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31회임시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도시정책국소관 예산안이 내실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이창우입니다. 도의 조직개편 이후 새롭게 접하신 업무파악과 '97년에 대한 예산결산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에도 연일 빠지심 없이 계속 저희들을 애정으로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국의 '98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추경편성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3,000여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이 변경 확정된 데 따른 정리와 기구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적 의무적 경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양 이틀간에 걸쳐서 오늘 이와 같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중에 혼나겠구나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제2회추가경정에 대한 예산들이 따지고 보면 내년 봄이나 내년 이맘 때쯤이면 전부 사고이월 등으로 해서 또 이어져야 될 사업이다 라는 것이 지금부터 걱정스럽게 생각됩니다. 이 많은 사업이 계상되면서 연내 회계년도에 이것이 마무리 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면서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최소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어제의 말씀이 지금 상당히 저한테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세입예산, 또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집계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세입예산 총괄부분으로써 금년도 3,273억 8,788만 5,000원이 증액돼서 우리 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4,583억 1,076만 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에 국의 예산이 나와있지 않고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것이 부기를 하나 더 해주신다면 세입중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19억 4,200만원이 현재 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와야 될 게 있는데 19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이 19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추경예산은 전체 예산액이 4,583억 1,076만원보다는 218억 1,592만 8,000원의 세액이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기를 이번에 전부 정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된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국에 대한 총체적인 총 세입액은 4,801억 2,66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실 국에서 우리 국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지방양여금 1억 6,14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이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낙후된 면의 개발수준을 전국 면 평균 이상으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산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법은 오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농 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지방양여금 16억 5,173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 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제도로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규모나 이런 것은 기이 보고드린 내용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센터 건립과 관련된 기금수입으로 37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센터는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해서 3만평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6층에 대한 건물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소요액은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9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사업으로써 현곡∼어연 도로확 포장사업, 고색∼의왕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이 있고, 병점육교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우선 시기를 앞당겨서 시공을 하고 금회에 예산을 편성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곡∼어연 도로확 포장 관계를 하나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이것은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써 외국인 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공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지방도사업비 28억 9,782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사업으로써 나누어 줄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은 먼저도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를 해주는, 지방에 재정기초를 해주기 위해서 국세수입 일부를 지방에 해주는 그러한 사업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종의 보조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세제를 개편해서 도세를 확충하자 라는 것이 지금 자치단체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대신해서 국세를 지방세에 보충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원 지방도로사업비, 수도권광역도로사업비, 지방도 군도 하천 등 수해복구 관련사업비, 지방도 시도의 국고전환금 등으로써 총 2,206억 4,00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피해난 시설물에 유형별로 보조에 대한 루트라든가 보조에 대한 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유형별로 나누어서 세입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보고드리는 것 같으면 조금씩 더 설명을 하라시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광역전철사업비, 곡릉천 침수방지대책사업비 등 정부차입자금 971억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광역전철사업비 지방비 부담인 85억원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원선하고 중앙선에 대해서 저희 지방비로써 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차입해서 대는 형식으로 공사착수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업으로써 곡릉천 침수방지대책사업은 곡릉천 그 자체가 지류가 굉장히 깁니다. 양주에서부터 고양으로 해서 파주까지 내려가는데 파주구역은 지방하천이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파주이후는 준용하천으로써 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수계별로 봤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수해대책으로 많은 돈을 한시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4페이지, 275페이지에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3,084억 7,07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우리 국의 총 세출예산액은 8,238억 5,954만 4,000원으로 돼있습니다. 타 실 국에서 우리 국으로 이관된 사업비는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265억 7,393만 9,000원을 종합하면 우리 국 총 세출예산액은 8,504억 3,3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우리 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건설도시정책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예산을 제가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차기 신예산부터는 여러 가지 부기 비목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편의상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예산서 57페이지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57페이지에 돼 있냐 하면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먼저 기획실에 있었던 것이 저희 건설기획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건설공사현장시공자문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특위에서 예산하실 때 예결특위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기획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다루어 오던 예산이거든요. 다음에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양여금이 지원되어 1억 8,93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저희 쪽에서 다루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양여금하고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20억 5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루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금보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적인 보조로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농경지에 대한 국비 도비, 다음에 수리시설물 재해복구비, 방조제 수해복구비 이런 식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사건립추진단의 사업예산으로 중소기업종합센터건립비 37억 5,000만원이 세출로 계상이 돼있고요. 