기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을 보면 10억 8,73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53억 6,59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국 내에 어떤 것은 증가되고 어떤 것은 감액됐는데 보통 그게 감액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급대상이 책정된 것으로 과거의 정확하지 않은 실태파악에 의해서 책정된 것에 준해서 보니까, '97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해서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실제는 지급대상이 줄어서 줄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방양여금이 증가된 부분은, 본래 그 2차 때는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번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금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증가할 수 있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8년 여성정책국 세입예산 합계가 우측에 보시면 409억 4,330만 4,000원으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예산 452억 2,193만원보다 42억 7,862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사업 중간정산에 따른 감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는 삭감됐던 부분인데 2차 때는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번에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양여금으로 현재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 8,733만 7,000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참고하시면요,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재가노인 지원대상이 8만 4,714명이 잡혔었습니다. 거기에서 IMF 때문에 그 기준이 하향됐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작년 '97년도에 대상을 책정할 때 그 대상이 저소득노인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이 4,000만원 이하라든가 아니면 월소득 37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 IMF라는 상황에 의해 가지고 좀더 하향돼서 재산이 3,000만원 이하 아니면 월평균 소득액이 35만원 이하로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변경이 내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이 거기 두 번째에 보시면 4억 7,452만 6,000원은 성립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 2,049만 3,000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3,399만 3,000원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중간 정산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60만 6,000원과 에스더의 집 운영비 943만 3,000원을 증액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일손돕기 청소년 봉사활동 캠프운영비 400만원은 이미 성립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비에서 떨어져 가지고 쓴 거에 대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예산 우측하단에 보시면 여성정책국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866억 9,646만원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 3억 17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총괄규모는 863억 9,472만원이 총괄규모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25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노인, 제가 좀전에 처음 말씀드렸죠. 저소득 노인지원을 경로연금으로 지급함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된 것인데 지금 인원수가 저희가 기존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돼 가지고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98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준해서 발생한 지원의 대상이 5만 1,664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8만 4,714명에서 5만 1,664명으로 감소되어 가지고 58억 4,102만 6,000원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서 아래측에 보시면 28억 6,606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여기에 '98년 8월 호우피해 묘지복구비로 26억 7,956만원이 책정됐고, 그 다음에 치매요양시설 수해복구비로 1억 8,650만 1,000원이 자본보조비로 편성됐는데 오늘 경기일보하고 경인일보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중에 드리는 말씀이 적합할지 안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국과 여성정책국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시 군별로 여러 가지 일이 차질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히 뭐냐며는 여기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나와있죠. 거기 국비가 나와있고 도비가 나와있는데 국비가 19억 3,473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치매요양시설 수해복구 해 가지고 국비가 1억 3,321만 5,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거를 첨가해 가지고 약 21억여원이 되는 걸 이게 같이 중복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오늘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뭐냐며는 그 소관이 보건복지국에서는 국비, 세입이 보건복지국으로 잡힌 것이고 실제 집행은 세출은 우리 여성정책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겁니다.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253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정책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세요.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네. 