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엄영주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71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개의합니다. 오늘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회부된 98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당초에 암사1동을 했다가 둔촌2동으로 바뀐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변경 사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98년 3월26일날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암사1동에 부지 매입 계획이수립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 4월4일날 감정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28일날 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된 이유는 건물 가격이 현 시세보다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6월25일날 암사1동 490-21에 재추진하고자하였으나 지역내 기존 보육시설의 과다로 인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한 고덕2동으로 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8월30일 사이 고덕2동 대상 부지조사를 하였습니다. 건축 제한 부동산 매도 가격과 과다 요구 등의 사유로 부지 매입이 불가하였습니다. 동별 여건은 뒤에 별첨 동별 여건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월7일날 둔촌2동 대상 부지 조사를 또실시하였습니다. 각 대상 후보지를 실시한 바 부동산 매도 가격 과다 요구로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매입 대상 부지로 선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동별 여건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이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9개동 중하일동, 명일2동, 암사1동, 길1동, 길2동 이상 5개동은 보육 대상 아동수가 기존 보육시설 정원수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39명 내지 34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립시설 신축시 기존 민간 시설 및추가 시설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건립이 불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천호2동은 지금 건립 추진 중입니다. 고덕제2동은 부지 확보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둔촌제1동은 보육 대상 아동이 198명시설 정원이 6개소에 89명으로서 109명이 보육시설이 부족하나 아파트 단지인 관계로 건축대상지가 없었습니다. 둔촌2동은 보육 대상 아동이 417명, 기존 보육시설 정원은 13개소였지만 377명으로 보육시설이 40명 정도 부족합니다. 또한 둔촌2동은 타 지역에 비해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며 둔촌동 81-1, 81-4번지 토지는 대지 면적이 100평 이상이며 사회복지시설 지정이 돼 있고 토지가격의 적정 등 건립 여건이양호하기 때문에 그리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전문위원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8년도 건립 예정인 어린이집 2개소중 1개소는 천호2동에 건립 추진중이며 미추진중인 1개소를 강동구 둔촌동 81-1호 96㎡, 81-4호 516㎡에 추진하려는 안으로 미확보된 동 중 최적지인 곳으로이 지역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가격이 적정할 뿐 아니라 타지역에 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어린이집 건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는 6억 636만원 중 시비가70%이므로 실제 투자되는 구비는 1억 8,000여만원으로 서울특별시 보육시설 확충계획에도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은 지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토의가 되었던 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점을 소상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복지행정과장님이 이번에인사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을 아직 못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 예산 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산 편성은 지금 현재 우리 가격이 당초에 하는 것은 시에서 우리가 땅을 사야만이 돈을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계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지방비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당초에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과장님도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유재산 변경 동의의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2대 의회에도 구유재산변경이 그냥 시시때때로 예산편성하고 전혀 무관하게 구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구유재산 관리가 어떤 체계적이지 못하고 법령을 준수하지못한 것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 곤혹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한 감은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1년이나 지연되면서구유재산 변경이 이렇게 의회에 상정됐다는 것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해당 국장님 이 문제, 또 다음에도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1년이나 늦게상정하실 예정입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금년 7월1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5억 이상만 해당이 되는데이 변경에서 1억까지를 포함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게 변경 안 됐으면 관리계획에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1억 이상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대상된다면 이미 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 받은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이번 액수가 1억이 아니고6억짜리인데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우리 지방비가 4억, 5억 미만이었습니다.
조용구위원
지방재정법에서 의미하는 그 면적은 우리 자체 예산이 5억 이하의 개념이 아니고 취득 예정가의 5억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취득 가격이 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분해가지고 구비가 1억이기 때문에 5억 이하다 라는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후에 집행부에서는 구유재산 관리를 전담하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차후 연도에 어떠한 이러한 구유재산 변경이있을 때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의회에 심의받기 전이 아닌 편성전이란얘기입니다. 상당히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그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9개동이 되겠습니다. 명일 제1동, 하일동, 고덕2동, 암사1동, 천호2동, 길1동, 길2동, 둔촌1동, 둔촌2동이 되겠습니다. 9개동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애초에 아까 암사1동에서 이번에 둔촌2동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암사
암사조용구위원
1동으로 최초에 지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암사1동이 시설이 과다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린이 시설도 없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시설하고 보육 아동수하고도 잘 맞지도 않겠지만 부지 매입이 아주 곤란 했습니다. 부지 매입과 그 다음에 인근 사설 시설 보육아동 시설에서 반대가 상당히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암사1동 이후에 가장 적격한 지역이 둔촌2동이라고 구청 내부에서는 담당과에서 판단된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고덕2동을 좀 했었습니다. 하다가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둔촌2동을 결정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알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복덕방도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보육시설로 안 묶여 있는데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그런 것도 있고 도로변 관계 여러 가지여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늦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제반 예산 편성 내지는 심의를 충실히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갑자기 예산을 변경해 놓고 또 올려가지고 사후, 결정된 후에 이런식으로 심의를 마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토론 시간에 충분히 충분히 토론하셨으니까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저희
저희이국희위원
구 관내에 상당히 좋은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관계집행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지될 것 같은데 그러한 차원은 상당히 복지시설면에 있어서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립이나 시립으로 지금 우리 구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구립이 16군데, 사립이 107군데 놀이방이 89군데 해서212 곳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권자나 지금 운영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립이나 구립에서 개인으로 하는 곳은 빼고, 어린이들의 실제적인 수용 인원에 100%가 다 되고 있는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설하고보육 아동수 하고 정원외 모자라는 데가 고덕2동하고 천호2동 그 다음에 둔촌1동, 둔촌2동이지금 부족합니다. 시설보다 아동 수가 많아 가지고.
