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13일, 14일 2일간 대도시 감귤유통시장을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통시장을 방문한 결과 정말 제주도 감귤이 이대로는 안되겠다, 도대체 제주도에 감귤정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한 정책이 있다고 하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귤유통시장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한심하고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를 집행기관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알고자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국장께서도 진솔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면서 대책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귤출하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김태문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오늘 제일 먼저 발언권을 득해서 국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 지금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질타나 질책을 해서 도의원 입장에서 위상을 갖고자 하는 뜻이 아님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입니다마는,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던졌을 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내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제주도 농정이 바로 가는 것이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김국장님께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도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몇가지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할 때 분명코 김국장께서는 금년도 감귤유통처리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난 9월 22일부터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또 출하연합회회의를 했던 이런 것 등등을 상세하게 보고와 더불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방향에 대해서, 유통처리기능 강화라든가 또한 국내외 수요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미숙감귤에 대한 출하 사전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무려 86명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어제 아침 2시에 저희들이 가락동 공판장 현지를 가서 봤을 때, 아마 들어오시면서 위원석에 놓여 있는 밀감 현품을 보시고, 또한 국장님 앞에 사진이 놓여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신 부분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한 분개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품 보시고, 사진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선후가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처리할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챙기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 자리에서 대답하신 부분이 사실 당시에는 엉겁결에 물으니까 대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선후를 가리지 못해서라는 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저희 국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육지까지는 보내지 못하고 도내 선과장과 작목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출하연합회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7개시장에 파견을 했는데, 이 파견된 분들이 작년의 경우는 농·감협에서 15명 차출을 받아가지고 파견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것만 얘기하십시오.

금년에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파견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못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내에서는 현지 위주로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단속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항만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컨테이너에 담고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판장 위주로 가서 역으로 추적을 해야 단속에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느낍니다.

현지에 가서 해야 되겠다? 제가 아까 분명코 서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을 나무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저께 회의할 적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현지에서 확인한 부분이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가 허위보고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코 현행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발언까지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실증으로 나타나 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하연합회 회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감귤의 값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출하시기 조절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자,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현지에 가서 시장에 상장하는 관계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더니, 또 현실적으로 노지감귤 가격동향 하나만 보더라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출하연합회 회의를 하면서도 금년도 감귤출하문제에 대한 예상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주도 농정이 감귤에 대한 농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제값받기 운동을 위해서, 또 제주도 감귤의 고품화생산을 위해서 전혀 농정당국에서 대안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동향만 보더라도 금년도에는 특히나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70몇%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감귤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이상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노지감귤 역시도 전년도 첫 출하시에는 50%밖에 상장이 안 됐잖아요?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 같은 시기에 출하가 돼서는 안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하연합회가 시기조절 부분을 전혀 무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제주도가 현행 조례를 적용을 안 했다는 데서 문제가 도출된 걸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국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질책이나 하고, 나무라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바로 여기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고 도민들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당연히 했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 의회석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혀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국장으로서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상당히 암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보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고품화생산을 위해서 생산된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확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제주도 당국에서 전혀 강구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주감귤 판매홍보전략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안됐음을 현지에서 느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어느정도 된 다음에 심층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입니다. 저기 있는 감귤 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도는 감귤이 상당히 흉작인 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가격이 작년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경매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 10월 9일에 첫출하를 시킨 게 맞습니다. 출하연합회에서 10월 9일부터 시키자고 결의를 해서 출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런 출하통제를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통제를 했다가 일시에 나가면 그 며칠간은 감귤가격이 상승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9일 27,100원 하던 것이 10일날은 24,500원, 11일날 22,400원, 12일날 19,600원, 17,500원, 15,800원, 이렇게 날이 갈수록 쭉 떨어졌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 당초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덜익은 감귤을 출하해 가지고 이미지도 좋지 않게 했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작년에 비해서 121%, 21%가 높은 가격으로 노지감귤이 거래되고 있고, 하우스인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80%, 85%선에서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감귤인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후기로 돌려가지고 비가림재배도 하고 해서 품질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또 노지감귤하고 경합이 되고 해서 하우스감귤쪽의 선호도가 노지감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가격표가 있는데, 10월 11일 하루만 작년보다 좀 비싸게 받았고, 그 전에는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어저께 가락동 경매시장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 감귤 보시죠? 이것은 행정당국이 상당히 안일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무슨 문제냐, 지금 기존 조례에 검사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검사원과 검사지도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검사원은 선과장에서 추천을 하여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이 선과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지도를 하는 검사지도원입니다.

그러니까 품질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런 상품이 출하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제주감귤 전체의 이미지를 흐렸을 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검사원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만 하세요. 검사가 저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는, 선과장마다 자체적으로 맡겨서 품질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사지도원이 파견이 안됐기 때문에, 아니면 파견이 됐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상품이 출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원을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2명씩 파견을 하여 즉석에서 주민들과 다소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단속을 했는데, 효과를 분석할 적에 우리 도청직원만 해서 연 6,360명을 동원했습니다. 동원해서 단속된 게 37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자율적으로 생산자단체 스스로 품질향상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걸 보여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여 금년도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물론 현행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검사원들이 자율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고, 지도는 가급적 작년보다는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과연 생산자단체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고품질의 감귤지도를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일선 생산자단체들의 협조가 안된다면 현지에서 지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가서 역추적을 하여 이런 것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느꼈습니다.

