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회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나긴 삼복더위와 지루한 장마 그리고 우리를 슬프게 하였던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만추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맞아 임시회를 통하여 만나뵙게 되어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가을 하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또 다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상임위원회도 소기의 결실을 맺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시의 직제가 개편되어 상임위원회의 재구성 문제와 더불어 국.도비 지원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다루실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해당 부서는 사회경제국 사회경제과,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청소사업소 그리고 3개구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로서 대부분 국.도비 내시 지원 예산으로 특별히 쟁점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청소사업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김유근 전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리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소개에 앞서 전문위원 소개를 먼저 할까 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근입니다. 10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정과 조직관리계장으로 있다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을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많이 보살펴주시고 위원 발의하는데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경제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갑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금번 10월 8일자로 경기도에서 성남시 사회경제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보다 나은 성남 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많은 지도 편달이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이 자리를 빌어 사회경제국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복지과장 이인우 .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 지역경제과장 김영성 . 농업기술센타소장 오성근 . 청소사업소장 이갑열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정용훈 .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영철 . 농수산물유통소장 황인상 . 실업대책상황실장 김진복 (인사) 노희성 환경위생과장은 병원에 입원이라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이를 반영하고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2차공공근로사업 모집까지 해가지고 약 3,000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전부 다 공공근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이 예산을 만약에 의결하게 되면 추가로 3차모집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8일자로 와가지고 아직 깊이 파악을 못해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실업자 대책 실장 김진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희가 13억 2,300만원을 가지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을 해서 8월 14일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4,219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시비 전부 합해서 63억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8월 17일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것이 국비 30억 9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3,215명 2단계 취로하는 사람들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승인을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차 모집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예.

이 돈은 미리 예상을 하고 3,000명을 승인하신 거예요?

예. 내시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윤 위원님.

정부시책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다루게 되는 것인데, 공공사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사업을 하여서 정말 이 성남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실업대책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각 경찰서, 정부기관에서의 여론을 많이 들어보면, 사실 저희 공무원들 1조 2,000억을 빼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갔다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봉투 하나 들고 비실비실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가서 출석 확인하고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2만 2,000원씩 돈을 주게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앞서도 공문을 내려보내고 그랬는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진짜 성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제대로 출근도 안 하고 또 일을 시켜도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이 일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 가서 서 있으라고 해서 서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만원어치 일을 하든 만원어치 일을 하든 가치 있는 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무슨 허송세월 보내라고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뜻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들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무태도가 불충실해서 이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또한 어느 정도의 돈을 주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이런 돈이 나갈 적에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본인한테도 뜻이 있고 또 어디 나가서도 우리 성남시의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도 뜻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30 얼마 풀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보탬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2만 얼마 찾아가서 술 먹고, 왜냐 쉽게 벌었기 때문에 술 먹고 그만 둔다고. 그러니까 담당관하고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는 감사도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질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업장이 45개가 있습니다. 공장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공장에도 500명을 풀어서 생산공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받고 대신 퇴출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들이 이 사람들 안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누구는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빈둥빈둥 놀고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장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운동화 신고 나오라니까 구두 질질 끌고 나오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차 없이 해직을 시키세요. 해직시킨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298명이 대상자로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불성실해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습니까?

298명이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공장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퇴출시키세요. 일을 시키지 말아요. 뭐하러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켜요?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죠.

다른 데로 돌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오늘 중으로 명단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김철홍 위원님.

실업자대책 심의위원 있죠. 내가 거기 가봤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것이 지금 2만 얼마씩 주는데 공장으로 가면 공장 사장들은 일당을 더 보태서 줘요, 하도 일을 안 하니까. 3만원인가 4만원인가 보태서 5만원, 6만원씩 주고 일을 시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국비 내려온 이 돈을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실업대책위원회에 가보니까 돈을 못 써요. 그런 인원을 보충해서 줘도 돈이 남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준 돈을 안 쓰고 다시 국고로 보낸다는 것도, 어떻게든 풀더라도 지역에다 풀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죠? 내려온 예산을 인원이 모자라서 돈을 다 못 쓰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쓰려면 하수구 청소를 시킨다든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하라는, 외국말로 우께도리를 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하루 나가서 어영부영해도 돈을 준다니까 어영부영해요. 왜 일을 그렇게 시켜요? 국가에서 돈 준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 담당관이나 국장이 문제가 될까봐서 그래요? 그런 공무원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공무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김철홍 위원님.

