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윤영배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윤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9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제1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그 중 공항지구중심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98년 10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0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0월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0월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영배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계속)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최병조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은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그 동안 회기가 마치고 그 중간에 음식물처리와 관련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예.

양해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이번 회의까지 그 중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구차한 변명같지만 그것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시설방안이라든지, 그것은 검토를 했지만 저희 딱히 결정을 못하는 그런 마당에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9월 말에 서울시폐기물관리과에서 가양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음식물처리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하수정화조 오니를 함께 투입해서 농축·소화하겠다는 안으로써 단계적으로 ‘99년도 상반기에 최소 10톤에서 50톤을 처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 가양하수처리장 시설을 최대로 이용해서 투자비를 최소화시키는 범위내에서 하는 사항으로서 9월29일날 서울시 폐기물관리과 또 하수도관계자 또 서울시 시정연구원의 전문가인 김갑수교수하고 유기영교수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도 참석했지마는 그래서 현재 폐기물관리과에서나 시정연구원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또 하수국에서는 하수처리에 다른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많은 양을 처리하기 보다는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한 20톤을 상반기 중에 받아서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계획을 지금 서울시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3억내지 5억정도인데 서울시에서 전처리시설, 하수처리장내 시설, 또 수집운반차량, 규격통 이것에 대한 비용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일단은 전처리시설이나 운반차량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규격통 설치는 강서구 예산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은 다른 시설보다는 우리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한 5만7,000가구 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양이 하루 한 34톤정도 되는데 이것에 분류를 하면은 20톤처리는 공동주택 문제에 음식물쓰레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처리하기 보다는 서울시 계획에 맞춰서 진행시키는 것이 주민부담을 적게 하면서 처리에 완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하고 생각을 할 때 다른 부분은 없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규격통보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중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최병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 문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청에서 말입니다 이 앞에 우리들이 각 아파트마다 처리시설을 갖추는데 대한 자금지원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이 하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시설을 갖춰가지고 가동을 하다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중단된 데가 대부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알고 있는 견해로 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지금 최근 보도에 영등포구청이라든지, 인천시의 구예산을 100% 지원해서 설치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시설비해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관리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러번 체크해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보도 이후에 다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라는 뜻에서 반액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에서 그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현재 아파트단지는 두군데 지원했습니다.

다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이거죠?

예.

거기 나가봐도 됩니까? 위원회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거죠?

사실은 추진하기 전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가 돼서 다시 체크를 해 봤기 때문에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대답이 어딨어요?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냐고.

죄송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현재 시설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군데나 돼요? 강서구 내에.

현재는 금년에 화곡동 대림아파트하고 한 두어군데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돼가지고 전혀 우리한테 신청 요청이 없습니다.

두어군데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봐요. 어디 어디에요?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 중인 데가 몇군데에요?

의뢰해서 검토중인 데는 없습니다.

,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모아파트에서도 주민들 간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한 혼란이 오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2,000만원을 도와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들은 그걸 추진하려고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시설이 잘 돼 있다면은, 가동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두군데가. 두군데가 강서구청에 설치가 돼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돼 있다면은 이 조례 통과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 나가서 보고 잘만 돼 있다면은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시설을 전부다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상에서도 그 공동주택단지라도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도 하고 위탁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선택조항은 지금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조례가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시설비보조은 지금까지 방침사항이었습니다.

하등에 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걸 장려를 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없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게 나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저희 솔직한 심정으로 각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개별음식물쓰레기 시설 자체가 상당히 업체들이 난립돼 있고 그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서 보조가 됐는데 현재 그 시설보다는 공동집하하는 방향이 주관 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시설비를 내줘가지고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두군데나 하고 있고, 지금도 여기서 신청을 해 오면은 신청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낭비잖아요?

물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낭비잖아요?

예.

그걸 중단을 하고 안해줘야 바람직하지 구비 낭비잖아요? 우리 세금.

인제 그

신청해 오면은 해준다 하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일단은 그 당시 작년까지만 해도 개별 사항으로 권장을 했는데 지금 금년 들어와서 종합 공동처리하는 방안이나 위탁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 뿐이지, 그래서 내년도에서는 이 보조금 자체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기분이 나쁠는지 모르겠지마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이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지금 우리 강서구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군데인지 파악을 했어요?

예, 있습니다.

됩니까?

지금 감량의무사업장 342개소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한 두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두군데?

예, 그게 방화3동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이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처리하렵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진행되고 위탁처리되는 데는 결국 우리 가격이 만약 처리비가 가양하수처리에서는 cost가 낮다면은 주민들이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우리한테 우리가 직접 수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현재 그러면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까? 어느정도 돼 가지고 어느정도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게 결국은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10억, 20억씩 예산을 안들이고 시설비 투자를 안하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내년 상반기중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은 모든 수립을 하겠다는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상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은 위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이 없이 어느정도 선에서 할 수 있다든지, 이 계획안이 수립이 된 후에 그런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것 하고, 조례가 통과돼야 어떻게 우리들이 계획안을 만들겠습니다 이것하고는 전적으로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당신들 마음대로 조례가 통과해 버리면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은 마음대로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얼마가 됐든 간에 그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이 앞뒤가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뭘 그렇지는 않아요?

송영섭 간사님 알겠습니다. 지금 최병조청소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방화3동 일부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수거해 가는 지금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해 가서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자세히 좀더 검토를 해 보실 대목이 있다라고 봐 집니다.

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른 구도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확실한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과 어떤 계획이 수립돼야, 물론 조례안이 없이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계획이 그런대로 수립이 돼야 만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겠는가, 이것은 어떤 우리 주민과 우리 청과의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주민들의 어떤 예산도 따르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세한 설명 준비 아니면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이 두군데 돼 있는데 지금 가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실태하고 지금 또 분류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두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쪽 실태하고, 우리가 시민건설에서 한번 나가서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본 후에 이 조례안을 다시 다뤘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계의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책임하에 돌아가 돼 있죠? 그게 가동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가동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됐습니까?

