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그 중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98년 10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0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 개정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에 의거 시·도 공통건의사항으로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재활용물품의 관리 이전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불용품의 소요조회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서 대상물품은 과거에는 모든 물품에서 현재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그리고 취득가격, 이건 장부가격 기준한 겁니다. 취득가격은 과거에는 1,000만원 미만은 전부 다 했습니다만 금번에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강서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현행 조례에서 장부가격, 즉 구입가격 1,000만원 미만인 물품은 서울시 또는 관련기관의 재활용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불용품 전부를 조회하여 불용처분을 하므로 불용처분을 위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장부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조회를 거치고, 장부가격 500만원 미만의 물품은 신속한 불용처리를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서울시회계 13330-3215, 98년 8월10일자 공문에 의하고 있습니다. 3. 개정내용 :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의 동일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입니다)의 소요조회는 담당물품 취득가격 장부가격 기준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 즉 장부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4. 검토의견 : 재물조사 판정결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취득가격, 즉 장부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반드시 서울시와 그 소속 사업소,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물품취득가격, 즉 장부가격 기준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소요조회를 종전과 같이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소요조회를 제외코자 하므로 신속한 물품관리행정으로 행정력의 낭비의 방지와 예산절감등 현실여건에 맞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발언하십시오.

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5조3항이죠, 3항에 대해서 지금 개정조례 대비표에 보면은 용어가 좀 빠진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정조례안에 보면 서울시조례안중 신구조문대비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조례문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그 다음에 문자가 빠진 게 “물품으로서”를 넣었어야 맞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같은데 그거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게 맞다고 본다면은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좀 밑의 직원들이 서류를 만들더라도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오자가 안 나오도록, 용어가 빠진다는 것은 잘못 됐잖았습니까? 그래서 좀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나와서 하세요.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방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 기준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하는 조항에 보게 되면은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뒤에 “물품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이게 삽입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하게 되면은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번에는 막바로 물품에 대하여 기관에 대해서 이래 한다로 돼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없어도 되는 걸로, 시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잘못 보신 것같은데 시의 것도 우리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 검토, 저도 그걸 문구를 읽었어요. 지금 앞에 보면은 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15조3항중 지금 안에 설명 드린 것도 취급물품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물품취급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분명히 여기 조례개정안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뒤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그걸 빼놨단 말입니다. 물품으로서 이중적인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걸 빼놨어요.

예.

과장님 지금 서울시 것도 그랬다 그랬는데 서울시 거 보십시오. 서울시 거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물품으로서가 들어가 있네요.

예. 서울시 것도 조례개정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도 분명히 이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용어 같지마는 그럼으로써란 말이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거죠.

아!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것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라고, 이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안했다 말이야, 이거 서울시 것도 분명히 같이 들어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되는 거지. 나는 좋은 말씀으로 지금 지적을 해 드린 건데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되는 거지. 근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안 보신 거 같아요. 좀 검토를 앞으로는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게 정당할 거예요. 정당한 걸로 보이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마, 이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같습니다.

게 아니라 사실 과장님이, 저는 지적을 좀 문자가 오타가 나왔다고 보는데 오타를 지적을 해드렸으면은 그거를 당연히 검토가 미비해서 그게 안 들어간 모양이라고 죄송하게 됐다고 하면 될 이야기를 갖다가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사실을 갖다가 아니라고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서류에 있어서 담당자 다음에 바로 과장님한테 결재가 대체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덴 주문이 구청은, 어차피 구청도 지금 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라인이 하나 줄어드는데 앞으로 여러, 많은 결재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책임량이.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이 업무에 부하가 걸리더라도 최대한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이런 조그만한 일이라도 좀 앞으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삽입하시는 게 온당하리라고 봅니다.

예.

또 삽입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태온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의 차이점을 아마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당 과장으로부터 앞에 있는 조례안과 같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이렇게 지금 한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김태온과장님,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예, 물품으로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착오가 안 나도록 잘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발언하십시오.

개정이유라든가 모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한 어떤 사유는 충분히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이 내용을 통과해 줄 그런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어떤 물품을 불용품 내용으로 파악해서 처분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셨는데 그러면은 이 내용을 실지 우리 구에서 97년도라든가 96년도라든가, 현재 98년도라든가 어떤 불용품에 대한 내용이 500만원에서, 예를 들어 1,000만원 어떤 내용을 알아야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대고 현재 300만원도 가치가 있는 것을 처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러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별도로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이 법조례를 통과시키려면 500만원 짜리가 300만원으로 어떤 규정이 넓힐 수도 있는 거고 좁힐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구에 따라서 그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도위원님 거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파악해서 300만원짜리도 어떤 불용처분을 안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대해서 설명····.

우리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거죠.

거기 대해 설명을 제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발언하십시오.

지금 이게 말이죠, 장부가격으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입니다. 행정목적을 위해 가지고 물품을 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엄청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가 한 대 있다 그러면 큰 TV같은 경우에는 몇백 만원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행정목적상 그게 필요가 없기에 불용품이 아니고 필요가 없어 불용이 될 적에는 그걸 매각 처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물품은 어떻다 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대해서 자료를 빼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불용결정해 가지고 한 자료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물품이 불용이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목적에 사용을 안할 적에는 그게 불용이 되기 때문에, 폐품이 아닙니다, 지금. 폐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용결정, 행정기관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에 불용이 결정될 적에 이 물품이 폐품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리 타기관에 조회를 하는 겁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불용결정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는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물품이 딱 꼬집어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현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과거에 저희들이 불용결정을 해 가지고 매각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유동에 대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자료 데이터가 충분히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아, 이것은 500만원 이상”을 진짜 나름대로, 여기 조례규정대로 해줄 수도 있지만 쭉 통계를 봤을 때 300만원 이하를 할 수도 있잖느냐 하는 제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데이터를 보고 300만원 이상이 될지, 200만원 이상이 될지, 500만원 이상이 될지 그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통과를 시켜줘야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예. 도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장부가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300만원짜리 물건이다, 500만원 물건이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장부가격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을, 구입가격에 대해서 500만원이다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구입가격으로 논하지만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걸 갖다가 300만원 값어치, 어떤 값어치가 더 나갈 수 있는 것도 처분할 때 더 받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구입가격을 이야기하는건 저도 인정을 해요,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에 따라서 재활용이 얼마 가치가 있는건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거는 매각하는게 아니고, 이건 절대 매각이 아닙니다. 관리기관 조회를 하는거를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조회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례안인데····.

조회하는거지 이거를 불용물로 처분했다 그래서 매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서류조회를 해보면은 타 구청에도 이미 이 장비는 연령적으로 연한이 지났고 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지났기 때문에 100% 거의가 다 한점도 자기들이 쓰겠다는게 거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조회, 예컨대 우리가 쓰던걸 이제는 불용처분해야 되는데 사업소에서 쓰겠느냐, 아니면 타 구청에서 쓰겠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절차를 없앤다는 겁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어떤 구의 재정자립도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도 되겠지만 그 현실이 타구에서 1,000만원 미만이고 500만원 이상의 어떤 물품을 구매가격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똑같이 타구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구에서 파악해 가지고 그 내용 데이터를 구매가격이 대체 뭐 뭐인지도 알아보고 혹은 어떤 나중에 처분한다든가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는게 정당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내용도 없이 무조건대고 타구에서 한다고 조례를 통과해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

위원장님! 잠깐만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잠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깐만 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도충락 위원님과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금융권에 작업을 했던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소규모의 물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마는 캐비닛이나 책상 또는 컴퓨터 등등의 작업을 갖다 하다 보니까 물품이 너무, 참 활용할 수 있는 물품, 너무 좋은 물품을 폐기처분하는걸 봤습니다. 이 취지와 본 위원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화곡2동,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곡2동에 캐비닛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땐 너무 낡아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름대로 어떠한 물품에 대한 구입출처와 전반적인 사항을, 모든 것을 아는건 아니지마는 어떤 예를 들어서라는 단서하에 몇가지 물품을, 여기 처분하는 물품 이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자료를 줬으면은 더 여기에서 설명하시는데 충분한 보충자료가 됐지 않았는가 하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잠깐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과 같은 질의를 우선 종결 좀 하고 다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의견 어떠십니까? 강철웅 위원.

질의를 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다수인이 지켜야할 약속을 만드는 일인데 이런 것을 제안하면서 좀 성의를 가지고 글자 한자한자 좀 쳐다보고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창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한테 오기 직전에, 의회에 접수되기 직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계층, 결재라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글자를 좀 챙겨보고 그래서 제출되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됐다는 점에서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가지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할까 합니다. 아까 신창욱 위원님이 하나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기 전에 표지에, 제일 앞에 보면 개정이유에 나오는 그 난에 보면은 주요골자 대상물품하고 모든 불용품 딱 화살표하고 재활용가능 불용품하고 해놨는데 이 두단어가 어떤 뜻인가 한번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 능력이 우리 강서구에는 없는지? 이걸 보니까 98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이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아마 내려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정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구 자체에서는 이런걸 발견하고 제도상으로 고칠 그런 능력은 없으며 그런 권한이 없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또 우리구 자체의 능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해당과장이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이거 검토를 못한 제 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강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자가 난건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물품의 모든 물품하고 재활용 가능물품이라고 해놨는데 과거에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했더랬습니다. 그렇죠, 모든 물품에 대해서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불용물품에 대해서 대상기관에 조회를 해가지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란 거를 조회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예를 들어 가지고 폐품에 가까운 물품을 아무리 관리조회를 해봐야 그 사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지적하기 전에 구에서 그러한 능력이 없었느냐? 좋은 지적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25개 구청이 98년도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실무진에서 의견이 돌출이 돼가지고 시에서 집대성이 되어 “좋다, 그러면은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짜리만 하자.”라고 아까 도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왜 굳이 500만원으로 하한선을 잡느냐, 300만원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물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재물조사를 주관을 해가지고 전부 집계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짜리를 하면은 그래도 물건다운 물건이 기관에 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500만원으로 서울시 똑같이 밸런스를 맞추자 그래서 이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서구에서 능력이 있어 가지고 미리 하더라도 강서구에서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만 관리조회를 하고 옆의 영등포구청, 양천구청에서는 1,000만원 미만 전부다 관리조회를 하면 이게 서울시내 혼란이 올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똑같이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서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뭘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예, 있습니다.

서울시에 꼭 얽매여 가지고 다른 구하고 처리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는데, 자치구니까 우리 스스로 좋은 좋은거는 채택해서 빨리빨리 해서 구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해줘야 그게 좋은거죠.

예, 좋은 겁니다.

구 눈치보고 서울시 눈치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자치구인데.

자치구라도····.

이해가 있고 자치구인데.

우리구 혼자만 하고 끝날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관리조회란거는 타 기관에 다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종태 위원.

위원입니다. 강철웅 위원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내일부터라도 이런 것을 좀 좋은 방법으로 미리 좀 과장님이 준비를 해서 주민한테 그러한 물품관리에 대해 여러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인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서울시 균형에 맞게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구수정하는거 자구, 글자 넣는 겁니까, 안 넣는 겁니까?

