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중랑구 출신 윤여형의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서울시정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하여 고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울시정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면, 서울은 과거 600년 이상 중앙정부의 통치체제하에서, 또 지난 60년대 이후에는 개발위주와 단기성장 중심으로 정책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초과밀 현상을 가져와 오늘날 도로, 교통, 환경, 주택, 산업정책 등 도시의 불균형성장과 정책의 상호상충 등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균형과 단기성장 정책의 후유증으로 서울은 전반적으로 도시관리에 있어서 부실과 안전에 큰 위협을 안고 있으며, 언제 또다시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등과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시민들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량공급과 실적중심의 도시개발 및 관리 사례는 지하철공사장 사고나 도시가스관 누출 등의 사고에서도 수시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고통계의 상당 건수가 이러한 후유증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안고 있는 부실이라는 많은 취약점이 시정 각 분야에 산적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이 너무나 약했고, 시정의 관심분야에서 소홀히 다루어 온 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고 대형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천백만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서 한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19구조대는 화재현장에서, 또 각종 사고현장에서 사고 이후의 현장수습 및 인명구조 활동으로 시민의 공감대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후활동의 119구조대와 유사한 각종 도시안전과 예방관리를 위한 긴급출동 119를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형 공사장, 지하철, 도시가스, 건물, 제방, 산사태 우려지역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안전관리 예방체제가 사후의 구조활동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 누구나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여 현장을 진단하고 분야별로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취임 100일이 되는 고건 시장님의 서울시 종합안전관리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방금 제안한 도시안전관리 119 출동과 같은 현장 출동반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의 교통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은 주변 신도시의 개발에 따라 주간 활동인구가 전국 인구의 1/3이 되는 1,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동차는 수도권 인구를 포함할 경우 365만여 대에 달하고, 1일 교통인구는 2,9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서울의 교통문제는 수도권 교통대책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문제 해결의 관건은 지하철 수송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36%밖에 안 되며, 뉴욕은 72%, 동경은 76%, 런던은 74%에 비해 50% 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결국 자가용 이용 촉진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기 지하철 건설('89∼'99), 제3기 지하철 건설('98∼2005)의 경우 재정난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차질은 없는지, 언제쯤이면 선진도시의 지하철 수송분담률에 접근이 가능한지, 또 재정확보 대책은 튼튼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8만 중랑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서간 연결 교통망인 청량리∼덕소간 18km의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은 사업기간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의 사업계획 기간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재정문제로 제대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철 1호선이 인천, 수원쪽으로 이미 오래 전에 연계망이 구축되어 서울 남부지역의 수송을 맡고 있는데 비해 동부 서울의 교통관문인 중랑구는 동서간 전철망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구리, 남양주시, 덕소 등 동부 수도권 주민의 큰 불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망우로 교통체증의 큰 원인이기도 한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도청과 서울시가 공사비 분담문제로 오랜 시간 허송세월을 한 것도 큰 지적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금년 추경에 서울시 부담액 총 1,195억원 중 겨우 10억원이 반영되어서야 어떻게 이 사업을 계획기간에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업계획 기간별 철저한 투자계획 마련 등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봉터미널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봉터미널은 85년 9월 개장 이래 시외버스 46개소 6개 업체 360대와 고속버스 6개소 8개 업체 44대가 운행하면서 동부서울의 교통처리를 맡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13년 이상 운행해 오던 상봉터미널을 사업자가 적자논리에 따라 터미널사업 폐지 허가 신청을 해 왔으나 중랑구의회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터미널 폐쇄반대를 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며, 터미널이 적자가 난다 하여 폐쇄를 한다면 1일 7,000여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상봉터미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서울터미널의 일부 기능을 상봉터미널로 이전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봉터미널은 중랑구 지역의 중심지역이며 상세계획지구로 되어 있어 앞으로 지역개발의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임을 감안하여 서울시 시책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랑구 면목동 소재 용마자연공원 인공폭포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은 용마산 도시자연공원 내 채석장 지구로 면적은 5만 570평입니다. 과거 수십년간 서울시의 채석장으로 사용하면서 서울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자재를 제공해 왔던 곳이기도 하며, 동시에 수십년간 비산먼지와 폭파음으로 이곳 면목동 주민의 오랜 원성이 되어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시 계획에 따라 이 곳에서의 골재채취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어 계속 흉물로 남아 있다가 시에서는 구의 건의에 따라 95년부터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97년 4월부터 폭포를 가동하면서 서울시민의 사랑받는 자리로 탈바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공폭포는 용마폭포 51m, 청룡폭포 21m, 천마폭포 21m 등 3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이상 추가개발이 되지 않아 전국에서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청에서도 2단계 종합개발 건의를 하면서 이곳을 외국인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서울의 명물, 관광코스 등으로 추가 개발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관계부서의 의지부족으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이곳에 3개의 폭포와 조화된 야외음악당, 분수대, 조각공원, 매점이나 식당, 유희시설 등을 갖추어 아주 훌륭한 서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초보적인 개발에 정지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폭포 상단에는 넓은 공간이 있고, 또 하나의 폭포 설치가 가능하며, 폭포의 폭도 보다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곳을 서울을 찾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의 서울의 명물로 추가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이곳에서는 면목배수지 공사가 진행되어 또 한번 이곳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과거 30년 이상 수천억원 이상의 골재채취를 해서 서울시가 많은 이익을 받은 곳이기에 그 이익금의 1/100이라도 보상차원에서 투자될 용의가 있다고 보는데, 또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민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이곳 개발에는 그 전단계로 약 2억원 정도의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개발해 나가면 큰 무리 없이 서울의 명소 중의 명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재정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개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경제위기 속에서 200억∼300억원 정도까지 자치구 세입의 감소와 시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이 낙후되고 개발이 되지 않은 변두리 구가 재정적 곤란을 더 겪고 있는 것은 시 단위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와 면적, 주택 등 단순한 수리중심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준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도 50:50의 비율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을 60:40이나 70:30 정도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길원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된 김길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교육행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의 건국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5년 전 제14대 금영삼 대통령 취임사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살리며 국가기강을 바로잡아 누구나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후 5년이 지난 금년 2월, 제1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금대중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좌절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애국심과 의욕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주창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는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겠으며, 저 자신도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국난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설명내용은 다소 줄이겠습니다.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의 자치행정 의지를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금일 여러 질문에 앞서 먼저 고건 시장의 자치행정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과는 달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확대를 포함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자율성 증대를 위해서 최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편익 및 복지증대를 위해 상위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식물국회 상태가 계속되어 수많은 민생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시민의 복지와 자치발전이 중앙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천백만 시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고건 시장께서 장기간의 식물국회로 산적한 민생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오랜 시간에 정치권에 대하여 한 마디 말도 없었던 것은 자치행정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임명직 시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는데, 고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날 새마을운동 추진 실무자였던 고건 시장은 서울시의 오염된 환경과 주차장 구획선, 쓰레기 투기 등으로 더럽혀진 뒷골목을 깨끗이 치우는 내집앞 쓸기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위생·건축·세무 등 부패를 척결하는 마지막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10월 28일 서울시민의 날에 시민운동 전개를 선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사회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난국의 고난 속에서 현재 서울시 구역 내의 150여 곳에서 진행중이거나 추진중인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능력저하, 주택건설 경기침체 등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건설사 및 조합원들의 사업포기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될 것을 우려하며,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택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부당하므로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1960년 초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정비 차원에서 수재민·이재민·철거민 등을 변두리지역의 국·공유지 산비탈의 임야·하천·구거·도로·공원 등지에 집단적으로 이주시킨 것이 대부분이며, 그렇게 하여 소위 달동네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70년 상반기부터 서울시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였다면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한 것이므로 무단점유로 부과되는 변상금은 더구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87조제2항에서는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였거나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시킨 후 변상금을 물리지 않다가 73년도 당시 재개발구역으로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놓은 데가 많은데, 이것을 덮어놓고 무단사용이다 해서 변상금을 물리니까 주민의 원성이 많으며, 또한 93년도 국·공유지 시효취득 소송사건과 관련 대비책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9월 12일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시간에 고건 시장께서는 변상금 5년 소급적용은 무리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들의 불법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므로 동 조합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하고 진솔한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서울특별시에서 매입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건립원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아파트 건립을 조합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이후 임대아파트 부분만 건설교통부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표준건축비 188만원만 인정하므로 실제 서울시내 평균 약 280만원으로 계산할 때 단위조합에서는 평균 약 92만원씩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결과이며, 택지비 역시 약 100만원을 조합원이 떠안는 것으로,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당 제3구역 임대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면, 15평짜리 2,000세대를 짓는다면 총 376억원이 임대아파트로 인하여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1998년 2월 1일 분양가 자율화정책에 유독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건교부는 서울시조례 탓을 하고, 서울시는 건교부 연동제 시행지침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책임전가만 하고 있어 일부 재개발구역은 사업을 중단 및 포기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재개발 임대아파트 건립원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아파트 지을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건설중인 임대아파트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20년 분할납부계약과 승계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제1호와 그리고 제100조의2 소유권의 이전 등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4년 전 1994년 9월 20일 이미 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중 별지 제18호 서식의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1조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바, 현재까지도 고치지 않고 계속 시행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한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자치의식이 없었음에 기인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택재개발구역 외곽도로, 근린공원, 공동구 등의 공공시설을 무상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공공시설을 경제적으로 가장 영세하고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조합원들에게 그 설치비용을 전부 부담시킬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도로, 공원, 공동구, 녹지 등, 심지어 파출소, 동사무소까지 무상 기부채납 하는 것을 명시하여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영세한 주택재개발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영세한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2일 시민과의 데이트 시간에 시장께서는 12m 이상 되는 도로나 공원녹지 등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미 지구지정해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했다 하면 10년 내지 20년 걸리는 그러한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당제3재개발구역의 93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공시지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국·공유지 불하 계약연도인 97년도에 수직상승으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책정된 불하가격의 재평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의원의 최대 관심사항으로서 시민감사청구를 강력히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2항 및 제7항에 의거, 한국감정원과 태평양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의 산술평균가격 100%로 시유지의 매각가격이 결정되었다고 하나 앞에서 언급한 평가기관에 확인한바, 국·공유지의 매각 가격평가는 중구청이 산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의 120%를 매각평가 가격으로 평가결정하는 것이 서울시 재개발구역의 일반적인 국·공유지 불하가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행정청이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사실상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평가기관의 평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맞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1997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공유지의 매각결정 감정평가는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불하가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당제3구역의 국·공유지 매각 감정평가는 동 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연도인 1993년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발지역의 재산가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는 재산가치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끝나야 그 가치가 인근 주위의 지가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많은 재개발구역 중 유독 신당제3구역의 국·공유지 불하가격이 높은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으므로 동 구역 국·공유지 매각가격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엄정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가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소유한 신당3구역 재개발주민의 대다수는 이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밀리게 되었습니다. 