지금 역추적 얘길 하셨는데 품질검사 표시사항이 있죠?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명, 과가 몇 개, 당도, 당도도 박스에는 보니까 이미 10도 이상이라고 인쇄가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8.3브릭스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거기 있는 사진 보셨습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의 품질검사 표시사항하고 배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배 같은 경우는 보면 안에는 뜯어볼 필요가 없게끔 돼 있어요. 품목 신고, 생산자명 최판봉, 전화번호, 개수, 중량,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박스를 뜯어보지 않아도 사고 가 가지고 그 안에 부패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당장 생산자에게 항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이상 확실한 품질관리가 있습니까? 제주도 거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써 놨는지. 박스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거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심지어 박스마저도 다 찌그러져 가지고 구매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의 행정지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검사필], [자율검사필], 생산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작목반이라고만 돼 있고, 작목반이 한두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자율, 자율 하시는데 물론 자율적으로 이뤄지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로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자율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항이나 항만에 출하하는 데 우리 관계자들이 나가고 있습니까? 선과장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고, 그러나 사실 금년처럼 흉작인 경우에 품질검사를 엄격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예, 공항과 부두에 나가고 있습니다.

가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신고를 하면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지사는 검사원으로 추천된 자에 한해서 품질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출하전에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중간에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감귤가격을 잘못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례로 돼 있는 명문화된 조항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감귤을 무슨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하십니까!

교육이 다소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금년의 경우 왜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상품규격이 일부 규칙에서 변경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변경절차를 입법 예고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감귤 첫 출하가 몇 일부터 이뤄진다는 건 예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체전도 있었고, 섬문화축제도 있었고, 선거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10월 9일날, 금년의 경우는 9월 22일날 출하가 된다 하는 정도는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걸 뻔히 예견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너무 안일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값을 받는다는 것은 생산량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품질관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 조례에 정해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일선 조합장, 감협조합, 상인단체, 이렇게 해서 오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자, 유통분야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자는 그런 역할분담을 확실히 구분해서 정책적으로나 시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유통분야는 농·감협, 생산자단체에서 확실히 하도록 오늘 회의를 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가락동 시장의 경매현장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못해봤습니다.

감귤가격이 처음에 저렇게 안 간다 해도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에 감귤이상 중요한 산업이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 있습니까? 제주도 농수산 정책의 책임자라고 하면, 이게 값이 잘 나가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값이 안 나가 가지고 우리 1차산업 조수익의 65%이상을 차지하는 감귤이 이 모양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거니와, 이제라도 가락동 공판장을 찾아가서 감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밤새우며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하나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제주방문시 감귤의 북한진출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시작을 하면 정부차원에서도 북한의 감귤 진출을 돕겠다고 했는데 행정 차원에서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댔습니다.

대통령 제주도 순시사항시 나온 건데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지금 감귤원의 열과현상, 다시 말해서 감귤이 쪼개지고, 갈색썩음병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 피해면적이 어느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가물다가 비가 와서 열과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면적 2만5,890ha중에 열과가 약 9천, 부패병이 2천으로 여기에서 감수량은 약 10,500여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익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약 39억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꽃 필적에 바람이 안 불어 가지고 꼭지에 꽃잎이 붙어 가지고 곰팡이병이 번진 사항도 있고, 또 그외에 비가 와서 갑자기 커지니까 횡으로 갈라지는 것 등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도 심각하고, 또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고, 그래서 앞으로 개화시에 기술원으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지금 딱 부러진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지난 13일날 업무보고시에 출하연합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는데 그거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아까 우리 김우남위원님 질의중에 공판장의 문제라든가 분석을 하셨냐고 하니까 이제 와서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다고 했는데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지난달 14일입니다.

한 달 되셨죠?

김영훈위원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다니면서 비참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느끼고, 정말로 우리 감귤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 무슨 말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와서 잘 모르겠다 하는 정도라고 하면은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귤의 문제는 결국은 정책이 있느냐 없느냐, 겉돌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엊그제 국장께서 98년산 감귤유통처리대책을 보고하면서 금년은 해거리 현상이 있고, 그래서 적정생산이 예상되고 있으나 IMF 한파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관리와 출하조절을 철저히 해서 원활한 유통처리로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 하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보고 자체가, 앞서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허위보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디어 참여기관 단체별 역할분담회의를 해서 이제는 제대로 역할분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보고에서는 이미 이러한 참여기관단체별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뤄지지 않은 걸 가지고 허위보고를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년산 감귤정책이라는 이 자료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에 앞서, 어쨌든 보고사항부터 잘못됐는데 이제와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따질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유통처리강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분담도 하고, 상품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비상품감귤 출하를 근절시킨다, 그런데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품이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사진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치에 맞는 말이 없고, 그냥 누가 써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써 준 자료에 의해서 대독하는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하나씩 하나씩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29개반 86명으로 해서 미숙감귤출하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86명 29개반 활동하는 실적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 86명에 대한 명단 있습니까?