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내가 가서 보니까 공공근로자 사업에 국비를 소모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김종윤님 위원 얘기한 대로 그런 스타일로 하지 말고 인원을 뽑을 때 예비 인원을 많이 뽑으세요. 내가 보니까 몇 명 인원을 뽑으면 그 인원만 뽑더라구요. 예비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충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윤 위원님 얘기했는데 공공근로 공장으로 가는 것도 좋은 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비인원을 많이 뽑으세요. 예를 들면 3,000명 뽑으면 4,000명, 5,000명 뽑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은 그 날짜로 빼고 새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지금처럼 딱 3,000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12월말일까지 일당을 주고 쓴다, 절반 이상 다 빠져나가잖아요, 힘들어서 안 하고 적성에 안 맞아서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예비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동이나 구청에서 계속 접수하고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안하고 특별히 관계 없습니다만 당부 말씀드리는데, 첫번째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는 인원 중에 반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그랜저, 소나타급 이상을 타고 공공근로사업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이 보기에도 그렇게 괜찮은 차를 타고 2만 3,000원짜리 일당을 나온다는 것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두번째 급료를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2주급으로 주고 있습니까? 한 달급으로 주고 있습니까?

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소방서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은 한 달로 나가고 산업현장 이런 데는 주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줍니까?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하고 잘 아시는 분 중 몇 분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추석 때 줬으면 하고 바랬는데 그 추석을 넘기고 한 달급으로 해서 줬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럴 때는 먼저 미리 풀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신청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어떤 분들은 비닐봉투 한 장 들고 하루종일 일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녁 10시에 파출소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밤잠 안 자고 2만 3,000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잠을 안 자고서, 파출소에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할 일도 없으면서, 재워주지도 않고. 누가 밤 세우면서 2만 3,000원을 받겠습니까? 새벽 5시에 끝나는 거예요. 날밤을 새는 것이죠. 이것도 로테이션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은 꼭 이 곳에만 근무하지 않게끔 일주일 단위로 돌린다든지 보름 단위로 돌려서 혜택이 골고루 가게끔, 너무 혹사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병성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이 갑자기 IMF가 터져서 이것이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사업인데, 얼마전에 정부에서도 공공근로사업 목적의 실효성과 가치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들어보셨죠?

예.

이런 것을 지적해요. 김종윤 위원님께서 방향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실업자가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시에서 해봐라하고 국비 보조하고 시 예산도 세워서 하는데, 지금 47개 사업장에서 근로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공장 근로자는 기업지원과에서 감독하고 파출소는 경찰서에서 하고, 해당 부서에 따라 다릅니다.

본청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예.

인원 선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채점표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것을 다해서 채점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 이 사람들도 일의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담당관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아까 김종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연말에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볼 때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게 잘 관리해주세요.

예.

강용득 위원님.

사항으로 묻습니다. 첫째, 건설교통국장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각 동에, 공히 마찬가지인데, 빗물받이라든가 과속방지턱 같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두번째는, 동정자문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무위도식하며 빈둥빈둥 하는 일 없이 돈만 축내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기 동에 있는 사람 파악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실장이 책임자이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세번째는 우리 실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사회과장이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폐기물선별작업이 너무 포괄적이라 잘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충분히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하루에 30, 40명 투입하는 것도 의식있는 일반 시민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되고 많은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장물류센타 운영하는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폐비닐을 별도로 빼내가지고 하는 것이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니까, 이것은 다음 시정질의 때 분명히 집고 넘어갈테니까 사회과장이 참고해가지고 그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수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본인이 아닌 제삼자가 대신 공공근로를 나가도 가능한 것입니까?

먼저, 강용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정자문위원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 명의로 나와서 일을 하는지 몰라도, 물론 동자문위원님들도 퇴출을 당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나간다는 것은 안 되죠.