지금 확인이 안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선택자가 모든 책임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간섭을 안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 사고가 난 이후로 우리가 그 전적인 책임을 운영자에게 지우지마는 그래도 구에서는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 계획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50%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꼭 이렇게 구매를 해서 그 단지 내에서 구매를 하면 계속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단지 내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50%를 지원을 해서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게 가동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자 그런 내용인데,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좀 단지내 책임자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어떤 책임국장으로서 이때까지 위원들이 뭘 바라는지 그리고 뭘 요구할 건지 상세하게 장·단점을 비교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것은 주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면 수수료 관계가 구청장 마음대로 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원칙에 어긋나지만 이 조례를 올린 이유도 나름대로 고심을 한거거든요. 지금 수수료 관계를 시 준칙대로 그대로 한 구청이 17개 구청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올렸을 적에는 6개 구청이고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느 지역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건립계획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게 탁 나와지는데 안나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마는 수수료 관계는 어차피 나중에 체계가 잡히면은 조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조례를 통과해주실 적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정한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지금 이 관계를 저희들이 늦게 통과시키느냐, 빨리 통과시키느냐 이 관계는 지금 수수료 관계는 지금 그렇게 급하질 않습니다. 또 과태료 관계도 급하질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역을 구청장이 고시하려고 그러면 의회에 그래도 와서 보고라도 하고서 고시를 하지 구청장 마음대로 고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보다는 더 염가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관내 있고 또 처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걸 시범 실시하는 중에도 구청에서 언제부터 강제로 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일단 그런걸 시범하더라도 한두달정도는 구청에서 무리로 가서 시범실시 해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그때부터 수수료가 얼마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금방 당장 돈부터 내라 이렇게는 안될 겁니다. 이게 어떤 확신이 섰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가 들어가면은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수수료를 얼마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보고를 드릴 거구요, 지금 이 조례가 늦어지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롤 봐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환경에 문제만 없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용기를 산다든가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면은 무슨 근거로 용기산다는 예산 올렸냐고 그러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 하나도 없이 지금 사실은 두군데를 지원해준 거거든요. 그런 다른 사항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필요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 두군데 지원해줬지마는 조례 근거없이 한거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50% 줄테니까 구청도 내라 그러니까 안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사실은 무슨 근거로 했냐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조례 어디에도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권장을 해줘야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기가 어렵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어떤 면에서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만 통과가 되면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아파트를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가지 문제, 수수료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하면 시범실시 기간 거치고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할 거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일찍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들이 봉투 값이 얼마냐, 주민들한테 얼마가 돌아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하려면은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즉 말해서 계획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봉투로 해서 우리 강서구는 봉투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통을 놓고 각 아파트면 아파트, 또 주택이면 주택에 통을 놓고 통을 놔가지고 통에다 모아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구체적인 안은,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안은 나와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안으로 해서 계획이니까 이것을 통과시켜주라는 이야기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 무턱대고 아무것도 뭐도 없어. 없고 조례만 통과시켜 줘라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이 된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전에 건의를 드렸던 지금 시설이 돼있다고 하니까 두군데를 가서 가동되는 율도 한 번 보고, 또 주민들이 사용상의 편리한 점이라든가 불편한 점이라든가 주민들의 여론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보고, 또 분리수거를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업체도 가서 지금 실태가 어떤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본 후에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만한 노력은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구나, 또 생각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해도 나는 그렇게 늦지는 않다 어차피 우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는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성급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좀더 우리들이 심각하게 검토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장이나 소속 우리 공무원들한테나 우리 위원회나 주민들한테 모든게 삼위일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보면은 통도 할 수 있고 봉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쭉 해놨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아파트는 통으로 하고 일반주택은 봉투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기가......

, 그것을 조례에다가 넣으라는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구청에서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대안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이야기는.

지금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드는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확고하게 못해놓고 지금, 이게 조례가 처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별도 처리과정을 가지려고 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조례를 어느 구청 하나 첫 번에 통과된데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다했다는 걸 다 알고 저희들도......

내 이야기는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우리 강서구는, 즉 말해서 우리는 봉투로, 전체적으로 봉투로 하겠다 일관성있게 우리구는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통을 놓고 통에 모아가지고 우리도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하겠다든지 이걸 하나라도 결정이 돼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걸 무턱대고 아무것도 없고 이럴까 저럴까 지금 그런 식 아니예요, 지금. 다른데 하는 데 봐갖고 어떻게 하겠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송영섭 간사님 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과 우리 간사님께서 너무.....

5분간 정회해요.

그래서 우리 김광호 위원님 질의를 받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 김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정말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계시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지금 이걸 빨리 2000년도까지 이게 매립지에 음식물찌꺼기가 반입이 안된다고 그래서 이걸 실시하는 것이죠?

예.

차원에서 이걸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송위원님께서나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볼적에도 다른 구청이 16개가 지금 여러번 의회에서 질의답변하다가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아파트단지로만 이것이 실시할 것인지, 밀집된 주택에도 사실은 이걸 앞으로 실시해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격면에서는 사실은 내가 볼적에는 여기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된다면은 우리 주민들로서도 사실은 저렴한 가격으로서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꼭 내가 볼적에도 이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잘 좀 납득이 가도록 하셔가지고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0분간 정회를 해서 진지하게 상의를 해서 이게 통과되도록 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하고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면서 통과를 못시켜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도 여기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자료로서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두군데 처리시설이 돼있다고 그러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의 장소가 지금 현재 주택인가 아파트인가 하고, 두 번째는 음식물처리 지금 시설 두군데의 처리량하고 가동일지, 가동일지는 매일 쓸거 아닙니까? 가동일지하고 요구를 하고 싶고, 세 번째는 음식물 분리처리 실시하는 곳이 두군데가 있다고 했죠? 음식물을 따로 하고 있는데가 두군데 인데 두군데의 실태, 지금 현 실태하고, 그 주민들이 보는 장단점하고 경비라든가 주민들 부담 이런 내용, 네 번째는 지금 우리가 용기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봉지로 할 것인가 지금 아직 결정도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용기하고 봉지로 했을 때의 장단점의 소견을 자료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외의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될 수 있는 준비 과정 사항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현 시점에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할 건지 장소가 결정안된 상태에서 그나마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구체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건데 제가 지금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처리하는 걸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생활쓰레기 1톤을 처리하면은 매립지에 주는 돈이 3만5,000원입니다, 1톤처리하는데. 그러면 그 만큼 그 돈을 저희들이 안줘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문제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보다는 좀더 낮게 책정해 주지 않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3만5,000원씩 안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데서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저도 관심있게 보는데, 우선 주부들이 좋아하고 가정에서 냄새가 안납니다. 그때 그때 가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예산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하는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예를 들면은 시범실시를 우리를 안하고 다른 구청을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만큼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부터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청장님한테 방침을 안받고는 얘기를 잘 안하는 건데, 제 구상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의무사업장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동주택입니다. 그것도 방화·가양지역에서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측으로는 내년도에 공동주택만 다 실시돼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좀더 어렵습니다, 수거체제 가져가기가. 그래서 하여튼 2000년도까지 단독주택까지 해야 되겠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동주택까지만 가야 되겠다, 거기 까지만. 그게 빨리 잘 돼가지고서 내년 하반기에 더 빨리 당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단독주택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용기하고 봉지하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단독주택에 내년도 하는 것은 봉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용기로 할 생각입니다. 공동주택일 경우는 용기로 가야 맞구요, 단독주택은 어느 집에다 용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봉지로 가야 되는데 봉지로 가면은 나중에 처리하는데 또 봉지를 걷어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기로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더 준비를 빨리해서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성공을 거두고 저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이익이 됐으면 하는게 저희 바램이고,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2대 때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룬 부분인데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은 지금 딴 직으로 가셔서 잘 아시는지 몰라도 거기 송영섭 위원의 추가자료에 강서구에서 매립장으로 쓰레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예산액이 있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몇톤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장에 얼마를 내라