이 자리에 명단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사무실에는........

보십시오. 엊그저께 출하연합회 회의자료를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오늘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감귤정책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사실 생산조정위원회역할이 현실성이 부족하다, 그러니 조례를 개정했다, 그건 조례개정한 후에 할 문제이고, 앞서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듯이 감귤에 관련된 조례가 두 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감귤 반출 못하게 하는 조례도 있고, 지금 도에서 개정하겠다고 하는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해 버리면 될텐데 왜 조례를 사문화 시킵니까?

조례를 사문화 시키거나 두 개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도가 행정을 하면 될 건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했다면 이러한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결국 다른 조례를 하기 위해 있는 조례를 사문화 시키고, 그것도 출하시기에 와서 이런 문제를 불거지게 만드니까 결국은 사문화 됐다 하는 얘기죠.

사문화 시킨 것도 아니고,

금년도 품질검사원 위촉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은 기위 위촉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겁니다. 상품규격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러이렇게 바꿔졌다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자료에는 이미 교육을 시킨 것으로 됐는데, 이제와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에 교육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교육을 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편성·운영하고, 자율실천결의대회 31회 개최하고,

예, 그건 농·감협에서 기위 하고,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검사에 종사하는 것은 선과장별로 기위 그런 검사원들이 위촉이 됐는데 규격이 바꿔졌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바꿔졌기 때문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숙감귤 착색행위 단속을 하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출장실적이 있습니다.

아니, 몇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다 하는 그런 단속실적말입니다.

금년의 경우 현장지도는 했는데 고발건은 없습니다.

아니,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고, 현지 출장을 해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계도하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렇게 미숙감귤 착색해서 시장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위원이 되든, 어느 다른 동료위원이 되든, 저거 고발하면 어떠한 조사를 했던간에 저거 생산한 사람 찾아내서 과태료 물릴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위 다 조사가 됐습니다.

저 감귤이 누구 것인지 다 조사가 됐습니까?

어느 작목반에서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작목반에서 출하된 겁니까?

청송작목반, 조천작목반, 삼일작목반, 이렇게 됩니다.

생산자는 누구입니까?

생산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 지금 뭘 좀 하려고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왔는데도 안일하게 어느 작목반이라는 자료만 챙기고, 3개 작목반정도라는 것밖에 국장이 파악을 못합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작목반정도나 파악하고, 생산자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갈려고 하는 겁니까? 검사원제도가 있는데 검사원은 몇 명입니까? 그것도 자료 봐야 되겠습니까? 제주도 검사원 몇 명이에요!

1,863명입니다.

1,863명인데 아까 답변은 기위 작년에 위촉된 검사원을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작목반 단위는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작목반장이라든가 총무가 거의 검사원으로 됐습니다. 작목반장하고 총무 바꾼 데가 몇군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변경된 분야는 교육을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거 지시했습니까? 변경된 거 조치하라고?

예.

어디 지시했어요? 분명히 했습니까?

교육할 적에 했습니다.

교육은 검사원이 선정돼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그저 얼렁뚱땅 땜질하는 식으로 답변하려고 하고.

한현섭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이 도지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제정된 감귤생산조정및유통조례안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합니다.

금년도 생산량은 몇 톤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유통처리 계획은 49만3,500톤입니다.

거기에서 비상품은 몇%로 보고 있습니까?

비상품을 1만5천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약 3%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직접 농사 지어 봤죠?

예.

3% 가지고 됩니까?

...........

제가 볼 때 금년 감귤은 10%가 더 돼요. 비상품이. 지금 현장에 가 보십시오. 농장에 나가 보십시오. 이거 3%로 편성해 가지고 1만5천톤을 가공처리 하겠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농정이 헛도는 겁니다. 엄연히 조례가 지금 다 살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수상선과 하면서 전부 다 비상품으로 도태 시켜도 남아 돌아서 처리를 못해서 아우성을 쳤는데, 가만히 지금 앉아 있잖아요! 특히 감귤과장, 뭐하는 사람입니까? 실무책임자들이 가만히들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제주도 감귤이 살아 남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1만5천톤만 됩니까? 가공품이? 솔직하게 얘기 하세요.