둔촌
둔촌이국희위원
2동도 부족하다고 그러셨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여기 위치하고있는 것은 둔촌 몇 동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둔촌2동입니다.
둔촌
둔촌이국희위원
2동에 현재 하고 있는 것도부족한데.
박정현위원장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또 수용 시설이 부족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 타당성에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유치원 형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유치원 형태면 일반 사립 유치원이나 구립 유치원이나 시립 유치원이나 거의 비슷한 형평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는데 실제적으로 IMF와 그 문제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정에 뭐가 문제냐하면 100만에 다다르는 부부 직장인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영유아들을 맡길 장소가 없어요. 저렴한 가격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뉴스 보도되다시피 상당히 화재로 인해서 가정에 불행을 입는 이런 문제까지 오는데 실제 영유아들이 한 달에 위탁을 하려면 50만원, 60만원, 70만원 이래요.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이것 보다는 유치원 형태 보다는 저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저의 의도는 그영유아들의 위탁시설 그러한 방향으로 구에서실제적인 복지시설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영유아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속하지요? 지금 구립어린이집 여기에도 보면.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게 시설해서 영유아 아동을 해도 관계 없지 싶은데.
박정현위원장
관계 없지 싶은게 아니라 즉각종 사립이나 구립어린이집이 영유아를 시설해서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영유아를 수용하는집에는 교사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놀이방이라고되어 있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민간도 영유아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81-81, 78-5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부지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사회복지시설로.
엄영주위원
그 부지가 단가가 450만원대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단가가 현재 자기네들요구하는 것은 350만원, 400만원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합의한 것은 290만원 정도로.
엄영주위원
185평이면 얼마인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한 5억 3,000만원 정도.
엄영주위원
토지매입비가 6억 600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비는
매입비는엄영주위원
? 이것 매입비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매입비는 우리가 시비가 4억 2,000, 구비가 1억 8,000 해가지고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공시지가는 6억인데실제로 사려면 감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다운이 된다 이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영주위원
얼마에 산다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런데 현재 잠정적으로5억 4,000 정도로 땅 주인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평당
평당엄영주위원
290만원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평당 290만원.
엄영주위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둔촌2동에 어디를 짓던 간에 좋은데 적정 수준의 돈을주고 사느냐 안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터무니없는 가격을 주고 땅을 매입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94년도에 이것을 그 때 170만원인가 180만원에 사라고 그랬어요. 내가 둔촌2동에다가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내가 94년도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땅이 쓸모없는 땅입니다. 지금 와서 290만원 주면 100여만원 차이 나는데 이 땅은 못 써요. 땅 주인도 내가 잘 알아요. 이것 싸게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반은 기부채납 받고 반은 땅값 매입해서 그래서 이 땅을 한 번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실제이 땅이 유용 가치가 있는 땅을 사는 것은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좋은데 이 땅은사회복지시설로 묶여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는땅이예요. 우리가 아니면 못 사는 땅이예요. 그 정도면 서울시에서 제일 싼 값인지 아나이 지역이 사회복지시설로 묶여가지고 못 써먹는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국가 사업이니까 땅 주인이 돈 많은 사람이예요. 좀 적정하게 받아서 국가에 헌납 아니면 사회에 봉사하는 의미에서 가격을 책정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것 한 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박정현위원장
우리 엄영주 위원님이 좋은말씀하셨습니다. 모레 여기를 우리가 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과부족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각 동별로 어린이집이몇 군데인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삼성생명 사업 계획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삼성생명에서 아동 보육 시설.
이집
어린이집손석기위원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시에서 작년에 돈이 8억 4,000 해가지고 천호2동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8억 4,000 그래 가지고 두 동을 지으라 해가지고.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제기하는 문제는 그돈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어린이집 짓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지을
지을손석기위원
예정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여기 과부족이라고 나온게 4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어린이집 또 지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대기업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사립으로 좀 짓게 해 달라고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짓기로했는데 그 삼성도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공문이 와가지고 2001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에서 지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 구립을 짓고삼성이 만일 들어온다 면 그것을 다시 용도변경해서 노인회관 같은 것을 복지시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짓는거지 윤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죠. 짓는데 또 지을 수 없죠.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지금 삼성에서 여기다 짓는 것 포기한 거 아니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미뤘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확답은 안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포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규모 어느 정도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600평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수용 인원은 어느정도인지 아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수용 인원은 파악을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2001년이라고 그러셨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몇 년 남았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도 2001년 확정된건 아니예요.
기를
포기를손석기위원
안 했잖아요. 이것은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고 어린이집 짓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삼성에서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누누히 공언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회 공헌한다는 말은못 들었습니다만.
아니
아니손석기위원
, 그럼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어린이집을 또 짓는다는 말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어린이집 없는 동이 몇군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9개동입니다.