깊은 사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중구 중림동 및 마포구 아현1동과의 경계조정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자치구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한다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국이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기관들이 통폐합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불합리한 자치구간의 경계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마포구 아현1동 2,073세대에 대해 중구 중림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토록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중구청장, 마포구청장과 지방의회에 해당주민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먼저 검토 회시토록 회신이 왔고, 서울특별시장은 중구와 마포구 양 자치구가 합의한 경계조정안을 시에 건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는 반면, 마포구에서는 해당주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계변경을 원하지 않아 행정구역조정 건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물론, 마포구청과 구의회 입장에서 보면 자기 구의 인구와 재산을 순순히 타 구로 넘겨주기는 싫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소지역이기주의이고 또 행정편의주의적인 표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쪽이 편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행정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참고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환일중·고등학교의 건물 가운데로 중구와 마포구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고 한 건물에 2개의 주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 도시가스, 건축, 방역, 쓰레기 치우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현1동 주민들은 5분이면 갈 수 있는 중구의 봉래초등학교를 놔두고 어린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까지 건너가며 20분이나 걸리는 소의초등학교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중구로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봉래초등학교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인접해 있는 공원인데도 공원관리사무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공원은 조그마한 소로인데 양쪽 공원에 각각 관리사무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장께서는 구청에서 올라온 공문서만 의존하지 말고 양 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또는 불편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양 자치구를 설득하여 해당구역을 중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구의 주차상한제 적용의 부당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서울시내 7개 구의 상업지역 건물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제도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 또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본 후 시행하여야 하나 서울시내 7개 구를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발생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시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중구의 경우 자연발생적, 미계획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밀 재래시장, 오래된 건물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지역이 도·소매시장이 산재해 있는바, 소매시장으로는 명동지역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도매시장으로는 남대문·동대문시장이 있는 전문상업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업무지역을 제외한 재래도매시장 지역의 경우 아직 재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절대적인 주차장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노상에서의 불법주차로 인한 정체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구를 통과목적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차량의 혼잡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역적 특성, 건물의 용도별 특성,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시간대의 주차 수요 필요지역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선도로인 돈암문로, 배오개길의 부분적 일방통행으로 오히려 차량이 정체되고 일방통행도로의 여유분으로 도로는 불법 주차장화되고 있는 실정이니 가급적 일방통행도로는 이면도로를 지정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노숙자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감에게 교육풍토 쇄신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은 본의원이 3대 시의원 시절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자질 풍부한 분으로 존경해 왔었는데 5대 등원해서 어제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원 내의 비리가 사회에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 많은 학부모에게 실망을 더해 주고 있는 터에 엊그제 또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을 주고 금품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형태만 있지 내용이 없는 교육형태, 그러고도 교육감은 서울로부터 교육의 참모습을 보이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을 개선하지 못하는 교육감, 교육감이 바뀌어야 교육풍토가 바뀔 것인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에 발맞추어 교육현장에서도 배전의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몇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는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육성회 등 각종 모임이 중첩되어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모임의 구성원 상호간이나 모임간에 갈등이 존재하여 오히려 모임의 목적뿐만 아니라 학교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특히, 각 학교에서는 소수 임원들만을 활용하여 타 학부형으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으며, 그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한다는 불만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각급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부형 모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각급 학교에서 교육목적상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사육된 동물을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실과실에서 요리를 하여 취식한다고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이와 같은 비교육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만, 현직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신의 자녀를 전학시켜 함께 등·하교, 출·퇴근하는가 하면, 자신이 담당하는 특별활동반에 자신의 자녀를 포함시켜 교육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다른 학생을 고려할 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중·고등학교의 봉사활동 실시에 관해서는 지난 회기의 질문과 중첩되기 때문에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전교육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생활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안전교육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가고 없으면 아마 집에 돌아올 때까지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를 통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의 등·하교길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안전교육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듯 싶은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여섯째, 마지막으로 국민생활 체육진흥과 함께 청소년을 배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성인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은 많이 개발되어 발전시키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배려는 미흡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별로 국민생활체육시설 투자시 청소년을 배려함은 물론, 지역단위의 사회체육행사시 청소년을 포함시켜 지역사회행사에 참여하여 청소년들이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포된 질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시간관계상 생략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께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면질문)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상준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 유인종 교육감, 그 밖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용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상준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집행부에 행정1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사전에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필곤 행정1부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질문 자체가 본회의 이틀 약 2시간에 걸친 2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계륜 정무부시장도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 각성을 촉구드립니다. 저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98년 6월말 현재 약 1조 3,000억원에 이르는 외화부채에 관련된 환위험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98년 금년도에 서울시가 원리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약 2,000억원에 이릅니다. 또한 99년도에는 2,200억원에 이르고, 양키본드를 포함할 경우에 6,500억이나 되는 금액을 내년도에 지급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환관리를 하나의 위험관리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양한 환위험 HEDGE 수단을 투기적인 수단으로 이해해서 실제로는 환리스크에 완전히 오픈시킴으로써 실제로는 서울시가 환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키본드 100원의 차이는 300억원에 이릅니다. 환율 300원의 차이가 900억원, 1개 구청의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제껏 한 것은 IMF가 터진 지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의 환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제까지 환관리를 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로 본인한테 제기한 근거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과거 공공차관시 선물환 계약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가 6.25 이후 최대의 위기로 인식을 하면서 과거에 하지 않았다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안이한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번째, 장래의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켜 놓는 선물환은 환율 예측이 맞을 경우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예측이 빚나갈 경우 오히려 큰 환차손을 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의 사고입니다. 고건 시장께서 총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경제학과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답변은 경제학과 시험에서 바로 낙제 F학점에 해당되는 답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주장하는 근거는 전문가를, 즉 외환딜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관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무역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실제적으로 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만 5만 5,000명이나 되는 공무원 중에서 단 한 명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보도자료로서 한 달 전에 기자 여러분들에게 지방정부에서 처음 하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재정금융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위원들을 위촉을 했는데, 실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회 한 번 열리지 않았을 뿐더러 그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담당자가 전화통화 하는 이것이 실제적인 일이라고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가 전문가한테 전화하는 것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획기적인 하나의 일입니까? 또한, 서울시가 본의원에게 양키본드에 대해서 3가지 상환 시나리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요청한 3가지 시나리오별 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상황이라고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7월말, 8월초 환율이 1,2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서울시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을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환관리에 대해서 아예 무지했거나 환관리의 판단에 따르는 책임이 두려워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두번째, 서울시 스스로의 판단으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양키본드 재발행이 서울시가 원하는 수준의 이자율로 실제 가능하든지, 아니면 내년 7월 환율이 1,200원대 이상에 형성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의 경우건, 두번째의 경우건 관련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인사이동이 본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연 1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인사권자가 실제 환관리 경험 자체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담당부서의 장으로 배치를 시킨 그 인사권자의 책임도 또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시급히 필요한 의사결정사항은 본인이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로 제시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정책적 판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회피를 위하여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단지 시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그야말로 환투기에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필곤 부시장은 삼성에서 오랜 근무를 통해서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만약 3억달러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환리스크에 완전 오픈시켰던 경우가 있습니까? 