아까 넣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개정내용이 단순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아까 자구수정을 하는 그 부분만 넣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8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상정한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올 하반기 우리구에서 취득해야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9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한 사업 내역은 경로당 예정부지 매입 및 신축건으로 부지매입은 발산2동, 방화1동 각 한건씩이며 기 매입한 화곡4동 810의6호 221㎡ 지상에 경로당 신축코자 추경예산 가액으로 부지매입비가 두건 12억, 경로당 건물 신축비가 1건 6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의결되어 늘어나는 복지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변경목적 : 구립 경로당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하여 대지매입 2개소와 건축물 신축 1개소를 시행코자 구 예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함입니다. 2. 변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3. 변경내용 : 먼저 토지는 당초에 5개소였습니다마는 5개소의 면적이 1,620㎡이었고 금액이 26억3,200만원이었던 것을 토지 2개소를 추가하여 7개소로 하고 면적은 792㎡을 추가하여 2,412㎡으로 하고 금액은 12억을 추가하여 38억3,2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함이며 다음은 건물로서 건물은 당초 6개동 면적이 3,442㎡이었고 금액이 40억6,000만원에서 1개동 면적 396㎡을 추가하여 7개동으로 하고 면적은 3,838㎡와 금액은 46억6,000만원으로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복지행정의 강화를 위하여 날로 증가하는 고령의 노인복지문제를 부족하지만 일부분 해결하고자 노인의 쉼터를 마련코자 경로당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므로 특정지역에 편중되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 계획이 12월달에 살 계획인데요 어떻게 발산2동하고 방화1동이 똑같은 평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틀릴 수도 있잖습니까?

그거는 숫자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고 예상입니다.

예산인데 그래도 꼭 이 평, 이 넓이를 꼭 해야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참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올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꼭 규모를 이렇게 120평 규모로 해야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재 기존에 있는 노인정은 굉장히 면적도 협소하고 열악한 여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IMF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지만 좀 노인정의 공간을 좀 넓게 해드려서 인접지에 노인정을 이용하실 수 없는 노인들도 다 여가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속에, 노인정 속에다 취미교실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한문교실이라든가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복합기능의 건물을 세우고자 좀 규모를 넓혔습니다.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말씀하십시오.

내용이시라면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대다수 동네에 있는 노인정들이 어린이놀이터에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0평을 별도로 해서 노인정을 지었을 때 지금 상당히, 좀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120평이라는 큰 평수를 꼭 사가지고 노인정에다가 이렇게 환원을 해야, 환원이 아니라 협조를 해야되는지? 다른 동에도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어린이들에게 돌려보내고 다른 별도 필지를 사서 노인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이거든요. 그런데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종전에는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 받아서 노인정을 지어서 노인들이 지금 여가를 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몇 개 동을 묶어서 권역별로 소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했으면 하는 게 주관과장의 바램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악한 노인정은 점차적으로 몇 개씩 묶어서 좀 환경이나 여건이 좋게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새로 신축하는 곳은 소노인종합복지관 규모로 그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조금 규모를 넓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2동 지현경 위원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 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내용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첨부하셨는데 지금까지 노인정 시설에 대한 것을 보면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지금 어린이놀이터 얘기가 나왔는데 놀이터에 우리가 약 300평이면 25%든가 평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지 필요한 노인정 넓이는 한 4, 50평이다 할 때 그 제한은 무시하고 무조건 어린이놀이터 안에 몇 %이상은 짓지 못한다는 규제 때문에 형식을 갖춰 가지고 우리 동이 약 20평짜리가, 바닥평수를 말합니다. 그런 좁은 면적에다 화장실, 부엌 들어가고 나니까 면적이 없어요. 그럼 그건 다 형식이고 말하자면 구호에 그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펴고 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노인정을 분명히 지을 때는 쓸 수 있는 면적, 바로 그런 부분들을 빼고도 한 4, 50평이 나와야 그래도 몇십 명이 앉아서 놀고 또는 담배를 피워도 연기가 피해가 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 많이 다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주로 단독노인정을 짓는 부분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2, 30평도 안됩니다, 실지 쓸 수 있는 용도가, 내용이.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에서는 보통 50평, 100평입니다. 우리 발산동 주공아파트 내에 한 100평되는데 반 막아서 유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노인들 한 20년 동안 같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노인정만 있을 게 아니라 유아원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이번에 또 여기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지금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또 관계자도 분명히 이것은 좀 한해를 늦추는 한이 있어도 넓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 또는 유아원 같이 복합적으로 넣은 이유는 발산2동에는 지금 3개소인데 반, 딱 가로질러서 반 잘라 가지고 남쪽방향에는 놀이터도 없고 아주 공공건물에 공공지원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집행을 해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주 강력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자제를 했지마는 지금 보세요, 방화동 몇 개입니까? 9개죠? 그런데 어떻게 같은 동급으로 올라옵니까? 또 평수도 같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같다고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어디가 더 급하냐 이 말이에요? 급한 것은, 내가 왜 이걸 지금 서둘렀냐 하면은 제가 심한 말로 땡깡을 부리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지가과표하고 현시가하고 너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지금 경기가 나쁠 때는 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이상은 안줍니다. 조금 첨부해서 주는, 매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모순도 큽니다. 앞으로 그것도 고쳐져야 돼요. 땅을 딱 정해 놓은 가격이 지금 600만원 달라고 하는데 250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가가. 그럼 거기서 감정서 나와야 300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관청에서는 편법을 써 왔어요. 공지는 못사니까 헌집을 사서 그 집에다가 감정가를 붙여서 사가지고 헐고 지었습니다. 그런 예로 해야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지 실지 냉정하게 원칙을 지킨다면 하나도 강서구에 땅 살 데가 없습니다. 공지를 어떻게 삽니까? 300만원 미만의 공지를 가지고 현시가는 80%도 안쳐 주고 한 60%, 최고 치면 60% 쳐주는데 그런 금액 가지고 땅을 사서 집을 진다? 다, 지금 감사를 한다면 내가 다 잡아내겠어요, 자신 있어요. 그런 편법을 써 가지고 해 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발산2동도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데 입니다. 지금 600, 뒤의 건 500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왜 거기를 했느냐? 지난번에 내가 질의할 때도 똑같은 말과 같이 지금까지 행정이 형식적이란 것은 결국에 땅값은 제한돼 있고 그 제한된 것은 뒷골목의 아주 안 보이는 싼 지역은 그 과표하고 비슷합니다. 앞의 땅하고 별차이가 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 보이는 곳, 교통 나쁘고 동사무소도 못 찾고 노인정도 못 찾는 구석뱅이다가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행정이 당장 고쳐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표가 높아도 잘 보이고 교통 좋고 모두가 활용하기 좋은 지역에다 지어야 관청이지 일반주택도 아니고 공공이 다 필요로 해서 지은 건물 갖다가 보이지도 않는 구석뱅이다 지어 놓고, 더군다나 불량건물까지 다 지어 놓고, 거기다 안되니까 그냥 또 무허가건물까지 올려놓고, 이런 행태로 지금 관청이 자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일반인이 하면 화장실 담장 끝에 스레트 두장만 걸려 놔 보세요. 그거 당장 부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9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급으로 올라왔는데,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땅 사지도 못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조금 하락이 될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마는 봄이 되면 자연히 땅값 상승이라든가 매물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매입을 해 두고 좀 실례된 말 같습니다마는 부의장님 4동도 두 개밖에 없는데 이번에 땅은 사 놨어요. 거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후반에 신축을 하더라도 그건 수리해서 우선 쓰고, 땅을 매입해 놓고 그거 먼저 지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땅 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법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런걸 제안했는데 여기 대략 같은 금액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 달라 하는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복합적으로 제가 넣은 것은 유아원을 포함하고 지하실 작업장이란 용어는 지금 노인들도 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설명을 좀 첨부한다면은 공장에서 온 옷같은 제품의 실밥 뜯기 이런 건 간단한 일이지마는 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이란 용어를 붙여서 우리 노인들도 용돈을 벌어 쓰고 또 소일거리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내가 작업장이란 용어를 썼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지 않고 20평 내지 30평의 노인정을 지어서는 안됩니다. 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늙어서 다 들어가 보시면 앉아서 있을 데인가?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가서 우리 의원님들고 주입을 시켜서 알게 이해를 시키고 또 과장님께서나 또는 관계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노인정도 새로운 모델로 나와서 실지 활용가치가 있는 노인정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번 내가 넣어 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액면이 높고 한 10억 단위로 올라가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두동 값이에요, 이거 액면이. 그러나 그것은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를 더 소상하게 밝히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세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인정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아니 나쁘게 보면 편파적이죠. 그런데 편중된 사항 내용이 무엇인지? 지난 번 내가 어린이놀이터 12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동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상세히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편중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은 아파트단지에는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동이라든가 등촌동이라든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발산2동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발산1동에서 분동이 되다 보니까 발산2동에 노인정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구립이 2개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짓거나 그럴 때는 지역에 편차가 없도록 노인의 수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위원?

····.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경로당 등록현황에 보면 말이에요, 노인수가 2만4,405명 돼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노인수를 말하는 겁니까?

예.

65세 이상 인가요?

예.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 등록된 게 아니라····.

노인수

각 동마다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노인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가 2건해서 건물이 한 건이죠, 이번에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예.

발산2동, 방화1동의 396㎡는 평수로 환산하면 119.78평입니다.

예.

약 120평이 약간 모자랍니다.

예.

때 토지 구입가격이, 예정가격이 추정가격이 평당 한 500만원 됩니다.

예.

500만원 되는데 건물을 지을 적에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평수거든요.

예.

지금 건물 하나 짓는데 평당 건물 건축비가 500만원이 듭니까?

4백, 지금 구에서 하는 거는 보통 단가를 400하고 있습니다.

400?

예.

기다리세요. 우리 조종태 위원님 말입니다, 건축에 조금 조예가 깊으시니까 지금 건축비가 평당 얼마쯤 갑니까? 참고로 한번 좀····?

난 모르겠어요. 지금····.

, 특히 경로당 같은 거는···.

집을 지었을 때 개인집보다 난 덜 들어간다고 보는데

덜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은 경로당은 기본 어떤 설비나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이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어요.

, 없습니다.

근거 없는 금액입니다, 그건.

, 그러면 말이죠, 김조자과장님!

예.

이 건축비 산정을 어떤 산출근거 자료가 좀 있어요?

예, 건축과에서 온게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온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구에서 집행하는 거는 평당 400으로 하고 이번에 건축과에서 또 온 거는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를 시설할 때는 평당 한 410만원까지····.

400을 잡더라도 4억8,000이면 되겠네요?

예.

6억까진 필요없겠네요?

예.

지금 여기서 예산승인해 주는 건 아니니까····.

예, 조금 여유 있게····.

나중에 승인할 때 보는 거고····.

예.

단 세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부지매입비입니다, 건축비가 아니고.

밑에 건축비 있습니다.

돼 있잖아요?

밑에는 화곡4동 것만 건축비고.

예? 글쎄, 화곡4동 거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땅 사는 것은 500만원에 대한 것은 물론 거의,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이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는 상황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마는 3항 건물 화곡4동에 관한 건축비는 대강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상황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잖아요?

예.

하나 짓는데 건축 평당 얼마하는 건 아주 공식화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평당 5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아방궁을 짓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승인을 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 진짜 올릴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 과다예산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지금 이것이 세 건 다 지금 현재 언제쯤 예산편성을 올릴 겁니까?