여러
여러손석기위원
가지 알아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이 들어올예정으로 있고 그것이 비록 미루어졌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시설 부문에서 남아돌게 뻔하게 보이는데 거기다 짓는다 말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드렸지만 이것을 사서 우리 노인정이나 용도를만약에 삼성에서 짓게 되면 용도를 다양하게변경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문제고.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거꾸로 대안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 8억이 용도가 어린이집으로규정이 되어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어린이집으로 내려오기는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편법을 그렇게 쓰면 안돼지. 나중에 노인복지시설을 한다고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하다 보면 사업을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명일2동 성당 부지에 노인복지관 들어오게 돼 있는 거 아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노인복지관 또 지어요? 얘기를 하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답변을하시란 말이예요. 명일성당 부지에 서울시에서 노인복지관 지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아직계획이지 확정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비가
설계비가손석기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이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저는 복지시설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복지시설이 많은게 좋은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되게
편중되게손석기위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삼성생명에서 다 예정이 돼 있는데.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맞는 말씀인데 지금민간인도 지금 정원에 비해서 한 40%, 50%가정원이 미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가 좋아지고 또 사회복지가 되면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입장에서는 이런 복지시설을 많이 확보한다는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제기하는 것은 동마다형평성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둔촌
둔촌손석기위원
2동에는 삼성생명에서 어린이집 짓게 돼 있는데 거기다 시설을 또 왜 짓냐 이거예요. 차라리 나머지 동에서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없는 동에다가 지어줘야 타당하다 이겁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조사를 우리가 여러번해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설 조사하니까 가격도 안 맞고 부지도 마땅한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도 시비가 내려오면 이번에 우리가 물론 국비라 해서 마음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안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우리 재산 형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에서 그래서 그것을 조금 무리하더라도 기간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결국에는 예산 있기 때문에 쓰겠다는 얘기밖에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나머지 8개동 같이 한 번 알아 봅시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자료 속에 삼성생명에서 사업 계획지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거기 옆에다 또 짓는다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냐 이거예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 위원.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을 주셨는데 많이 모자라는 지역도 있고 둔촌2동은 그런대로 아마 괜찮을 거예요. 둔촌1동이라는 지역은 지을 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둔촌2동을 생각할 때는 둔촌1동도 같이 생각해 줘요. 둔촌1동과 2동을 연계해서 1동 주민이 둔촌2동에 가까운 지역에다가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썼을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둔촌2동에 어디다 짓든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토지매입비만 형성된다면 복지시설 차원에서 땅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사 두면 나중에 용도를 다른복지 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시설이 목적이아니라 땅을 구입할 목적으로 우선 땅을 먼저구입하고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정현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구유재산 변경에 관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위원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기에는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고 물론 손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삼성에서 거기에 대규모 어린이집을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예지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큰 어린이집이 있어서민간 부분과 관이 운영하는 것이 상충돼서 구청에 막대한 영업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다른 동을찾아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렇게 썩 수월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시에서 보조되는 그러한예산이 써야 되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만 쓰면되는 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연말까지 계약이돼야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구에서 구유재산이 변경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장님도 내일 모레 현장 조사를한 번 갔다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 번 검토를하고서 보류를 해놨다가 차기 11월 초쯤에 임시회가 있을테니까 그 때 해도 늦지는 않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16일 현장 방문을 해서 사안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에 17일 처리하는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오는 17일에 결정하는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2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는 하루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또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상당히시간이 촉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몰고 나가다 보면 초반에 몇 개과가 집중적으로 질문이 있다보면 나중에 심도있게 심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별로 하지말고 국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조용구 위원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서가 순서에입각해서 쭉 나와있기 때문에 또 본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충분히 걸렀기 때문에심도있고 필요한 질문 또 증액예산도 아니고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같지는 않으니까 이 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예산안을심사하되 진행순서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생활복지국,재무국 소관 예산안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59면과 예산서 271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대부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건데 여기 융자금회수수입332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대부금 환수금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융자금 회수가 잘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IMF 영향 때문에어렵습니다만 큰 체불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환수하는데 걸리는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때그때 받기 때문에그렇게 기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불어 263면에 명세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1면 세출부분을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서 127면부터 131면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환경분야의 예산이 더 많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분야가 위생분야보다 조금 많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환경분야에서 주로 소요되는예산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주로 홍보라든지 각종행사가 많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1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매연단속용 소모품 구입해서 비디오용고화질 테이프가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매연측정기외 5종해서 자체절감이 있고 그밑에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원 월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자동차 매연가스 측정하는것 때문에들어가는 돈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까지 강동구에서 몇 년을 살았어도 측정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어느정도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일반 비디오단속하고 측정기를 사용하는 단속이 있는데 가스측정기로 사용하는 것은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매연측정기는 경유차량에 한해서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계획을 보면 주2회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단속하는 데는 낙타고개라든지 해태백화점 앞이라든지 이런 지점에서 단속을 하는데 96년도에보면 비디오단속이 실제 단속건수 2만4,600건중에 적발건수는 323대입니다. 측정기로는3,270건 중에 적발건수가 174건이고 97년도에도비디오단속이 2만2,500건 정도해서 적발건수가254건이고 측정기로는 3,853건을 해서 적발건수가 221건입니다. 평균 나가면 양쪽 합쳐서 7,80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작년 97년도에 과태료부과한게 얼마정도 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97년도에5,600만원을 했는데 징수를 4,700만원 해서 징수율이 한 83% 정도 됩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질문하여주십시오.
이국희위원
130면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우편요금 자체절감이 있는데 우편요금이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우편요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우리 관내에는 동사무소를통해서 교부를 합니다만 차를 가지고 있다가이사를 갔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소지로 우편을 발송합니다. 특히 많이 드는 것은과태료를 부과하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주로등기로 발송을 하는데 우편량이 조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태료
과태료이국희위원
부과 우편발송은 몇건정도 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적발건수 전체를 하는데 96년도에는 한 500여건 되고 97년도에도 500여건씩 됩니다. 그외에 또 행정적으로 공문을 개인들이 발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씁니다.