2대 때 아주 심도있게 다룬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그냥 난상토론해 가지고 한게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얼만가?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지로 들어가는게 지금 줄어들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확히 파악은 안해도 돼요. 대략적으로 얼마가 매립지로 들어가는, 그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이게 시급한가 아닌가 알지, 여기 와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 안드리고 하면은 시급한 것은 아는데 급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신낙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의 조례안 통과가 시급한 문제임은 본 위원도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즉 쓰레기봉투값 산정이라든지, 또 시범단지를 어디다 선정하며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등등 여러가지 기준점이 아직 설정이 안돼 있으므로 위원님들도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춘식생활복지국장님과 최병조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이 우리 주민을 위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위원장! 잠깐만요.

김광호 위원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다음 임시회기 전에, 또 임시회기 때 가 가지고 이런 난상토론이 돼 가지고 또 그때 가서도 이게 통과 안되면은 내가 볼 때 강서구로 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 한번 간담회식으로 모여서 만나 가지고 이걸 집고 난 뒤에 그때 임시회 때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룰 사항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주차관리과장 이원목입니다. 연일 구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구민복리증진과 주치질서 확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주차요금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승용차 자율10부제운행 참여 차량에 대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와 주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납세자는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우대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안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규정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안제1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차요금 체계를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해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급지를 현 4단계에서 3급지를 중간에 새로 신설하여 5단계로 세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철환승목적 차량에 대한 월정기권 주차요금을 신설하여 현재 월 정기권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만원으로 1만원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감면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율을 현행 50%할인해서 최초 1시간은 면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50%할인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은 면제토록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80%할인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에 한해서만 이러한 감면혜택을 줬으나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소유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동승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현재는 배기량 800㏄ 미만에 경승용차에 한해서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경형자동차 모두에 대해서 감면폭을 확대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현행은 일률적으로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있어서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은 면제토록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80%를 할인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자율10부제 운행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10부제 운행 참여차량에 대해서 별도의 할인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10부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에 월정기권 요금에 10%를 할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내용입니다. 현재 국세청장의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범납세자 표창 수여후 1년 동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1년동안 면제토록 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주차장법 제9조와 제14조,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73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1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개정조례안은 ‘98년 8월17일부터 9월10일까지 구보 제416호에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목주차관리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및 승용차 자율10부제 이행자, 성실납세자등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이들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1호,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동법시행령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73조, 동시행령 제101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조례 구성범위를 보면 본 조례는 제1장에서 제5장으로 돼 있고, 조례 제1조에서 제33조와 부칙 제1조에서 제6조로 돼 있습니다. 별표에서는 1, 2, 3, 4, 5와 별지 1, 2, 3, 4, 5, 6, 7, 8, 9 서식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95년 1월15일자 제정, ‘97년 1월8일자 부분개정 운영하여 오던 바 금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의하면 조례 제6조를 삭제와 별표1 3급지를 신설하고 5급지3 1, 2, 3, 4급지 주차장중 야간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9호 1회 주차장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와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지1 12, 13, 14, 15, 16호를 신설하고,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삭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의하면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 감축을 위한 방편으로 10부제운행 참여자를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기의 목적달성이 있다 하겠으나, 불이행자 색출 및 처리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되나 앞으로 보완개정할 것으로 보아 동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IMF시대에 시기적절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러한 좋은 조례안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주택가우선주차시범지역에관한조례가 이번에도 빠져있다 라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조례안이 주택가의 우선주차 시범지역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현 주택가 우선주차 시범지역은 4급지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5급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IMF시대에 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또 그 이하로도 적용을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목주차관리과장! 답변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방금 신낙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은 현행 4급지는 기본적으로 5급지로 조정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우선주차제가 현행 4급지로 되어 있으니까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일단 5급지로 새로 지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14번에 보시면은 구청장은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해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권을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여기가 주택가 우선주차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포함돼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영섭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저기 가서 들고 자세하게 이 지역, 이 지역 표시를 하면서 알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간사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상세하게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자세히 또 나올겁니다, 준비가 돼있으니까.

속기록에 넣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구요 이따 상세히 말씀드릴께요.