지금 추경에 사실 발산2동을 올렸었는데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안됐기 때문에 99년도에 올려야 됩니다.

, 그러면 지금 발산2동 노인정, 방화1동 노인정, 화곡4동 건물 짓는 거 다 99년 본예산에 올릴 거죠?

예.

4,800만원만 들어갔잖아요?

예.

전부 99년 본예산에 할 거예요?

예.

여기 취득시기는 98년 12월은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 추정가액이 있고, 취득시기가 98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거 잘못 됐습니다.

됐죠?

예.

99년도 3월이 될지 99년, 취득시기는 99년에 가서 취득을 할 사항이지 98년 12월에 취득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취득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시기 바라고, 과장님!

예.

건 잘 좀 올리셔야지, 취득시기가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98년 12월달에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추경에다가 다 올렸었거든요, 김위원님. 그렇다 보니까 안되니까 이걸 정정해 놨어야 되는데 정정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한시간이면 정정하는 건데.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지만 이 예산을 지금, 예산이 지금 예산 세웠다 전부 경정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심각한 겁니다. 단 한푼이라도 예산을 수립을 했다가 이것이 불용이 되는 일이 있어서 다른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비 산정하는 것도 이거는 물론 아무리 실무자라도 396, 390, 396, 6억, 6억, 6억 이러한 추정가액을 적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 한거다, 이건 안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비,건축비 예산 99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항상 토지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하는 토지가 있다면은 그 토지가 몇 평이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고 뭐가 얼마니까 현 지가의 감정가액이 대량 이 정도다 이런걸 판단을 좀 정확히, 이런 추정치가 아닌 근접치로 좀 올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물도 건축과에서, 물론 가정복지과가 건축에 대해서 뭐 압니까? 이거 평당 어떻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뭐하는지 전혀 모르지마는 앞으론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올릴 때 아주 예산심의하면서 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아닌 건축과장을 직접 갖다 앉혀 놓고 우리가 따질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도, 6억 전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잘좀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용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첨부질문 있습니다.

지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정 신축비는 300이상으로 돼 있는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그러면 동청사 신축비는 얼마인지 그 비교표를 꼭 붙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청, 행정이 엉터리 같아요. 왜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이 더 쌉니다. 노인정만 특이하게 비싸요, 공사비가. 보통 250만원이면 좋게 집니다, 집을 평당.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이상이 돼 있고 이것이 약 400이 돼 있는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장착을 해도 그렇게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노인정만 유일하게 그렇게 특이하게 비싼지 금액이 엄청나게 단가가 높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현경 위원께서 요구하신 비교표····

신축비하고 비교평가.

예, 그 비교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가만있어요. 박상구 위원 먼저 발언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구립, 사립노인정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사립은 그렇게 우리 구하고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구립에서 말입니다, 노인정 단일로서만 지금 쓰고 있습니까, 노인정 건물이요?

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서는 앞으로 나아가면 갈수록 노인의 연령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실정에서 정말 노인정, 경로당 이런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경제 자체나 모든 전반적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부동반으로 같이 사업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사실 각 동에 어떤 편중된 복지시설 자체가 아주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동만 봐도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추진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노인정 지으면서 유아원이나, 아까 전에 지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정이나 어떤 복지시설 자체를 같이 겸해서 좀 할 수 없는지? 왜냐고 할거 같으면은 본 위원이 노인정에 다녀 본 결과 실질적으로 낮에 노인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질 않습니다. 물론 날마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마는 어떤 데는 가보면은 노인정에 한 분도 안 계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놓고 봐서도, 또한 앞으로 발전된 우리 경제를 놓고 봐서도 유아원이나 이러한 것을 같이 겸해서 좀 추진을 생각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조종태 위원께서 발언하실 때 노인정과 복합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라는, 그런 기능으로 좀 크게 하겠다 라는 것이 우리 김조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더 붙여서 더 좋은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경로당을 규모가 크게 지으면서 거기에 복합건물로서 관내의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해서 짓도록 앞으로 더 그런 고려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신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은 가정복지분야에서 전문가로서 그 동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도 편중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본적인, 지현경 위원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말씀은 못하셨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노인수를 보면 등촌1동도 2개소 569명이고 저희 화곡본동도 1,261명에 4개소고 또 화곡1동도 922명에 3개소, 화곡2동도 786명에 2개소, 화곡3동도 785명에 3개소, 그리고 또 화곡6동도 944명에 3개소, 화곡7동도 1,096명에 3개소, 발산1동이 714명에 3개소, 발산2동이 713명에 2개소, 공항동이 1,124명에 4개소 이렇게 10여개 동이 노인수를 감안해서, 프로수를 감안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적은 동에, 10개동이 적은 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들어와 있는거 보면은 방화1동은 지금 아파트촌이어서 자연발생적으로, 법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노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근거조항이 있어서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사립이 6개나 되고 구립이 3개나 되는데 방화1동은 왜 이거 해줘야 되는건지 난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지역출신 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방화1동에 이번에 취득대상으로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고 이 재원이 있다면은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게 좋겠다, 다른 동으로 좀 생각을 돌려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는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안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방화1동에 한곳을 더 취득하겠다는 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동, 제일 취약지역의 동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느 동이든 좋습니다. 저희 동에 달라는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10개동에서 제일 취약한 동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상지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답변을 확실하게 지금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현경 위원이 이걸 지적하고 갔는데 그냥 어물쩡 앞으로는 좀 보편타당성 있게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다른 지역으로 우리 노인정을 하나 다시 계획해 주실 수 있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당초에는 방화1동에다 경로당을 지으려고 그랬던게 아니고 방화3동에다 경로당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방화3동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약 1,670명이 계신데 거기에는 구립이 하나있고 사립이 12개가 있어서 525명의 노인분들이 노인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1%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방화3동의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경로당 있는데 능말지역 같은 단독택지주변에는 상세구역이라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8m도로 인접지에 바로 방화1동과 방화3동이 경계하고 있는 땅이 되기 때문에 방화1동에다가 노인정을 지어서 방화3동 노인과 1동 노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방화1동에다 경로당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 참, 복지과장님, 제가 지적했는데 제 의도를 전혀 못 읽으신거 같은데 지금 오타가 나온 부분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화3동에 1,666명 노인이 있는데 구립은 하나도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 사립으로 돼있습니다. 오타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개원을 며칠전에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가?

예.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게 아마 못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며칠 안됐기 때문에.

지금 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방화3동이 노인수가 1,660명이라 할지라도 지금 13개에다가 구립이 하나 생겨서 14개가 돼요.

예.

다른 동네에 비해서 노인수를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방화1동도 1,333명에 9개소도 노인수를 비례하더라도 많은 축에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화3동으로 인접 근처여서 거기다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방화3동도 14개면 많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고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방화1동하고 3동하고 근처여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는 수긍할 수 없어요. 방화3동도 많고 방화1동도 많은데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한 방화1동 지역이 본 위원장 출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우리 김조자 과장님한테 노인정 문제를 가지고 여러모로 아마 심사숙고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저희 지역에 어떤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말씀을 드린 바도 없고 지금 편중되고 자꾸 어떤 잘못됐잖느냐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배경을 소신있게 좀 답변하셔 가지고 위원장 입장에서도 참 듣기가 거북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이 꼭 잘못된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뭐가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한 배경, 아까 말씀들이 저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왜냐면 아파트, 저희가 여기 지금 방화1동 같은데도 사립이 6개라고 하는데 보면 아파트를 지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노인정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3개소의 구립이 현재 있는 노인정들이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데 아까 말한대로 방화1동에 땅은 하더라도 1동과 3동이 같이 쓸 수 있는 능말지역에 필요하시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인데 납득이 좀 잘 안 가신다고 얘길 하는데 다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신위원님한테 답변하시고 빨리 질의·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화3동에는 아파트단지내에는 다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은 그 아파트단지내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능말지역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도 이용을 못하고 굉장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민원도 야기됐고 또 이 분들이 어디 가서 쉼터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20만원, 30만원씩을 걷으셔 갖고 지난번에 방화3동에다가 조그만 집을 전세를 지금 얻었습니다. 3,000만원인가 얼마에 들고 아마 얻어서 구에서 경로당을 지어줄 때까지만 이것을 사용하겠노라고 하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분들이 아파트 노인정에 있는 노인분들하고도 융화가 안돼서 이용을 못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은 도시개발지역내의 상세계획구역이라 그런 땅을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8m 도로변만 지나면 방화1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3동의 능말지역의 어른들과 방화1동의 어른들이 같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방화1동에다 부득이 경로당을 설치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도충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을 추진하다 보시면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라든가 정책적으로도 어떤 재정적인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조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종합노인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아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건축이라든가 모든게 10년, 20년, 몇십년씩 앞을 내다보고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떤 확실한 방침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에서도 동사무소를 앞으로 어떤 복지센타로 활용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달까지인가 이런 어떤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도 좀 생각을 하셔서 현재 노인정을 건립하는 예산만 무조건 세우는거보다 앞으로 동사무소가 어떤 폐지가 된다든가 할 경우에 그 장소에다가 노인정을 건립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혹시 해보시지 않았는지? 한번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충락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도 동청사가 신축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동청사에다가 육아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앞으로도 2000년에 동사무소가 주민센터화가 되면 그 장소에 청소년이나 주부나 노인을 위한 복합기능의 건물로서 사용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구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현재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서구에 재정적인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듣는 소문에 의하면 구조조정을 우리 강서구도 했지만 내년의 예산을 볼 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도 제대로 못탈 어떤 형편에 놓여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런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앞으로 실제 앞을 내다본다면 그런거 동사무소를 복지센터로 돌리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가정복지과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이 항상 저한테 오시면은 말씀하시는게 그거예요. “우리가 근대화사업에 이렇게 일생을 몸바쳤는데 니네들은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면서 해준게 뭐냐?” 항상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복지사업이라는게 재정적인 투자가 없으면은 사실 노인분들에게 흡족할 수 있는 수혜를 베풀어드리지 못하는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인정의 정책이 언제 확고하게 이루어져서 2000년대는 동청사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지역주민센터가 확고하게 된다는 확신이, 그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정책이 과연 그렇게 될지 안될지도 지금 잘 모르는 입장이고 또 단지 지금 발산2동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노인정이 하루가 급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정책이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도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처지에 노인분들이 지금 하루라도 빨리 경로당에 들어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노인들, 저희도 부모도 있고 다 모시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완공되는 시기와, 예를 들어서요 또 정책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만 노인정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노인정을 건립하는 시기가 거의 맞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또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건축과의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니까 조위원님하고 설계할 당시에 같이 참여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좀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조자 과장님, 제가 그런 예를 봤습니다. 아까 복합적인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120평 사신다고 했잖습니까?

예.