이국희위원
1천여건을 한다고 해도 680만원이 실제로 다 쓰여지는 내용인지 또 그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기명옥 위원 질문하여주십시오.
아까
아까김명옥위원
배온희 위원의 질문에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매연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주로 시내버스하고 대형 화물차인데 예를 들어서 버스는 몇ppm올라가면 얼마의 과태료를 매기고 또 승용차는얼마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단속기준에 대해서는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전형우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지금 버스는 저희가 차량 연식에 따라서 기준이 틀립니다. 기준이 40%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고 차등해서기준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차등 설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우
전형우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차량 연식은 그전에 차량은 매연 후처리장치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기준이 강화되고 오래된 차량은 기술개발이덜되어서 기준이 완화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옥위원
40% 정도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됩니까?
형우
전형우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차 배기량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현재 시내버스 차량 과태료 부과는 보통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고 승용차는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는
화물차는김명옥위원
승용차하고 비교하면차 크기도 있는데 불공정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단속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형우
전형우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노상단속이 있고차고지를 현장방문해서 하는 차고지 단속 이렇게 두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노상에서 승용차를 단속할때 휘발유 차량을 주로 단속합니까?
형우
전형우공해방지업무담당주사
두가지 유형으로하고 있는데 화물차는 주로 매연을 단속하고휘발유 차량이나 가스차량은 탄화수소 하고 일산화탄소를 측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질문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환경위생과가 각 과중에서 예산이 적은편에 속하지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사업이 없기때문에 적은편에 속합니다.
사업
사업손석기위원
부분도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130페이지하고 127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단속활동도 240만원을 절감을 했고 또 자동차배출가스단속도 170만원 절감을 했는데 위생업소단속 몇 번으로 잡았어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1주일에 세 번 단속을하는데 우리가 단속 회수를 줄이는게 아니고단속여비를 종전에는 한달에 11만 5,000원씩 지급을 하던 것을 9만원씩으로 낮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차
자동차손석기위원
배출가스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지급된 액수를줄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위생업소단속이나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제삼자가 볼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손석기위원
위생업소단속같은 경우에는 심야에 나가는 경우가 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심야에 나갑니다.
당히
상당히손석기위원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인데 자동차배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매연마시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단속비 부분에있어서는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대한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물론 직원들 고생을하니까 거기에 상응한 우대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같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가는 것을조금씩 줄였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기로는 11만 5,000원씩 6회 그다음에 배출가스는 5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줄일게 따로있지 이런 부분을 줄이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환경위생과 예산이나 많으면 문제가 달라요. 요새 흔히 하는 말로 3D업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위생과 업무를 회피하고기피하는 이런 현실인데 이거 얼마나 된다고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변명같습니다만 추경을 상정을 할 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 어떤 연유로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은모르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추경을편성하면서 다 어려우니까 부분부분씩 다 같이삭감을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삭감이 된 것같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야영업이 많이 완화되었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만 지금 기존있던, 일반 음식점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단속에 상당히 범위가 축소가 되었네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내년 3월되면 다 완화가 됩니다마는.
박정현위원장
대개 보면 심야시간 때문에단속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졌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옥김명옥위원
위원입니다. 강동에 지금 오락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오락기 관계는 업무가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명옥
김명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오락기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오락기도 지금 주무부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구조조정하기전에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오락기관계가 우리 예산에 들어 있는데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오락기 업무를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옥위원
물어볼 것을 못물어보겠네요.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마치면서 과장님 메모하세요. 다음에 오는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에공부도 필요하고 해서 127쪽에 일반수용비에서오락기 압수물품수거운반및폐기처분비 또 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심야퇴폐업소지도및단속비를 절감을 많이하셨는데 일단 건수 실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매연단속 실적하고 매연단속기에 대한 자료를제출해 주십시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130쪽에 7번 임차료중에서 환경보전시범학교환경기초시설견학이라고 했는데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시범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환경기초시설에 견학을 가는데 버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인데 구청버스를 종전에는 버스를 임차를 했는데 구청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가 안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실적이 있어요? 언제 실행했습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거의 매달합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여기보면 두가지가 되어있어요. 구민환경교육 견학하는 것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 문제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되는 겁니까? 항목이 서울시 합동환경교실이라는게 있고 구민환경교육, 환경보전시범학교 세건이 있는데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본 예산을 안봐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것은제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여기 보면 구민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에 해당되는 문제고 환경보전시범학교 문제는 학생들에 관한 문제인것같은데 이것 둘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의문이 돼서 질문을 하는거예요. 어떤 방법으로하고 있는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면부터 141면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본예산에 연계되는 것은 본예산때 다룰테니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133쪽 맨밑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설명을 해주세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어떤때 들어가는 돈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정화조와 화장실에서 분뇨를 수집해가지고 하수처리장에갖다 버립니다. 종말처리장에. 종말처리장에 갖다주면서 루베당 반입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은 2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 예측을 할 때 처리단가를 2,400원으로 보고 물량을 적게 단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리단가가 루베당 2,830원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진구위원
폐냉장고 우레탄 처리를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폐냉장고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잔재 최종처리비같은 것은 난지도에 저희가 갖다주고 수수료를 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진구위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일부분에 대해서는 직접하고 안되는 부분은 난지도에서 파쇄해가지고 처리해서...
