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군정질문및답변의건

합천군의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앞서 군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해 주신 쌍백면 면민 여러분이지 싶은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거기에다가 금년에는 대중없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농사도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가을비가 오면 편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올해 가을비는 오히려 더 걱정이 태산같이 쌓이는 그런 가을비 같습니다. 이러한 때 합천군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가 살펴보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을 크게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방청객 여러분! 합천군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겨우 여덟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어려서 뭔가 잘 모르고 서툴고 그런 점이 보이실줄 압니다. 의욕만 앞서있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점이 보이시더라도 여덟살짜리 어린아이로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받아쓰기를 잘 못해도 토닥거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자라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답변 과정에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합천군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합천군 의회는 민주성을 지향하고 집행부는 능률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한한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바퀴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화롭게 잘 굴러가야 한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천인의 복지를 실은 수레를 집행부와 의회의 양개 기관이 끌고 간다. 합법성이든 목적성이든 민주성이든 능률성이든 의회나 집행부가 똑같이 추구해 나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8일자 황강신문에 우리 최일성기획관리실장께서 특별 기고한 "밝은 미래 희망찬 합천을 지향하면서"라는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사통 팔달의 도로건설, 동서와 남북 고속도로의 건설,산업철도의 유치건설, 창조적인 개발 이런 부분에 본 의원도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그러한 구상이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최일성기획관리실장의 그런 연구와 그런 계획이 헛되지 않도록,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남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포괄적인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해서 집필 정리해서 발표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의 공약사업에 대하여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공약사업은 13건을 8건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은 정기회로 넘겨서 군정질문 시간을 활용하도록 미리 말씀을 드려두면서 의사일정 관계상에 본 의원은 3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강권 개발에 대하여 묻습니다. 황강권 개발은 황강직강공사를 포함한 황강하천정비기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직강공사를 제외한 상하류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예산 확보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문고등학교 육성과 대학유치에 대하여 묻습니다. 인문고 육성이라 하면 새로운 인문고를 설립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인문고를 육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그 재원의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학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온 줄 잘 알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법적 제약이 따르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천호와 해인사를 연계하는 관광루트개발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사업을 제외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개발과 관광 자원 보호를 조화롭게 유지시킬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첫째 IMF 이후에 해고된 실업자를 포함하여 우리 관내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TV나 신문 등에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 군의 아동 중에서 결식 아동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결식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현황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향후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공공근로사업은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현황과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한 우리 관내의 실업자 현황 또 사업의 실적과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상거래에 대한 단속 실적과 처벌 현황에 대하여 묻습니다. 불법 상거래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군민의 재산을 탐하고 지역경제 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단속과 중한 처벌이 뒤따라 한다고 봅니다. 그 간의 단속 실적과 처벌 현황을 식품접객업소와 주유소로 양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일괄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실과장께서는 성의를 가지고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이라고 하면 그저 단순히 묻고 답하는 차원을 넘어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답게 우리의 마음을 서로 활짝 열고 군민을 주인답게 모실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승화시켜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청하신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해 올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윤한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윤한무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과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윤한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강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황강직강공사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군수답변으로 우선 대신하고 저는 시간관계상 그 부분을 생략코저 합니다. 다만 황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황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비 약 2억정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서 국가공인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완벽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부를 비롯한 민간투자 희망자를 널리 찾는 투자유치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 집행부의 견해입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황강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상부지구에는 우선 용주지구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관계를 잠시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용주교 하단부분에 취입보 360m를 건설해서 용수로를 9㎞정도 건설하고 소류지를 한 개소정도 신설하는 등 총 현재 예정금액으로는 64억3,4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그 설계용역비로 국비 5,000만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 측량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부족한 설계비를 추가 확보해서 본 설계를 마친 후 내년부터 2003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용주면 용지와 손목, 성산, 고품, 반곡, 월평 뿐만 아니라 합천읍 합천리와 서산리 일대까지 총 약 350㏊정도의 농경지는 완전한 수리안전답으로 변모해서 한·수해로부터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취입보가 건설될 때 황강의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외도 황강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계획관계는 앞으로 황강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이 완성되는대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이 최대한 허용되는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문고 육성과 대학유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교육현실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관내 16개 중학교 졸업생의 약 45%에 해당하는 비교적 성적이 우수한 학생 500여명이 매년 타지로 유학을 떠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학생 중에서는 외지에 나감으로 인해서 탈선사례가 생기는 등 자녀교육문제로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고장의 교육문제는 어떠한 현안사업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보면 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군의 교육현실을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라 해서 방관만 하고 있다면 역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고심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민선 2기 출범 이후에 교육환경개선문제를 놓고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고심 끝에 저희들이 2000년 개발전략과제로 선정해서 관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합천군 교육발전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발전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합천종고와 여종고가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합천고와 합천여고로 학제를 개편해서, 인문계만 운영하는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우수학생 및 우수교사 유치 등 범군민차원에서 교육당국에 지속적인 촉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또 재외향우에게까지 고향발전과 후진양성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역의 후진양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도 거창고등학교와 같은 우수 인문고 하나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특정인과 지금 현재 모종의 협의를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부분적인 진행이 되는 가운데 다소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의원 여러분과 상의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저희들이 밝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유치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산과 물, 공기가 좋고 아름다운 이웃이 있어 살아가는 환경에는 좀 만족을 하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근지역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어디까지 합천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아마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자식을 중학교에 보내야 되느냐 또는 고등학교를 여기서 보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저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4년제 대학이나 또 4년제 종합대학 분교정도로 5개 학과 규모 이상의 1,000명 이상 수용하는 명실상부한 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왔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구에 있는 경산대학교, 경남에 경남대학교, 서울의 한양대학교, 주식회사 대우 가칭 대야대학 등에서 희망적인 검토를 하거나 뜻을 밝혀서 일부 대학은 현지답사 등 긍정적인 평가로 군의회에 와서도 부분적인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한파로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고 따라서 고환율, 고금리로 생산이 극도로 위축되고 고물가, 고실업, 기업도산, 대학자체 구조조정 또 대학입학 적령자의 점진적 감소 예상 등으로 대학설립투자가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식어가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3월 19일 마산 MBC에서 우리 군 대학설립 유치 홍보방영을 계기로 해서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부지를 희사하겠다고 표명을 하면서 98년 4월 9일 용주 손목 음산계 대표 김장근외 64명이 용주 성산 소재 임야 180,000평을 인재양성에 따른 대학설립 또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사용부지로 토지개발을 우리 군에 수탁한 바가 있을 정도로 대학에 대한 주민의 열망이 대단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대학 설립에 따른 기반시설조성과 행정지원을 최대한 보장하여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온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학유치문제는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좀 고려할 때 이러한 사유로서 결코 포기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학다운 대학 그리고 꼭 필요한 대학의 유치를 위해서 우리 군 출신인 김혁규도지사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거창과 남해에 있는 전문대학 수준정도의 대학만이라도 하나를 이곳에다가 유치 또는 도립으로 설립해줄 것을 그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남개발연구원 등을 통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지난 9월 22일 경남개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 경상남도 21세기 비전에 우리 군에도 도립대학이 하나 설립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계획이 밝혀지는 등 성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른 각도에서도 우수한 대학이 꼭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정점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다 같이 힘을 합쳐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꿈이 실현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윤한무의원님의 대학유치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합천호에서 해인사를 연계한 관광루트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우리 군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열악한 본 군으로서는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하고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각 분야에 걸쳐 활발한 추진과 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산국립공원, 세계문화의 보고인 해인사를 비롯해서 전국 최대 규모의 합천댐은 푸른 숲과 맑은 물을 겸비한 천혜의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관광패턴의 변화로 주문식 여가활용과 개인, 가족 중심의 여가수요가 증대되고 자연과의 접촉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탈도시화 형태의 여가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관광에 대한 폭넓은 지원, 부족한 시설의 보완, 체류형 관광보다는 단순관광을 부추기고 지역소득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현실여건을 모두 감안하여 특미의 음식을 개발하고 다양한 취미코스를 보완하는 등 해인사와 합천호를 연계한 수려한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벨트화함으로써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으로 탈바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기에서 얻어지는 지방수입의 증대로 열악한 재정확충에 다소나마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관광의 일주도로라 할 수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이 다소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봉산면 압곡리 일원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황매산군립공원의 지속적인 개발, 가야촌개발사업 등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부분적으로 조그마한 것을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다른 쪽의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 해인사를 비롯한 합천호, 그리고 주변의 수려한 경관은 그야말로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저희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7만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이 되어야만 우리가 바라고 목표하는 관광웅군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윤한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교적 의지에 차 있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군수와 군민이 한 약속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은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고 군수의 의지에 군민의 공의가 실려있는 당선과 동시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챙겨서 질문하느냐 하면 군수공약사업이 케비넷 속에 혹시 잠들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의 실현은 군수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총체적 지지와 군민의 총화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군수공약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군수가 공약한 사업 당선과 동시에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당선 이후에 군수의 공약 사업을 놓고 실현가능한지 심의를 한 후에 확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공약 사업 13건을 8건으로 크게 묶어두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국가적 성격의 공약사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3건을 실현하는데 세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평소하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의 성격이 군수의 공약사업의 성격과 접근했을 때 그것을 군수 공약사업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용주지구 황강 수중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수중보라고 표현을 해야할 것 같은데설계 용역비만 5,000만원이 국비로 본 군에 하달이 되어서 본 의원은 우진사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제 보고를 받을 때는 천진사업으로 보고 받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황강하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공정 허가를 얻어낼 수 있느냐 우려가 크게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의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은 그 공약 자체가 군수로 당선되면서부터는 사인이 한 약속이기보다는 공인으로서 