차제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답변을 크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예를 봤어요. 화곡5동에 우신아파트 노인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노인정이 있고 할머니 노인정이 있는데 지금 노인정을 제가 여러 곳을, 우리 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을 제가 다닌 바가 있는데, 조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락,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고 할아버지들은 화투 내지는 마작도 하는 데가 있다고요, 지금. 아주 좀 여건이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화곡5동 우신아파트를 왜 이야기 하냐 그러면 아까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건물을 지으신다고 했으니까 차제에 가내공업, 중소기업에서 가내공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화곡5동 할머니 노인정을 보니까 그 옆에 가내 중소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가내공업을 하는데 치매끼도 방지가 되고, 또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그래서 참 좋은 거를 봤어요. 좋은 예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정을 지음에 있어, 복합적으로 지음에 있어서 그런 노인들이,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 3년 후라든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4, 5년 후에 경기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가내공업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거든요. 소일거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우리 가내공업, 복합건물을 지어서 가내공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고 찬성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과장님, 취득시기는 수정을 해야죠?

예.

99년?

예.

못 넣겠죠?

예.

99년으로 해야 겠죠?

예, 죄송합니다.

수정하는 걸로 합시다요.

그러면····.

5월로, 5월까지로, 99년 5월.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젠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변경내용이 단순하여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하되 취득시기만 변경하는 걸로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빠꾸시키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있어 위원장 앞에서 떨어 갖고 말을 못하겠네요.

속개중입니다.

방화1동 거는 빠꾸시키고, 화곡2동을 해주려고 했더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편제에 의해서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편제와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출목적 :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예산추가 또는 경정하여 IMF이후 국난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국가시책에 맞는 정책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3. 제출내용 :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 그 내용은 예산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제6조, 이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비인데 피복비라고 잘못 유인물을 해 놨습니다. 피복비가 아니고 계속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7조 예산이용, 또 제8조 간주처리 이렇게 해서 내용이 편성돼 있습니다. 4. 세입세출예산 관별조서 : 일반회계는 해당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는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일반회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계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이 1,316억4,739만9,000원이었던 것을 증감율은 5.64%가 되겠으며, 그 감액은 74억3,270만7,000원을 감액하여서 예산액 현액은 1,242억1,4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장별로 구분해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이 331억6,882만2,000원이었던 것을 증감율 8.25%를 감액하여서 증감액이 27억3,741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304억3,1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이 305억2,282만9,000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증감액이 36.78%가 이것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내용은 97년도 결산잉여금이 전입이 돼서 그 만큼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율은 증가가 112억2,817만4,000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은 417억5,100만3,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이 489억6,474만1,000원이었었는데 증감율이 32.52%가 감소해 가지고 증감액은 159억3,246만2,000원이 감액된 예산현액은 330억4,127만9,000원이 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이 189억9,100만7,000원이었는데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세입합계가 예산현액 1,242만1,4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조서 : 이것은 모든 과목을 다 설명 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에산총액이 얼마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이 693억3,210만5,000원이었었는데 이것이 6.3%가 감액되어서 증감액은 43억3,769만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이 649억5,841만2,000원이 총무재무위원회 세출예산 현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기획실이, 종전의 편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당초에 33억9,244만1,000원이었었는데 증감율이 49.41%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왜 늘어났냐면은 같은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시민협력과가 폐과가 되므로 인해서 시민협력과에 시설비로 잡혀 있던 예산이 문화공보과로다가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경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선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좀 늘어난 거 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증감액이 16억7,631만4,000원이 증가하여서 예산현액은 50억6,875만8,000원이 기획실 소계 예산합계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기획관리에 정책운영, 예산운영, 전산정보운영이 기획실 합계예산중에 포함이 돼 있고, 또 다음에는 공보관리 예산 중에서 문화공보가 역시 기획실 예산에 포함돼 있으며, 다음 행정감사가 현 편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기획실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함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까지 포함한 총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획관리가 11억8,551만5,000원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고, 다음 공보관리가 35억3,040만8,000원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가 5,283만5,000원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계는 기정예산이 596억266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증감율이 9.64%가 감소인데 마이너스 표시를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소돼 가지고 증감이 57억4,972만8,000원을 감액하여서 예산현액이 총무국은 538억5,293만2,000원이 예산현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선거관리, 내무행정, 그 내무행정 중에는 총무과에 속하는 서무관리와 인사관리 동행정운영이 포함돼 있으며,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해당되는 민원실 운영이 있고, 다음 시민협력관리 이렇게 한데 묶여서 내무행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무행정이 실질적으로 예산현액이 527억3,349만4,000원이 편성돼 있으며, 다음에 민방위관리가 예산현액이 3억1,329만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 소관으로서 여기는 기정예산이 당초에 23억3,476만5,000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증감율이 6.07% 감액된 증감액 1억4,247만2,000원이 감액되어서 예산현액이 재정경제국이 22억129만3,000원이 재정경제국 예산으로 돼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재무행정 분야로서 세무관리, 부과관리, 재무관리를 합한 것이 예산현액이 10억2,989만4,000원이 편성돼 있으며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개발비중에 일부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예산현액이 11억7,139만9,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보건소 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계는 기정예산이 39억9,324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감율이 3.95%가 감액되어서 감액금액은 1억5,781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예산현액이 38억3,542만9,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관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은 페이지수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페이지는 나중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예산 세항 1211 정책운영이 페이지 87쪽부터 92쪽까지에 수록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목별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이 페이지 92쪽부터 95쪽까지에 목별조서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1213 전산정보운영이 페이지 95부터 100페이지까지가 수록이 돼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는 1221 문화공보로서 페이지는 100페이지부터 108쪽까지 수록이 돼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1231 감사관리로서 페이지 108부터 112쪽까지 수록이 돼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페이지는 말이죠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뒤의, 나머지만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상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을 못드린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제1차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은 일반회계가 5.65% 감소한 1,242억1,46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6%가 증가한 186억9,73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징수부진과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 조정교부금등의 수입감소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97년 결산잉여금이 100억이상 발생되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71% 감소한 1,429억1,20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특별회계는 총무재무위원회 예산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다만 일반회계 예산만이 심사대상이 됩니다. 예산과목 1100 관 입법및선거관계중 1110 항 선거관리는 추가경정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서 생략되었습니다. 기획실 해당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41% 증액된 16억7,631만4,000원 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문화공보담당관의 문화의광장 조성 및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추가편성되었으나 이는 시민협력과 예산의 경정분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총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4% 감액된 57억4,972만8,000원 경정편성하였으며 재정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7% 감액된 1억4,247만2,000원 경정편성하였고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5% 감액된 1억5,781만1,000원 경정편성으로 독감예방진료비 추가로 인하여 보건소 예산의 경정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세입부족에 따른 경정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위원회 전체예산은 6.30% 감소된 경정편성으로 세입징수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고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과별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상의를 좀 벗으실 분은 벗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더우시면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충민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만 해도 추경재원이 194억원으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은 IMF 체제하에 지속적인 경기부진으로 200억원의 세입결손을 가져왔으나 125억9,000만원의 97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이 발생되어 순수 세입감소액은 74억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규모보다 5.6% 감소하여 당초 세입예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 규모 또한 축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보류 또는 연기하고 경상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세수결손차액에 충당하고 남은 재원과 예비비 일부를 활용 61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금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근로사업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인건비의 부족분 등의 필수소요경비에 대한 추가반영이 불가피한 경상예산들이 44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재원은 12여억원으로 향후 재정소요가 큰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규모예산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축소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총괄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경정된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대한 배경 및 절감기준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 행정자치부의 98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절감방침이 시달되어 이 근거에 의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금년 1월부터 긴축재정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8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요약한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와 관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등은 20% 범위내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금 등의 업무추진비는 10% 범위내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 부분은 경제여건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시기 및 규모 등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 연기·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구도 미발주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 12개 사업에 42여억원의 사업비를 연기 또는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절감하여 오던 재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경정하여 세수결손의 보충 및 추가예산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558억6,300만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 574억3,400만원보다 15억7,1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총괄현황은 과별 예산과목에 의한 기정예산 대비 예산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하단에 있는 사업별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예산부터 예산과목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94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4,400만원보다 14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협력과 일부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어 이와 관련된 시민협력관리 예산에서 1억1,800만원이 이전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의 예산 1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년도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의 경상비 부분에서 1억7,700만원과 구 경계표시물 설치사업의 취소에 따른 사업비 3,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죠.

예.

과장들이 설명할테니까 국장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죠.

거의 다 돼갑니다.

다 국장이 설명하기보다 각 과별로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할거니까.

총괄적인 사항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마저 설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각과의 과장들이 하실테니까 요점만····.