이필곤 부시장은 그러한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기존 공무원들의 관행에 젖어들었는지, 아니면 부시장 자리를 단지 명예직으로만 여겼는지 실제적인 행동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하나도 기업가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얼마만큼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노력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관리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본인이 지적한 7월말, 8월초 당시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자의 규명, 그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해외 주재관의 축소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4개 국, 5개 도시에 9명의 주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호주에 있는 사무소 주재원 1명을 축소시킨 것이 개혁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주재사무소가 세계화의 기치를 겉으로는 표방을 하지만 실지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접대행사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서울시가 제출한 동경사무소에서 97년 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한 5페이지 이 보고서를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경간 협력기반 구축, 동경도 하프마라톤대회 업무지원, 자매도시 아동 서화전 지원, 미스동경 서울방문 지원, 자매도시 소년축구대회 지원, 사무소 개설 1주년 기념행사, 동경신문 취재, 주간현대 취재, 동경 도민의날 행사 참여, 서울시 안내 CD롬 18개 기관에 배포, 47개 방문단 257명 지원, 이것이 동경도 사무소가 97년 1년간 약 5,000만엔,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한 일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꼭 갖고 있어야 할 조직이며 인원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 스스로가 주재사무소의 자료수집과 현안상황에 대한 조사 자체가 서울시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재원의 주재기간이 2년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상사원이 최소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기본인데 서울시 공무원은 과연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길래 2년간의 근무로써 현지화된 업무수행이 실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자주 자리를 옮겨야 되고 자주 승진이 가능한 보직으로 이동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4개 국, 5개 도시, 9명의 주재원을 4개 국, 4개 도시, 4명의 주재원으로 축소 개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뉴욕사무소 같은 것은 현재 우리 은행이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 사무소를 안 갖고 있는 은행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파이낸스 일을 하는 곳도 아닌데 뉴욕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주재사무소에서는 현지인 및 각종 행사시에 민간기업을 활용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주재사무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재원의 주재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인의 개편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 실업대책 관련예산의 생산적인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실업은 단지 경기변동 이론이나 불경기에 따른 일시적인 실업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실업으로 단지 IMF를 극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IMF 극복 이후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업의 형태와 내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은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실업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장관들을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실업대책의 양적인 확대만 추구를 하지 새로운 발상에 의거한 질적인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대안과 정책수단을 다 활용한다는 발상, 예를 들어 서울시에도 실업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시각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은 사회학자, 종교계 지도자, 여성 지도자, 그러한 구성원들이 어떠한 결과를 내겠습니까? 단지, 브레인 스토밍 수준의 아이디어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정책수단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결과를 체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정책을 늘려 나갈 것인지, 중단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학자의 전공에 따라서 아이디어만 나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 일자리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 대출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더 양극화시키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은 SOC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소비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서울형 산업, 애니메이션·패션사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이것은 장기적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중·단기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이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형산업은 산업특성상 저고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업문제가 또 발생되는 그러한 저고용 구조의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를 하나의 실업대책으로 내놓는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또한, 일자리 훈련에 있어서는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서울시립기능대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3개월간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배출된 인력의 90% 이상이 실제로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부조는 아시다시피 1인당 지원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각 부분의 문제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일자리 유지와 사회부조 두 가지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으로 실업에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공공근로사업에 쓰여지는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으로 전환시켜서 완전 신용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출금의 회수 불가능성을 전제해야만 가능합니다.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는 전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방안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번째는 노동자 인수기업의 지원과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일정부분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가 기존 유휴기업들을 인수한다는 것은 유휴자산을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실업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노사분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회사는 노동자가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약 1,500개 이상의 회사가 미국에서도 노동자가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차 구조조정은 민간위탁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위탁이나 민영화가 단지 기존의 사적인 독점자본에 새로운 천민적인 자본의 재생산 구조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 스스로 하나의 기업을 형성해서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정책적이고 이념적인 판단으로서 단지 효율성만 앞세워 가지고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 발전 또는 민주적 시장경제, 시민친화적 시장이라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복지와 형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형용사에 불과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지와 형평이 후퇴되는, 특히 2차 구조조정인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통해서 최소한의 공공복지가 후퇴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2차 구조조정에서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종업원 스스로가 하나의 회사를 구성해서 서울시가 행하는 공공서비스를 인수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결식학생 문제입니다. 실업과 경제위기는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고, 가정의 붕괴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은 그야말로 사회의 모든 부정적 현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학교 현장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최소한 점심의 해결과 어린 학생들이 사회의 모든 부정적인 현상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을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타났듯이 서울시가 금년 하반기에 초등학교 결식아동 지원을 한 학생은 6,500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은 5,500명을 지원하는데 불과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을 편성할 때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약 2,500명의 학생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겠다, 그럼으로써 모든 초등학생 결식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용산구 13개 공립초등학교 자료를 받아서 조사해 본 결과, 급식대상인원 1만 1,800명 중에서 교육청 지원으로 결식문제를 해결하는 인원은 205명, 종교·사회단체·독지가들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인원은 200명, 기타 미해결되는 학생은 23명으로 전체 결식아동은 428명입니다. 총 급식대상인원의 3.6%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현재 53개 초등학교에 74만 8,000명 정도의 초등학생이 있는데, 사립학교 학생과 급식대상이 아닌 학교 약 10%를 제외하더라도 용산구에 나타난 3.6%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결식학생이 2만 4,000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각 구마다 부의 편재현상 같은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2만명에서 최대 3만명이 실제로 점심을 먹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 6,000$이상 국가의 수도인 서울의 교육청이 초등학생의 점심문제를 종교·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느냐, 단지 바자회나 연예인들과의 콘서트를 통해서 후원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것이 과연 국민소득 6,000$ 나라의 복지와 형평에서 최소한의 수준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보면 국민의 기아문제를 국제기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결식문제를 사회단체에 호소하는 것 그것과 과연 얼마만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점심의 문제는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단지 컴퓨터를 몇 대 더 사고, 학교담장 오래된 것 다시 짓고 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실제 초등학교 점심 결식학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인간, 자율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교육감이 점심을 못 먹고 있는 초등학생을 각 학교에서 교회에 찾아가고 독지가한테 부탁해서 해결하라, 스스로 다니는데 부끄럽지가 않습니까? 본인은 교육청이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결식학생에 대해서 매월 실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초등학생 결식아동에 대해서 100% 교육청 예산으로, 또한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도 100%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은 시장과 논의를 하든지 교육청 스스로 추경을 편성을 하든지 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방학중의 결식아동 문제는 교육청은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대책의 일환으로 해결하겠다, 그런데 서울시 시민대책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기간중에는 집행부의 주요간부가 참석하여 시정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나 금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립대학교에서 서울21세기관인 도시과학대학관 기공식 행사로 인하여 행정1부시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시장 명의로 협조요청 공문이 10월 12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네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재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본의원은 시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훌륭하신 선배님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하는 질문이고 장소가 상임위원회장이 아닌 본회의장이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는 서울시가 잘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라서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부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요지를 보면 뭐뭐할 의향은 있는가 하고 요지를 냈습니다. 본의원도 2항과 3항은 그렇게 의향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항인 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이러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세요 하고 본의원의 의지를 본의원의 뜻을 당연히 이렇게 한다 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첫번째 것을 보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구성하라, 두번째 것은 통폐합하라, 세번째는 불용예산을 줄여라, 그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일꾼인 공무원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의미로서 본의원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조사한 결과 명백한 잘못을 했고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미리 제출한 의원들의 질문서를 한번쯤이라도 읽어보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또는 읽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는지, 그리고 나서 답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허락없이 구성한 위원회들을 위법위원회라고 본의원은 감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이들 위원회에 대해서는 즉시 의회에 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구성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위법위원회를 25개 구를 거느리고 있는 서울시가,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맏형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을 하고 설치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어느 시·도도 방침에 의해서 운영위를 구성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치구에서도 방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제42조 그 부분의 법적해석을 받아보기 위해서 행자부의 지방자치과라든가 지방의회 운영부서, 국회, 심지어는 사설기관까지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한결같이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셨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훈령이나 방침에 의거해 구성된 16개 위원회에 대해서 본의원이 위법위원회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YES, NO 한 마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YES라면 이들 위법위원회를 언제까지 의회의 조례를 통한 승인절차를 거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회의수당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조치를 취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제 본의원이 질문했던 중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의 예산편성시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안 나오신 분도 계셔서 불용예산이 40%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의원이 참고적으로 질문서 뒷편에 첨부했던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한 가지 예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정수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정수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 설치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의를 개최 안하면서도 구성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위법령을 얼마만큼 관계자들이 뒤져보았는가 모르겠지만 상위법에는 의무 위임사항이 있고 임의 위임사항이 있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있고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설치를 해 놓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장시간, 오랫동안 회의를 않는 그런 위원회는 당연히 없애야 된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수당 지불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징물관리위원회 97년도 예산집행한 것은 답변과 틀립니다. 