이와 관련한 감리비 1억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세출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주택파손 등 재해복구기금적립금 18억 7,800만원, 농 어촌 주택개량사업비 농협융자금 3억 2,0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에 공원시설 수해복구비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2억 631만 9,000원과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비 259억 3,83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계상되는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추경예산에 따른 도로에 대한 시설물 표시, 어제 저녁에 누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선 파란선이 많이 있는 곳이 수해지역에 대한 밀집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게 너무 적은 것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 일대가 파주고, 이게 곡릉천 주변이고, 이게 문산, 이쪽이 동두천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돼서 위치표시를 해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낱낱이 전부 보고를 못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에 하천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양주 곡릉천 석현천, 남양주 용암천, 고양 벽제천, 파주 늘로천 고산천 등 준용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11억 9,7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 먼저 표기한 준용하천 수해복구토지매입비로 9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비에 대해서 준용하천 수해복구시설비가 246억 8,503만 5,000원, 이에 따른 부대비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취수사업과 관련해서 보조나온 관계에 대해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에 대한 부대비, 이와 같이 분류돼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 그것이 하천법에서 이루어지는 하천이 되겠고 다음에 소하천법이라고 해가지고 준용하천 미만에 있는 소규모 하천관계를 망라해서 조사해 놓은 하천이 있습니다. 그게 분류하기가 어려운 것이 농촌에서 쓰는 수로라든가 이런 것이 분류는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계를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 중에서는 준용하천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고드렸고, 다음에 282페이지에 소하천 수해복구비 386억 31만 3,000원과 준용하천 수해복구비 923억 8,082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준용하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하천에 위치해 있으면서 소유권이 이전돼 있지 않는 것을 매년 얼마씩 보상해 나간 것인데 금년에 10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데 돌렸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동화천 개수, 흑천개수공사 사업비 30억원과, 차탄천 신천 개수사업비 자치단체보조금 보조 65억 2,500만원이 계상됐고, 재해대책 국고보조사업으로 기타 공공시설 수해복구비 22억 9,80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에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대책사업비 100억원, 아까 차입한 돈이 여기에 써지는 겁니다. 곡릉천 배수펌프장 건설과 김포 향산배수펌프장 건설을 위해서 교부세 지원액이 감액되어 도비로 사업비를 확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립학교 수해복구비 등 1억 68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도로와 관련된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 경상적, 일반수용비로 일산대교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공고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도계간 도로공사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과 분당∼오포간 도로시설비 등 107억 4,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됐던 것 보다는 다소 조정이 됐는데요. IMF와 연관해 가지고 '98년도 사업계획이 변경확정됨에 따라서 좀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 남사∼동탄간, 오포∼포곡간, 서운∼양성간 도로사업은 국가재원 부족으로써 사업추진이 금회에 유보되었습니다. 이것도 IMF와 연관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관계된 분들한테 지금 돈이 없어서, 원천적으로 국가에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1억 2,000만원과 감리비 6억원을 삭감편성했고 서하남IC 진입로 공사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436억 7,587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등 19개 시 군의 지방도 수해복구비 143억 5,018만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홍천 우회도로사업 등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갈천, 능서∼금사, 광주∼퇴촌, 백암∼ 매곡, 홍천 우회도로 등에 대해서 11억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사시행여건이 미조성된 정남∼갈천간 시설부대비로 8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정남∼갈천간 감리비 1억 8,700만원을 삭감했고 현곡∼어연간 도로확 포장사업은 외국인전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관련 교부세가 교부되어 5억원을 추가했고 탄도∼송산간 도로사업은 입찰잔액으로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김포강변도로 실시설계비 16억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실시설계 계약시 낙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했으나 금년말 기본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불가피하게 조정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색∼의왕 도로개설 등 시설비 11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90페이지 안양∼판교간 도로개설 감리비 1억원의 계약잔여금을 삭감조정했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사업으로써 자녀학비 보조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 인건비 3,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관서당경비 30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연료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건 도로사업소의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도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로써 직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3페이지도 경상적경비 쪽으로 의료보험금, 연금부담금,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고 여기서 굴곡부 개량 등 토지매입비 2억원, 이 굴곡부라고 하는 것이 2억원입니다만 이게 임 위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대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1억 6,600만원, 소규모 구조물 교체사업비 1억 7,503만 3,000원 이런 등등 관계가 도로안전을 위해서 개량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포장도 유지보수비, 도로개량사업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도로에 대한 안전성 유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교통관리예산으로써 정책위원회 균형발전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뭐냐하면 저희가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간사를 하는 데가 교통관리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형하고 좀 분리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2억 1,500만원이 부기변경됐습니다만 이게 뭐냐하면 당초에 시내버스 및 농 어촌버스요금 조정원가계산을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다가 이게 기이 서울하고 같은 수준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냐 하면 지금 버스라든가 택시 등의 관계에 대한 민원을 살펴보면 권역별이었으면 좋겠다, 구역별에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범주에서 권역이라는 범주로 연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연구용역비로써 그걸 연구용역비로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광역철도사업 지방비부담금 80억원은 기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예산으로 안전점검기동반 현지점검 국내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드린 금번 추경은 수해복구, 양여금, 교부세, 국고 등 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른 해당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에 따른 경상적 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배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예산이 원활히 심의돼서 원안대로 심의가 될 수 있게끔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추경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조 31억 8,500만원입니다. '98년제2회추경예산보다 5,102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55억 4,900만원이 증액이된 3조 2,232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47억 700만원이 증액된 7,79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 대부분이 수해복구 및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정책국의 '98년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98년도제2회세입예산액은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3,292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21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세외수입으로 기금수입이 3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현곡∼어연 도로 확 포장사업비 등 20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가 계상이 되었으며 병점육교재가설사업비 10억원 등 총 3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수입은 지방도사업이 28억 9,800만원 증액된 348억 6,600만원으로서 편성이 되었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9억 4,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1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98억 7,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소요 국고보조금으로서 총 852억 4,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 전환금으로 준용하천 337억 7,600만원, 소하천 350억 7,000만원 등 7개 비목에 82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100억 2,000만원, 수도권광역도로사업비 190억원 소규모시설복구 국고전환금 214억 3,400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206억 4,000만원이 증액된 2,447억 6,700만원으로 편성계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의 차입금으로 새로이 계상된 예산액은 총 971억원입니다. 수해복구 및 하천개수 등의 치수관련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786억원이 차입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밖에 광역전철사업비 지방비 부담 85억원, 도로개설 및 확.