가공품은 농사를 지을 때는 보통 10% 내지 15%까지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가 9월 14일날 같이 왔고, 중간에 감귤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생산분야에 있다 보니까 유통분야는 좀 생소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대과율을 몇 %로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대과라든지 소과라든지 해서 조사된 바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제주 감귤이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책상에만 앉아서 탁상문서만 만들어 놓으니까 감귤을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서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작년처럼 수상선과를 했다면 비상품이 거의 도태되고, 1만5천톤만 가공이 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옵니까? 지금 엄연히 조례가 살아 있는데..... 당신들 전부다 직무유기예요! 도의회가 다시 제정되는 조례에 동의 했습니까? 했어요? 이렇게 답답하게 감귤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사는 폐지하겠다, 보완하겠다, 하고 말이지, 감귤 실무책임자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고. 이거 어떻게 제주도 감귤을 이끌어 가겠느냐 말이지! 나는 생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분해서 못 살겠다 말이야. 이렇게 끌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밀어 나갈 때는 밀어나가야지, 작년에 조금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서이걸 전부 다 자율에 맡긴다? 아까 김우남위원도 말했지만, 자율 가지고 돼요? 관여해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가락시장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온 다음에 다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유통문제를 개선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정이 되었는데, 사실 말이지 행정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일선에 나서야 돼요. 지금. 지금 생산농가나 작목반, 농협, 전부 다 황망한 상태입니다. 49만톤? 금년 다 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우스감귤이 지금 5천톤 이상 남아있는데, 왜 노지감귤 출하시기를 빨리 당겼어요? 작년에 그 많은 양을 해도 10월 3일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9월달부터 했잖아요! 이렇게 감귤정책에 대한 판단이 흐렸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들 똑바로들 하세요! 나 그만 얘기하겠어요. 하도 신경질이 나니까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우리 논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문에서 현행 조례를 사문화 시켜 가지고....라는 질문에 사문화를 한 게 뭐 있습니까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문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현행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지금 조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문화 시키고 있다 라고 하니까 사문화 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지금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조례가 몇 장 몇 조까지 묻게 되면 좀 죄송한데, 6장 37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6장 37조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분 중에 아시는 분 아무 분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문화를 안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몇 조를..... 솔직히 대답합시다. 여기에서 체면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새로 입법예고 된 그 조례를 위시해서 37조 중에 몇 개만이, 그 조례 때문에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지켜지고 있는 것까지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지켜지고 있는 걸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국장님, 여기 좀 보세요. 얘기하는 사람 얼굴은 봐야 얘기할 맛이 나지, 밑에만 쳐다 보지 마시고, 사문화를 안 시키고 있다는....

위원장님!

예.

공무원들 자세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앞서 제가 국장께 한 마디 했습니다마는, 회의는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하연합회 자료가 이제 왔습니다마는, 그저께 긴급하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요청해야 회의록을 복사해 왔습니다. 이런 데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 하세요. 사문화에 대해서 잘못 답변을 했다 라든가, 그게 옳다 라든가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문화라는 뜻을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단속은 했습니다마는, 단속하면서 조례상 불량감귤, 미숙감귤이 일선 현장에서 뛰는 분들에게 적발이 안 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태료를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현행 조례에 대해서 사문화를 시킨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조금 전 동료위원님이 물었을 때. 그러니까 저는 헷갈려 가지고 혹시 내가 사문화에 대한 뜻을 잘못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국장님이 거기서 당당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문화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문화란, 법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문화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 이행이 아니라, 그것만 대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조례에 대해 가락동에서 찍어온 사진을 보며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진 3페이지를 봐 주세요. 2페이지, 3페이지, 꼭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1페이지에서부터. 이것은 현지에 가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억측으로 이 사진을 찍어 와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해서 당신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박스만 찍어온 것으로 오해는 마십시오. 서울에 가 계신 공무원들 계시면 급전을 쳐서라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귤 출하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박스만이 아니고 가락동 공판장에 나가있는 새벽 02시에 상장되어 있는 전 박스가 시설감귤을 제외하고는 전부 꼭 같은 경우입니다. 꼭지가 하나도 없어요. 조례 5장 28조에 보면, 출하연합회의 기능, 또 검사방법, 생산조정 및 품질향상 이행조치에서 생산조정 및 품질향상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숙감귤을 수확하여 아세칠렌, 에칠렌가스, 카바이트 등 착색제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후숙 착색시켜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생산조정유통에관한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출하된지 20일 이상,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바로 어제 출하된 감귤이 전 박스가 가스에 의해 후숙이 돼서 공판장에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까지 제시를 안 하려고 했지만, 동료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대답이 사문화 부분을 대답하시길래, 절대 잘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시길래 제가 이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주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정말 현행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농정당국은 정말 도민들한테 미안감을 가져야 되고,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김국장께서 제주도 농정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양심에 대고 뉘우쳐야 될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느낀 바를 말씀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뒤로 물러 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이 신성한 의회는 공무원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도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관심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태도, 자세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국장의 답변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도, 질의·질문을 하는 취지도 도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고,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도 도민들을 대하고 있다는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자세, 국장의 답변 태도는 심히 불쾌하다 이겁니다. 물론, 국장이 이 정책을 맡은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과장은 과거에 맡았다가 중간에 자리를 옮겼다가 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중간의 과정은 잘 모르니까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히 불쾌하다 말씀입니다. 어쨌든 엊그제 98년산 감귤대책 보고는 이제 와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우리 도민들에게 보고한 사항이 사실은 거짓이었다! 물론 100% 거짓은 아니더라도 이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탁상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갖고서 국장이 도민들에게 답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한현섭위원은 실제 생산자 입장에서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질의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는 태도라든지.......또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이 오히려 솔직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 춘향격으로 대답을 메꿔 나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들한테 호통을 당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도록 톤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는 좀 더, 국장이나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가락동시장을 보면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품질검사를 단속하고 지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해서 얻은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제 얘기는 적당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사람 눈으로 일일이 생산자가, 또는 생산자 단체가 출하하는 감귤을 전부 점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후속적인 방법으로, 아까 역추적하시겠다고 했는데, 역추적에도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조천의 삼일작목반,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 작목반에 여러 사람이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작목반 표시는 되어 있는지 몰라도 품질검사표시 사항에 보니까 생산자 이름이 안 들어 있어요. 참고로 사진 10페이지를 보세요. 위의 것은 첨단 유리온실 재배한 방울 토마토 같고, 아래 것은 배입니다. 적어도 우리 감귤도 이 정도 수준의 품질검사 표시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경매시장에서 상자를 안 뜯어 보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가지고 가서 하자가 생겼을 때 여기 표시사항대로 생산자 전화번호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찾을 수 있도록, 또 행정당국에서 지도하거나, 감독하거나, 감시할 사항이 있을 때도 추적의 자료로써 꼭 필요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정도의 품질표시 사항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켜 주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보니까 사기 중에 큰 사기입니다. 당도 10브릭스 이상, 아주 박스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가 다 당도계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현장에서는 넘어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행정적으로 묵과했기 때문에 그런 박스가 출하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품질검사를 해 보지도 않고, 당도측정을 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가서 직접 해 보니까 8.3브릭스 나온 것도 있고, 9브릭스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거 가지고 10브릭스 이상이라고 미리 표시해서 내 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감귤을 후숙시켜서 가는데, 착색에 대해서 훈시적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재량이겠지만, 그런 안도, 제가 개정되는 조례까지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후숙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착색규정, 이런 것도 조례에 명문화 시켜서 이게 불량상품을 유통시키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완되는 법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도 있죠.