그러면 인사관리 예산,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예산, 그 다음 문화공보 예산, 민원실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관리 예산 각 과별 해당되는 부분은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의로 행정관리국 예산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또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그러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조례안 심의와 98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무과 업무기능상 구청의 각 부서라든지 동사무소를 지원하는 업무기능 때문에 예산항목이 다양하게 편성돼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중단 내무행정부터가 총무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534억5,349만6,000원을 대비해서 5.9%인 31억7,412만1,000원이 감액된 502억7,9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무행정란에 보시면 584억4,7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민원봉사과 예산이 포함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단의 내무행정 서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민협력관리 예산 총무과 이전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경비의 반영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79억4,371만2,000원에 14억6,200만8,000원이 추가계상된 94억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목 인건비는 구민회관 관리 상용인부 8명중 전기공 한명을 감축운영한 관계로 일용인부임에서 기본급과 이에 따른 각종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등 1,547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 즉 기관 당직실의 침구라든지 사무용 접기구, 또는 신문구독료등을 긴축운영을 한데 따른 29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저희들 예산절감지침에 의하면은 20% 수준의 범위내에서 차등 절감토록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경비는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경상비 감축으로 총 2억1,542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용품 구입비라든지 각종 인쇄비 및 유인비등의 절감으로 1억614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중에서 116페이지 중단부분부터 117페이지 하단까지 시민협력관련 인쇄비 및 유인비, 자연보호용품 구입비등 824만9,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협력과 예산중에서 향후 연말까지의 소요액이 총무과로 이전된 사항이 되겠고요 118페이지 중단의 운영수당 15만원 역시 시민협력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 본관과 별관 난방연료비 854만5,000원과 119페이지 통신시설등 시설장비유지비 2,592만1,000원은 일반운영비의 절감부분이 되겠고요 121페이지 하단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하단부분의 청사관리유지비는 당초 2,868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내에 방문진료실 설치와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 내에 입주해 있었던 바르게살기협의회 또 체육회 사무실을 강서종합복지관으로 이전 배치하게 된 관계로 부득이 1,500만원을 추경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122페이지 상단의 차량비 1,000만원과 재료비도 일반운영비 절감에 포함된 전체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 204목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등 1,444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부연설명을 잠시 드리자면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따라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액에 따라 별도로 계상하는 예산으로 주로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지 체육대회, 생일축하, 불우공무원 지원등 그런 용도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4페이지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정책담당관실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시민협력과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 205목 특수활동비에서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1,647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중단부분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선 위에 760만원 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정책담당관실에 편성돼 있던 예산중 총무과로 이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 2,003만1,000원, 그리고 126페이지 302목 포상금 160만원도 시민협력과 예산 중에서 총무과로 이전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중단부분의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1억3,452만7,000원에 15억9,452만4,000원이 증가된 78억2,90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시민협력과 예산 중에서 이전된 사항과 공공근로사업 추진경비의 추가계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국민운동사업 지원비 750만원도 시민협력과로부터 이전된 예산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63억5,787만원 중에서 우리 구 부담액이 24.4%인 15억5,3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시면 201목 일반운영비가 14억5,038만2,000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571만7,000원, 2단계사업에 1,494만1,000원, 그래서 총 2,065만8,000원이 되겠고, 이 예산은 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장비, 장갑, 모자등 관리경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위원회 수당 45만원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15인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운영예산으로 위원들 중 당연직공무원 12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3인에 대한 수당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노임과 부대경비로서 이 중 부대경비는 교통비와 도시락대등 1인 1일 3,000원씩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 재해보상비는 329만4,000원으로 재해보상비는 사업 참여 중에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수거된 쓰레기처리비와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 우리구 공공근로사업 총예산은 63억5,787만원으로 그 중에서 국비가 63.2%인 40억1,779만6,000원, 그리고 시비가 12.4%인 7억8,639만8,000원, 그리고 구비가 24.4%인 15억5,367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조금 총액이 국비, 시비 합쳐서 48억419만4,000원이 되겠고요 우리 구가 부담하는 15억5,367만6,000원은 공무원봉급 삭감분으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6,000만원은 시민협력과에서 이전된 깨끗한 서울만들기 사업추진비입니다마는 이 6,000만원은 전액 시비로서 저희들이 깨끗한 강서만들기에 우수상을 받아 시상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고, 이 6,000만원 전액을 과속방지턱 공사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66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1,994만원은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단체지원금 예산이 총무과로 이전된 것이고, 129페이지 시설비는 구경계표시물 설치사업비, 그러니까 양천구에 보면은 강서구와 구경계 사이에 설치돼 있던 상징물 설치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3,4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자산취득비는 냉방기 구입비등 물품구입비에서 1,259만2,000원을 감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반환금 130만9,000원은 시민협력과에서 추진하였던 국토대청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원래 인건비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에 공무원봉급 처우개선비 3.5% 및 기말수당 삭감을 포함해서 4.9%를 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삭감조정등 8억7,470만4,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총 7억982만6,000원을 감액했고, 다음 131페이지 하단 부분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 4억300만원을 게상하였는데 명예퇴직 수당은 지방행정조직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계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정년퇴직 1년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당초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관계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하단의 경상적경비는 직원 사기진작 관련 예산으로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료, 또 직원 MT, 복리후생비등 1,699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이 절감내용은 136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6페이지 하단의 사업예산은 국고대여장학금 사항으로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들이 대학생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실등록금,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부를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은 4억5,572만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책정인원인 268명보다 15명이 증가한 283명이 신청된 관계로 이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동근무직원들의 인건비등 동행정운영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6,143만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근무 공무원봉급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삭감조정으로 5억8,038만9,000원을 감액했고, 하단의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를 759만3,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138페이지 중단의 경상적경비 역시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경상비 감축으로 5억1,862만5,000원을 감액했고,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145페이지까지의 예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 동행정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66억7,349만9,000원에서 26억5,544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중 기말수당 삭감분 1,500만4,000원을 감액했고, 또 자체사업에서 26억4,042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주민자율방범 활성화 및 학교폭력근절 추진사업 지원비 3,000만원을 98년 3월3일자로 가정복지과로 그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는 25억7,188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감액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향후 동기능 전환 기본계획에 대한 동청사 신축유보와 구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한 미발주투자사업 집행심의 결과 사업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화곡2동 설계용역비 1억5,6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촌1동과 화곡2동 청사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또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화곡2동 토지매입비 경정금액이 당초 편성예산보다 적은 이유는 금년도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방화택지개발사업 준공과 관련해서 방화3동사무소 청사부지에 대한 정산금으로 8,492만5,000원을 본 사업예산에서 지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11억6,508만5,000원을 경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는 동사무소의 노후행정비품 교체비와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증설사업비 3,934만1,000원을 전액 감액시켰고, 끝으로 반환금은 각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로 지급하고 남은 보조금 결산잔액 60만2,000원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소관예산은 각부서와 동사무소 지원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업명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2페이지요.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죠?

예.

112페이지부터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2페이지요?

112페이지요.

112페이지부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죠.

총무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답변하시려면 좀 어려우실 텐데.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98년도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보면은 작성을 하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단부분에 말이에요, 여기다가 장·관·항·세항을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이걸 찾아보기가 참 쉽다 이겁니다. 예산서를 보기가 엄청 편한데 장·관·항이 표시가 안돼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 안에는 이 밑에 장·관·항해서 이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무행정비를 찾겠다면 착 하면 딱 내무행정비가 나오고 가정복지면 딱, 사회복지면 사회복지가 나오는데 표시가 지금 안돼 있어 가지고 이걸 한번 찾으려면은 막 페이지 다 넘겨야 찾게 돼 있다고요, 찾아보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서나 예를 들어서 안을 만들 때는 장·관·항·세항에 대한 표시가 하단부분에 들어 있었는데 이번엔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별히 안 넣은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하다 빠진 건지 우리 예산과장, 어떻습니까?

말미에 해 가지고 찾기에 쉽게끔 한번 하겠습니다.

이미 이거는 인쇄가 됐고, 이미 인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후 이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예산서라는 것이 한번 오늘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 공무원들도 그렇고 예산하고 관련된 전 공무원이 수시로 펼쳐 보는 거니까 이 밑에다가 이렇게 장·관·항·세항을 딱 넣어 주면은 보기에 엄청 편하다 이겁니다, 이게.

예.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그랬으니까 차후에 예산서를 만들 때, 이번에는 이미 이 예산안은 틀렸고 예산안이 확정이 돼서 예산서를 만들 때는 장·관·항·세항을 밑에다 넣어 줘서 예산서를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신 말씀대로 이게 아마 장·관·항·세항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찾기가 어려워서 색인이 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추후에 이렇게 하실 때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과장, 이해가 안가요?

이해 갑니다.

그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자꾸 보는데.

아니, 아니에요.

줄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저거 한가지 물어 볼께요. 그거 상당히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 같은데 그거 표시하는, 여기 보면 화살표시, 삼각형 해 놨는데 이게 몇 번 내가 얘기,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보면 기호표시가 증이면 올라가는거고 감이면 내려가고 이런 용어를 많이 써왔는데 여기는 무조건 증이든 감이든 똑같은 표시를 쓴단 말이예요. 그리고····.

아니, 아니.

부분, 똑같이 제로가 되면 표시를 안해도 되지마는 아까 여기 보니까 증감이 나와서 해봤어요. 쭉 해보니까 증하고 똑같은 숫자나 같은 숫자는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단지 감만 삼각표시 됐단 말이예요. 그럼 삼각표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권회사라든가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쓰는 것이 내려갈 때는 삼각표시 거꾸로 하잖아요. 방송에도 보세요, 다 전체적으로 용어를 쓰고, 기호를 쓰고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두가지를 다 한가지로 쓰고 있어요. 올라가나 똑같으나, 그리고 감만 삼각표 거꾸로 돼있단 말이예요.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쉬운 얘기로. 우리가 통념으로 쓰는 것을 같이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안하고 이 서류하고 이것하고 또 거꾸로 돼있어요. 추경하고 지금 두가지가 반대로 돼있어요. 이런 것을 한가지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겠다고.

우리 지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삼각표시는 감액에 대한 부분만 삼각표시를 하신거죠? 증액은 그 표시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위원님 지금 하신 좋은 말씀에 답변을 해주세요.

감액표시까지 나왔는데 그것을 위에다 표시를 안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표시가 없고 감액되는 부분만 삼각표시를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것도 표시 않고, 같은 숫자가 나올 때 표시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숫자는 어떻게요?

감액되는 것만 삼각표시가 돼있습니다, 감액되는 것만.

똑같은 숫자가, 앞에 나온 숫자가 똑같다고 답이 나올 때는 똑같이 표시가 없죠?

그렇죠.

또 증액도 표시가 없잖아요?

증액은 표시가 없어요.

두가지가 혼동이 된다 그 말이예요.

아, 증액하고 똑같은 경우하고!

빨리 알아볼 수 있죠. 삼각표시를 거꾸로 하고 이렇게 써먹는데 방송이나 모든 기호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여기선 그렇게 안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 국회라든지 시의회 다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지별로 이렇게 하시는 방안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거 말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딱 지적할 부분이 있다, 그것만 하시겠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하는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그렇게 될거 같습니까?

한장 하다보면 지금 행정관리국까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그럼 페이지에, 그러세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하고싶다 그렇게 그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페이지별로 하자는 거요?

페이지별로 하는 겁니까?

, 전체적으로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별로 하시는데····.

체크해놨다 그 부분만 하세요.

체크해놨다가 그 부분만 꼭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몇페이지의 어느 부분을 좀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운영면에서 효율적인거 같아요.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지금 질의시간인데 질의를 총무과장이 한 부분 전체를 놓고 그 중에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가니까 질의하겠다 그런 부분을 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306 출연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이란게 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확실히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 혹시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장학금은 장학금을 주었다가 다시 받는 겁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받아다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공부를 시키고 다시 그 학생들이 학교를 다 마치고 사회에 취직을 했을 때 그 돈을 다시 받아들이는 이걸 제가 대여장학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고대여장학금이니까 나라에서 빌려온 돈만 가지고 해야지 거기다 인원수 더 좀 뽑아 가지고 돈이 좀 모자란다 해서 우리구 예산을 보태서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지금 구 예산에서 4억5,500 아닙니까, 맞죠?

예.

이 돈을 더 보태준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수가 자꾸 감소돼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데. 나라에서 대여장학금으로 쓰라고 준 돈만큼만 대여장학금으로 하지 우리도 넉넉지 않은 편인데 거기다 더 보태서 왜 국고대여장학금 항목에다 돈을 더 보태주는지? 그걸 한 번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철웅 위원의 지금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강철웅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 좀 저도 처음에 총무과에 와서 용어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했는데 국고가 아니고 이 근거법이 공무원연금법 72조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 구 예산입니다, 이게. 자치구 예산을 당초 출연을 해가지고 2년거치가 끝나면은 그 아버지 되는, 공무원이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부모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돈이, 원금이 저희들한테 상환이 됩니다. 이 돈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이게 대학생 자녀중에서 지금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부모의 대학생은 주고 안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금년에 약간 인원이 상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 추측에는 아마 금년에 저희들 강서구 공무원 자녀들이 조금 더 성적이 좋아서 대학교에 많이 진학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돈이 평소에 추경까지는 많이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 명칭이 국고대여장학금이지만 실제 돈은 국고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 구비입니다.

바꾸어야죠, 그럼.

저도 처음에 와서 이 국고 용어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과목을 한 번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봐도 처음에 국고장학금이라면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고 또 받는····.

그렇습니다.

장학금, 또 대여장학금이라는 말이 많이 있고 대여장학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이죠, 혹시 이 자금에 대한 것을 국고에서 최초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나 교부금조로 이렇게 준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 부분이요, 명칭이 용어상으로 봐서.

그건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총무과장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게 연금관리법에 의해서 원래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총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내고 구에서도 다 출연을 해가지고 원래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 출연하고 하다 보면은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게 원칙이지만 편의상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애초부터 연금관리공단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말이 안 맞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못됐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존의 정책기획 업무 이외에 예산이라는 또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어깨가 무겁지만····.