부분
일부분이진구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금 대행업체에서 야간에 소각로 조그만한거놓고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은 전량 구에서 수집을 하도록 4월1일부터 저희가 정책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남은 것을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일부는 우리 압축장에서파쇄하고 파쇄가 못되는 부분들은 종전대로 난지도에 파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문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쓰레기집하장에 가보면 소각로 조그만한 것을놓고 태우고 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부 소각로로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발생량이 1일 4톤 내지 5톤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전량 소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각로가 시간당 195㎏짜리이기 때문에 4, 5톤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을전량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소화를 하고소화가 안되는 부분들은 파쇄를 해서 처리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질문하는 것은 소량이라도하고 있다는게 아니겠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진구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각을 하는데정상적인 소각로가 아니고 간이형 아닙니까, 거기에 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PVC같은 것도 같이 끼어들어가는 것을 본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해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 처리과정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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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행정과장
예산서가 그런 부분이다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에서 소각을 하는 것은 종이와 목재를 위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목재 이외의 부분들은 별도 김포로 갈 것은 김포로 가고 김포로 못가는 것은별도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간처리업체에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이진구위원
앞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목재하면 목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가구제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의자를하나 부수면 나무보다는 다른 합성수지제품이더 많아요. 이것을 과연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무만 분류해서 불을 때느냐 그것은 아니라고봐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해는 우리가 계산을안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낮에 근무시간에만 가서 보면 전혀 아닙니다.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한 번 와보시면제가 이 질문한 뜻을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일동 공중화장실 설치부지매입비7,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보면 하일동동청사부지매입비용도 완전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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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일동 집단지역에 저희가 고정식화장실을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예산을 편성해서 부지 물색을 했습니다만 이공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여백에 공지가 있는 부분들은주변에서 아주 상당히 크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이 불투명해서 전체 삭감하게됐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직무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고 도저히 부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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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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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손석기위원
137페이지에 소각로 1호기, 2호기 유지관리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고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압축장에소각로가 몇 개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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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동되는게 두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당 95㎏짜리 또하나는 시간당195㎏짜리 해서 두 대를 가동하고 있는 데 195㎏짜리는 공해방지시설을 전부 갖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가능한한 종이와 목재만 소각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충실히 규정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렇다고 하면 소각로1호기, 2호기를 우리 직영만 쓰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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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직영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대행업체가 대형폐기물이 됐든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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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천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지금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을 구청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수집하지 않고 강동구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은 전량 구청에서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137쪽에 차량, 선박비에 있어서대형,중형,소형, 가로차, 로우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유지 관리비용입니까, 이것은 뭐에쓰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유지관리인데지금 저희가 청소관련 예산을 편성할때는 상당히 지식을 요하는 또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청소관리예산편성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나와 있는 것은 CC별로 차량선박비는 몇CC짜리는 얼마 기준해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수리 유지관리하는데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구자체에는 대형이나 소형이나 지난번에 자료주신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맞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국희위원
제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보면 주말농장 부지 임차료가있는데 이게 몇평 임차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0평을 사유지를 임차를 해서 주말농장을 개설을 했는데당초 저희가 소요예산을 532만 6,000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임차료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정된 임차료가479만 4,000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량삭감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이것은 구에서 임차를 하고 주민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면당 5평기준으로해서 주민들이 3만원씩 이렇게 해서그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국희위원
그럼 임차료가 479만원이고 2,000평을 5평 기준으로 해서 3만원씩 받으면 얼마 계산나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세입이1,0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360면에 3만원씩이니까 1,08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를 2만원으로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논의가 됐는데 일단 너무 부담을 안고 한다면관심과 정성이 떨어지니까 적어도 3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할때 세입부분을 3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제가 볼때는 479만원에임대를 해서 1,000만원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구가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올리기위해서 주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다른 수입을 올리기위한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좀더 조정을 하시는게 왜냐하면 지금 IMF고 실제적으로 많은 어 려움에처해 있는 분들에게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같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제공하는 다른 항목에 있었는데 구청에서 주말농장에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이중적으로 하면서 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에서 좀더 낮춰서 실제적으로임차료에서 크게 적자폭이 아니라면 낮춰서 해주는 게 좋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주말농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 정책적으로결정을 못했습니다. 만일에 하게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세입심의가 있을테니까 그때 심도있게 해주시고 저희도참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장
주말농장손석기위원
운영하는데 임차료만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임차료외에 농기구, 전기료, 수도료등...
손석기위원
주말농장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어느정도입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답변을 다음 세입때 하겠다 이런얘기가 실제로 근거가 있냐 이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구청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거의 임대료 수입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료만 놓고 딱 따져보면 분명히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겁니다. 부대비용 항목을 설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더 질문을 드릴께요. 민간인들이 하는 주말농장 그 연간임대료가얼마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5평당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기초조사할 때...
손석기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염가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담당주사 나와서 설명하세요.
상섭
한상섭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재활용업무담당주사 한상섭입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용품비가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호미, 음식물퇴비구입, 기타 부품 또별도로 전기료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주사님,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말고 행정감사때도 주사님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할려니까 그렇게해서 어물어물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상섭
한상섭재활용업무담당주사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한테 급수시설 물탱크 6톤짜리가 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펌프 2조가 있고 물받이가 18개소가 있습니다. 농기구는 삽 30개, 괭이 30개,갈퀴 30개 호미 50개...