아니된다는 훈시적인 규정만 나와 있죠. 어떤 처벌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훈시적이거나 교휸적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입니다. 좀 강제적으로.... 법과 도덕의 차이가 뭡니까? 조례도 법인데. 강제성이 있어야죠. 도덕선생님 훈시하는 규정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수준이나 문화수준이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과 곁들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의에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도는 감귤의 생산, 조정 내지 유통하는 데 있어서 관 주도가 문제가 된다, 민간자율로 가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관 주도가 됨으로써 문제점이 되는 게 뭡니까?

현행 조례 중 생산조정 조항에서 마을단위에서 신고하고 읍·면·동 단위에 보고를 해서 다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과정에 지키지 못할 그러한 수치가, 조정이라고 해서 해 놓고, 실질적인 생산량은 그 이상이 되고, 계획대로, 생산조정대로 안 된다는 사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도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 주도로 해도 안 되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물론 민주적인 방법일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스스로 했을 때 오는 혼란에 대한 사후대책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간벌이라든가 전정, 이런 데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강력히, 대대적으로 하자는 그런 계획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해도 그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의록이 이제 입수되었기 때문에. 회의록에 의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전년도에 극조생 출하를 10월 9일부터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묻겠습니다. 출하연합회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9명입니다.......30명입니다.

30명 맞습니까?

예.

출하연합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다.

현행 도지사죠?

예.

출하연합회 회장이 2인입니까, 1인입니까?

1인입니다.

혼선을 빚나, 안 빚나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집니까?

유통 쪽에는 거의 그 쪽에서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쪽 만입니까?

예.

위증하지 마세요. 회의록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사님은 참석을 안 했고,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회장이 누구입니까?

지역본부장입니다.

지역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출하연합회가 의견을 내 놓으면 의견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고 출장 때문에 참석을 못 했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따지겠고, 청과, 극조생 출하 관계를 따지겠습니다마는, 이 회의자료 그대로라고 하면, 10월 10일 이후에 출하시키는 것이 참석한 인원의 대다수의 요구이고 결정이었습니다. 다만, 10월 10일 이전에 출하한다고 하는 것은 회의록 상에는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한 사람이 출하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보면 10월 10일 이전에 출하를 시키더라도....., 농수축산국장의 위치가 뭡니까? 농수축산국장의 위치가 출하연합회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회원입니다.

회원이기 때문에 의사개진을 할 수가 있죠?

예.

또 개진한 것이 동의가 되면 그게 결정사항으로 되죠?

예.

출하를 시키는 단서조항에 [단, 후숙은 안 된다]라고 재연을 했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출하연합회에서 전적으로 8브릭스만 넘으면 출하시켜도 좋다고 간단하게 몇 마디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여기에 분명 [후숙은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봤습니다.