시행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공약은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충분하게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공약 중에는 임기 내에 실현하려고 하면 재원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비전 제시 측면에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전으로만 보고 저희들이 실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군민에 대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 공약 사업의 실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실과별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세부 계획들을 나름대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전체 계획을 받아서 종합적인 심의나 절차를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실과에서는 먼저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아마 올 연말까지 이 실현가 능성들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고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세운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저희들이 공약에 있는 것은 따로 평소에 추진하고 있는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맥을 같이해서 평소에 하고 있든 부분이 공약 속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약 속에 포함된 것이 평소에 하고있는 사업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정의 전반에 걸쳐서 종합화된 계획으로 보고 추진해야 할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지구 수중보에 대하여 윤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황강개발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 사항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그러나 똑같은 정부에서 농림부든 건설부든 정부 부처가 필요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부서간에 이견이 있지만 시간이 약간 걸리는문제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 예산을 부분적으로 내려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비의 100% 가까운 금액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주는 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실무자가 고충이 있겠지만 추진을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의지에 찬 답변이라고 보고 고맙게 받아들이고 세부실천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의회에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을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몸에 이상이 있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자주 오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이 하는 질문과 답변하는 집행부의 실과장님의 태도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용주의 윤한무의원께서 대학유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는 그 당시에 실무를 책임지고 있던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중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군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또 많은 학교 운영 사업을 위해서 3개 학교에서 다녀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차는 경산대에서 우선적으로 한방병원이 과거에 지도소 구청사까지 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 합천군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설도 있었고 두 번째는 영남대학교에서 많은 합천 출신 언론인들이 참석해서 합천을 위해서 대학을 유치시키는데 집행부가 협상해서 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6·4 지방선거전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대학유치하기 전에 조금 말씀하셨지만 용주, 합천 두 군데는 어느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대학이 유치된다고 우리군민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난 후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경산대학보다도 영남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주동자가 부부교수로서 합천출신입니다. 그 분들의 꿈은 딴 지역에 가면 대학이 서 있고, 전문대학이라도 없는 지역이 없는데 우리 합천에 대학을 유치시키는 것이 꿈이다, 인근 군인 고령이나 거창 지역을 보고 많이 노력해 왔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은 정부지원이 필요 없고 민자유치라고 해서 자기네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대학을 유치시키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알아봤을 때, 또 우리 고향을 떠나서 팔도에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우리 합천이 대학유치 되는 것은 틀림없다. 외부에 있는 많은 고향 출신들이 고향을 아끼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 그리고 교육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니까 될 것이라고 소문까지 났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남대학교에서 왔을 때 지정된 지역의 부지를 만평이면 만평, 만오천평이면 만오천평, 이만평이면 이만평, 이렇게 끊어 매각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건물이 설때마다 분양을 해서 부지를 매각해 주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학교를 건립하는데 부지를 한번 계약하고두 번 계약하고 세 번 계약을 할 수는 없다. 도저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합천 출신으로서 애향하는 마음에서 학교를 유치시키려고 생각했더니 도저히 받아주기 않기 때문에 중단을 하겠다고 그 분들은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의원님측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도지사를 통해서 대화한 결과 모든 서광이 비치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힘을 빌려서 또 하겠다는 용기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족을 만나 봐 주시고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계약하자고 하는데 계약을 안 받아준 동기는 뭐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대학유치 해 달라고 해 놓고 만일 계약을 해 놓고 나면 교회를 세울 것인지 뭐를 세울 것인지 모르지 않느냐, 요즘 복지국가로서 어떤 세상인데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동부 일부 측에서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집행부에서 사실 그대로 원리원칙을 세워서 일을 집행하다가 뜻에 안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단되었다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오해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땅의 판매 부분은 오히려 류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정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땅을 가져갈 수 없겠느냐 그것을 요구한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을 2기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만 이 계획은 자그만치 5만여평이 넘는 땅인데 학교 건물이 들어서는 규모가 적었거든요. 적은 규모의 대학에 부지는 넓으니까 우선 부분적으로 땅을 가져가서 적은 부분의 대학을 먼저 짓고 단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원했었는데 이 분들은 모든 땅을 함께 다 달라 이런 입장으로 저희들하고 반대적인 이야기가 되었는데 류의원님께드린 이야기와 저희한테 그 분이 이야기를 한 것과는 반대로 드린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 하나는 영남대학교의 현직 환경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원래 대학으로 하겠다는 것이 가칭 대야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대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당히 상반되었습니다. 당초에 부지 관계는 대학만 확실하게 들어오면 우리 군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해서라도 대학을 활성화시켜서 지역발전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뜻을 의회에 와서 밝힌 바도 있고 일단 부지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절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금액을 일방적으로 낮춰서 판매를 할 수 없고 감정 기관이 감정한 가격에 따라서 일단 팔되 그 수준으로 당신들이 사고 대학을 나중에 충분히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스럽게 운영해 나갈만한 수준으로 대학을 육성 해 나가는 그런 설립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재원을 예산 쪽에 별도로 마련해서 당신에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감정할 때 최소한 금액으로 평당의 2만1,000원선으로 제시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만원 이하, 가급적 5,000원 수준이면 좋겠다,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여된 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용주 음산계 같은 곳에서는 무상은 토지를 내 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 토지가 임의적으로 단체자치장이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법을 풀어놓는다면 앞으로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무상제공은 절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반드시 토지가 팔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대학유치를 위해서 의령군이나 산청군 같은 곳은 전체 주민들이 주식회사 형식으로 만들어서 토지를 사서 무상제공 해 주겠다는 방법과 우리 군유지를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주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지역별로 그런 것을 수용한다손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을 류을영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분들이 꼭 대학에 참여해서 앞으로 하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려는 각오는 되어있습니다. 그런 측면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을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그 분들이 경기도에 가서 학교를 세울려고 꿈을 꾸고 있고 대전, 수원 양 곳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 출신 그 부부교수께서는 어차피 한번 더 합천군을 상대해서 내고향에 대학유치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학 유치시킨다 해서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소원이 이 지역에 대학을 유치시켜서 또 자기네들이 교수를 하고 있지만 또 교수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꿈이 담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다시 만나게끔 연락을 드릴테니까 만나서 1차에 안되는 일, 2차 안되면, 또 3차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좋은 방안을 구상해서 우리 군이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부모 슬하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객지에 나가는 것보다는 고향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아동을 생각하더라도 좀 우리가 양보를 일부하고 한번 만나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닿는다면 대화를 하고, 또 하지 않으려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의 뜻과 어느 정도만 부합된다면 그 계획을 저희들이 일단 수렴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예,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대답을 듣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옳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와서 대답을 하니까 황강권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황강권 개발은 본 의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우리 합천으로서는 꼭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 많은 시설비가 앞으로 얼마나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묻고자 합니다. 용역비와 시설비가 엄청난 계획인데 이 계획이 군수 재임기간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첫째 묻고 싶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향후 얼마동안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대답해 주시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합천군민들이 지금 황강직강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참 무지개꿈을 꾸고 있다가 지금 직강공사도 사실상 희망이 없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런 것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만약 안될 때의 실망은 엄청난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지난날 예를 보면 군수가 취임할 때마다 한가지씩 큰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그 군수가 지나가면 그만 그 사업이 취소되어 버리고 또 다음 계획이 되어가지고 항상 예산의 낭비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날 92년도 하계열군수가 우리 황강유원지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도 모두 이 사업이 되면 상당히 합천에 많은 세수가 올 것이다, 관광차원에서 굉장히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래가지고 용역비만 1억 계상해서 1억이 그냥 낭비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배군수가 와가지고 완전히 이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대형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로 실현가능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군민이 실망하는 그런 계획이 순간에 떴다 다음에 사라지는 이런 계획이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염려의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걱정이 동시에 앞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황강권개발 관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1차적인 용역비를 2억정도를 계상했다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억정도의 용역비는 저희 직강공사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고자 하는데 뜻이 먼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황강직강공사 관계를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게 강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기본계획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성 있게 어떻게 모두를 배치하고 무엇을 하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저희들에게 없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래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먼저 수립하면 구태여 꼭, 어제 군수님 답변에서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꼭 대우에 얽매여야 되고, 누구한테 얽매여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본계획 구상이 확실히 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투자를 해달라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어제 해외 쪽에도 유치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 구상이 2억정도 들여서 어느정도만 마련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 나중에 안되어서 돈 2억이 날아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최악의 사태를 봐 가지고 이 기본 계획조차도 저희들이 가지지 못한 상태이다보니까 이게 항시 무슨 얘기만 가지고 요란하게 소리만 내지 잘 안되더라고요. 이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누구에게 이게 타당성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시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북부지역에 용주교 밑에 수중 취입보를 놓는 계획을 이 계획과 연계해서 먼저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일단 국비가 용역비로 얼마 왔던간에 일단 5,000만원이란 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항시 이야기합니다만 푸트 인 더 도아 테크닉(Put in the Door Technic)입니다. 일단 5,000만원만 발을 걸어서 문안에 들여놓고 나면 점진적으로 발만 댕기면 문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 예산이 우선 설계비를 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이 설계가 되어서 나중에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 관계는 일부 여기에 투입되는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아까 말하는 황강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건설부와 농림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소 대립되는 그 문제만 해소된다면 예산의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제가 물은 것과 방향이 조금 달라졌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과연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군수 재임기간에 가능하겠느냐 그것에 대한 요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군수의 재임기간동안이 아니고 또다른 군수가 만약 왔을 때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윤한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재임기간동안에 추진이 가능한 것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비전의 계획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장기적인 세월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황강개발계획도 일종의 그런 종류에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근본적으로 수립이 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제가 용주쪽에 있는 용주교 밑에 보를 하나 막아서 약 350㏊의 농업용수를 겸해서 일부 관광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 6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와서 큰 계획은 한 10년쯤이 소요될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는 볼 때 다음 군수가 누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계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의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황강신문에도 기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합천의 발전을 위해서 지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천은 구심체가 없는 곳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가는 삼가쪽 방면에 남부, 북부는 야로 대구권으로 점진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읍이 발전이 될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창과 저희들의 인구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거창 하면 대단히 크다 하고 합천군은 아주 적은 규모로 어린애처럼 보는 이유는 인구가 한곳에 집중이 된 도시와 (집중)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가장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보니까 읍 지역의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땅값이 대구 이상으로 비싸고 다른 것을 할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직강에다가 이의를 두지 않습니다. 