박정현위원장
됐습니다. 서류로 손석기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거와
그거와손석기위원
관련된 질문을 간단하게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늘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마치 지금답변 내용을 들으면 우리 구청에서만 수익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체 토탈 합치면 임대료 수입하고 거의 비슷해요. 구청에서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내용을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이게 무슨 수익사업하는 것처럼 오해의소지가있다 앞으로 업무를 좀더 소상하게 파악해가지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물어본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주말농장은 관리인이 있습니까? 직영을 합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자를 두명을 선임을 해서 교대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비도
인건비도황병권위원
나가잖아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월 150에서180 정도.
그게
그게황병권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별도로채용한게 아니고 우리 기능직중에 거기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38페이지 재활용추진협의회운영비가 뭐하는 돈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 재활용협의회가 있고 각동에 재활용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재활용협의회에 월 회비를 저희가 지원을...
황병권위원
재활용협의회회의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협의회는 각동 협의회장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각동에는 별도로 주민들로해서 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밑에황병권위원
139쪽 구민재활용홍보견학은 누가 견학하는 거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재활용시설을 견학시키는 것입니다. 청소교실에 일환으로해서 재활용시설 또 청소관련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견학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자체적으로 시비 2,500만원인가보조까지 해가면서 거기다가 홍보교육장을.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가 아니고재활용 시설견학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종이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보면서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시키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139쪽 음식물쓰레기추진하는데 160만원은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부서를운영하면서 여기 나온대로 특수 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인데 음식물 사업을 하면서 쓸 수있는 부서장에 특수활동비입니다.
레기
쓰레기황병권위원
퇴비화 그런 거 하면서쓴다 그 얘기요. 그냥 과장이 그저 내 호주머니 돈마냥 쓰는돈이예요. 이 항목이, 음식물 쓰레기 추진이 뭐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특수활동비입니다. 과를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많이 절감을 해서.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음식물 퇴비화 시설 그예산은 여기 안 나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은없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지불한 것도 나오는데.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그것은 97년도 예산입니다. 97년도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집행을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부분을 보려면 작년도 예산을 봐야 되겠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월해서 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야될 것 아닙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확인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무감사시에 하시면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33쪽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료라고나와 있는데 단순히 증액만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었고 또 지금까지 쓰다가얼마가 남았는데 나머지가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증액만 나왔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여기 설명서를 별도로배부를 해 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은.
박정현위원장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어 가지고 얼마가 집행이되고 얼마가 남아 있는데 그래도 얼마가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라고만 대답하면됩니다.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이 2억 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3/4분기까지 집행된게 2억 1,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액수가 4/4분기 예상을 해서부족한게 9,579만 5,000원.
박정현위원장
왜 다른 것은 전부 소상하게이렇게 해서 본예산을 표시해가지고 해놓고 이것은 표시를 않고 쓴 이유가 뭡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어떻게 예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잘못 만들어진 것은 틀림 없습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공석입니다.
박정현위원장
137쪽에 차량 대형, 중형 쭉나와 있는 세세항 이것에 대한 집행 내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비 공장에 정비사들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있지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 직원들로 해서.
박정현위원장
정비사가 몇 명이지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5명이 있어 가지고 차를 정비하는데 자체 정비로 해서 해 나가고 있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경미한 것만 하고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별도로 공업사에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 자료는 행정감사를 대비한 참고 자료로 신청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료로 지금 2,830원으로 약 310원이 올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면 거의 50% 정도를 증액을했어요. 그러면 초기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이런부분을 예견 하셨지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이런 부분을 예측은했는데 저희가 그 때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처리 단가를 저희는 루베당 2,400원 정도로이렇게 시측하고 논의가 됐는데 그게 2,830원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되는데 2,520원에서 2,830원으로 오른 거예요. 2,400원이 아니고.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2,520원은 96년도 단가인데 우리가 97년도 단가를 계산을 하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98년도는 2,400원 정도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산 편성시에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하다 보니까 오차가 많이 났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본예산을 보고 하시는얘기예요? 본예산에 2,520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2,520원이 96년도 결산 단가예요. 이것이 요금이 연초에 결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 수수료를 부담을 하면 그것대로 하면되겠는데 1년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결산을 해가지고 연말에 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정확한 처리 단가를예측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오차가 된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과장님 말씀에 어떤 모순점이 있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분뇨 처리량이차이가 급격히 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지금 3/4분기까지 지급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분기 한 번 남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비용 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4/4분기에 어느정도로 지금 예측이됐냐면 약 7,000만원 정도가 비용 나갈게 예측이 되는데.
기천
양기천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는 4/4분기에 3만 3,000루베가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98년도 97년도 분뇨 처리량을 월별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본위원이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냐 하면 어차피 이것 추경에 편성하자 일부만 올려놓고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으로 편성하지 않았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손석기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행정과부터 다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 149면부터 172면까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153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공사추가시설 해가지고 8,0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또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실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 당시에 예산 관계도 조금 어렵고 이래서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시설은 갖추어놓고 내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조금 그렇다 해서 에어컨이라든지 커텐이라든지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대 장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 보훈 회원들도 결혼 관계라든지 일부 어려운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하여튼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희생을하시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구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주고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거기 6개 단체가 입주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전체
전체손석기위원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2,000명.