틀림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이 회의록의 결정은 당도가 8브릭스만 넘으면 출하시켜도 된다고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후숙시켜서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해석하기를, 당도가 8브릭스 미만에 대해서는 후숙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했고, 거기에서 당도가 8브릭스 이상 된 것은 후숙을 하는 쪽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유권해석은 편리한 쪽으로만 다 해석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해 볼까요? 지난 번 출하연합회에, 여기 참석인원은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회의록을 보낼 때는 성의를 가져야 돼요! 참석인원이 과반수가 되었는지, 몇 명이 되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를 결정하는 그러한 회의임에도 말입니다. 어쨌든 대다수라고 했어요. 대다수가 극조생감귤은 10월 10일 이후에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한 회원만 그 전에 출하를 하자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후숙은 안 된다고 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아까 국장은 편리한 대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봐서는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한 사람이 제안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도 유권해석에 맞습니까?

전임국장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해석을 못해서, 감귤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그 논란이 있었고 해서 8브릭스 이상 된 것은 후숙을 해도 되는 쪽으로 감귤연합회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실무진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그 때 그렇게 결정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와서 뭐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또한 그 자리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임명한 거예요. 극조생 출하할 때마다 매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막고자 해서 지난 해에도, 저는 출하연합회 회원도 아니고 해서 다만, 생산자 입장에서입니다. 그 결정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의 시기를 정해서 출하를 해야 막을 수 있다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루 아침에, 단 한 번 회의를 해서,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사항을, 한 회원이 제안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본적인 것이, 지사께서 분명히 출하연합회 결정을 따르겠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면서 도정책임자가 출하연합회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고, 또한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방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단 얘깁니다. 이것도 사실 회의록을 봐서 더 느낍니다마는, 대다수가 원하는 쪽을 택하지 않은 것은, 정말 통제하는 그것이 싫고, 혹 도가 쉬운 쪽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방향을 찾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 오늘 대책회의에서 유통 부분은 농협쪽에서 맡는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

역할분담이죠?

예.

농협이 유통부분을 어느 정도 맡을 것입니까?

상인조합도 거기 있었고, 전반적으로 유통분야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상인조합, 이 쪽에서 역할분담을 하도록.......

아까 분명 동료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역할분담을 하자 그래서 유통은 농협에서 맡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맡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입니까? 가장 문제가 유통입니다. 생산조정도 중요하지만 유통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협이 어느 정도의 부분을 맡을 겁니까?

농협에서 70%, 상인조합에서 나머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니, 유통부분에 어느 부분을 전담할 것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농협에서 할 것이냐, 어느 부분을 전담시키는 것이냐구요.

그것은 분야별로 선과장에서는 상인단체, 감협 선과장은 감협, 검사자들이 다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농협에는 어느 부분을 전담시킬 겁니까? 예를 들어 검사부분이라든가 규정문제라든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역할분담을 시킨다면 어느 부분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사는 자율적으로 해서 위촉된 검사자들이 하고, 유통분야에서 몇 %는 농협, 몇 %는 생산자단체, 이렇게 분담을 해서 유통처리기준에 의해서.......

국장님! 오늘 대책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역할분담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협에서 뭐뭐를 맡아라, 이게 역할 분담..... 됐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국장님! 문제점이 발생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역할분담을 시키는데, 역할분담을 시켜주는 범위도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질의·답변이 되겠습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자율성, 또 역할분담을 하면서 전부, 또는 어느 한쪽으로 위임하거나 그 쪽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도가 의지를 갖고, 역할분담을 하더라도 도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질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국장님께서는 오늘이 부임 한달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회가 현안사항인 감귤 처리대책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 그러한 시책이 오늘 나오리라고 생각하면서 국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혹 기분이 언짢으실 겁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 발전과 농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조례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이 너무 한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 사항 중에 8브릭스 이상인 경우에는 후숙시켜도 괜찮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출하연합회 회원들하고 대화가 된 겁니까? 아까 답변하셨죠? 8브릭스 이상일 경우에.

그것은 출하연합회하고는 안 했습니다.

어디에서 얘기가 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온 후에 감귤산업발전위원회를 한 번 해서 그 분야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후숙 시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해서 일부는 후숙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8브릭스 미만인 경우에는 후숙시켜서는 안 된다, 당도가 8브릭스 이상 된 것만.......

됐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문화에 대한 대답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법이든 규칙이든 무용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에서 앞에서 제가 생산조정 및 품질향상 참여에 대해서 5항에 제가 조금 전에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 들으셨죠? 후숙착색 시켜서는 안 된다.

예.

다음에 벌칙 조항에 가서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에는 1항에 제5조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미숙감귤을 후숙, 착색한자. 벌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칙으로. 아까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평상시에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행정에서는 지시사항 하나만 갖고도 법 이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문화가 안 돼도 상부의 지시사항 하나가 곧 민원인들에게 그런 지사사항을 내 놓으면서 이러이러하게 지시가 내려오니까 안 됩니다. 법도 아니예요. 그렇게 상부에서 지시한 사항은 도민과 민원인들에게 철두철미하게 이행하시는 분들이, 제주도가 발의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한, 엄연히 제주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이 조례를, 더군다나 벌칙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숙지하지 못 하시고, 제멋대로 8브릭스 이상인 것은 해야 된다, 아니 된다는 갑론을박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오늘 돌아가시면, 비록 앞으로 새로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현행 조레를 집행해야 될 입장에서 숙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개인적으로는 그 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제2조 정의에 보면, 미숙감귤이라 함은 당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도 미만이 된 것은 미숙이라고.....저희들도 처음에 와서 그것을 따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에 미숙감귤이라는 정의가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당도가 8브릭스 이상이 된 것은 미숙으로 해석을 안 해 가지고, 저도 처음에 와서 그 쪽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법 해석을 그렇게 안 해 가지고......