그 다음에 210만원을 증액계상했고 여성정책활성화 추진비 1,000만원 그리고 경기여성발전정책토론회 개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여기에 지난 번 구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450만원 그리고 배상금이 3,3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98년 상반기 중간정산 결과 지원인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부족액에 대한 조정분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중학생 학비 2,763만 6,000원을 감액편성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학비 4,40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이것도 역시 예측에서 약간 착오가 온 것이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양육비 659만 4,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중학생 학비로 7,063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학비 1,823만 1,000원 그리고 아동양육비 1,417만 4,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90만 6,000원 그리고 에스더 운영비 1,145만 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로 여기는 366만 4,000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적립금으로 경기도여성발전 조성기금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2001년 목표가 100억원이 되는데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IMF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료 지원으로 4억 7,452만 6,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경기 보육의 새로운 좌표를 정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학술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신설에 따른 기관 및 부서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9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과가 신설된 데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 청소년 봉사활동 캠프운영비는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참조하시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 8,733만 7,000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양여금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이 삭감됐던 사항인데 양여금 재원 추가확보로 이번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여하튼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 중 여성정책국 소관 가정복지비 여성정책비 부녀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를 제외한 여성정책국 소관 가정복지비 여성정책비 부녀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의 예산현액은 996억 5,717만 8,000원으로 이중 예산 현액의 85.9%인 856억 4,784만 1,000원이 집행되고 예산 현액의 13.4%인 133억 6,228만 4,000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 현액의 0.7%인 6억 4,61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예산 현액이 예산액보다 92억 1,409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청소년복지비 중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35억 1,991만 8,000원,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 56억 9,417만 ,9000원이 계속 이월되었기 때문이며 익년도 계속비 이월액은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 70억 7,346만 3,000원, 도립 우산청소년 야영장 건립비 62억 8,882만 1,000원 등입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은 398억 8,201만 7,000원으로 이중 396억 6,537만 3,000원이 징수결정되어 396억 6,537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예산 현액의 0.5%인 2억 1,664만 4,000원이 미수납된 것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정복지비 중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예산 현액 850만원의 50.2%인 426만 5,000원으로 높은 불용액을 보이고 있는 것은 노인휘호대회가 당초 2회에서 1회로 축소됨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감소, 예산 절감액 등으로 분석되며 특히 어린이날 행사용품 등 일반수용비가 예산 현액의 51%인 129만 3,000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복지비 중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비 불용액이 예산 현액 195억 3,611만 6,000원의 0.7%인 1억 4,152만 4,000원이 불용된 것은 국고보조금 감액, 수원시 입양기관의 입양실적 저조에 따른 지정 취소, 아동복지시설인 그룹홈 설치지연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으로 분석되고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비가 예산 현액 69억 9,677만원의 11.2%인 8,424만 1,000원이 불용된 것은 보호아동 및 보호노인 감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복지비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비가 예산 현액 37억 9,392만 5,000원의 0.3%인 999만원이 불용된 것은 안양시 평화보육원의 쓰레기 처리시설 자비설치에 따른 미신청액으로 판단되나 충분한 사전홍보와 조기 예산지원 등으로 도비지원 대상기관이 홍보부족으로 예산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비 중 인건비 불용액이 예산 현액 982만 4,000원의 80.2%인 787만 9,000원으로 높은 불용액을 보이고 있는 것은 '97년 4월 일용인부임 1명이 퇴직하고 결원충원 불허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조치했어야 할 것이며 그밖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등에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예산 편성시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녀복지비 중 보상금의 불용액이 예산 현액 7,136만원의 24.8%인 1,768만 2,000원, 배상금의 불용액이 예산 현액 1억 1,575만 1,000원의 35%인 4,045만 5,000원 등이 불용된 것은 '95년 8월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방화사건에 따라 보상 대상자 43명 중 42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상자 1명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친권자가 없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나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판단된 바 보상금 지급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녀복지비의 경우 경상예산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아복지비 중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예산 현액 32억 8,773만 1,000원의 2%인 6,443만 4,000원이 불용된 것은 남양주시 봉안어린이집 보육시설이 기준면적보다 적은 면적 설치와 종교시설내 어린이집 설치신청이 없는 관계로 분석되나 유아복지증진 차원에서 보육시설이 기준면적보다 적게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종교시설내 어린이집 설치도 보건복지국 3개년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종교기관과 긴밀한 협조 강화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복지비 중 경상적경비의 보상금이 예산 현액 265만원의 45%인 119만 1,000원이 불용된 바 모범교육교사 표창시상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비 불용액이 예산 현액 11억 8,356만원의 7%인 8,297만 9,000원이 불용된 것은 신설 공부방 개소지연, 운영부실 공부방 폐쇄, 시 군상담실 개소지연에 따른 것이며 민간이전비가 예산 현액 2억 5,489만원의 7.8%인 1,991만원이 불용된 것은 5월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 등 행사성 경비 절감차원에서 사업비 축소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소년복지비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중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가 