직강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이 읍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 군수가 누가 재직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는 마땅히 승계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예, 이석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2억을 반영한 것은 황강권개발의 용역을 위해서 얹었는데 사실은 직강공사를.. ("직강공사에 중심을 두고!"라고 최일성기획관리실장이 말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강공사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과연 직강공사가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전국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정부에서 황강기본계획을 승인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합천군이 처음부터 이것을 발주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항이었다면 마땅히 기본계획 수립부터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만 수립한다면 나중에 정부에서 황강 자체 변경 계획을 근본적으로 승인을 안 해 줄 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지난번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이루어졌을 때 대우만 믿지 말고 합천군에서 기본 계획에 먼저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련해서 대우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찾아나가야 하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다 맡아서 이 부분까지 하겠다는 것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중간에 와서 저희들이 다소 차질을 빚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대우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내년 연초쯤 되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밝히기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 어제 부의장님께 사석에서 제가 말씀들 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지금이라도 직강공사가 필요하다면 기본계획부터 먼저 가져봐야겠다는 뜻으로 어제 답변 드렸던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관하고 용주교 밑에 있는 그 관계를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건설과장이 제 대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제 대신 군비가 투입되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과장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의 선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건설과장 답변은 다른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대통령의 지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라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본 군의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한 겁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피와 살을 깎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참 국가 돈 흔하게 쓰고 있다, 쉽게 쓰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좀 받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군민들로부터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약간의 불평이 있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헛되이 쓰야 될 그런 돈은 아니다 이게 무슨 예산에 편성해서 마련한 돈이 아니고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한 돈이라고 할 때 한 푼도 헛되이 쓸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사용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 예산을 언제 우리가 정산처리하는지 정산처리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상거래 단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만 답변에 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법 상거래 이것은 군민의 재산을 직접 탐하는 겁니다. 주유소같은 경우에 고유황의 경유는 선박엔진에나 쓰는 그런 기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반 주유소에서 저품질 경유를 받아서 우리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주유했다면 이것은 군민의 재산을 바로 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엔진의 수명에서부터 자연공해에서부터 또 직접 기름값에서 손해를 막대하게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상습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서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질문했던 겁니다. 물론 그 뒤에 한번 전 업소에 다시 유류검사를 해서 정상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또 이것은 경고처분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고처분이 내려진 까닭은 석유의 유통이 별로 안 좋았고 그 당시에, 그리고 영세주유소이고, 또 본인들이 심히 뉘우치고 선처를 요구하는 그런 각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로서 선처를 했다 이것은 크게 선처했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주유소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심히 사후에도 관찰해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위반업소를 다 밝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과장께서 다 밝히지 않으신 뜻은 제가 헤아려 짚습니다. 그런 까닭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위반 내용과 위반 업소명을 의회 전체에 제출해도 좋고 본 의원에게 한 부 제출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본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도로해서 구체적인 지시 사항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공공근로사업이 공익성이 없는 일시적인 사업을 이행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질책을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도로 산록변 정비, 하천 제방 보수, 쓰레기수거, 하수구 정비, 수해복구 등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사업은 좀 변경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사업은 산불감시, 소하천 정비, 쓰레기수거, 농업로 배수로 정비, 황강변 수목제거작업등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 예산을 절감시키고 공익성 있는 사업으로 대체해서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한 정산은 저희들 일반회계와 똑같이 국도비 정산과 같습니다. 군비와 같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상거래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상거래 관계를 제가 온 뒤로 없었습니다만 철저하게 상거래 질서를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이 별도로 한 부를 윤의원님 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도중에 재해나 상해를 입은 경우가 없는지 질문을 하고 싶고, 있었다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되는데 일반 산업체에 보면 산재에도 가입하는데 향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는 IMF 이후에 해고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공공근로사업장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IMF 이외의 실업자가 공공근로 사업장에 얼마나 되는지, 만약 합천 같은 경우에 해고 실업자가 모자라면 영세 가정이나 일반 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오는데 그 차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에 상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침상으로는 저희 산재 보험에 공공근로 사업에 따라서 상해나 재해를 입었을 때는 산재 보험에 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해나 상해를 입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 해고 실업자수는 900여명으로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서 공공근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1세대 1인 이상 참여자나 대학생,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원에 의한 생계비 수입이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또 농림수산업 전업자 이런 분들은 포함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단계 사업대상자 선정시에 대상자 확보를 하면서 대상자 기준에 조금 벗어난 사람들이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단계에 대해서 내년 99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선별해서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일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대상자 선정에서 실업자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생계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뒤에 신청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각 면의 대상자 인원을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업자를 우선하다보니까 실업자가 많은 면은 많은 숫자이고 실업자가 적은 면은 적은 숫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실업자보다 더 어려운 능력 부족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농촌은 농사를 짓지만 실업자와 같은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면의 인원이 740명이라면 이것이 형평에 맞도록, 각 면에 균형을 이루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은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우선적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의 창출 이러한 방면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읍면의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사람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투입이 안된 줄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의 예비 인력으로 86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6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목 제거나 그런 사업에 투입할 때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동절기 사업, 12월 1월부터 재투입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86명 전원 투입이 다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공공근로사업 인원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1단계 사업이 98년 5월 13일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상자 선정할 때 각 읍면의 실업자수와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읍면의 대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면에서는 인원을 풍족하게 받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모자라게 받은 면이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당시 시행 단계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읍면에 지금 현재 인원이 불균형하게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60명 가량 되는데, 어떤 곳은 20명 정도, 30명정도 되는 이런 불균형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에서는 수정이 안되고 99년도 사업에서 곧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때 그런 형평성을 맞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윤한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윤한무의원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수와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IMF 이후 저소득층 부모의 실직과 무관심, 낭비, 술, 이혼 등으로 결식아동이 발생되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9월에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결식아동의 수는 초등학생 3세대 4명, 중학생 28세대 30명, 고등학생 10세대 10명으로 총 41세대 4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결식아동 중 결식 상태를 분석하여 결식회수가 잦고 건강상태가 불량한 1명과 1일 한끼 이상 결식 또는 자주 라면 등으로 끼니를 대처하는 5명에게 1인당 5만원씩, 6명에게 30만원을 추석 전에 지원을 하였으며 결식아동 중에서 37세대 38명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미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4세대 6명은 실업 및 실직 특히 이혼 등으로 발생한 결식아동이며 현재 결식정도가 경미하므로 생활보호대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 실적과 처벌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의 단속 실적과 처벌현황에 대하여 단속 기간은 금년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현재 계속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933개소 중에 일반음식점 700개소, 휴게음식점 160개소, 단란주점 29개소, 유흥주점 44개소 등입니다. 단속반은 2개 반 4명이 연중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 업소 수는 743개소, 위반 업소 수는 112개소입니다. 주요위반 내용으로는 다방 여종업원 풍기문란행위, 티켓영업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영업장 무단확장 등이며, 위반업소 조치 사항으로는 허가취소 17개소, 영업정지 46개소, 시정명령 59개소였으며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문제 업소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관리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 위반업소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 조치만으로는 성과를 다 거두기는 어려워서 오늘부터 4일간 지구별로 위생업주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군 관내에 결식아동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TV에 합천군에도 결식아동이 있는 것으로 방송이 나왔습니다. 뉴스 시간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가 챙겨보고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1인당 50,000원씩 지원했다고 하는데 듣는 우리도 지금 낯이 따가울 정도로, 그러면 몇 개월분이 되는데 적어도 2, 3개월 분이 되는데 추석전에 5만원을 지원했다면 이건 일시적인 추석명절을 기해서 위문한 정도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 근본적인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만 결식아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결식아동의 지원을 일시적으로 5만원 지원하고 3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결식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꾸준히 추적해서 관리할 그런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원을 하되 일시적이고 위로 성격의 지원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식품접객업소는 우리 관내에 743개 업소인데 위반업소가 122개 업소라고 하면 이건 우리 합천군의 식품접객업소는 무법천지 속에서 영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무법천지가 아니고 법이 있기 때문에 단속하고 했기 때문에 122개소가 적발이 된건데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중점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업주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은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드를 비치해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더 챙겨보시고 더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식품생활이 쾌적하고 믿음이 가는 그런 관내 식품영업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전에 5만원씩 지급한 것은 사실상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 점심 한끼를 결식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파악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거택보호자로 아이들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나이 많은 조모 밑에 있던지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어서 또 싸주기가 힘이 들어서, 실제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국가에서 이미 생활보호 즉 거택보호자로 책정을 해주었고 그래서 그 이상 어려워 추석에는 이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기 위해서 50,000원씩 제일 심한 사람들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식 아동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생기면 앞으로 한시적 보호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 결식아동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업주 관계 위반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고 단속을 통해서 두가지 방법으로 계속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식품업소에서 위반을 조금이라도 해서라도 이 시기를 극복해 보려는 그런 의지도 조금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 묵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병행해서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61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본 군 제3대 의회 개원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열심히 노력해 복지합천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평소에 본 군의회 운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주시고,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식수 및 농사용 지하수개발로 군민의 식수와 한해대책에 크게 기여하고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하수개발 위치선정,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지하수가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농민에게 전기료만 부담하게 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한 지하수개발과정에서 많은 폐공이 발생하여 폐공을 그때 원상복구하지 않으므로 폐공이 지하수오염은 물론 자연을 훼손하는 큰 주범으로서 군 전체 폐공수와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올여름에 폭우로 인하여 군관내 세천 및 소하천의 범람으로 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는 매년 하천정비를 하고 있으나 도로에서 가시권에만 정비를 할 뿐만 아니라 가시권 밖에 있는 세천이나 소하천은 정비를 하지 않는데서 기인된 바 하겠습니다. 