포장소요사업비 10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규모는 제1회추경예산안보다 3,107억 5,500만원이 증액된 8,50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일반회계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의 예산증가액 3,107억 5,500만원은 도일반회계증가액 4,855억 4,900만원의 64%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수해복구관련 예산증액이 2,334억 9,700만원으로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증가액 3,107억 5,500만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증액이 2,333억 9,000만원으로서 국비가 80.3%인 1,875억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도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수해복구 주요사업을 사항별로 보면 각급 하천수해복구 각급 도로 수해복구, 공원시설 수해복구, 분야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예산 1,962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준용하천 수해복구시설비 등으로 352억 6,200만원이 국비 및 도비로 증액편성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재해구호기금적립금으로 1억 8,800만원이 편성되고 자체사업으로는 사립학교수해복구비가 1억 600만원으로 신규편성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수해복구사업 이외에 주요사업비를 살펴보면 먼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등이 258억 9,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비가 국비기금지원액인 37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100억원, 의왕∼고색간 등 5개소의 도로 개설사업 등 도로 건설관련사업비로 117억 1,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준용하천미불용지보상비 등에서 총 28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는 총 150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차탄천 및 신천개수사업 자본보조사업비가 65억 2,500만원 광역철도건설분담금이 85억원으로 신규계상되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분야에서도 최근에 IMF시책에도 불구하고 총 100억 2,000만원의 증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사업비는 단월∼도계간 도로건설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등 분당∼오포간 등 6개 도로 시설비 106억 4,000만원 등이며 일부사업의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에서 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서하남 IC진입로 등 5개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신규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에서도 역시 총 44억 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증액내용은 흥천우회도로 토지 매입비와 시설비부분에서 18억 7,8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되었고 굴곡부개량사업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에서 3억 6,600만원, 지방도 368호선 개량사업비에서 2억 4,4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이 되었으며 시설부대비와 감리비에서는 총 1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중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비는 총 21억 9,5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1억 8,9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로 20억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운영관련 사업비 부문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조직개편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서 기구 및 인력이 늘어 나게 되어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 등 경상예산부문에서 총 1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으며 IMF사태로 인한 정부예산의 긴축운영에도 불구하고 SOC부문의 사업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수해복구사업비의 집행은 단순한 원상회복에 그침으로써 유사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수해복구사업과 각종 건설사업의 시행이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인력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예견되는 바 각종 공사를 조기에 착수토록 함으로서 최근의 대량실업문제 해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강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강선 위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국장님께서 오지사업비라든지 세입.세출의 빠진부분을 구두로 보고해 주셔 가지고 수정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인물로 자세히 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더구나 보고 내용있어서 유인물이나 또한 설명에 있어서 좀더 심도있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초선의원으로서 예산에 여러 가지 모르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설명과 또한 거기에 따른 유인물도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번 제안설명에서 도지사께서 밝힌 것처럼 대중적인 피해상황의 원상회복보다는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서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수해복구사업은 단순한 복구에만 그침으로해서 매년 호우때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를 위해 증액편성된 예산을 보면 무려 2,334억 9,7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증액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도에서는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 1,200억원의 부채까지 차입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편성된 수해복구비마저 단순한 복구사업에 투입된 것이라면 매년 막대한 수해복구비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번에 수해복구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수해를 당하는 하천이나 도로, 주택 등의 시설에 대한 사항을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앞으로 유사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구적인 수해복구와 완벽한 취수사업 시행을 위한 대책을 거듭 소상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려야지요. 김강선 위원님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총계액예산하고 추가로 든 것을 유인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산편성관계상 부득이 어디다 갖다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항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세입관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세출관계는 75페이지하고 173페이지를 따로 갖다가 해 놓았습니다만 그 집계가 거기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이 작성상 부득이 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원상회복보다는 항구적 복구가 돼야 된다는 것은 물론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천이라든가 어떤 도로를 전부가 항구복구냐 아니냐 라는 관계를 판가름해서 우선 단순복구를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개량복구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천이 개수가 돼있는데 그 개수된 단면 어느 한 일부분이 다량의 유량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파괴가 됐다 라고 한다면 다시 확인을 해서 유지해야 될 것은 원상복구로 유지를 해야 되겠고 다만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천피해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경제적인 시설을 마련해 놓은 것이 몇 연도의 빈도를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상당히 오랜 빈도를 놓고 또 하천공사를 해 놓게 되면 국고를 낭비했다 라고 하는 뜻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하천관계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가 열네사람을 지금 현재 고용해 가지고 수계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으면서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하천단면이라는 것이 과연 빈도는 정확한 것이냐,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빈도가 과연 50년짜리냐 100년짜리냐 더오래되어야 하느냐 물론 그것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천단면부터 개량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기왕에 개수계획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잘못되어서 파괴된 것은 그나름대로 단순복구로 처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계별로 중요하게 다룰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곡릉천이라 든가 의정부쪽 신천, 중량천 안양천 이렇게 대단위 수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재점검한다. 재점검해서 빈도를 달리해서 개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전문가로 하여금 인정이 된다면 개량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반복적인 수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위원님들 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반복적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강타를 두 번하면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강하지 않게 여러해 가면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중요한 것이니까 돈이 많다라고해서 크게 단면을 크게하고 제방을 높이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국가에서 만들어 준 그 기준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데서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고 드렸을 때 만들어져 있는 하천기본계획이 그것이 현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판가름해서 여기 이제 위원님들 한테도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떤 하천은 어떠한 빈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빈도를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연도를 낮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도 의견을 해서 여러 가지 개량하고 좀더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짤막하게 하시지요.