위원장님! 총무과는 돌려보내도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를 좀 가서 보는게 효율적일거 같아서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총무과장하고 총무과 팀장님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부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충열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예산업무라는 막중한 업무까지 같이 맡아서 어깨가 무겁지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속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은 예산서 8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그 작업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직제개편과는 같이 이루어졌던 그런 작업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의 기획예산과 예산안에는 기존에 정책담당관이 기획실의 주무과로서 편성이 됐던 예산안이 같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는 그 예산을 그대로 지금 편성을 해서 기존에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담당관의 예산도 일부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작업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을 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다 마쳐지면은 각 소관과로 이 예산을 이체시킬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은 과목코드 1210 기획관리가 기존의 정책기획예산 전산정보예산을 총 합친 것으로서 당초에는 19억5,268만9,000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이번에 4억6,717만4,000원을 절감해서 14억8,551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의 특징중에 하나는 경상경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 항목별로 조금씩 감액되어 편성돼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1212 정책운영은 경상예산과 일부 사업예산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예산이 당초에는 4억2,985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7,709만3,000원이 감액되어서 3억5,276만6,000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등으로 이루어졌는 바 당초에 4억2,418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7,675만8,000원을 절감해서 3억4,74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는 당초에 5,581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89만원을 절감해서 5,492만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주 절감내역은 전부다 관서당경비로서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용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중에서 일부를 절감해서 89만원을 절감한 겁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특할비, 보상금, 포상금, 자산취득비로 이루어졌으며 당초에 3억6,837만7,000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7,586만8,000원을 절감한 2억9,25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2억4,54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4,953만8,000원을 절감해서 1억9,593만9,000원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재료비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쇄비는 쭉 보시게 되면 구정기본현황 수첩에서 400만원을 절감했고 구정백서 발간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보제작은 2,1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고 구정홍보물에 대해서는 당초의 854만5,000원에서 582만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책 책자발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안내홍보판 제작비에서 80만원, 연료비는 사무실 난방비에서 5만9,000원, 행정자료실 난방비에서 6만9,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행정자료실의 정리인부임을 32만9,000원을 절감하였고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370만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매검 및 집계요원에 대한 기준경비는 구에 18만5,000원, 동에 23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의 전산입력요원에 대한 예산은 30만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과목코드 204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에 2,8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709만원을 절감을 해서 2,121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5만원을 절감하였고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 현안업무 및 구발전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을 절감하였고 주요시책 분석관리에서 2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총무과로 이전시켰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6,480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이번에 1,408만원을 절감해서 5,072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5만원을 절감했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기획조정 및 업무추진비에서 75만원, 다음에 구정보고회 경정에서 100만원, 정책개발 및 자료수집 활동비에서 12만원, 다음에 실장 시책추진비에서 60만원, 고문변호사 및 무료상담원 활동지원비에서 50만원,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액 총무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책분석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대민활동 시책추진비는 36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일반보상금은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에 대한 상담운영 사례금으로서 96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떤 구정발전에 획기적인 안이라든가 의견이 있는 경우에 심사를 해서 드리는 시상금인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의견이 없었기에 이번에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과목코드 405 자산취득비는 저희 행정자료실의 도서구입비로서 총 3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자료실에 있는 자료실 서가구입비로서 총 33만5,000원을 절감해서 1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1212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 마찬가지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초에 4억748만8,000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금번 8,029만3,000원을 절감해서 3억2,719만5,000원으로 새로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3억3,748만8,000원에서 6,629만3,000원을 절감한 2억7,119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할비등으로 이루어졌는 바 당초의 3억2,473만1,000원에서 6,629만3,000원을 절감한 2억5,84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인쇄비는 예산개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안내책자, 충무전시 예산실시계획등 당초의 예산보다 4,615만9,000원을 절감한 1억9,412만5,000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 내역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물품 구입, 다음에 프린터기 유지, 다음에 94페이지 운영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중간부분 203 여비는 당초에 6,606만6,000원이 편성됐으나 1,864만4,000원을 절감한 4,7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지도단속활동 여비와 직원 특별근무지원비에서 절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분석관리 업무추진비,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등에서 총 60만원을 절감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는 당초에 900만원인 예산자료조사 업무추진비, 예산편성활동 업무추진비 중에서 90만원을 절감한 81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대한 사업예산은 전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7,000만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400만원을 절감한 5,6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과목코드 1213 전산정보운영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은 총 11억1,534만2,000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3억978만8,000원을 절감한 8억55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2,093만6,000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으나 1,563만7,000원을 절감한 1억529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이루어졌으며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1,883만6,000원이 당초에 편성이 됐으나 1,498만7,000원을 절감한 1억3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성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프린터기 유지를 위한 구입비 경정, 다음에 전산장비 입력카드 보관대 구입, 다음에 수리센터운영 공구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 다음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비, 구청내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다음에 정보통신회선 및 장비 유지보수비에서 경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에 210만원이 편성이 됐으나 65만원을 절감한 1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절감내역은 전산실 운영 및 전산경진대회 참가자 기념품 해서 24만원, 다음에 전산실기경진대회 행사 경정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산정보에 대한 사업예산은 당초에 9억9,440만6,000원이었으나 이번에 2억9,415만1,000원을 절감한 7억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이루어졌는 바 연구개발비는 당초에 1억9,043만3,000원이 편성이 됐으나 7,944만9,000원을 절감한 1억1,0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주요경정내역은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S-OFFICE)에서, 다음에 백신프로그램 구입비에서 삭감하였고, 다음에 민원행정 세외수입 운영부분에서 7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무자동화용 프로그램 구입, 다음에 98페이지 전자결재에 대한 운영비, 다음에 LAN확장 및 WAN 구축용 프로그램 구입에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7억2,235만2,000원이 편성이 됐으나 이번에 2억1,470만2,000원을 절감한 5억76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서 전산장비 구매를 4,721만1,000원을 절감하였고, PC부분에서 절감하였고 다음에 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하고 잉크젯프린터 해서 758만4,000원, 541만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용 모뎀은 99만8,000원, 프린터기 공유기는 137만2,000원, 다음에 LCD 프로젝트 경정비 200만원, 전산교육교제 구입비 80만원, 다음에 통합사무자동화용 서버구입 경정비 1,314만2,000원을 경정 이번에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LAN 확장 및 WAN 구축용 장비구입비로서 호스트라우터(Host Router) 경정비에 약 3,000만원 정도, 다음에 리모트라우터(Remote Router) 경정비에 3,815만2,000원, 다음에 허브(Hub)에 대해서 4,753만8,000원, 다음에 DSU는 모뎀의 일종인데 DSU에 대해서 629만2,000원, 다음에 집합형에 대해서 743만6,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정보센터 설치장비 구입비로서 화곡1동외 5개동에 대한 장비구입비를 각각 DVD,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입니다. 이에 대해서 181만4,000원을 절감하였고, 다음에 LDP는 159만4,000원, 다음에 VTR은 90만7,000원, 다음 TV는 16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정보센터 설치용 비품구입은 프린터용 책상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 프린터 책상이 필요 없게 되었기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에 대한 추경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겹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을 꼭 물어 보실 사항만 이렇게 물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지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87쪽에 보면은 신문구독료 경정했는데 신문구독료가 정해진 금액인데 어떻게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91쪽에 보면 대민활동 시책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돈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돈을 삭감으로 절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과인데 그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삭감이 가능한지? 일을 안했다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 기획예산과장, 자리에 돌아가 앉으셔서 자료 가지고 답변하세요. 자리로 돌아가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삭감만 했는데요, 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는 정액인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실장이란 직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신문을 각 실장에게 8,000원 정액으로 해서 6가지 신문을 보겠끔 돼 있지마는 그 6가지 종류 중에서 그 오른쪽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은 한 종을 줄였습니다. 5가지만 보게 되면은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종에 대한 신문값 8,000원하고 1년치로 해서 9만6,000원을 이번에 절감하게 된 겁니다. 한 종류를 줄이게 된 겁니다. 다음에 91페이지 대민활동시책추진비가 당초에 36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으나 이거에 대한 10%를 절감한 36만원을 이번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민활동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이번에 어려운 IMF 경제상황하에서 될 수 있으면 경상경비는 많이 줄이라는 지침도 있었고 해서 그 지침에 보게 되면은 시책추진비는 10% 정도를 절감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시책추진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업무추진비도 10%를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60만원 중에서 36만원을 줄여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98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교육장용모뎀하고 프린터기 공유기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없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신창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용모뎀을 예산편성했었던 것은 그 당시 인터넷이 구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구축되기 전에는 그 모뎀을 이용해서 통신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각 사무실에 인터넷을 하나씩 구축하면서 인터넷 안에 모뎀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LAN카드라고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할 수 있는 LAN카드를 같이 끼워 가지고 이번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굳이 교육장에 모뎀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프린터공유기가 전액 삭감된 것은 그 바로 조금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PC를 상당히 이번에 줄여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프린터는 하나의 PC에 여러 대의 프린터를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전기코드하면 멀티코드처럼 하나의 PC에 여러개 할 수 있는데 PC구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프린터도 같이 이번에 줄여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각 동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각 동마다 주민문고라고 책장 몇 개 놓고 문고사업한다고 해 놓고 있습디다. 그런데 그것도 책을 어디서 구입하느냐 물으니까 구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고 나머지는 각자 동에서 알아서 헌책 주는 사람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87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55만원 처음에 세워졌던 예산이 55만원 금액인데 이걸 11만원을 깎아 버린 모양입니다. 이 도서구입비가 바로 주민문고에 책 대여해 주는 도서구입비 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도서구입비 55만원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

아, 참고도서를 사 쓰는 거네요?

예, 관련된 전문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55만원에서 10%를 절감한 11만원을 절감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도서구입비가 바로 주민들과 직결된 주민문고 사업중의 일환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했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9페이지 보면 행정자료실 정리인부, 기초통계조사 인부 이런 걸 삭감을 좀 했는데, 이 전체 삭감해 버리고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이런 데가 많이, 뭐라고 하지 협조도 아니고 뭐이죠, 근무하게 해 가지고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삭제해도 될 걸로 그런 감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좀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번 구조조정에 의하면은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고용직이라든지 기능직, 일반 행정직은 구조조정에서 지난 번 의원님들 검토해서 다 됐구요, 그 외에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일용인부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인부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정규직이 구조조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도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여기서 된 일용인부임이 올 연말만 되면은 다 정리가 됩니다. 다 정리가 되는데 1차적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줄여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함부로 막 자를 수가 없다!

그렇죠. 이번 연말 지나면 내년 초부터는요 일용인부 전부 다 막아야 됩니다.

일용인부에 드는 노임이랄까 이것을 완전히 절감해서 지금 손놓고 있는 공무원들의 힘을 좀 빌려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또 그 다음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먼저 번에 어디 보고서에서인가 어디 2000년 대비 그 사업을 하겠노라고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 몇 페이지입니까?

있으면 2000년이 되는데 지금부터 좀 안 다루고, 다음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안해도 돼요? 전산사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Y2K 사업입니까, 그 있잖아요, Y2K. 이 선이 많이 들어가던데요.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밀레니엄 버그로

예, 그렇습니다.