오래도록 정비하지 않은 세천이나 소하천 주변에는 잡목과 풀이 무성하여 물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범람하여 피해를 당하는 상황으로 소하천정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적 제약으로 전 소하천을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불가하겠으나 일제 조사 등을 통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어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청객님 농사철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성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입니다. 이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사용 지하수개발 위치선정,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지하수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농민에게 전기료만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용 지하수 개발 위치 선정은 지표수가 없는 몽리 구역에 한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읍면장과 몽리민의 건의를 받아 현지를 확인하여 제반 여건을 판단한 후 개발 여부를 결정하고 지구내 착정 위치는 용수공급에 가장 유리한 높은 위치에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몽리 구역내 또는 인근의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 착정과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준공과 동시 몽리민 대표에게 작동방법과 사후관리 요령을 숙지시킨 뒤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인해 농업용 암반관정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지구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사용시 갑작스런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고장 신고가 있을시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영농에 애로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영농기가 지나면 다음 영농기까지 사용을 요하지 않으므로 한국전력공사에 전기휴지신청을 하면 전기료는 기본요금까지 면제되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많은 폐공이 발생하여 폐공을 그때 원상복구하지 않으므로 폐공이 지하수 오염은 물론 자연을 훼손하는 큰 주범으로서 군 전체 폐공수와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중 폐공 발생은 채수량 부족이 주원인입니다. 98년 10월 10일 현재 우리 군 관내 폐공수는 72공이 있으며 사후관리로서는 지하수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된 폐공 처리 방법에 따라 시멘트, 몰타르 등으로 되메움을 하고 "폐공"이라는 화강암 표석을 설치하여 한번 착정한 곳에는 재착정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 관내 세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시행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소하천 현황은 전체 3,020개소에 337.08㎞을 지정, 고시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과 군비로 매년 2〜4개소 정도를 완료 위주로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2개소 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98년도에는 2개소에 7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내 소하천 중에 재해 위험이 있는 소하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정도가 심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있으며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제 질문은 "식수 및 폐공 관정"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에는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지구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폐공처리 방법에 따라 시멘트, 몰타르 등으로 되메움을 하고 "폐공"이라는 화강암 표석을 설치하여 한번 착정한 곳에는 재착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폐공이 없다고 대답하셨는데 우선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사업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쌍백면 평지부락 지하수에 폐수가 흘러 들어가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폐공관리대장에 등재된 폐공을 확인한 결과 폐공 처리가 대체로 잘되어 있었습니다. 폐공 처리 후 설치한 폐공비가 설치 현장에 설치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설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폐공관리대장에 등재된 폐공을 제가 확인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쌍책면 덕봉리 온천개발 실패 후 폐공 처리가 되었으나 한 군데는 빨래터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가회면외사 부락입니다. 쌍백면 장전에 한군데 있습니다. 묵동에 세 곳입니다. 한 마을에 세 군데입니다. 깡통으로 뚜껑만 덮어 놓았으며 삼가면 내문리에는 폐공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만 덮어놓은 사실,율곡면 임북리에는 큰 돌을 얹어놓은 사례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지하수 및 폐공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의 건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하천이 10년이상 정비를 하지 않아 9월 하순경 태풍 토드가 왔을 때 제방이 터졌습니다. 소하천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태풍 애니가 왔을 때 토드보다 더 많은 300m가 와도 응급 복구한 제방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본 의원의 확인으로는 공공근로자를 동원하여 사진이 제시한 잡목을 제거하여 물 흐름이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농경지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설명을 올릴 적에 우리 관내에는 폐공수가 72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72공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 시멘트, 몰타르로 되메움을 하고 화강암으로 "폐공"이라는 글을 새겨서 전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장이 직접 그 지구에다가 폐공이라는 표석을 박고 해서 그 사진을 우리 군에 완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97년도에 이 지하수법이 생겨서 이 지하수법 생기기 이전에 주민이 자체적으로 개설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지하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하수법이 되고 그 이전에 개설된 것도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인 통계는 파악되어 있고 대장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식수로 팠다든지 하는 것은 면에서조차도 파악이 안된 암반 관정도 아마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처리법에 의해 몰타 정비나 마감 정비가 잘못되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천관리의 잡목, 버들강아지가 자라있는 사진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군 관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2개소의 전 소하천이 공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황강에는 굉장히 나무들이 크고 유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황강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저희 건설과의 특수사업으로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공근로사업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세천까지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장과 협의해서 후반기 공공근로사업에 가급적이면 하천 지장목 제거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개인적으로 폐공을 했을 때 군에서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지만 제 질문과 같이 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것은 폐공 처리가 잘되어 있는 것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전부 군에서 자금을 내주어서 한겁니다. 폐공 처리가 70몇년도 이전의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미뤄나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에 관한 자료는 더 많이 빼 놨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더 할 수 없고 앞으로 심각한 폐공 처리는 해야한다는 점과 그리고 소하천 문제는 사진에 보면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자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소하천 정비할 때 10년전이라도 포크레인이나 굴삭기로 한번만 손을 봤더라도 이런 일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정도 된 것 같은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0년이 넘었다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10년 동안에 한번만 굴삭기가 갔더라면 돈 많이 안듭니다. 우리 군에는 대형 굴삭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형 굴삭기를 민간위탁해서 하루에 한두번씩만 해도 됩니다. 자금 많이 안듭니다.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장을 확인하니까 대장에 등재된 것은 폐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폐공 처리가 부실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암반 관정을 개발하는 곳은 실제로 시행부처가 여러 곳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암반 관정을 직접 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군에서 직접 파거나 아니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위탁시켜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100% 시공업체가 용수량, 채수량이 부족하면 부적 판결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150톤(t)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물이 100톤(t)이 나왔다. 그러면 50톤(t)이 부족해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폐공 처리를 시킵니다. 다시 파야 됩니다. 그러나 읍면장한테 가는 사업은 저희들이 100% 챙기지 못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착공 부호가 올라오고 준공 부호가 올라오면 저희들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뒷조치가 읍면에서도 지침에 맞춰서 잘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고 개인이 직접 가정 우물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물 파는 것도 군에다 이용신고업을 등록해야만 이제는 암반 관정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인 우물 파는 사람들이 임의로 아무 곳이나 주민이 원하면 파 주기 때문에 이 지하수에 대한 유지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있다해서 국가에서 이 법 제정을, 지하수법을 만든겁니다. 이제는 파는 업도 군에 신고 등록이 된 업이라야만 팝니다. 전부 지하수도 군에서 신고 내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처리까지 완결하게 앞으로는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 놓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오늘 이후에는 전 읍면에다가 공문을 하달해서 문제가 되는 관정이 무슨, 어떤 지점에 있는지 일단 파악을 해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수목이 웃자라서 한번만 장비가 와서 작업을 하면 대형 수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기성재 정비사업은 불과 1년에 2·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하천 관리에 너무나 턱도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자체는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 강구가 서지 않기 때문에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동원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보겠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군에서 보유해 놓은 포크레인이 한 대 있습니다. 백호우가. 이것은 타이어로 되어있는 백호우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작업이 불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에서는 주로 무한궤도라야 작업이 무난합니다만 그 타이어가 필요한 곳에, 정비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군에서 보유한 장비도 함께 겸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성상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현 지하수개발법상에 요즘 지하수개발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고건과 허가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지하수개발하자면 요즘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지하수개발사업에 환경영향평가비가 산정이 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비를 군에서 받아주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비가 한 공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와 허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는 100톤(t)이하가 신고사항이고 100톤!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30톤! 농업용수와 일반용수는 150톤 이상이 허가고 이하가 신고입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는 100톤인지 30톤인지 확실하게 생각이 안나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환경영향평가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0톤 이상 되는 용량의 경우 지하수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까지는 한 공당 평균 3,000만원정도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 3,000만원 예산은 착정하고 이용하는 시설, 전기를 달고 수중모터를 넣고 하는 그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수 환경영향평가비가 중앙에서부터 책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용량이 필요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사이에 이것이 지하수 환경영향평가하는 업체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농어촌진흥공사에도 그 업을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요금이 조금 저렴합니다. 개인업체보다는. 2·3,000만원정도가 추가로 지하수환경영향평가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한 공에 6,000만원정도는 편성되어야 앞으로는 착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상경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있는 군정질문에 온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같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초대에 이어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민선 2대 군수의 영광을 안고 취임하신 강석정군수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자치 군정의 확고한 정착에 두고 있다면 앞서가는 행정 역량과 경영행정의 실현을 위한 바탕 위에서 군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열린 군정, 선진군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사회부패가 너무 많습니다. 정부 시책에 반하고 또한 주민들에게 이질감을 주는 사회적 모순을 들어보면 자녀에게 고액 과외를 시킨 대학총장이 있는가 하면 아이스하키 선수의 고액 부정입학으로 그 책임자나 학부모가 다함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고 나아가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과정에서 338억원의 보조금이 불법 유용된 사실이 지상에 보도되고 특히나 경북의 어떤 축산업자는 허위사업계약서를 제출하고 받은 보조금 4억6,000만원으로 연리 13.5%의 고리 사채업을 하다가 발각되었다니 이런 일이 혼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 우리 군과는 무관한 사항들입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공직자를 위시한 군민 모두가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기 위해서는 인내와 절약의 정신이 필요하며 가일층 마음 다짐으로 지혜를 모아서 정성을 다할 때 우리 군의 미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밝아질 것을 확신하면서 희망찬 미래의 앞날을 바라며 군민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양호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양호는 합천읍의 주관문인 33호선 국도를 따라 2㎞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이 저습지, 휴지 및 잡종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정양지구는 합천의 주동맥인 황강 주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릉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의 중요한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약68톤의 식량증산과 고용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정양호 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정양호 개발계획안에 아천천정비기본계획변경이 98년도 6월 25일 공고된 것으로 압니다. 변경된 본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청사증축에 대하여 묻습니다. 