또 회의 개최하고 예산집행 안 된 것,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등 6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본의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문할 때 말씀도 드렸고 질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질문서 읽어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그냥 답변하면 도대체 며칠씩 준비해가지고 질문한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엉뚱한 또는 수박 겉핥기식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시간낭비가 없도록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한 30초쯤 먼저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인 재경원에서 98년도 국회에서, 지금 현재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세법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세법개정의 내용이 주민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지방세를 2000년 1월 1일부터 약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줄여서 국세화하려는 데 대한 질의와 대응논리를 포함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0년이 되면 세수가 증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1조원의 세수 자체를 감소시키려는 데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 강남 제3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양한의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조세제도의 전반적 개편의 일환으로 98년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없는 세목을 통합한다는 이유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광역세인 주민세를 국세로 흡수하는 것은 지방자치 제3기 민선광역단체장 제2기를 맞아 지방재정자립도를 증대시키고 지방자치의 재정안정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세제개혁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이 조세제도의 개혁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와 거래세의 완화, 조세체계의 단순화,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목적세의 형태로 과세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폐지 또는 국세로 흡수하거나 자동차 운행과세인 교통세를 ℓ당 98년 1월에 455원에서 5월 591원, 9월 691원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보유세인 자동차세를 3,000억원 정도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인세와 소득세의 10%인 약 1조 2,000억원에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를 국세로 흡수한 후 법인세분을 국가로 귀속하고 소득세분은 10%인 9,000억원을 지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전환함으로써 약 3,000억원의 서울시 지방세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서 흡수함으로써 국세의 재원이 교육세와 농어촌세만큼 감소되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할 주민세 중 법인소득할 주민세 3,000억원을 국가가 세입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재원의 감소를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도 지나치게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 관련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성이 적으므로 오히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관련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세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소득할 주민세 중 법인세 부분을 폐지함으로써 소득 관련세의 비중을 현재보다 더욱 감소시키는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제개혁을 역행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세째, 법인소득할 주민세를 국세로 전환하면 서울시 소재 법인들에 대한 청소, 환경, 교통 등의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데 대한 응익적 부담금이 3,000억원으로 지출됩니다. 상기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2000년은 서울시의 지방세 감소와 응익적 부담금을 합하면 약 9,000억원의 재정감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소득세에 법인세도 포함시키고 지방소득세인 현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로 적용함으로써 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관련 비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21조 중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6조원에 대한 약 10%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6,000억원의 지방소비세 세수가 증가되므로 반드시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법인소득할 주민세 3,000억원과 지방소비세 6,000억원의 합계 9,000억원은 2000년 세제개혁에 따른 서울시의 세수감소액 9,000억원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건 시장께서는 6개 광역단체장과 8개 도지사,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소득세의 확충과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어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되는 88장애인올림픽 10주년 기념행사에 시장이 참석해야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양해하였으므로 우선 교육감과 시 간부의 답변을 듣고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울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유기홍의원님, 김길원의원님, 오상준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유기홍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7·8평 미만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20%의 가산금까지 물리고 있어 IMF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금 요율을 낮추거나 분할납부, 기간연장 등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점유하게 된 사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유토지의 대부분이 학교담장 밖에 인접한 10여 평 미만의 소규모 학교설립 당시 경사지, 옹벽, 축대 등 지형상 지적선대로 담장을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지적선 안쪽으로 설치하여 민간인이 점유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인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총 898필지 6만 5,2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8년 현재 이들 무단점유한 민간인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총 80억 2,219만원의 사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17억 9,178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의 상당수가 변상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변상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할납부와 기간연장 문제는 현행 규정에도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점유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라도 감해 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률을 낮추도록 추진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원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실시과정에서 내신점수와 관련하여 비교육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95학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적용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만, 교육개혁 추진계획에 따라서 96년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중학생은 연간 15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비교육적인 사례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학교 단위로 실시하는 학교계획에 의한 활동과 개인계획에 의한 활동 중 학교계획에 의한 활동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와 학생이 함께 활동하는 1교사 1봉사 그룹지도제를 적극 권장하여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하여 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일손돕기 활동, 위문활동, 캠페인활동, 환경시설보전활동 등 영역별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동시에, 봉사활동 대상기관 내용 등을 수록한 이른바 더불어 사는 삶, 작은 나눔 큰 기쁨 등의 봉사활동 지도자료를 배포해서 학교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0여 개소의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선정, 각급 학교에 안내하여 중·고등학생의 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봉사의 개념과 그 의식이 부족하므로 아직도 여러 가지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학생 봉사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으므로 봉사활동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학생 봉사활동이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오상준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결식학생수 및 지원예산 현황과 방학중 지원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파악된 중식지원 학생은 초등학생 1만 770명, 중학생 2,811명, 고등학생 3,838명으로 총 1만 7,419명이며, 이 중 초등학생이 2,517명, 중학생 595명, 고등학생 237명, 합계 3,349명은 한국선명회, 자치구역 여성단체연합회, 종교단체 등의 외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 중식지원예산은 총 41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중식지원 확보예산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 12억 9,900만원, 외부단체지원예산이 4억 6,200만원으로 총 17억 6,100만원이고, 추가로 확보된 예산은 교육부 지원 2억 1,500만원, 서울시 교련 1억 4,000만원, 극동방송지원 4,100만원, 교육청 간부들이 성금을 모은 것이 510만원 등 합계 21억 6,21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등학교 결식학생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가급적이면 증가하는 학생에 비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결식학생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수시로 신청을 받아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월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중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산구내에 있는 중식지원대상을 저희들이 보고받았습니다만 10월 1일 현재 405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조사한 것과 1·2명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조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결식아동에 대한 통계는 신문지상에서 나타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결식아동을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집에서 점심값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용돈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점심을 안 먹는 것으로 언론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결식학생이 아닌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중식지원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점심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해서 오후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위화감 해소, 학생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애당초 실시해 왔습니다만, 국가의 경제위기로 금년에 들어서 중식지원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약 274%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써는 이것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밖에 직접 저희들이 세일즈를 해서 여러 군데 교섭을 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자체예산은 수업료를 거둔 12%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8%는 국가 또는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교육예산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와서 3번에 걸친 시행예산을 짜서 약 2조 8,000억원 중에서 5,200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4/4분기에 가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수가 격감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육청에 영향이 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중식지원에 대해서 밖에다가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겨울방학중에 중식지원은 시민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계획으로 추진되어 대상학생이 거주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99년도 결식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부, 서울시 등에 지원요청중에 있사오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김재실의원님, 오상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실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훈령 또는 방침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16개 위원회의 위법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 위원회는 언제쯤 위원회 구성 조례안의 승인절차를 거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예산, 불용액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앞으로의 감소대책, 위원회 설치가 법령상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도 오랫동안 미개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여 행정낭비 해소가 필요하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수당을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김재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어제 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조례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훈령이나 규칙, 방침으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사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78개로 설치근거는 법령 42개 위원회, 조례 27개 위원회, 훈령 2개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된 3개 위원회, 방침으로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훈령과 규칙, 방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16개 위원회라고 말씀하신 자료는 97년말 현재 자료이고, 10월 10일 현재 자료는 그 동안 통폐합 내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9개 상임위원회로 감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에 자세히 답변하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10월 10일 현재 조례화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9개 위원회 중에서 시정개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민선 2기, 고건 시장 취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시정개혁위원회의 경우 설치조례가 98년 10월 13일 본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8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 정비하여 조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의 회의수당 예산편성은 위원 정수의 수당기준 단가 및 회의개최 횟수를 감안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불용예산을 앞으로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개최시에 위원의 참석률을 높여 불용예산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또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등을 통해서 위원회의 수를 줄이고 소수정예로 운영해 나가는 등 합리적이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규정이 의무조항인 위원회의 경우도 운영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위원회는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도록 하고, 또 의무조항인 위원회의 경우도 필요성과 운영실적, 심의안건 중요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징물관리위원회는 98년 3월에 조례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다만 CI개발자문위원회, 96년 5월에 설치 운영되었습니다만 이 자문위원회가 기능이 쇠퇴되어서 98년 5월 20일 폐지되면서 상징물관리위원회로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집행은 CI개발자문위원회가 집행한 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열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는 실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서면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출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준의원님께서 해외주재관을 축소하거나, 또 파견기간을 연장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따라 해외 주요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울에 대한 홍보 및 도시행정관련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92년 파리와 동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북경, LA, 뉴욕 등 5개 도시에 8명의 해외주재관을 상설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경, 북경, LA 3개 도시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서울홍보를 위하여 해외 서울관을 설치해서 주재관과 현지인력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해외주재관의 축소와 파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한 우리 시 구조조정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 97년말 현재 6개 도시 11명이었던 해외주재관을 금년중에 5개 도시 8명으로 대폭 감축을 하였습니다. 