예산 현액 72억 2,000원의 98.2%인 70억 7,346만 3,000원이 계속비 이월된 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과 시화지구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사업추진 협의로 공사 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중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가 예산 현액 98억 7,007만 5,000원의 63.7%인 62억 8,882만 1,000원이 계속 이월된 것은 사업부지내 기존주택 편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극렬반대와 토지 소유주의 보상협의 불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비와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비의 경우 '96년도에도 35억 1,991만 8,000원과 56억 9,417만 9,000원이 각각 계속비 이월되었는 바 계속비 이월의 경우 연부액의 체차이월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부액 산정시 철저한 분석과 자료를 토대로 연부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계상된 연부액은 가능한한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 현액 1,050만원의 30%인 317만 5,000원이, 여비는 예산 현액 1,118만 1,000원의 44.4%인 496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청소년위원회 축소개최, 일본측 방문계획 연기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전액불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가정복지비 여성정책비 부녀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의 제2회 추경 총규모는 825억 9,8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9억 1,302만 5,000원보다 3억 1,47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가정복지비가 기정예산액 474억 2,258만 5,000원보다 29억 7,496만 5,000원이 감액된 444억 4,762만원, 여성정책비가 기정예산액 2억 1,973만 4,000원보다 2,210만원이 증액된 2억 4,183만 4,000원, 부녀복지비가 기정예산액 68억 5,753만 3,000원보다 10억 3,926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9,679만 5,000원, 유아복지비가 기정예산액 186억 1,566만 7,000원보다 5억 452만 6,000원이 증액된 191억 2,019만 3,000원, 청소년복지비가 기정예산액 97억 9,750만 6,000원보다 10억 9,433만 7,000원이 증액된 108억 9,184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비 자치단체이전비 중 저소득 노인지원이 기정예산액 157억 5,212만 1,000원보다 58억 4,102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생활보호 노인 및 저소득 노인 감소에 따라 국비지원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중 '98년 8월 호우피해 묘지복구비 26억 9,756만원, 치매요양시설 수해복구비 1억 8,650만 1,000원이 각각 신규계상된 것은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공설묘지 및 파주시 치매요양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정책비 일반운영비 중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예산액 120만원보다 210만원이 증액된 것은 '98년 3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의 정기회 및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분석되나 기정예산액의 175%인 금액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이 과다 불용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여성복지증진과 정책수립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비 민간이전비 중 경기도여성발전정책토론회 개최비 1,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8년 11월 개최예정인 정책토론회 개최비로 분석되나 IMF시대를 맞아 한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위해 1,000만원이나 계상한 것은 다소 과잉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정책비 일반보상금 중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보상금 450만원,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배상금 3,391만 6,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5년 8월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방화사건에 따라 부상자 1명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그후 생모의 출현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녀복지비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이전비 중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305만 4,000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금이 기정예산액보다 3,823만 1,000원이 감액된 것은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로서 '98년도 중간정산 결과 전 출입 등에 따른 과부족분의 국비조정에 따라 도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치단체이전비 중 에스더의 집 운영비가 당초예산액보다 1,145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도내 유일한 미혼모 보호시설의 국비보조 변경에 따른 증액으로 분석됩니다. 부녀복지비 자체사업 적립금 중 경기도여성발전기금 조성비 10억원이 계상된 것은 '97년 12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기금운용 부조리와 관련 '96년 감사원의 기금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금운영 목적을 벗어나 목적 외로 지원되는 경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 변칙운영으로 부작용이 많은 바 기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복지비 자치단체이전비 중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비로 4억 7,452만 6,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경제난으로 실직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이들 자녀의 보육료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 집행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소년복지 지방양여금 자치단체자본이전비 중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 8,733만 7,000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양여금 지원부족에 따라 당초예산 삭감분을 금번에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 74억 9,000원 중 국 도비가 36억 6,700만원인 만큼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예산이 미집행되어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97세입 세출결산보고에 대해서 12페이지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목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서 1억 1,783만 8,000원이 경제난에 따른 세수징수 부진으로 소년소녀가장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네.