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현황 파악을 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은 본인이 아닌 자기 부인이 대신 공공근로를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인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예컨데 여자가 할 수 있는 직업 있잖아요,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남자가 취업이 안 되어가지고 공공근로를 하고 남자는 남자대로 다른 데 나가고, 이틀인가 출근하고 여자가 대신 출근하는데, 속된 말로 자기가 눈치보고 더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 분위기 흐려놓고 늦게 출근하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하고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아는 그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확실히 하셔서 공공근로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게 확실한 것으로 할 수 있게끔 감독관청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청소사업소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청소사업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번 10월 8일자로 분당구 보건소장에서 중원구 보건소장으로 전보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저의 보건소 직원을 이끌고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서 남은 정열을 다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예나 변함 없이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고 또 많은 지적도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태환 .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최진수 . 분당구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인사)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대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김종윤 위원님.

공공근로사업이 종목이 뭐예요?

방문보건사업에 의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없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나가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런 잡다한 심부름을 해주죠.

얼마입니까?

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용득 위원님.

얘기가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350만원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2만 5,000원이든 2만 2,000원이든 그 숫자가 사업 추진 목적에 비해서 미미하다, 다른 데 공공근로사업이 이미 시행이 되어가지고 말썽이 나고 그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봉사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이런 예산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2단계 근로사업이 보건소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솔마을 같은 경우도 많고 목련마을도 그렇고 복지회관들이 있지만 재활복지센타도 예산을 시에서 내려보내지 않아서 봉사요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으로 같이 맥을 이어 갈 수 있게 연구해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보건소 관할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늘리고 필요 없는 공공근로사업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중원구 보건소, 분당구 보건소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원구 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저는 10월 8일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원구 구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시민의 소리로 알고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을 위한 시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박혁서 . 환경위생과장 김진우 (인사)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보고사항)

질문하세요. 김종윤 위원님.

전부가 공공근로사업,

예. 인건비, 교통비, 간식비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 그것이 전부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구청장님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이 공공근로 나가가지고 전부 아침에 얼굴만 비치고 저녁에 들어가서 숫자만 세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많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다른 것보다 구청장님이 다 신경을 쓰시겠지만 독거노인 가정 돕기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들 있잖아요, 물론 집에서 어린애들이 학교 다니고 빨래하고 다 하긴 하는데 이왕이면 공공근로자들을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쪽으로 해서 도와주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원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아까도 본회의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0월 8일자로 분당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영일입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김복녀 . 환경보호과장 최희승 (인사) 이어서 저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먼저 구청에서 보고를 드려서 기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p를 중심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윤 위원님.

어린이집 업무보조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을 해주는 것입니까?

15개소입니다. 대략 뽑아서,

대략 어떤 데에,

우선 저희가 소규모로 어렵고,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으로 우선 했습니다.

여기 지원해주게 되면 위탁준 어린이들은 싸게 되는 겁니까?

보육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내고 있을텐데 이 사람들 보육료를 싸게 해준다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업체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입니까?

영.유아보육법 지침에 보육료의 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5개 업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일을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은 보육료를 싸게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해주는 것만큼 거기는 인건비가 적게 나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에 무슨 보모라든가 이런 유급 직원들을 대체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바꿔쓴다고 하면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비용이 줄겠지만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청소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조로 가서 일을 해주는 것이니까 보육료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못 하지만, 청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쓸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나 밥을 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안 쓸 것 아니예요.

쓰죠.

쓰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잡일이라든가 더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시청 본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얼마 신청을 해서 얼마 소비만 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하는데 쓰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15억이든 1,000만원이든간에 소비가 되면 국민한테 혜택이 가든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가든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가든 혜택이 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돈의 쓰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외부에서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감사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철저히 해서 정말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이 돈이 정말 쓰임이 될 수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원해준다는 15군데 명단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한테도 주세요.

강용득 위원님.

분당에 보면 이것이 공공근로가 아닌 복지요원들 나가 있는 동들이 있죠, 청솔마을, 금곡동이나 정자동이나 중탑동이나 이런 데는 영세민들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요원들이 나가있다고. 그것 아세요?