국장님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몇 %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이 몇 %로요? 근간에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전부 정리를 했는데 그 복구자체가 응급복구로서 끝날 수도 물론 있지만 그 시점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하천복구에 대한 것이 공공시설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집계 건수가 583건이 되는데요. 복구대상이 583건입니다. 583건에서 측량이 118개소가 되겠고 설계가 415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것이 5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전망이 우리가 앞으로 전망되는 것이 금년말까지가 226건 한 50%는 금년말까지 해야 되겠다 라는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종전 답변에 항구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답변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설계 및 또한 복구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안맞는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한마디로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전문인으로 하여금 검토와 대책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또 그것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을 아직도 지금 설계는 해 놓았다. 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시공을 하고 또한 검토를 나중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하려면 우선 그러한 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인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그것을 건설을 해야지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전문인으로부터 검토도 안하고 모든 계획이 없는 현시점에서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또 예산도 이중으로 드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답변말씀을 들어가지고는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구관계에 대해서 원상복구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응급복구차원이 있고 그냥 단순복구차원이 있고 항구적인 조사에 의해서 복구해야 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하천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수계별로 중요한 것을 기본계획을 확인해서 그것을 확인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측량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 결정지어진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 관계에 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안나왔지요, 주택이나 이런 것 조사하는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주택관계는 전체적으로 복구대상을 774동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금년도 할 것이 774동은 다 아닙니다. 그 중에서 600여동이 금년도에 주택복구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39%, 주택복구가 39%는 돼있습니다.