몰아가려고라뇨? 그러면 8브릭스 이상 충분히 미각을 돋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춘 밀감인 경우에 굳이 착색을 시켜 가면서, 후숙을 시켜 가면서, 그것도 어떤 약품을 사용한 그런 후숙이 아닌, 열을 사용한 후숙인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엄연히 조례에 이렇게 벌칙 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단속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단속대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단속의 효과가 없겠다, 그래 가지고 다음 개정시에는 착색 기준을 놓는 쪽으로 하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뭐하러 법을 만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법이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입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그때 임기웅변식으로 시대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계획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을 나무라고 질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님을 분명코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그런 사고를 농수축산국장께서 탈피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주도 농정이 도민이 바라는 대로 현실적이 못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제가 말씀드림을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들이 이번에 많이 도출이 되었고, 국장님께서도 시인하시는 것을 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도 감귤대책에 대해 국장님 입장에서 한 번 솔직한 대안의 제시를 한 번 해 보세요.

제도적으로 금년산인 경우에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숙감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선에 지도하고 단속을 해도 단속효과가 노력에 비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숙감귤에 대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에는 착색기준을 농산물출하법에 의해서 10월 이전에 출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60% 착색이 된 것을 출하하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처해있는 것을 답변하셔야지, 차후에 만들어질 법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년도의 감귤 처리는 조례에 의해서 유통이든, 단속이든 저희들이 주어진 것은 최대한 동원을 해서 감귤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제가 국장직을 걸고,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한 분 같이 가신 분 있죠? 계장님입니까? 아마 가서 느낀 바가 많았을 겁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몇 시간 동안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시간이 있기 전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도 현행 조례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도 국장님께서는 현실을 직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 값 받기 운동, 고품화 출하 이 부분은 정말 도의 행정의지가 철저하게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사전에 선전 하나만이 홍보가 아니고, 출하자들의 마음의 자세라든가 생산자단체로서 해야 될 의무와 처지를 판단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 되어야 만이 애써 가꾼 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제주감귤의 품질에 대한 인식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때는 늦었지만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가겠다는 것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한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생산자단체와 상인들 유통과정에서 힘이 딸리거나 모자란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금년도 밀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정말 애매합니다. 도가 어떻게 한 번 정책을 세우고 해 보겠다는 것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지금. 다만 상인단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해서 감귤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다 말이에요!

도가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누구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도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책임전가식이란 말이에요.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금년 비상품이 5만톤 나옵니다. 무슨 1만5천톤입니까!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장 급한 게 공판장에 검사원을 파견시킵시다. 그래야 역추적도 됩니다. 주요 공판장에 적어도 두 사람씩 파견시켜 가지고 비상품이 공판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 해 주시고, 두번째, 생산조정을 보완하시겠다고 하는데, 왁스코팅을 하지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사실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감귤이 식품 아닙니까? 왁스코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숙시설을 10월말까지만 안 하도록 하면 이건 됩니다. 11월달부터는 당도가 충분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10월말까지만 후숙시키지 않도록. 이거 조례로 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우리 제주도 감귤 생산량을 금년이든지 내년이든지 총 생산량이 결정되면 적어도 비상품은 10%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10% 잡으면 가공할 수 있는 양이 1만5천톤 내지 2만톤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나머지는 생산농가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수상선과를 하던지 적과를 하던지 스스로 처리하도록 만들어 놔야지, 결과기에 들어와서 그걸 따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행정적으로 그걸 좀 지도를 하세요. 그리고 하우스감귤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이것이 제주도에 3만톤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우스 감귤이 연료대가 비싸짐으로 인해서 시기를 늦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조생하고 맞물려 간다 이겁니다. 극조생은 노지재배니까 생산비가 덜 들어 가지만, 하우스감귤은 엄청난 생산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까지 죽어 버린다면 이거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출하연합회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이 좀 강하게 이런 걸 하세요. 출하연합회 회원들이 이렇게이렇게 해도 전체적인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지난 번에 고국장 할 때 보니까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더라구요. 욕을 들으면서도 불도저식으로 밀었다구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건 진짜 열 사람 말 다 들으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강한 의지를 하지고 국장님이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뒤에서 밀겠습니다. 왜 못 밀어요! 정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못 밉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제주도감귤을 살리세요. 국장님도 감귤농가 아닙니까? 감귤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확실하게 해 나가야지, 이렇게 해 나가면 제주도 감귤농가 다 죽습니다. 생산 농가에 다 맡겨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인도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는 스스로 안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잘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숫자에 혼동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가공용이 1만5천톤이고, 비상품이 4만6,500톤인 것을 제가 숫자를 혼동해 가지고 그냥 1만5천톤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고.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출하연합회 회의록을 읽어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징식으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오면서 이거 한 부 덜렁 가지고 와서 회의시간에 직원에게 줘 가지고 그 때서야 복사해서.... 도의회가 도청의 무슨 하부 부속기관입니까? 적어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이거 복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농수산위원 여섯명입니다. 그거 회의자료로 쓸 건데, 아침에 보내주지 못할 망정 2시에 개의하는데, 개의하는 시간에 맞춰서 보내 주면서, 그런 성의 하나를 당신들이 못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 입법예고 했죠?