북경 서울관도 지난 5월부터 220평의 사무실에서 82평으로 대폭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3억 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주재관을 4개 도시 4명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주재관의 기능과 업무량, 그리고 앞으로 국제업무 수요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재관의 파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으로 장기간 파견할 경우에 의원님 말씀대로 현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축적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의 국제화란 관점에서 볼 때는 소수보다는 다수의 직원이 해외주재관 경험을 하고, 이들이 서울시에 돌아와서 공동으로 노력할 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좀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보면 공무원은 파견기간을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최장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해외주재관의 기능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과 시정홍보, 그리고 자료수집 등으로 대폭 강화해 나가면서 운영비 절감과 현지인력 채용, 그리고 업체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해외주재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상준의원님께서는 외화표시 부채관련 환위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저희 외화부채 관리대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는 의미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표시 부채관련 환위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외화부채는 98년 8월 현재 1조 2,746억원으로 대부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최장기는 25년인 장기저리자금입니다. 단기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상업용과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부채가 1조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로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원리금 상환은 도입 당시의 상환조건에 따라 연도별로 예산을 책정하여 상환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외화자금의 선물환 이용 등 환관리는 주로 민간부분에서 상업적으로 단기자금 운용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경우는 선물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제외환시장에서도 원화에 대한 선물환 시장은 아직 초보단계로서 실질적인 선물환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물환 시장과 선물환 거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금리 환율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선물환 시장을 이용하는 거래에서도 현실적으로 1년 이상의 시장은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상의 환율을 정확히 예측하고 환관리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러한 제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합리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선물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은 연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양키본드의 시나리오별 상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키본드는 제2기 지하철 건설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4년 7월 28일 연리 7.875% 조건으로 10년 만기 3억불을 발행하였으며, 발행 당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만기일 중간에 해당하는 5년 시점에 중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 중간상환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채권자 중간상환 청구권이 발효되는 99년 7월 1일자 3억불 양키본드의 중간상환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국제채권시장에서의 한국의 여건은 IMF의 상황하에서 경제여건의 악화로 신인도가 하락되어 있고, 발행채권의 가격하락과 채권금리의 상승 등으로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상황변환이 없는 한 기이 발행된 채권이 전액 99년 7월 1일을 기해서 중간상환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채권자의 중간상환 청구에 대비하여 우선 중간상환 청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양키본드를 다시 발행해서 중간상환청구되는 양키본드의 상환을 추진하고, 양키본드 발행시점까지 채권발행 이자율이 고율을 유지하는 등 발행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내증권회사를 통하여 공모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채권의 이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국내의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재자금, 예금을 외화예치시킨 다음에 일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것도 저희들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금융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키본드의 효율적인 운용 및 상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상준의원님께서 가장 효율적인 우리 시 외화부채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도의 책임이 따르는 정책판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환관리대책을 위험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빨리 인식을 전환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화부채의 도입운영 등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외화부채 등의 관리에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난 9월 23일자로 금융분야의 전문가들로 재정금융자문위원 5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문을 받아 시 재정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국내의 증권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여 1조 2,000억원이나 되는 부채운용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채관리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여 부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유기홍의원님께서 마포구의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중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현재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마포구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거나 무상이양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은 마포구에서 종래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농수산물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5년 10월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96년 8월에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에서 28억 6,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시장의 용도에 맞게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이 사용에 따르는 사용료문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그 공사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개발공사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도록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건물을 사용승인하면서 사용료는 이미 이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투자한 비용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별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지의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난지도를 포함해서 상암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현재 새서울타운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이에 따른 난지도매립지의 종합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윤여형의원님께서 97년 4월에 가동한 이후에 추가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용마산 인공폭포 주변을 추가개발할 용의가 없느냐, 또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용마산 도시자연공원 내의 인공폭포는 95년 9월에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과거 채석장으로 쓰고 남아 있는 그 시각적으로 불량한 절개지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상공모를 통해서 우대기술단이라는 전문단체에서 당선이 된 작품입니다. 이때에 폭포가 3개로서 가장 가운데 51m되는 큰 폭포와 좌우 20m씩 3개 폭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서 현상공모를 거쳐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폭포를 더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공폭포 옆에 나대지부분에 조각공원이나 야외음악당 등을 추가로 시설 보완해 줄 것을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현재 약 8만 6,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지난 7월에 착공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배수지가 건설되면 이 지상부에 각종 체육시설과 휴식시설, 조경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배수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상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각종 시설을 적절히 배치해서 시민들 이용에 편이하고 또 이 지역의 명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을 그 이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저희 교통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유기홍의원님, 윤여형의원님, 김길원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유기홍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폐차시 요구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한 등 자동차등록과 말소와 관련된 문제점의 개선과 관련된 규제완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첨부서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가지 서류로, 자동차관리법령에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다른 법률에서 첨부토록 규정한 책임보험영수증, 등록세영수증, 도시철도 채권매입필증 등은 자동차 신규등록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등입니다. 페차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92년부터 서울시 등록폐차장에 행정전산망을 설치해서 등록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폐차와 말소등록을 한꺼번에 처리하여서 민원인이 별도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세금 체납차량은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한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법정사항입니다. 자동차의 신규등록 폐차와 관련해서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절차가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폐차제도 개선과 같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과같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행정전산망이 완비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는 감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혼잡한 백화점 주변 택시정류장을 100m 전후방으로 이설하고, 백화점의 비용부담하에 교통순경을 고정배치하여 소통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버스와 택시의 정류장 설치는 많은 시민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주변의 정류장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류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특별히 심한 지점이 있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치를 조정하거나 주변 교통질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류소의 위치조정은 지하철과의 환승, 그리고 이용시민의 편리성 또 교통흐름과 차량상충 여부, 그리고 보행안전과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택시·버스정류장의 설치 및 관리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서 정류소 신설 또는 이전시 관할 경찰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류장의 위치조정이나 교통질서 단속강화조치가 필요할 경우 자치구에 대한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여형의원님께서 상봉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동서울터미널의 기능 일부를 상봉터미널로 이전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0년 이후 자가용승용차가 대폭적으로 증가했고, 승용차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교통수단 이용행태가 상당히 크게 변화하여서 터미널 이용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의 운영은 터미널 자체수입보다는 부대시설의 운영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터미널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특히, 상봉터미널은 85년 9월 개장한 이래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인근의 동서울터미널과 운행노선 일부가 중복되는 데다가 지하철역과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등 입지여건이 불리해서 터미널 이용인원이 초창기에 비해서 대폭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2만명이었던 것이 98년 현재 기준으로는 5,000여 명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작년 10월 터미널사업자가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사업면허 반납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재대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경기·강원도와 대책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봉터미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동서울터미널의 기능 일부를 상봉터미널로 다시 이전하는 방안은 동서울터미널 이용자의 불편을 또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급격히 악화된 상봉터미널의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당장 수용이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봉터미널 여건으로 보아 운영수지의 개선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터미널사업자의 무리한 희생을 계속 강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봉터미널의 문제는 터미널 소재지역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민과 경기·강원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원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중부지역의 지역별, 건물용도별 특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여건 등에 따른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차상한제 개선 필요성을 물으셨고, 두번째로는 간선도로의 부분적인 일방통행으로 오히려 불법주차장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가급적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차상한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자동차의 증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주택가를 제외하고는 주차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 등 일부지역의 경우 주차장 확충에 따라 오히려 차량통행량이 유발되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부로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97년 1월부터 일부지역에 대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 설치기준보다 낮은 규모로 설치토록 하는 주차상한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도심·부도심권 상업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은 주차수요 관리차원에서 주차시설 공급의 감소를 통해 승용차 통행유발을 억제하고 도심혼잡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차상한제의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상한제 시행 초기에서 너무 총량적 접근을 한 결과 구체적인 지역여건을 세밀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부 관내의 재래시장 등과 같이 일부지역은 교통수요가 많아 주차시설이 좀더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에 중부지역을 포함하여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의 주차시설 공급 및 수요조사를 블럭단위로 상세히 실시하고 지역별, 건축물별로 주차시설 기준을 재정립하여서 불합리한 지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우리 시의 일방통행로 현황은 1997년 12월말 현재 938개 구간 337.7㎞입니다. 이 중 20m 이상 보조간선도로급의 도로는 목동중심축도로와 의원님이 지적하신 돈암문로 배오개길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구간 19.1㎞입니다. 