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민병태입니다. 제번(제번)하옵고 도시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복구에서 말이죠.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림욕장(삼림욕장)입구에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작년도에 시설한 데는 왼쪽이고, `95년도에 시설한 지역인데요. 거의 정상부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길로 쭉 올라가 가지고.

예.

그러면 수통골로 빠지는 그쪽 정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끝냈습니까?

지금 예산만 확보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바로 설계에 착수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에 「삼림욕장진입로복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관리사무소 앞에 들어가는 쪽의 입구를 말하는 겁니까?

주차장에서 관리사무소간 비포장구간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도 파여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위에 천으로 덮는 것까지도 덮어서 응급조치도 해 봤는데 그대로 두면 삼림욕장으로 체면이 손상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고, 계속 위에서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변에 농경지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복구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10m도로인데 거기서 우선 4m만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 도로시설할 때에 전면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입구자체가 주민들의 문제때문에 상당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 밑에 까지 230m가 넘습니다만, 지금 대상자가 14명입니다. 그런데 지희들이 아홉 명은 토지협의매수를 끝냈고, 다섯 명이 부분적으로는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이 구간은 토지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포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아까 한상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임도 시설복구사업에 있어서 지금 시비가 1,500만원하고 구비가 7,500만원인데 이게 맞게 책정이 된 겁니까?

맞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임도시설이나 산사태는 국유지인 경우는 전에 국비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소관청이 영림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유림이나 공유림 또는 사유림인 경우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고 지침에 따르면은 재정력지수에 따라서 지방비도 6:4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현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화산천 수해복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부터 화산천 정비를 위해서 투입된 금액이 `96년도 부터 자료를 보니까 금년까지 포함해서 5억6천이 들었어요. 그리고 금년에 화산천 수해복구공사까지 또 합치면은 무려 7억7천, 거의 8억이라는 경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이 화산천은 사실 보면은 문제가 많더라고요. 옛날부터 초기부터 다단계로 연차적으로 설계를 해서 돌망태공사를 차곡 차곡 해 왔으면은 이렇게 공사비가 막대한 공사비가 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첫번째로 금년에 정비공사로 2억3,9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로 또 2억1,200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공사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정비공사 2억3,900만원이 들어 가는데는 어디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비로 들어가는 영역은 어디고 그거를 좀…

그래서 당초에 2억3천만원에 대한 하천정비비는 작년에도 하천저수로에 정비를 하면서 저수호안공사를 했고 또 낙차보를 시설 했습니다. 또 같은 연계된 사업으로서 화산천은 급류하천이고 산악지가 악산이기 때문에 폭우 시에 집중호우가 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쇄굴(쇄굴)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정비비로는 역시 하상을 정비해서 조수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낙차보(낙차보)를 시설해서 쇄굴(쇄굴)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비는 금년에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만 금년에 제방이 유실되었고, 호안(호안)이 유실되었고, 또 호안브럭이 붕괴되었고 한 그런 구간만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화산천은 건천(건천)이잖아요.

예. 건천입니다.

그런데 무슨 급류하천이라고 그러세요?

아! 구배가 급하다는 말입니다. 다만 유량은 지질관계상 투수층(투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은 확 불었다가 급하게 급류로 내려가기 때문에 세굴이 상당히 심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화산천에 매년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토목기술자입니다만, 이번에 측량설계비를 넣잖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검토도 다시 한번 해 보고해서 아주 재발방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어떠한 단계로 어떠한 위치에 이러한 공사금액이 투입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면적만 나왔지 위치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화산천 지도를 크게 좀 복사를 하셔 가지고 매년 투입된 영역이 어딘지 그걸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건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건설한 경과를 쭉 보면요. 주민들의 뜻에 맞지 않는 건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상대하다 보면은 업자는 “설계자체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답변이 안되고 그러는데 이 설계를 하실 때는 지역의 유지들이 있습니다. 대표가 통장인데 통장한테 사전에 거기 실정에 맞게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 업자는 그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하니까 빠르겠죠. 그런데 매번 공사를 하는 현장을 보면은 주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해 주고서도 좋은 소리를 못들은 그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에는 그 주변에 접해 있는 통장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상의를 한번 해 보셔서… 그래야만 부실시공도 안 나올 수 있고 공사를 주민의 뜻에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가 3대에 접어 들었습니다만, 대부분 어디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부실시공업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렁뚱당 공사만 해치우는 그런 업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도 우리 의원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시공문제로 결과적으로 의원들만 욕을 먹게 되는데 아마 암암리에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론이 안좋은 그런 업자는 영원이 우리 유성구 업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뭐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뭐 누구 안면이라든가 친분관계로 해서 선정을 해서 나중에 가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은 그런 예가 되지 않도록 이번 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지역교통과소관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리면서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의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I.C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I.C에 주차장에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약 15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정도면요. 그 시설을 지금 우리 구가 가즈나(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와중에 어디를 가봐도 주차비를 받곤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도 어느 정도 주차료를 받아서 시설유지비 차원에서 주차료를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매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두 가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사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유성인터체인지 근방에 교통편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를 조성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편의를 보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점진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가진 후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매점관계는 매년 연간 사용액을 구에다 납부를 하고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연간 2,160만원입니다.