회관
보훈회관손석기위원
건립 처음에 설계도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도가
용도가손석기위원
중간에 변경된 것 없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로는 용도 변경된게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애시당초 강당으로 잡혀있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강당은 잡혀 있었습니다. 내부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결론은 아까 처음부터시인하셨지만 결국 예산을 나눠가지고 건물 짓고 또 추경에도 올려가지고 시설비 하고 그런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제 예산 사정이 좋으면 충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예산사정이 조금 어려우면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꼭 시설을해야 될 게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손석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 예산을편성해가지고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액수나 적어요? 8,000여만원인데, 그리고 분명히 수익사업하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수익사업을 한다고봐야죠. 큰 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유지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그 수익사업을 하는데있어서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늘어나는 주민 복지 서비스로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이런 뜻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황병권위원
157쪽 구립경로당 개보수 2,400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지금 삭감되는 부분이지금 삭감 안된 부분 다 쓰고 안 쓸 돈이 이거지요? 그러면 11월 경로당에 난방이 고장났다든가 겨울철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쓴 돈이 57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어서 지금 세입도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저기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삭감을 한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1,000만원 정도를 살려주셨으면.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경로당 같은 데는 2,400만원씩 깎고 다른 데는 사회복지과가 예산을너무나 많이 방만하게 잡고 방만하게 사용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노인들의 겨울 대책도 무시한채 이렇게 많이 깎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로가 그렇다고 한다면 한 1,000만원정도 살리는 것이, 담당 과장 견해는 어때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전체 세입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잉여금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겨울
겨울황병권위원
대책 없이 삭감한 거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서
여기서황병권위원
1,000만원 정도를 살리도록, 됐습니다.
것과
그것과손석기위원
관련된, 구립 경로당 부분이 이 부분이 포괄 예산 아닙니까? 구립경로당에서 어디 보일러 고장 나든지 혹은 난방이잘 안되거나 이런 경우에 보수 비용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급한 예산 외에는 거의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이번
이번손석기위원
추경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30%라는 원칙이 어떤 때는 적용이 되고 어떤 때 보면 왕창 짤려 버리고 그래서 이게 과연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들 공경 차원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아까 황위원님 말씀 처럼 나중에 계수 조정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책추진비 있죠? 타구는 어때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우리 생활복지국만이아니라 우리 강동구 모든 국은 똑 같이 형평은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다 6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삭감했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다 똑 같습니다. 직원 숫자나 과 관계 없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똑 같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실제 그 부분은 필요한것 아니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우리가 경기가나았을 때 얘기고 지금은 참고.
인이
본인이손석기위원
참으신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빨래방 운영비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빨래방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빨래방이라 해가지고 무료로 세탁해 주고.
박정현위원장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천호3동 옆에 강동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러면 거기 한 군데 운영비입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한 군데.
박정현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들의 감사를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157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시비 보조금 잔액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반환금이 되는데 이 반환금에 대한 실적, 97년노인교통수당 시비 보조금 잔액 보조금을 주고남은 돈이 1억 8,391만 4,565원이 있는데 이것을 남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반환하면 다음에 예산에 상당히 참고가 돼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이 돼야 되는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 정책도 있고 연령 관계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해야만이 교통수당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노인들한테는 교통수당비 보조금을 주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주게되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원하지 않으면 안주고 원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박정현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많은 해당되는 노인네들이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나쁜 일은 아니지만,그리고 158쪽에 보면 97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시비 보조금 잔액이 있어요. 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해준 기준이 딱딱 내려와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거택보호자가 없어서 이게 남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계획상 아까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예산은 97년도에 남은 보조금 잔액이거든요. 작년도에 쓰다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앞으로예산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대개 기초 자료를조사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결국 직원들이 복지부동을 하고 책임회피를 하려고 해서 일을 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지금 정부 시책도 하위직 공무원들 복지부동 책임 회피성 업무 이것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따진다고 그러는데 이것을과장님 내지 국장님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복지부동 없도록 해서 이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억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노인네들도 없지 않아있을 것이고 거택보호자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150쪽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정홍보지 발간이 뭐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점자책입니다.
황병권위원
10만원을 삭감한 것은 또 뭐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하여간 전체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하기 때문에, 배부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171페이지에 2세미만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삭감 했는데 이것 열악한환경에서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해가지고 고생하는 영유아 교사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책정했던 거지요? 이것을 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정원이 40인 미만의 구립 보육시설에는 영아반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우리가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은 98년도 시비를 지급토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이,전부 시비로.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러면 157페이지에 가정 도우미 시비 보조금 잔액 해가지고 4,200만원 이 보조금을 남겼는데 지금 가정도우미가 우리 정원에 맞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현재 돼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25명 정원이 다 찼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왜 보조금 받을 때 그것다 예상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한 것 아니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하는 사람이 늘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당초예산 세우기는.
수가
액수가손석기위원
4,200만원을 도로 반납을하는데 가정도우미가 25명으로 돼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25명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받았다가 도로돌려주는 거예요? 25명이 된게 최근이예요. 중간에 사람 빠져나가면 선정 못하고 그랬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거의 후보자도많고 빠지면 바로바로 우리가 충원을 합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 자세히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신청하실 때특히 노인 교통수당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정도우미는 25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예산 들어간다는 것이계산 뻔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해가지고 4,200만원 도로 반납하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지적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면부터 184면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진행에 협조해주시고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는 이것으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면부터 190면까지입니다. 도시경제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188면입니다.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터공공요금및제세 인터넷사용료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들어 온 업체들이 인터넷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이것까지우리가 다 물어줍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공공요금은 우리가부담을 하고 월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가
징수가배온희위원
얼마 정도됩니까? 원래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전부다 소프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이런사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것을 해주고 있나하는게 의문시 돼가지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운영 실비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배온희위원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단 말이죠?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예.