교통공학의 측면에서 일방통행로를 시행하게 되면 교차로에서의 통행충돌이 감소하고 신호현시가 감축되며, 이로 인해 도로구간의 경우 양방통행에 비해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구간의 통행속도도 증가하고 안전성도 증대되어 교통사고가 감소하며, 주차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을 제공할 수도 있고, 보행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차량통행 거리가 증가되고 차량이용자 접근이 불편해서 주변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안전 증진과 소통수준 향상을 위해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 도심내 주간선도로급 이상 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할 때는 시행할 경우의 장·단점 및 지역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지정하고, 불법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윤여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기 및 제3기 지하철건설의 경우 건설공사에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수송분담률, 그리고 재정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청량리∼덕소간 중앙선 전철 복선화 사업에 대하여 계획기간 내에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간별 투자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기 및 제3기 지하철 건설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건설중에 있는 제2기 지하철 2단계 구간은 3개 노선 61.5㎞ 구간에 총 사업비 4조 7,749억원으로, 94년에 착수하여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연차별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공회사 등의 심각한 부도발생 등의 문제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99년부터 6호선 중에서 신내에서 상월곡에 이르는 4㎞구간, 그리고 7호선 중에서는 온수에서 신풍역에 이르는 9㎞ 구간, 그리고 8호선 잔여구간은 99년 내에 완공하고, 2000년에는 잔여구간을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기 지하철은 9호선 1단계 구간인 김포에서 반포에 이르는 25.5㎞ 구간과 3호선 연장구간인 수서에서 오금에 이르는 3㎞ 구간부터 2기 지하철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현재 32.3%이나 2기 지하철이 마무리되면 약 40%, 계획중인 3기 지하철과 건설중인 수도권 광역전철망이 모두 완료되면 50% 이상이 확보되어 점차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하철의 건설에 필요한 재정확보는 2기 지하철의 경우 97년도까지는 국고보조율이 21%였으나 98년도부터는 40%를 보조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기 지하철의 경우 제1.2기 지하철 부채규모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받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 전철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관련법에 의거, 금년에는 공사착공에 필요한 사업비와 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9년도부터는 추진공정에 맞추어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전액 편성하고 건설교통부, 철도청, 경기도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중앙선 복선화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윤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착수, 그리고 대외기관 협의 등에 그 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오늘 질의에서 유기홍의원님, 그리고 윤여형의원님, 김길원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인사,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홍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따른 하위직의 구제방안과 그리고 풀인력의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걱정과 아울러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난 8월 25일자로 우리 시에서는 총 972명을 인력풀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직발령이라든가 그리고 대외기관에 파견, 의원면직 등의 이유로 해서 현재 78명이 감소가 되어서 9월 30일 현재는 총 894명이 인력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 직군과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은 4급 이상이 28명, 5급이 16명, 6급 이하가 248명이고 기능직이 602명입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간 인력부족 등으로 해서 필요하지만 추진하지 못했던 새주소부여사업추진팀 등 30개팀에 331명을 선발 배치했고, 일시적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격무부서에 17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국별 현안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용 잔여인력 165명을 이 실·국 단위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위직과 기능직을 구제하는 방안으로서 자연해소를 위한 전직, 전업을 현재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우리 시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정보처리기능사반, 그리고 주택관리사보 과정을 개설해서 현재 81명을 자격증 취득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적응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기라든가 기계 등 특수분야의 사설학원에 19명을 위탁생으로 현재 교육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인력 127명은 연말에 정년 예정자이거나 휴직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전직, 전업을 적극 활성화시켜서 하위직인 기능직 유휴인력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러한 기술과정을 개발해서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풀인력 활용계획에 따라서 현재 5급 공무원은 총 16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6명 중에서 13명이 태스크포스팀에 배치되어 있고, 1명은 금년 연말에 정년퇴직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의원보좌관으로의 활용은 유휴인력이 현재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제 기획예산실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문제도 전국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윤여형의원님께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개선책과 관련해서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준 개선과 교부율 상향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연말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난으로 해서 자치구 세입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부진이 매우 심각해서 자치구의 재정운용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연초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예견을 해서 그간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또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의 축소조정 등 긴축재정 운용기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권유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재정부족이 특히 심한 구에 대해서는 시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지원 등 별도의 재정보완대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개선에 관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간 각 자치구의 건의사항과 민선이후 변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산정기준에 반영하는 방법도 현재 함께 연구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제개편사항 등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조정문제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시세 수입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재정도 자치구 재정 이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당장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길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의원님께서는 이 부패척결을 하는 마지막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는 10월 28일 우리 서울시민의 날에 시민운동전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패척결을 위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시민운동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28일 시민의 날에 시민운동전개 선포를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준비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회의라든가 시민단체와의 모임시에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시민운동 전개차원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시민운동 전개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이 완성되면 시민단체를 통한 자연스런 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길원의원님께서 마포구 아현1동과 중구의 중림동간의 경계문제에 관해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치구간의 경계조정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구에서는 긍정적인 반면, 마포구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행정구역 변경을 원치 않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포구에서는 서부수도사업소라든가 마포경로의원, 아현파출소, 가구점 등 주민 편의시설이 아현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편의면에서도 경계조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양 자치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구간의 경계조정을 시에서 강제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우리 시 차원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양 자치구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원의원님께서 파출소를 포함해서 조직개편으로 유휴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설물의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 조직개편은 지난 8월 12일자로 서울시행정기구에관한설치조례와 동 규칙 개정에 따라서 당초 16실·국 79개 과에서 11실·국 70개 과로 조정되어서 9개 과가 축소되어서 현재 시청 본관과 서소문 별관 등 19개소의 사무실이 공실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의 재배치와 그 동안 부족한 회의실 확충,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태스크포스팀을 배치하는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빈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구조조정으로 폐지된 인수대상 35개 파출소 중에서 건물이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22개 파출소는 인수를 해서 현재 노숙자 쉼터로 10개소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12개는 취업정보은행 등에 우선 배정해서 활용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만 우리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13개 파출소는 경찰청 등과 재산교환을 통해서 소유권을 정리한 후에 적정용도에 맞게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5분발언을 통해서 이양한의원님께서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세수감소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자료로 저희들이 성실히 작성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오전에 유기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먼저 지금 월드컵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한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상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유기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부딪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88년 올림픽을 준비했을 때와는 달리 매우 어려운 그런 여건을 안고 지금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동경 주재관을 통해서 일본의 준비상황도 파악을 해 봤더니 일본에도 각 월드컵 개최도시마다 민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민과 관간의 분명한 역할 분담체계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일본도 역시 하드웨어 위주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본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심하고 있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월드컵을 계기로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세계인들에게 각인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이번의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경기를 위한 월드컵이 아니고 문화월드컵, 또 환경월드컵, 또 경제월드컵, 관광월드컵 이렇게 문화와 환경과 경제와 관광을 접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는 단계별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수행해 가면서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우선, 1단계로는 이번 10월 29일 상암 주경기장의 기공식을 계기로 해서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점화하는 그런 단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수단은 상암 주경기장의 조감도라든가 월드컵의 엠블럼, 그리고 월드컵 마스코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국내외 주요 도시의 공항 출입국장에 라이트 박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서울시내의 주요 교통거점에 지주를 이용한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내 관광판에 표출 홍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단계는 올해 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주요 외국도시를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홍보대책을 세우겠다, 예를 들자면 친절하기는 일본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고, 쇼핑 같으면 홍콩, 문화예술 축제는 파리, 관광이면 이태리 로마 이런 도시를 저희들이 주요한 벤치마킹으로 해서 분야별로 구체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내년 99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의 네트워킹을 하고 이런 월드컵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단계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월드컵준비기획위원회와 기획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서울시가 구축한 관광TV를 항공사와 여행사, 호텔, 관광음식점 그리고 컨벤션 시설, 그리고 관광진흥공사와 서울시간에 서울관광정보의 네트워킹을 해서 저희들이 공항에서 공항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월드컵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D롬도 제작을 해서 주요기관에 배포를 하고, 외국에 있는 대사관이라든가 저희들 출장소에도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또 외국에 있는 교포들을 활용해서 월드컵을 홍보하는 명예시민으로 위촉해서 추진을 할 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월드컵의 사진 영상전을 개최한다든지, 또 월드컵 축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월드컵의 홍보를 확산하는 단계로 99년도를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들어가면 2000년부터가 되겠습니다만, 세계인들의 시선을 서울로 집중시키는 월드컵 분위기의 고조단계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해서 이 기간중에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을 운영함은 물론이고, 전통문화축제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세계도시간의 문화예술과 체육의 교류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국제회의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위상을 세계에 제고시킬 수 있는 독창성 있는 국제페스티벌을 저희들이 현재 구상한 게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2000년부터 개최함으로써 시선을 서울로 집중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 이런 단계별 전략을 가지고 이달 말부터 시작에 들어가겠습니다만, 다소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88올림픽 때와는 조금 다르고 또 상암 월드컵경기장 건설계획 확정이 다소 지연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절박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두번째로는, 서울시내에는 역사와 유서가 깊은 그런 거리가 많은데 그런 특성화된 거리에 대해서 거리축제를 열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자원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역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현재 종로구의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라든가 강동구의 선사문화의 거리, 강남의 가구문화의 거리 등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20개의 거리를 상징적인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그 이미지에 알맞는 그런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는 특색있는 거리로 가꿔가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이 강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등 이런 하드웨어적인 환경조성,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그 거리의 이미지에 걸맞는 축제개발 등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요소를 투입해 가지고 그 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독창성을 보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그 요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리 특성에 맞는 문화업종이 그대로 현장에 존치되고, 또 이미 나가 있던 그런 업종들이 새로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라든가 건축 등 분야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이런 것이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못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 접근을 위해서는 일단 문화적인 마인드와 종합적인 기획,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그리고 사업추진을 누가 주도해서 하느냐, 관이 하느냐, 민이 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와 협조를 해서 문화지구 육성에 관하여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고, 문관부에서 법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이어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의 거리가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과 자치구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구분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4대문 내에 문화벨트를 조성을 하고, 예를 들자면 이 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경희궁과 이어지는 벨트, 그리고 시민열린마당에서 경복궁으로 해서 인사동까지 가는 그런 벨트, 그리고 인사동에서 창경궁을 통해서 성균관과 이런 간송미술관 등 성북동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그런 벨트, 그리고 남산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명동 이런 벨트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지금 세부계획을 마련중에 있고요. 