어떻게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이 불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완벽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성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1선거구 임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같은 것 뭐 여러 가지 전문위원 모시고 했는데, 고맙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4년 9개월동안에 걸쳐 완공된 도로가 불과 2년, 1년도 안돼가지고 이렇게 열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원지역문제는 어떻게 수해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계신지.

공원이요? 공원수해관계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지금 공원이 지난 번에 수해복구지역이 3개소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공원관계에 대한 것이 군포에 두 개소하고 광주에 1개소가 있어요. 거기도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실 것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리면 남한산성도립공원에 지금 현재 8,1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898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1,631만원 시.군비가 2,454만 8,000원 그렇게 해서 50대, 30대, 30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예를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은 국채이고 30대, 20대는 지방채입니까?

채가 아니예요, 그냥주는 겁니다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광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광주에서 올라왔다기보다 저희가 합동으로 광주, 경기도 중앙대책본부 거기서 현지 확인을 해서 상호간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합의된 것입니다.

도로가 16군데입니다. 손실된데가.

광주에 도로가.

공원지역만 그런데다가 1㎞에 100만원씩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남한산성, 성 여기에 수해라는 것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광주군내에서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m 30㎝부터 1m 20, 1m가 보통이에요. 이번에 보통 패어나간 것이. 그래서 이것이 한 번만 그런 경우는 그 성이 다 넘어 갈텐데 그 뒤에는 무슨 돈가지고 그걸 하려는지 그래서 미리 기초를 완전히 해 놓지 않으면 어려울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가보셨는지, 보시지도 않고 아실 수 있는지.

남한산성 관계에 대해서는 비가 온 후에는 제가 못가 봤습니다. 다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우리 도대책본부하고 광주군의 실무자가 함께 확인했다라는 것만은 제가 믿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금액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무자하고 다녀서 거기서 본 걸로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성주변을 한바퀴 돌아봤어요. 그때도 제가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주변이 1m까지 패나갔다면 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여쭙는 겁니다.