다음은 도시계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결정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근린상업지역 5만3,571㎡입니다. 지금 화면은 준주거지역이 당초 2만2,508㎡였으나 화면하단부분의 7,672㎡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3만180㎡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당초 3만7,947㎡ 였으나 7,672㎡만큼 감소되어 3만275㎡로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은 자연녹지지역으로 1,314㎡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사항입니다. 먼저 미관지구로서 공항로는 양변 12m폭으로 기히 미관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같이 김포가도 주변일대 67만4,199㎡는 ‘94년 6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상세계획구역내 중복결정되어 있는 7만1,628㎡를 도시설계지구에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항지구 및 고도지구에 대한 사항으로 상세계획구역 전체가 공항지구이며, 고도지구입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보시는 바와같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망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이것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도로망을 확충 개선하였습니다. 개별적인 도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 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같이 5호선 200m는 기 결정된 사항이며, 도시철도 9호선 개통에 대비 300m를 도시계획철도로 결정하는 것이며, 정거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공공공지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같이 3곳의 공공공지는 서울시 소유 자투리토지로서 녹지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시 제시된 의견내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내 총 필지수는 919필지이며, 소유자는 539명입니다. 그 중 70필지 19건 54명의 약 10%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개별 필지의 이해 관계에 대한 사항으로 근본적으로 모두 상세계획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서 보입니다. 제시된 19건 54명의 의견을 분류해 보면은 첫째, 송정초등학교 앞 도로 면소길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당초 8m에서 20m로 확폭하는데 대한 반대의견이 19명이 있었으며, 둘째, 특별설계단지내 도로개설반대 및 공동개발이 아닌 개별 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10명이고, 셋째 일반주거지내 개별 필지관련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공동건축 반대의견이 12건 12명이며, 기타 상세계획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는 것등이 5건 있었습니다. 개별건에 대한 도시계획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초등학교앞 도시계획도로 확장민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정초등학교앞 도로확장과 관련한 주민요구사항은 ‘95년 6월 수립된 김포가도 도시설계지구 내용과 같이 송정초등학교방향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6월 김포가도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계획 수립시에는 송정초등학교 경계선 안까지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었고, 동 상업지역 경계를 따라 ’94년 6월7일 송정초등학교 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김포가도 도시설계 내용상에 송정초등학교 방향으로 폭 15m 도로개설계획은 송정초등학교가 타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를 전제로 검토되었던 계획이었으나, ‘98년 현재까지 송정초등학교가 타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전무한 상태여서 송정초등학교 구간의 도로확폭계획은 사실상 소멸되어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고, ’96년 7월 송정초등학교 일부 구간이 일반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서 상세구역에서도 제외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민원에 따라 송정초등학교 구간으로의 도로확폭 관계로 강서교육청 및 송정초등학교와 협의하였으나, 강서교육청과 송정초등학교에서는 교육환경 저해 및 송정초등학교안의 각종 지장물 즉,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시설등의 저촉에 따른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민원대상지역은 건물 13개 동, 점포 24개소가 저촉되며, 도로계획선을 송정초등학교로 변경하더라도 건물 5개동, 점포 19개가 저촉됨으로서 유사한 상대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송정초등학교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 변경시에는 상세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의 전면수정, 송정초등학교 시설변경, 당초 심의가결된 교통영향평가 및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회의 심의내용등에 저촉되어 우리구에서는 당초안에 대한 상세계획변경이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특별설계단지내 관련 민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설계단지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상수용이 아닌 단지내 필지 전체의 계획수립에 의해 공동개발시 자율적으로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고, 각 필지에 대한 건축은 최소 대지규모 700㎡이상 확보시에는 개별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일반주거지내 개별필지관련 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공동건축 반대민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내 소규모 획지구간은 토지최소면적이 120㎡, 중대규모 획지구간은 토지최소면적이 700㎡이상일 경우에는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일부 도시계획도로 결정은 공항지구중심 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의견은 상세계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의견에 대한 우리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짜투리로 남아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특별설계단지 계획시 공원녹지로 조성하라는 내용으로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지역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여 건축물의 건축시 해당필지에 대하여 녹지공간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계획 실현 가능성을 고려 과도한 합필개발을 지양하고, 중·대 규모 획지의 최소대지면적 기준을 당초 700에서 1000㎡로 규정하고 있었던 내용을 과대한 공동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최대 상한규모와 개발규모를 설정하라는 내용입니다만 서울시 상세계획운영지침 변경내용을 수용하여 중·대 규모 획지의 최소대지면적은 700㎡로 일원화 했으며, 과도한 공동개발 지양을 위해 1,500㎡이하로 공동개발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 관련의견으로 지하철역이 인접해 있으므로 지하철 이용의 극대화 및 보행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역주변의 대형건물 신축시 지하철역과 지하로 연계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것입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교통관련 계획은 기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확보 비율을 높이라는 것으로서 공항시장 재개발 및 공항연립재건축시 녹지공간을 확보하며 방화동길 보행물 조성시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구역내 개발방법은 도시계획사업 수법 적용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공항시장주변은 시장재개발을 통해 도시계획사업기법을 운영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본 계획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준비된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도시정비과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공항지구중심상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안건은 관내 공항지구 중심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공항동 45번지, 72번지, 방화동 612번지, 620번지 일대 용도지역 지구, 지역도시 시설, 도로 공공용지 결정 변경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0호,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동시행규칙 제3조의2. 3. 주요요지 : 결정내용,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4.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상업지역, 미관지구2종 도시시설지구, 고도지구, 공항지구, 상세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5. 주민의견은 제안설명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대치코자 합니다. 6.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입안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내 공항지구 상세계획구역인 공항동 45번지, 72번지, 방화동 612번지, 620번지 기정면적 11만4,000㎡인 것을 공항동 71의2번지 1,340㎡를 추가, 11만5,340㎡로 변경되었고, 용도지역결정 변경 면적 11만5,340㎡중 근린상업지역 5만3,571㎡ 기정대로와 자연녹지지역 1,314㎡로 기정대로이나 준주거지역 2만2,508㎡ 기정에서 7,672㎡가 늘어나 3만180㎡이고, 일반주거지역 기정 3만7,947㎡인데 7,672㎡가 줄어 3만275㎡로 총면적은 그대로이며, 용도지구 별정변경중 미관지구는 기정대로 4,248㎡이며, 도시설계지구 67만4,199㎡ 기정에서 7만1,628㎡는 상세계획구역내 폐지로 변경되고, 변경후 60만2,571㎡는 그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총괄표에 제시된 광로, 중로, 소로중 1류6개 노선연장이 3,462m, 2류 6개 노선에 연장이 1,181m, 3류 10개 노선연장 1만3,320m, 총22개 노선 총연장 1만7,963m와 철도 결정(변경) 도시철도 연장 200m에 면적 2,400㎡ 기정 5호선 기정 300m에 3,600㎡에서 철도 9호선 면적 신설과 연장 190m 5,700㎡ 면적이 신설되고, 공공용지 결정변경 274㎡가 신설되는 것으로서 이같은 내용이 기이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만으로는 상업지역내 근린생활 시설하기에는 미약한 점이 있어 그대로는 입안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구청에서는 이에 따른 자체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완된 것으로 보아 공항동, 방화동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이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이 안이 나오게끔 몇년에 걸쳐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상세구역이 결정되고 나서 공람공고후 많은 집단민원 내지 개인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제관문이면서 재래시장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본 위원이나 일부 토지주들도 언제 개발하느냐가 관점입니다. 그러나 개발하기에 앞서 민원성이 많은걸 몇가지 본 위원이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시장에 상세구역이 되면은 우선 도로망이 필수조건인데 20년 이상 건축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각종 세금을 낸 토지주들이 왜 하필이면 내 땅으로 도로망이 생기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보고 좀 느낀건데 용적률을 따져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로망으로 들어간걸 100% 보상을 줄거냐? 안그러면 건축시에 건축선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건가, 아니면 또 문제가 나는 보상도 싫다, 20년이상 상가로서의 기능을 하면은 내가 좀, 쉽게 말해서 지금 그대로 점포를 임대 받아 가지고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장사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도로로 편입되면은 나는 보상이 얼마될지 모르는데 꿈 꿨던게 다 허송세월 아니냐? 돈도 필요없다, 지분을 달라 이런 지주들도 많은걸로 제가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거냐? 그리고 지금 방화동 길에 노점상이 장기민원이 됐는데 이건 구청서도 지금 없애려고 그래도 없애지 못하는 노점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게 187점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상세구역으로 어디다가 수용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구청, 만약에 어떤 조건을 안준다면은 상인들의 집단민원도 발생 안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런 것도 어떤 계획이 돼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이신 곽판구 위원도 아마 굉장히 고전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송정초등학교, 아까 자료로 봤는데 학교 용지를 푼다는 것은 그린벨트나 공원용지로 푸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러면 그 앞에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몇십년간 지금 문방구 공항동 45번지 일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m로 상세구역안으로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송정초등학교를 피해 가지고 20m로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토지가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몇프로나 되느냐? 굉장히 좁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송정초등학교 앞으로 20m 도로로 했을 경우에 좀 문제점이 가장 큰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앞으로 어떤, 아까 슬라이드 봤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어떤 방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20m폭이 지하철 역사가 들어옴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m가 더 확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죠? 30m로 확장되죠? 도로폭이. 지하철역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예.