예. 그런데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중탑 같은 경우는 2명이 나가 있고,

그런 데 보면 요원들 일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현재 복지요원들 파견 나가 있는 데는 일손이 너무 모자라요.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당에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들을 모아놔가지고 해당되는 동만 그렇게 정신 없이 바빠요. 그런 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 나오면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어떤 방향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독거노인 가정 돕기 4명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것만 한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분당은 현실이 이렇다, 독거노인도 많고 돌봐줄 사람이 많다. 따라서 여기에 지원되는 인원이라든가 예산은 분명히 더 달라고 시에다 얘기해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처음에 본청에 추경예산 심의할 적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가치성이 없다는 것을 위원들이 질타했습니다. 이런 실효성과 가치성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로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도 시에서 4명밖에 안 내려와서 못 한다는 말보다는 좀더 정서에 맞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 관계도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집 보면 한파가 터지고 나서 운영이 못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조를 15개소를 책정해서 어디다 기준을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조를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에서 어디어디 보조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15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오기 전에 선정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알겠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끼리 맥들이 많이 형성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데 보조를 해주고 돌봐주더라도 실효와 가치성을 분명히 찾을 수 있게끔, 이것을 해주고도 욕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보조를 안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색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당신네 의원들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파생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이것이 업무보조를 하더라도 좀더 가치 있고 실효성 있게, 아까 본청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노라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자 없이 일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셨다오셨죠. 내가 알기로는 답답한 것인지 아니면 간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뭘 몰라서 그러는지 상당히 헷갈리는데 지금 시에서는 국비 내려온 것이 남아돌아가지고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사회과장한테 물어보면 대상인원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4명이 배당되어가지고 4명 배당된 것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독거노인 관계. 시에서 4명이 배당되어서 4명가지고 하다보니까 더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요청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최 위원 얘기에 대답하셨고, 아까 강용득 위원이 얘기할 적에는 대상인원이 배정된 것이 4명이기 때문에 4명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인원이 남아돌아요. 인원을 못 써서 시에서 인원을 요청하는 데가 없어서 인원을 더 요청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런 실태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처음 와서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동장님으로도 계셨다 왔는데 인원 자체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더해서 한다라고 해야지. 4명이 배당이 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배당된 인원이 아니예요. 예산이 남아서 독거노인하는데 100명이건 200명이건 요청만 하면 시에서 지금 예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해줘야 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관계는 알아가지고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는 분당구청이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도 좋지만 아까 중원구청에도 얘기했는데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업무보조 이런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보내가지고 집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구청장님 계시지만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가로정비, 탄천정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사회에서 소외 받고 어려운 쪽에 이런 인원이 있다면 투입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왔다갔다 하면서 다치는 일도 많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급식하는 데도 이런 인원을 요청해서 한 학교에 몇 명씩 배당해주면 어린애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거예요. 그런 쪽도 인원을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인원을 많이 요청해달라고 전부 다 공문도 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비 나온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쓰고 있으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쪽에서 어린이들 잘못하면 국에 데이고 하니까 한 학교에 몇 명씩 보내서 수당도 주게 하고 국비 나온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아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인원이 배당되어서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생활보호대상자 상담보조, 독거노인 가정 돕기, 어린이집 업무 보조 그 차원에서 인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분당구에서 연말까지 모든 보조할 수 있는 사업, 공공근로자가 이정도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더 필요하지 않느냐.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이 지금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다른 부분 말고 보조된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요구내역으로 시에서 배정을 인원수로 했는데 이 인원만 가지고 분당구에서 연말까지 업무를 다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실예로 어린이 업무보조면 어린이집에 한 명씩 보낼 거 아니예요. 분당구에 15군데밖에 없습니까?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인원 배정한 데 있죠, 어느 어린이집으로 가는지. 이 기간동안 어느 어린이집에 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올 연말까지 거기서 일 합니까?

연말까지 그 어린이집에서 계속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서 문제 제기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없어서 이정도 배정이 됐다면 몰라도 구에서 요구를 이정도 했다면 나중에 문제 야기가 되었을 때 그것은 구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인원 배정되는 것이 어디로 배정이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윤 위원님.

요청한 데 사업장,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되겠죠?

예.

김철홍 위원님.

제가 분당구청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상당히 세세하게 잘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잘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 서류도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것보다 상당히 앞서가시는데 잘 하셨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오늘 공통된 질문으로 많이 나온 것이 예를 들면 독거노인 가정 돕기에 인원이 4명인데 2세대만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대상세대수는 몇 세대인데 그 중에 2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가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다음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총 대상세대가 얼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한 기준은 뭐고 그래서 결과에서 생긴 문제점이 뭐고 이렇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속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정구청소관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지난 9월 23일자로 수정구청장으로 임명 받은 우병권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경제과장 연제찬 . 환경보호과장 서형석 (인사) 그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병성 위원님.