이번 예산에서 그것이 계상돼 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수해예산과 관련된 것은 삼위일체가 확인해서 한거고, 문화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되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해난 뒤에 제가 한바퀴 돌아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 무슨 소관부서에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 번 그 계장이나 과장이라도 데리고 한바퀴 돌아볼 계획이고 이번 토요일에 남한산성제를 지내는데 9일간 도자기축제 겸해서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에서도 와 주신다면 제가 같이 모시고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하시죠. 남한산성 도립공원관리소장님이 뭐 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으니까요. 정리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한산성도립공원소장한테 어떤 지시를 했냐 하면 한 서너가지 한 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되 측구가 없다, 도로만 만들어가지고 깎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쓰러질려고 그러죠. 그런 거라든가 지금 성 관계에 대한 것이 성 옆으로 등산도로가 있습니다. 등산도로가 있는데 나무만 절개했지 거기 도로에 대한 것을 정리를 안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그랬냐 하면 찰흙과 분하고 섞은 회다짐 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갖고 보고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 번 점검을 하시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한다면 남한산성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여기서 안다루더라도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도로를 콘트리트 포장을 하지 말고 백토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딱딱한 감을 주지 않으면서 회주도로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도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것도 아마 조사를 할거예요.

1m까지 내려가서 보면 시멘트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강회인가, 할 때 쓰던 그게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해서 그 예산을 뽑아보라고 그랬다니까요. 한 번 가서 보세요.

지금 질의와 답변이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해야 되겠다, 꼭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자리에서 안해도 되는,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피해서 질의도 명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심도있고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위원님들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에 방해가 된다든지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것은 좀 삼가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듣겠습니다.

한동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당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는 걸로, 그리고 웬만한 지역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다른 기회에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약을 해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정책국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 276쪽을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비가 37억 5,000만원이고 감리비가 1억 2,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일에 김광삼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업무보고 당시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예산에 총 745억원이 소요된다는 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최근 어려운 IMF체제의 국가경제사정을 고려해서 파산지경에 이른 도내 2만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자금으로 전환할 용의를 제가 물었는데 그 당시에 박상현 위원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안을 볼 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난 4대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말씀했지만 본 위원은 5대 초선위원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과에서 어떤 경유에 의해서 넘어왔는지 그 당시에 제가 배경설명을 요청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센터는 많은 중소기업자들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관계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자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경기도내에 중소기업자들이 개별 아이템을 개발하고 개별아이템 관계에 대해서 시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한 1, 2년간 수렴돼 가지고 중소기업센터를 짓는데 그것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건설도시를 하면서 그 관계에 대한 기능이 얼마만큼 유익하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중소기업센터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질의해 주신 대로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치 않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센터를 추진하는 부서하고 말씀의 의견을 저희들이 다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하다 라고 해서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다 1만㎡의 지하 3층, 지상 16층으로 해서 전체적인 요소는 745억원이 필요한데 사업기간은 물론 금년부터 착수를 해가지고 2000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금년 11월쯤 이게 완료돼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지금 시작을 안하게 되면 중소기업센터라든지 중소기업육성 관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어려워 질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 저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세운 37억 5,000만원은 착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자체까지 다른 데로 돌린다면 중소기업센터는 점점 멀어질 것 아니냐, 이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멀어지는 거니까 일단 이것은 오히려 바쁜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해서 착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청사라든가 다른 청사에 관한 것은 전부 유보를 했으면서도 이건 착수하는 걸로 하자 라고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청사관리추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저희 건설안전본부로 갔기 때문에 시공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기능과 방향, 방침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고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국비지원액으로 37억 5,000만원이 신규계상된 거죠?

네.