지적한 대로 10m라면 거기 아까도 소규모 대지를 갖고 있는 상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지하철 9호선 역사를 인접한, 지금 현재 상인들이 10m면 굉장한 거예요 폭이. 그러면 다 들어갈 우려가 있는데 그 민원해소할 방안은 돼 있는지? 이런게 본 위원한테 굉장히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결정권은 없지만 책임있는 부서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한게 아마 상세구역 결정하는데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 접한 대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홍영유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하고는 이 상세구역에 관련된 그런 저희 출신동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이런 문제를 놓고 상당히 어떤 난상토론 내지는 어떤 윽박지르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대화까지 해 가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논한적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고,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예전에 계획된 도로가 변경이 돼서 다시금 도시계획이 되느냐 이런 것도 어떤 문제점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년 동안에 걸친 어떤 개발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계세요. 그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양보치 않는 이런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지난번에 공람공고에 엄청난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행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정도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더 심하면은 우리행정부에서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서로 학교측이나 또 주민측에서 양보를 안한걸로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봐지고,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인가에 대한 어떤 설명 내지는 준비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김상철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상철입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즉 공람공고후 주민들이 개진한 의견이 무엇이냐, 도로를 연속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하고, 용적률로 보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또 방화동길의 시장에 노점상들이 187개나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라는게 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람공고후 의견이 제시된 것은 아까 저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총 19건 54명이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서울시내에는 약 상세구역결정한 데가 60군데 있는데 이게 우리 비율로 따지면 10%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00%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그 10% 54명이 낸 민원은 전부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왜 우리집이 들어가느냐? 왜 우리 쪽으로 하느냐? 공공용지에도 불구하고 그런건이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있는 대상지내에 총 필지수가 919필지이며 소유자는 539명입니다. 그 중 70필지에 19건 514명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게 연속길을 송정초등학교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8m를 20m로 연속길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걸리는 건물이 13개동이고 점포수가 24개입니다. 그리고 그걸 송정초등학교 쪽으로 했을 경우 건물은 5개동, 점포수가 19개가 실질적으로 걸립니다. 그리고 연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훨씬 늘어나고, 특히 송정초등학교, 현재 있는 송정초등학교 가스관이라든가 거기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통신시설이 전부다 저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도 이쪽편에서 상대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런 문제 등을 고려해가지고 그쪽으로 �ケ穗� 건 좀 불가능하지 않는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민원이 특별설계단지내에 관련 민원인데요, 그 민원은 아까 홍위원님이 용적율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우리는 상세계획이라는게 개발방향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의견을 합쳐야 개발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건축을 지으면서 필요한 공공용지를 내놓고 대신에 그 보상으로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상향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준다든가 그런 보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용지 도로를 확보하고 또 하나는 아까 도로망에서 보셨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서 아예 결정을 내가지고 도로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분들은 나가야 되지 않는가, 보상을 받고 정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구요, 또 아까전에 말씀하신 방화시장에 대한 187개 노점상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방화시장에 그것도 어차피 조합이 형성돼가지고 시장은 재개발을 해야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서 주민들과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드리겠는데요.

지하철 30m 그것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건 지하철 역사를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그럼 지하철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최소한도로 폭이 30m 이상돼야 지하철 역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의견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지금같이 20년 이상 건축도 못하고 판잣집 상태로 지금 상가가 형성됐는데 그나마 기대했던 상인들이 지주들이 지하철로 인해가지고 10m가 지금 20m 들어가는 것도 많이 헐리거든요, 지금 상태로 도시계획을 한 대도. 그리고 폭이 10m가 더 늘어나는데도 그러면 지하철 9호선은 꼭 역사는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주들은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한 중에 용적율로 보상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파트 몇동같이 조합을 결성할 것 아니예요. 이렇게 묶어서 개발하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잘못 걸리면은 공원도 내놔야 되고 도로 내놓는 건 기정사실이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러면 내땅이 전부 도로로 편입되면 다른 사람보다 굉장한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면소길이나 우리 계획안에 소방도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주고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싫다고 그럴 경우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계획이 공항지구를 좀 현대화시키자, 개발하자 그래서 주민의 이익을 높이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개개인이 원하는 사항을 하다보면 이 계획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장래를 보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어느 한분은 자기 생각과 달리 개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도로를 보면은 현재 도시관리국장님이 20% 공공용지 인구가 보통 지금 20%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는 무척 특혜를 줘서 지금 계획을 했는데 공공용지 지금 20%를 내놓지 않고 보면은 15%, 10% 이렇게 됐는데 강서구에서 지금ㅂ 구민들이 거의다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20%를 지금 어쩔 수 없이 내놓고 서울시에서 그 나머지 땅에다가만 재건축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특혜받은 땅같이 돼있는데 설명을 보면은 차이가 일반관리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그 지역만 주는 건지 그 건축법을 바꿔서라도 다른 지역도 가는 건지 그것 좀 구분이 잘 안가는데요. 용적율도 그렇고.......