당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국고보조 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세웠던 게 사실이죠?

네.

아마 이미경 국장은 답변 못 하실 거야, 잘 모를 거야.

다 들은 후 일괄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97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예산이에요. IMF가 작년도 몇 월에 왔죠?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던 것으로…….

그런데 경제난에 따른 세수징수 부진으로 인하여 1억 천칠백몇천원이 국비가 교부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소년소녀가장에게 막대한 곤란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소년소녀가장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1억 1,700만원은 우리가 도비로 봐서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대단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산 현황이 중앙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격차가 대단히 심해요. 그러면 국비보조 내시는 어떻게 하든지 100% 우리가 타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보조 내시를 약속받은 이후에 경제난을 빙자하여 소녀소년가장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러한 결론을 초래한다는 것은 1997년도 결산에 집행부에서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의회에서 결산보고 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형식에 불과해요.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해 주지 아니한다며는 누가 주머니에서 꺼내 놓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지극히 형식적이지만 한 번 검토는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중앙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소위 국고보조에 관한한은 앞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더 끌어와야 되고, 또 국고보조 내시가 결정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0% 우리가 타와야 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의 할 일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지혜롭게 운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에서 실업자들의 현장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거기에 보면 관에서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맨 자원봉사하시는, 여러 곳에서 그냥 요양 비슷하게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이 비춰졌어요. 물론 그런 쪽의 것을 많이 촬영하고 조사를 했겠지만 여기 오늘 나와있는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 예산을 쭉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여러분들께서 담당하시는 과에서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나온 TV 속에서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실업자들이 겨울을 어디서 날 것이냐, 말하자면 노숙자들이 지금 전부 지하도 같은 곳에서 있는데 더이상 지하도에서 머물 수 있는 계절이 아닌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것을 대형화하는 것과 소규모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거기서 문제제기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 경로당이라고 하죠. 그 경로당이 총 몇 개인지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3,77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야 될 노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도 될만한, 다시말해서 거기 말고도 거처할 수 있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 있고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들어갈 노인들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말하면 화투를 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막걸리라도 좀 사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노인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회원은 한 군데에 100명, 200명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하루에 20명 미만인 데가 허다합니다. 이 경로당이 물론 도비보조도 나갔겠지만 기초단체에서 종합복지관 형식으로 해가지고 크게는 10억원 이상 작게는 2, 3억원의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 많은 경로당이 지어졌는데 사실 경로당이 지어진 목적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노인들에게 맡기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이것을 그런 국고가 들어간 시설인데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말 영세노인들은 앞으로 더욱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분들의 말하자면 사랑방 구실밖에는 못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정말 하루에 10명 미만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로당시설은 인근 경로당하고 합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지금 정말 이 올겨울을 지하도에서 날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에게 그런 곳을 제공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대안을 제가 내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가 지급되고 있고 또 취사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괜히 다른 돈을 두번 세번 서로 이중으로 지원해 가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서럽고 외롭고 나중에는 노숙자가 부랑인으로 변하는 과정이 한 달에서 많게는 3개월이라는 그런 실태보고까지 하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일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영세노인 가구당 월지원액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24만 8,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4만 8,000원을 받는 이분들이 아주 노인들이에요. 그냥 그 신문을 모자로 만들어서 쓰고, 취로사업 다니는 것 지금 멀쩡한 사람 20대도 막 돌아다니는데 꼭 그렇게 시켜야 되는지 정말 이 문제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고, 24만 8,000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 생활을 못합니다. 일단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취직을 해서라도 나머지를 보충해서 챙긴다고 하지만 노인들은 챙길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현실상황을 좀더 잘 파악하셔서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가구당 지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7만 7,000원밖에 안 되고 있고 또 모자세대도 역시 18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모자세대는 엄마가 버니까 그런대로 되고 모자세대도 그렇지만 소년소녀가장하고 영세노인은 자신들이 근로해서 뭔가를 보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계층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국민운동본부가 모금한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돈들이 모자세대를 위해서 겨울나기로 한 세대당 17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민간기구에 돈을 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방송국을 통해서 걷어진 돈이지만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실태파악을 잘 하고 있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 돈이 지불되면 보다 그분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쓰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국장님,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또 다시 명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17만원씩 나눠주고 있다고 그래요. 또 그외에 많은 단체들이 사업조건만 보고 돈을 탔는데 상당히 무모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복 지원돼서 나쁠 것은 없다지만 이것이 의미가 없이 주어질 때 성금을 낸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른 뭔가 비애를 느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것을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문제, 청소년과 쪽에 있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우리가 할 때에 오히려 군 뭐라고 그럴까, 일을 더 그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청소년 부모교육사업이라든가 지방청소년을 위한 야외음악회라든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데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이런 노인문제인데 이것은 보건소 업무하고 상당히 중복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정말 계속해서 경로당마다 돌면서 노인건강체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 이게 또 왜 여기서 책정돼서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알뜰하고 지혜로운 예산운용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라는 식의 운영은 말고 이제 정말 확실하게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산운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립니다마는 예산결산에 대한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까지 하는 것입니까?