군청청사증축에 대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서 의회에 승인을 얻었으나 그 후 IMF가 발생하여 지난번 제5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증축건물의 축소나 제고를 요구하였든 바 답변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구조정이 예상되어 당분간 보류하였다가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조직 개편으로 4개 과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상대로 본청 청사 증축이 강행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는지 또한 소각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장의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소요되는 현재의 인부는 몇 명인지도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양 쓰레기소각장 주변의 주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도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내부 온도는 법적기준치에 달하는지 또한 소각로 주변의 먼지,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환경오염 물질이 허용기준치에 적절한지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위생사업소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올해는 여러 차례 폭우가 내려 분뇨처리장의 진입도로가 막혀 며칠씩 통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분뇨는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궁금하고 또한 분뇨처리장 선정·확정 당시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의 하나인 분뇨처리장 앞에 차폐막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완료가 되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각종 쓰레기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고 있어 쓰레기 배출시 자기 쓰레기 분리 배출 의도와 분리배출 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품 증가로 매립장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면 쓰레기 실명제 도입은 분리배출을 조기에 정착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지도관리 사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한기에 주변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젊은 층의 이농현상의 방지로 낙후된 농촌 개발과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특혜를 부여하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입주업체 선정 잘못으로 많은 업체가 부도를 내고 공장문을 닫음으로 해서 그 공안에 크고 작은 거래를 해온 많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득을 보게 하려든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바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묻고 싶고 또한 선량한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농공단지 내 부도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합천초등학생 여러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정말 본 의원을 위시한 우리 열일곱분 의원이 다함께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여러분의 방문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가 주어져서 본 의원과 같은 이런 단상에 서신다면 오늘 저와 같은 이런 모양이 아닌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민택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천천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천천 상류부 대목교에서 한원마을 입구까지 2.4㎞의 준용하천은 하천개수 및 제내지 48㏊, 경지정리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95년도 5월 30일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선 하천예정구역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도비 5억원과 군비 3억 4,300만원, 총 8억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6,563㎡ 중 88,421㎡를 5억 8,900만원으로 기 매입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38,142㎡에 대해서는 예산의 재이월 집행이 불가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5,400만원을 97년도에 예산 재편성하여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가격 차이 및 소규모 농지소유자의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대책 요구 등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97년도 8월 31일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황강직강공사계획과 정양호를 동시에 개발하고자 아천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황강합류점까지 5.45㎞ 연장수립하여 98년 6월 25일 최종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천천 정비사업은 황강직강공사와 연계개발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므로 향후 직강공사 시행시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정양호 개발도 있는데 그것은 서과장님 답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정양호개발은 황강직강공사와 연계를 해서 주식회사 대우에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황강직강공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만 변경승인을 얻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은 정양호와 황강직강공사로 인한 폐천 부지를 동시에 개발계획으로 주식회사 대우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하천정비도 겸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아천에는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둘러 아천천 정비계획을 황강에서부터 필요구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고 나거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알고 계실겁니다만 1994년 3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9일간 열린 제2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정양늪지 전체를 다목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 당시 실무과장의 답변이 본 질문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래서 1차로 이 사업을 하면서 94년 1월 10일자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중앙에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추진할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동료 의원의 보충질문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하면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준농림지는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 사업을, 배출되는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준농림지역에 하려고 하는 다목적개발의 다소의 재해는 오겠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지구에 하나의 시설 결정을 한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과장님도 그 당시 같은 건설과에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농림지역 내에서 다목적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가능한 사업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과장 직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단지 지금 레져타운과 같은 그런 지금 황강폐천부지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단위 레져타운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준농림지역을 타지역으로 용도지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양지구 늪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로 물론 있겠습니다만 95년에 저희가 도비 5억을 받아서 그 당시 검토하기로는, 지금 경지정리를 해서 일단 농토로서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천개수도 병행해야 된다 해서 하천개수, 다음 아천 들어가는 진입도로, 경지정리 세가지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당시 1차적으로 하천개수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천개수사업을 위한 편입부지 보상업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편입된 면적 중에서 아직 38,142㎡가 매입되지 못함으로써 제방공사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지구에 앞으로의 추진, 합목적적인 추진방향은 앞에서도 거론한 바와같이 황강직강공사로 인한 폐천부지 이용계획과 동일 이용용도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그 당시 94년 1월 10일자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중앙에서 개발한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그 당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정양호개발이 들어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황강직강공사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들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국가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천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양호개발계획안에 아천천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서과장 답변 속에서 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천천 하천정비사업은 93년 12월에 분뇨처리장을 유치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계획 작성한 합천군분뇨처리장 설치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하천정비 4.73㎞를 도비, 군비 포함해서 11억이 그 당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아천정비기본계획이 수정이라할까 변경되어 가지고 올해 6월 25일자로 공고되고 따라서 편입부지와 더불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94년 분뇨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계획되었던 4.73㎞라도 우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아천천 침수지역에 대해서 97년도 강석정군수께서 대양면에 초도순시 오셨을 때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침수지역에 대한 해결책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따라서 하천정비는 분뇨처리장유치와 관련해서 우선 투자하겠다는 것이 계획 중의 한몫이고 그렇다면 전체 사업은 일시에 이번에 변경된 걸 한 몫에는 못하더라도우선 보상받은 부분만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천천 상류지역에 4.73㎞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 93년도에 분뇨처리장 유치 때 주민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도로와 하천개수와 경지정리사업을 병행해서 군에서 추진했더랬습니다. 이래서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편입부지 보상을 시작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직 많은 필지가 남아 있고 또 이게 시점부터 종점까지 구분해서 보상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전부 다 군데군데가 보상이 안된 필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1m도 제방을 축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용지보상이 수월하지 못하고 또 전체 주민들의 동참이 아주 희박합니다. 이래서 성숙이 되지를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용지매입 보상이 선행되어야 공사가 추진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택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계시는지..

아천천에 대한 보충질문할 기회가 있는데요!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과장 말씀이 보상이 순차적으로 안되고 군데군데 안된 곳이 있기 때문에 얼마 구역이라도 한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어떤 구역을 확실하게 정 애서 보상 징구에 응해서 보상이 끝난다면 부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는 95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 시행은 현 단계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편입부지 용지 보상에 역점을 두고있는 실정이었고 이 용지보상이 끝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으로는 시설비 예산확보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이라는 것은 개수가 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상류도 있고 하류도 있고 중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유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먼저 보상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되어 있던 2.4㎞에 대한 보상비는 아직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편입부지 용지 보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문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호 개발 계획은 여러 가지로 합천의 개발 측면에서는 도움을 많이 주겠습니다만 그쪽 일부 주민들 걱정은 지금 대양에 비가 오면 전체 비가 정양호 그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만약 계획을 잘못 세워서 나중에 홍수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올지 모른다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양호를 보면 이쪽 황강 하상하고 거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레벨이 비슷하여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황강직강공사를 하더라도 아마 예측컨데 크게 낙차의 차이가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대양 전체의 강수량이 그쪽으로 내려올 때 나중에 거기를 개발할 때 건물의 수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이 서있다니 앞으로 별 걱정은 없겠습니다만 현재 그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형질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자재들이 산발적으로 널려 있는데 이것이 정양호 개발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양호는 완전히 넓은 호수로 되어있습니다. 제방이 전혀 없고 전체적인폭이 불규칙합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용역비를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차는 2.4㎞ 한원마을 상류 쪽으로 했고 2차는 5.45㎞로 황강 합류 지점까지 했습니다. 정양에 쌍다리라고 합니다만 정양 국도에 있는 교량 폭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협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확장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전체적인 무배제는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화폭으로 충분히 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기술 검토는 나왔고 지방하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양호에 산발적인 성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적용을 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유지로 지목이 지정은 되어있습니다만 정부에 농업용수 목적으로 저희들이 축조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법에 적용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군데 성토를 하여 거푸집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양호정비기본계획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본성토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매입비가 지금보다는 상회하는, 많이 줘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계법에 적용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지금 단속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문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이민택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이민택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청사증축 공사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위한 사업개요, 추진 경위를 잠깐 말씀드린 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증축공사 총사업비는 10억 6,400만원으로 재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의 차입금 5억원과 군비 5억 6,400만원으로 군비는 기 확보가 4억 400만원, 금해 추경에서 1억 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기 8억 4,000만원이 확보되어 98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지상 4층, 1층은 반지하가 되겠습니다. 1,572.48㎡로 각 층 119평의 건물로 금년 8월 10일 착공되어 내년 2월 9일 준공예정일로 현 공정 10%를 말씀드리며 본 건물은 사무실 5개와 문서창고 한 개, 일반창고 한 개로 되어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군 재정을 걱정하시는 의원님께서 기구 축소에 따른 증축 사업의 보류 또는철회할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당시 필요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착공되기까지 6개월여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설계서 준비와 증축 건물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6개월 공백기간을 거쳐 심도있게 검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현 건물이 착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 주차장 확장 공사와 연계, 증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문서창고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철거되어야 주차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구 축소 내지 통폐합에 따른 사무실 수요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구조 개혁 방안에 따르면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 금년 하반기부터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운영하고 2000년에는 군청 소재지 읍사무소 81개소를 우선 전환하고 2002년까지농촌 전 읍면사무소 1,872개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다급히 시행하는 것보다 사전 대비, 군청의 증원되는 인력수에 대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력 조정은 20%는 주민 자치센터에 잔류하고 40%가 시군 본청으로 이관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무실이 절대 부족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군청 살림살이를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낭비 없는 예산 집행과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군청청사 별관증축은 집행부의 본청 청사 별관증축에 따른 예산이 지난해 1회 추경에서 시설비와 부대비 등을 합해서 3억4,000만원 확보하였고 또한 결산추경에서 또다시 5억을 확보하는 등 지난 해에 8억4,000여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IMF시대를 맞아 행정기구조정이 예상되고 있어 청사증축의 축소나 재고를 지난 2월 5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질문하게 되었고 집행부에서 축소 등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소 재고는 커녕 금년도 1회 추경에서 1억3,2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또다시 2회 추경에 1억6,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어 별관증축 공사비는 무려 11억3,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물론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구조조정으로 4개 과가 폐지되었으면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경기가 호전되고 읍면 통합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말로는 예산절감 실천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본 의원이 군의원이기 전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안타깝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이 구조개혁이 발빠르게 사실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 행자부의 계획이 발표되고 저희들이 다가올 때까지 가만히 있지는 못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 말씀드린 6개월 공백기간동안에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서 추진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과가 축소됨으로 해서 현재 사무실이 운영면에서 효율성을 기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과와 계가 늘어나고 줄고 하는 과가 있습니다만 계가 늘어난 과가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개수상은 줄은 과만 지금 사무실이 남아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곳은 34평짜리 한 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내무과 옆에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접착실과 그 다음에 내무과에 소요하는 일부 창고용도로 사용해야될 그런 다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여기.