도시정비과장 김상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확보는 공항연립이라든지 그거 재건축할 때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공공용지는 주로 우리가 짜투리땅이라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한 것은 전부다 서울시 소유의 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를 했습니다, 서울시 땅을 주로 해가지고.

방화동길도 개인주택을 짓게끔 정비돼있지 않습니까?

준주거지역 말씀이시죠?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나와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부 재건축이 되는데 지금 법은 20%를 공제하게 돼있다 이 말이예요.

공공용지가 도로, 공원 등을 다 포함해서.

20%가 공제되는데 거기는 특혜를 주는 걸로 돼있다 이말이예요. 10%밖에 안된다 말이죠.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너무나 주민의 어떤 개인의 재산권의 상당한 이해가 엇갈리는 이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세구역화 되면서 개발이 되는 것은 지역이 발전되는 것입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연관된 주민들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속개하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호간에 서로 조율하고 논의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섭 간사께서 낭독을 하시고 우리 상세구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섭 간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과정을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공항지구상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잘했습니다. 방화3동 송영섭 위원입니다.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항지구중심상세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공항동 45, 72번지 일대와 방화동 612, 620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용도구역 상세계획구역 결정과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상세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안이 공항동 및 방화동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용도구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찬성하며, 다만 본 계획의 추진에 따라 발생된 제반 문제점과 도시계획 공람시 제기될 주민의 의견, 서울시 검토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계획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주민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

송영섭 간사 낭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유성도시관리국장, 김상철도시정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목적 :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하여 IMF이후 국난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국가시책에 맞는 정책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36조 3. 제출내용 예산총칙 제1조(예산총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보면 일반회계 1,242억1,469만2,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4억4,012만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02억5,721만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한도액 일반회계 37억2,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5,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없음 제4조 (지방채) 없음 제5조 (명시이월비) 없음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 제8조 (간주처리)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세입은 1,316억4,739만9,000원에서 5.6%가 줄어든 74억3,270만7,000원으로 예산액은 1,242억1,469만2,000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정예산 세입은 84억3,017만8,000원에서 0.1%가 늘어난 994만6,000원으로 예산액은 84억4,012만4,000원이 되겠고,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세입은 99억638만7,000원에서 3.5%가 늘어난 3억5,082만3,000원으로 예산액 102억5,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출액도 같은 금액으로 세출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분석에 대한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소계와 합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계 ‘98기정예산액 369억2,019만7,000원에서 1%가 늘어난 41억1,845만5,000원으로 예산액 373억3,204만2,000원이 되겠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소계 ’98 기정예산이 41억9,223만6,000원에서 14%가 줄어든 5억9,890만6,000원으로 예산액은 35억9,333만원이 되겠고, 건설교통국 소계 ‘98기정예산액이 138억9,652만4,000원에서 2.8%가 늘어난 4억205만6,000원으로 예산액은 142억9,859만원으로 합계 ’98기정예산액이 550억895만7,000원에서 0.3%가 늘어난 2억1,499만5,000원으로 예산액 552억2,3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 심사방법 가. 의결 : 입법과목(장·관·항)심사의결 나.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자치단체의 장의 수정예산안 작성은 의회제출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6. 검토의견 :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총세출 기정예산안을 보면 1,316억4,739만9,000원에서 74억3,270만7,000원이 줄어든 예산액은 1,242억1,469만2,000원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대상액 합계 예산액은 552억2,395만2,000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84억4,012만4,000원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02억5,721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기정예산보다 줄어들었으나,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보호에서 7억9,709만9,000원이 늘어났으며, 또한 청소년복지에서 2,920만5,000원이 늘었고, 토목과 도로건설에서 5억7,014만6,000원이 늘어난 것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장·관·항별로 살펴보면 자료 185에서 187쪽 위생관리, 자료 187에서 191쪽 환경관리, 자료 191쪽에서 207쪽 청소관리, 자료 214에서 222쪽 사회복지, 자료 223에서 232쪽 가정복지, 자료 207에서 214쪽 공원관리, 자료 232에서 236쪽 주택기획, 자료 237에서 238쪽 건축지도, 자료 238에서 240쪽 도시계획, 자료 241에서 244쪽 지적관리, 자료 248에서 261쪽 치수 및 재해대책, 자료 261에서 265쪽 건설행정, 자료 265에서 271쪽 도로건설, 자료 271에서 282쪽 교통행정관리까지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자료 301에서 305쪽과 주차장 특별회계 자료 307에서 325쪽까지 편성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듣고 소관과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춘식입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대부분 절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대한 배경 및 절감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이 끝난 다음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방침이 시달되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금년 1월에 긴축재정 운영계획을 수립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8년 예산절감운영 계획 요약으로 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경상비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와 관서당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20%범위내에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금 등의 업무추진비는 10% 범위내에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국별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생활복지국 기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68억9,000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84억3,000만원을 합한 총 453억2,0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는 4억1,100만원이 증가한 373억3,200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900만원이 증가한 84억4,000만원을 합한 총 45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은 구전체 일반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8년도 기정예산 453억보다 1% 증가한 수준입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예산절감 감축분 7억3,3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으며, 취업정보은행 설치비, 한시적생보자 생계비·학자금, 노령수당, 노인교통비등 부족분 및 보조금 반환으로 15억9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위생관리 600만원, 환경관리 1,200만원, 청소관리 7억1,700만원을 예산절감 감축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등 3억7,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생활복지국 주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거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태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발령에 이어서 등촌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양성태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곽판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증액분과 삭감분을 중심으로 목별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214페이지 과목번호 2300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항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일반사회복지비

과장님! 잠깐만요. 좀 상세히 해 주시라니까요. 과장님은 먼저 찾아놓고 하는데 우리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나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막 나가버리면은 여기서 꼬라지부터 나버리지요. 그렇게 하지말고 좀 서서히 하시라니까요.