예.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습니까?

예.

이거 금방 봐서 그러는데, 여기에 300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 규정하고 개정하는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품의 기준은.

108과에서 250과를 100과에서 300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300과까지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모양인데, 이거 소수의견으로 검토합시다 하고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그런데 상품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저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설문조사를 하고 감귤산업발전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받고 해서 300으로.....

출하연합회라면 감귤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다루는 곳인데, 농가얘기 다르고, 발전위원회 얘기 다르고, 이 사람 얘기 다르고 하면, 선택하는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귤관계 유관기관을 이번에 잘 정비를 해서 통일된 안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감귤정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것도 민간단체에서 들었으면 그걸 여론화 하면 되지, 출하연합회에까지 해 가지고 내려진 결론이 소수의견으로 합시다 해 가지고 그 당시 부위원장이 내린 결론인데, 여기서 내린 결론이 입법에 참고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이 감귤산업발전위원회 생산자단체 대표로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의견 다르고, 여기 의견 다릅니까? 부위원장으로서 의견하고 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견이 달라요? 동일인인데. 그리고 엊그저께 출하시기와 관련해서 출하연합회에서 출하시기를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죠? 작년에 10월 9일로 했는데 금년에 왜 9월 20일로 하게 되었느냐 하니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출하연합회 얘기를 했죠?

회의 때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죠?

예.

그러니까 위증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참석회원 다수가 10월 10일이 넘어야 된다고 했어요. 회의록에. 그리고 함덕조합장 한 명만 뭐라고 했느냐? 우리 지역은 극조생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10월 10일 출하는 동의를 못 합니다 그랬더니 표선조합장이 그래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 때 답변한 것은 어디를 인용한 겁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한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회의를 참석을 안 하고 밑의 직원에게 확인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 대한 답변은 도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 김우남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답변을 하는데 자료도 참조하시고, 또 임기웅변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십시오. 들춰보년 다 드러나는 사항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진첩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가락동 공판장에 가 보니까, 거봉포도 입하, 당도 최고의 맛으로 어쩌고 저쩌고....복숭아, 포도, 사과, 배 등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감귤만 효돈농협인가 저 쪽 구석에 가 보니까 달랑 붙어 있습디다. 난 현수막을 내 거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래도 감귤산업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거 비용 얼마 안 들여도 홍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데까지 도의 성의가 미치도록 앞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외에 반출되는 감귤에 대해서는 출하신고를 하고 있죠?

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출하연합회에서 신고할 때마다 받아서 그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확인도 합니까?

확인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것이 15kg상자를 담아 가지고 컨테이너에 싣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장상자나 표기사항이나 이런 걸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제도적으로 개선해서....그렇다고 하면 감귤출하신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외로 얼마가 나간다는 것만 통계로 잡기 위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대안제시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현지를 방문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대안제시 겸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주의 자존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독 제주에서만이 밀감이 생산되고 있는 터이고, 정말 독과점 품목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사항으로 지도, 감독으로 되었을 때에는 정말 마음놓고 팔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금년과 같은 경우에 유효적절하게 적당히 생산이 되는 시기인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값의 절반으로 추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주 자존에 관한 문제이고, 앞에서 강완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종합유통센터에 직원을 파견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역시 꼭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출하되고 있는 감귤들, 조례에 입각해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느 정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뒤로 밀어놓고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정책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눈으로 봐서 다른 외국과일과 견주어서는 말할 여지가 없지만, 국내에서 과일 하나만 보더라도, 제주감귤과 타 지역의 과일을 대비 했을 때 겉포장, 표기에서부터 이런 것이 하나하나가 잘 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도민의 자존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겉에서부터 뜯어보지 않더라도 이것은 정말이구나 하는 것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그러한 표기 상황입니다. 당도같은 것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박스에 찍어 가지고 출하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내용물과 겉에 표기된 것이 350과 이상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과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작년도부터 품질검사에 대해서 주 단속반이 편성되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유통정보센터에 직원을 파견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시를 해서 생산농민들한테, 출하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여기에 대한 계도를 함으로써, 또 조례에 의한 단속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점차 고쳐져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길이 제주자존을 살릴 수 있는 길이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니고, 단속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현지에 안 나가면 적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발을 해서 바로바로, 보는대로 바로 현지에서 출하 현지로 이런 것들을 통고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제가 됨으로써 생산자 농민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하는 의식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많은 주문을 도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항시 의논을 하면서 두번, 세번이라도 확인절차를 밟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귤출하대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