그리고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이런 5대 궁을 연결하는 왕궁로의 조성사업계획,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각 구단위에서 그 구 자체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리, 이런 것을 구에서 계획해서 시행을 하는데 시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기획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민·관·학이 서로 상호 협력하는 그런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지역축제도 지역주민이 기획하고 자기가 주연이 돼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월드컵을 대비하는 하나의 일환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성무입니다. 유기홍의원님께서 최근 잇따른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최근 경기도 부천과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화재사고를 거울삼아서 특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부천과 익산에서 발생한 LPG충전소 폭발화재는 그 원인이 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 및 직무태만과 종사원의 안전수칙 무지에서 야기된 사고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당장 시행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부천 가스폭발사고 이후 즉시 LPG충전소 65개소, 판매소 481개소, 가스시설 정압기 715개소, 주요 가스공급업소 442개소 등 총 1,703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점검에는 소방관서와 가스안전공사, 가스회사가 3부 합동으로 실시해서 그 지적되는 대상 157개소를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에서 실제 안전관리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업소의 안전관리자, 충전원, 그리고 종사원 650명에 대하여는 소방방재본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해서 그야말로 소방본부 대회의실에 이들을 소집했습니다. 1, 2차로 나눠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교육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사고가 없도록 정말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배관 8,752㎞에 대하여 배관 안전점검원 383명이 매일 1회 이상 관로순찰을 실시한 이 순찰사항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저희들 장기 주요대책으로는 도시가스시설, 노후불량배관 186㎞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99년말까지 관로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 말까지 완전교체토록 지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설치시 설계·감독·시공자를 배관공사 등에 철저히 감독토록 하고, 실명시공을 병행 확행하여 부실공사를 막고 사후까지 책임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도를 전량 전산입력해서 소방관서에 비치하고, 소방순찰노선에 포함시키고 유사시 소방관이 현장에서 정압기를 신속히 차단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소방작전에 이 배관전산망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LPG가스 안전관리기준과 종사자 교육대상을 강화하고 소방관서에서는 가스 불량·불법취급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연중 부단히 실시토록 하고 또 계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대책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유기홍의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을 비가 올 때는 고지대로 옮겼다가 이동을 하니까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둥을 세워서 비가 오면 홍수때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다시 물이 빠지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이동식 화장실이 모두 60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점이 불편하고 또 위생도 조금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고정화장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97년, 그러니까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건설교통부에다 제방상에 고정화장실을 짓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하천법과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이동화장실에 대한 불편한 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청소라든지 소독 이런 것은 거의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방법은 다른 시설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지선이라든지 수영장의 탈의실, 사무실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기둥을 높게 달아서 물이 홍수때는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고 물이 빠지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실의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도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화장실을 그렇게 할 경우에 분뇨탱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혹시라도 넘쳐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김길원의원님께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이 부당하므로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변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국유재산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거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20/100 상당액을 매입계약시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97년 7월 25일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주명령에 의한 최초이주민에 한해서는 97년 10월 31일 이전에 대부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면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은 대부분이 원주민이 아닌 승계자이고, 또한 변상금 부과가 점유권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점유 조합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취소나 면제는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도시재개발조합연합회 건의에 대해서 수용불가 회신을 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로,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건립원가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니다. 현재 시행중인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의 매입하는 가격이 조합에서 요구하는 가격보다 적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임대주택 건립부지를 시에서 별도로 확보하여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직접 건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의회에 상정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전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건설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매입하는 임대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적용해야 하므로 별도의 매입가격 산정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민원상 해소를 위해서 재개발구역내 건립하는 임대 및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일반아파트와는 다르게 정해주도록 건설교통부에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대금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토록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게 관련규칙 개정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유잡종재산을 재개발구역내 점유자 등에 매각시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또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라도 근저당 설정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금년 10월 7일 입법예고를 하였고, 11월중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주택재개발구역의 외곽도로, 근린공원, 공동구 등의 공공시설 무상 기부채납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말씀과 또 향후 12m 이상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시에서 보조하도록 하는데 기 시행중인 곳은 어떻게 비용보조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써 시행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조합에서 부담하던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을 제외한 파출소,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를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토록 했습니다만, 작년 5월부터 유상으로 공급하도록 자치구에 지시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시행 인가되어 공사중인 구역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지원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행사를 마치고 출석하였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김길원의원님이 주신 네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에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등 모임의 구성원간 갈등이 있어 학교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 모임의 종류와 문제점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부모단체의 종류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학교운영위원회, 청소년단체후원회, 학부모 자생조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과 동시행령에 의거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와 일부 사립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후원회는 스카우트단체, 아람단, 청소년적십자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등이 있습니다. 각 단체의 정관에 의거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에 가입된 학생들의 부모로 구성되어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의 자생조직은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는데,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학부모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명예교사회,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도와주는 녹색어머니회, 또 어머니들의 교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어머니회 등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단체의 종류와 운영방법을 정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내의 여러 단체가 조직 운영되는 과정에서 각 단체가 맡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을 도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이러한 학부모단체의 조직 운영에서 상호간 견해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방안으로 각 단체를 구성할 때 그 단체의 설치규정과 취지에 적합하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각 단체의 활동에 대해 학교에서 공정하게 지원하고, 각 단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하여 단체 상호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부모단체 임원의 자녀에 대한 편애 또는 불공평한 대우로 다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그 기능이 강화됨으로 학부모 임의단체 역할을 흡수하게 되어 점차 단순화 될 전망입니다. 학부모단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각기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하여 학교 교육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학교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을 몇몇 학부형과 교사가 요리를 하여 취식했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하여 매우 잘못된 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자연, 실과 등의 교육과정에 나오는 토끼 또는 닭, 꿩, 메추리 등을 사육하여 어린이들의 관찰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사육동물들 가운데 토끼 등과 같이 왕성한 번식력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주거나 수명이 다 된 동물의 처리에 곤란한 점이 있어 생겨난 잘못된 처리라고 여기고, 앞으로는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사육동물을 취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심성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현직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전학시켜 출·퇴근 및 특별활동 교육을 시키는 등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75.5%를 점하고 있는 여교사들이 자녀육아 및 탁아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교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를 보호 관리토록 초등학교 59개교에 유아방을 설치하여 여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토록 조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취학자녀를 둔 여교사들이 자녀의 관리와 보호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전학시켜 함께 출·퇴근 및 자녀교육을 시키는 일부 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그 실태파악을 통하여 전체 학생들의 교육활동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해 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초등학생의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를 안전교육요원으로 활용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통안전교육, 실천중심의 생활지도 등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일부 학교에서 6학년 주번아동과 교사들을 교통지도요원으로 투입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번아동들의 안전문제와 교사들의 1교시 수업준비, 또 담임반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근에는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학교단위 녹색어머니 회원이 중심이 되어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530개 초등학교 중 491개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를 조직 운영하는 등 등·하교길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찰서에서도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단위 녹색어머니회 조직을 적극 권장할 뿐 아니라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지원, 교통지도장비 제공, 교통지도를 위한 기본교육 등 학교와 연계한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로교통안전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교통안전협회 등의 협조로 어머니 교통안전 강사연수를 받도록 한 후 소속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요원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녹색어머니 회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학기 들어 안전생활실천연합회의 도움으로 녹색어머니 1,320명에게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연수를 7시간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더 강화할 뿐 아니라 학교단위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의 연수를 더 강화하여 안전교육요원으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등·하교길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상준의원님께서 결식아동을 포함한 한계계층의 자녀에 대한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은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의 소질, 적성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개선을 위한 국고지원금이 1학기에 50억 500만원, 2학기에 36억 9,000만원이 배부되었습니다. 1학기 지원금 50억 500만원 중에서 실직자, 극빈자 자녀, 6·7·8월의 연인원이 되겠습니다만, 11만명에 대하여 방과후 교육활동 수강료와 교재대로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극빈자 자녀들이 방과후 교육활동 참가를 희망할 경우 본인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직자 또는 극빈자 등 한계계층의 학생들은 본인부담 없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끝으로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렬입니다. 김길원의원님께서 국민생활체육시설 설치시 청소년을 배려하고 각종 체육행사시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육성시킬 의향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과 강당 등 학교의 체육시설을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용광장이라든가 한강 고수부지의 체육시설 등 각종 사회체육시설들을 학생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각 지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서울시가 보유한 청소년회관과 구민회관, 학교 강당 등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소질을 계발하고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주말놀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 관리하는 국민생활체육시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토록 서울시에 협조 요청함과 동시에 체육대회, 예술제 등 학교행사를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축제로 확대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단위 체육문화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상준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상준의원입니다. 본인은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청에서 일단 먼저 제시하는 자료 숫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용산구 관내 결식아동 405명이라고 밝히셨는데,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교육청 지원과 종교·사회단체 지원인원이 더해지면 405명이 맞습니다. 문제는 누락된 인원 23명이 바로 미해결 결식아동 숫자입니다. 