예, 배종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이 빨리 말을 해서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는데 행자부 계획에 각 면에 통폐합계획서 지침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소관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 청사증축계획과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화되는 검토과정에서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정부의 방향이 이렇게 설정되어 추진된다는「지방행정 9월」호에 이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참고해서 변화하는데 대비하고자 증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이민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증축문제로 증축계획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지방채발행으로 한 5억 지방재정공제회 자금으로서 3억 4,000만원 총 합해서 8억 4,000만원 하면 집을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시설용역도 그때 9월인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 계획보다 돈이 2억 9,274만원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이 8억 4,000만원 확보되어서 이월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용역비와 감리비를 총 망라해서 그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6개월여 동안에 신축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축소, 당초 계획은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구내식당이 이전하는 계획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절약해서 아마 이 설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방금 이의원께서 걱정하신 늘어난 예산이 2억원정도 늘어났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의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 이민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이민택의원님께서 환경개선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세가지 중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제대로 측정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대양면 정양리에 설치된 소각로는 시간당 1톤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로 96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준공 당시 시험가동을 통해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 적합하다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의 성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아 97년 1월부터 합천읍과 대양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매연, 먼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기오염 전문측정 업체인 (주)상록환경과 대행계약을 체결 97년 1월부터 월2회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 1회 정기정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가동이후 총 49회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천읍과 대양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1일 11톤으로서 가연성쓰레기 3톤, 불연성쓰레기 6톤, 재활용쓰레기 2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간당 소각능력이 1톤으로서 1일 10톤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발생량이 적어 일주일에 3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쓰레기를 분리하는 인부는 1일 몇 명씩 하는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쓰레기 수거 체제는 읍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읍면에서 수거 및 선별하며, 재활용품은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직수송하고 불용품은 현지 매립장에 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읍 매립장은 합천읍과 대양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소각·매립쓰레기로 선별처리하고 있으며, 1일 처리량은 11톤으로 선별장 및 소각장에 근무인원은 6명이며 그중 1명은 고정 배치된 인원이고 나머지 5명은 타면의 미화원 47명이 연간 39일 정도로써 3주씩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선별장 및 소각장에 인력을 충원치 못하는 사유는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과 예산절감 차원이며 또한 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동원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에도 합천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의 발생우려와 정양쓰레기 소각장 주변 주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은 염소성분이 있는 쓰레기가 300〜600℃에서 소각될 때 많이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750℃이상에서는 파괴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소각로 투입 전에 석유관련제품 쓰레기와 소각온도를 떨어뜨리는 젖은 쓰레기를 분리하고 소각로 연소실 온도를 900℃이상 유지시켜 다이옥신이 생성 조건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으며 소각로로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다이옥신과 같은 가스상 오염물질도 제거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각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 주위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는 아주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300m이내는 직접 영향권 지역이나 인근 주민이 희망한다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구하여주민에 한하여 년 1회 이동무료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질병 유발 여부는 연구목적으로 시행됨으로 검진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각로 내부온도가 법적 기준치에 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소각시설인 경우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각로의 온도는 900℃이상 운전하므로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고 다이옥신 생성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주변의 먼지와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환경오염물질이 허용기준치에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한 것처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 물질 9개 항목에 대해 월2회 자가측정을 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분기 1회 이상 단속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이며 최근 9월 24일 자가측정대행업체에서 측정한 결과 전 항목이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실명제 도입과 분리배출 조기정착 업무의 추진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수거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쓰레기분리배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합천읍 소재, 성은 강변타운의 92세대를 대상으로 98년 3월, 4월까지 2개월간 시범 실시키로 결정하고 임시반상회 3회 개최, 전단배부, 지도공무원 배치와 롤온박스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배치 등 대상 주민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분리배출로 쓰레기량은 감소하였으나 재활용품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세대에서는 실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를 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군에서는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실명제 실시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의 주민 의식이 미흡하여 부득이 실명제를 중단하였으나 앞으로 쓰레기분리배출의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홍보·계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실명제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정상가동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 분뇨처리장은 크게 3단계의 공정을 거쳐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수거 분뇨의 각종 찌꺼기를 제거하는 저온처리공정과 분뇨 속의 액체 성분과 고체 성분을 분리하는 감압증발공정, 미생물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접촉산화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정상 가동하여 1일 22㎘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 발생량이 급증하는 7월에서 9월 하절기에 분뇨처리를 보다 원활을 기하고 감압증발공정 처리 효율증대를 위하여 금년 4월 16일 원심분리기 설치하여 분뇨수거의 모래, 씨앗 등 찌꺼기 제거 효율을 높이고 감압증발기의 스케일 형성 등을 예방하여 전체 분뇨처리량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많은 분뇨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근무 시간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차례 폭우가 내려 진입도로가 막혀 며칠씩 통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분뇨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폭우시에는 지리적 여건상 분뇨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이때는 각 가정의 분뇨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뇨처리장에서는 교통 통행시 분뇨 반입에 대비하여 저류조 내의 분뇨를 최대한 처리함으로써 저류조의 여유용량을 늘려놓고 있으며, 실제 금년 8월 폭우시 평소 22톤정도의 반입량을 38톤까지 반입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가정의 분뇨는 폭우 후 2일 이내면 처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앞에 차폐막을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양면민의 요구에 따라 국도 33호선상에서 분뇨처리장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제방을 설치하였으나 미흡하여, 차폐수로서 대나무를 선정하여 96년 5월 453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나 그간 활착이 잘 되지 않아 고사되는 대나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군에서는 96년 12월과 98년 4월 두차례에 걸쳐 고사된 대나무 300여 그루를 하자보수 식재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나무 생육 상태는 양호하며, 앞으로 뿌리에서 나고 있는 죽순을 잘 키워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3월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소각장에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양소각장에는 측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환경부의 측정통지가 없었는지 알고 싶고, 정양쓰레기장에는 대양면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합천읍민이 버리는 쓰레기 이렇게 반입되는데 대양쓰레기는 선별없이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합천읍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선별하는데 인부가 그렇게 많이 듭니다. 이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단체장 밑에 같은 행정구역에 사는데 어째서 이런 불균형한 일이 생기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지금 합천쓰레기를 선별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께서는 5명인가 이야기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자가 합천 2명, 대양 2명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한분이 한달에 공공근로비가 7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사람 같으면 280만원인데, 합천읍민이 버린 쓰레기를 선별하기 위해서 인데, 부분적인 이 쓰레기 배출지역을 위해서 국비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천읍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선별되지 않았다면 합천읍민이 돌아가면서 와서 선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야 그 분들이 정말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 것도 알 것이고 쓰레기 분리도 잘 될 것이다, 문제는 간단한 것 아니냐, 왜 공공근로자나 환경미화원을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레기를 선별하느냐 합천읍민이 분리해서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선별하면 정말 이래서는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겠다 잘버려야 되겠다 실감할 것 아니냐, 홍보가 그 더 이상 홍보차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기준치를 환경부에서 측정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일 한 50톤 이상소각장에 한해서 시험적으로 환경부에서 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1일 10톤 이내로서 1주일에 3일정도 가동이 되는 지구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검출측정은 안한 것으로 압니다.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에 합천쓰레기 분리수거 잘못된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합천 쓰레기 인부가 좀 많이 바쁘다보니까 공공근로 인원을 대체해서 보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택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그래가지고 안되고, 며칠전 부군수께서 하는 말씀과 같이 할 말 없다 해버리면 끝이 나기는 납니다만 그래가지고는 답변이 안되고, 지금 이 쓰레기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합천읍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그 분들이 선별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합천읍민이 돌아가면서 와서 쓰레기를 선별하면 될 것 아니냐 문제는 간단한데 왜 공공근로자를 투입시키고 먼 데 있는 가야나 가회, 덕곡 있는 미화원을 불러다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간단한 문제를, 그것을 잘 해보겠다는 식으로 끝나버리면, 언제쯤 그러면 최과장이 잘 하도록 해보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합천읍 쓰레기장에는 실제로 몇 명이 있든간에 필요한 인부는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1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 사정상 도저히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한번 더 받겠습니다.