유성 분이 하시나요? 외지분이 하시나요?

대덕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 유성구에 장애자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생계가 어렵고 협회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의 장애자 분들을 위해서 임대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그리고 저 뒤에 불법주정차단속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유성에 오셨다 가신 분들한테 들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5분전에 예고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지금은 바로 스티커를 떼어 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유성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교통주차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특히 외지서 온 차량한테는 한번쯤 홍보차원에서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시간을 몇 분 여유를 주셔서 단속을 하시는 것도 우리 유성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 유성에 한번 마음먹고 모처럼 왔다가 잠깐 승용차를 잘못대서 4,5만원 딱지를 끊고 나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다시는 유성에 안 간다고 해요. 옛날에 우리 참! 군대서 훈련받았을 때 고생 많이 하면 그 쪽에 대고 오줌도 안 눈다고 그런 식으로 다시는 유성에 안 온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유성의 관광특구로서 많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분들까지 유치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럴 때 한번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관용을 해 주는 것도 유성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그 분이 아! 참 더 고마워서라도 다음에 유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외지 분들한테는 주정차단속을 관용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매점을 저희가 수의계약(수의계약)을 한다면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재량이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관련되어서 저희 지역에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막상 하다 보면은 공정한 단속, 외지차(외지차)나 내지차(내지차)나 공정한 단속을 요구하는 것이 저희 단속원들에게 늘 항의와 시비가 뒤따르는 것이지 지금 보이지 않게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표(표)를 내지 못하고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수동식으로 쓰는 것 14대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천만원을 가지고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다음에요. 제가 금년 3월부터 과장님께 특별히 우리 유성구관내에 도시형 승강장에 야간에 불이 안 들어 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려 6개월이 넘은 지금 시점까지 거의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둠 속에서 불편하게 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요구를 드렸는데 왜 이런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관내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칠 수 있는 장소 또 현장점검 결과 어떠한 예산과 기술이 필요한 장소를 구분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수용해서 주민들의 편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 예산이 너무나 긴축재정, 절감예산이 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 번에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더욱 긴밀히 상의해서 꼭 확보해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1회 추경도 있었고요. 과장님한테는 이게 두 번째 기회예요. 두 번째 기회가 오도록 반영을 못하고 제가 수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뭐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 시중에 좋은 것도 100만원 정도이면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수동식도 무려 14대가 있는데 이런 데는 1천만원씩을 투입을 하면서 지금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비로 원래 400만원을 계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융통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민생에 직결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편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동식카메라가 14대가 되어 가지고 사진을 제대로 못찍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급히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일의 우선 순위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승강대기소 수선유지비가 계상이 안된 경위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설명이 안되면은…(집행기관 석을 바라보며) 오늘 기획실장님 오셨습니까?

……

아니! 이런 예산을 아무리 긴축이지만 … 우리가 다 긴축인 것은 알죠. 이게 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데. 사실 승강대기소가 저기 구석진 데에 있는 것은 불이 꺼지면 부녀자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빨리 복구를 시켜 줘야죠.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긴밀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

이것도 수정안을 예산특위가 끝나기 전에 수정안을 빨리 만드셔 가지고 올려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송강동에도 신호등 설치공사가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호등설치공사는 우리 구청사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굳이 올리는 것은 경찰청 측에서 제대로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민생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송강동 횡단보도 신호등설치공사를 위해서 경찰청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으로부터의 답변자료도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씩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신호등을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교통관리위원회인가요? 그런 게 있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입니다.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의사 표시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위원회가 개최될 때 이러한 민생부분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서면 상으로 이거를 구의 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런 때가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 때 과장님이 얘기 한마디를 잘 하시면 우리 구 재정 2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근거서류는 이번 특위가 끝나기 전에 사본을 하나씩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평소 지적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옵는 이종옥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