2000년 Y2K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건 여기에 별개 문제고 최종 우리 방침이 서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전 행정의 전산은 사실 시급한 문제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인 1PC를 목표로 해 가지고 사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IMF 때문에 아주 예산이 굉장히 저희가 세수도 결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올해 다른 예산도 그렇지마는 이게 전산부분에 대한 예산도 대폭 줄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가 재정여건이 나아진 이후부터 되면은 내년도에 다시 좀 반영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줄여 주는 건 참 좋은데 Y2K사업이 먼저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예, 그것은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지 내년 예산에서 전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마는 저희가 하드웨어로서 기종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저희 현재까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구 단위에는 그렇게 밀레니엄 버그와 관련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이상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문화공보 예산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예산안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35억3,040만8,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보다 21억5,697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문화공보과 기정예산중 소모성 경비는 긴축예산운영을 위해서 1억7,682만원을 감액한 실행예산으로 편성됐으나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시민협력과 생활체육 업무가 문화공보과 소관업무로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 23억3,379만원이 우리과로 경정됐기 때문입니다. 경정된 예산도 실행예산으로 삭감되었고 또한 공사비는 앞으로 시행될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614만1,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기정예산보다 346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101페이지 하단 생활체육추진 인쇄비 및 유인비로부터 생활체육업무 소관예산 996만1,000원이 경정편성되었고 예산안 102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6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수용비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03페이지 상단에 있는 204목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중 강서문화축제 및 문화재애호단 운영비에서는 전액 삭감하여 구민의날 기념행사를 간소화 했으며 또한 홍보활동비에 있어서는 실행예산 균형에 맞게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반면에 구단위 체육대회 행사비는 생활체육업무 소관예산으로 실행액에 의해 각각 10%씩 감액해서 우리과에 경정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체육행사비, 자전거경주비, 한가족볼링대회, 구민체력측정 운동처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 205목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정예산보다 1,391만4,000원이 감액된 3,50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 강서문화축제는 기정예산인 2,000만원중에 1,500만원 삭감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사를 간소화하였으며 홍보활동비는 실행예산을 기준해서 감액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동호인클럽 순회격려비 및 구민축제 행사비는 이 또한 업무이관에 따라서 저희과로 실행예산에서 감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명예기자 원고료 및 교통비는 기정예산중 실행예산을 적용해서 5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타강사료는 체육교실운영 강사료로서 생활체육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수영강사료서부터 105페이지에 있는 동사무소 동생활체육교실 강사료까지 10개 분야가 되겠 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5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으로 업무이관에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으며 일반수용비는 87만원, 그 다음에 교실운영 보상금은 90만원을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정예산보다 21억3,257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목 민간이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6,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으며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축제행사비로 6,500만원 및 문화행사지원비 900만원을 각각 감편성했으며 동호인체육행사 지원비 1,300만원은 체육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페이지 308목 사회단체보조금인 체육회에 지원된 보조금으로 역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비에 편성된 문화의광장 시설개보수비는 내년도 이후에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될 문화의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으로 전액 삭감편성했으며 기타 체육센터신축 부지매입비등 시설비와 예산안 108페이지에 있는 405목 자산취득비 역시 업무이관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신축 부지매입금은 금년도에 6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6억1,680만원을 집행하고 320만원을 경정편성하였고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는 당초 30억2,600만원에서 12억641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억1,958만9,000원을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는 5년간, 공사비는 3년간 앞으로 계속사용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체력단련실 설치비는 화곡1동외 4개동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의 체육시설 도색 및 정비대상인 운동시설과 파고라, 정자등 관리시설에 대한 보수·도색예산도 각각 경정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부대비는 당초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그중 1,272만7,000원을 집행하고 앞으로 집행될 1,827만3,000원을 편성했으며 감리비 또한 앞으로 집행될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는 동체력단련실 기구구입비로 그중 등촌3동은 순수한 기구구입비가 되고 나머지 4개동은 체력단련실 신설에 따른 기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은 97년도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교부된 국비 1,335만원중에서 국비 6개 교실에 대한 253만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081만2,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된 그 내용중에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팀장들은 가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98년도 제1회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은 구 재정의 세입감소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운영계획에 따라 당초예산 3억733만원에서 5,197만2,000원이 감소한 2억5,53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인 관보구독료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부서에 1부씩 배부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들어와서 각종 법령개정등으로 관보의 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부족분 22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경상경비 절감운영계획에 의거 총 2억3,208만7,000원에서 4,635만6,000원을 절감한 1억8,573만1,000원으로 20%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공요금 및 제세의 우편료 및 하이텔사용료에서 1,642만8,000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재료비중 동사무소 민원도우미운영 및 호적타자·정리인부임을 2,163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중 민원행정 업무추진비의 30%인 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동사무소 복지센터추진의 일환으로 혈압측정기를 연차적으로 구매 보급하고자 당초예산에 측정기 10대 구입비 3,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장비가 수입품으로서 IMF 관리이후에 환율인상등으로 인해서 구입을 유보하고 이번 추경에 20%인 700만원을 경정하여 가격이 저렴한 국산제품으로 구입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17% 감액해서 긴축편성하였습니다마는 결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챙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팀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하느라고 한명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금년도 예산은 3억4,856만1,000원입니다. 이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인 병사관리와 민방위관리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병사관리 예산은 모두 국고보조금이고····.

지금 몇페이지 해요?

282페이지입니다.

282요?

예.

설명하세요.

이번에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민방위관리 예산 2억1,287만9,000원이 일부 절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절감내용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전시홍보유인물 제작비가 3,206만4,000원에서 단가를 절감해 가지고 한 2,120만9,000원을 절감하여 1,085만5,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단가를 절감하여 37만4,000원을 절감하였고 다음 283페이지 급량비에서 을지연습 급식비라든지 재난관리상황실 급식비등 단가를 기준해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총해서 2,802만5,000원을 절감하여 6,236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련공무원들의 민방위교육 여비로서 절감기준에 의해 가지고 단가를 절감하여 118만2,000원을 절감하여 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은 비상동원시 지정자원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행사경비 2만8,000원을 절감하고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비를 한 40만원 정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가 42만8,000원을 절감하여 41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일반보상금은 일반 민간인들의 민방위교육훈련 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비와 그 다음 민방위사태 발령시 동원된 직장민방위대의 어떤 식비를 이것은 향후에 집행계획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자 상이보상금도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53만원 절감하였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비 예산으로서 절감기준에 의해 가지고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284페이지 말이죠?

예.

아까 설명중에 하단부에 보면은 민방위사태 발령시 동원된 민방위대 식대 경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이, 지금 그러한 사태가 돼서 동원된 민방위대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집행된 사유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민방위대를 동원해야될 필요가 있는 비상사태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동원될 경우에 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반영된 예산인데 금년도에 집행된 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그런 집행될 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수재가 심하고 그럴 때도 동원된 일이 없습니까?

수해도 직접 민방위대를 동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기 전에 잠시 약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임동남입니다. 우선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 놓은 두장짜리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98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금융계에 의한 경제불황의 극복과 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시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절감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저희 재정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2억1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23억4,300만원에 비해서 1억4,200만원이 절감 편성됐습니다. 이는 재무관리, 세무관리, 부과관리에 재무행정비에서 당초 별도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비목이 되겠습니다. 당초 11억500만원보다 7,500만원이 감소한 10억3,000만원입니다. 과별로는 재무과의 재무관리는 3억7,800만3,000원이고, 당초 예산 3억7,857만3,000원에 57만원이 감소되었고, 세무1과의 부과관리는 1억7,683만2,000원으로 당초 1억6,354만6,000원보다 1,328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무2과의 세무관리는 4억7,505만9,000원으로 5억6,364만9,000원보다 8,8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비는 당초 12억3,700만원보다 6,600만원이 감소한 1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공사등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경상경비의 증감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의 심의가 원안대로 심의되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따라서 우리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합심노력하고 아울러 시·구세 징수를 제고해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 호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격려, 그리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과장께서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삭감되는 부분은 이렇게 총괄적으로 주요한 요점을 묶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보니까 세무1과의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 이러한 부분은 98년도 본예산에서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은 또 증액편성된 그러한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안이 그러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고 끝이 나면은 해당과부터 해당업무에 복귀하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태온입니다. 98년도 저희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이 3억7,857만3,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예,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167페이지요. 당초 예산이 3억7,857만3,000원이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삭감을 57만원 해서 3억7,8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가 9,296만3,000원이었었는데 142만3,000원을 삭감하여 9,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4개과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등 해서 41만2,000원, 사무용집기 구입비 해서 20만6,000원등 해서 142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당초 예산이 1억275만4,000원이었습니다만 1,699만5,000원을 감액하여 8,575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1,017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요금에서 210만3,000원, 운영수당에서 225만원, 재료비에서 247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게 16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게 168쪽이었었고, 169쪽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보게 되면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이 150만원이었습니다만 15만원을 삭감하여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150만원에서 15만원을 삭감하고,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당초 예산이 960만원이었었는데 96만원을 삭감하여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이 되겠습니다. 208 연구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7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52만원을 삭감하여 608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이 4,291만3,000원이었었는데 859만7,000원 삭감하여 3,431만6,000원이 되고, 이거는 사무용기기 구입비와 행정비품 구입비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97년도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57만5,000원을 반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금번 추경에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집행한 내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국·공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보조금 중에서 국유재산 관리 보조금이 97년도에 8,527만6,000원을 수령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6,636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891만2,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걸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고, 시유재산 관리 보조금이 1,931만6,000원을 수령해서 865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66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하게 되면은 2,957만5,000원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98년도 1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시급한 예산만 남기고 최대한 절약하여 계상한 점을 참작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관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요, 반환금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

국유재산 관리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유재산 관리 보조금 반환금을 남은 거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능한 한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앞으로는 반환을 하지 않고, 좀 전부 할당된 금액을 전부다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반환했기 때문에 내려온 금액을 반환하는 거는 사업 추진면에서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다 기 쓰고 남은 금액이니까 반환을 하실 수밖에 없겠지마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주지 않고,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정책을 세우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창욱 위원께서 얘기한 반환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전 위원이 이해가 납득이 가도록 한 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대한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유재산 관리 시비하고 국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집행용도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할 수 있으면은 구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관리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목을 보게 되면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재료비, 국내여비, 특수활동비, 포상금, 시설비, 이거는 국유지 내에 시설할 수 있는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이라고 그래서 무작정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걸 최대한 찾아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록이라든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 발언하시고, 재무과장 자리에 돌아가 앉아서 답변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보험은 내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거든요. 보험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험료를 깎고 싶다고 해서 깎이는 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내는 건데, 여기 약 200만원이 넘게 삭감이 되어서 삭감되는 것만큼은 좋습니다마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랬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실 수 있을 만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험료라는 거는 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서는 아마 공공건물에 대해 가지고 면적을 아마 과다 계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 지불한 것이 1,200만원 정도 선에서 지불한 게 아니고?

예, 한 1,000만원 정도.

그리해도 약한 1,000만원만 지불된 겁니까?

예.

손실 없이?

예, 그래서····

그러면 좀 증액돼 가지고 편성됐다 이 말이네요?