생활보호대상자 상담하고 조사보조하는데 3억 3,000이 들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인, 구직 및 생활보호상담 보조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행정 보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구청에 3명, 각 동별로 2명씩 35명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구청만해도 실직대책상황실을 정식 직원 한 명이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인원이 나가 있고, 동에서도 이 업무를 추진해주기 위해서 2명 정도씩 나가 있습니다. 감독도 있고, 서류 통계 및 일보, 월보, 주보가 있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수정구가 맨 마지막에 순서가 잡혀서 쭉 자료를 봤습니다. 중원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자료를 성의 있게 잘 해주셔서 물어볼 것도 별로 없이 잘 되어 있는데, 수정구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김종윤 위원님.

자료에는 없는데, 구인 구직 보조에 보면 구인 구직 보조원이라고 있죠,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전체가요?

수정구에 35명으로 구청에 3명, 각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상담 보조원이 몇 명이에요?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및 생활보호 상담요원으로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 돕기 몇 명, 이런 게 있잖아요.

이름은 구인 구직 및 생활보호 상담 보조로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은 IMF경제 위기가 되고 난 다음에 실직상활실 등등을 구청도 운영하고 있고 동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런 정도는 알 것 아니예요? 계장이 알면 얘기해봐요.

13개 동에 17명이 나가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전체가 몇 명이에요?

18개 분야로 되어 있고 수정구 전체가 836명입니다.

신체장애자들, 시에서 보조 안 해주는 데도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보낼 데는 안 보내고 엉뚱한 데 사람 보내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보조 안 되는 데는 시민들이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 목욕 시켜주고 밥도 해주고 애들도 봐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돈을 받고 가는 사람이 아니예요. 봉사정신으로 가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어디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836명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인원만 30 몇 명이라면서요.

보조가 35명입니다.

전체가 몇 명이에요?

구인 구직 및 생활보호 상담 보조가 구청, 동해서 35명입니다. 독거노인 가정 돕기 보조가 17명이고 어린이집 업무보조가 35개의 어린이집에 47명입니다.

35개 어린이집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조 나가는 기관이 35개 기관에 인원이 47명이 나가 있습니다.

국가 돈이라고 줘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35개 어린이집을 다 해주는 거 아니예요? 정말 어려운 집,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해주면 됩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냐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거냐, 사업장에서 사람을 쓸 수 있는데 정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내야죠. 무조건 보내달라고 해서 다 보내주면 인건비 줄이면서 국가에서 대주고, 그것은 실업자대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업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35개 어린이집에 있던 기존 인력을 해고하거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어도 조사를 하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과장이 무슨 수로 감시 감독하러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업체들 있잖습니까, 그 명단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오늘 저녁까지 되죠?

강용득 위원님.

내가 한 마디 할게요. 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여기 나올 적에는 밤을 세워서라도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죠. 여기 와서 가만히 있을거면 뭐 하러 와요?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을 세워서라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와야죠. 여기 와서 적당히 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와서 모른다고 그러면 밤을 세워서라도 알고 나와야죠. 만일에 감사가 이정도 였다면 감사 안 합니다. 예산 세울 적에는 예산이 100원이든 200원이든지간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애원하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이거 되겠어요.

3개구청을 보면 독거노인 가정 돕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분당 같은 데는 2세대인데 인원 4명에 약 400만원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독거노인이 17명이라면서요. 그러면 17명이면 거의 배정도 되는데 여기는 1,68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9세대에 400만원이면 따불되어도 800만원인데, 이것은 또 거기에서 따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히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주세요. 중원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중원구청에 독거노인도 339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인원에 비례해서 너무 많이 지출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상담 및 조사보조도 중원이나 분당보다 1,000만원 이상 더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원보다 더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아서 상담조사보조도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1,000만원 이상 2개구청보다 많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세밀하게 전부 다 해가지고 뽑아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면 수정구에 없는 분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인데,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비 보면 중원 같은 데는 6,400만원인데 여기에는 2,300만원밖에 안 되요. 없는 사람이 많으면 취로사업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데, 수정구가 수치상으로도 안 맞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자세히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요구하셨듯이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예산의 산정근거가 미약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 근거를 자세하게 작성한 자료를 내일 예결특위에 들어가실 위원님께는 오늘 저녁에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는 내일 아침에 위원님들 자리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추가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한다는 조건하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심의에 대해서 수정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잠깐 나오시려던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충분히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되는 자료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