정확하게 상대편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214페이지 과목번호 2300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항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일반사회복지비 6억백만4,000원과 생활보호비 108억7,765만3,000원을 합한 114억7,865만7,000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84억3,017만8,000원등 총 199억883만5,000원이었습니다만 IMF이후 예산절감분과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학자금, 취업정보은행 등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22억5,782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84억4,012만4,000원을 합한 206억9,794만4,000원으로 7억8,910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코드 202번 관서당 경비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억2,836만6,000원에서 예산절감분 139만원을 뺀 1억2,69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과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1,838만8,000원에서 예산절감분 264만6,000원을 뺀 1,5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운영수당은 곧 설치될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 위원 수당으로서 금년 4/4분기 1회 회의운영 수당으로 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과목번호 204번 일반업무추진비로 기정예산 2억4,560만원에서 예산절감분 2,330만원을 뺀 2억2,23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와 219페이지 과목번호 205번 특수활동비로 기정예산 5,810만원에서 예산 절감분 581만원을 뺀 5,229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과목번호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5,0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 1,521만원을 증액한 1억6,521만원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시설비로 IMF시대를 맞이해서 실업자가 많은 바 이들의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취업정보은행을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무실 설치 공사비 1,071만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취업정보은행 설치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9개구가 설치 완료되고 아직까지 취업정보은행이 설치되지 않은 구가 6개구 중에 우리가 1개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늦어졌습니다마는 구청 별관 4층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이달 중에 설치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과목번호 2320번 생활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 일반보상금을 봐 주시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IMF시대를 맞이해서 저소득층 생계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으로 이중 한시적 생계보호자 자녀학비 중 자치구 부담분 25%인 1,365만8,000원을 증액하여 2억3,2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로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거택보호자의 구료비로 당초예산 40억4,198만6,000원이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전입에 따른 추가소요분과 한시적 생계보호비 1,647명분에 자치구 부담비 25%와 금년도부터 신규로 특별지원되는 자활보호자 추석위로금 자치구 부담분 25% 계상하여 총 7억7,236만9,000원이 증액된 48억1,43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부대비인 취로사업 부대비로 당초 1,134만3,000원에서 예산절감분 567만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과목번호 802번 반환금 기타 ‘97년도 집행 잔액 국·시비로 시에서 반환할 금액 1,6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우리과 소관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등이 병·의원 이용시 소요되는 진료비로 전액 국비이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반환금은 ‘97년도에 집행후 잔액이며 반납할 금액 2,9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성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를 지적해 가면서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관·항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장에 들어가느냐, 항에 들어가느냐 항목을 물어보는 겁니까?

예.

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목은 우리 강서구에서 자체에서 이것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서구에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기준 자체를 어느 정도로 해서 편성할 건가 그것을.....

얼마든지 증감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담당 국·과장으로부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과별로 중요한 부분만, 또 이렇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과별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물론 다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기예산편성된 내용을 경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새로이 신설하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고 이런 것이 더 원활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리 김광헌 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조자과장 그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230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7년도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시 평가에서 시상금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을 갖고 저희 관내에 초등학생 4만3,400명과 중학생 2만6,700명에 대해서 학교 폭력과 성폭력예방지침서를 6만부를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되겠으며, 관내 학교 74개교에 성교육자료를 작성을 해서 학교별로 한부씩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교육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코드번호 20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방화3동 842번지에 옹기골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530평이 되는데 시상금 받은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 3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반정비 및 하수도 시설 설치로 공원녹지과에다가 저희가 3,000만원을 배정할 예정이라 거기에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페이지 226페이지 화곡4동 구립경로당 신축설계비가 4,800만원 책정이 돼 있죠? 이번에 추경으로 다뤄야 될 사항인데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요 건축비가 약 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축사 보수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6억에 대한 8%가 설계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의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선정같은 것은.

저희가 건축과에다 시방서를 보내면 어떤 어떤 규모로 어떤식으로 해달라고 건축과에다 보내면 건축과에서 그 내역을 뽑아 가지고 설계를 입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이 되면은 그 설계사무소에서 공사를 하고

내정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식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찰은요 발주는 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주관과에서는 노인정을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해달라는 시방서만 내려주면은 건축과에서 8%에 의한 단가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하면은 각 설계사무소에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 본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러면은 설계비로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설계사들하고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4,800만원 책정이 됐으니까 4,800만원을 설계비로 다 줘야 되는건지, 아니면은 공개경쟁을 하다보면은 가격이 저렴하고 또 아주 품질도 좋은 그런 설계사가 분명히 나타날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길거라고요?

예.

나중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8%에 대한 예산을 넉넉하게 그 지침대로 잡아놓은 거지만 여기에서 많이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죠, 우리가 월세를 일반적으로 임대를 해서 계산할 때 보면은 2부로 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월세가 20만원이다 하면은 그것이 전세로 전환됐을 때는 1,000만원 얘기합니다. 그러면 8,000에 40만원이라면은 40만원 월세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세금으로 전환되면 한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현재 8,000에 월세40만원 임대를 해 오다가 40만원 부분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1억3,000을 했다 그러면 5,000만원이 늘어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거의 100만원으로 봐야죠. 더더군다나 이게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보증금 5,000만원이 추가됐는데 5,000만원에 대한 그 이자를 놔도 오히려 월세 나가는 40만원보다 연간단위 480만원보다 더 많아질거라고 보는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아니, 그래서 김위원님 소유자가요 전세로 전환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전세로 전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월세가 전세로 전환될 때는 2부 아닙니까? 일반적인거잖요, 그죠? 그러면 1,000만원이면 2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40만원이다면 결과적으로 1억, 그러니까 2,000만원만 더 추가돼도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여건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3,000만원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금리다 하더라도 5,000만원에 대한 정기이율을 따진다 하더라도 결코 플러스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전세나 월세로 하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월세로 하고 전세로 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재량으로 이걸 3,000을 더 주고 5,000을 덜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이뤄져 가지고 1억3,000에 전세를....

감정가에 전세가가 만약에 1억3,000에 보증금이 들어가야 한다면은 당초에 8,000만원의 보증금 40이 아니라, 실지로 계산한다면 8,000에 5,000만원에 해당되는 100만원 들어가야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8,000에 40으로다가 오히려 보증금이 5,000만원 추가되면서 4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금 5,000만원이 추가됐는데 또 전세로 전환됐고,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네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건을 봐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232쪽 401 시설비 있죠?

예.

5,000만원을 상금을 받으셨다고요?

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홍보자료로 2,000만원이 사용이 되고, 3,000만원은 옹기골공원내 청소년 농구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옹기골공원이 어딥니까?

방화3동 842번지 1호가 있거든요.

옹기골공원 그러지 말고 방화3동 옹기골공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예.

설치를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이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요,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이고, 이 돈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할거거든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녹지과 얘기로는 농구대 3조 설치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지금 농구대 설치하는데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그걸 고르고 성토를 하고 하수시설을 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1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내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농구골대는 몇개를 세우시는데요?

3조 할겁니다.

3조로?

예.

지금 현재 공원으로 돼 있지만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간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3쪽 일반수용비요, 골목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장비구입, 삭감된 내역을 아까 동절기 장비구입이 필요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왜 필요가 없는 건지.