같은 단체장 밑에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는데 대양면민이 버리는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바로 가는데 선별을 잘해 가지고, 합천읍민이 버리는 쓰레기는 왜 와서 선별해 가지고 소각장에 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파악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서를 한 지가 언제인데 그걸 지금에 와서 잘 하겠다고 하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류을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대양출신 이민택의원께서 쓰레기소각장 관계도 질문하셨고, 또 쓰레기수거 관계에 대해서 몇번 답변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또 이 지역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도저히 답변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좀 가슴이 아픈 것은 수준 낮은 대양주민들은 수거를 해가지고 막바로 쓰레기장에 갔다 내버릴 수도 있는데 수준 높은 합천읍에 사시는 분들이 수거조차 못해 가지고 그것을 집결해서 동부니 북부니 남부니 있는 미화원을 불러다 수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누구를 팔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수준 높은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사는 일선공무원한테만 훈시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진짜 놀랠 정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군수 이하 전 공무원 실과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이 앞장서서 홍보만 조금 해줬다면 쓰레기수거가 안된다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물론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세히 모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미화원들도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합천 쓰레기를 수거하면 될텐데 먼 데 있는 사람을 두사람씩 있는데 한사람씩 꼭 교대교대로 해 가지고 아주 악취가 나오는 냄새를 마셔가면서 하루종일 일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우리 군내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아이들뿐만 아니라 문밖에 나가서도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양 이민택의원이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관계, 내일부터 당장 시정해서 말썽이 안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특별히 제가 답변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출신 이창웅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 발전에 수고하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국제통화기금 지원의 경제적 어려움과 풍년의 개가를 높이 불러야 할 수확기에 예상치 않은 태풍 '예니'의 피해와 여름의 이상기온에 따라 호우 피해 등 이중, 삼중의 피해를 당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고 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군정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인식을 같이 하리라 믿으면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관심을 헤아려서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질문은 합천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편의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조화롭고 안정된 정주생활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안정된 산업 구조 정착을 통해 지역사업의 특화 부분을 개발하고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목적 속에서 나온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농어촌기반 조성 및 구조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향후 농촌 발전에 있어서 그 토대가 되고 우리군의 입장에서 보면 선진화된 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임은 본 사업의 성격상 쉽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예산을 분석해 보면 10개면은 적중면, 가야면, 야로면, 초계면, 율곡면, 삼가면, 쌍책면, 청덕면, 쌍백면, 대병면 등에 총예산 390억원을 투자하여 1개면 단위를 10개 사업인 마을기반정비, 농어촌도로정비, 농어촌사업개발, 생산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농어촌용 및 배수로 시설, 환경보전시설, 재해방지시설, 농어촌 주택 정비, 기타 지역개발 등 그야말로 합천군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합천군의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모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지역 주민들이 "참 잘하는구나"하고 만족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여러분들은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책임자로서 그 따가운 눈초리와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관 여러분들이 모두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항의성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의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무시하는 현상들은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선량한 군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행정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나타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업무수행 태도 때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본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시행 단계까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반영실태,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군민과 의원 여러분과 함께 검토하여 보고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발전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 살기 좋은 우리 군의 발전과 나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개발계획의 방향은 향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생활환경 사업 기반, 편의 복지시설 등으로 상호 연계하는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종합개발 계획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그렇다면 세부 개발 사업의 내용 및 형태를 결정하는데 군단위 또는 면단위에 장기적 개발계획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진행시킴에 있어 합천군 장기적 개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장기 발전계획이 없다면 이번 사업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IMF 시대 속에서 재정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하나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잃어간다면 군민의 세금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개발계획은 전체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에서 면소재지 및 중심 마을에 집중투자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중심 마을은 어디어디이며 선정이 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개발계획안을 보면사업 시행구조가 전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단지 어떤 체계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투자는 자금의 규모를 고려해서 계획수립 과정부터 주민 참여 등에 대한 명문화 된 계획이 공개 되어 책임성 있게 그리고 명확한 계획 수립 및 사업진행 원칙을 가지고 집행해야만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준비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본 세부사업이 면밀히 되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 편의복지 시설 등은 어떤 모습으로 향상되는지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어떠한 체계로 해 나가서 전시 행정이 아닌지 책임행정으로 이루어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실명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부터 사업설명회 등 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각 사업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 기본계획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기술지원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민참여와 기술지원 과정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최종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각각의 수립 과정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구조로 진행되었습니까? 다섯째 본 개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본 사업의 진행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는 누구이며 관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진행이 마무리된 세부 사업에 있어 중간 실사를 하여 사업 진행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본 사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중간 점검을 위한 실사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 군에서 시행한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소외된 주민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업의 수행자가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중요도가 천대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도 역시 토지 및 구조물이 편입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지연 및 국고손실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에 대한 군의 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군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 사업의 준비과정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시 본 사업계획 수렴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타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농작물관리에 많은 노력을 해도 어려웠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밭작물인 고추, 참깨 등 일찍이 많은 비와 병충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특히 주식인 쌀은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생명사업으로 우리 지역만은 그래도 벼 수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되었으나 태풍 '예니'와 극성스러운 벼멸구 등 병충해로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천재라면 병충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인재로서 조기에 정밀 예찰로 조기 방제를 위한 지도력과 행정력 대처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합천군의 병해 피해 현황과 방제 대책 활동 그리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웅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이창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서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에 쾌적한 주거 정주생활기반 및 편리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농어민이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서도 정주에 필요한 기본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면단위 지역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지역특성과 주민의사가 충분히 고려된 지역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합천군 장기적 개발속에 이루어졌으며 장기발전계획이 없다면 본 사업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지와 그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합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각 부분별 개발계획을 총망라한 계획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은 합천읍과 오지마을인 오지개발사업 시행 면인 6개 면 봉산, 묘산, 덕곡, 대양, 가회, 용주면을 제외한 10개면 즉 가야, 야로, 율곡, 초계, 쌍책, 청덕, 적중, 삼가, 쌍백, 대병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1단계 사업인 면소재지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1개 면당 사업비 30억원, 융자 9억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3개면으로서 가야, 초계, 삼가면이며 98년도 추진계획은 야로면에 8억 율곡 3억5,000만원 적중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개발할 계획이고, 현재 보상협의를 위한 동의서 징구, 분할측량시행, 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1단계인 면소재지 및 중심마을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중심마을은 어디이며 선정된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심마을 선정은 주거생활의 공간으로서 관공서 및 공공시설, 교육시설, 금융시설, 서비스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등 편익시설이 갖추어진 중심권역으로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면사무소 소재지와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으며 배후마을은 공공서비스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마을로서 공청회 및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적중면의 경우 면 중심마을은소재지 마을인 상부리이며 기초생활권 중심마을은 양림마을과 월막마을, 횡보마을이 되겠습니다. 양림마을의 배후마을은 정토, 누하, 명곡마을이 되겠으며, 월막마을의 배후마을은 말방, 승림, 옥두, 당산마을이 되겠습니다. 횡보마을의 배후마을은 죽고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본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준비과정과 향후 지속적인 관리는 어떠한 체계로 행정책임을 이루어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문화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 수립시 준비과정에 대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정주권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개발계획의 목적, 주요내용, 효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공청회와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 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고시함으로써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및 행정책임을 이룰 명문화계획에 대하여는 정주권개발사업 준공 후 도로, 상하수도, 다수 공동이용시설물은 해당 면에서 직접 사후관리를 하면서 마을회관, 창고 등의 건축물은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마을 등으로 관리권을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기술지원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넓은 의미의 국토개발이라고는 볼 수 없는 소규모의 면단위개발사업으로서 지역의 면민이 개발혜택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 선정 등 종합계획 수립기초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또다시 주민공청회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제2항에 의거, 기술력과 충분한 경험을 갖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우리 군의 사업추진부서에서도 기술적인 면과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최종 사업계획수립과정의 주체와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수립의 주체는 군수이며 그 구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우리 군에서 기술 및 행정을 지원하여 주민공청회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상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본 사업 진행관리 실무책임 주체와 관리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계획입안 및 시공 등의 모든 부분의 실무책임 주체는 우리 군 건설과이며, 시공 후 사후관리는 준공시설물의 정기적인 하자검사와 마을 공동으로 관리권을 이양한 시설물도 목적에 맞게 사용여부 등을 해당실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하수도는 환경개선과,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하천 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본 사업진행에 대한 중간점검으로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농촌지역의 지역특성에 맞게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 복지시설 등 장기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부분의 효과는 크다고 판단되나 주택융자금 지원사업은 건물 신축시 한 동당 2,000만원, 개량은 500만원의 융자금 지원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농촌현실에 크게 미흡하여 우리 군의 당초 계획 물량인 45동보다 훨씬 적은 11동밖에 지금 신청이 없어 현실적으로 주택신축 및 개량이 될 수 있도록 동당 지원금액 상향조정 등을 상부에 건의하여 기반시설과 주택개량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본 사업의 민원발생에 대한 군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시 발생하는 대다수의 민원은 편익부지 보상가격에 대한 불만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보상금의 산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개 감정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시공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질문하신 본 사업 준비과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해당 면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여 해당 면에서는 주민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1차적으로 의견수렴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상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늘 종일 수고 많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을 세울 당시에 어떤 근거와 방법으로 수립 결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정주권개발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계획은 어떤지와 현재까지 계획이 설정되지 않는 지역 중 장래 지정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주권개발계획에 해당되려면 우선 그 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취락지구 지정 자체도 안된 면이 있다면 왜 여태 취락지구 지정도 안되었는지와 취락지구 미지정 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의 방법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정주권의 목적과 정주권을 개발하는 관련법을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주권개발 면이 합천읍은 읍소재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개발이라고 해서 6개면이 집중적으로 오지마을 개발사업비가 투자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면도 제외됩니다. 나머지 지금 10개 면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발계획수립 대상 면은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취락지개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취락지 개발계획이라면 도시계획지구 같으면 도시계획 입안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면소재지에 필요한 장래인구 증가율을 가미해서 필요한 도로망이 설정됩니다. 