예산결산의 건만 좀…….

같이 해도 돼요?

네, 같이 하세요.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2쪽 아래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호우피해 묘지복구비가 있죠, 국비 플러스 도비해서. 이것은 지난 번에 어느 것을 보니까 용미리의 묘지는 모두 이것을 모아가지고 수해로 인해서 막 혼합된, 유전자감식도 어렵고 하니까 위령탑인가 무엇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묘지 주인들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을 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국비는 사설은 해당이 안 되고 공설묘지에 대한 도로, 부대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문제가 앞으로 대단한 문제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화장으로 점차적으로 변환되어 가는, 국민의식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제대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원상복구하라 이것보다는 차제에 기왕 이렇게 된 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위령탑을 만든다든지 하면 막대한 이게 얼마야, 도대체. 국 도비 포함해서 26억 7,000만원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25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경기여성발전정책토론회 개최해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에 없었던 목에 1,000만원이 계상돼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307목의 민간이전으로 된 어느 단체에서 행하는 행사입니까?

경기여성발전정책토론회가 아마…….

민간위탁 아닙니까? 민간위탁이라면 어느 민간단체에다 이것을 주어서 행하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에요.

이번에 여성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토론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발족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최초의 토론회가 됩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관계는 불우한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재원이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토론회도 개최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당초 기정예산에 없었던 예산을 꼭 어려운 때에, 모든 게 다 삭감 감액조치를 하고 있는데 신규예산을 세워야 될 불요불급한 이유가 있었는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물론 이번에 여성정책국이 신설되고 지금 윤학상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하시고 또 의욕을 갖고 계신데 이러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이것이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일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실태파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이미 책정된 상황에서 제가 업무를 받아가지고 보고하게 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하튼 이 1,0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2,000만원의 효과를 아니 1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곧 11월이 돼요. 11월, 12월 금년 '98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서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 정예산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새로운 목을 세워서 기정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을 과연 이 경상비예산으로 세워서 되겠느냐는 것이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 미안합니다, 저만 너무 질의를 해서.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조성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소위 10억원의 기금이 제1회 추경입니까?

네, 제1회 추경입니다.

시작이에요?

네.

'98년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금년에 어떻게든지 때워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여성정책국이 신설된 가장 큰 취지가 사실 장애자가 약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여건에서 봤을 때 우리 여성의 입장이 상당히 미미하고 굉장히 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역차별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한 모든 지원이 돼가지고 여성들의 잠재능력이 진짜 아동과 노인과 또한 기본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그게 발휘될 수 있도록 했을 때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 위원님들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기금조성은 너무 의아해 하지 마시고…….