그렇게 국비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장이 판단할 때에도 이게 다 의회를 통과해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애당초에 설립키로 한 그때의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과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면서도 공사완공시기랄지, 또 완급의 조절이랄지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한충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 건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은 잠시전에 질의를 했지만 4대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업을 제가 5대 초선의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부결할 그런 절차상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민들의 정서와 지금 처해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고려해 볼 때 과연 지상 16층 건물의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냐, 이 시점에서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축소 내지 정말 중소기업인들한테 지금 조금만 지원해 주면 돌아가는 기업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면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김재호 위원입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대충보니 수해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약 2,300억원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자금체로 971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수해복구를 위해서 국비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질의는 사항별설명서 284페이지를 보시면 곡릉천 하류침수방지대책사업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는 19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예산에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수해피해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계상한 것이라면 당초예산액 19억 8,600만원은 무슨 사업을 하고자 계상하였던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사업시행일자와 완료일자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100억원이 증액이 되어 이루어지는 사업계획을 동절기에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소상하게 답변과 아울러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업은 재원이 부족해서 정부자금체로 100억원 전액을 차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를 보시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저께 업무보고시 연구용역사업인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과 교통연구실 설립에 따른 37억원의 자금을 경기개발연구원에 꼭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중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니 내년에 당장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 교통연구실을 설치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없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연구실을 운영하여 학술용역사업은 물론 교통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을 타당케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운수사업을 오래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수도권광역교통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1,600만원을 기존의 시내버스 및 농 어촌 버스요금 조정원가계산 용역으로 계상했던 것을 과목이나 장 관 항 목도 아닌 부기까지 변경해가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수도권광역교통공사 설립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내년에 교통연구실이 설립된 후에 연구케 하면 2억 1,600만원의 학술용역비가 절감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걱정해 주신 것을 마지막 것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37억원이라는 것을 기금으로 넣어서 그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연간 한 3억원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놓고 그것을 연차별로 운영해 가는데 연구실에서 그걸 운영하는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걱정해 주신 것을 지금 바로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연구실이라는 그 자체를 활성화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관계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솔직히 없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업이 당초에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넣어져 있는 예산에 대해 뭘 걱정하고 계시느냐 하면 수도권이라는 전체에 대한 것이 구역으로서의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단이 있다 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적인 측면에서 교통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먼저 교통대책관계는 뭐가 있냐 하면 SOC사업인, 그러니까 시설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동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 아직 이거하고는 부합이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적인 측면에서 시설은 광역적인 측면에서 기획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SOC사업에 대한 것을 확충해 나가는 이런 교통망 체계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동적인 측면에 대한 버스나 택시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권역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주민들이 탈 때는 내가 한 번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지 그걸 자꾸 권역이나 지역에서부터 예산이 따라야 되고 택시를 따로 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권역에서 연구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당초에 있었던 2억 1,500만원을 업무분담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솔직한 욕심은 기왕에 있었던 것을 다른 데로 해 놓는 것 보다는 이것을 좀 해서라도 그런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당장 저의 욕심이고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답변을 확실하게 못드린다 라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2억 1,500만원이라는 자체가 과연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이 소요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보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물류SOC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데, 연구용역이 되는데 지금같이 동적으로 움직이는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연구해 본 게 없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데 이것이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조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했으면 하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곡릉천 관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피해가 곡릉천 수계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당초에 있는 예산은 물론 곡릉천을 유지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수해가 평상시의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수요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번에 농경지 피해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것이 파주 농조와 관련된 지역인데 전체적으로 해서 곡릉천을 기본적으로 이번에 손질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큰 하천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주지역은 지방하천이고, 파주지역 이상은 준용하천인데 그 하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100억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두 군데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분야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분야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한 100억원이 소요된다 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져왔는데 상환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는 걸로, 연리 10%해서 5년 거치를 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경기도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연리 10%해서 5년 후에 10년 균등상환하는 걸로, 그래도 거기는 수해복구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해가 와서 결국은 긴급으로 100억원을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19억 8,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번에 수해를 안 입었을 때에는 기존의 하천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추가해서 빠진 것 같아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비를 보면 사립학교수해복구비가 1억 682만 1,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립학교수해복구비가 교육비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 재해대책에 대해서 해야 될 기준이 있어요 재해났었을 때 그 재해대책법을 보면 제62조에 보면 교육시설관계에 대한 피해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지방비 50%에는 도비가 이에 대해서 도비가 20% 시비가 30%, 이렇게 돼있어요 저희가 이번 수해때에도 동두천의 4개 학교인가 그렇고요. 동두천의 4건, 안양 1건, 의정부 4, 포천 이렇게 해서 10개교가 지원을 받아야 될 학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해대책법과 관련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심사결과를 협의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시고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면 되겠지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