추계를 내다가 보니까 조금 한 200만원 정도 아마 과다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아마 했는데 이게 연말 가깝고 하니까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팀장은 가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무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세무1과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 163쪽부터 1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63쪽 하단 과목번호가 1252번 부과관리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은 부과관리 항에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1과 기정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6,354만6,000원이었습니다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과 고지세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 그리고 OCR고지서 발급용 레이저프린터기를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기정예산보다는 1,328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164쪽 일반수용비는 우선 사무용품 구입비와 인쇄비, 유인비, 그리고 소모성물품 구입비, 165쪽입니다. 간행물등 구입비, 비품수선비, 업무대가 및 사례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에서 총 696만4,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세수가 굉장히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각종 세목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문도 보내고 통지서도 보내고 고지서도 보내고 해서 이 부분에 우편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반송료 부분은 등기우편 2만건에 대해서 1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건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과 재료비는 각각 기준에 따라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204목 일반업무추진비도 세정간담회라고 해서 구청, 동사무소 세무담당 직원들 간담회 비용을 총 1만원씩 해서 90명에 2회를 반영했습니다만 이걸 1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200항목 사업예산중에서 자산취득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기를 3대를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게 된 사유는 지금까지는 잉크젯프린터로 발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잉크젯프린터는 속도도 우선 느리고 또 고장도 빈발합니다. 그리고 인자를 하는데 글자를 새기다 보면을 지정된 박스 안에 글자가 들어가질 않고 항상 글자가 밀려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OCR센터에서 식별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통계 잡히는데 대단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세수증대에도 일부 차질도 있고 일부 민원들도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프린터기를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8대를 저희가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걸로 해서 OCR 프린터기 3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상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팀장도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군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하단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예산안은, 98년 기 예산안은 5억6,364만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하고자 8,859만원을 절감한 4억7,505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산과목별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드번호 201번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정예산 2억448만4,000원중 2,722만5,000원을 절감한 1억7,725만9,000원으로 절감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보시면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원 인건비를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해서 3,225만5,000원을 절감을 하고 저희가 체납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체납고지서가 부족할거 같아서 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코드번호 204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세수증대활동비중에서 360만원을 절감을 해서 5,724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63쪽입니다. 코드번호 상단의 303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기 예산이 1,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50만원을 절감을 해서 1,55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의 코드번호 405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전산장비, 온라인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총 2억8,132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5,626만5,000원을 절감을 해서 2억2,506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군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입니다. 163쪽에요 지금 포상금을 1,500만원을 깎으셨는데 지금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한 금액인데 올해는 이미 이렇게 깎으시겠다면 10%선에서 대체적으로 깎는데 이거 0.3% 깎여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확보하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구수입이 굉장히 저조한데 자꾸 이렇게 포상제도까지 없애버리면은, 이렇게 축소시키면은 관계,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월 실시하다가 서울시에서 감사에 걸려 가지고 결국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걸로도 되어있고 이런걸 연도별로 내가 자료를 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상제도는 가능하면은 내년부터는 더 실시해서라도 사실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체납액을 걷을 수 있도록 이 정책을 계속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튼 올해 이렇게 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세수감소원인 때문에 인정을 하면서 본예산에는 이런거를 깍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신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운 고통을 생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도 제가 엊그저께 세무2과장으로 갔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체납액이 지금 주민세가 100억, 자동차세가 100억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300억 가량 체납이 돼있는데 저희과가 지금 한 60% 가량의 체납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의욕적으로 한번 좀 거둬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이 보상금도 5억을 징수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책정을 해놓은 거였거든요. 거기에서 또 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하여튼 내년에는 한 번 체납을 최대한 받아볼 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편달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상습적인 체납자 및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관리팀이 팀 제도로 체납관리팀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상습적인, 어떻게 먹고살다 보니까 어려워서 부도가 나고 낼 수 없는 입장이어서 못내는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가만히 자료에 보면은 낼만한 사람이 안내고 있는, 법적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 가지고 안내고 있는 상습적인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거를 찾아서 우리 재원으로 써야 된다 이거죠. 구 예산 재원으로 써야되기 때문에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풀팀에서 하나 좀 데려다가 쓰더라도 그래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 제가 지금 인력풀에서 약 한 30명 정도를 선발을 해가지고, 주로 세무계통의 경험자를 중심으로 해서 2개팀을 만들어서 세무1과와 2과에 각 15명씩 배치를 하고 사무실 한쪽에 분리를 해서 강하게 지금 징수를 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임동남 우리 재정국장님한테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62쪽에 말이죠 세무2과의 사항중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체납고지세액 인쇄비 부족분해서 500만원을 오히려 여기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다시 공공요금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65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게 아까 1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세무1과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또 우편요금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이유는 세수증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보통?등기엽서 등에 필요한 인쇄비가 오히려 증액을 했는데 1과에서는 증액을 하고 2과에서는 또 예산을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과 세목과 1과 세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수하고 액수에서 약간 차이가 날 겁니다. 1과 세목중에 우편요금은 당초에 기정예산 편성시에 좀 적게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체납기간을 맞이해서 특히나 1과와 2과가 구분되면서 당시에는 세무관리과에서만 중점적으로 체납고지서 뿌렸던게 이젠 2과와 1과에도 예전의 부과과입니다. 거기에도 체납팀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번에 많이 증액을 했고 1과쪽은 세무관리과쪽, 기존에 체납을 관리했던 부서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 그것은 말이죠 지금 98년도 기정예산에 1과에 대한 예산도 기정예산에 들어있고 또 2과에 대한 예산도 기정예산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가 과가 다시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같은 과가 이번에 명칭만 사실 변경이 되면서 세목이 좀 변경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과에서는 한 1,350만원 정도의 우편료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1과쪽에서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세금이 우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어서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을 한번 총괄적으로 보실 때에 한번 검토해 보셨었나 하는 사항이 들어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기정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몇매 얼마를 더 뿌릴 것이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추경에 감액과 증액을 했던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상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군식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은 그냥 하고 좀 정회가 필요하시다면은 정회하고 그러죠. 그냥 하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1억7,139만9,000원으로 98년 기정예산 12억3,799만7,000원에 비해 6,659만8,000원을 감축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하단부의 일반수용비 명예퇴직자 사무실 운영경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 2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의 명예퇴직자 사무실인 강서인력개발협의회를 구청내 같은 사회복지과의 취업정보센터에서 흡수운영하므로서 인원감축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1월중에 이걸 폐쇄하였습니다. 이 폐쇄한 바 사무실 운영경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화요금 48만원도 전액 삭감하려 했으나 저희들이 기업체에 신속한 정보전달 및 홍보를 위해서 전자우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우편 사용료가 좀 일부 부족하여서 이 요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16만2,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31만8,000원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이 겪고 있는 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하기 위한 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수당을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98년 5월경에 실시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사역비로 2명 1일 2만600원 25일분 10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명씩 20일간 사용하여 20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쥐약구입비로 단가 150원 상당의 쥐약 용도로 280만원 편성하였으나 최근 아파트등 공동주택 증가도 있고 그리고 일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상가구를 축소하여 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농지조사 및 유통단속활동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인 72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여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직거래 관련한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30만원중 20%인 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가안정 관련 유관기관 및 대표자 간담회비 60만원중 20%인 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청취 및 근로자 격려를 위한 산업체 현장방문에 관련한 업무추진비 240만원중 20%인 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대표자 간담회비도 20%인 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인 명예퇴직자 관련 세미나 강사료도 명예퇴직자 사무실 폐지관계로 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또는 불량전기용품의 사용등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을 구입하여 국립기술품질원에 시험검사 의뢰하는 시료체취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인 40만원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부터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읍지역과 시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중 당초 구호대상자는 15명인데 농림부와 시에서 10명분만 예산을 편성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분인 5명분에 대한 14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저희들이 강서구 관내에 유통단지조성사업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가 늦어져서 금년도에는 용역사업을 발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8,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등촌3동에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 판매장에 전기, 화장실, 수도, 출입문을 위한 추가시설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1,9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6,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물가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72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많이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종우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된 지역경제과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마디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은 쥐약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일부 삭감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전체를 그냥 없애는 걸로, 삭제하는 것은 안됩니까? 지금 이렇게 쥐약 쥐약 쥐약하고 나오는데 옛날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선진국 대열에 간다고 해서 하는 얘긴데 이건 농촌에나 또는 아주 한옥 그런데 많이 필요로 할 것같은데. 지금 5만6,000가구라고 했다가 지금 5,000가구 줄였다고 하지만 이것 자체도, 그거는 개인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는 불필요하게 지원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번 농림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상 이거 업무자체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도 없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만 또 없앨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시지역에 쥐가 박멸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됐으니까 이런 것정도는 다 삭제해도 될 것같은데

앞으로 이제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이 삭제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때 같으면 얼마가 들어도 되지만 돈 뭐 한75만원 정도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창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248쪽에서 과장님 설명 중에 시설비중 1,900만원을 다른데 유용해 쓰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을 1,900만원 들여 유용해서 쓰셨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9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도 돈을 얼마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300만원인가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받아서 안됐는지, 그 금액이.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금 4천 한500여만원 들여 가지고 건물만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시점에 와서 전기, 수도가 안돼 가지고 예산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기와 수도, 그리고 화장실, 출입문, 대문을 다는데 1,900만원이 필요해서 전향해 썼고요, 나머지 입주업체들에게는 당초에 한 300여만원씩 말하자면 입주 예치금으로 받을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기업체들이 그걸 선호하지를 않아요. 300만원 내기가 싫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100만원으로 대폭 낮춰 가지고 그 돈은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매립터가 없고, 장사가 안돼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다시 반환을 해주는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 예산안 108페이지 맨 아래쪽 행정감사 항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고, 기정예산 6,631만7,000원에서 1,348만2,000원을 삭감하여 5,283만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월액여비, 특수활동비는 긴축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20% 삭감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포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09페이지 맨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345만7,000원에서 284만6,000원 감액한 2,06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목별로 감액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47만원에서 173만9,000원 삭감하여 671만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긴축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20%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그 가운데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50만4,000원에서 14만원을 삭감한 36만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순찰용과 감찰반용으로 무선호출기가 두 대 있었으나 무선전화기 보급으로 인하여 5월중 두 대를 모두 해지하여 생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아래 110페이지 하단 맨 밑쪽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100만원에서 60만원 삭감한 4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시마다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이나 금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2회만 개최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맨 위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182만8,000원에서 36만7,000원 삭감한 146만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긴축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그 20%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여비입니다. 여비는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 역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근무여건상 15일 이상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월액여비입니다. 긴축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20% 삭감하고, 지역순찰계장은 월액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66만원에서 303만6,000원 삭감한 662만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있는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2,900만원에서 580만원을 삭감한 2,32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건 긴축예산 편성지침에 따른 20%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항목입니다. 포상금 항목중 기타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지역순찰활동을 활성화하여 구민 불편사항이 즉시 적출 시정되어 구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교평가하여 우수 순찰공무원을 연2회 선발 포상코자 편성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18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담당관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네분 팀장이 이번에 다 새로 바뀌셨죠?

예.

우리 과장님도 바뀌신 거고 처음이고?

예.

팀장 네분도 처음이고. 감사업무가 살아야 강서구의 행정이 바로 서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예산은 삭감부분만 있으니까 증액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질문 종료하고 위원장님 마치기로 합시다요.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2차 회의는 10월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