그만큼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삭감이나 승인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는 알 것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252쪽 맨 상단에 208목 공익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계상돼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무슨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단한데 누가 할 것이며,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학술용역비라면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 연구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학술용역비 3,000만원, 기정예산 당초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지금 제2차 추경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일괄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얻고 관계자를 파악해 가지고 정확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날 까다롭게 보지 마세요.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혹시 여기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괄답변으로.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6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료 지원 4억 7,456만 6,000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대상은 누구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윤학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출예산 불용액현황, 예산전용현황 그리고 예비비지출 내역 및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97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개요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예산액은 2,349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 역시 2,349만 4,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육생 수강에 따른 수수료 2,316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 3,000원으로 모두 2,330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잡수입으로서 구내 공중전화 통화이용료 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모두 합하여 2,3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액은 총 9억 3,016만 6,000원이며 이중 8억 2,448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전체예산액의 11.3%인 1억 5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1억 156만 5,000원으로써 96%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전체불용액의 4%로 4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은 여성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전문직 6명, 기능직 2명의 미발령으로 인한 1개월에서 3개월의 인건비 7,636만 9,000원으로써 전체불용액 중 72.2%를 차지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써 10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1,463만원으로써 홍보 팸플릿 제작 및 에너지 절약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교육횟수 조정에 따른 강사수당의 집행잔액 등이며 또한 재료비에서 취사 및 유아보육인부임을 4명에서 3명 고용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불용액은 245만 8,000원으로써 직원직급보조비 245만 1,00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00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전문직 6명 및 기능직 2명의 미발령으로 인한 1개월에서 3개월분의 집행잔액입니다. 특수활동비는 1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여성센터 부서신설과 관련된 전문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1개월에서 3개월간의 미발령으로 인하여 4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69만 8,000원으로 교육생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교육생 교육장비 및 사무실 집기구입 집행잔액으로 139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센터 홍보영상프로그램 개발비 집행잔액으로 201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영상교육관 및 전산교육장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193만 2,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16만 5,000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액은 1,364만 3,000원으로써 예산편성시 복리후생비의 부족 계상으로 인한 부족분 403만 3,000원을 연금부담금목에서 전부 전용하였고 또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에 계상돼 있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예산으로는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컴퓨터교육 즉 컴퓨터설계, 컴퓨터그래픽 교육에는 교육용 PC의 용량 상승이 불가피하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목에서 960만원을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개소를 앞두고 예비비 1억 1,181만 8,000원을 일상 경비로 배정받아 6,298만원을 지출하고 4,583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목별로 지출 및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013만 5,000원 중 1,978만 1,000원을 지출하고 3,035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당초 '97년 7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97년 6월말까지 개소를 목표로 직원 23명 모두 배치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97년 3월 27일 개소준비 공무원 4명, '97년 5월 2일자 2명이 발령받고 난 후 나머지 직원 미발령으로 인하여 '97년 6월말까지 인건비 35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서운영비 99만 8,000원, 일반운영비 114만 4,000원도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미발령으로 인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역시 직원급여 성격으로서 274만원과 1,060만 2,000원이 직원 미발령으로 인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5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당초 세출예산 14억 6,154만 1,000원에서 1,000만원 증가한 14억 7,154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원의 