당초에는 저희가 골목교통할아버지를 11월까지 봉사를 하도록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1,067만2,000원이 삭감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이 9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11월까지 하던 것이. 그래서 이분들에게 항상 겨울에는 방한복을 한벌씩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교통할아버지들에게. 그래서 사업이 단축됨에 따라서 ‘96년도에만 지금 방한복을 지급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단축됐기 때문에 동절기 방한복을 지금 못해드리게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게 삭감되고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가 지금 어떤 규격된 옷이 있어요? 장비가.

규격된 옷은 없습니다. 완장하고 호각하고.

본 위원이 이것은 언젠가도 제가 시민국에 있을 때 물어본 건데 아침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등하교할 적에 교통할아버지 교통정리하죠?

예.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있습니다, 한번.

그게 문제예요. 노인네들이 나와서 하려면 품위도 세워주고 그 분들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완장가지고는 안돼요. 교통정리한다는 어떤 제복이 필요하지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사고도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긍심이나 품위를 위해서 교통할아버지한테 제복을 입히는게 어떤가해서 제가, 본예산에 이런 것 좀, 이번에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신규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올려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올려도 관철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런 면에서 예산부서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힘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아동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 2회인데 그 애들 한테 학생들한테 도장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수령해 가라는 것 보다는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에서 통장으로 돈을 부쳐주면은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동위원이 저희가 23개 동에 동별로 두명씩이 지금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회의를 하게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5만원씩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애한테 주는게 아니라요 아동위원님들께 수당명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동위원님들께요?

예.

방금 우리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교통할아버지 문제 있죠, 교통할아버님들이 지금 현재 안하고 있거든요. 그걸 왜 안하고 있는가, 아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등하교시 교통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교통할아버지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다시 이걸 살려주시면은 또 돈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교통할아버지나 골목할아버지들은 사실 노인분들에게 용돈 차원으로 마련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것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목별로 이렇게 이렇게 몇% 몇%씩을 이렇게 깎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키는게 아니고 원래 일자리, 교통할아버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방학동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동안은 못하더라도 평상시에는 애들 학교다닐 때는 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에서 추진을 한 번 해보라 이말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는 지금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삭감이, 아예 못하게끔 삭감이 올라왔다 이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는 복지과 소관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분이시죠? 236페이지에.....

236페이지 공동주택과 거네요.

생활복지국 소관이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했어요? 과별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에 보면 단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읽어봐요. 계가 얼만지.

죄송합니다.

3조예요? 3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올려도 되는 겁니까?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어제 늦게까지 회의를 하다고 제가 검토를 못하고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러한 데도 하나 하나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 지금 주택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총괄안을 받게 됐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는 아주 소상히 여기에 뭐 직소기 두개, 콘소 1개, 카터기 1개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나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게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공원관리 2억2,000만원, 앞으로 본 예산에서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소상히 예를 들어서 까치산 근린공원에 배수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 몇m에 직경은 몇㎝ 이렇게 해서 내용을 소상히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209쪽 방화근린공원 지하수개발 이것이 작년 기예산 편성때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 출신 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절감으로 1,000만원을 안쓴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걸 가지고 7,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거기 업자선정, 시공자 선정과정과 7,000만원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한테 해 주세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예.

공원녹지과 전체 다해서 전 위원들한테, 이거 견적 받았을거 아닙니까?

그 총괄표는 주택과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자료는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곽위원장님! 끝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유성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시민건설 곽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총 245억5,580만원으로 기정예산 238억292만1,000원보다 3.1%가 증가된 7억5,28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과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3억3,60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7,377만9,000원에 10%인 3,774만5,000원을 경상예산에서 감액하였고, 토목과 추경예산은 84억77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3,761만원의 7.2%인 5억7,01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추경예산은 40억9,18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814만4,000원에 2.7%인 1억1,621만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14억6,290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7,703만1,000원에 약 1%인 1,4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은 102억5,721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638만7,000원에 3.5%인 3억5,08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의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회과는 당초 예산안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억7,377만9,000원으로 이 중 약10%인 3,774만5,000원을 감액하고, 3억3,603만4,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크게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미불보상금 등과 같은 사업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중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침체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경상예산을 약 10%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좀더 부연설명 드리면은 부서운영이나 대민업무와 관련되는 예산은 약10%를 감액하고, 공무원한테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는 포상금 등은 20%를 감액하여서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은

자, 김의수과장님! 저희가 이런 중요한 대목을 다루면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서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총괄적인 예산이 얼마, 삭감된 내용이 얼마, 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섭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입니다 각 과별로 대충 예산안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며칠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건설교통과는 일괄질문으로 넘어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송영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달리합니까?

우리 과장님들 전체 말씀을 듣고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끝나고 우리가 질의하는 이런식 말고, 일괄적으로 과장님들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질의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도 지금 통계적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은 과장님들이 하셔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자료를 검토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한테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으로 해서 하는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낙형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낙형 위원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섭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감시초소 전화요금 경정이 나와 있는데요, 263페이지. 노점상 단속반들이 초소가 있어가지고 전부다 나가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화요금, 감시초소 전화요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감시초소가 저희가 5군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것은 고정돼 있는 거니까 방화1동에 있고, 하나는 까치산역인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를 연락하기 위해서 놨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화요금은 거기에서 근무를 서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과의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은 핸드폰들이 대부분 있고 삐삐가 있기 때문에 별, 초소가 5개소가 있지만 다른 곳은 전화를 안놓고 거기 두군데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반들이 계속 초소에서 돌아다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필요하다면은 무전기나 이런게 필요하지 꼭 전화, 거기 앉아서 전화로 할게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자가 9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23명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직이 단속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장이 돼가지고 초소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백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66쪽에 보면은 화곡터널 근무자 당직수당, 일지 이렇게 해놓고 5,000×1명×365인데요, 그 다음에 325만원. 숫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터널.....

백종우 위원님 몇 페이지죠?

266페이지요. 5,000원에 365일을 지불하면 그 금액이 325만원이 되냐 이거죠.

65일인데 365를 곱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365가 아니고 65가 되겠습니다. 공휴일 일·숙직이 되겠습니다.

계수가 되니까 전부 혼동이 생겨가지고 증액 8만원도 혼동이 생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앞에 3자가 안들어갈 3자가 들어갔습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을 더한 이 계수 다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 산출서 상에는 맞았는데요, 365가 65를 곱해야 되는데 365를 곱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프린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해봤어요.

검토를 전체 누계만 확인하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