이런 면소재지권의 중점개발에 따른 계획이 취락지개발계획인데 이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와는 업무 자체가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개발계획 수립이 지금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 파악되기로는 청덕과 대병이 지금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쌍백면은 아직 정주권개발사업이 착수는 되지 않았지만 취락지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쌍책면은 개발계획 수립도 완료되고 시행계획에 따른 모든 준비절차도 끝나고 99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대상 면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되는 방법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인구라든지 공장수라든지 학교수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점에 몇 점해서 전부 평가해서 그 지역이 높은 점수를 받은 면이 시행순위가 앞서서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취락지개발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2개 면입니다만 문제점은 저희들 과에서 취락지개발계획은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이게 몇 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 알지는 못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도시개발과에 알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여 의원 계십니까? 예, 김윤철의원 보충질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 정주권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가 있다면 누락된 부분의 정주권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택융자금사업에 건물신축시 한 개동에 2,000만원이 지원되고 개량은 500만원 지원된다고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현재 우리 군의 당초계획물량은 45동인데 실적은 11동밖에 신청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로 주택융자금사업이 도시계획 할때에는 해당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도시계획할 때에도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완료지구에 대해서 다시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그 사업을 다시 해줄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단계 사업까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미 주민들이 사업의 그러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수립되어 있는 범주내에서 주민들의 물량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이미 30억이라는 돈을 이미 1차적으로 다 투입했습니다. 공공시설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다시 주민이 사업을 요청한다고 해서 소요사업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신축이 2,000만원, 개량 500만원 지원됩니다만 이 금액이 실제로 해당 혜택을 보는 주민은 액수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필수량만큼 신청이 45동을 지원하기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동 중에서 11동만 신청되고 나머지는 전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 주택개량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올리는 방법을 상부에 건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상반기에 계속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주택은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초계같은 데에는 주택개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철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초계의 경우 주택융자사업 신청한 사람이 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건만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이 있다면 도시계획할 때에도 신청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계는 1차 사업이 완료된 면입니다. 그래서 주택융자도 올해 야로와 적중, 율곡에 해당되고 초계는 올해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17동이 신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정주권사업으로 지원은 지금 현재 불가능하고 주택개량사업 도시개발과의 주택계에서 하는 이 사업 지원은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1차사업은 초계가 완료된 면으로 지금 지원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예,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전반의 내용을 죽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다수 수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 공청회가 기본계획수립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에 있어 각론에 들어가서 예를들어 생활환경개선사업, 산업기반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각론에 들어가서까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지, 예를들면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반영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수렴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초안이 나오면 이 초안을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 많은 분을 모아가지고 자기 마을별로 선정된 사업을 미리 전부 다 그날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장님들이 빠진 사업을 거기에서 건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의된 사항을 추가 수록합니다. 해 가지고 그 면의 금액에 관계없이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내용은 전부 총망라해서 수록됩니다. 비록 이것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30억 범주 내에서 1차 사업을 하지만 다른 부처에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난 내용이 다른 실과에서도 전부 사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주권개발계획이 면 전체의 앞으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저희들 예산이 도에서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면 예산 내시되는 금액만큼 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니까 무슨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상사업을 보고하라 해서 면장님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면 면장들은 자기 면의 올해 사업 범주내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순위를 정해서 그 금액에 합당한 물량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현지와 검토하고 종합계획 수립내에 있는 물량인가, 종합계획 내에 있는 물량이 아니면 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위에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어 그 안에 수록이 되어야 되고 한번 더 이 내용을 지역주민들 하고 군에서는 마지막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물량을 가지고 또다시 마을에 가서 면에 가서 공사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더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계를 마치고 다시 공청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했다는 근거를 하나 대겠습니다. 적중에 주민들은 기초를 다해 놓고 보상을 다하고 장비 가지고 길을 닦고 나서 300m 흄관을 갖다 놨어요. 그때서야 주민들이 알아서 300m는 안된다, 600m로 교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600m로 바꿔달라고 군청에 구두로 요청을 했는데 그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300m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00m관을 묻었습니다. 이번 비도 그렇고 앞에 비에서도 그렇고 지금 두 가구가 물을 담아서, 300m로는 물이 다 안 빠져서...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기 전에, 주민들은 갖다놔야 알지 그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설계를 해서 주민한테 300m다, 500m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그런 상태가 아니다보니까 지금 적중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주민하고 하는 것은 설명회지 공청회가 아닙니다. 설명회하고 공청회의 개념은 다릅니다. 단, 공청회는 법상에서 계획을 수립할 적에 중간단계에서 초안을 가지고 지역 주민에게 공청회를 하고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설계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취락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미 계획 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천읍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 도로의 폭이 총 몇m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적중도 취락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이기 때문에 어느 골목부터 할 것이냐는 이 순서가 정해지면 그것은 면장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정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 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기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지역주민들에게 "몇m입니다, 이 안에는 박스가 얼마가 들어갑니다. 흄관이 어떤 크기입니다." 이런 것은 공청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지역주민들이 현지를 한번 보고 우리 경험으로는 밑에 수발이, 저희들 토목 용어로는 수발이라고 주로 부릅니다만 흄관 묻은 것이 작다.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고 단면을 검토해서 부족하면 설계변경해서 보완이 가능합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리계산해서 단면을 결정하게 됩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보다는 현실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설계변경의 건이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 300m 흄관 때문에 태풍 '예니' 비로 물이 넘쳤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흄관을 다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를 해서 지역주민과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웅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월 23일자로 본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임한 라무갑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와 농업기술센터 50여 전 직원은 내고장 합천의 농업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병채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볼 수 없이 극성을 부린 벼멸구 피해와 지난 30일 내습한 9호 태풍 애니호에 의해 많은 벼가 도복되고침관수되었으며 아직도 많은 벼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논바닥에 있어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이 자리에 서고보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벼농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창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멸구 예찰과 적기방제실시 대농업인 홍보 및 대처능력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엘니뇨 영향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강우와 일조부족, 그리고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와 각종 병해충 발생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반성해 봅니다. 벼멸구는 예년보다도 10일 내지 15일정도 일찍 비래되었고 6월 하순부터 7월중순 사이에 4, 5차례 많은 양이 날아와여러 세대가 고온으로 증식되어 고밀도로 방제효과가 낮았으며 방제를 소홀히한 고장에서는 피해를 받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벼멸구 방제는 조기예찰과 적기방제가 관건입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주 2회 이상 상습지역 및 취약지 위주로 저희들이 정밀 예찰을 실시하여 방제를 요하는 필지는 황색 깃발을 건립하고 해당 농가에 통보했습니다. 또 방제리후렛을 18,000여매 제작해서배부, 활용했으며 긴급방제를 위해 아침에 전 마을에 3회 현지 출장해서 방송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점심시간을 이용해 정자나무밑 농업인들의 중점교육과 관내 학부형 학생들에게 전단을 나눠주면서 벼멸구 방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긴급 방제 연시회 개최는 물론 우심포기는 실물을 뽑아서 정자나무밑에있는 농업인들에게 제시하고 방제를 촉구하였으며 황가람소식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방제비와 노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약대만 우리 농업인들이 방제하고 항공방제는 2차에 걸쳐 9개 면에 3,570㏊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공동방제 1차는 8월 17일부터 22일 5일간 실시하였으며 항공방제 지역을 제외한 7,002㏊에 대한 2,900만원을 지원하여 2차 공동방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후기 벼멸구가 우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2차 방제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벼멸구 피해는 저희들이 적기예찰 및 방제지도가 소홀한 바도 큽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이 벼농사에 대한 사실상의 관심이 낮아서 예찰결과에 대한 아직도 인식이 좀 낮은 형편입니다. 또한 병색이나 고사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농약을 쳐야 되겠다는 인식으로 해서 금년에는 사실상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여름에 5, 6월에 장마가 잦았기 때문에 벼 자체가 연약하여 농약을 뿌려도 알의 부분까지 농약이 잘 뿌려지지 않아서 두 번 세 번 심지어 4, 5번 방제해도 효과가 낮았습니다. 특히 고령자, 부녀자가 영농하는 그런 고장에는 제대로 방제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어느해보다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동부에서는 초계, 적중 등 또 중부에는 용주, 대양, 쌍백 등이 어느 지역보다 피해가 심하였습니다. 금년의 피해를 거울삼아 내년부터는 출수기 이전에는 지금까지처럼 유제, 소하제를 중점으로 방제하고 출수기 이후에는 방제효과가 유제, 소하제가 낮기 때문에 볏대 아래 부분까지 충분히 약제가 뿌려질 수 있는 분제를 충분히 살포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동력살분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력 살분무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 읍면당 4, 5대정도 기동방제용을 확보하여 벼멸구가 우심할 시기에 취약농가 위주로 중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도보다 더욱 더 현지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 실시하도록 대농민 계도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금년도 벼멸구피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창웅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께서는 지금 들판에 나가면 낟알이 그대로 남은 것이 있고 태풍 오고 벼멸구가 오더라도 나락이 서 있는 데가 있고 조금 누운 데가 있고, 완전히 쓰러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하셨지요? 그런데 이때까지 농촌지도소에서 마을단위로 정자나무 밑에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무엇을 교육을 시켰는데 싹이 트서 못 먹는 것은 못 먹고 서 있는 것은 서 있고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것과 완전 도복된 것, 그 다음에 반도복 된 것 그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라 생각됩니다. 첫째 금년도 벼가 연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비료를 적당히 했나 많이 했나 그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벼멸구 피해를 어느정도 받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품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지난 30일 태풍에 대부분 벼가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 있는 것은 그래도 적기방제가 되고 비료를 좀 작게 하는 그런 것이 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쓰러지지 않고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면만 말하겠습니다. 우리 면에 가면 농촌지도소 무슨 교육이라면 코똥을 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내막을 실질적으로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물 담았을 때 내가 양수기 구해 가지고 물 퍼내고 이래가지고 빨리 한포기라도 더 살리려고 양수기로그리고 물이 빠져서 지도소 연락해 가지고 기술자가 한사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자가 하는 얘기가 무슨 약 치고 비료를 한 되 넣어가지고 물 25말에 넣어 뿌리면 된다 했는데, 수박이나 딸기 이런 식으로 뿌리면 된다 이랬는데 그러면 살아난다 했는데 싹다 죽었어요.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센터에서 확실히 기술을 배워가지고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벼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작물 같습니다. 지난번 30일 예니 태풍때 동부 청덕 적중 특히 삼가 남부지역의 수출단지까지 침수되었습니다. 하우스단지에. 사실 물이 빠지면서 바로 흙탕물을 분무기 가지고 씻어준 농가는 정상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뒤에 늦게 씻어준 농가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마지막 방법입니다. 침수가 되고 나서 약포 살포하는 것은 거기에서 뿌리가 튼튼하면 살아날 수가 있고, 약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뿌리가 튼튼하고 일찍 씻어주면 피해가 적다는 그런 내용인데 아마 피해를 입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농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사업이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벼멸구 예찰도 많이 했고 고생하셨는데 상당히 벼멸구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벼멸구가 활발히 움직일 시기에 행정구조조정 즉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들의 해이한 정신으로 벼멸구 병충해 방제에 대한 정신이 낮아진 것 아닌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시기에 벼멸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벼멸구에 대한 방제능력이 대처가 해이했던 것 아닌가 농민들은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9월 23일자로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며칠만에 제가 왔는데 그 이전의 상황을 제가 어떻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민택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도 아마 원인이 일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금번 벼멸구로 합천군내에 감소된 수확량에 대한 책임은 지도소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금년도 벼멸구 피해는 1차 책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총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추궁이라도 받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농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금년같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민택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