증가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연료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절기 난방연료비 부족으로 교육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난방연료비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 및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19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예산 현액은 10억 4,198만 4,000원으로 이중 8억 9,046만 9,000원이 집행되고 예산 현액의 14.5%인 1억 5,151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예산 현액이 예산액보다 1억 1,181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97년 2월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관련경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불용액 1억 5,151만 5,000원의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32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733만 5,000원, 예산절감 99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1,996만 2,000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불용액이 예산 현액의 35.5%인 1억 672만 3,000원, 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 현액의 16.2%인 519만 8,000원, 복리후생비가 예산 현액의 19%인 1,542만 1,000원, 보상금이 예산 현액의 40%인 69만 8,000원 등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97년 3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직제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소준비 공무원 4명을 '97년 3월에 발령하고 '97년 6월말 개소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97년 6월 제118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나 인력충원 지연 및 시설보수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지 못하여 개소가 10월 14일로 미루어짐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보상금이 예산액 174만 9,000원의 40%인 69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97년 6월 개소 목표에 따라 교육생 급식비 및 보육아동 간식비로 6개월분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개소지연에 따라 3개월분만 집행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중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컴퓨터 교육기기 구입예산 부족에 따라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에서 960만원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예산전용하였으나 '97년 6월 제1회추경예산에 컴퓨터 교육기기 구입비를 계상하고도 8월에 예산이 전용된 것은 부실한 예산 편성에 그 원인이 있는 바 충분히 자료검토 및 사업비의 세밀한 타당성 검토로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직 및 기능직 신규채용에 따른 복리후생비 경비 부족에 따라 자체사업 연금부담금 등에서 404만 3,000원을 자체사업 복리후생비로 예산전용하였으나 복리후생비 불용액이 예산전용액보다 많은 예산 현액의 19%인 1,542만 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방재정법제39조제1항의 예산전용 사유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바 예산전용 남용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997년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관예비비지출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1,181만 8,000원으로 이중 6,598만원이 지출되고 지출결정액의 41.1%인 4,583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예비비 불용액 4,583만 8,000원의 내역은 직원 인건비 3,035만 4,000원, 관서운영경비 99만 8,000원, 관서당소요경비 1,448만 6,000원 등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중 예비비 사용은 '97년 3월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직제규칙이 공포시행되어 '97년 6월말 개소목표로 '97년 3월 정원 23명 중 4명을 개소준비 공무원으로 발령함에 따라 예산회계법제39조 및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29조에 의거 3개월분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예비비 불용은 인력충원 지연 및 시설보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97년 10월 14일 개소된 결과 예비비 미집행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난방연료비가 당초예산액 839만 9,000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합숙교육생 횟수증가 및 연료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나 당초예산액보다 120% 증액된 것은 부실한 예산 편성에 원인이 있는 바 연간 난방연료비 소요량 조사와 정확한 합숙교육 계획수립으로 난방연료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97결산의 전용현황에 자산취득비에서 용량상승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에요? 그러며는 컴퓨터의 용량상승이 불가피하다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98추경에 난방연료비의 경유가 당초에는 기정예산 3,2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으로 1,000만원을 지금 더 요구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며는 당초예산보다 1/3 이상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보일러의 용량에 대한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 결산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능력개발센터는 직업훈련과목으로 컴퓨터 설계와 컴퓨터 그래픽 분야를 위해서 컴퓨터 36개를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경기도 기획관리실 산하에 예산심의관실에서의 컴퓨터에 관련된 예산 기준은 모두 일괄적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라는 기준 90만원으로 일괄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컴퓨터 캐드나 그래픽은 최소한 컴퓨터 모니터 자체도 기존의 14인치가 아닌 17인치야만 되고 또 하드웨어 분야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2기가바이트 또 기본적인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분야도 확장을 해야만 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세울 때 일단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 부분 나머지를 전용을 해서 36개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에 무슨 기준?