매월
매월배온희위원
얼마 정도 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10개업체가 월 14만원꼴입니다.
역은
내역은배온희위원
무엇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임대료입니다. 이게 면적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는
임대료는배온희위원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건데 거의 주다시피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소프트창업인터넷사용료는 각자가사용하는 건데 이것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전용회선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전용회선료를 왜 우리가 대주느냐 이거죠.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거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형택
송형택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중소기업관리담당주사 송형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터넷사용료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전용회선료고 10개 업체가 개개별로 개인 ID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쓰는 만큼별도로 자기네들이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 사용료 840만원은 무엇입니까?
형택
송형택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전용회선료죠. 창업보육센터하고 IPS회사인가 하여튼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용회선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 돈을 우리가 무느냐 이거죠.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물어야죠.
형택
송형택중소기업관리업무담당주사
공용설비로서 전용회선료를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고 개인이 쓰는 사용료는 개인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납득이 안되면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190페이지에 반환금 97년농업인학자금지원시비보조금잔액과 농기계구입자금시비보조금잔액, 물가관리시비보조금잔액을 어디다 쓰시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반환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먼저 농업인학자금지원시비보조금잔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97년도예산을 지금 반환하느냐 하면 97년도 예산편성할 당시가 작년 10월내외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액을 정확히 몰라서 그때 본예산은 책정할 수가 없었고 마감이된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반환을 하게 됐는데 원래 학자금지원이 국비보조가 30%, 시비가 35%, 구비가35%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액이 1,349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집행액이 1,096만 1,000원이었는데 나머지 잔액 252만 8,100원중 국비와 시비 30%,35%, 65%를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입니다. 또한 농기계구입자금보조금 내역도 같은 맥락인데 예산액이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3,478만 5,000원 그래서 잔액이 21만 5,000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15%, 그래서 65%를 반환하기 위해서 책정한금액이고 물가관리비는 예산액이 8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70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만원을 반환하게 됐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보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서 반환토록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예산편성할 때 과잉편성을 한 잔액이라고 보겠네요?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대상학생이라든가 대상 농기계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동의
변동의이국희위원
요인은 무엇입니까?
화태
김화태도시경제과장
자퇴도 있을 수 있고이게 학자금 지원은 농가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전출이라든가 전입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변동사유가 됩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감사를돕기위해서 한가지 메모를 하세요. 이국희 위원이 질의했던 반환금에 대한 구체안 그다음에 중소기업자금 대출에 관한 세부사항 단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중소기업이 여러 사람에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를 해갔다 손치더라도 아는데까지 소상하게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면부터 102면까지 재무국소관은 과별로 하지않고 바로 할테니까 100면부터 107면까지 무작위로 과장님, 주사님들준비하고 계시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101페이지 맨밑에 세수증대활동비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삭감을 했어요?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그 부분은 세무관리과장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세수증대활동비를 7,686만원 당초에 계상해놨는데 그 부분은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6회분월 3만원에 세무수당 정도로 지급하던 것을 구재정이 어려워서 전액 당초부터 안주고 이번에삭감한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서
덧붙여서이국희위원
질문하겠는데요 그전까지는 계속 지급을 했었습니까?
수정
전수정세무관리과장
줬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재무국에서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지 제가 약 2,3분 드리겠습니다. 의심나는 부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결과를 조용구 간사께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간사 조용구 위원입니다. 98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당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5억2,178만원에서 666만5,000원증액된 25억2,844만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165억9,254만2,000원에서 143억9,082만9,000원 감액된 1,022억171만3,000원은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과목은 생략합니다. 사업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비용에서 1,000만원 감액, 민사소송비용에서 1,000만원 감액, 유관기관업무협조체제유지비 500만원 감액, 강동보훈회관건립공사추가시설 2,000만원 감액,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600만원 감액, 구립천호2동어린이집외1개소 신축 부족분에 대한 기본설계비 161만6,000원 감액, 실시설계비 261만2,000원 감액, 감리비404만원 감액 계 5,926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부분으로는 추경예산안 원안에 대한 수정부분입니다. 구립경로당개보수비용 1,000만원 증액, 구립건강 생활관 지도자 사례비 146만원 증액, 지역신문구독료 1,000만원 증액, 피아노구입비300만원 증액 이상 총 2,4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감조정결과 수정안에 대한 원안보다 3,480만8,000원이 감액된 총 822억1,130만7,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조용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용구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과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조용구 간사의계수조정보고 내용과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80만8,000원이 감액된 822억1,130만7,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활동계획채택의건 맨위로
17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활동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16일 오전 10시부터 예결특위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미료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된 둔촌동81번지 1호외 1필지상의 구립어린이집 건립에대한 적정성 여부를 현지 확인 조사코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지 조사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내무복지위원 전체가 가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식사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한 시간 정도 마치고 거리가 멀지않으니까한꺼번에 이동해서 보고오는 것이 좋지 않나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석기 위원이 제의한 16일 현장 답사를 1시에 출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활동계획채택의건은 10월16일 예결특위를 제외하지않고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에 출발해서 둔촌동 81번지1호외 1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4차 회의가 10월17일 9시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