결국 교육청이 예산을 맞추거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로 실제 결식아동 중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데이터를 누락시키고 있다고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방금 사회교육체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보통 교육청에서 연인원과 연예산을 제시함으로써 큰 숫자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듣기 때문에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실직자 지원예산은 2만 7,564명, 극빈자 지원은 3만 7,744명으로 두 가지가 합해진 예산은 약 1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나누어 보면 1인당 1만 9,000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결국 월평균 지원 가능한 숫자는 5,500명밖에 안 된다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감께서 자료제출을 할 때 의미있는 숫자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직자 자녀를 한 달간 지원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서울시 환관리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첫째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과는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헤징이라든지 선물환의 개념에 대해서, 또 선물환 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원달러 선물환 시장은 국내에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에 NDF마켓이 존재하고 있고, 5년짜리 선물환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50만불 이하의 소액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실제 선물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헤징방법이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 서울시가 마켓을 탓하면서 헤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릇된 시각입니다. 두번째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정금융자문위원회를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까 사전에 질문드렸을 때처럼 실제 담당자가 전화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회의 한 번 한 적 없고, 담당자가 지금까지 전화통화를 해서 어떤 자문내용을 얻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에게 환관리에 대해서 뚜렷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환관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나온 방법 이외에 뚜렷한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판단과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 집단이나 경제연구소에 여러 가지 답변이나 시나리오를 달라고 했을 때 다 내용이 다릅니다. 문제는 좋은 최적의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환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필곤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에서 외화수입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속에서 3억달러를 환리스크에 아예 오픈을 시켜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3억달러에 대해서 아무런 헤징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삼성물산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대로 바로 헤징을 합니까? 결국 최고경영자나 담당임원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맞는 위기는 과거의 공무원들이 실제 경험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고건 시장 이하 기획예산실장, 담당공무원, 팀장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이고 실제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하게 제대로 된 환관리를 실제 할 수 있는 분은 이필곤 부시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밑에 팀이나 담당과에 맡길 것이 아니라, 맡긴다고 그러면 결재 안 올라올 것입니다,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담당과를 장악하셔서 본인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서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기준환율이 1,350원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외화예금을 사는 방법으로 헤징을 한다고 그러면 외평채가 아니라 국내 정기예금 금리와 외화예금 이자율을 따진다면 실제로 지금 현재 1억달러를 산다고 하면 1,350원이 아니라 1,380원이나 1,390원에 사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한다는 것은 내년 7월에 1,390원 밑으로, 1,400원이나 1,410원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정당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자문을 얻겠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도 구체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7·8월 환율이 1,200원대일 때 담당부서 직원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필곤 부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헤징방법이라든지 환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니까 담당직원이 써 준 답변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지식 속에서 서울시의 환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여형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전에 상봉터미널 폐쇄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 지금 들고 있는 서류는 서울시에서 수신처가 건설교통부, 경기도 교통행정과, 강원도 교통행정과, 중랑구 교통행정과, 교통운영개선기획단에다가 보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월 15일까지 각 수신처에다가 답변을 요구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상봉터미널을 폐쇄시키고, 7호선 상봉역에다가 회차나 간이정류장을 신설하고 현재 상봉터미널은 동서울터미널에 있는 버스를 야간 박차시킨다는 계획안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업자들이 적자가 나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폐쇄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어야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러한 공문을 보내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에는 동문서답격인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에 검토배경을 볼 것 같으면 90년 2월부터 상봉터미널 주력노선 일부 춘천·속초방면을 동서울터미널에서 중복 운행토록 함으로써 상봉터미널 이용인원이 대폭 감소되었다고 공문에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전에 원상복귀해 달라, 상봉터미널 업주께서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상봉터미널이 개원할 당시에 운행되었던 버스를 동서울터미널에서 다시 상봉터미널로 원상복귀 시켜준 다음 그래도 업주가 다시 적자가 난다고 할 때에는 검토가 되어야지, 상봉터미널에 있던 차를 동서울터미널로 옮겨놓고 장사를 하라고 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또한, 그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실 교통문제가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문제를 분산시키고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면 기존 터미널 있는 것보다도 다시 터미널을 만들어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일사용 인원이 5,000∼7,000명 되는데 상봉터미널을 폐쇄 시켰을 경우에 그 인원들이 동서울로 간다든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는 그분들이 타고 가는 차량이 또 혼잡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금 업주가 적자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본 견해는 지금 7호선 상봉역에서 터미널 사이는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를 이용하려면 사실 보따리도 들고 또 짐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10분간 걸어가려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업주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시에서도 권장해 주십시오. 업주도 터미널에서 상봉역까지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상봉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순환버스를 이용해 줬을 경우에는 이용객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업주도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방안없이 가만히 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업주에게 적자가 났다고 해서 폐쇄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봉동에다 동서울에서 아니면 또 남부고속버스에서 회차식으로 중랑구를 통과하려면 또 자리가 필요합니다. 매표소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필요해야 됩니다. 왜 이중적인 일을 합니까? 그러다가 그것을 회차방법을 택했다가 손님이 없다 핑계대면 버스가 오지 않고 그냥 막바로 갑니다. 그런 식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중랑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88년도 동대문구에서 분구됐습니다. 이제 딱 10년 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지역에 군사시설이 있어 육사가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5·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층 건물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였습니다.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 관선 때의 그 고도제한을 풀어주셔서 지금 중랑구가 20 몇 층까지 아파트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삼표연탄이 있어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됐고 아주레미콘, 제가 말씀드린 용마산 채석장으로 인해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준 그 지역에다 앞으로는 또 6호선 지하철 기지창을 신내동에다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노원구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중랑구 신내동에다 건설할 시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망우동에다 지금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 계획사업을 혐오시설을 중랑구에다 설치할 계획이면 그에 못지 않게 주민들에게도 서비스 차원으로 모든 배려를 좀 베풀어 주셔야지 상봉터미널을 야간박차장을 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의원은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부에서는 좀더 세심하고 주민을 화합시키고 단결시킬 수 있는 차원으로 하셔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삽입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기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늦도록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참 진지한 모습을 보여 준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왜 질문자로서 나왔던 것인가를 지금 후회하면서 또다시 섰습니다. 너무나도 대답이 천편일률적이고 똑같은 모습의 말미가 나온다는 데 대해 정말 한심스럽고 또한 가슴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교통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은 아까 대답하는 중에 보편적으로 대답을 잘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서울시 중구의 일방로 설정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돈암문로하고 배오개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 중에는 16개 간선도로에 지금 중구에는 2개 일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2개의 간선도로는 하나는 편도 3차선입니다. 또 하나는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곳을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양쪽 차선은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2차선만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선도로의 일방주차로는 큰 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을지로로 이미 들어온 차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퇴계로 방면, 말하자면 좌회전을 원하는 차는 서울시청앞까지 그차가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관리실장 대답은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점과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운영을 해 보겠다, 이것은 정말 답답한 대답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성의가 있다면 실지로 거기에 답사해서 조사해 보아서 앞으로 언제까지 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다고 대답을 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은 모두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국장한테 또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민운동 계획수립 후 추진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아울러 물었는데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시민운동을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언제부터 시작하겠는가를 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마포구와 중구간의 경계문제에 대해서 변명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중구지구와 마포구와의 관계를 물론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서울시에는 행정구역 잘못 지정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민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저희 구역을 예로 들어서 얘기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서울시 전역에 이런 구역 잘못 설정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의 고충, 그리고 잘못된 경계지역, 지금까지 민원이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이것이 상위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침으로 해서 원활하게 시민의 편의를 위하고 또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우리 국장님하고는 오랫동안 3대 때부터 늘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양갑 국장님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답은 제가 잘 아는 것만큼 그만큼 더 마음을 아프게 해 주신 대답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상금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 관여된 법령조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원주민이 다 이사 가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주민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제가 신당3지구 거기에 한해서만 원주민이 얼마나 지금 살고 있나 그것만 한번 조사해 보셔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원가 보장에 대해서 제가 분명코 물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아시고 지금 입법을 예고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신 줄, 제가 누누이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지구지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조금 그곳의 어려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달동네 시유지에서 오두막을 짓고 겨우 궁둥이 붙이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신혼방을 꾸린 사람도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눈물없는 우리 국장님,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그 머리를 짜내고 또 고통하면서 하는 대답,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좀 성의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잡종재산 매각대금 완납전 소유권 이전, 그리고 분할상환 문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94년 9월 27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바뀌면서 그 조항이 들어 있어요. 자, 제100조제2항제1호에 분명히 되어 있고, 제100조의2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있습니다. 완납이 안 되더라도 그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또 승계도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 관계조례나 관계계약서를 바꾸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인정을 베푸세요. 사랑으로 주민을 보살필 줄 아는 우리 관계관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무상 기부채납의 부당성, 이것은 역시 지금 입법예고되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이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요, 일단 지구지정을 받으면 그 준비단계가 5·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그것을 또 이제 착공할 때까지 한 7·8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신당 3동 구역은 73년도에 강제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20년 후 93년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불하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르게 잡혀가는데 이미 93년도에 시작한 그 지역, 그 어려운 지역은 소외시키고 제외시킨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상위법에 관계되어서 우리 그런 궁핍한 대답을 해 주신 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노력하는 자세,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성의있는 대답을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보다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견해를 적극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충실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네 분의 의원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