이제까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에 대한 기준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밖에는 예산에 책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예산 편성지침에.

네, 편성지침에요. PC를 구입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만, 그래서 모니터도 14인치여야 되고 메모리 용량도 다 그게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기준이 행정에 도입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의해서 하되 교육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그거 갖고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중에 예산전용을 해서 저희에게 맞는 거를 구입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더 구입할 계획은 없나요?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내년에도 결국 또 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98년도에도 저희가 한 70대분을 구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97년도에 이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증액되는 용량이라든가 그 부품에 대한 거를 따로따로 다 예산에 넣었습니다. 기본기준은 그쪽에 맞추고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98년도 예산부터는 용량을 늘리는 값에 대한 거, 모니터 값의 이 증액된 부분을 따로 예산을 다 편성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전용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네, 이 부분에 관한한 전용은 발생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난방비, 저희 센터에서는 합숙교육이 사실은 당초 생각보다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합숙교육하고 나서 시 군에서 저희 교육에 대한 상당히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시 군에서 위탁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에서도 기왕이면 비슷한 교육은 저희한테 다 위탁을 하자 그래서 횟수가 증가돼서 그와 함께 이번에 연료비가 대폭, 달러가 오르는 바람에 연료비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난방연료비로는 동절기 합숙교육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서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연료비 상승분에 대한 증액이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장영남 위원 등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중 예산 절감액은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절감한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 절감액은 '97년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의 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보상금, 예를 들어서 거기 한 9개 정도의 항목에 해당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절감비율에 따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 가지고 보상금 같은 경우는 한 10%, 업무추진비는 많게 20%까지 의무적으로 절감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절감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IMF에도 불구하고 보호노인이 감소하여 3,2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 예산 편성시 최근 3년간의 보호노인 평균증가율이 저희가 그때 3년간 평균을 내가지고 15%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5% 적용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96년말 1,338명이었던 보호노인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증가한 퍼센티지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실질적으로 16명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98년 6월말 현재 보호노인의 수는 1,394명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자선시설인 평택시의 성요셉의 집 지원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139개소의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보호하는 자선시설이 있으나 사회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등 각종 개별법 등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 아닌 경우에 국가보조사업비 등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우리가 현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구리에 성요셉의 집 같은 그러한 시설에서 법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내시된 금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금년 추경예산 중 호우피해 묘지복구비 26억여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파주 용미리 공원묘지의 경우 위령탑을 건립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장묘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묘지의 원상복구보다는 위령탑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묘지는 우리 도내에 42개소로서 이중에 공설묘지가 20개소, 사설묘지가 22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설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설묘지는 시장 군수가 관리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뒤 한 달 뒤인 지난 9월 22일 복구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피해 내용을 말씀드리면 묘지 피해가 375기로서 유실이 52기, 파손이 323기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 피해상황이 배수로, 진입로, 축대 등 부대시설 피해가 한 2,800여평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사설묘지에 대해서 실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설공원묘지는 법인 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개인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자외의 사계약에 의해 조성된 사설묘지로서 피해자 복구 및 보상 등 모든 것이 해결당사자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 내용과 사설묘지 피해 내용과 현 복구상황을 말씀드리면 묘지 피해는 6,505기로서 파손묘지는 복구완료됐으나 유실묘지는 573기 중 52%인 276기만 수습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가장 큰 양주군 운경공원의 경우 유골수습이 안 된 137기에 대해서 합동위렵탑을 건립키로 결정했으며 남양주 영락동산, 양평군 무궁화동산은 대책위원회에서 위령탑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정책국에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장묘문화 개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화장장 현대화 그리고 납골장 확대 등 매장보다는 화장으로의 국민의식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웅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요. 이 어려운 때에 경기여성발전정책토론회 예산으로 1,000만원을 신규계상하는 이유를 물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여성발전정책토론회의 예산은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적극적인 여성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발전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코자 계상하게 되었으며 위원님들의 배려로 우리 여성정책국이 신설되고 또한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를 활용코자 하는 토론회 취지를 감안하여서 정말 우리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예산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김영웅 위원님의 질의, 여성발전기금 10억여원이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것인지와 단지 '98년 목표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세운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명시한 사항들이 대체로 선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해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한 후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10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되는 10억원은 첫 조성목표액으로 향후 매년 10억원에서 30억원씩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여성관련 법인단체 또는 대학 연구소 등의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또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신청하는 만큼 동 기금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의논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웅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요.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5세 이하 아동의 올바른 보육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95년부터 보육시설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98년 6월말 현재 4,104개소에 13만여명의 아동이 보육받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보육아동이 감소하고 보육정원대비의 현재 76%인 10만 500여명만이 이용하고 있어서 민간보육시설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을 보고올립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과 부모의 욕구도 조사, 공공 및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수준 및 기준방안 등 경기도 보육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보육사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을 말씀올리면서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경로당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체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합병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노숙자의 겨울나기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셨고, 저소득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책과 노인건강진단 및 책정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개선방안 건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해서는 월세 생활을 하는 무주택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경로당 개보수 등을 통해 노인의 집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친척 등 보호자가 없는 소년소녀가장과 노인세대가 함께 동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취학 또는 취업을 교육지원을 통해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줄 계획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진단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업비 책정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생활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1차 검진은 진찰 등 12개 항목을, 그리고 2차 검진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30개 항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라든가 각종 여러 등급에 있는 병원에서도 물론 노인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대상은 굉장히 그 분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으며, 앞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다 합리적이라면 우리가 그쪽으로 넘길 것을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성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 실업극복국민운동에서 현재 실업극복을 위한 기금을 한국여성단체연합을 통해 실직 여성가장에게 생계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주체가 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의 실업성금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주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신청할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나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도나 시 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관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민간여성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귀중한 성금이 손실없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요. 청소년 부모교육사업, 수련활동, 음악회 등이 교육청과 중복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업무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제가 지금 어느 특정 부서에서 전담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실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앙에서도 학교교육부분은 교육부에서 하고 청소년육성 및 보호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폭력은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등 청소년 문제는 여러 부처가 공동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사업 그리고 열린음악회, 수련활동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학교교육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인성교육부분을 보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좀더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가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활동은 학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학 중 하 동계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대상이 학생들이 아니고 지금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퇴한 청소년들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성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직 등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저소득가정 자녀의 보육문제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는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의 자녀에게 연령별로 1인당 월 10만 9,000원에서 21만 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보육료 지원대상은 현재 1,176명이며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예비비 내시에 따라서 국비 4억 7,452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귀중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보고올렸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해주세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앞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산출기초입니다. 잘 아시겠죠?

네.

물론 여성정책국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역동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다면 그것은 민간위탁금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장소가 어디에서, 강사 누구를 불러다가 어떻게 토론하겠다 그것을 다 쓸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의회에 답변을 하려면 산출기초에 의한, 육하원칙에 의한 답변을 해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마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현재 주최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학술용역비도 마찬가지에요. 학술용역비도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편안하고 원활하게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